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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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자 구리농수산물공사, 도시공사,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먼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 한 일과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의회의 중요한 견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있어야 더 나은 구리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리 농수산물 김진수 사장님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먼저 농수산물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희준 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김광수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인사) 한성희 유통물류팀장입니다. (인사) 이민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엄성숙 고객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박용삼 시설개선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오늘 종합감사에 사실은 농수산물공사를 다시 이제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본 감사 기간 동안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료를… …. 그런데 이 자료… ….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종합감사 전에 제출… …. 이거 언제 제출해 주셨어요. 의회에다가? 금요일 날, 제출했나요. 오늘 제출했나요? 오늘 아침에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종합감사 직전에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자료를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살펴보지 못하고 종합감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그냥 스캔을 쭉 했는데… …. 사장님! 제가 그때 자료 요구를 뭘 요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레트로 회센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레트로 회센터 향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레트로 회센터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이런저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러면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 서류의 제목이 뭐냐하면 ‘레트로 회센터를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보고 바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때 이거를 봐야 되니까,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이 종합감사 날인데 종합감사 전이니까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살펴 보고 추가 질문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살펴봐야 할 감사를 이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니까 처음 레트로 회센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 겪을 때 어려운 뭐 여러 가지 했던 것들 다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건 노력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자료 2쪽에 보시면 2024년도에 하신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거기 2쪽에 보셔요.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레트로 회센터가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들었고 그래서 사장께서도 “이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3월 6월 8월 9월 10월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중에 구체적으로 향후에, 그러면 레트로 회센터를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한 게 도대체 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각 월별로 한 일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따 위원장님께 시간을 좀 더 요구하겠지만 자료를 지금 주고 질문을 하라 하시니 10분 내에 하는 거는 불가능할 듯싶어서요. 한 번 그거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도대체 레트로 회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나열한 것 중에 뭘 했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레트로 회센터는 당초에 이제 활어 식당 용도로 됐지만 그 용도는 계속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산시장이 가장 경쟁력이 취약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산시장을 거래 경쟁력을 키우고 많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보완 품목인 이제 축산 부류를 유하려는 그런 어떤 뜻을 두고…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전에 이제 다른 식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산 부류를 유치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어떤 판단하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보완 품목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게 당초에 레트로 회센터는 우리 수산동 내에 수산 시설로 만들어져서로 주로 입점한 레트로 기능 발휘해 가지고 쉽게 일반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옛날 기분을 내면서 회 같은 걸 먹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레트로 회센터는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사장 시절에 만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는 이해하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랬는데 여하튼 코로나 등등을 거쳐서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축산 부류에 있는, 말하자면 쉽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 고깃집 넣을 수 있으면 고깃집 넣겠다. 이대로겠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행감 기간 동안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레트로 회센터를 살리려고 했던 게 보니까 9월 달에 수산동 1동 레트로 회센터 내 신규 임대시설 추진 경과보고 해 가지고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말고 그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축산동 그러니까 고깃집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트로 회센터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나왔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레트로 회센터에 대한 뭐 별도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뭐 연구하거나 만든 거는 없고요. 이제 축산물 유치 대형 상인들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입점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두세 번 협의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 그러니까 우리 전임 사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전임 시장 시절이고 해서 레트로 회센터를 개설하고 했던 그다음에 부진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현 사장에게 뭐 책임을 묻거나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안으신 거잖아요? 일단 사장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일단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설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한다. 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걸 하시고 있다고 지난 감사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예를 들면 도대체 이 회센터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횟집 안 되니까 고깃집 유치해서라도 장사 되게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고깃집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가 보니까 작년 9월에 그런 회의를 한 번 했다.라고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뒤에 자료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목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게 9월이면 지금 오늘이 6월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지척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황산 활어 상인들 집하 시설 처음 시작되고 그분들 유치하기 위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황산 쪽에 집중을 하고 이것이 매듭되면 축산 부류를 저희가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처음 본 감사 첫 질문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께 요청을 했황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행조가 진행 중이니 행감에서는 저희도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황산 유치하는 업무도 하나의 업무예요. 그거는 더군다나 레트로 회센터에 들어오는 업무와 연관된 업무도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고 그다음에 그 시장 안에 이미 지금 경매장 안에 시설 지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어진 시설 중에 방치돼 있는 거를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느라고 이거는 그냥 놔두었다. 이게 경영자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3명이 아! 당시에 5명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분산돼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곳으로 영업장을 이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 일은 수행을 해 왔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여하튼 레트로 회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활성화 또는 뭐 기능 전환 등등의 다각적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적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없어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 대책을 세운 거는 아니고…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다양성을 갖추기 위한 기능 전환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고 그에 따른 여건 조성했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 원래 요구는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검토한 걸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제출한 서류 중에 레트로 회센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나 딱 작년 9월에 있었던 축산 관계자 회의가 아까 말한 대로 고깃집 유치를 위한 회의인 듯싶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기 서류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일단은 그 기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상인 유치를 위해서 먼저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의원님! 그 여건 조성을 했고… ….

봉수

권봉수위원

여건 조성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 조성?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한 군데 이렇게 치우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켜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설물의 어떤 적절한 활용이 되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한 서류 중에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구리농수산물공사 고객지원팀장 엄성숙-고객지원팀장입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레트로 센터 안 된다. 그리고 뭐 빠져나가고 그래서 군데군데 이빨 빠진 상태로 있어서 작년 10월 달에 여기 자료처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았다.

그리고 기존에 빠져간 업체들과의 분쟁 문제 같은 것도 일부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 고깃집 유치하다는 게 지금 방침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목부터 바꾸어야 되겠네요? 레트로 회센터가 아니고 회 플러스 고기 센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지금 구멍가게 아니시잖아요. 구리가 출자한 가장 큰 공기업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자리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서류가 제출이 되어져야 되냐면 레트로 회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종합계획으로 설립되어져서 사장께 결재받고 또는 그게 좀 더 근원적인 어찌 보면 원래 투자했던 일들의 변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장한테도 보고돼야 할 사항이라면 협의해 가지고 공문으로 협의 절차가 세워져서 그런 종합 계획하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할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장사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들어갈 텐데 지금 을씨년스러운 거기 안 들어가면 그때서 지난번 우리 본 감사 시간에 답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다시 그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산 부류의 유치와 관련해서 더 근원적인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서류 받아보니 아직은 뭐 한 거냐 하면 결국 거기에 정육점이 됐든 정육 식당이 됐든 이제는 축산 부류 쪽에 있는 무슨 뭘 하나 끌어들여서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정도가 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의 전부로밖에 안 읽힌다면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좀 문제스럽다. 더군다나 아까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전임 시장 때 거기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황산 활어상 유치를 위해서 선 투자 해 놓은 8억 이상 되는 돈이 투자 돼 가지고 그게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 되는 그 선례처럼 이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건대 지금이라도 한 번 이제 황산 문제는 행조 특위 끝나면 일단 상인들이 안 들어와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A라는 용도로 했는데 해 보니 안 돼서 그다음에 B라는 용도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가 답변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말 B라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단 레트로 회센터도 그 지어 놓은 시설 부셔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지금 해명 기사를 내셨어요. 여기가 경기신문 해명 기사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해명을 여기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잘못 알아듣겠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소분 소포장이 불법 전대된다든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고 없이 무단으로 들여놨던 대형 냉장고나 작업대 같은 거는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리시에 신고를 위해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불법 사항은 전혀 없다. 라는 점을 해명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불법 사항이 없다? 그러면 쟁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작업장이라고 하는 곳은 해당 조례에 구리시 농수산물공사 관리 운영 조례에 제180조 3항 그리고 182조 3항에 위배되지 않나요? 적법한가요. 이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도매시장의 모든 건물 토지는 저희 공사 앞으로 현물 출자가 됐기 때문에 조례 97에 보면… ….

김용현위원

아니, 97조가 아니고 이거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거기에 위임, 위임된 게 있어요. 의원님?

김용현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거를 권한 위임을 드리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 외에는 전부 저한테 권한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아니, 조항상 명시가 돼 있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예외 사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97조에 정해진 그 사항 외에는 위임이 됐다.

김용현위원

그럼, 80조 82조는 왜, 왜 조항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피해 가시더니! 조례상 명시돼 있는 조항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또 97조를 벗어나시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80조나 82조는 어떤 용도 지정에 관한 그런 조항이고요.

김용현위원

작업장에 대한 용도…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

김용현위원

예, 전대, 임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전대, 임대가 지금… ….

김용현위원

그 해명을 해 보시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97조로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엄연히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장 적용되는 규정이 권한의 위탁이에요. 권한의 위탁 97조에 보면 여기서 정해진 것 외에는 위임이 된 겁니다.

김용현위원

사장님! 어떤 법인 회사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출자 출연한 모 기업에 그 오너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보고 안 합니까? 허가 안 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조나 82조는 시장 운영을 관리하는 규정이고.

김용현위원

아! 그러면 아니, 모든 게 다 97조로 통한다고 하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권한의 위탁 부분은 거기에 포함합니다.

김용현위원

운영 관리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권한이 있다면 97조에 국한된 거예요.

김용현위원

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도 보고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아! 사장님 재임 시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설물 축조 승인할 때는 이미 시장님 결재를 득했죠. 당시에.

김용현위원

당시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렇… ….

김용현위원

그 전임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2021년도에 전임 시장께서. 예.

김용현위원

이 작업장에 대해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작업장 용도에… ….

김용현위원

토지를 임대하고 가설 건축물을 짓게끔 허가를 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설물 축조 승인을 당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았고요. 2021년도에.

김용현위원

그 자료 지금 제출 안 하셨어요.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시장 허가 사항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 ….

김용현위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공센터 현황 설치 경위’ 일자 2021년 2월 3일 전임 시장님 시절이죠. 허가도 안 받고 1차 소분 가공센터 신축 공사 관련 회의 3개 도매법인 2021년 2월 18일 청과 발전 협의에서 또 논의를 하고요. 2021년 6월 8일 또 신축 공사 관련 회의를 또 합니다. 어디를 봐도 그 이후에 축조가 됐죠. 어디를 봐도 지금 시장 허가가 안 나와요.

아하~ 구리시에 그러면 허가가 났다?

전임 시장님께서 그거를 사용해라! 라고 허가를 했다.

그 관련 서류 있으십니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16호 여기에서는 그밖에 비슷한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죠. 이거는 건축 조례로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로 명시한다. 해서 「구리시 건축 조례」 제22조 제3항 제4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지금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 근거로 지금 허가 신고를 하고 적법한지 신고주의도 이게 적법한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건축과에서 천막 구조의 건축물로 신고를 받았습니까?

천막 구조에?

그런데 현재 지금 천막 구조 맞습니까?

아니요. 답변만 해 주세요. 천막 구조 맞습니까?

겉에는 천막 구조로 설치가 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외형은 천막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부에 천막 구조 맞습니까?

아니, 이 답변만 해 주세요. 맞습니까?

칸막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거는! 냉장창고가 들어가고 2층 구조에 2층에 데크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 구조가 맞습니까?

겉에만?

그렇죠. 안에는 아니죠.

그 안에 설치된 그 건축물들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법인에서 그 가설 건축물 지금 현재 축조된 가설 건축물 설계를 공사에 제출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설계도를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도는 이제 시에 제출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외형만 가설 건축물 신고는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 ….

김용현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이제 이미 부과를 했고… ….

김용현위원

아니, 지어진 지가 전임 시장 시절에 지어졌는데 2021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신고를 하신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

김용현위원

자, 보세요.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 법인은 토지 임대를, 법인에다가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토지 사용 승낙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토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공동의 사용 목적의 장소를 특정 법인에 토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어~ 시장 활성화는 공영 증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공공의 그런 활용 목적이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김용현위원

아! 공공이 아니죠. 그거는. 특정 법인에다가 임대를 준다는 거는 공동…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특정 법인이 아니고.

김용현위원

공공의 목적이 아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목적 자체가 시장 물량 증대라든지…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다시 물을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활성화를 위한 거거든요.

김용현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공동 작업장에 토지를 분할 해서 임대를 주게끔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토지… ….

김용현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만. ‘예, 아니오’로 답변만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21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김용현위원

아니, 아까는 허가를 하셨다면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시에.

김용현위원

당시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시에 시장 토지 이용해서… ….

김용현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시 사장이 승인을 했다.

김용현위원

아! 승인을 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김용현위원

관련 서류 제출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토지를 공사로부터 공사는 어쨌든 시에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로부터 임대를 받는다는 거는 개인 그러니까 법인 어찌 보면 임대 사유지로 인정하고 본인들이 가설 건축물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사에다 보고하고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시청에서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어떤 축조에 대한 승인을 해 준 거고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 절차로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었죠? 기사에 따르면 뭐 등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시효는 만료가 됐어요, 3년으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시에서도 불법 사항을 용인해 준 거고 도시공사에서도 특정 토지로서 임대해 주어서 그거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도매법인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임대를 해 주었고 임대를 받았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건축 행위를 한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시에서는 그 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냉장고나 이런 작업대 같은 부분이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처분을 했어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시에서 묵인한 거는 아니에요.

