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신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의사유로불출석함을통보하여왔습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23일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사무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여행정의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요구하여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현지확인이있을시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합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또한예산집행의낭비요인은없었는지면밀히검토분석하여잘못이있다면향후개선시정될수있도록추진방향과그대안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완이필요한사안에대하여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주택국장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오른손을올려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도시주택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들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 진주시도시주택국장조도수 교통안전국장윤영철 환경산림국장허현철 도시정책과장진영삼 도시재생과장김경렬 건축과장김주원 주택경관과장하한종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 교통행정과장백삼철 시민안전과장정구화 도로과장윤영희 토지정보과장하수련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 환경정책과장안용권 기후대기과장김애동 자원순환과장김경수 산림정원과장임채용 공원녹지과장하우집 수도과장박종한 정수과장조해구 하수과장정규엽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 진성면자지외식 이반성면장정원규 사봉면장남미경 지수면장하미애 천전동장박순애 성북동장박태갑 상봉동장최은영 초장동장이종현 가호동장김회생 충무공동장도명환

강묘영위원장

모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착석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조도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두분의국장을소개하겠습니다. 윤영철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환경산림국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경렬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주원건축과장입니다. 하한종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속과장입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속과장입니다. 안용권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애동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경수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산림정원과장입니다. 하우집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박종한수도과장입니다. 조해구정수과장입니다. 정규엽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면동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지외식진성면장입니다. 정원규이반석면장입니다. 남미경사봉면장입니다. 하미애지수면장입니다. 박순애천정동장입니다. 박태갑성북동장입니다. 최은영상봉동장입니다. 이종현초장동장입니다. 김회생가호동장입니다. 도명환충무공동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으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소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소장께서는즉시처리가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오늘부터6월23일까지로6월23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진양호공원사업소매립장사업소,맑은물사업소소관부서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맑은물사업소소관부서순서입니다만환경산림국장의정원산업박람회일정관계로순서변경을요청하여진양호공원사업소제안설명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양호공원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진양호공원사업소장성원진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지애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시설팀장입니다. (직원인사) 4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민원발생시소송보다는합의나조정으로해결요청및소송사건자료작성내용보완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보상협의시원만한합의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의견을반영하여조정하고주요소송건의경우관련자료검토를위한개요를작성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사준공기한준수당부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각종사업추진시사업계획단계부터사업의종류별수목식재시기,시설물설치소요기간등공사소요기간산정을면밀히검토하여불필요한기간연장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492페이지사업별인력운영에대한전반적인검토필요에대한건의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동물원이전등공약및현안사업은사업규모가크고체계적준비과정이필요한사업으로대행사업들의원활한추진과효율적인경쟁력있는부서운영을위하여진양호공원사업소로조직을개편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대형사업들의목표달성을위한철저한관리당부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기적인사업계획목표를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재정여건을감안하여국도비확보단계별사업추진등으로예산부담률을분산토록하겠으며,철저한사업계획수립및검토를통하여계획된성과물이나올수있도록시행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9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전종현의원님께서진양호르네상스는누구를위한사업인가에대하여입니다. 사업추진을위한분야별전문위원구성과의견수렴을통하여관련용역을진행하고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및진양호동물원조성을위한사전절차와함께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은바있습니다. 공원내보상이완료된노후건축물리모델링을통하여시민누구나이용할수있는북카페,갤러리,광장등편의시설등이정비되고확충되어많은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자리잡고있으며,진양호반산책로에따라누구나쉽고안전하게걸을수있는무장애길조성으로시민들에게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 또한진양호힐링복합문화공간조성및프로그램개발을통한신규시설구축으로친환경힐링관광명소로조성하고자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남부권대표관광지로발돋움을할수있도록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머무는관광추진으로진양호르네상스를실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9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용역및공사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2025년명시이월1건,계속비이월4건으로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6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기반설치공사외9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7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진양호둘레길정비공사외4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8페이지부터499페이지상단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진양호공원전기시설유지보수외5건,2025년진양호둘레길지장물철거공사외4건을포함하여총11건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9페이지중단부터50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진양호숲가꾸기부산물처리용역외11건,2025년진양호둘레길지장물철거공사외3건을포함하여총16건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1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양호가족공원생태관리센터기반설치공사외7건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2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및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2건모두도전환사업이며2024년국비4억원과도비1억2,000만원,2025년은국비12억5,000만원과도비3억7,5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503페이지부터504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화장실위생및위생용품비치불량을비롯해서22건으로처리결과정비및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5페이지23번소송사건으로수용재결취소등외2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6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으로지반조사를위한장비설치외도시공원점용6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7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부터508페이지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511페이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512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513페이지39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까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4페이지부터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부서현황관련내용입니다. 먼저514페이지동물원입장료및진양호매점위탁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5페이지부터51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동물입식기증및감소현황과518페이지하단부터519페이지상단까지진양호우드랜드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9페이지중간부터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먼저519페이지입니다. 가.번입니다. 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은2022년진양호꿈키움동산뒤편방부목계단설치외10건,2023년꿈키움동산주변배수시설정비외48건,2024년진양호버스회차지쉼터보수외27건,2025년진양호동물원일원주차장장애인주차구역외1개소도색등정비외6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4페이지중간이되겠습니다. 나.동물원개보수현황입니다. 2022년진양호동물원앵무새사정비외3건,2023년사육장설치외5건,2024년산책로정비공사외17건,2025년수달임시보호소설치외3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양호공원사업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진

성원진진양호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앞서먼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관리팀장입니다. 송수웅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2025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4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인건비환수금을근로자에게지급방법에대한검토요구사항입니다. 근로자측에서우리시를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있었고근로자측에서일부승소하여소송참여자들에게2015년2월에1억2,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소송미참여자들에대해서는추경을통해1억7,6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고법적절차를밟아인건비환수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두번째로자원순환센터조성에따른우리부서차원의중장기적인로드맵마련이필요하다는요구사항입니다. 자원순환센터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등사업추진시자원순환과와긴밀히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네번째요구항인업체선정과관련해서는행정절차및계약법령에따라적격한업체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42페이지2번부터4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42페이지하단입니다. 5번항목기금관리실태로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기금조성은매립장반입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중처리수수료의10%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발생한이자로기금을조성하고있습니다. 기금은정기및일반예금으로2025년4월말기준4억1,840만원이경남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460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44페이지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용역등3건이며준공기한이미도래되어총7억6,724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재활용품선별장스티로폼감용기교체공사로5,950만원을사고이월하여2024년9월경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용역은정산용역이4월완료되었고현재위탁업체와준공합의서작성후변경계약진행중입니다.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위탁용역은5월에1억9,800만원집행이완료되었으며,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은2억6,807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해당없습니다. 다음445페이지8번부터10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우수배수를위한저류조설치공사외15건에3억8,609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7페이지중간12번용역집행현황입니다.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용역외17건에112억5,32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9페이지13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4번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정비장비임차외7건에3,388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16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49페이지중간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재활용품품질개선국고지원사업에따른집행잔액으로732만9,000원을1회추경예산으로반납할예정입니다. 18번,1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50페이지20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진사재활용및주민협의체운영실태및회계감사요구입니다. 소송에따른수임료를일반관리및운영비로집행에따른공금유용과행정에대한민원으로법률자문결과단체대상의소송에대한수임료는일반관리비등으로집행이가능하다는의견입니다. 다음인력채용부분은시의강제권은없으나추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권고조치하였습니다. 협의체총회임원진구성무효건은주민지원협의체정관개정무효소송결과무효로판결났으며진사재활용이노조활동을탄압하고있다는민원이있었으나확인결과그러한사실이없었습니다. 22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51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설치된매립가스발전시설사업자인누리에코넷에서진주시를상대로매립가스발전손실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1심승소후항소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근로자의인권및지급관리소홀에따른2020년부터2021년에근무한근로자11명이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근로자측에서일부승소하여소송참여자들에게인건비를지급완료하였습니다. 24번부터27번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52페이지28번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7명총1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4년11월부터2025년2월까지2회에걸쳐기금운용계획및기금결산등에대한심의를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3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용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공모를통하여평가위원을접수받아최종7명이선정되어제안서평가심의를하였습니다. 29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53페이지하단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매립장사무실,재활용품선별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54페이지33번,34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54페이지중간35번민간위탁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간범한엔지니어링,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공동도급으로위탁운영하였으며,용역비는연간30억7,217만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2024년2월부터2026년1월까지2년간진사재활용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용역비는22억5,638만원입니다. 현재진행중인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5년2월부터2027년12월까지리뉴어스,에코비트워터,대신환경기술과공동도급계약하여위탁운영하고있으며용역비는연간33억9,665만원입니다. 다음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455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입니다. 총28건에55명으로출장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39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56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번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및지원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가호마을농수로정비공사외4건으로사업비는7,83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현황입니다. 2025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계획으로세대별지원금마을공동사업비등총1억4,524만원을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457페이지35번장비보유현황과4번침출수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8페이지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현황은454페이지에서앞서설명드린바와같으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량은2024년월2,267톤1일평균88톤이며2025년월2,038톤에1일평균78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전량퇴비로생산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458페이지하단6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변동비11억1,653만원고정비18억1,218만원을집행하여총29억2,8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5년3월말까지는변동비9,601만원고정비8,562만원을집행하여총3억1,249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459페이지7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계약서및과업지시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위탁수수료정산내역입니다. 민간위탁연간계약액30억7,217만원이며위탁업체연간지출액29억2,871만원정산금액은2억518만원이감액되어정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매립장사업소장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44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기금현황이지금나와있는데일반기금이정기예금보다금액이많습니다. 일반기금은당해연도다집행하는금액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정기예금은1년간……

이규섭위원

아니,정기예금을물어보는게아니고일반기금은보통예금으로지금돼있다는거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게당해연도에다집행하는금액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다집행되는건아니고세대별지원금하고공동사업비하고그리고주민협의체지원금거기에한정된금액만큼만우리가……

이규섭위원

그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2024년도기준으로했을경우에세대별지원금이6,500만원정도집행되었고그리고매립장주변주민지원체협의운영금이540만원정도집행되었습니다. 총9,300만원정도집행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9,300만원집행이되는게평균이라고본다면일반기금에2억6,800이면어찌보면3~4배정도되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연간조성금액이1억1,000만원정도되거든요. 연간조성된금액에대해서우리가그금액에대해서집행을하기때문에이거는적립된금액으로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적립된금액을정기예금은3.35%이율이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정기예금에지금예치돼있는금액보다일반기금이더많잖아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전환을해야되는거당연한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거는검토해서정기예금쪽으로많이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검토안하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은현재로2억6,800만원이되어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금액이너무과도하고그러면이걸전환을시켜주는게맞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할때는당해연도집행금액에보통예금으로두는금액은예비비개념으로해가지고1.5배정도예치를하고나머지는전환을시켜가지고정기예금으로돌리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한번해보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현재정기예금보다일반기금이예치가많이돼있는데이부분을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정기예금쪽으로많이예치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45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해가지고밑에심의위원회명단도있습니다. 강묘영위원과박종규위원이여기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그런데왜이걸서면심의를다하고이렇게넘어갑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위원들이전체적으로모이는자체가조금어려움이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이야기하실줄알았는데위원바꿔야지요,시간이안되는위원은. 아니,위원으로들어와있으면서회의에참석이안되는위원을그위원으로둔다는건말이안되는거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차후부터는서면심의,되도록이면대면심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왜이렇게하냐면서면심의같은경우는요식적인행위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가가지고서명해달라고해가지고서명받고그걸로정리하는건데왜냐면서로의의견을교환하고서로토론이되려고하면대면이되는게당연한거아니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차후부터는올해부터는대면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다른위원분께서좀질의를하시면,하나준비를해놓은게있는데찾아가지고나중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할게많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저는많습니다. 이삼십분됩니다.

이규섭위원

찾았으니까하고정회해가지고쉬었다합시다.

강묘영위원장

그렇게하세요.

이규섭위원

441페이지,소장님제일처음에와서설명하실때소송미참여자들에게인건비지급을위해추경을통해예산확보후지급예정,이렇게이야기를하시면서법적절차를거쳐서지급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셨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법적절차는어떤방법들이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방법자체는알아본바로민사소송에제소전화해신청이라는방법도있고그리고민사조정신청도있고또지급명령신청이있습니다. 그런데근로자측에서그런방법으로청구를해와야만지급을하지그냥법적인요인을갖추지않고지급을할경우에는우리가지급하기어렵다이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은생각이좀다릅니다. 왜그러냐면당연히지급해야될돈을지급을안해갖고그다음에시민들이소송을해서승소를해가지고지급을하라고법원에서판결까지받아가지고강제적으로진주시에서지금지급을해야될상황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법적인부분에있어서는소송에참여한분들한테일단은우선변제를해야되고지급을하라고이야기를했지만그대상은진주시에서입장에서봤을때는전체예요,그근로자. 그렇지않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는소송을한사람을대상으로해서손을들어주고그쪽에돈을지급을하라고얘기를하지만진주시에서입장에서봤을때는그일을했던사람들전체가대상이되는거예요. 그런데또다른어떤법적인절차를거쳐가지고민원인들이다시소송을하거나아니면지급명령신청을받거나이런추가적인절차를거쳐야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이거는민사……

이규섭위원

시에서는이미법원에서판결을해가지고지급을해라라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분들하고준해가지고지급하는게맞지않나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민사본소송하고틀려가지고그러니까법적절차를거치지만좀간소한절차라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제소전화해신청이나지급명령신청같은경우는그렇게어려운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냥우리가지급액자체를협의를하는과정에서도근로자하고우리시하고둘이서만협의한다는그자체도신뢰성을좀잃을것같고……

이규섭위원

아니,잠깐만요. 앞에다른요식행위가없고그렇게한다면소장님이야기가타당할수도있고일리가있을수도있는데이미법적인절차를거쳐가지고판결까지받은상황아닙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판결받은건……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는그러면어떤근거로해가지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1명에대해서는재판부에서인용한금액이나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우리가인용금액을다시하려고하면근로자하고내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당사자서로가협의가안될사정도있고그렇기때문에법적……

이규섭위원

그러면그협의가안될소지가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협의를한번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아직청구가안들어왔기때문에협의한사정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청구가들어올때까지기다린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준비중인줄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준비중인데본위원이다시한번더확인을합니다.확인을하는데법적인부분에있어서법원의판결은어떻게났나요? 법원의판결문을인용한다면어떻게지금판결문이났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당시11명청구금액이1억3,000만원을청구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인용된금액이이자포함해가고1억2,800만원이되는데1억2,800만원이최종적으로인용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세부내역도있겠네요? 법원에서그지급을하라고얘기를할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개별적인청구금액이있고인용금액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와준해가지고나머지그러니까소송을하지않은분들도진주시에서지급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그걸준할수는있겠지만우리도시에서그걸또이렇게시나름대로서로협의해서준용을하면……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기준을잡아야되는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래서법률자문,자기들변호사하면우리시하고우리고문변호사있으면협의를해가지고거기에서……

이규섭위원

저는일을좀쉽게좀풀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어떤거냐하면진주시에서는법원에서판결문나온걸가지고준해서,쉽게말해서지급금액을산정을해서하나를명시를하고그걸가지고나머지민원인들하고협의를통해가지고조정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시에서는줘야될돈을먼저명시를해가지고공표를하는게맞지않나요? 아니,결국은이시작이뭐냐하면줘야될돈을안줘갖고발생한문제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확정적인금액을우리가본소송대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법원판결문에의하면이렇게준용될수있다라고해가지고제안을하고그렇게해서협의를……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준용된11명에대해서만준용되는것이지나머지23명은우리자체에서서류가……

이규섭위원

소장님,관점이다른데제가좀전에이야기했잖아요,본위원이. 11명에대해서는법원에서판결이나왔지만은나머지소송을하지않은분들은진주시에서당연히지급해야될돈이지않습니까? 줘야될돈을안줘가지고발생한문제잖아요,지금?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확정된금액을정확하게정한다는것자체가우리시하고근로자자체로서확정짓는것보다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뭐냐면……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앞서도민사소송본소송한그부분에서자기들확정지어줬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진주시가대민민원을상대하는방법자체가어찌보면배짱이라고보는거예요. 줘야될돈도안주고그다음에너희받고싶으면너희가산정해갖고와갖고협의해라,아니면그게마음에안들면너희가소송을걸어라,아니면지급명령을해라,지금그거잖아요,딱?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급을안한다는게아니고좀적법하게절차를거쳐갖고지금정상적인지급을하려고……

이규섭위원

아니,지급을안한다는거는지급해야될돈을지급안했다,그래서소송이된거고그단계그전단계를이야기를하는거고,지금상황에서는진주시에서귀책사유가있다라고한다면그걸보완하는차원에서라도진주시에서좀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산정을해가지고협의를하는게맞다,그렇게보는거거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은그부분도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일단이정도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앞시간에질의했던데대해서마무리를짓고가는차원으로짚고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미소송근로자들에대한임금지급문제를갖고이야기가있었죠,그죠? 그건은과장님말씀이일부맞지만,이규섭위원님께서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어요. 지난번에소송을했던11분들도처음에자기들이받아야될돈과재판부에서조정금액이다르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결과적으로는재판부에서서로조정을한금액을가지고지금이자까지합쳐서1억2,800여만원정도를지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스물두분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스물세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스물세명분도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우리집행부에서먼저할수있지만도금액자체가다를수있습니다,그렇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자기들이요구하는금액과그리고금액을조절을할수있는아마산출근거가조금있을겁니다,그죠? 그금액에서해야되기때문에아마과장님께서는아까답변을하실때미소송스물세분들께서먼저시에다가이렇게이렇게해서미지급된임금을돌려주십시오하면서그금액과그다음에자기들이제출한금액과시에서또지난열한분에대한산정기준을토대로해서금액이좀다르다보니까아직까지집행부에서는아마금액을내주지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5월추경때그소송자분들돈을지급하기위해서1억7천……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1억7,800만원.
진철

강진철위원

맞죠,그죠? 제가그렇게기억을하는데1억7,800만원을저희들이추경에편성시켰다그렇죠? 그래서1억7,800만원을가지고스물세분이내지급된돈을달라이렇게해야되는데아까거기에서세가지방안이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세가지방안을자세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민사보통본소송을하지않고제소전화해신청이라는제도가있고또민사조정신청이라고있고지급명령청구신청할수있는방법이있더라고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지급명령청구방식은그것도우리근로자들이할수있는방법이고조금전에말씀하신세가지다근로자들이직접적으로시에다가……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변호사를통해서그렇게와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두번째말씀하셨던민사소송을간다는것은또다른소송을거치는거니까결국은시간이많이좀걸린다고,본위원이볼때는걸리는것같아요. 제일좋은방법은아까화해……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제소전화해신청제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급명령신청이두가지방법을해가지고우리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빠른시일내에아마지급을요하기위해서아마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같아요,그죠? 집행부에서너희들한테이렇게가져오라먼저,사실상좀그렇게하기는좀쉽지않지요? 그런데스물세분들이진주시집행부하고같이한번어느정도비공식적인간담회를가진적은있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자리는없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청구를해오면우리가한번간담회라든지만나가지고협의를한번거치려고는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분들이곧청구를할것처럼본위원에게는지난2월인가3월인가한분이그때찾아오셨어요. 아마대표격을가진분이찾아오셔가지고하겠다,그래서민사소송은조금시간이많이걸리니까그래서아까그두가지방향대로하려고노력을한다고까지는알고있는데,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또그스물세분중에서도소재파악이안되는분들도좀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다고2차는2차대로하고또3차를하고그래서자기들이아마못해서그런겁니까? 어떻게판단하고계십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시에서도옛날에범한엔지니어링회사측으로우리가공문을보내가지고그때근무한근로자한테주소를좀파악해달라그런공문을보냈지만아직크게들어오는건없습니다. 그래서할수있는방법은또우리가공고를한번낼예정입니다. 공고를한번내가지고최대한미참여자들이참여될수있도록그렇게하려고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취지는잘아시겠죠,그죠? 어차피지급해야될돈이라면어떠하든지간에11명은소송을해가지고결과를얻어서했지만나머지스물세분은조금전에내가이야기했던두가지방안을가지고빠른시일내에지급을해주는것이맞지않느냐라는이규섭위원님의취지인것같이들려서제가이이야기를해드렸던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잘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451페이지한번봅시다. 소송사건현황행정심판청구포함한번봅시다. 첫번째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LFG발전손실에대한손해배상청구,판결내용에서1심에서는진주시가피고가이겼습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원고가2심에서항소를해가지고2025년도4월24일변론을했습니다.해가지고2025년6월26일선고예정인데그사이에재판부에서어떤내용이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내용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6월26일선고기일을잡아놨는데6월9일인가그때재판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권고수용신청의견을묻는공문이왔습니다,지금. 그부분에대해서화해권고를할지말지피고하고원고측에서화해를할지말지에대해서,정확한사유는모르겠는데왜화해권고를하라는건지모르겠지만화해권고신청이들어왔습니다,지금. 그래서지금현재거기에따른검토를진행중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누리에코넷주식회사에서손해배상액을31억9,800만원정도요구를했습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2016년5월부터2019년12월까지미가동기간에대한예상수익금에대한손해배상이거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분들은원래원계약을몇년까지로하셨는가하면2012년4월9일해가지고2027년4월9일약15년간을운영하기로계약을맺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분들이지금현재소송한것은3년6개월간에대한소송을붙은거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나머지누리에코넷주식회사에서는이내용을아마시에서어느정도같이한다면재판부판결대로6월9일화해권고사항을받아줄것처럼그렇게본위원에게이야기가좀있었어요. 그러면지금시에서는그분들에게지금현재또,3억이라고하는위약금이뭡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억보면당시에2012년가동하고나서4년정도운영을했습니다. 자기들이운영을하면서성과배분이라는게있습니다. 자기들이수익금에대해서몇프로를……
진철

강진철위원

지급하게되어있었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우리시로지급하기로되어있는데거기에따른지급하지않는금액처음에7억9,000만원을우리가지급하라고소송을냈는데반소제기를했는데1심판결에서3억9,000만원을지급하라는그런판결이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3억9,000? 3억1,000아닌가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3억7,000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7억9,000을했는데3억7,000이라는소리는왜재판부에서약한절반정도로했을까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건제가……
진철

강진철위원

진주시에서도반소제기가7억9,000도4년짜리를이야기하는겁니까? 4년짜리잖아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처음에원고측에누리에코넷에서는2016년5월부터19년3년6개월간미가동시기동안거기에서청구된금액이고우리는가동하고나서처음장치하고4년간운영하면서얻은수익금이있다아닙니까? 거기에따른성과금을지급하라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제소때문에이야기한다기보다는매립장침출수이야기가참많이나오지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감사자료457페이지한번봅시다. 침출수처리현황월별작성2024년도2025년도보면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가현저하게침출수처리가상당히적다는소리는잘됐다는소리아닙니까,그죠? 그렇게봐도되겠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침출수차이가나는부분은강우량에의해서침출수량이차이가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침출수가관으로해서지금나가는걸이야기하는거지요? 침출수는어떤뜻을이야기하는겁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매립을했다아닙니까? 매립한밑에서비가안오면원래수분이있을겁니다.그수분이밑으로해가지고저장소가있습니다. 그쪽으로연결해가지고그쪽에모아가지고하수처리장으로보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저장고에서지금현재저장되는양을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비가옴으로인해서그양이비가안올때양보다는그밑으로물이많겠지요. 그물이많기때문에지금양이많이늘어난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누리에코넷주식회사에서는왜이손해배상을청구를했을까요? 분명히2012년4월9일진주시하고계약을할때는25년동안계약을할때는매립장밑에물이침출수가빠지고바이오가스가생산되면그바이오가스가생산된그내용을가지고진주시하고협약에의해서자기들이그설치비얼마정도이익을보고거기에대해서진주시에다가배당금을주는,배당금이라해야되는지표현은모르겠는데주는걸로해서저는계약을한걸로알고있단말입니다. 그런데하고나서3년6개월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가스가있어야되는데밑에매립하고나서돼있는침출수가배수가돼가지고저장고로내려가서저장고에서가화강이나이쪽으로빠져나가야되는데지금누리에코넷에서는지금저장고로빠져나가지못하고실질적으로밑에보면지금물이많이차있을것이다. 그래서진주시의어떤매립에대한사항이뭐라고해야됩니까,잘못했기때문에우리가손해를본것이아니냐이런주장이었단말입니다,제가알기로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제가보면이건민간사업자선투자회수방식으로지금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먼저이사업을하자는것보다는그런업체에서이런사업을가스를포집해가지고전력생산을한다면이익이있지않겠느냐,그래서우리가제안한사업을시행을하게되었는데거기서자기들이사업시행자가누리에코넷에서당초에보면자기들이사업할때제안신청할때그러면설계도할거고거기서여건도볼거고또어떤수익적인분석도할거아닙니까? 그런데우리는그분석이자기들이좀제대로잘못됐다그런입장이,지금공부를해보니까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볼때는1차적으로끝이나고나면15년동안계약을했으니까또다른,약한11년반이나그기간을어떤내용이좀남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올해까지는이부분을화해권고가끝이나고나서넘어가면제2의그부분이제가볼때조금남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여기서더이상거론하지는않겠습니다. 또하나만더물어봅시다. 지금음식물음폐수를하다보면아까재활용을지금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그죠? 음식물폐기물을처리하고나면지금남은찌꺼기는어떻게처리합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퇴비화를지금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100%하잖아요,그죠? 지금458페이지보면재활용비율100%퇴비및바이오가스가돼있어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음식물을제가알기로는하고나면찌꺼기가어디로,퇴비화시키고관으로안흘려보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거기서발생한침출수같은경우는……
진철

강진철위원

침출수말고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소화조를거쳐가지고소화조를거치고나면거기에있는걸퇴비화를시키고그다음에물이있을거아닙니까? 그침전물같은경우는하수처리장으로다시보내고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그래서자원순환과에서작년에해가지고지금현재수송관,지금대대적인공사를설계용역을해가지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준비중이지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그것도오랫동안됐기때문에관이부식이되고안에아마그럴거예요. 아무래도일반상수도도그렇게되고하수도도그렇게오래되면부식이되는데당연히음식물쓰레기는부식률이더높아질것같아요,제가볼때는. 그런데제가듣기로는소화조에서저장을해가지고그소화조에저장하다보면아까물도있고또뭐가있지요? 음식물에도눈에보이지않는유동성유기물질이많을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소화를시키면보통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소화를시켜갖고다시배출을시켜가지고탈수를시켜서위탁을한다든지탄화시설로넘긴다든지그런식으로하고있고,여기에는나오는배출량을퇴비화공정을거쳐가지고퇴비화를거치고있는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오늘또이자리도있고또다음자리에있을것같아서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소화조에서저장이돼가지고퇴비화시키기전에물과유분,뒤에앉아있는팀장님잘아실겁니다. 그유분을처리하는방식이있을거예요. 그유분이너무많이관을통해나가다보면관부패확률이급속도로옵니다. 그유분을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는걸알고있거든요. 그유분을지금제1음식물처리장새로지어야되잖아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지금자원순환과에서1처리장이20년됐기때문에그런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가축분뇨하고같이하려고그러다가같이못해가지고유보된상황인데어떡하든지간에1처리장은빨리설치를해야된단말입니다. 설치를할때유분처리를할수있는기계장치도같이설치하면관으로빠져나가는폐수오염도가작을것이고그다음에부패율도저는훨씬작을것이다,그런좋은시스템도있고자체적으로지금도옆에서어떻게만들수있는방법이있는걸저는알고있어요. 그리고유분은유분대로처리하고그에대해서또다른이익금도챙길수있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 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너무그냥,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못한다는소리가아니고너무그동안해왔던방식대로그대로그냥쭉쭉가고있는것같아요. 세상은지금한없이바뀌고좋은기계가많이나오고좋은처리방식도있는데그부분도한번검토를한번잘해주십사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459페이지한번볼게요. 민간위탁수수료지급내역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고정비하고변동비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고정비라면연간꼭나가야될항목입니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그중에보험료는어떤항목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보험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도있고요. 연금보험그리고건강보험세가지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법적4대보험을이야기하시는거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예산을세우실적에는1억7,850만원을세워가지고지급된게8,700남은게지금2,000만원이이렇게남았지않습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건왜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당초에설계를할때계약금액으로보험률적용요율이있습니다. 계약금액에의해서요율을정하다보니까금액이큰데사후정산을하게돼있거든요,고정비지만. 고정비에서는원래사후정산을안하게돼있는데보험료만큼은사후정산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사후정산을하다보니까실제로사용된금액입니다. 그리고처음에금액이1억700되어있는이부분은설계당시에요율을적용한금액이고그리고2,000만원정도감액된부분에대해서는사후정산을한결과에계약금에서한2,000만원이감액되는그런부분입니다.