김용현위원

언제! 언제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미 기한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또 3개 도매시장 법인이 이행강제금을 이미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아! 납부를 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납부를 했으니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죠.

김용현위원

이행강제금은 해 년마다 계속 나오죠.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

김용현위원

이행강제금은 철거 안 하면 계속 나옵니다. 매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

김용현위원

처분 언제 하고 또 언제 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시점은 다시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2021년 축조가 됐다고 하면 2024년도는 시효가 만료돼요. 가설 건축물의 사용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은 무조건 3년이 지나면 갱신을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절차 진행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24년도에 이제 갱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 법인이.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시에 이제 지금 문제의 냉장고나… ….

김용현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작업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아마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4년도에 건축과의 행위는 적법한 겁니다. 왜냐? 천막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천막 구조의 가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천막 구조는 맞지만, 그 안에 이제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

김용현위원

바깥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 부분이 별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용현위원

예, 늘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내부에 있는 건축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의 입장은 첫 번째, 정리하자면 전임 시장님께서 공동 작업장에 대한 토지 분할과 임대 부분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과…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 임대를 한 후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시장이 용인해 주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고 주의라도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요. 설계 도면이 적법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축조 신고가 필요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가설 건축물도 축조 신고를 하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이전에 서류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도 관련된 서류가. 그래서 신고를 필해 주었고요. 시에서는.

김용현위원

그러면 해명 기사를 그렇게 내셨어야죠. 지금 정리한 대로 지금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해명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보도 내용은 그러니까 무슨 불법 전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그 불법이냐? 아니냐? 허가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는 서류로 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3년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전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전대, 불법 전대가 아니다. 그 안에 작업하신 분들은… ….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전심 시장님께서 허가를 해 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에?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기사 내용이 지금 현재 시설 사용을 불법 전대하고 있다.

김용현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그때 당시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임대해 줄 수 없다. 조례 위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불법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요. 의원님, 제 말씀은 운영에 문제 있어서… ….

김용현위원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 요지가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운영에 문제 있어서 거기를… ….

김용현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서류 받아보고 이 부분 지금 불법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되신지 지금 3년 돼 가시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2년. 3년 임기 신데 2년 되셨다는 말씀인 거죠. 사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경영 목표 및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장님의 비전이나 미션이나 경영자인 CEO라고 칭하셨으니까, CEO의 어떤 생각이 반영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비전 대회 농수산물공사가 운영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보아 집니다. 그런데 비전을 이거 사장님께서 해 놓으신 거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농수산물 미래 유통 플랫폼 공기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핵심 가치를 전문성 신뢰 혁신 지속 가능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공사를 운영해 보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사장님을 수행하신 지가 2년여 돼 가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쭉 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를 한 번 쫙 훑어봤습니다. 쫙 훑어봤는데 과연 핵심 가치인 “전문성 신뢰 혁신 지속 가능이 얼마만큼 임기 지금 중반을 지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이것을 실현하셨나”라고 제가 이제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다시 뭐 연임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임기는 3년인데 반환점을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서 이제 1년여를 남겨 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장님의 소회를 한 번 듣겠습니다. 전문성 신뢰 혁신 지속 가능 그리고 농수산물 미래 유통 플랫폼 공기업을 위한 그런 비전을 어느 정도 실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러니까 이제 경영 목표가 미래 유통 플랫폼 공기업 육성인데 현재 사실 도매시장 물류 구조가 단순 통과형 구조로 돼 있는데 유통은 아주 뭐랄까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분 소포장 체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여건이 우선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 유통을 위한 어떤 플랫폼 공기업 달성은 조금 미진하다. 다만, 제가 오고 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또 유통인과의 어떤 소통 상생 신뢰 부분은 상당 부분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상생 전문성 신뢰 상당히 구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확대를 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사업 운영 성과라는 것을 올려놓으셨어요. 올려놓으셨고 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제 22년도부터 지금 근무를 하셨나요? 23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23년 8월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23년부터 지금 24년 이제 2년 정도 접어든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20년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봐도 농수산물공사의 큰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제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 현황을 보면 재무 결산표에 오면 영업 비용 영업 손익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기업 세전 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손익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뭐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제가 바라왔을 때 영업 손익이 마이너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이 2023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그래프예요. 직접 올려놓으신 거예요. 거래 물량이 연도별 거래 물량이 청과하고 수산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농수산물 미래 유통 플랫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냐? 지금 30을 바라보고 있는 농수산물공사가 지금 28년인데 과연 농수산물공사가 지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을 치유하고 문제로서 일으키고 그 문제를, 불을 끄고 하느라고 지금 농수산물 본연의 역할 미래 유통 플랫폼 공업을 실현하고 달성하는데 과연 정진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뭐 제가 수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수산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 예, 많이 떨어지고요. 수산도 그렇고 뭐 청과는 그래도 다만, 청과가 조금 올려주어서 그나마 농수산물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도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뭐 사장님 설명 혹시 필요하신가요. 이 도표가 뭐 잘못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우선 영업 손실이 발생한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 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퇴직금 지급자가 12명이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10억 정도가 손실의 주요 원인이 돼야고 아울러서 시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누수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안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이 투입이 돼서 경비가 올라간 부분이 영업 손실의 어떤 발생 이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농수산물 시장은 운영이 잘 되었는데 퇴직자들이 생기면서 퇴직금이 나가서 손실이 생겼고 역으로 하면 퇴직자가 많이 생기면 신규 직원을 많이 뽑으면 퇴직에 앞서서 급여가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규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어느 정도 쎄임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 집니다. 그것이 많은 뭐 몇십 명이 퇴직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사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불과 몇 명에 불과한 사람으로 인해서 농수산물도매공사의 지금 운영권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거에 따라서 손익을 갖고 온다.라고 보는 것은 글쎄요. 온당한 대답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다만, 직원들이 퇴직하는 사람들 퇴직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웠어, 손실이 생겼어! 라는 말이 맞으려면 2024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수산동하고 청과동 합쳐서 몇 개의 공고를 냈느냐 하면 48개 동에 대해서 공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48개 동이 다 작년에 임대를 마치셨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직도 그 유휴 빈 시설이 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얼마나 비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공실률로 따질 때… ….

경희

이경희위원장

파악하신 현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현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현황은 다 파악하고 계실 줄 알아요. 제가 이거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임대에 대해서 공실이 많으니 이 임대를 잘 모집을 해서라도 공실을 채워서라고 뭔가 임대 수익료라도 올리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6월에 48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 입주자 모집에 대한 공고가 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농수산물 홈페이지를 보면 임대 문의해서 메인에 배너로 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 퇴직 공무원 몇 명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저희 임대 수익이 최근 한 3개년을 보면 좀 약간의 증가 추세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이 저희가 한 17.4%의 공실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 좋아지고 또 계속되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실률이 다소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임대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이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주유소가 또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금 진행 중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진행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어떻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 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그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 번 그러면 유찰이 됐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 번은 유찰이 된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두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좀 낮춰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산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를 좀 주변에 비해서 좀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이렇게 임대를 하는 곳이 많고 전체 관리하는 임대 공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이제 면적… …. 여러 가지 임대시설은 사무실 편의 시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임대시설이 한 290개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90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290개 중에 그러면 공실이 지금 몇 개라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한 63개.

경희

이경희위원장

공실이 63개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63개가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48개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못 메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메꾸었는데 지금 1년이 흘렀어요. 작년 6월 26일 날, 공고를 올리셨는데 지금 2025년 6월 16일입니다. 열흘 빠진 1년인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1년 동안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현재 상황으로도 특단의 조치가 안 취해지는데 계속 특단의 조치만 취하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아까 저도 오늘 잠깐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못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레트로 회센터 권봉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 이 레트로 회센터 영업 활성화 TF팀 운영을 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철거해야 된다. 방치… …. 이게 논란의 기사가 또 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레트로 회센터를 위해서 2022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간다고 여의도 더 현대 서울도 갔었고 경동시장 스타벅스 경동 1960점 여기를 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를 가셨어요. 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회센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노라는 취지로 가신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녀와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이거죠? 지난번 행감 때 권봉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의적절했냐? 선진지 견학 방문에 대한 축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다녀오신 거 굉장히 사장님께서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면 결과가 말해 주거든요. 모든 행정은!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그거를 바탕으로 3월 29일 날, 7개소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셨어요. 주신 자료에요. 다. 내셨는데 지금 거기 들어왔나요. 22년도에 그렇게 견학을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시고 결과적으로 TF팀도 구성하셨어!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해 보겠다. 하고 입주자 공고를 내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게 22년 TF팀에 그렇게 가서 더 현대 서울도 가고 스타벅스 어디도 가고 해서 모집 업종에 대해서 낸 게 뭐냐하면 23년도에 시간상으로 타임스케줄로 보면 22년도에 그렇게 견학을 가셨고 23년도에는 결국에 뭐를 하셨느냐 하면 수산물 전문 식당으로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공실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항상 그 용도로 임대 공고를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바로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공고를 하는 게 저희 절차적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그 타임으로 바로 공고를 못 하는 상황을 지나서 축산도 생각하신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이제 타 용도의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이해 관계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기반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데 운영 사례도 이렇게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시에 기능 전환한다고 그래서 바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임기를 여쭈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벤치마킹 그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흘러간 세월이 지금 사장님 오셔서 2년여가 흘렀어요. 이제 1년여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는 뭔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결과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수산물관리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거를 총책임을 맡고 CEO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방치 또 이게 철거 논란 또 새로운 법적 소송 이런데 임대가 비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임대를 내놨지만 유찰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이 과연 이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장님이 꿈꾸는 그 도매시장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론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노력은 여기에 기울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민원도 많겠고 시장이 이게 돌아가는 하루 일련의 과정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복잡함을 다 알고 오셨고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저는 김진수 도매 사장님이 계셔서 무엇을 했다. 라는 이퀄 형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적과 업적이 좀 있어야 된다. 김진수 그러면 아! 도매시장에서 뭐를 하셨어. 라는 게 이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이 자신 있게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그 개선 권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적극 반영해서 일을… …. 예. 1년,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면 반환점을 돌아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실행하려고 했던 결과물들이 나와 주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나와 주어야 되는데 계속 엉키고 계속 진흙탕에 빠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0년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이 그렇게 어둡습니다. 밝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각고의 노력 지금 약속하신 대로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잠깐 가서 봤지만, 도매시장이 관리자로서 봐야 될 거 수선해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해야 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 좀… ….(기침)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기침)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일상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말씀하신 상생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입주자를 어떻게 모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권봉수 위원님께서 특조 위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우리가 황산 활어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혁신적인 농수산물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또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기침) 목이 메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웃음

김용현위원

아!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질의는 끝났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농수산물공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 작업장 내 가설 건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당 법인과 입점 업체가 마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서 간략하게 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 작업장 내 가설 건축물의 조례상 그리고 현재 명시돼 있는 천막 구조물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로 설치돼 있는 것은 명백히 조례 위반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어떤 과정으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공사 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전임 시장님의 묵시적 허가 구리시의 승인 그리고 공사 측의 임대 계약의 묵시적인 허가이며 방관 아래 해당 법인들을 위법인지조차도 모르게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단순한 불법 점유나 고의적 위법 행위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주체가 되어 주장했던, 최소한 묵인했던 구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공사 측이 오로지 해당 법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인 행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공사 측에. 첫 번째, 공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 주체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두 번째, 단순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아닌 조정 원상복구 지원 또는 일정 보상 등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법인 몇 곳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구리시 공공기관의 신뢰와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이라기보다 사장님도 이 자료를 좀 안타까워… …. 이게 미리 자료가 왔었으면 충분히 읽어보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되게 좀 나름대로 주말에 어렵게 만들어 오셨는데 아침에 이렇게 주다 보니 여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오지를 못하신 거 같은데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다른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금 입장 표명에 대한 공사에서 나름대로의 준비한 내용을 한 번 쭉 얘기할 기회를 드리면 얘기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일단 가설 건축물 소분 소포장 가설 건축물은 당초에는 이제 21년도에 적법하게 가설 건축물 승인을 받았지만, 중간에 소분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저온 저장고나 작업대가 들어섰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충분히 예전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모든 유통 패턴 자체가 그렇게 소는 소포장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거기서만 거래되는 유형이 이제 우리가 실제 자료에 나타난 거는 370억 하지만 보이지 않는 외형까지 해서는 거의 뭐 한 7~800억 이상 거래되지 않나 실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신고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은 이제 소분 소포장 용도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점은 좀 의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쭉 설치 경위를 읽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1년도에 축조 신고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함이 보통 축조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가 아닌 신청 사항은 솔직히 건축과가 나가서 그거 확인을 못 해요. 중간에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그럼, 통상적으로 그게 밝혀지는 시점이 3년 정도 돼서 흔히 말하는 연장 신청할 때 그럼, 기존에 가설 건축물을 흔히 이제 신고해 놓고서 허가를 득한 경우 다시 재연장을 할 때 같은 경우 보통 건축과로 와서 연장 신청을 하잖아요. 연장 신청을 할 때 보통 들어가는 게 요즘 보면 사진으로만 대신하고 되게 큰 아까 얘기했듯이 펑면도 이런 걸로 해서 새로 추가가 됐거나 처음 신고지에서 옆으로 옮겨지지만 않으면 보통 있는 그대로에서 연장 신청을 해 주거든요. 허가를. 그런데 만약에 그때 됐을 때 뭐, 당초 설치 계획보다 이전을 했다든지 뭐가 증 가 됐든지 그러면 보통 건축과에서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다시 신청들을 하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맨 초창기 때는 신청을 했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영업을 하면서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분하려고 더군다나 요즈음 트렌드가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좋은 취지로 축조 신청이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진행하면서 운영 가상 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편한 취지에 맞게끔 또 그거를 일부 변경한 거 같고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바로 지적을 해서 좀 잘못됐을 때 했으면 뭐 지금의 강게 이행금 부담이니 뭐 이런 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놓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셨을 거 같아요. 이거저거 다 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향후에는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론 어떤 합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당시 물론 주체 측이 합의 대상은 아니셨지만, 공판장이나 이런 곳에서 강제 이행금 부과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행정이라는 게 잘못된 그 당시에 중간에 누구로 인해서 잘못됐지만 어쨌든 잘못한 주체는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논란이 다시는 되지 않게끔 그거를 진행해 가시는 것도 우리 사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사가 잘 운영하셔서 농수산물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준에 있는 지금도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불법적인 게 없게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도입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상도 이런 개선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꼭 다시 한 번 재도약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유동혁 사장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안녕하세요. 구리 도시공사 사장 유동혁입니다. 김영도 본부장입니다.

유동혁 김영수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장현권 개발부장입니다. (인사) 권용덕 시설처장입니다. (인사) 권재훈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유동혁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 앉아주세요.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많은 과를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예를 들면 본 질문은 10분 추가 질문은 5분 해서 시간 배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서류를 분석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본 감사 시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본 감사 시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무런 언급 없이 하나도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 의원으로서는 그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이후에 효율적으로 질문을 구성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도저히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질문을 할 때 그야말로 하나하나 이 질문 시간에 이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일단 그 자료 제출이 안 된 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이후 진행할 때 그 10분 제한 시간을 풀어주셔야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문 답변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아까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타이머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부터 타이머 없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거 도시공사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요구 자료를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달라!”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왜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오지 않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는 건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 자료는 뭐 지금이라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능하고 자료를 미리 제출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자료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서류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마땅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서류를 받은 후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일단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냥 제가 단답형으로 가능한 질문들 위주로 해서 쭉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을 제가 하고. 일단 지난 본감사 시간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하여튼 중대한 정책의 변화예요.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인창동에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기존 랜드마크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랑 이번에 가칭 구리역세권 사업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시 하고 협의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일단은 이번에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가 관련해서 뭐 기본 구상해서 외부 용역을 주었던 용역 자료 하나를 주셨어요. 용역 자료는 일단 살펴보고,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전임 시장 시절에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7월 달에 우리 백경현 시장이 취임을 하셨고 이번 가칭 구리역세권 개발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 방식이 변경이 검토된 시점이 언제인지 시점을 알려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짧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쯤이다. 뭐 개략적으로 특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몇 년도 몇 월쯤이다. 정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작년에 연말 전에 토지 매입비 때문에 당초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계속 소송을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쟁하면서 작년 10월에 가처분이 신청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4월에 가처분이 기각돼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다시 질문의 요지를 핵심적으로 할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랜드마크 사업자하고는 우리 시가 민관 합동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 절차 다 거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중지된 상태에서 소송 절차가 간 거 다 어제 본감사 시간에 설명이 되어졌고 그런데 결과물로 이번에 가칭 구리역세권은 민관 합동 사업이 아니고 결국 민간사업자한테 토지를 팔겠다는 사업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된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지금 결정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 결정 과정에 일단, 일단 그 결정 과정에 암만 도시공사에 일임된 일이라고 하셨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어찌보면 뭐라고 할까요? 결재?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는 결행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시장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방식 변경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서류도 사실은 제출 요구 자료 중에 그 서류가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건데 서류 제출은 안 됐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희가 현재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 해 봤을 때 저희가 SPC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또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나중에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조화는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경영상 판단했다 이거는 도저히… ….

봉수

권봉수위원

시 하고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서류로 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구두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보고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보고회라는 거는 어떤 보고회를 말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시장에게 보고회를 했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관련 서류가 있어요? 보고회 보고 자료도 있을 터이고 예를 들면 보고회를 개최했으면 해당 부서하고 시장하고 주고받은 그 서류가 있냐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감사 시간에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거 제출 지금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지금 뭐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거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해요. 그냥 복사하면 되는 서류일 거 아닙니까? 보고했으면 시장께 보고했으니까 보고한 보고 자료가 PT로 있든 서류로 있든 또는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시장한테 불쑥 사장이 들어가서 보고 안 했을 테니까 해당 부서하고 며칟날 그런 보고회를 하겠다는 협의 관련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 관련 서류는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오늘 오전 중에 감사 중단하면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오후 회의 전에? 일단 그거 해 주셔야 되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바로 좀 받아주셔야 계속 얘기가 될 거 같아서요.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장하고 일단 보고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 방식의 변화가 작년 연말에서 올 연초에 이루어졌다고 시작 서류가 없으니까 그게 몇 월인지는 제가 특정할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구리역세권 개발 사업자 공모를 내기 전 또 내부적으로 뭐 행정 절차를 진행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내부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자, 여기 들어보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지금 잘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이거 서류 하나 저한테 주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서류를 하나 주셨잖아요. 이 서류의 추진 경위를 아까 그냥 준 거 제가 바로 읽어보니까 뭐가 읽혀지냐? 하면 자, 이거는 모 우리 뭐 실명 거론해도 되겠네요. 무형 건축 사무소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이라는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추진 경위를 보니까 작년 7월에 2024년 7월에 뭐라고 여기 있느냐 하면 ‘신규 민관 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 관련 보고’ 이제 그러면 이 서류대로 읽으면 작년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할 때는 아직도 사업을 민관 합동 사업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의 주요 내용 중에 여기 지금 바로 받아서 읽어 보니까 뭐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랜드마크 사업에 없었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8호선 구리 역사에 우리 통로가 없어 가지고 이 랜드마크 사업 또는 여기 지금 우리 사장이 주장하시는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에 그게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의견이 주를 이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지난번 랜드마크 사업 부지 사업 용역 결과 뭐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고 여기 공모사업 제안서를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7월 달에는 이랬다가 그럼, 결론은 7월 달에는 이렇게 해서 용역을 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연말서부터 올 연초에 시장한테 보고회를 통해서 민관 협동 사업이 아니고 그냥 토지 팔아 가지고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보고회 말고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을 전환할 때 내부적인 뭐 다른 행정행위 같은 거는 없었어요. 이 용역 하나 하는 거 외에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내부적으로 뭐 저희가 경영적인 판단에서 저희 실무 부서와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갈매 지산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전혀 회수를 못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갈매 지산한테 계속 저희가 자본금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결론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통 시의 행정은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시장이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정말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있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정 사항 중에 주요한 사항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든 동의를 받든 보고를 받든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구리 도시공사는 지방공사예요. 지방공기업이에요. 자, 주요한 결정의 사장이 내려야죠. 그런데 사장이 내리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 꼭 의회와 비슷하게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이사회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관리 운영 조례에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 정관이 있어요. 구리 도시공사 정관이 있어요. 자, 정관에 보면 22조에 사업이 있고 그래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결국은 토지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공사 쪽에다가 자본금으로 쓰라고 현물 출자해 놨던 것을 지금 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팔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해요. 그러면 22조 이사회 의결 사항에 보면 이사회 의결 사항을 보면 거기 9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사회 의결 거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기 의원님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거치셨어요. 안 거치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일단 안 거쳤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지금 이제 거치는 아직까지 순서가 안 됐죠.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 제안서를 받고 금액이 얼마일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 경정되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자! 이제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사회 의결의 안 거쳤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앞으로 거칠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니까… ….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자, 말한 대로 재산을 처분하기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는 사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죠.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더군다나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잠깐만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이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가 받는 비슷한 절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우리 12월 달에 정기 의회에서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그거는 익년도에 이루어진 취득 처분 등등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떤 승인도 받는다는 거는 사전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미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다음 2020년도에 시에다가 지금 해당되고 있는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도 물론 이후에 금액이 확정되고 평가받고 등등의 절차가 존재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이 토지를 민간에게 팔겠다. 라고 한다면 정관에 있는 제27조 9항에 의거 해서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안 받으셨죠. 아직?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는 뭐 처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이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안 받으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하~ 그러니까 처분이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우리…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처분 전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우리 사장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처분을 하겠다. 라는 공고를 냈는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공고 내기 전에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니고 그게 구체적으로 처분 시점 들어갈 때 이사회 의결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일단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난 2019년 20년에 우리 계속 그동안 5년 넘게 가지고 있던 랜드마크 소위 개발사업하고 이번에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하고 가장 근원적인 차이를 짧게 어떤 차이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근원적인 차이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PFV를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해서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취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떠한 지하철 8호선의 출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자자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 사장께서 동의하시는지,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난 랜드마크 사업은 우리 시 그렇죠? 출자했으니까? 이제 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는데 단순히 토지를 넘겨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 개발 과정에 자본 출자를 해서 이후 그러면 자본 출자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하면 이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출자 비율대로 민간사업자도 가져가고 공동사업자인 우리 공사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물론 뭐 이익도 가져오지만, 리스크도 가져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는 그렇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당시에 지난 2020년 당시에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을 택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쟁점은 있겠지만 그전에 소위 말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그냥 매각해서 개발했더니 그 막대하게 생기는 개발 이득이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제도적으로 막아보자! 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이득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러니까 막대는 이득금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그 민관… …. 아니, 그러니까 생긴다는 게 아니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사업들에 적용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순히 토지를 그냥 매각해서 얻어지는 민간사업자의 배타적 개발이익을, 공공개발을 통해서 관이 공공이 합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식으로 추진 되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익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어요. 그다음 얘기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당시와는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개발 방식을 했었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비단 랜드마크 타워 부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이타워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그거를 단순히 공사가 팔라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 쪽에 팔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그 개발사업 두 개의 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이득을 공공의 방식으로 회수하자 그렇게 승계되어져서 공모 절차를 거쳤던 거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잘잘못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의도로 되어졌다에 대해서는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사업이 하나는 이미 그 방식으로 인해서 SPC 구성됐고 PFV 구성돼서 이미 하나는 아이타워 부지는 그 공동사업자 민간 공동개발 사업자에게 토지 매각이 이루어져서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 랜드마크 부지는 그 전 단계에서 스톱된 상태 거기까지 동의하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일단 아이타워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난 본감사 때 물어본 것처럼 일단 감사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절차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랜드마크는 일단 소송 계약 해지로 인한 소송 뭐 일정 가처분이 폐기되어져서 이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택한 대안이 그냥 땅 팔겠다. 그러니까 공고 원래 그 사업 취지였던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후에 발생할 개발 이득을 공공에서 환수하는 거는 포기하고 우리 훨씬 많은 돈을 받으셨다고 얘기했어요. 한 630억 정도를 더 받게 됐으니까? 그 금액을 받고 일단 팔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 금액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익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공익적 환수.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별내선 8호선 연결 통로를 하는 거를 환수하는 것으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하고 이제 e스포츠 경기장하고 스카이라운지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환수하는 걸로.