신현국위원

지금1억에지급액이8,700같으면20%가지금미지급됐지않습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조금전에4대보험료율이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4대보험같은경우에는정산보험료라는게있고계산입니까? 해가지고확정된보험료로금액이바뀌는데이것자체는애시당초에보험료자체가좀과하게편성된부분이사실은보이거든요,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과하다기보다는설계를할때그보험요율이정해져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그말을이해를하는데,그죠? 근로자들이애시당초에계속근무하시던분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데실제적으로집행된금액만큼만정산이되는부분이겠지요. 실제적으로는요율에따라서…… 일단계약요율에따라서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1억7,000이고정산하기때문에정산에자기들이보험료를납부할거아닙니까,실제로. 지급된금액만큼만집행이되고그나머지부분에는우리가지급을하지않는그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4대보험요율로적용을하면이렇게차이가나는부분은실제로그금액이나올수있다라는거를,인건비에서나오는금액이기때문에4대보험은,사실은조금과하게애시당초에책정이됐다저는그렇게생각이되고보험료라는게예를들어서다른어떠한장비에대한보험료라든지이런것같은경우면보험료율이많이변할수있기때문에그건이해가되지만인건비에대한4대보험에대한요율은이렇게변동이크다라는것은애시당초에……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저도정확하게,자기들이들어왔다가또그만두고하는분도있을거고그런부분도적용되기때문에또실질적인지급된금액만큼은정산된금액이라고그렇게보시면안될까싶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보험료부분은4대보험료율이지금근로자에대한부분만이야기를한겁니까? 아니면민간위탁이다보니까민간위탁대표자가또부담해야될금액도있을거아닙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대표자가부담한다기보다는공사든사업을할경우에는거기에따른지금현재로저는잘,인건비든지어떤플러스플러스해가지고연금보험은뭐의몇프로이런식으로우리가……

신현국위원

알겠는데,그죠? 보통고용산재의료연금이렇게하다보면산재는사업주가다내주게돼있고보험료라는게지금1억이넘는돈같으면상당히많은금액입니다,이자체가,그죠? 근로자가실제몇명입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22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2분의보험료,그정도계산은되겠다,그죠? 이부분은다른장비라든지이런부분은보험료가하나도책정이안되고지금민간위탁하는데있어가지고운영되는건설장비같은것도있지않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런거는……

신현국위원

안들어가고포함에?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인건비에대해서만……

신현국위원

인건비에대한4대보험료율만적용이돼있는거다,그죠? 이부분은내년에도이게추정치값이계속나오기때문에좀과다하게책정된부분이제가볼적에는좀있는것같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일단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밑에필수쪽으로사용되는항목인데항상추경때도그렇고본예산때도약품비는항상올라오지않습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것도1억2,000정도잔액이남았는데약품비가이렇게남는이유는왜그렇습니까?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황산을사용하다가황산이위험요소가많다보니까다른안전한약품으로변경을하다보니까금액이감소되었답니다.

신현국위원

그건좋은거다,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제가지적드렸던보험료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우리가인건비가크게변동,올라가는부분내려가는부분해마다반복되는부분이다보니까실제20%이상차이나는것은조금은과다하게편성이되었다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457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침출수부분에대한내용들이있다,그죠? 2024년하고2025년올해같은경우에는다채워지지않았지만1월부터4월까지보니까전년도대비해가지고침출수가많이줄었어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1월부터강우량을보면1월에2024년도에는31㎖2025년2.5㎖2월에는201㎖2월에29㎖정도3월에99㎖2025년47㎖4월에175㎖91㎖이렇게강우량이평균적으로한333㎖정도적게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침출수량이좀줄어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특수상황이라이런이야기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인위적으로좀줄이려고하는자정활동이라든지이런걸로인한감소가아니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지요.

이규섭위원

자연발생적으로그냥줄었다는이야기가아닙니까,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좀줄일수있는방법들이없나요? 강수에의존하지말고우리가인위적으로좀줄일수있는방법들을찾는다면어떤방법들이……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복토를해서매립을했는데비가위에서내리는데위에복토상으로비가안맞도록하는방법밖에,해야안되겠습니까? 물이안들어가야되니까그넓은지역을위에덮어가지고물이안으로안들어가게끔한다는것도좀……

이규섭위원

예를드는겁니다. 매립장위에만약에식물이자생을한다면물이침투하지않고지표에서예를들어서초화류나식물들이흡수를할수있으면지표수안에까지침투를안하니까침출수가나올수있는확률이좀줄어들겠죠,그죠?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조금은줄겠지요.

이규섭위원

그런방법도한번강구를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를들어서초화류같은경우에는돈이많이안들잖아요?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깔고나중에다시그위에매립하고또초화류깔고이런방법도있을것같거든요? 그걸착안해가지고그래서침출수부분에대한문제가생긴다고한다면그걸줄일수있는방안일수도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연구를한번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생각이듭니다.
성식

김성식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홍순행정팀장입니다. 주경호시설팀장입니다. 문보혜급수팀장입니다. 양행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서회정요금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5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총6건으로첫번째진주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학교를수도요금감면대상에서제외하도록관련교육청과협의및검토가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경상남도내18개시군전체가학교감면을시행하고있으며,이는교육여건개선및선진교육환경조성을위한공공부문에서의정책으로감면대상에서제외하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되며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효과적인상수도요금체납징수를위한다각도의노력강구를요구하신사항입니다. 수도과는적극적인수도요금체납안내와체납수용가정보현행화를통해고지서미수령체납발생을방지하고있으며,생활고로힘든체납수용가에는분납기간을기존3개월에서6개월로확대하였으며소유주불명의장기미사용체납수용가는직권폐전을,악성체납,상습수용가는적극적인압류및정수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세번째수도요금감면대상자중다자녀감면혜택을기존3자녀에서2자녀로기준변경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2025년4월말기준경남18개시군중9개시군이세자녀를감면대상으로하고있으며거제시의경우2자녀와3자녀이상을구분하여감면규정을두고있습니다. 우리시의경우다자녀감면을2자녀이상으로확대할경우연간5억원정도의세입결손이예상되어요금인상요인이발생시기준변경을함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2022가단39863퇴직금지급소송이원고일부승소하였으므로이와유사한2023가단36502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이와함께화해조정의방법으로사건을신속히마무리하자는말씀에대해두사건은동시에진행된소송으로법원내규규정에의해병합이어려우며2023가단36502사건은항소심진행중에있어화해조정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다섯번째누수의근본적인방지대책을위한노력강구입니다. 통상적인누수는배수관에서가정집으로공급되는급수관에서발생하는데이음부가소켓접합방식으로시간이경과하면접합부위가느슨해져누수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를보완하기위해급수관신설과누수수선시접합방식을압착식으로견고하게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2차누수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여섯번째낙찰률이낮은사업의경우안정적으로사업을진행하기어렵다는우려와함께사업관리시철저를기하라는지적에대해사업진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2번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3번5분자유발언1건은제265회임시회이규섭위원님의자유발언내용으로2025년부터실시하는노후상수도관교체공사시도로굴착공정을통합하여예산을절감하고절감이된예산으로노후수도관교체등에지원하자는제안입니다. 진주시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상대배수구역은상대하대상평동일원에계획된노후상수관47.7㎞를교체하는사업으로본구역내에매설되어있는도시가스하수도등에대한향후신설및교체계획을조사한결과도시가스는기매설되어있고기타하수도등도교체계획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향후공사진행시사전에도로과및관련기관의중장기계획을조사하여이중굴착을방지하고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옥내노후급수관개량사업은진주시급수조례제39조2항에따라수질검사결과급수설비가노후되었거나수돗물이수질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옥내급수관의개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어옥내노후급수관교체지원에대한사업계획수립및26년당초예산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4번에서6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7번은계속사업명시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4년,2025년계속사업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2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2024년명시이월사업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이며2025년명시이월사업은미천면등골마을상수도인입공사입니다. 이월사유는준공기간미도래입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0페이지에서12페이지입니다. 9번1억원이상의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20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9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부터17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수곡중전배수지유출구정밀여과장치제작설치공사외36건으로주로긴급노후수도관정비및스마트검침시스템유지보수등소규모수선유지보수와관련된공사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22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토질조사용역외42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13번공사준공기간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5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15번은해당사항없으며16번국도비확보사항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외2개사업입니다. 17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5페이지부터31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1번부터48번까지수도민원에대한내용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22번각종공사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2페이지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소송사건과관련된내용으로모두검침원퇴직금소송으로사건번호2022가단39863은대법원상고중이며2023가단36502는2심결심이지난5월에있었는데항소기각되어상고중에있습니다. 2024가단3547번은오는7월1일1심변론이정해져있습니다. 공무원징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4페이지24번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입찰을통해1개업체를선정하였으며배수지30개소의보완을위해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34페이지33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24년1월부터현재까지21명을채용하였으며원격검침단말기설치구역위주로수도검침과디지털계량기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35페이지35번과3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어서37페이지까지는직원관외출장내역입니다. 다음38번과39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는수도과소관자료입니다. 먼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수도관파손등으로시민생활에불편을주어대부분시급성을요하는민원사항으로서진주시대행업체에서긴급공사한내용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4페이지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1,105억4,400만원이고지출은50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로평균원가는톤당1,084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713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24년기준2024년7월부터2025년2월로74.07%입니다. 마지막으로원수정수구입톤당원가는2016년9월23일부터현재까지톤당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다음115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238억1,200만원으로23블록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외7건으로총48.84㎞노후수도관을정비할계획이며이중7개소를완료하였고1개소는추진중으로조속히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4번상수도계량기보수교체현황입니다. 계량에관한법률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1조에의거유효기간이경과된계량기를적기에교체하여유수율증대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2024년5월부터2025년4월까지8,201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117페이지5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률은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은이반성외곡마을8세대12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6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4년1월부터12월까지부과는765,000건이며징수는306억5,000만원으로징수율은97.1%입니다. 다음2025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25년1월부터4월까지부과는273,000건이며징수는89억9,400만으로징수율은90.3%입니다. 다음118페이지부터137페이지까지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116페이지학교감면93개소2억600만원,123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55,550세대1억2,700만원,세자녀이상감면28,749세대1억3,600만원,124페이지상수도지하누수감면339명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138페이지부터160페이지입니다. 50만원이상개인별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430건총체납액은9억7,0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수도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감사자료6페이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긴급누수수선공사있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배수관로보다도가정집으로인입돼있는인입부위에서누수가발생이많이된다고했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계량기전단부에서발생이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HP접합보다는압착방식을많이변경을한다,그래서지금누수건수가많이줄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방법으로교체하고나서는누수건수가좀줄어든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공사방법을변경한게효과를본다는내용이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건잘하신것같네요,그죠? 그밑에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있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1억원이상건설공사는어떤방법으로계약을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00만원까지는수의계약을하고2,000만원이상은입찰에의한계약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입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1억이상공사하는건다입찰이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2,000만원이상은입찰입니다.

박종규위원

입찰이면가격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PQ방식입니까? 아니면협상에의한입찰방식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가격에대한입찰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저가입찰입니까? 최적가입니까? 최저가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낙찰률이정해져있는최저가입찰이아니고일정금액이상은최저가입찰이고낙찰률이정해져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설계금액에서낙찰률이몇프로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금액에따라조금차이가있는데예를들어서1억원이상은87.75%정도됩니다. 그건금액에따라서요율이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금액에준해가지고낙찰률을적용을합니까? 계약금액을어떻게결정을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를하고나면그중에서부가세를공제하고예정가격을잡게끔돼있습니다. 예정가격에대한낙찰률을얘기합니다.

박종규위원

지금보니까계약금액이설계액보다거의다낮은것도있고,다낮은데지금8번보면충무공동문산은보니까설계액보다계약액이많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설계변경을했기때문에최종계약금액이들어가있어서이문제는그렇습니다. 당초계약금액은설계금액은5억3,500만원이었는데설계변경이이루어졌기때문에금액이증액이돼서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변경된사유가뭡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문산IC하고문산영업소에서문산들어가는,그러니까고속도로들어가는그부분충무공동하고문산장례식장이있는데지방도하고연결하는공사를하는데고속도로밑에압입공사를공사를했습니다.압입공사를하니까밑에암반이나와있고그래서공사금액증액이많이됐습니다.

박종규위원

설계할때GPS나이런거조사를해가지고암지역이라는걸미리우리가알수가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저희도설계를할때도로공사의자료를받았기는받았는데암반을보니까지반이저희들이생각하지못했던부분이나타나서그부분이생겼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설계변경을해버리면공사계약액이증액이나또는감액이될거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예산운영을어떻게합니까,그차액에대해서? 결산액으로남는건가어떻게되는건가……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산운영은예산이범위를초과한다면의회승인을얻어서변경을해야되는거고그다음에이공사는노후관교체공사잔액이남아있는부분을가지고이용을한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설계있잖아요,설계회사? 설계용역도그러면우리가입찰을붙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거의두서너군데업체에집중돼있는데,진우엔지니어링,삼진,이산,우진거의그렇네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관내라든지수도를설계하는업체가토목설계사무소중에서전문성을가지고있다보니까일반설계사무소가일처리가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을수가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니,진주에수도설계용역을할수있는업체가몇개안됩니까? 몇군데나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실제로면허를가지고있는업체는5개정도되는데실제로지금용역을수행하는업체는자료에있는업체들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입찰을붙일때진주시권역으로제한을붙입니까? 경상남도로붙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일정금액이상은관내입찰이고일정금액이상은도내입찰이고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의다관내입찰이기때문에이업체들이들어오는확률이높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여기보니까설계회사가거의집중이돼있는것같고이래서정상적으로업무가추진이되는건가싶어서내가한번짚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저번에예결위할때도질의를좀했는데의문점이있어서제가질의를좀드립니다. 지금수도관련해가지고대행업체가지금11개였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한개가이사를갔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수진건설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때제가질의를할때보통1,000만원씩끊어가지고순번으로돌아가면서공사를준다,그렇게답변하셨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수진건설은1,700만원인데왜여기는금액이많냐고하니까1,700만넘어가면다음한파스쉰다라고이야기하셨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한파스쉬기도전에이사를가버렸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하필이면그런식으로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형평의원칙에부합되는가이런생각도들고,그러면지금업체선정할때대행업체선정위원회를해가지고선정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제가답변을조금잘못드린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이자리에서좀정정하십시오,그러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다시찾아보니까공고를할때일정자격을갖춘업체한테공고를해서추첨방식을통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좀쉽게설명한번해주시지요.