봉수

권봉수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더군다나 제가 첫날 얘기했다시피 우리 다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이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서 누구보다 공공의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 같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하십시다. 하나 일단 정책의 변경 과정에 공사의 내부적 절차 중에 이사회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직은 도래가 안 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직은 거치지 않았다. 두 번째, 민관 합동 공동개발 방식에서 민간사업 방식으로 전환된 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냐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인창동에 갈매역세권 아니, 갈매 아니고 구리역세권 개발사업 지금 해당되는 토지는 지난 2019년도에 시의회에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제출되어져서 승인받아 가지고 2020년도에 출자된 사항이에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우리 이제 현물 출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 땅 해당되는 토지를 도시공사에다가 현물 출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교 추정가가 72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부속서류로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사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왜 출자하는지? 의회에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에다가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할 때 2020년에 출자를 하는데 왜 출자한다고 했느냐 하면 구리 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는 상태임.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부담 사업비 등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 공유 재산의 현물 출자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면서 두 가지 사업을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랜드마크 타워 사업 추진 계획 해 가지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2019년도 당시에 이 현물 출자받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공사가 주가 돼서 해야 될 두 가지 사업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에 자본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공유 재산을 출자하겠다.라고 받았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이후 추진 개요 및 추진 방안까지를 다 설명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SPC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장이 바뀌어서 이번에 계약 해지를 않는 사항이라면 쭉 진행되는 절차대로 해 가지고 준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자료가 기존 거니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현재 구리역세권 부지인 인창동 땅은 적어도 아까 말한 원래의 취지대로 개발되어야 된다. 라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거죠? 혹시 이 절차 진행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 뭔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따라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법률적 조언은 받으신 적 없습니까? 뭐냐하면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받을 때 목적했던 바가 중대하게 달라졌어요. 당시에는 우리 현물 출자하면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공동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이 땅 그냥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당초 받았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자의 목적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혹시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없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받아서 이미 현물 출자가 됐기 때문에 그 현물 출자된 사업은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는 받지 않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자, 하나 더 또 할게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 절차를 쭉 진행하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으신 다음에 공유 재산 관리받을 때도 똑같이 이후 절차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후에 자, 민간사업자한테 땅은 넘기되 그 땅의 일정 부분, 이 사업에 구리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SPC 구성을 해야 디는 겁니다. 그래서 SPC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두 개의 건이 남아 있는 거예요. 2019년에 받았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상에서 이 토지는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설명을 하고 받았던 사항 하나 또 하나는 이에 기반해서 2021년도에 SPC 공동 출자하겠다. 라는 출자 동의안을 받았던 사업 두 개가 지금 남아 있고 아직 그거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가 유효한 상태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받았어요. 혹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AI 사용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는 사용 안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용 안 하십니까? 요즘 AI 사용들을 많이 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위원

AI에게. 자,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으로 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재산에 대해 2021년도에 공사가 SPC에 출자한다고 시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사업이 취소되어서 재공고를 냈는데 시의회 재의결 대상인지 하고 거기 서류 뭐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2019년에 받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하고 두 번째를 구리 랜드마크 건립 사업 추진 사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그리고 이번 2025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고문을 첨부 자료로 AI에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AI가 핵심 결론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예, 시의회의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의회의 기존 의결 범위를 초과하는 본질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분석하고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존의 시의회 의결 구조를 보면 1차 의결은 1919년에… …. 아! 2019년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승인했고 2021년도 2차 의결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SPC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SPC 출자에 대한 의결 이 두 건은 각각 재산의 처분과 출자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 조건 민간 참여 구조 사업자의 역할 등이 바뀌었다면 이는 단순히 사업자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SPC 설립을 전제로 한 공공 민간 합동 사업이 민간 단독 개발로 전환됐고 공공 통제 수익 회수 리스크 분담 등의 구조가 변경돼서 당초 의결한 SPC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기 때문에 기존 의결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업 방식의 본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해서 재의결 받아야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담보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단은 방대하게 AI에다가 관련 자료만 넣고 출력된 의견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그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동의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중대해요. 예를 들면 지방공기업이 내린 의사결정이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결권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지방공기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의회가 우리 의회 중대한 의결권 침해로 공사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뭐 취소 처분 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일단 재판을 통해서밖에 없을 수 없겠네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가 뭐 지금 현행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정부 주요 주서에서도 이미 그것은 다시 재의결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거는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저기, 그다음에 또 하나 더요. 우리 공사 사장이 계속 지난번 본 감사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기존의 민관 공동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는 동감하나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뭐, 관리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의 전망 자, 현시점에서 그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2년 전에 그 주변 여기 공고문에 보니까 1,258억 원의 취지가 뭐냐하면 “주변 지역 거래 사례 금액을 적용하여” 이렇게 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이 주변 거래 사례 금액이라는 게 2년 전 금액인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 당시에 제가 그… ….

봉수

권봉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2년 전 금액이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리고 지금, 이 공고문은 지난 2월 자로 냈으니까 예를 들면 그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금액에 비유해서 거래 주변 거래 시세 금액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토지라는 게 뭐… ….

봉수

권봉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를 수 있는 금액이고 또 하나 아까 소위 국가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안 성공할 것이냐는 사실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 인정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에게 한 사업이, 아까 말하는 대로 실제 제가 주변인들에게 이번 문제가 터지고 나가니까 평당 한 4,100만 원꼴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우리 편…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4,300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4,300만 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 해당 토지가 4,300만 원이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싸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리고 실제로 싸야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우리 계획에 의거하면 지금 공모 절차 내서 우리 8월까지 이 사업 참여서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8월까지?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당연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 그 전 사업처럼 랜드마크 사업이나 아이타워 사업처럼 여러 가지 공공의 부분에 대한 이후에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가 아니고 단순해요. 일단 땅 사서 사업비 들여서 주로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라든지 공동주택 분양 잘 돼서 다만, 소위 공공 기여분이라고 하는 우리 8호선과의 연결 통로 사업비가 그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면 실제 이 사업에서 돈이 남겠느냐, 안 남겠느냐만 판단하면 이 사업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장께서는 이 공고문 가격으로 공고문을 내면 여기 또 더군다나 공모 공고를 보니까 일단 컨소시엄으로 형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컨소시엄이 안 되면 그냥 개별 기업이 들어와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 기업장에서는 경기를 예측하고 땅값을 분석하고 이후에 분양 예측까지를 했을 때 소위 이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되게 조심스러울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이제 의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 토지가 제가 와서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고 거의 1년 반 동안을 어느 누구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606억이었었어요.

봉수

권봉수의원

아니, 그런데…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봉수

권봉수의원

아니, 아니, 그 대목은 이미, 이미 지난 본감사 시간에 자…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1,258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물론 23년도에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를 본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질문의 핵심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그래서… ….

봉수

권봉수의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지금 이제 그 민간사업자… ….

봉수

권봉수의원

그런 절차… …. 잠깐만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평당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민간사업자한테 땅 팔 테니까 이런 조건으로 너희들 사업 들어와라 공모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사장께서는 지금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거 사업 되겠네!’ 이런 조건으로 사업 들어가도 충분히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래서 이익이 될 거 같네! 해 가지고 공모할 회사들이 매일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뭐 제가… ….

봉수

권봉수의원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할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봉수

권봉수의원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사장이신데 국내 유수의 우리 건설 회사 지금 우리 사장님이 됐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어서 이 공모사업을 보셨어요. 야! 이거 돈 되겠다. 라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뭐 경영자가 판단을 해서 들어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안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공모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봉수

권봉수의원

그럼,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면 기업은 이득이 되니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물론 충분히 이익이 있겠죠.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그 방식에서 적어도 우리 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미 기히 숱하게 말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게 지방자치단체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이루어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부당하게 많다. 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서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그냥 원래의 방식으로 그게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안 남으면 안 들어올 거고 이익이 남을 거니까, 들어올 텐데 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포기하고 이렇게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우리 사장과 시장의 판단이 저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원래 이 도시공사 왜 만들었는지 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구리시에서 근무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당초에 왜 만들었어요. 공단적 성격보다는 소위 그때 시장으로 계시던 분이 소위 GWDC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필요했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강 변에 있는 토지가 됐건 갈매동의 토지가 됐건 사노동의 토지가 됐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민에게 이익되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했고 그런데 지금 그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그냥 그런 사업 놓치고 나 그냥 땅 팔래! 라고 이 공고 제안을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오히려 시장은 아이고~ 머리 귀찮으니까 이 땅 팔아 가지고 거기서 부채 갚고 그 돈 가지고 현물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 투자하자 하더라도 공사 사장은 그게 아니라고 해야 공사의 존립 이유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서 공사 사장은 동의를 못 하시니까 일단 의회가 침해받은 의결권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이런 절차가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의회가 가진 권한을 이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권봉수 위원님이 아마 쭉 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 같아요. 진짜 핵심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땅을 어쨌든 시에 있는 공유 재산을 공사에다 주었습니다. 그렇죠. 개발하라고? 그런데 지금 개발 방식은 뭐 당연히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의회는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뭐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다. 그게 진행 중에 결과가 나오면 추진할지 멈출지 결정하실 거다. 시장님이 항상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번에 또 주신 거를 보니까 기본 구상안을 보면서 저는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 봤더니 추진 경위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7월을 이제 처음으로 민관 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 관련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내 주신 이거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기본 구상 보고’ 그럼, 이 당시 이거는 용역 시행 관련 보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뭐 그 시행 관련해서 그 기본 구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이 당시 저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6월 달에 제가 이거를 한 번 시정질문도 물어보고 24년 이제 11월! 그러니까 12월에도 지금 여기 계시는 양경애 의원님하고 권봉수 의원님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시장님 답변도 이때 7월 달에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때까지 여기 7월까지만 해도 기존에 있는 민관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렇게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시장님의 답변 12월의 답변에도 오면 그냥 “신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때까지 지금에 있는 사업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자가 A에서 B로 바뀌고 그거는 저는 중요치가 않다니까요? 지금 그 땅을 당연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당시 여건도 변경됐으니까, 토지에 대한 가격을 더 많이 받고 뭐 똑같이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지침으로 가서 우리 구리 시민들한테 그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돌아간다면 저는 OK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말 중대하게 민관에서 사업 추진 방식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와서 이게 의회 의결 사항이냐 아니냐고 논의를 하기 전에 이 당시에 24년도에 7월부터 쭉 추진하는 시장님께 보고되면서 중간에라도 아까 권봉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회에다 한 번 이거의 사업 방식을 이렇게 변경해 보려고 하니 요즘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굳이 공사가 기존 방식대로 추진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출구 쪽인 부분도 필요하니 그 공사비도 얼마, 얼마가 들어가니 그것도 민이 흔히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런 거를 얘기해 가지고 좀 논의가 된 상태에서 했었으면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사에서나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행안부에서 받은 공문 가지고 지금 이미 기 출자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제 그 문구 하나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신 거 같은데 일단 결론은 어차피 이거는 의회가 하는 유권해석도 틀리기 때문에 공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돼요. 행안부한테 단순하게 출자된 재산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사업 방식 변경이라든지 그냥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단순하게 묻지 말고 지금의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권봉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관리 계획 받을 때 그다음에 SPC 출자 동의안을 받을 때 그 모든 거를 요약해서 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행안부의 지침을 한 번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법제처가 됐든 뭐 법률 자문이 됐든 그래서 안전하게 가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사업, 지금 참여 의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공고한 거 아니니까, 8월 달에 할 거라고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 공고 자체는 뒤로 미루더라도 참여 의향서들은 받은 상태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앞전에 기존에 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얘기한 거는 계약 해지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이거는 결을 바꾸어 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된 땅을 또 그냥 다른 사업 방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 왜고 최대한의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게 됐다. 라고 해서 만약에 정말 0.01%의 정말로 판단에 나중에 이쪽이 시가, 지는 공사가 지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 모든 피해는 더 큰 눈덩이 피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더 늦기 전에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글쎄요? 여기 대상지 보면 당연히 저희 8호선 별내역 출구가 하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출구를 연결시켜 주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 추진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겠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자면 시에다 먼저 요구할걸요. 제가 이거 공사해 가지고 완벽하게 출구 두 개든 세 개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사업 우선협상 저한테 주십시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흔히 역시랑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는 그 가치가 그 건물의 부동산 가치의 상승분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단순히 공사를 요구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배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업 참여가 어디 어디가 지금 참여 의향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국내의 어떤 대기업들도 넌지시 연락이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을 계기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그 사업 방식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과 이런 지방재정 통제라는 헌법적 원칙이 위배될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를 적극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정말로 안 되게 되면 그 답은 지금 자리에서 못하시게 되면 시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하시고 뭐 아니면 저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진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라도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거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하나만 그 사이에 또 잠깐,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제한 두고 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나요. 혹시?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그거는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만.

정은철위원

공무직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행정직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냥 그거는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행정직은 아니고 공무직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만 지역 제한을 가끔 둔다는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에 의하면 23년도에 공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에 지역 제한 한 명을 포함시켜서 채용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몇 년도에 들어오셨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제가 23년 5월에 왔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는 시장님이 들어오신 이후인데?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제가… …. 저희는 제 기억에는 공무직 외에는 지역 제한을 한 두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대다수 저도 인근 이거 제보를 받아서 주변을 다 훑어봤는데 남양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반 행정직은 지역 제한을 두 가지 않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죠. 저희도 안 둡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인권위 자체에서도 지역 인재 채용 시 해당 지역 거주 제한은 차별이라고 권고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도 보면 공개경쟁시험을 두고 흔히 말한 “지방공사 공단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흔히 말한 지역 제한을 둘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무직이라든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면 흔히 말한 변두리는! 변두리라면 섬이나 오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에 인근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채용하는 거는 있어요. 그거는 시설물 관리 쪽?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연락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저한테 온 거는 일반 행정직 23년도 10월에…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23년 10월이요?

정은철위원

예, 10월 25일 채용 공고에 보면 일반직 7급 사원으로 지역 제한 1명을 포함시켰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분이 저도 기능직인 줄 알았더니 기능직이 아닌 행정직이고 실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정은철위원

요즘 알다시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과 다르게 우리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직원들 자녀 채용 같은 경우에서 정말 특혜 채용이다. 인턴 가지고 어떤 난리가 나고 해서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구리시에서는 이거는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위원님,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공유 재산 관련된 그 관리 계획의 최초 질문자도 저도 당초 “회수를 해야 된다.” 주장했던 “출자에 대한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심각한 법률적 오류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상 목적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구리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자산… …. 예, 자본금 확충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민관 합동 사업이 맞냐? 아니면 시세 매각과 기부채납이 유리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일 거 같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사업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금 마련 현금성 수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리고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세 매각과 기부채납 방식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사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는 후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잠재는 아닌 거 같아요. 현재 구리시의 재정 상황과 도시공사 재정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사실 현재 경기를 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고금리! 금리가 또 문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PFV는 무조건 그 투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하거나 그 투자자의 이윤을, 이익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건설 자재비나 물가 자체가 고물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동 사업이 현재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갈매지구에도 도시공사에서 최근에 민관 합동 사업을 벌인 게 휴벨나인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갈매 지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휴벨나인 혹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분쟁 거리와 리스크가 있었어요. 대지권 면적 축소하고 그다음에 분양 지연 그리고 민원 발생 등 뭐, 여러 가지가 다수 발생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은 23년 8월이었는데요. 현재까지 그게 준공은 됐지만 어떠한 입주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분양이 아직 덜 돼 가지고 아직까지 청산 절차를 저희가 못 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저희가 어떤 받아야 될 그러한 개발 투자 이익금을 전혀 못 받고 나중에 저희가 투자한 지금 그 PFV에 출자한 자본금까지도 잘못하면 잠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사실 한 몸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이게 100% 저희 구리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자면 사실 단기 재정 수입이 급하거든요. 시급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판단하신 게 토지 매각 수익으로 전환을 하신 거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사실 그 부지에 어떤 공공적 목적도 기부채납 방식으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일부 받고 출구 개선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저는 사실 민관 합동 사업은 사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부적절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업비 시행비 자체를 조정 변경을 해 버리면 이익률 변경이 되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시공비를 왕창 올리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갈매 지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왕창 올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리 때문에 아니면 물가 때문에 더 올라갔다. 또 분양이 안 돼서 분양 비용을 낮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보장이 안 돼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현재 갈매 지산이 당초 공사비보다 상당히 업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개발 이익금을 받기로 한 돈을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이 잠식된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최근 휴벨나인 사례와 비교해서 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한 번 그러니까 민관 합동 사업 PFV 설립과 민관 합동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 매각 기부채납이 유리한 부분들 그거를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PFV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지 매각 대금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계약금 10%를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받고 나중에 잔금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중도금까지의 기간이 거의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PF를 승인 못 받기 때문에 브릿지 자금을 씁니다. 그런데 브릿지 자금이 PF 자금보다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PF 승인을 받으려면 인허가를 거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허가가 아니라 도지사 허가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면 결국은 이 토지 매각 대금을 저희가 환수하는데 최하 4~5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면 저희가 지금 테크노 밸리나 토평동에 투자해야 될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토지 매각 대금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다 매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기여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민관 합동 사업은 사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쪼개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성되지 않는 한은…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결코 청산 절차를 못 밟습니다.

김용현위원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지금 갈매 지산이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김용현위원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묶여 있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거의 2년 이상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재정 상황이 부도 직전이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는 뭐 현금 유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 차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공공성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기부채납하는 부분들 명확히 다시 한 번 정의 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지금 저희 원래 8호선이 주출입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 건물에다가 주출입구를 하나 더 내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활한 이용이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각광하는 게 e스포츠입니다. 전자 게임. 그래서 그거는 700석 이상의 규모로 해서 e스포츠 시설을 유치하고 그러한 게임이나 경기가 없는 날은 거기를 변경해서 다른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의 어떠한 효율적인, 아니면 랜드마크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두 군데 동선은 다 별도로 다 계획을 해서 기부채납하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전에 기부채납량과 현재 제시하는 기부채납량이 비교를 했을 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양은 당초게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이렇게 차이는 없고 또 하나는 당초 기부채납한 거를 저희가 리맥에서 평가한 거를 보면 매년 한 21억 정도 시에서 운영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방향을 바꾼 겁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한테 좀 의견을 드리자면 사실 다 이해합니다. 도시공사의… …. 올해 결산 검사도 들어가서 쳐다봤어요. 사실 8호선 역사 운영까지 지금 떠안고 있고 물론 이제 시에서 재정은 지원받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전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전혀 없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사실 향후에 갈매역세권에도 뭐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 뭐냐? 토평2지구?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테크노밸리하고요.

김용현위원

예, 토평2지구도 들어가야 되고 E커머스 사업 테크노밸리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뭐, 저기 뭐죠? 기채? 뭐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은행에서 금융 채무 차입 관련… ….

김용현위원

예예, 기채… …. 아! 안 되겠구나, 도시공사는 또 기채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저희는 이제 금융 차입입니다.

김용현위원

예예, 차입.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차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얼마를 출자할 거냐? 지금 LH 토평지구하고 그다음에 E커머스 거기를. 그래서… ….

김용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한테 제시를 할 때는 수익 재정에 대한 전망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죠. 이게 PFV 방식과 지금 시세 매각가 기부채납 방식을 비교한 이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PFV가 유리합니다. 뭐, 사업만 잘한다고 하면.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사업이 잘된다는 전제하에서. 예.

김용현위원

예, 전제한다고 하면, 그런데 회수 시점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구리 도시공사가 감당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다. 이거를 어필해 주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세 매각가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의 그 뭐냐? 자산을 늘려서 타 사업에 이만큼을 다시 환원시킬 거다. 라는 플랜이 나와 주어야지만 말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를 할 거거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제가… ….

김용현위원

저조차도 이 공모를 홈페이지에 보고 못 받고 홈페이지에서 공고 올라왔다고 찾아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미흡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

김용현위원

예, 그러면 당장 이 자료들은 뭐, 장기적인 수익에 대한 시뮬레이션나 아니면 PFV 그다음에 지금 매각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비교가 이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김용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 타당성 부분들은 한 번쯤 점검을 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한 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저희가 그거는 좀… ….

김용현위원

예, 일단은 아쉬운 부분과 도시공사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다,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사업의 진행 과정 뭐, 정책적 방향의 추진 뭐, 방향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여쭈어보고 간략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립 사업에서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미분양률 그다음에 저희가 갈매 지산에 투자해서 전혀 지금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PFV에 투자해 가지고 결코 어떠한 그런 환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토지 매각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민관 합동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한 이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PFV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 토지 매입비를 바로 받지 못하고 상당히 기간이 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 아니, 매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또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고에 보면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에 보면 우리 토지 대금 있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토지 대금이 현재 1,200…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58억 원.

성태

김성태위원

58억 원.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공고상에 보면 제2장 사업 시행 조건 제9조 2항에 보면 사업 대상지 매매 금액은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거래 사례 금액을 적용하여 기초로 삼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기준으로 잡으셨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뭐, 그 당시에 저희가 실거래가 된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기준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1,258억 원이라는 금액!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평당 금액은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공사에서 직접 조사를 해 봤나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저희가 그거는 뭐, 저희가 정보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도 했고요. 그냥 토지가 거래된 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랬더니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게 두 필지였는데요. 하나가 4,100, 하나가 4,500인가? 해 가지고 합치니까 4,300 정도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가까운 곳 인근이었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바로 거기서 한 200미터도 안 떨어졌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혹시 24년도의 거래 내역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미 쟁송이 붙어서 저희가 통보한 금액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해 봤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24년도 상반기에 한 7,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바로 인근이에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아!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 7,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용도 지역은 그러면 그것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같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준주거지… ….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예, 상업지역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 방향 전환을 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했는데 기왕이면 작년도 것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기초 금액 삼을 때 우리가 금액이 너무 싸게 토지 가격이 싸게 저렴하게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금액을 좀 받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행감에서도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지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급하게 하는 거면 작년 기준치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참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초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고, 계속 쟁송 관계에 있으면서 통보했던 금액을 이제 기초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 공유 재산이었던 토지를 우리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모든 결과 수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사의 논리대로라면 더 큰 이익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수해서 시민들께 돌려주어야 되는 건데 당장 2024년 상반기에 한 7,0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거래된 인근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4,300이라는 금액 높은 금액도 아니에요. 사실 물론 우리 공고에 2장 16조 17조 뭐 공공 기어 부분이라든가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뭐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공고상에 기초 금액으로 돼 있는 4,300도 이런 논리로 보면 높은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 사업 진행 방향 아니면 과정 이런 부분의 지적이 많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여러 개를 이제 유권해석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 입장은 공유 재산으로 보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공사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의 우리 공유 재산이었던 재산이 이걸 토대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사업의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는 압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받고 진행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아까 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숙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한 7,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판단이고… ….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그 용도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제가 개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고 또 추후에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 분명히 해소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는 게 우리 올바른 행정 같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제가… …. 아! 요즘은 토지 거래를 전부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의 실거래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사장께서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문제 하나는 뭐냐하면 이미 6월 2일 자로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공모 공고가 나갔고 여기 일정표에 보면 이미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향서 접수하고 16일 날,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질의 접수하고 7월 1일 질의회신하고 8월 1일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 사장께서는 여하튼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뭔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만약에 당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기준 금액으로 삼았던 금액이 1,258억이 아니고 만약에 2,100억이라고 한다. 라면 근본 구조가 달라질 터인데 그러면 한 번 공식적으로 그런들을 포함해서 일단 이 공모 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살펴보신 다음에 재공모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살펴볼 테니까 이거는 이대로 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진행해 놓고는 오늘 살펴본다는 얘기를 살펴본 들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그거는 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혼자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거래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한 번 저희가 그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후에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하듯이 그냥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대외적으로 공고돼서 이 공모를 보고 준비하는 업체에서 1,258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할 텐데 일단 근원적으로 위원들이 제기한 걸 만에 하나 뭐, 공동개발 방식이 아니고 민관 합동 방식이 아니고 매각에 동의한다손 치더라도 절차 이행이나 금액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거기에 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이미 의향서를 몇 군데 업체는 받으셨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의 현 상황을 얘기해 주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예를 들어 사업 참가 의사 회사들 같은 경우 사업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정확히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냥 이거를 무리하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일단은 약간 정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거든요. 8월 1일까지 공고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 정지를 시켜 놓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사업자들도 이 방송을 봤을 때 자칫 여기 지금 사업 참여했다가는 더 큰 논란에 휩싸일 거 같다. 라는 문제 인식을 100%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오늘 의향서 접수한 데다가 정확하게 통보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조금 전에 권봉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의향서는 의향서대로 받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내부 지침은 내부 지침대로 가고 이렇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전에 랜드마크를 사업할 때 여러 용역하고 뭐하고 해도 기본 19년도에 얼추 초에 준비를 했다 치더라도 이래저래 한 2년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기본 계획 수립할 때까지? 그런데 불과 이거는 아무리 길게 봐준다 치더라도 작년 7월부터 해 봐야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이런 거야말로 흔히 말하는 깜깜이 깜깜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장님하고 우리 공사 사장님들하고 집행부 부서에서만 논의된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아까 많은 위원들 얘기했지만 뭐 사업 방식 예를 들어 랜드마크 초창기 때 민관이 아닌 그냥 그때 지금처럼 똑같은 사업으로 민간한테 넘거서 사업을 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이 됐다. 그런데 지금 결과 나왔는데 너무 사업이 잘돼 가지고 그 당시 왜 관이 참여 안 하고 땅만 팔아서 그러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그 당시? 아무도 몰라요. 그 뒷일은. 우리 갈매 같은 경우도 휴벨나인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축했습니다. 이걸로. 그동안 마이너스 났던 도시공사가 드디어 플러스 실적을 냈습니다. 경영 평가 나 등급까지 올라갔나요? 하여튼 경영 등급도 확 올라갔고 평가 등급도.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경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걸 논의를 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일어나지 않은 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민관이 맞습니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관이 들어가면 민간이 하면 오히려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면 우리 원금 회수하는 방법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다 오니까 위험하고 이거는 그래서 민간이 무조건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판단을 지금 단순하게 할 수는 절대 없다. 라고 다시 한 번 그거는 주장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구리도시공사