강묘영위원장

그자료를퍼뜩퍼뜩좀찾아드리세요.

이규섭위원

위원장님,제가요청하나할게요. 정회좀했다가다시속개하지요? 자료도없고하니까…… 정정하실게있다해서그래서정정기회를지금드리는거거든요.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그럼설명하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제가설명잘못드린부분은선정위원회라고설명을드렸는데,제가조금잘못알은부분이있습니다.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은진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제3조에의해서지정신청제4조지정기준이있습니다. 지정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서건설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등록증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에대한배관관련기능사이상자격취득보유자,대행업소의주사무소를진주시에둔자,이렇게지정기준을가지고입찰공고를했습니다. 공고는1월16일에서1월31일까지15일간해서신청접수는2월1일에서2월3일3일간받고추첨은2월10일10시에3층대회의실에서있었습니다. 대행업자확정공고는2월28일지정서를교부하고급수공사는3월1일부터시행이됐습니다. 지정기간은3년입니다.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및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가지고당초10개업체에서1개업체를추가해서지금11개업체가선정돼있고요. 대행업체지명규칙제5조에따르면급수전매5,000전마다1개소를두게끔돼있습니다. 그다음에급수공사의범위는진주시급수조례제5조의규정에의해서신설개조수선철거공사를하고운영방법은대상급수공사대행업체와순환계약을체결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급수공사를추진하게끔돼있고단,순번에따라계약금액은1,000만원까지계약하고순환계약을실시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규칙이죠,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내부적으로정했다는거잖아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11개업체조금전에5,000전기준으로해가지고1개업체가더신설이된다이렇게이야기하셨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10개업체에서1개가더늘어가지고11개가돼있는데한개가이사를갔습니다. 그러면취소를했지요,그죠? 취소는자체적으로취소를한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취소는위원님한테자료를드린게있는데자기네들이이사를간다고저희들한테취소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취소를했습니다. 다시지정하는거는다시공고를하고다시하는절차가안맞기때문에10개업체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5,000전이오버되면1개업체가느는게지금법적인문제잖아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11개가됐지않습니까? 그러면내부사정으로인해가지고이사를가든어떻게해서든하나취소가됐으면법적으로는11개가돼야되는게기본아닙니까? 그럼공고를내가지고1개업체를더추가를하든지해야되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판단은이판단을했는데현재도지금10개를가지고운영하는것도아시다시피현재건축경기가살아나지않아서그업체들도채산성이맞지않다는얘기가나오고있는그런상태라서한개를다시하는것보다는기존업체를가지고가는게맞다고그렇게판단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자체에서판단하는게우선입니까? 법적인명문화돼있는법전이우선입니까? 그렇게판단하시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법적으로5,000전오버돼가지고1개업체선정을해야되는,그래서한개더선정을했는데조금전에과장님이판단하시기에자의적해석을그렇게하실것같으면10개에서11개를안늘려야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지금절반정도진행이돼버렸고그다음에3년이라고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는데,그래서2026년2월28일종료가되면그때는다시11개로하는걸로그렇게,행정행위라는것자체가한개를가지고다시공고하는것자체가맞냐안맞냐는생각에따라좀차이가있겠지만저희들판단은그렇게했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일단현재는10개업체가지금하고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10개업체를하고있는데저번에질의했던연장선에서이야기를하는데다른지역도다그렇게한다라고얘기를하셨죠,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다른지역도그런행태를가지고한다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다그렇다고는제가말씀을유보를했었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속기록을가져왔어요,정확한팩트를체크하기위해서. 본위원이질의한게“다른데도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라고하니까과장님께서뭐라고했냐하면“예,똑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래서좀의구스러워가지고다시질문했습니다. “확실하게이야기해주셔야죠.” 과장님이뭐라하시냐면“아니,제가말씀드리는똑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반복해서질문을했습니다. “똑같다이이야기입니까?” 과장님“예”이랬습니다. “똑같은걸로아는게아니고똑같다?”제가다시질의를하니까과장님이“똑같다고알고있습니다.제가알고있는거는똑같다고알고있습니다.” 이렇게표현을하셨어요. 다른지역도이렇게하고있습니까,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다그런거는아닌데제가알고있는거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다그런거는아니다라고얘기를하셔야지요. 그때는똑같다라고얘기했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말씀드린거는그때당시판단을제가표현을그렇게했다면제가알고있는그당시제가알고있었던거는그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었고요. 그다음에지역마다조금씩은차이가있을수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역마다조금씩차이나는걸조금파악을하셨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구체적으로다파악은지금덜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파악한부분만이야기를좀해보십시오,그러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내부적으로지금다제가파악을덜했기때문에,그파악은좀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지금질의하고자하는핵심적인내용은이거예요. 뭐냐하면사용자,그러니까결국돈을내는사람들이돈을지급을하는데이돈을내는입장에서는뭐냐하면똑같은양질의공사를하면서도비용을좀아끼려고하는측면이있어요,본인호주머니에서나가는돈이기때문에. 근데일괄적으로진주시에서지정해가지고업체선택권도없이주면그게맞느냐,그게가장핵심적인거거든요. 그래서다른지역에서도뭐냐하면설계라든지이런부분은진주시에서해주고조금전에대행업체10개선정돼있으면그10개한도내에서사용자가원하는업체에견적을받아가지고거기에맞는그업체에자기가공사를주고지금뭐냐하면여러가지대행업체지정을할때조건들이까다롭게지금지정돼있잖아요,그죠? 그게충족돼야만이대행업체가될거아닙니까? 그러면그정도의공신력은있다고보는거거든요. 다시한번더질문할게요. 그대행업체가공사를하면진주시에서나와서감리라든지그감독을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감독을하게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감독하게돼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똑같은상황아닙니까? 사용자가지금얘기하는대행업체하나를지정해가지고공사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진주시에서나와서감독할거니까그절차는똑같은거고절차가더추가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돈을내는사람이선택권을주는게맞지그걸강제화해가지고A업체해라B업체해라이러면그공사가예를들어서만족하면관계없지만만족하지않았을경우에는딱제일먼저뭐냐하면진주시에서지정한업체가돼가지고하라는데서해가지고이런문제가생겼다라는이야기가안나오겠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수도사업자체를수도사업자진주시장수도과에서해야되는데급수조례나수도법이나급수조례상에서대행업체로지정돼있는10개업체를가지고하는거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대로저희들이설계를해서단가가결정돼있는걸가지고순번대로대행업체가선정되는건데견적을받아서,그러니까급수신청자가돈을냈다고그래서원인자가결정한다면순번이지켜지지않는다는제가말씀을드릴수있고요. 그러면10개업체가과연필요하느냐라는논지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10개업체를지정해가지고순번제로주는게법적으로전혀문제가없냐,최초에질의를했던부분이그부분이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문제는……

이규섭위원

결국은공정거래법위반이될소지도있다는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문제는저희들도지금몇수십년을운영하면서공정성문제때문에10개업체를가지고순번제로갔던거거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하면저희들판단은그게공정성이있느냐아니면10개업체를가지고순번제로가는게공정이있느냐는장단점이있겠지만저희들판단은순번제로가는게더공정이있다고판단하는거고조금전에이야기하신대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핵심을자꾸잘못짚고계신데문제는본위원이지금주장하는거는쉽게말해서수요자돈을내는주체에대한안있습니까? 편의성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편의성이라는거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내가내돈을내는데내가요식에맞는업체를지정할수있는그권한을갖겠다라는게자율성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게되면자율성을부과를한다면대행업체지정이라는게무색한문제가생기지않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아니지요. 뭐냐하면진주시에서는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적용하는거지요. 무면허업체나그다음에형식이안맞는요건에안맞는업체가들어오는걸방지하기위해서가이드라인을정해준다는의미내에서10개업체를지정을하는거고그러고나서실질적으로거기서일을잘하거나아니면비용을조금더줄일수있는업체가우선적으로안있습니까,소비자로부터선택받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비용을줄인다는표현은제가지금말씀드리면안맞다고제가말씀드리는게설계를해서단가가나와있는게계약을하는데그비용을줄인다는얘기는안맞는거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공사의질은업체마다조금차이가있을수가있지만비용을줄인다는문제는있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계약을해서단가가정해져있는그걸가지고금액이나와있는데비용을줄인다는얘기는저는안맞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 비용은똑같은거아닙니까. 예를들어서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특정업체에급수신청자가냈으니까자율성을부과를한다면저희들판단은객관성을잃지않나,왜냐하면특정업체그러니까일잘하는업체가소문이나면그사람만계속찍어버리면10개업체중에한3~4개업체만계속공사를하고다른업체는배분이안되는그런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왜배분까지신경써야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10개업체를대행업체를지정을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공사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주는거지진주시에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권한을……

이규섭위원

진주시에서그공사업체들을다먹여살리는것까지안있습니까. 신경을써야되는상황은아닌것같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권한을부여했다는얘기는진주시에서공사를해야되는부분을대행업체를지정한것은진주시를대신해서대행업체10개를지정했다고제가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그업체는동등한입장에서공사를진행해야되고순번제라고제가말씀,1,000만원단위로순번제로해야된다고말씀드렸기때문에그걸지켜주지않는다면그공정성을더담보하기어렵지않나그렇게제가말씀드린거지요.

이규섭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다른지역에서는어떻게하는지구체적으로파악을못했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다른지역에서본위원이이야기했던데가있습니다. 어떤형태로진행하냐면설계까지는진주시에서하는것처럼하고업체지정은돈내는수요자가공사업체를지정해가지고10개면10개한도내에서지정해가지고하는데가있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거는제가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다른지자체에그렇게하는데대해서확인을한번해보고그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생기는조금전에이야기했던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그다음에그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오히려효율성이있는게있는지없는지그걸파악해가지고비교분석해가지고결정을해야되는거지,우리는이렇게해서이렇게결정을했기때문에그대로고수한다는게그게관습아닙니까? 관습이고그게계속누적된다면그게적폐고그런거아니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대로그문제를제가파악을안했던부분은아니고요. 그문제도그렇게하고있는데가있는줄제가알고있었고요. 그문제를가지고장점이있겠지만지금진주시에하는방법보다는객관성담보가안된다고제가판단했다고말씀을드렸고요. 그거는제가결정을제가했기때문에그래서지금이문제가있을수가있습니다. 견적을받아서처리한다면다른업체보다적게견적을내서하는부분이있겠지만설계가이루어진부분을가지고금액은깔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도돈을받을때낙찰률을적용해서받는거거든요. 설계단가가예를들어서표준인건비가10만원이면10만원을계산해가지고마지막에낙찰률을적용해서돈을받아가지고저희들은그돈을가지고진주시에서이득을취하는거는10원치도없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내나그돈을가지고공사를하고업체한테돈을주면저희는손터는부분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과장님이야기에대해서제가무슨뜻인지알아요. 그래서처음에예를들어서개략적으로그세입을잡겠지요,그죠? 세입을잡겠지요. 그공사비용지급하는거에대한세입을잡겠지요,유추를해가지고. 그런데세출은그공사비그대로세출이되는거잖아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세입세출이똑같습니다. 10억이면10억세입을잡으면세출이10억잡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게같을수가없지요? 그게같다하면그건말이안되지요. 최초에예산을짤때는유추해서짜는거고이거는그당해연도에실제적으로발생돼가지고지출된비용을받아가지고그대로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건수가몇건이될지어떻게예측을해가지고세입을그대로잡습니까? 결론적으로나중에세입과세출을맞춘다라고얘기를하는거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도신설공사비에대한세입하고세출하고똑같이짜여져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아파트인입공사에대한,예를들어서초장동의더샵인입공사가현재초장1지구에서따지못해서진흥원사거리에서다시따가는공사비가7,8억정도됩니다. 그공사를원인자분담금원칙에의해서돈을받아서진행을했습니다. 그러면그공사는설계를직원이못하기때문에용역을줘서설계를해가지고그게10억이있던거에서작년같은경우에는20억이된겁니다.20억을짜는게세입을짜면세출이짜져야되는거거든요. 세입세출이세입이들어와야세출이짜지는거기때문에똑같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물론위원님말씀대로똑같이맞추기는어렵습니다.어려운데마지막에결산에서맞추는거고,그다음에세입이없으면세출이안짜지는건확실한겁니다. 세입을짤수가없는거거든요.

이규섭위원

당연하지요.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 미안한데질의답변이너무길어지는것같습니다. 다른위원님들도질의를하기위해서좀마무리를좀요청합니다.

이규섭위원

질의를하고있는상황에서중간에끼어들어가지고그렇게……

강묘영위원장

아니,끼어든다고말씀을하시면안되지요.

이규섭위원

끼어드는거지요. 지금질의도중이잖아요?

강묘영위원장

너무반복되니까……

이규섭위원

질의도중이고……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하시다가마무리를하시라고……

이규섭위원

질의도중이고답변을듣고있는중인데그렇게발언하시는게아니고지금답변이정확하지않기때문에그답변에대해서지금꼬리를물고가는거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대충지금은마무리하시고추가로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실거라고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세입세출이맞아야되는건당연한건데최초에우리가예산을짤때는추정치아닙니까,그죠? 세입이라는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실질적으로공사가몇건될지는모르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유추를하는거지요,그죠? 몇건정도될지…… 그렇게해서세입예산을짠다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나서실질적으로집행이됐는데돈이남거나아니면돈이모자라거나하는거는마지막추경에가든지해가지고세입과세출을맞추는거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설명하셔야되는거지……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지금말씀드렸다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처음부터세입과세출이같다라고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아니,예산을제가설명드렸잖아요? 세입세출이같다고제가말씀드린거지다른뜻으로말씀드린거아니지않습니까? 세입세출이같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아닙니까? 물론마지막에추경에가서맞추는건당연한거고요. 제가세입세출이똑같다고말씀드리는것가지고얘기를하시면안되지요. 세입세출은똑같다고제가말씀드린,10억10억은똑같이짜져있는거라고말씀드린거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공사양을유추를못한다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처음에세입을추정치를짜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안있습니까. 모자라거나남는거는뒤에가가지고맞춘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설명하시는게맞다는거예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세입세출이같다고말씀드린,그얘기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추가설명없이그냥단편적으로딱그렇게이야기를하시니까세입은처음에짜가지고들어가는부분이고그렇게짜가는세입이세출과같이맞출수는없다,맞아들어가지는않는다그런차원에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추가질문하나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이규섭위원

32페이지. 두번째보면2025년4월24일상고를한다돼있는데상고가됐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상고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상고가됐다는거는판결이났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떻게판결이났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고등법원까지퇴직금을줘야되는걸로판결이났습니다.

이규섭위원

퇴직금줘야된다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은저희들한테좀토스를해주면안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기승전결이되기때문에하는소리입니다. 이부분을가지고저희들이지금오전에부터지금질의를할거라고준비를하고있었던사항이었습니다. 좀그리이해를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그이야기에대해서미리언질을받은부분은없고제가생각하는부분만큼만질의하고넘어가겠습니다. 2025년5월25일결심이돼있는데네번째이결과는어떻게돼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일단퇴직금이해당되는걸로결심이났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현재퇴직금과관련해가지고소송하는게몇건이나지금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현재퇴직금소송은2건입니다.

이규섭위원

현재2건이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이항목에는퇴직금항목이다섯가지인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대법원에가있는게2건이고지금진행중인퇴직금이1건이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럼지금3건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제일마지막에있는퇴직금이거는다결정이났습니까? 지금현재여기있는것만해도다섯건아닙니까? 2건하고1건이고이러면3건밖에안되는데그럼2건은뭡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마지막거는7월에1차변론이정해져있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행중인거는어쨌든5건이라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총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총5건이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말씀드렸던게위에4건은2건2건이포함돼있는건수가틀리기때문에,같은건입니다. 두건씩두건씩이렇게표시돼있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한사안을가지고두번씩나눠진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나중에다른위원님들이또질의를하시겠다고하니까그런데이게똑같은사안이고똑같은건수라고한다면최종심이하나나오면그최종심을따라서거의갈확률이,판례이기때문에따라갈확률이높지요,그죠? 대부분이그렇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저희들이지금퇴직금관계를가지고다툼을가지고금액상의문제가있는거고그래서마지막에대법원에최종판결이있어야지만집행을할수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대법원판결이하나나오면최종심이나오면동일한사안에대해서는그판례를따라갈확률이높지요,그죠? 그렇지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제가근거를하나드릴게요. 대법원판결이하나나오면그부분과비슷한사건들은그결과에따라서좀이렇게정리할건정리를좀하시는게맞다,근거를좀드릴게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저희들은소송이들어와있는걸가지고최종대법원의판결이없는걸가지고비슷한걸가지고공무원은처리를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다툼의소지가예를들어서퇴직금에포함되는부분도있고안되는부분도있고다툼의소지가있는거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부분이있고일부일수도있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거기에대해서법적인부분을통해가지고그냥정확하게정리하겠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감사를받고해야되는데금액을무슨기준으로들어왔는데금액을줬냐고얘기를하면저희들도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퇴직금은줘야되는거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다툼은퇴직금을아니라고주장하는부분을안받아들였지만그래서퇴직금에예를들어서1,000만원을요구를했는데저희들은100만원이빠진다이렇게주장하는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물론소송이진행돼있는부분을가지고저희들이판단하는게어렵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럼하나만더물어볼게요. 네번째그러면아까다시물어봤는데5월15일결심판결났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최종적으로판결내용은어떤겁니까? 퇴직금은인정을받았는데……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인정을받았는데이자부분의소급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일괄적이지않게적용이돼서이자부분을가지고다툼이있습니다. 왜냐하면이자가어떤사람은2023년부터적용하고,어떤사람은2023년부터적용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그래서대법원에서좀생각을새로좀해주라,왜냐하면형평성문제가또있습니다. 어떤사람은이자를좀더받고어떤사람은이자를덜받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청구를할때부터조금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가지고상고를한상태이기때문에그거는따져봐야될문제도있고요. 그래서그게결정이나면저희들도집행을해야되겠지요.

이규섭위원

참이런일들이사전에선제적으로없었으면좋았을건데그래서특히진주시에서,제가부탁을계속해왔던부분이시민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소송전을하고줘야될돈을안주고그러다가또법정에서가지고판결받아서또그걸집행하겠다라고하는이런부분들은조금문제가좀있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제일좋은게사전적으로협의해가지고이런일들이안생기게끔합의보는게제일좋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게소극적이지않고적극적이지않다보니까결국소송까지가는거고소송가서도진주시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100%이겼다고할수도없는거고조금전에이야기하는게또이자가지고또다툼을하겠다라고하는걸보면완패를당했는데사소한부분가지고또재판을끌고가겠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이자부분을말씀드리면앞에거는이자를예를들어서5%를적용했는데뒤에들어온건또12%를적용했습니다. 그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제가12%를주라는이야기가아니고그걸협의를통해가지고얼마든지정리할수도있는걸정리가안되는부분에대한진짜안타까움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거예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저희들도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똑같이그러면5%를적용했으면넘어갈수도있는데어떤부분은또12%들어오고저희도갑갑한문제를제가말씀드리는거아닙니까.

이규섭위원

이자가지고지금이야기하는게아니거든요,과장님. 애초에이런일들이안생기게끔소통이좀돼야된다는측면에서지금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이시간이후부터는한과의질의를한분이한개씩만질의해주시고추후에다른위원님들이질의가없을시에는추가질의해주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쉬었다합시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거많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감사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질의하기전에과장님질의응답하는과정이속기록에도남지만영상에도다녹화가된다는점을미리좀말씀을드리고그걸참고하셔가지고답변을해주시는게보기에도좀좋을것같다는의견을제가드리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수도검침원관련된내용을질의드리고싶은데이부분은전반기때도신현국위원님도수차례질의했던기록을제가봤고요. 또강진철전전반기위원장님도관련된내용을질의하는걸봤는데방금32페이지5건재판에대한내용을좀짧게설명을해주셨는데이걸좀풀어가지고,현재이5건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지금설명드리기가조금,아직까지확정판결이안난상태라가지고퇴직금소송은퇴직금소송인데조금다툼의소지가있는부분을가지고지금설명드리는게조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퇴직금소송이2건이아까있다고하셨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퇴직금소송이2건인데밑에있는거는항소심때문에사건번호가틀려서이렇게돼있는거고그래서제가간략히말씀드리면당초에는이분들이요구했던금액이처음에판결날때일부승소를할때퇴직금에부가되어있는수당이한17억정도됩니다. 그비용이청구가됐거든요. 청구가됐는데그건저희들이……
민국

최민국위원

어떤수당입니까,그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각종수당이라고돼있었습니다. 그래서그판결문내용이엄청많기때문에순수퇴직금만얘기하는부분이있고연차수당월차수당여러가지로묶어져있는상태가돼있습니다. 순수하게퇴직금에,퇴직금도넓게보면수당에포함돼있거든요. 그래서조금설명드리는게지금,내용을가지고지금이자리에서설명드리기는좀그런문제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진주시수도과에서는수도검침원들이진주시에고용된근로자라고판단을하시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소송을할때는위탁계약이기때문에저희들이근로자그러니까퇴직금대상이아니라고주장을해왔던거거든요. 그런데법원에서는근로자지위가인정됐기때문에2023년4월15일인가근로자지위가인정이됐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언제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23년4월15일인걸로기억이됩니다,14일. 2024년4월14일인가됩니다. 그렇게기억이되는데그때근로자지위가인정됨으로인해서퇴직금소송이들어온거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근로자지위를인정을대법원에서근로자라는판단을받았고그리고그이후에대법원에서퇴직금지급을결정하고양측에화해권고를했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때는조정의여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또다시소송을한배경은어떻게됩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저희들은처음부터소송진행될때근로기준법에서초단기근로자라고주장을해왔거든요. 초단기근로자는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돼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15시간미만되는근로자를말씀하시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지금15시간미만근로자라고그러는것도진주시의주장하고수도검침원의주장하고다르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을화해조정을하라고하는건데시의입장만계속재판을통해서밝혀내겠다라는말씀이시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퇴직금에자기네들이요구하는금액차이가상당합니다. 왜냐하면간단하게말씀드리면자기네들은,우리공무직근로자,그러니까금액이없다보니까공무직근로자에준하는퇴직금을요구를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내용이안맞다고제가,그렇기때문에소송이진행되는거거든요. 그런데순수하게퇴직금만가지고다툼이있는게아니고근거가없다보니까지금시청에있는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상당하는부분을내놔라그런상태로왔기때문에그건아니다,이렇게지금소송이진행되는부분이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제가일일이말씀을다드리기가어려운데앞에또위원님이발언도하시고근로시간산정이어렵다이거아닙니까,지금?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제가볼때는진주시가아무래도수도검침원의업무가,잘아실겁니다. 주간에검침을하러가면사람이안계셔가지고야간에간다든지또혹은주말에간다든지이런외근업무임을자꾸악용을해가지고진주시의입장을이야기하고있지만사실은재판결과가나오면지금다진주시가패소를하고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최종적으로지금상고를해놨기때문에그결정에따라서조치를해야된다이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감사아닙니까,과장님?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감사를가지면서저희가과거의재판결과도이야기를드리고또수도검침원의입장도이야기를드리면서이것또재판해가지고또재판소송비용은또진주시가다부담할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재판결과나오면또수도검침원의재판비용도우리가또물어줘야되는입장인거고그래서그런예산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의결과가예측이된다면말그대로시민들하고화해를통한해결방식을찾아야지자꾸재판을해가지고한다라는게좀잘못됐다는의견을드리기위해서오늘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런데속기록도보면과장님이과거에답변하신내용들이다있더라고요. 그때도내나이런내용들의질의였던걸로기억을해요. 그런부분들을또최근에또시작된수당관련된재판또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도자꾸재판을통해가지고뭔가결과를도출하려는접근보다는재판결과가이야기를해주는게있지않습니까? 결국우리시민세금으로재판비용으로사용되는것이고,특정시민도아니고그래도우리진주시의공익을위해서근무하던근로자들아닙니까? 이런분들하고좀화해를통하고대화를통한조정을기대를하는바람에오늘도이렇게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들을담당부서에서도이제좀고민해야될단계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답변을좀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퇴직금소송하고그다음에추가로들어온거는다시지금연차수당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연차수당같은경우에는현재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판결문에따르면연차수당이해당되는데는한군데도없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연차수당이다시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갑갑한문제가있는거거든요. 왜냐하면포항이나밀양이나창원이나판결문에의하면저희들도다검토를했는데퇴직금은다줬습니다. 퇴직금다저희들도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대법원에확정판결이나면. 지금공탁이다돼있고요. 저희들도지금이자때문에사전에공탁다조치를했고요. 판결문오면집행을할거고지금은다시또연차수당이또들어와있는상태라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지금은그렇게이야기하시지만과거의행정사무감사자료를봐도지금현재수도과에서진행하고있는소송을화해를통한마무리를하자는의견들이다있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서도지금까지오게된거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지금은소송이진행돼있는부분을담당과장이화해를받아들이는거는어쩔방법이없다아닙니까? 왜냐하면진행되고있는걸제가담당과장이라고해가지고화해를받아들일수가없는거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아니,매립장사업소의경우만봐도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과그리고그당시근로자들에대한부분도결국은상고를안하고진주시에서그근로자인건비에대한지급을하는걸로그렇게결정난사례가있잖아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런데그거하고저희들판단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있다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매립장사업소도매립장사업소대로의의견이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과장님법대로해가지고나중에결과가나온들그래가서지급한들주민들은주민들대로지치고시간은시간대로소비하고이런부분들에대한재검토가필요해보인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제가지금말씀드릴수있는거는지금상태를가지고는행정사무감사를하시면서그문제를말씀드리면제가이자리에서답변을드리기가,제가정확한답변을못드린다는입장을말씀드려야될수밖에없습니다. 조금전에대법원의판결에따라집행한다고그말밖에못드리지지금더이상제가드릴말씀이없습니다. 진행되는걸,지금상고가돼있는상태를가지고제가이래라저래라얘기를못드린다아닙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지금까지계속재판을진행해오신것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판단자체를그렇게했기때문에,제판단은지금도바뀌지않았는데저는요,초단기근로자라고지금도주장하고있는겁니다. 안받아들였지만대법원에서어떻게판단할지는제가모르겠고요. 그런데수도검침원이라는자체가지금고등법원이나이렇게아니면월차연차수당을가지고고용노동부에다얘기를했지만검침원들이주15시간을근무하느냐,저는아니라고판단하는건데왜그러냐면검침이라는게한달내검침이라는게이루어질수가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사용량이나와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15일부터20일사이에사용량이나와야되는게,1일부터15일까지는사용량이의미가없는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근로자지위가인정됐다그래서주라고얘기를하는부분때문에,물론판결문자체가그렇게돼있기때문에얘기를할수가없지만퇴직금에관계된다든지초단기근로자라는그런부분이여러가지가함축돼있기때문에제가조금말씀드리는거고,지금행정사무감사에위원님이지적하시는건저도받아들이고요. 그런데지금입장에서얘기를드리기가좀그렇다고제가말씀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리가과거사례를보면창원김해의령도내에있는지자체죠. 공무직전환이됐었고그리고경북에대구포항경산이런부분도공무직전환사례가있고그렇다는점도말씀드리고요. 그리고더잘아실겁니다. 수도검침원들근무하시다가다치고또언론보도된것들도많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에산재처리도되지않고우리진주시의공익을위해서일하는분들임에도불구하고이런사례도있다라는말씀도저도또드립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참고하셔가지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그이후부터는산재처리보험금을다내주고있습니다. 그전에거는제가없을때고거기에아까얘기했던그런부분조치를다하고있는상태고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질의말씀드렸던것도과장님무슨말씀인가아시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알고는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런부분도감사기간이지나서라도같이계속이야기를나눠서좀시민들하고행정하고완만한관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열린자세를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똑같은내용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과정에서근로자들로인정된다고그랬지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2023년4월14일대법원판결로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됨에따라퇴직금및지연이자지급소송제기가그때됐단말입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퇴직금부분만먼저산정해줄수는없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퇴직금의산정기준자체가명확치않았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주장하는부분하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부분이처음에근로자들이주장했던거는공무직기준으로주장을했었고요. 그게또안받아들이니까바꾸고변론하면서계속바꾸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다툼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줄기차게그렇게주장하면저희들도받아들이고뭐하고싶은데처음에는100원을요구를했다가다시또주장하면50원이갔다가계속줄어들어오는그런상황이재판이진행되면그렇게진행돼왔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을하는과정에서제가아직까지조금파악을못하고있는것인지제가이해를못하고있는것인지모르지만근로자로인정됨에따라퇴직금만,그죠? 그럼그퇴직금을지급하라고돼있는데자기들이지급하라고할때는그퇴직금금액을자기들이산정해갖고법원에제출안했습니까? 근로자들이변호사를수임을했을거아닙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그러면퇴직금얼마라고이야기가없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있었는데저희들주장하고금액차이가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뒤에팀장님답변을같이…… 자료를같이좀,이해를해주십시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그럼팀장님하십시오. 발언대에가셔서……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자료를정확하게가지고있지않아서제가정확한수치라든지그부분은말씀을드리기가힘든데당초2023년도에근로자지위소송에서대법원에서소송결과가근로자위는인정이되어졌는데그외에청구한금원에대해서는다부정을당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뭘했다고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근로자지위인정은대법원에서인정을받았는데따로이렇게청구한금원에대해서금전청구한것에대해서는전부다기각을당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걸내가지금,같이지금분리가되는지안되는지그걸제가물으려고질의를한거예요. 지금말씀은2023년도4월14일근로자지위를인정을받았는데퇴직금금원에대해서는대법원에서기각을했다말씀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같은사건에서금원은부정을당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금원에대해서도근로자들이그당시금액을얼마로달라고금원산출근거를냈습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기각이됐지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기각이됐단말입니다. 거기까지돼있는데지금까지도그럼퇴직금을달라그럽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이후에퇴직금에대해서별도로소송을제기를하셔가지고그게지금계속이어지고있는데그중간에퇴직금범위에속하는부분그산정하는부분과그다음에퇴직금지급대상이되는지여부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일치되지않고그리고법원에서저희가일부또승소하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저희가승소한부분에서근로자가요구하는부분을다지급을할수없는부분이어서지금계속이렇게다툼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요약을합시다. 2023년도4월14일대법원에서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해줬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하지만퇴직금에대한금원은기각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됐는데차후에근로자분들께서다시퇴직금을달라고소송을했습니까,지금?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이중으로소송한거다,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2023년도사건은근로자지위인정에대해서거의집중이되어졌었고……
진철