유동혁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잘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사장님이 끝까지 하시는 걸로 추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걸 알아봤는데 어쨌든 결론으로, 민으로 가서 사업이 잘되고 하면 언젠가는 나중에 당연히 그 당시에 이거를 결정하신 분한테 엄청난 칭찬을 하겠지만 반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동네의 조그마한 동 하나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선호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같이 참석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대승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양덕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선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 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현금으로 기부채납 하는 관련해서 질의였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오전에 자료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요. 인창동 266-1번지 일원이고 주식회사 우리 자산 신탁이 주민 제안으로…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인창동 266-1번지 일원으로 제안자는 주식회사 우리 신탁 자산입니다. 제안한 내용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주민 제안 건으로 면적은 5,782제곱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안으로 공동주택 190세대를 짓는 것으로 건폐율은 69.81 용적률은 503.2%로 지하 3층 지상 27층으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유 말씀드린다면 24년 8월 5일 날, 입안 제안을 했고 24년 8월 12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4년 8월 29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조치 계획과 그거를 주민 제안자한테 통보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걸로서 현재로서는 주민 제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금년 25년 1월 조치 계획 관련된 내용과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한 일부 변경 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5월 중에도 한 번 방문해서 제출된 조치 계획과 현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금 기부채납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2조 2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거나 상업지역이 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녹지지역 간에 용도 지역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도시계획에서 폐지가 있을 때 그 공공기여에 대한 현금 납부 사례가 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안한 내용은 각 목간에 용도 지역 변경이 아니고 종 세분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위 종 상향을 위하는 제안된 사항이고요. 종 상향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은 앞선 감사 때도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례에 대한 그 부분을 조사했지만 없고요. 그 사례를 든 것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3종 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경우 또는 대규모 시설이 폐지돼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현금 경우가 있어도 그거는 목간의 변경인데요. 그런 부분에도 현금 납부가 없었다. 결국 어떤 종 세분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해서 현재 저희도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례도 없었고 처음 종 상향에 대한 현금 납부를 처음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선례가 없어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서울시라든가 수원시 용인시에 지금 그 사례가 있잖아요. 좀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선례가 없어서 단정 짓는 거는 아니고요. 기반 시설이 지구 단위 구역에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전에 처음 제안한 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의견을 현재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현금까지 지금 된다. 안 된다. 판단보다도 저희가 관계 부서나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기반 서로에 대한 추가 확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직 좀 검토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다 돼서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또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전 단계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조례가 미비한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좀 보완할 거고요. 오전에 자료 주신 거로 답변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종합감사에 제외하기로 했었는데요. 오신 김에 우리 시의 입장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진숙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 한진숙입니다. 시작 전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관광팀장 한명순입니다. 문화팀장님은 국장님 모시고 곧 오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본 감사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조례와 그런 해서 질의 답변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잘해 주었어요. 제가 공사 두 군데하고 문화예술과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만 지난 금요일 날, 제출을 해 주셔서 제가 사전에 한 번 읽어볼 수 있었고 공사는 오늘 제출하고 회의 시작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관련 조례 축제와 관련해서 했을 때 얘기였어요.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평가 등 해서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고 하셨어요. 이 조례에서 추진 주체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과장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추진 주최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구리 시청이 추진 주최가 되고요. 주최 주관이 구리시 그다음에 문화원 공동으로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

봉수

권봉수위원

주최는 어떤 일을 하고 주관은 어떤 일을 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이제 구리시 전체 구리시가 지금 현재 주최로 되어 있고요. 주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축제 코스모스 축제로 예를 들자면 그 코스모스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기간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요소가 들어갈 건지 안전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괄해서 그 축제가 두루두루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총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축제가 됐든 행사가 됐든 그 행사가 치루어졌어요. 우리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네요. 예를 들면 우리 체육 행사를 이제 시에서 치루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시장배 대회를 치르면 주최가 시예요. 그리고 주간은 체육회라든가 종목 가맹단체가 되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면 주최는 일단 예산상의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행정적 시장배니까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기타 행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관하는 데에서 그래서 체육회나 종목별 단체에서 실제 예산 집행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등등을 다 집행한 다음에 그러한 행사와 관련된 거를 보고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예산 쪽 파트는 돈과 관련된 거는 보조금 지원이니까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는 거고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는 그 행사에 맞도록 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똑같이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도 같은 매카니즘이라고 보면 맞겠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 성과 축제의 주최 속에 문화원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주최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 주최 우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민간 행사 보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만약에… ….

봉수

권봉수위원

모르니까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 하면 여기에 추진 주최에 문화원이 들어가면 이 보고에 따라서 평가 등의 60일 이후에 축제 개최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될 터이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만약에 문화원이 추진 주최가 아니면 아닐 텐데 주체에 해당돼요. 안 돼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주최에 우리 행사에 해당이 되죠.

봉수

권봉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봐지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감사 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주관을 문화원에다가 주관을 주었으니 그 행사에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행사 전반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니까, 당연히 축제 끝난 다음에 협의회에 보고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축제 결과 보고를 두 건 그러니까 작년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했는데 둘 다 어떤 성격이냐 하면 우리 주무관이 기안을 해서 쭉 결재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협의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봄 유채꽃과 관련해서 분과 회장님들을 모시고 했었고 그다음에 코스모스와 관련해서 전체 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자료 제출을 혹시 문화원에서 협의 결과를 문화예술과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 내용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도’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셨으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과로 제출된 각각의 축제 관련 보고서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산 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실려져 있고요. 정산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보조금이니까? 그러면 보조금에 뭐 여러 가지 총평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걸 보고 했어요. 더군다나 일단 그거는 바로 카피해서 줄 수 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바로 카피해서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카피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축제 협의회 결과 보고서 회의록을 보고 우리 축제 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더 나으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축제가 끝난 다음에 유채꽃 축제가 끝난 다음에 분과장님들하고 한 회의를 보니까 정말 유채꽃 축제에서 지적된 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고 심지어 실무적으로 거기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선안 등등을 다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원하고 우리가 주최 주관이 이렇게 나누어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위원님 중에 우리 유채꽃 축제 끝나는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도 해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축제의 기획을 어디서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했냐?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냐? 이것부터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축제의 큰 틀은 일단 예산을 갖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 큰 틀에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잡습니다. 주제는 뭐로 하고 일자는 어떻게 하고 큰 틀은 저희가 잡고요. 기본 계획 틀을 구리 문화원으로 보내서 구리 문화원에서는 세부 계획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다름없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부 계획 그러면 실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가 3억 그동안 2024년도에는 3억 6,000, 3억 7,000,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까지 올라가 있는 이 지금은 대부분은 문화원에서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품계 계획에 의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는 주제 잡고 날짜 잡고 이런 정도인 거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쪽 문화원으로 주어서 그쪽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죠. 예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행사 과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본 감사 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축제 예산을 우리 문화원에 직원이 6명 있는 직원 중에 실제 이 축제 관련한 예산은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4억 가까운 자금 집행 등등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문화예술과 쪽에 보고하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축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결과 보고서에서는 첨부 자료에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축제 협의회 위원님들도 여기 중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 중에 어떤 축제 협의회 위원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도 문제 됐던 것 중 늘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음식물 부스를 배분을 해 주어요. 그때 우리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나 이런 데다 해 가지고 부스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비 때문에 무척 적자를 봤다는 단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뭐라고 저기에 나오느냐 하면 자, 우리 축제 협의회 위원님 중에 분과장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3억 8,000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축제에는 총 얼마가 사용된 거죠? 예를 들어 부스 사용료를 임대료를 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경비로 잡아서 축제 경비로 추가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자, 여기 당시에 팀장이 답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공고를 해서 비영리 단체분들 해서 8개 단체 모집을 하면 그 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8개 단체에서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라고 800만 원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 집기나 비품 같은 부분에 대해 천막이나 테이블” 뭐 등등 설명을 쭉 하시더니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 하면 “그 업체랑 8개 단체랑 왔다 갔다하고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원도 신경을 안 쓰고 저희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알고 실제로 그 800만 원을 내고 들어오신다고 하는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얼마 벌어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그 위원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니까?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방만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축제 운영비 아닙니까? 일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그런 거 다 집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에 놀랍게도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축제 협의회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우리 지금 여기 아까 회의록에 나오는 팀장이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이에요. 자, 우리가 3억 8,000 정도 되는 시민의 세금을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으로 행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시키는 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축제 결과 보고서에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썼는지 자료 첨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 협의회 회원님들도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모르시면서 회의를 해요. 회의의 성격이 어떤 회의가 되느냐 하면 분과 회의 말고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할 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시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전체 축제 협의회 전체 위원들하고 회의인데 그 회의는 소위 평가 회의라기보다는 보고회에요. 시장이 참관하니까 거기에 각종 그 축제와 연관된 부서장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떤 일 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일 했고 우리 과에서는 어떤 일 했고 그거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처럼 실제로 추진 주최들이 축제의 결과에 대해서 쭉 보고되는 아까 우리 축제 협의회 분과위원장님 보고된 대로 부스 사용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들한테 800만 원 하시면 8×8=64, 6,400만 원 전체 행사 경비에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 자체가 어떻게 집행되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축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을 보니까 읽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럴 거면 뭐하러 문화원에다 주관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괜히 커다란 행사 맡아서 실무 인력도 없고 상근 인력도 적은 데에서 그야말로 이사님들 노력 동원해 가지고 이사님들 3일 동안 나와서 현장에서 부스 지키면서 이사님들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키시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이 운영 관련한 것들은 다 큰 틀 거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냐? 혹시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장께도 묻겠지만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아마 똑같은 회의를… …. 지금 참, 저기는 했나요. 올해 유채꽃 축제 끝나고 축제 보고 결과 보고서 회의는 하셨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7월 8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월 8일 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곧 하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르게 물어야겠지만, 혹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구리 문화원의 조직이 여섯 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한 분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여지다 보니까 국장과 담당 또 그밖에 또 다른 직원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사회에 몇 번 여기 제가 당연직 이사라서 몇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매번 축제 끝나면 문화원에서도 별도의 축제에 대한 보고를 갖고 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장단점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다 나누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고는 축제 협의회에 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 내용을 제가 가서 청취를 하고 또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다음 축제할 때 환류시키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 협의회 때도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해서 축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코스모스 축제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안전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도 그래서 유채꽃 축제 때 보완하려고 축제 협의회 때 사실 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의 인력이 이런 조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일부 말씀도 있으신 데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라든지 또 임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동안 그래도 구리시 축제의 두 번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저기 우리 과장이 질문의 논지를 이해 못 하시는데 자자~ 과장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원인적 부담부터… ….

봉수

권봉수위원

문화원에 계신 여러 이사님들이나 똘똘 뭉쳐서 잘하셨다니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잘하셨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잘하셨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그거는 ‘문화원이 못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자, 지금 가셔요. 문화원에 가서 당연직 이사니까 행사 끝나면 이사회에서 거기도 나름대로 보고를 하시겠죠. 그거는 그 내부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사로 가셨는데 다만, 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 주최가 협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는 한 단계를 우리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가서 보고 듣고 또는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에 있는 걸로 갈음해서 그거를 요약해 가지고 자, 이렇게 축제 협의회에다가 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절차가 틀렸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그거는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보고된 건에 대해서 축제 협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예를 들면 문화원이 잘하시는데 더군다나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원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암만 살펴봐도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해서 연간 4억, 4억씩 들어가는 그 큰 축제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문화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유의 일을 하시기에도 벅차 보이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격무를 덜어드리는 게 구리시 고유문화 발전 또는 문화원을 설립해서 유지하는 근간에도 맞으니 한 번 문화원에게 지금 주관을 맡기고 있는 것을 재검토할 의지는 없느냐? 그거를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도 똑같이 여쭈어볼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원인자 부담 저희가 부스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이 공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과적인 것들을 다 공고하게 되어 있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저기 보세요. 잠깐만이요. 일단 축제 주관을 문화원이 해요. 그리고 세부 계획에 의거 해서 이 공간에 8개의 부스를 마련하겠다. 라고 할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무슨 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여튼 행정에서 예산은 가지고 투명해져야 되는데 아까 그 회의록 읽어보면 우리 저…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분과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축제의 총괄적 운영비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6,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한 번 물어보십시다. 단체가 분담금으로 800만 원을 내요. 그 분담금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누구 명의의 어떤 통장으로 혹시 그게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문화원에 더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과적인 거 있잖아요. 뭐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사업자한테 바로 가는 방식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행사의 모든 총책임은 주최하는 주최자와 주관자인 문화원이 져요. 심지어 부스에서 무슨 일이 식중독 사고가 나든 금전 사고가 나든지 간에 그 책임은 주관과 주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소위 해서 그 자금의 흐름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문화원이 그거를 주관해서 문화원 통장으로 돈을 받고 그 사업을 그게 용역 계약이 되든 어떻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그 사업자에게 가서 투명하게 나중에 증빙 자료도 남고 이렇게 남아야 이 행사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지 지금, 이 축제 협의회 회의록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담당 팀장도 그 “돈이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한데요.”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보시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운영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 담당 관리 부서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 때도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문화재단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 지역 대표 예술 지원 공모사업! 그거는 이제 재단에서 직접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이 시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을 한 건데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어떤 허가는 아니지만 어떤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거는 시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역 사회 대표 예술단체로 저희가 공고 했을 때 저희도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했을 때 그 당시 바사르가 들어왔던 거고 바사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단체로 판단돼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재단 쪽으로 간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궁금한 게 저희가 1차적으로 24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중에도 재단에다 얘기한 게 왜 그러면 바사르가 제가 봐도 참 그게 공연 계획이 좋았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예산이 시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왜 그거를 구리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냐?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저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역 예술단체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취지의 공모사업이다 보니 그 취지에 맞게 구리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가 타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리시는 이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홍보 효과로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차 공모사업을 저는 안 하는 줄 알고 있어 가지고 어디에 갔냐? 그랬더니 아직 재단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 그러냐고 말았는데 지금 실제로 재단에 바사르가 뭐 사업 공모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아트홀에 있어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가 올해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바사르가 그 개인 단체 사정상 접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단체가 다른 음악 그 오케스트라가 접수했는데 안 됐고… ….