강진철위원

인정해달라는소송이었고거기서는자기들이근로자로서인정이되기때문에그거는받았고,그당시대법원판결은금원에대해서는기각이났었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금원에대한기각이었기때문에그당시근로자들이퇴직금금원을산정해가지고법원에제출했습니까,안했습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근로자지위인정소송……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거는제출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출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근로자는인정은해주되퇴직금에대한금원은기각을했으면그럼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서퇴직금을,예를든다면못받는거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청구하는연도가달랐습니다. 근로자지위소송을할때는제가연도가정확하게기억이나지를않는데17년부터만약에20년까지를청구를한부분에대해서기각이되어졌고……
진철

강진철위원

아,퇴직금청구연도가다르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그러면퇴직금소송만제기를할때는2021년부터2022년도사이에해당되는금원을청구를한상황이고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제가단락단락을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지금두루뭉술하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다보면상당히혼동이오는거예요. 업무를하시는분들은이내용을여러가지를알고있지만우리위원들은볼때는이자료만갖고이야기를할때는,제가순간적으로볼때는2023년도4월14일할때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정은받았는데퇴직금에대한금원은기각이됐다,그러면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서퇴직금은분명히더이상자기들이제소를할수가없는데,결과적으로지금팀장님말씀은그때자기들이그당시제소할때는기간이쉽게해서17년도부터21년도까지였다면그뒤로는자기들이근로자로서인정받았던현시점부터현재까지의퇴직금을달라그이야기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청구연도가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사건번호가몇개다른거지요,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이렇게된상황에서제가과장님께이제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됩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도얼핏말씀을하셨고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자기들이퇴직금을산정해서금원을달라고하는돈과집행부에서생각하고있는그금액차이가너무컸다,자기들은공무직기준에서달라고요구를하는거였다거기에서차이가너무났기때문에쉽게해서조정이안됐다그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맞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공무직기준으로해가지고근로자지위소송할때그금액이17억정도됩니다. 그게들어왔었는데4월15일근로자지위인정하고그게기각이됨으로인해서그때까지는날아가버렸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이유를가지고다시소송이들어왔는데금액을또따질부분이또있습니다,금액산정하는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4월14일이전에근로자로인정받기전에그건기각이났고그이후에퇴직금및이자를달라고자기들이소송을했을거아닙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게지금위에있는……
진철

강진철위원

뭡니까? 2024일육…… 이겁니까? 이거맞죠? 두번째칸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그냥팀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그게더낫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공유를같이합시다.

강묘영위원장

팀장님발언대에서셔서……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4월14일이후에대법원에서근로자로서인정받았던것은받았되거기에대한것은기각이났기때문에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한대로날아가버렸고그뒤에자기들이다시퇴직금과이자를지급해달라고하는소송이사건번호가몇번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2022가단39863이김정…… 그한분이신청하신퇴직연도에따라서지금첫번째것하고세번째것하고구분이되어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경옥이,아마그럴겁니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누구외10명으로11분이그같은사안에대해서소송을한게있고그다음에한분이따로퇴직연도가다르십니다. 그분이소송을한게있고그다음에제일마지막에있는게지금두분,그러니까앞에두건이판결나는상황을보고지금뒤늦게이분께서는신청을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지금몇번입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2024가단3547번.
진철

강진철위원

그위에202411562는지금현재한달전에결심이났잖아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결심나고지금대법원에……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말씀하시는지금상고됐다그말씀입니다,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상고를해놓은상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여기서지금결심내용이어떻게나왔다고,다시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고등법원에서2건다난게일단퇴직금지급대상은맞다그렇게났고,그리고지금원고측에서신청한금액에대해서전액지급하는게맞다그렇게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액지급하는게맞다?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러니까신청한것만큼주는게맞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왜진주시에서여기에대해서대법원에서상고를안하면되지왜합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이자기산일이차이가나는부분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충분히서로조정할수있는거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부분이금액도적지가않고그리고……
진철

강진철위원

이자가얼마정도됩니까? 1일16만2,000원?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금액이좀,기천만원대를……
진철

강진철위원

이걸왜이야기하는가하면소송을하면또그러면소송비용은또안듭니까? 상고를했기때문에또상고비가또들거아닙니까,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소송비용으로인한손해도생각은해야되지만무엇보다저희가그다툼이있다는것은저희도이부분이불합리하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아직까지우리집행부에서는,고등법원에대해서는아직그판결을인정못하겠다는뜻이다,그죠?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저희쪽에서제출한자료들이좀……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조금전에고등법원에서원고편손을들어준걸1심에서도들어줬습니까? 1심에서는피고가이겼습니까? 1심2심이전부다원고가이겼던내용아닙니까?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그런데일부승소……
진철

강진철위원

일부는승소있었지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집행부에서,그죠? 그런데고등법원에서는원고쪽으로전부다들결론을내줬잖아요?
홍순

구홍순수도행정팀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면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정도로올라가면대법원에서는요. 거의다추론컨대우리가법관은아니지만거의다원고소송쪽으로내려옵니다. 그런데아무리지금현재집행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고생하시는건압니다. 이해도안되는부분도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진주시를상대로해서기관장이진주시민들과소송을끊임없이한다는것은사실보기도안좋아요. 그래서아까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음식물폐기물매립장건도물론그건감사결과도나오고해서이렇게소송이졌기때문에결국은항소로까지안가고원활하게임금을지급하는걸로지금되고있단말입니다. 그것도보면1차재판을소송했던11분은얼마전에1억2,800여만원을이자까지합쳐가지고다받아갔어요. 나머지23분은아직까지그분들이소송을안했기때문에어떤절차를밟아가지고시하고협의하에돈을받아가겠지요. 그래서지난5월에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1억7,800이라는추경을편성해갔단말입니다. 그러면이런내용들을왜주민과관에서갈등관계를끊임없이갈라그럴까요? 그런정도는최소한5월15일결심이났었으면이부분에대해서는정무적인판단을해줬으면좋겠다싶은생각을저희들이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지금도나는아직까지한달밖에안됐는데충분히대법원에상고를올렸던것은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집행부에서현명한판단을내리셔가지고좀원활하게원고들과하고아까다툼의여지가있는이자라든지그다음에또공무직으로까지인정해줬고그부분은아까조금남아있는것은별도로갈지언정,아까분명히고등법원에서원고승소판결을내렸기때문에그정도로해서이제는관도무조건대민원에서꼭끝까지우리가이걸해야되겠다하는그마음을저는좀철회를했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한다고해서시민들이관을잘못하고지적하겠습니까? 의회에서공무원들한테잘못했다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아까박종한과장님말씀했던거저도충분히이해합니다. 공무원은모든것을마음대로하지않고판결문을받아보고하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이건1심과2심에서어느정도나타나있단말입니다. 반반씩이겼다면몰라도어쩌면거의한80~90%이상이지금원고가이긴걸로나왔단말입니다. 1심에서는일부승소피고가,2부에서는완전히원고가승소해버렸단말입니다. 그런모습이게남아있기때문에제가이이야기를오늘맥락맥락맥락대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오늘이자리에있는최민국위원님이나또이규섭위원님께서이걸좀바르게해가지고시민과관에서화해하고그모드로가야안되겠나싶어서본위원도조금길었지만질의를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지금……
진철

강진철위원

팀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위원님의견대로앞에사건이결정이났으면최고위에사건이대법원에서확정이돼서왔으면그렇게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그와관련이있는사건이똑같은사건이아직까지대법원확정판결이나지않은……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한개안났다는거어떤거말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최고위에사건요. 아직상고중에있기때문에대법원확정판결이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게안났는데지금두번째거를그렇게해버리고나면상고를안하면……
진철

강진철위원

아,이거이야기하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2023년도4월14일대법원판결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정이거말하는겁니까,지금?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그러면다른시군에있는예를든다면수도검침원들은지금이에대해서는진주시처럼소송하고이런관계가없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때는다른시군의판결문을보면근로자지위플러스퇴직금이한몫에결정이났습니다. 우리같이퇴직금은,그러니까각종수당은배척되지않았기때문에그렇게결정이났는데진주시만큼은특별한게근로자지위만인정하고나머지수당은기각이돼버렸거든요. 그렇기때문에다툼이있다고다른시군하고틀리다고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런데다른시군포항같은예를들면근로자지위플러스퇴직금이같이결정이났거든요. 대법원에확정판결이됐기때문에집행이됐습니다. 저희들도그부분은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최고위에사건이지금상고중에있는거거든요. 그다음에두번째사건이다시똑같은사건인데사람만달리해서들어온겁니다. 한사람들어왔고11명이들어왔기때문에앞에사건이아직대법원판결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뒤에것도따라갈수밖에없는그런사정이라고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지금답변이계속똑같은말이반복이되는데질의를좀마무리해주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도충분히이해가됐고다이해가됐습니다.됐지만아까팀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맨위에있는지금현재상고가남아있는것은퇴직금에대한금원에대해서는기각을했다는것은그건날짜와다르잖아요? 기간이다르잖아요? 지금이분들이다시퇴직금을달라는것은또다른기간이지않습니까? 저는지금그렇게받아들였는데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분명히2023년도4월14일판결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해달라고그거는일단은났는데대법원까지가게된동기가지금현재집행부에서는끝까지다툼을봐야되겠다이이야기거든요,지금요. 아무튼저희위원들로서는이부분을좀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세분의위원님들께서하시는말씀들이다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소송을통해서이문제를해결하려고할것이아니라수도검침원들간에서로간의소통을통해서그문제를잘해결을해주십사하고하시는말씀인것같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년도에도한번질의를드리고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보면수도누수와관련된거는엄청나다그죠,양자체가?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그렇고그앞에도그렇고과장님께서점차나아지지않겠습니까라는답변을주셨는데제가전년도자료는안봤는데크게나아진상황은안보이고있는것같습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부분은작년에도지적을드렸는데시민의세금과관련된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은장기적인검토를해서라도꼭많이줄여야될그런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질의드릴것은24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해가지고사업현황이있는데공사명해가지고3개의사업이있습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밑에2개는국비시비가매칭돼가지고예산집행되는비율이5대5로거의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위에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판문동1,2정수장통합같은경우에는국비랑시비랑매칭비율이차이가많이나고있거든요,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전체총사업비는50대50인데일반회계전입금이재원이부족해서덜들어와가지고조금이월이된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도기억하기로는아마추경에확보를하겠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때그런말씀을해주시고처음에상수도특별회계에서,그러면일반회계에서추경을했었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공기업특별회계를가지고예산을짠게아니고일반회계전입금을가지고짠겁니다. 그런데일반회계재원이부족해가지고50대50을못짜고,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시비편성이안되다보니까내년에예산을받는걸로……

신현국위원

450억전액이일반회계특별전입금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일궁금한게애시당초24년도1월에처음에220억입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2억.

신현국위원

22억이처음에집행됐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공사가처음진행될적에대부분설계부터들어갈건데국비를가지고설계를했다라고보여지는데그설계비는어디서나온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비는국비하고시비하고지금여기보면총사업비는450억인데2025년1월4일부터250억원,나머지는시비가확보됐다고보시면됩니다. 다표시를안해서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2024년도에시비가포함돼있는겁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표기가안돼있다보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양식이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알기로도설계비같은경우에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

신현국위원

국비로이렇게할수없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150억넘어왔거든요.

신현국위원

그런데이렇게돼있다보니까그부분이……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지금매칭이안되는부분때문에예산과하고협의를했었는데예산과에서일반회계에서주지를못하는입장이라서그래서현재국비받은걸가지고공사를하고있는상태고시장님한테도제가보고를드렸는데조금어렵다,공사가아시다시피조금돈을준다고공사가조금못하는복잡한공정이라가지고조금조정을하고있는상태고요. 그래서최종적으로는50대50이일반회계에서넘어와야됩니다.

신현국위원

마찬가지결론은50대50으로딱맞추실것같은데여기서제가제일궁금했던거는설계비였습니다,설계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설계비는시비로했습니다.

신현국위원

표상으로보면시비로한것같이안보이고있지않습니까,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앞에거는나가있어서표시가안돼서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전년도에설계돼있었다고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2022년도에설계한겁니다.

신현국위원

이게공사가언제까지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2027년4월말까지입니다.

신현국위원

내년이아니고27년?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연기가됐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정수과장조해구입니다. 보고에앞서정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순욱정수행정팀장입니다. 조복기정수팀장입니다. 정인철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정수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65페이지입니다. 먼저공통사항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첫번째로긴급히시행해야할계약이아니면수의계약을자제하고수의계약을해야하는경우라면신중히검토후추진해달라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시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정수시설의문제발생시즉각적인해결을위해부득이수의계약으로신속하게처리해야하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러나시기별예측가능한사업인취정수장예초작업및주기적으로실시하는침전지,배수지청소등은공개입찰시행으로조치하였습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두번째로우기에진양호상류에서부유물이나토사가섞여들어오는상수원에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과관련부서와의협력을통해대책을마련하고적절한수질관리로약품비절감이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환경정책과,산청군,한국수자원공사등유관기관의상류지역단속강화및적절한저수량확보등을요청하였으며,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와진양호원수수질에대한수질검사,자(Jar)테스트등을통한효율적공정관리로약품비절감을위한노력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시정및처리요구사항세번째로우기에진양호상류지역축사부유물및토사등의유입으로대장균수증가시조류사전경보장치등유해성분분석을통해활성탄투입등신속한조치가요구된다는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여름철우기에수돗물특별관리대책기간을지정하여대장균및세균검사를매주실시하고대장균증가가확인되면즉시염소소독을강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진양호취수장에조류감시장치를설치하여조류발생시즉시분말활성탄을투입하고있으며,또한취수탑으로들어오는조류를감소시키기위해물순환장치,미세기포장치,조류차단막등을가동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67페이지공통사항2번항목2024년2025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명시이월사업으로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배수지증설일정등을고려하여명시이월되었으나현재제품선정등이마무리되었으며2025년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8번항목용역후미집행사업내역부터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8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취,정수장산업안전보건지적사항개선공사외23건을시행하였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1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2024년정수장수질연속측정장치유지관리용역외37건을추진하였으며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5페이지13번항목공사준공기간연장사업현황부터15번항목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은정수장에서유충이발생될경우유충의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정수지,배수지등미세여과망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2억6,000만원으로국비6억3,000만원,시비6억3,000만원으로국비시비50대50매칭사업입니다. 이사업은앞서명시이월사업에서설명드린바있으며,노후정수장정비사업일정등을고려하여명시이월되었으나2025년12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으로총사업비1,250만원으로도비625만원,시비625만원으로도비시비50대50매칭사업입니다. 이사업은도비확정이늦어당초예산에반영하지못하고지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부터27번항목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77페이지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으로우리정수장에서는수돗물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방안및진양호조류발생대응방안모색을위하여지난5월과11월에회의를개최하였고,올해는5월에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소속의원님과수질전문가,학계,사용자및사회단체회원등총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78페이지29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3번항목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으며,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번항목각종민간단체현황및36번항목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79페이지부터180페이지까지관외출장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1페이지38번항목국가공모사업현황및39번항목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82페이지부터204페이지까지는수돗물의생산과관련된각종현황및통계자료가되겠습니다. 먼저182페이지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지난1년간의수돗물총생산량은배수량기준45,300,000톤이며,1일평균으로는125,000톤을생산하여공급하였으며,이는2023년대비약2.6%정도증가된것으로전년대비기온상승으로인한용수사용량증가가원인인것으로분석됩니다. 다음184페이지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익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처리량은연간4,803톤을처리하였으며,2023년5,200톤에비해약7.6%감소하였습니다. 이는진양호로유입되는탁질물질이저감되어슬러지량이감소한것으로분석됩니다. 슬러지함수율은69%에서71%를유지하고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에서195페이지까지는각종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정수약품은염소가스외4종으로조달청에등록된약품은조달로구입하고조달청에등록되지않은분말활성탄과수산화나트륨은연간단가계약으로구매하고있습니다. 사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6페이지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입니다. 수질검사에필요한시약및소모품,소요약품으로품목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7페이지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수질은전년과비슷한COD기준연평균2등급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세부내용을살펴보면작년7월부터11월까지는월평균3등급이하까지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는하절기강우로인한주변의비점오염원의유입과조류발생등으로인한일시적현상으로분석됩니다. 다음199페이지에서201페이지까지는수질검사담당전문인력및장비현황입니다. 먼저전문인력현황으로연구직2명과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을부여한공업직2명총4명이정수장수질관리,가정수도꼭지수질관리,각종수질민원처리와검사를하고있으며현장정수처리요원과긴밀한협업체계를유지하면서깨끗한수돗물생산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요원자격현황및수질검사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현황입니다. 상류수계의수질검사는양천강유역3개소,경호강유역4개소,덕천강유역3개소등수계유역별로10개소를선정하여매월정기적으로수질검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203페이지수질검사결과에서3개유형모두연평균수질이2등급인‘약간좋음’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수계별우열을가린다면덕천강,경호강,양천강순으로수질이양호한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2023년대비수질을비교하면2024년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향후보다양질의상수원수확보를위해서상수원관리부서인환경정책과및수면관리자인한국수자원공사와적극적으로소통하여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생산공급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정수과장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에상반기퇴임이시죠?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퇴임인사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이렇게마무리인사를할수있는기회를주신강묘영위원장님과최민국부위원장님,그리고강진철위원님,박종규위원님,서정인위원님,신현국위원님,이규섭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부족함이많음에도불구하고위원여러분들의아낌없는도움으로이렇게33년간의공직생활을무사히마무리할수있게된것같습니다.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저의공직생활33년중20년이상을상수도,하수도분야에서근무하였고상하수도업무를하면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의격려와협조에항상감사하는마음을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 퇴직할시점에누구나느끼는감정이지만좀더열정적으로일을했다면시민들의생활이더쾌적하고편안해지지않았을까하는아쉬운마음을가지게됩니다. 저는이제시민의봉사자에서한시민으로돌아갑니다. 그동안베풀어주신호의에깊이감사드리며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한분한분모두의건승을바라며항상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마지막발언이라서그런지목소리가좀떨리는것같습니다. 과장님,33년이넘는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임후제2의인생에좋은일만있으시길바라며저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모두과장님의멋진새출발을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해구

조해구정수과장

예.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하수과장정규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선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하수관리팀장입니다. 최진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훈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해웅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5년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하수도요금현실화율이25%로경남도평균40%에많이못미치는수준이라하수도요금현실화추진을촉구하는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7년하수도요금인상이후코로나19등장기간의경기침체로하수도요금을인상하지못하여하수처리원가대비현실화율이낮습니다. 2024년하수도요금을인상할계획으로검토하던중정부에서경기회복을위한공공요금동결원칙에따라인상시기를다소미루게되었으며2024년하반기인상계획수립,물가대책위원회심의,시의회전체간담회등행정절차를거쳐2024년12월23일하수도사용조례개정으로지역경제에영향을최소화하고서민가계부담완화를위하여2025년부터2028년까지매년11%정도인상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211페이지부터212페이지까지5분자유발언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4년계속비이월사업과215페이지2025년계속비이월사업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각각8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6페이지2024년명시이월사업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외1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이며2025년6월말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2024년사고이월사업은문산제곡마을하수관로정비공사1건으로이월사유는23년말까지조달청의관급자재고지서미발급으로이월후24년1월관급자재비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사고이월사업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1건으로이월사유는준공기간미도래이며2025년6월말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217페이지부터218페이지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총9건으로세부내용은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부터220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대곡공공하수시설증설사업등8건으로설계변경사유는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반영,현장여건에따른시공물량증감,관급자재수량및단가변동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0페이지중간부터227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대곡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소방공사등78건은하수과에서직접시행한공사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8페이지부터229페이지까지읍면동시행재배정사업입니다. 금산속사마을하수도정비공사등19건은읍면동에서사업을요청하여예산을재배정하여시행한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0페이지부터246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외1건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등154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7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등4건으로연장사유는추경예산반영에따른시공물량증가,3~4월딸기집중출하시기에따른주민요구사항반영,시공물량증가에따른절대공기부족,기록적인폭염및우천으로인한작업불가,잦은강우로인한작업곤란등으로공사기간이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9페이지부터253페이지까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하수과관련민원은총30건으로국민신문고29건,시장에게바란다1건이며,주요민원내용은집수정청소및배수불량,하수관로파손으로지반침하복구,맨홀뚜껑보수요청이며민원에대하여현장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4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행중인소송2건,종결된소송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5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운영성과평가위원회는분기별로총3회개최하였으며,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6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청사무인경비시스템으로계약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7페이지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탄화시설은2011년준공후지방자치법제117조및폐기물관리법제62조에따라민간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2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3년간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위탁관리하였으며총위탁비는34억6,000만원입니다. 현재는진주시시설관리공단과계약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257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37번관외출장현황은2024년우수공무원해외연수외46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1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0페이지부터284페이지까지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장관리사택옥상방수공사등304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5페이지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하수도사용료는196억6,800만원을부과하여192억8,8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98%입니다. 2025년하수도사용료는4월까지58억7,500만원을부과하여52억6,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징수율은89.6%입니다. 다음286페이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곡면지역기존7개마을에서추가로9개마을을608가구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1일950톤용량의처리장증설과배수설비593개소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시설공사는완료하였으며1월말부터시운전을시작하여1일평균900톤생활하수를처리함으로써대곡천수질이크게개선되었으며2024년6월말준공하였습니다. 다음287페이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심외곽9개지구,10개읍면동784가구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26.1㎞및배수설비784개소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현재전체공정률은60%이며3차분인상대하대집현명석판문지구는올해4월준공하였고,4차분공사인금산1지구,금산2지구,초전지구,판문2지구공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2025년9월공사준공계획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88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1차2단계사업입니다. 매설된지20년이상된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2016년177㎞구간정밀조사한결과정비가필요한23.7㎞구간중1차1단계사업으로12.9㎞구간을2022년12월완료하였고,나머지10.8㎞구간을총사업비289억원으로2020년부터25년까지정비하는사업입니다. 현재공정률은45%이며25년7월준공계획으로하수차집률향상및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89페이지노후관로정비사업2차추진현황입니다. 매설된지20년이상노후하수관로에대하여2021년노후하수관로171㎞구간정밀조사결과정비가필요한21.2㎞를총사업비289억원으로2023년부터26년까지정비하는사업입니다. 6월부터환경부재원협의를거쳐서10월공사를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계획으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90페이지하수도정비보수현황입니다. 하수차집관로준설,하수관로및맨홀뚜껑정비,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1페이지부터303페이지까지하수도유지관리보수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보수한사업으로하수과에서직접시행한집현면장흥리712-2하수관로정비공사등112건사업과읍면동에예산을재배정하여시행한금산속사마을하수도정비등19건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4페이지부터305페이지까지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총493개소이며각각의용도별소관별로관리부서가따로정해져있으며하수과에서60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하수관로준설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내퇴적물준설로배수불량을해소하기위한사업으로하수관로긴급복구준설차임차등15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1년간32,630㎘분뇨를처리하였으며부과금액은6,532만6,000원입니다. 조례개정으로인해24년12월22일이후로는수수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시설운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탄화시설은2011년2월부터1일처리용량100톤으로운영되고있으며,현재㈜리뉴어스에서위탁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24년도운영비는41억3,700만원이며,탄화물발생량은1,775톤으로탄화물은삼천포화력발전소에고형연료로판매하고있으며판매수익금은연간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및분뇨유입처리현황입니다. 하수처리는진주,문산,사봉,대곡,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등5개소에서처리하고있으며분뇨처리는분뇨처리장에서전처리후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연계처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7페이지각종시설물안전점검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은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4개소이며시설물안전점검은법정검사와자체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있으며법정검사는시설물,전기설비,소방설비,악취농도검사등4개항목으로법정시기에따라주기적으로검사하고있습니다. 다음308페이지하수슬러지처리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4개소에서발생되는하수슬러지는탄화처리및위탁처리방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탄화시설에서처리되는처리량은24,247톤이며위탁처리량은10,516톤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9페이지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입니다. 탄화시설민간위탁업체인건비지급내역으로고정비사용으로계약금액11억9,300만원,집행금액11억6,400만원으로집행률은97.6%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0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 문산읍신촌마을을포함한38개소에서처리하고있으며1일처리용량은총2,289톤입니다. 311페이지하단2025년도관리예산및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2억3,560만원이며4월말현재1억2,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2페이지부터316페이지까지하수처리시설수질검사내역입니다. 2024년과2025년1월부터4월까지의유입수방류수에대한수질검사결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7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약품구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외4개소에하수및슬러지처리를위해사용되는약품은조달구입하여사용하고있으며각처리시설별약품구입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하수과장,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314페이지아니,312페이도관계없네요. 과장님,수고하십니다. BOD,TOC,SS,T-N,T-P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좀설명해주십시오. BOD는일반적으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렇게알고있는데그게뭘의미하고어떤뜻인지……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BOD같은경우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그대로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BOD라고그러고COD는화학적산소요구량……

서정인위원

산소요구량이라는게부유물에서어떤역할을하기위해서산소를요구한단말입니까? 좀설명해주세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방류되는방류수에서하수처리시설을거쳐가지고최종방류되는기준이있습니다,환경부기준이. 거기에각종BOD부터T-N,T-P총대장균수이게법적으로수치가환경부에서고시가되어있습니다. 이기준을넘으면과태료처분이되기때문에저희들이약품처리도하고UV처리도하고이런처리과정을통해서최종방류수기준을환경부고시된그이하로처리하기위해서저희직원들이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있는그동안의수질검사내역들을이렇게다표시를해놨는데이런내용들은거의그기준에다적합한만족돼있다는얘기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하기위해서는상당히노하우도필요할것이고기술도필요할것이고예산도필요할것이다,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TOC는무슨뜻이죠? 그건알겠는데TOC는무슨뜻입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총유기탄소량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SS는부유물질이라는게탁도를말하는건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처음에하수처리장에유입되는물이……

서정인위원

유입되는물이이정도오염이돼있는데……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많이오염되어있는데……