정은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 얘기 들은 거는 그때 권봉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금액의, 예산의 금액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도 같이 그런 비슷한 오케스트라를 공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두 개를 나누어서 제출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때 얼핏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럼, 그거 관련된 거는 뭐 바사르가 됐든 어디 다른 단체가 됐든 그 관련 사업은 아무것도 공모 한 거 없는 건가요. 구리시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공모 한 건 했는데요. 저희 공고해서 공모 단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단체 선정이 문체부에 되는 거라… ….

정은철위원

예예, 선정이 안 됐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거기서 접촉하지 않아서 되지 못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공모사업에 우대 사항이 24년도 선정 시범 단체 같은 경우는 우대 사항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도 예산 자체도 여기서 들어… …. 제보에 와서 온 제 자료에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바사르 들어왔을 때 재단에서 이런 국비 사업 선정됐다. 했을 때 너무 국비 5대 5 매칭은 좋은데 저도 약간 오케스트라 이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 구리시 돈 4억이나 들어가냐? 이거는 너무 좀 시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구리 시민이 얼마나 효과를 누리겠습니까? 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티켓 판매 수입부터 해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 해서 또 실제 저도 그냥 대략적으로 가서 봤지만 참, 좋겠다. 오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돼서 단순히 금액으로 보기 그랬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새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보니까 문체부에서 보통 제시를 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 몇 개월 사업 기간은 몇 개월 정도 운영을 해라! 라는 이런 구체적 공모의 제한 요건이 나오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몇 회 이상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제 티켓은 판매해야 되고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 시도 예산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 여러 가지로 이제 제반 사항을 오시고 바사르가 신청을 못 하시게 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랬구나!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8개월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4개월을 요구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되는 걸 보니까 4개월 했을 때가 한 6억 정도더라고 국비 3억 시비 3억 정도로 대충! 그런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물론 개월 수랑, 틀리잖아요. 뭐 공연 횟수마다 틀린 데 그냥 개월 수로 하면 4개월짜리 사업이 6억이면 보통 1개월에 단순 수치로 한 1억 5,000이 된다고 가정하에 8개월이면 한 12억이 든다는 소리인데 글쎄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얻는 걸로 봤을 때 물론 단순히 뭐 한 4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면 시의 입장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라는 게 뭐 준비 기간 그러니까 실제 한두 달의 효과는 뭐 그런 공연을 한두 번에 터지는 거고 뭐 아카데미나 이런 교육은 별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것도 보통 그거를 감안 한다면 충분히 개월 수가 4개월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모르겠어요. 양쪽 말은 다 들어와야 알겠지만, 이쪽의 얘기는 어쨌든 시가 무리하게 4개월을 요구해 가지고 결론은 공모를 못 했다. 인데 제가 읽어보는 결과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가요. 협의 결과 중에?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어!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일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거는 한 번 저거를 그 반대적인 얘기를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를 그거는 바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 끝나고 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저도 예민한 게 주장은 양쪽에서 뭐 다 알다시피 모든 얘기는 각자의 의견 속에서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놓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한쪽만 얘기를 제가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한 번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 볼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러고 어쨌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만 짚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모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럼, 보통 사전에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합의가 돼야 신청을 공모 기간에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합의 절차가 안 되면 결국에는 공모 날짜를 놓쳐 버리면 신청을 못 하는 건데 그거를 거기가 신청 안 해서 못했습니다. 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합의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잘못된 얘기라고 판단하고 싶고 또 이것도 재단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내용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 보고 어쨌든 문제 있는 직원이 채용된 것도 사실 문제였지만 다시 이번에 정규직으로 팀장 전환이 됐다.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부 논란이 많다.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제가 그날 재단 대표님한테 “그 내용을 알고서는 전환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본인이 모르고 어쨌든 뭐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재단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통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 하여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이 인사위원들한테 제공이 되냐? 그런데 이거를 보고 따라가 보니까 이게 23년도 4월 24일 날이었던 거 같아요. ‘23년 제2차 직원 채용 공고’라고 돼 있으니까 그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그 세 번째, 네 번째 취업 제한 관련 리스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 사항 근무 태도에도 모르겠어요. 입사를 그냥 두 번째 입사 했을 때 당시는 이 본인이 제출 안 했다면 당연히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특이 사항에 정확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고 본인도 부정 수급이 인정됐고 위조 제출이라고 다 써놨고 그럼, 엄연히 따지면 맨 처음에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에 물론 이런 거는 본인이 응시자가 직접 써서 내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본인 사항은 본인이 작성을 하죠.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모르겠습니다. 재단에서 그날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본 게 정규직을 채용 못 하는 이유가 예술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 가지고 잘못 정규직 이렇게 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자체 평가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취지가.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도 재단에 있는 흔히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는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럼, 공무를 하는 준 공무원 공직자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그냥 근로자 우리 같이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냥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인데 공공근로가 있고 우리가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따지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하는 시, 구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출연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직자? 그런 거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해서 저희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적발은 안 됐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그 당시 이 첩보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시간이 밝혀져서 흔히 더 사건을 크게 안 내 해 주는 어떤 그런 조건상으로 해 가지고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냥 특정 누구라고 개인 된 거라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시 중에 혹시라도 내용이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어디까지 범위를 봐야 되나? 가족수당 수급도 이거를 직무와 관련된 부패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예시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저게 나오더라고요. 성희롱 성매매 음주 운전 폭행 단순 업무상 과실 복무 위반 불성실은 부패행위에 비해당. 그런데 금품 요구, 편의 수수, 공금 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수당 여비 부당 수령. 여기 보면 정확하게 수당을 부당 수령 한 거잖아요.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예 명백하게 부패행위 해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초창기에 적발이 안 됐어도 추후에 적발이 됐으면 이거는 정말로 감사를 하든가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 이번에 언제죠? 기간제 및 단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재단 대표님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중에?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그런 처분 내용 두 개 받으신 분이 둘 다 지금 근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 갑질 행위로 감봉 3개월, 그런데 논의를 들어보니까 앞에는 분은 공문서위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징계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도 인정을 해서 가족 뭐죠. 이게? 주민등록 등온을 위조 제출해 가지고 돈을 받은 어쨌든 공문서위조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고 뒤에 분은 복무 중에 보니까 밑에 직원에게 좀 뭔가 지시를 강압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분이 이 사건 직후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그 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 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이분한테 해 가지고 감봉 3개월 당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감봉 3개월을 당했으면 어느 정도 여기도 저기를 당한 거잖아요. 따지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처분을 그럼, 보통 이게 일반 정상적으로 되는 분들이면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아무 이상 없이 근무 태도 평점에 90 몇 점인가를 받아… …. 하여튼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이게 합당한 건가요? 저는 이거 보고서 왜 내부에서 문화재단에서 다른 직원들이 정말로 울분을 토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거가 이해돼요.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특이 사항에 이렇게 근무 태도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되는 거? 이거는 처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단 쪽에서 지금 답변을 한 번 드렸고 그러고 그거에 따라서… ….

정은철위원

아니, 이거는 재단에서 얘기를 들어도 저는 그냥 재단에서 얘기해 봐야 똑같은 답만 나올 거니까, 어쨌든 재단을 전반적으로 주 관리 감독부서잖아요. 이 사태 파악 한번 확실하게 해 보시고 이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사태 파악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의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면 근무 태도에 그 내용이 딱 있길래! 저는 정말로 모르면 가능해요.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는 누구와 누구, 누구 말을 통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그런 가짜 뉴스? 제보, 의혹 제보? 이것만 가지고 누군가한테 어떤 이런 정규직에서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없는지 충분히 공감했는데 정말 이거 한 번 조금 이따 끝나고 한 번 보셔요. 보고서는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재단이 정상화로 가는 거에도 한몫할 거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감사 때 기증받은 미술 작품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예, 화면이 좀 작은데요. 한 번씩 확대해서 이렇게 좀 지나가 주세요.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한 번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기증품 목록 해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구리 아트홀 시점에 개관 시점에 기증받았던 저희 구리 미술협회 작품들을 아홉 점 정도 기록이 있어서 찾아봤고요. 기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목록이 갖고 있는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옛날에 2012년도 또 2019년도에 이제 기증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수장고가 별도로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기증받으면 청사의 벽면이라든가 공공의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게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끔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사가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동할 일이 있거나 하면 이 작품이 이제 다른 곳에 걸려 있거나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몇 점은 저희가 지금 확인했고요. 계속적으로 찾아서 지금 저희가 귀중하게 작품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 일련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면 “구입 일자, 취득 일자, 취득가액” 이렇게 써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뭐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구리 아트홀에 보시면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앞에… ….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1번 맨 위부터 하나씩 볼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문화예술과 사무실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사무실에 각각의 사무실이나 복도 지금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 지금 동양화 그림이 지금 게시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취득가액이 10만 원처럼 보여요. 10만 원.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상세 부분에는 맨 끝에 보면 기증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뭐 구입한 겁니까? 기증받은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기증받은 건데요. 기증받은 건데 그게 아마 말씀한 것처럼 작품이 10만이라 10만 원이 아니라 기증 성격에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받은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취득가액이라고 1번부터 5번까지 돼 있고요. 번부터 또 0원으로 돼 있고 7번은 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취득가액이랑 기증 그다음에 0원으로 돼 있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이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 저희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서… ….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목요일 날, 본 감사를 했는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일단 보고드릴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게 일곱 점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기증받은 거가 일곱 점이란 말씀인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전산화된 자료… ….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본 감사 때 기증서 보여 드린 거 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작품은 여기 없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없어요. 저도 그거 찾느라 모조품… ….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가 구리 시청 본관 4층 지금 감사장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작품입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다른 거! 예, 다음, 다음, 다음, 예. (자료 화면을 보며) 그냥 이렇게 4층 바로 우리 감사장 앞에만 해도 한 4점 5점이 있어요. 작품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작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구리 시청 청사 여기 개청 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작품을 선물로 받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하나하나 기록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회계과랑 또 관련 과랑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저희가 취득한 거지 비품을 당시 산 건지 이렇게 좀 작가분들이 기증하신 건지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구리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게 7접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기증품으로 리스트 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상 예를 들어 옛날에 거기 아트홀일 때 있었을 거 같아… ….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기증된 거라 확신하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정확히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목록까지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기증 작품 말고 관리하고 있는 작품 리스트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관리는 특별히 예, 저희가 사서 예를 들어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대로 기증한 거는… ….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니, 좋아요. 사든 기증을 받든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거는 저희 제출하라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저기… ….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감사 중지해 주시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오시면 다시 좀 진행할게요. 저희가 목요일 날, 자료 요구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금요일 날,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끝났는데! 금요일 날인데 저희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 예, 금요일이네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금요일 날, 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한 걸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 못합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미술관 추진하고 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미술관 추진 중단하세요. 이런 예술 작품을 대하는 우리 시의 자세가 이런데 무슨 미술관을 만듭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증받은 거는 없고요. 과거에 10년 전이나… ….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기증받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최대한 뭐 이렇게 자료를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주셨어요.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좀 시간을 주시면 좀 더 확인해 보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기증받은 작품도 좋고 구입한 작품도 좋고요. 자료 감사 중지 요청하고요. 그 자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경자 화백이 작품을 서울시에 기증을 해서 전시도 하고 활용했었는데 서울 모 시의원 한 분이 애물단지라는 한마디 잘못해서 천경자 화백 따님께서 반환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관리할 거면 기증하신 분들한테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하신 건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료 다시 좀 오면 추가로 좀 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난 금요일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시간상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잠깐, 정회를 하면 시간 확보가 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구입한 목록만 지금 제공해 드릴 지금 갖다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 내에 아니면 우리 다른 별관이나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일제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의 최근이 아니고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뭐, 또 이게 목록화돼 있다면 너무 좋지만 이게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제 정비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걸 확인하고 목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문화예술 구리시 문화예술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가 최소한의 자료 요구를 했으면 제가 올 때는 이거보다 더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일곱 점만 있습니까?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마 회계과에서도 구매하는 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회계과 다른 과는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만 제출해 주세요. 먼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시간상 가능하신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출력만 하면 되니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출력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의 감사 중지 요구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뭐 잠깐이면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5분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감사 중지 중에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미술품 보유 현황이 총 41건 41점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구리시 본청 뭐 의회 외청 다 포함해서 41점이라는 말씀이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확한 숫자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1점만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총체적인 부실로 보입니다. 엄청날 거 같은데요. 작품이 우리 시에서 전시되고 예를 들어 복도에 게시되고 게재되고 있던 작품들 숫자가 어림잡아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많을 거 같은데? 41점만, 41점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본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기증 작품에 관한 부분이었었는데 기증 작품 기증서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기증자 관리 대장 없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별도 없는데요. 기증 물품 관련해서 세정과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가 자료 제출 목록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미술품 관리 및 보유 리스트 현황’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물론 지적한 부분은 기증 작품에 좀 국한돼 있는 거였지만 사실은 미술품 전체 미술품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좀 관리가 몹시 안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기증자가 혹시 요구하면 반환할 의사라든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기증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기는 합니다마는 관례적으로 관리 소홀이라든가 작품이 훼손됐을 때 그 기증자께서 요구할 때는 반환해 주는 게 일상적입니다. 우리 기증 작품은 단순히 개인 작품이 아니고 시의 공공 자산입니다. 공공 자산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거는 행정 공백이 너무 커 보이고요. 어떻게 지금 일련의 오늘 금요일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향후 뭐, 추진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좀 해서 실제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개수와 대장과의 일치를 한번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런 기증 작품을 원활히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장고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증 작품을 또 잘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마련에도 저희가 힘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도 미술관 추진 관련 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술관 추진하면서 우리 기증 작품들 많이 요청도 하고 추진할 계획이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민 중에 이 감사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걸 시청하신다면 기증하시겠어요. 이 상태면, 안 하실 거 같은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미술관 추진 단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세부 용역 자체 한 30% 공정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0인을 대상으로 예술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일제 설문조사를 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쭈어봐서 어떤 전시를 했으면 좋겠냐? 라는 그런 전시 분야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품 수집에 대한 조례’도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장고가 없다 보니 미술협회 작품을 한 100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수장고가 없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국 예술원 소장 작품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준수하셔서 다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의 기증 관련돼서는 우리 공공의 책임입니다. 구리시가 예술을 존중하고 기증의 가치를 지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7쪽에 보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관 및 자매 도시관 33개 보시겠어요? 여기 보고 질의합니다. 자매 도시관 6개가 있잖아요. 양주 단양 순창 공주 문경, 울릉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잠깐 제가 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자매도시에서도 사절단도 오고 해서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 도시관을 열어주는데 어땠는지 그때 그 상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자매 도시관은 사실 그쪽의 특산물을 판매하시는 거의 주가 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쪽의 지역 특산물 홍보도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절단들이 오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오셨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절단분들이 오셔서 서로 교류하시는 그런 장이 되는데요. 자매 도시관 자체 운영이는 뭐 크게 문제없이 잘 홍보하고 자매도시 3일 동안 부스 잘 운영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충분히 서로 활성화를 시켰다 이거죠? 성공적으로 잘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시는 향후에 우리시는 양주나 단양이나 순창이나 공주, 문경, 울릉군과 축제 때 하기 전에 뭐 사전에 미리 뭐 어떤 회의를 주고받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쪽 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뭐 축제가 열리니 와서 이렇게 사절단도 보내 달라는 그런 인사 교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품 같은 경우 할인이라든지 제철 농산물 나오면 이렇게… ….

경애

양경애위원

교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축제에 저희가 별도로 갖고 갈 수 있는 상품이 딱히 없다 보니 거의 이제 대다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농촌지역에 자매도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특화 돼 있는 게 없어서 현재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런 게 개발이 되면 저희도 가서 홍보도 부스도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엊그제 보니까 양주시에서 ‘왕실 축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엽서라고 그러나요? 그게 책상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못 갔지만 이런 축제가 있으면 그렇게 교류 하자 하면 우리 의원들도 한 번 서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5개 푸드트럭 운영!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은 조금 사이드 쪽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사실 못 봤습니다. 첫날은 또 비도 오고, 그런데 여기는 어땠었나요. 성과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유채꽃 축제 때를 말씀드리자면 비가 와서 하루 이틀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고요. 마지막 날은 손님이 많으셨고요. 작년 코스모스 축제 때도 손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푸드트럭 운영했던 분들과 축제 끝나고 난 후에 지금 사후에 어떤 모임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여기 푸드트럭 5대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8개 부스를 앞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오신 거라서 앞으로는 이제 푸드트럭 존을 축제 때 활성화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했던 분들을 한 번 회의를 하여서 이분들이 어떤 불편했던 점 또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해 주었으면 좋은가?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이대로 끝나면 우리가 그다음에 축제 때 우리가 또 코스모스 축제도 남아 있고 한데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잘하려면 이분들의 얘기도 더 많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축제와 관련한 거는 자료로 잘 받았고요. 축제와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공모사업과 관련된 문화재단과 연계돼서 문화재단 서류가 많이 왔길래 하나만 좀 이거는 그래야 이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됐건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될 거 같아서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행감 기간 중 공모사업 운영 성과를 보면 총 15건에 12억 7,800 정도의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문체부 산하 다양한 지원 기관의 공모사업 추진에서 12억 한 13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부분 이거는 자부담이 10% 범위 내에서 작은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이제 “국비 매칭이 대부분 5대 5이다 보니까, 예산상의 부담이 커서 올해는 특히나 이런 공모사업 10% 정도 자부담 되는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발언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기억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런 공모사업 할 때 그러니까 공모사업 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요. 문화재단이 작성해요. 우리 문화예술과가 작성을 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화재단에서 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어떤 협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별도로 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 팀에서 공모에 대한 작성을 하고 별도로 저희한테 그 공모의 성격이 하나하나씩 뭐 협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도 여쭈어봤는데 그게 이제 공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러신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예, 일단은 뭐 선정은 그다음이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따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 여기 지금 15개 사업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문화재단에서 그날 대표이사 말에 의하면 열심히 검색도 하고 공고도 보고 각종 기관들 찾아다니고, 기금이니 이런 것들 찾아서 일단 공모가 뜨면 자부담이 덜한 쪽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쓰겠죠. 그 해당 팀에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사업 계획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업무 협조나 이런 게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전적으로 문화재단이 자신들이 사업계획서 써서 공모 내 가지고 선정되면 그… …. 이제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는 결국 일정 부분 10%이기는 하지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적 부담이 생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를 들면 한 13억 정도면 10%만 일괄적으로 다 봐도 1억 3,000 정도의 자부담! 그러면 그것 역시도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자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출연금 규모가 는다거나 해야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조율해 주면 좋지만, 너무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그러면 문화재단에…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거기 재단의 대표가… ….

봉수

권봉수위원

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판단에…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대표와 사무국장 팀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맞추어서 사무국장의 판단에 맡겨서 한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쪽 공모사업과 관련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행감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4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 있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바사르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지역단체 연계사업인가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국비 사업은 거기도 역시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설계 도면이 나가잖아요. 말하자면 설계계획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때도 이거는 재단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해서 단체가 들어왔을 때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전적으로 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서 신청을 했고 그 업체가 그 단체가 됐을 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행하게끔 한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질문한 일반적인 공모사업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결이 다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런 조건으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은 그러면 처음 동기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아! 우리 구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가 ‘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제안한 거는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워낙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속기에 남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문체부에서 지역 예술단체 육성 사업 공모가 떠서 이제 우리 시도 응모를 해야 되겠다. 고 과장이 생각을 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려면 육성할 단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찾아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찾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면 그것도 역시 공모를 한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한 거… …. 공모를 해서 단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단체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순서대로 문체부에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방침을 가지고 그때 그러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네요. 왜냐하면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지역단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최대한 10억…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뭐 연간 사업비를…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최대 10억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는 이제 문체부에서의 예산이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고 공모를 하셨다. 이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런데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몇 개 팀이나 공모에 응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한 개 바사르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맨 처음 최초 공모했을 때는요. 공모 단체가 없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문체부에서 다시 또 재신청을 받을 기간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그때 이제 바사르가 들어온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을 냈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공모사업을 냈고 일단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문체부에서 그 사업에 연장사업으로 공고가 난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났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또 공모를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공고를 해 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어떤 업체가요? 그 바사르가 다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바사르는 신청하지 않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신청하지 않았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다른 단체에서 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정리해서 어쨌든 보완할 거는 그쪽에서 보완하게끔 해서 보냈는데 문체부에서 최종심의 과정에서 되지가 않은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공모 제안을 해 놓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단체 공모한 거는 아니고, 예, 그 부분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이 수정하셔야 되겠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 거부터 다시 정확하게 팀장의 조언을 받아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팀장의 조언을 받아서 하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체부가 공모를 했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역단체 연계사업을 해서 육성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공모했고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그 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렸고 그 서류가 있겠네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 팀장이 그러면 설명해 볼래요? 팀장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하여튼 하나씩 질문합시다. 일단 문체부 공고가 났어요. 공모? 그 사업을 인지한 거는 우리 문화예술팀장이신 거죠.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라면?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어쨌든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가 신청 자격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문화재단 산하에 바사르 오케스트라라는 어떤 그 상주 단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한 게 있었어요. 상주 예술단체를 모집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단체로 선정이 된 그 단체가 있으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과장님이 착오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속기에서 다 잊기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사업도 일단 문화재단이 인지를 하고 더군다나 상주단체 사업이 있어서 그 단체 중에 바사르라는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로 하여금 이 지역단체 연계사업에 응모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자, 사업계획서는 우리 예술팀장이 작성을 한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해 온 거예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문화재단에서 작성했고 저희는 같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온 거고 그다음에는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동의한 거고 해서 하여튼 작년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우리 예술팀장이! 그런데 이제 아까도 올해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그게 작년 문체부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어떤 시군 서울시는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게 많은 예술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이 되다 보니 다음 연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시에 오퍼를 한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했던 단체, 바사르도 들어 왔었고 다른 단체도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고민과 협의와 이런 거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요. 잠깐만이요.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자, 1차 연도 사업이 잘됐어요. 일단 국비 사업이니까 문체부가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문체부는 계속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문체부에서 또 공모하겠다고 또 공고가 났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성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둘 것인지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하기로 결정해서 공모를 예, 신청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 그런데 아까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이쪽 시에서 공모를 했더니 바사르는 응하지를 않고 다른 단체가 응했다. 그게 맞아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자, 1차 연도 사업을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그 단체와 연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 연도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연계사업이니까 문체부에서 심지어 2차 연도 연계사업을 했을 터인데 제가 뭐 그런 서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상식적 판단으로 그런데 그 사업을 했던 단체는 응모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 단체가 들어왔어요. 왜 그랬다고 판단하세요. 상식으로 주무 팀장 입장에서는 일을 하더라도 그 했던 단체에다가 왜 2차 연도 사업을 안 해? 라고, 물어봤을 터이고 또는 더군다나 이거는 중간에 문화재단이 주로 관여를 하는 거니까 문화재단하고도 상의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물론 저희 문화예술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의와 협의와 조율을 거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1개년 사업을 해서 그 단체의 어떤 잘하는 부분 그리고 공연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비용 대비 뭐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 이런 부분을 모두 고민을 했을 때 두 번째까지 해서 그 단체와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어떤 기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고민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겠냐? 좀 조율을 하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서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조금… ….

봉수

권봉수위원

협의할 때 가장 이견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있고 반대로 그 사업을 하던 쪽의 입장이 있을 텐데 아까 그거는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하시겠다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일은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는데 지금 팀장… ….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산이었… …. 예산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이었어요? 예산의 어떤 부분이었어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예산까지 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

봉수

권봉수위원

2차 연도 사업에 그러면 그 지역 예술단체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였고?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

기억이 안 나고?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럼, 그쪽은 많이 하자고 그러고 시는 적게 하자고?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그게 포인트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적게 하자고 한 이유는 시비 부담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그 지역 예술 연계 단체와 사업해서 한 규모는 총액으로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아까 거기는 안 되고 또 다른 단체가 선정돼서 했다면서요.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거기는 2억 몇천만 원 정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억 몇천만 원?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시비로 했을 때는 반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억씩?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1억, 1억 약간 넘는 사업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이거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우리 축제의 다양성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24년 제가 우려했던 것이 사업에 그대로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추진 성과가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국악 전통 5팀, 6팀 이게 이제 코스모스하고 유채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요 17팀, 17팀 똑같고 클래식 5팀, 5팀 퓨전 1팀, 2팀 댄스 1팀 달라진 거는 태권도가 하나 들어갔고 하나는 태권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이제 이 차이 말고 나머지 공연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는 대동소이하다 큰 틀이 벗어나지 않았고 딱 틀거리가 돼 있어서 그 틀거리 속에 그냥 팀을 5팀을 넣을 거냐? 6팀을 넣을 거냐? 이러한 것만 장르도 그대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집고 넘어 가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입장으로 관객의 입장으로만 그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류로 보니까 서류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 사업 추진 성과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과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정산 실적 보고서라는 거를 매 축제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정산 실적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제대로 제출됐는지 예산도 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3일 동안 같이 현장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1년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은 우리 전체적으로 문화원의 지출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검사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감사담당관에서 시민감사관 포함해서 전반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금 보면 공연비도 천차만별이에요. 주신 자료를 보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굉장히 고액의 출연진도 있고 물론 그거는 출연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우리 지난번 지적한 것처럼 한 장르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것이 조금 많은 분들의 참여 기회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지역 내에도 가수가 있고 연예인들이 있고 지역 내에 활동한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런 지역 축제는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가 여러 번 지난 유채꽃에서 유명 가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상당히 그 유명 가수에 대한 선호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퀄리티는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희소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섭외를 한꺼번에 와르르하기보다는 좀 그것이 조금 균형 있게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 훨씬 더 보는 재미에도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게 제어 기능이 없어서 이거를 문화원이면 문화원 재단이면 재단 예총이면 예총 그곳에 한 통으로 이렇게 방식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하게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주고 통으로 보고받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의 어떤 권한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우리 코스모스도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보완이 되어서 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축제를 저희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더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덕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