서정인위원

이렇게방류할때는그것이확줄어들어가지고오른쪽에있는도표의수치로변한다이런얘기아닙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역시구력이있는3선의서정인위원께서좋은지적을해주신것같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제가작년에도잠깐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물론지금현재과장님께서는그자리에안계셨고그때는하수운영과소관이죠,옛날에?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작년에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공공하수처리처리장이방류수수질기준초과가아마좀되는것같다,그래서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미리우리예산에보면과태료를납부하기위해서예산도미리책정이일부돼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개선이안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실제로최근3년간22년23년24년수질기준을초과해과태료처분을받았습니다. 그이후에저희직원들이계속적인고민과처리방안개선방향도노력을해가지고올해까지는지금기준치초과없이잘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올해는과태료안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근3년간계속냈는데올해는아직기준치초과안하고잘처리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작년과재작년에연달아내가아마질의를한것같은데그래서개선사항을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올해는과태료부과가안됐다니까아주고무적인일이다,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제가더이상어떤걸하겠습니까? 그럼좋습니다. 이왕질의를했으니까제가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2024년도12월23일부로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그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통과시켰다,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에대해서제가이번에쭉보면서,아까수도과에서도잠깐이런게좀있었지만조례를우리가또하고그다음에그시행령을만드는데이시행규칙은위원들에게보고를하는내용이없는것같더라고요. 시행규칙을의회에보고안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확인해서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이런것같아요. 제가보면조례하고시행령은의회에같이올라옵니다.올라오는데시행규칙은조례심의위원회에서미리만들어가지고의회에지금보고를안하는걸로지금하수과뿐만아니고거의지금다그렇게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시행규칙을모르니까,조례만통과시켰는데시행규칙은그뒤로는우리위원들은모르는거예요. 그렇게되다보니까조금혼선이생긴다,이거는하수과만그런게아니고이부분은진주시전체적으로아마재점검을좀해봐야되겠다싶어서제가선제적으로이야기를합니다. 하수도요금때문에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가지금211페이지에한번보십시오. 2023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그당시에도하수도요금이전국적으로비해서우리진주시가조금부과가낮다,그래서점차적으로하수도요금을올릴필요가있다,그래서매년약11%정도를인상해서2028년까지조례를개정해서하수도를좀인상하겠다아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하수도요금은계속2028년까지매년11%씩인상을할거란말입니다. 인상을하는데제가이번에하나를느낀게한번봅시다. 비근한예로회사를내가하나든다면상평공단에지금하수도요금일반적으로마침우리수도과장님께서도직무대행도계시지만같이또들으니까너무좋습니다. 가정집에서는상수도가들어오면상수도는쓰고그다음에상수도는계량기가있지요,그죠? 그런데가정집에는하수도계량기가없지않습니까? 그렇죠,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상수도요금을가지고하수도요금도같이지금부과가된단말입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까지는충분히이해가된단말입니다. 그런데상수도는계량기가있어요. 그럼요즘일반가정집에정수기를많이씁니다. 정수기도결국은내나상수도요금에달았으니까그물도결국은나오겠지요,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만약에지하수를가정집에서썼다,그럼지하수요금은부과가어떻게됩니까? 하수도요금으로어떻게산정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설명드릴게요.
진철

강진철위원

같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수도는미터기가있고요. 그다음에수도사용량의70%가하수도요금으로부과가되고지하수는지하수요금미터기가따로있습니다. 그걸가지고부과를합니다. 합산합니다,합산.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가정집에도결과적으로지하수를관정을팠다면거기에대한진주시에신고를한다그말씀이지요?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비근한예로상평공단을한번보겠습니다. 상평공단에는하수가지금나가는게제가알기로는그동안에는2개였어요. 상수물이들어온다어떤A라고하는공장에서물이들어온단말입니다,어떤제품이나활용하기위해서. 그러면다시쓰는것만큼아까말씀대로70%를하수로내보내겠지요? 그렇게되는겁니까? 하수요금부과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래서이번에하수도사용조례할때상평공단은폐수처리장으로가기때문에규칙을바꿔가지고우리종말처리장으로안오고그러니까폐수처리장으로가는걸로이원화체계를,옛날에는이중부과라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그걸묻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조금전에말씀드렸던이중부과의문제가있어서현재로는부과체계를달리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중부과가됐던거에대해서는지금까지는이중부과됐다는걸지금우리맑은물사업소직무대행께서는그렇게인정을하셨는데그럼그건에대해서는환불조치를할수있습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그문제에대해서는상공회의소하고의논할때도이중부과에대한것은지금처리하기가예산을돌려줘야된다는문제가생기는데환급의문제는그때회의했을때거론을안하는걸로협의를했거든요. 그래서지금부과만,그러니까2월부터부과할때만상평공단에나오는거는우리종말처리장으로안오니까폐수처리장사용료로바뀌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바뀌고있어요. 그런데어떻게하든지간에모르겠습니다,상공회의소하고어떤협의를하셨는가모르겠지만상공회의소에서만약에,물론상공회의소가상평공단입주자들의대표성을지닌건사실입니다,그죠?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그업체개인이나는환급을받아야되겠다하면어떻게됩니까?
종한

박종한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팀장이좀……

강묘영위원장

선서를안했기때문에팀장이답변을하는거는효력이없습니다. 그러니까팀장님은보조를해주시고과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관계에대해서는저희도환경부에질의를한번해봤습니다.해보니까이중부과가7개시군에되었는데이중부과가가능하고환급은안해도된다는환경부의답변이있었습니다. 별도로한번정리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에,이규칙은분명히2024년12월23일우리가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통과시키고나서시행규칙은자체적으로,아까제가이야기했잖아요. 이시행규칙은진주시의회에보고를안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집행부에서는시행규칙을만들었어요.만들어가지고시행규칙17조에보면지금도나와있어요. 과오납금의충당및환불해가지고1.시장은조례에따른징수금의착오납입이중납입후그부과의취소정정결정또는감면등으로과오납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른미납의징수금에충당하고그잔여금은지체없이사실상의납입자에게환불하여야된다고,이개정은언제됐느냐,2016년도6월3일에된거예요. 작년도이부분을개정안했어요. 아직까지효력이발생하는거예요. 이부분을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별도정리를한번해서위원님께별도보고를한번드리면안……

강묘영위원장

이건별도보고해야될부분이아니고이자리에서좀명확하게답변을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그렇게되면결과적으로다음주월요일다시한번더우리하고행정사무감사를한번더해야할일이생깁니다,그죠?

강묘영위원장

안그러면마지막날강평하는날추가질의때답변을……
진철

강진철위원

강평할때그러면이부분을가지고저희가추가질의를할수있도록답변을하시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을가지고충분히서로논의해가지고,그날의논하도록합시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하수처리시설에있어가지고진주공공하수시설부터해가지고문산사봉몇군데있다,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강우량이변화되는거에따라서유입되는대장균수가달라질수가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대장균수는지금본처리장이있고외부처리장4군데가있는데지역마다대장균수가조금조금씩유입수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비슷하거나아니면조금씩차이가날수있겠지요,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강우량에따라서변동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실제로강우량하고는관계가없는게우수가하수처리시설로들어온게없어야됩니다. 오수만들어와야되고그래서우수가오수관에오집이되는경우도저희들이찾아가지고지금공사를하는실정이고우수는실질적으로대장균하고는관계가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강우량이많아가지고유입이돼가지고희석이되면아무래도㎖당대장균수가작을수밖에없다아닙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유입이안된다라고한다면전년도비교해가지고크게변화가없는게정상적이지않습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여기보면차이가많이나는데가있어요,지역마다. 특히예를든다면문산같은경우에는2024년대비3월하고3월대비로하면한2배정도차이가나거든요,총대장균수가? 같은달에비교를한건데이건어떤차이때문에이렇게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이런경우는저희들도체크를하고있는데한번씩유입되는불명수들이있습니다. 그런것때문에간혹한번씩대장균수나오염수치가높아지는경우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도이거는예측을할수없는부분이고그래서매일처리하는과정에서심도있게검토를하고또불명수유입이되면현장조사를해서그원인을차단을하고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문산이나다른지역같은경우는전년도대비해가지고총대장균수가늘어났어요. 1,2,3,4월까지기준으로한다면거의대부분늘어났고차이가그렇게없어요. 그런데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보면전년도대비해가지고줄었습니다,총대장균수가. 이건또어떻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대장균수를줄이는작업들이여러가지가있는데……

이규섭위원

이거는유입수니까,유입수도그런작업이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유입수는작업이없습니다. 일단우리처리장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처리장에도달하는시점에검출을해서측정을할거아닙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전년도대비해가지고줄었거든요,대부분이. 지금3월같은경우는조금늘었지만대부분줄어드는추세로이렇게추이가나와있어요. 그래서이런원인을좀분석을해야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이거같은경우는매년지금수질분석팀에서유입수라든지방류수계속체크를하고있고요. 유입수는대장균수라든지이렇게늘어나는이유는저도솔직하게잘모르겠지만방류수는저희가각종UV처리라든지오니라든지미생물이라든지여러가지처리를해서방류를하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또계절별로유입수나방류수에따라서……

이규섭위원

방류수는큰차이가안나겠지요. 왜냐하면처리를하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방류수는차이가안나는데거기에대한약품이얼마나많이들어가느냐그차이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어느수준까지맞춰가지고방류를해야될거니까거기에맞추기위해서후공정을하겠지요,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그원인을한번분석한번해보십시오. 왜냐하면체크는매달하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와있을거고그렇지요,그죠? 그런데전년도대비해가지고변화들이되는게있거든요. 그걸분석을하면시민들생활실태를파악할수있지않겠나라는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 아니면대장균이많다는건환경자체가좀안좋다라고이렇게분석할수있는거고또그거하고주민건강하고도좀연결해가지고한번미리대비할수있는이런부분도있을것같다라는판단이들어서이에대한원인도규명을한번해주시길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88하고289페이지페이지한번보시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돼있지않습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노후하수관로라고하면몇년정도된거를이야기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20년이상된하수관로를말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0년,그럼우리시같은경우에는20년이상된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현재20년이상이전체하수관로796㎞중에49%,20년미만이825㎞51%이렇게자료가정리가돼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하수관로자체가전부이렇게해가지고20년이상된거는계속이렇게정비사업이추진이되는겁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전체적으로다하는건아니고정밀조사용역을실시해가지고구간구간보수가시급한구간들노후가심한구역을정해서환경부하고협의를합니다. 모든게국도비매칭이기때문에협의를해서공사구간을선정하고국비를먼저저희가신청을환경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오케이가돼야이사업이진행이되기때문에전체관로를20년이상조사를해도그중에서구간구간이렇게해가지고노후관로1차2차이렇게가듯이전체적으로는다보수를하지는못하고급한구간부터우선적으로계속적으로,그런데노후관로는매년계속적으로사업이이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정밀조사용역같은경우에는혹시주기적으로정해져있는이런시기는있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밀조사같은경우는5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제지역구입니다. 판문동일대에작년인가제가민원받고나가서보니까공사한지얼마안됐는데하수관로자체가좁아가지고다시물이역류를했던사례가있어서다시재공사를했다,그런내용을제가받은적이있거든요. 그런건왜그렇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저도올1월에오다보니까그내용까지는미처지금현재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도2015년인가하수관로공사를하고판문동일대에지금은기상상황을사실예측하기힘들지않습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갑작스러운집중호우에의해가지고물이역류하고냄새올라오고하다보니까작년에아마다시관로공사를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호우상황에대비해가지고하수관로자체는정비가잘되고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작년같은경우에도내동오거리같은경우에도생각도못했는데침수돼가지고일대가마비되듯이지금도장마시작할거고,그죠? 거기에대비해가지고이거에대한정비는철저히되고있어야된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지금안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장마철대비해서상습침수구역을저희과에서직원들이다파악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현장조사도지금계속적으로하고있고준설작업역시계속하고있고맨홀정비작업도계속하고있으면서호우에대비해가지고저희나름대로만반의준비를이미시행하고지금그시행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우리시같은경우는상습침수지역이라고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몇군데정도됩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상습침수구역이지형에따라서나눠놓은구역도있지만저희가지금상습침수구역이라하는거는주요민원,비가조금국지성으로시간당예를들어서20~30㎜왔을때침수가되는지역들을별도로파악해가지고관리를하는지역들이있습니다. 그지역우선으로저희들이지금계속정비작업을하고있고준설작업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겠지요. 우리시에서지속적으로계속민원발생된지역이라든지막힘현상이생긴지역이라든지이런구역이있을거아닙니까,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신현국위원

우수기대비해가지고그부분은사고없이진행될수있도록잘당부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추가질의1분만더하겠습니다. 조금전에발언한내용을제가수정할기회를주는겁니다. 조금전에공공하수처리시설에제가과태료부분질의를했는데개선을해서3년동안지금과태료를안물고있다고그러는데그러지않을겁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3년동안과태료를물었는데2022년도3년도4년도3연속과태료처분을받았습니다. 그렇지만현재까지는아직없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그다음에문산사봉대곡진성이있는데사봉과대곡과진성은거의개선이됐어요. 과태료를한몇년전부터낸적이없습니다. 아마그럴겁니다. 제가작년에받은자료를그대로갖고있기때문에……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2023년도하고쭉보면진주공공하수처리장은1년에한3건정도를받습니다. 400만원400만원400만원받습니다,그죠?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당시김애동과장님이답변할때는뭐라고이야기를하셨는가하면사실상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장에는빗물도같이섞여들어오기때문에총인시설을저희들이어쩔수없이막을수가없다,대충지금제가머릿속에그렇게기억을해요. 그래서조금그렇게돼있는데최선의노력을하겠다했는데혹시아까과장님께서3년전부터제가잘못들었는가모르겠는데그렇게답변을하는것같아서제가정정할기회를제가드린다고질의를한겁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요즘전역으로지구를나눠서하수관로정비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각가정마다하수관로오폐수를분류하지않습니까? 그러면정화조는어떻게처리를합니까? 각가정에있는정화조.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화조가있는걸우리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할때정화조까지저희가처리를해주지는않습니다,개인.

강묘영위원장

아니,정화조에서분리를……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을할때기존정화조폐쇄하는거는저희들이직접해주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폐쇄를공사하는업체에서그처리를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제가들은바에의하면정화조를그대로놔두고거기에바로한다고들었습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정화조를저희가……

강묘영위원장

원칙적으로는정화조를들어내고해야되지요?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건물주하고협의를해서파내기를원하면저희가공사할때정화조를처리를하고정화조가대부분콘크리트밑에묻혀있기때문에콘크리트하고건물균열때문에협의를해서원하는방향으로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런데협의를해서이게이루어져야되는데사실상협의없이그냥공사업자가마음대로그대로묻고거기에연결만이렇게시킨다고그러는데그럴경우에는사실상거기에대한공사비도포함이되지않습니까,그죠? 그런것전수조사를한번해보셔가지고제가알기로는문산에는상당하게정화조를그대로,묻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주민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분명히공사비가같이포함됐을건데왜이렇게하냐고그렇게묻던데전수조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규엽

정규엽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7일화요일오전10시에환경산림국소관환경정책과부터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