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정대성집현면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제44조의규정과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규정에의거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업무전반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오늘부터6월23일까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전반에대해그실태를파악하고잘못된사항이나개선해야하는사항을시정하고잘된상황은더욱발전시켜나가는데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럼이번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감사기간동안감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현지확인등제반감사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집행기관의잘못을질책하기보다는감사의목적인업무집행의합법성과적법성,효율성등을점검하고대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이고능률적인감사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기간중개인의사생활침해나수사중인사항의소추에관한사항은제한하여주시고,보완이필요한사안에대해서는기밀누설주의의무가있음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이고능률적인자세로소기의목적을거둘수있고미래지향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가다함께협조와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방법은우주항공경제국장이대표로나오셔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위원님은자리에앉아계시길바랍니다. 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우주항공경제국장은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들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선사해주십시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 복지여성국장임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 보건소장황혜경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 기업통상과장강국희 세무과장김영숙 징수과장박상권 복지정책과장심숙현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 여성가족과장강남숙 아동보육과장민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정회영 농업정책과장김영란 기술지원과장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 농축산과장윤성용 보건행정과장문영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 종합사회복지관장정회영 정촌면장전현수 일반성면장신동권 대곡면장김삼문 금산면장권미경 상대동장오동석 하대동장손명숙 상평동장김삼수 이현동장하주영 판문동장백미숙

모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에앞서집행기관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나오셔서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리시경제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해주시는오경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경제복지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임현주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조해숙소장입니다. 보건소황혜경소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원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우주항공산업과백미선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경용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강국희과장입니다. 세무과김영숙과장입니다. 징수과박상권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심숙현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강남숙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민정희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정회영관장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김영란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김선희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이정희과장입니다. 농축산과윤성용과장입니다. 다음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문영실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도금미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강담현과장입니다. 다음은읍면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수정촌면장입니다. 신동권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문대곡면장입니다. 권미경금산면장입니다. 다음은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석상대동장입니다. 손명숙하대동장입니다. 김삼수상평동장입니다. 하주영이현동장입니다. 백미숙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정대성집현면장은장기재직휴가로참석을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는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계획서에의거국.소별일정에따라진행을하며,감사방법은국소별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에는보고하는과장님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감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일정에대하여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기배부된감사일정에의거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인구청년정책관,우주항공경제국,복지여성국,종합사회복지관,농업기술센터,보건소,그리고면.동순으로실시하고,감사마지막날인6월23일에는전체적으로미진한부분이나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추가감사를실시하고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인구청년정책관,우주항공경제국소관우주항공산업과,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세무과,징수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는양해가되신다면오늘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감사대상이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인구청년정책관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먼저2024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해당없으며,건의사항1건으로대학생행정인턴근로시간확대및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한할당제도를도입하자는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취업을준비중인대학생들은근로시간의연장보다는학업및자기개발을위한여유시간을더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 또한본사업은취업전행정업무를체험함으로써다양한실무경험을쌓는데그목적이있어현재근로시간으로도사업의취지,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한할당제도도입은올해2025년겨울방학대학생행정인턴사업부터반영하여도입을완료하였습니다. 2번2024년2025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없으며,5분자유발언1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청년인구유출을방지하고낮은청년고용률을해결하기위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미취업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등청년들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창업생태계를활용한원도심활성화는관련부서의협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2024년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은청년과청소년205명을대상으로코딩및채용예정자교육을추진하여지역인재양성에기여하였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청년이매월20만원씩2년동안적립금을납입하면만기시적립금480만원에지원금480만원을더하여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66명의청년을선정하여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중소기업에근로중인청년근로자300명을대상으로연간최대12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여근로자의근로의욕고취와복지향상에기여했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겨울및여름방학기간각60명의대학생에게취업전행정업무경험의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4개사업으로총15억7,100만원의예산으로70명의청년근로자에게인건비와교통수당,주거지원금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2025년주요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은1억3,300만원예산으로청년과청소년을대상으로코딩및채용예정자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1억7,600만원예산으로상하반기각65명총130명의청년근로자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3억6,000만원의예산으로우리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에재직중인청년근로자300명에게연간최대12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할예정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1억8,500만원의예산으로겨울,여름방학기간각60명의대학생에게행정업무경험기회를제공할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3개사업으로총7억1,900만원의예산으로53명의청년근로자에게인건비와교통수당,주거지원금등을지원하고있으며,인건비지원기간종료후3개월경과시점부터청년들에게인센티브를추가로지원할예정입니다. 10페이지5번2024년,2025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과6번기금운용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인구정책위원회와청년정책위원회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설치근거와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위원회위원회의개최수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24년은인구의날행사,인구감소대응행사,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청년의날행사를개최하였으며,2025년은신규사업으로12페이지하단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숲태교행사를개최하였고,13페이지상단저출생대응시범사업진주아빠단을추진중에있으며,미혼남녀인연만들기상반기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3년부터2025년현재까지12개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14페이지하단내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024년공모를통해1개단체를선정하여출산친화가족행사에대한보조금3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에도하반기에공모를통해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보조금지급현황및행사명,행사내용및비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중간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단체및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페이지하단12번부터14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6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2024년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과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총사업비17억440만원중16억3,9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5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등5개의사업에총사업비8억9,620만원중4억6,910만원을집행하였으며,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16번부터34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18페이지인구청년정책관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출산장려분위기조성대중매체홍보실적입니다. 2024년3,470만원의사업비로인터넷신문,시내버스캠페인활동등을통해출산지원정책을홍보하였으며,2025년은유튜브,SNS와인터넷신문위주로홍보할예정입니다. 다음은2번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추진실적입니다. 본사업은2011년부터추진하였으며,2024년상하반기추진실적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상반기제21회진주시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는지난5월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개최하였으며,올해부터는지역관광과연계한후속이벤트등을통해참가자간지속적인소통과자발적인만남으로발전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찾아가는인구교육추진실적입니다. 2024년도는신진초등학교등6개학교의학생1,169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으며,올해는진주초등학교등6개학교학생827명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번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추진현황입니다. 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9개사업을추진하여92명에게인건비등18억5,500만원을지원했으며,20페이지2025년추진현황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66명에게인건비등8억7,9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21페이지5번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547명의중소기업재직중인청년근로자에게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5억6,630만원을지원하였으며,22페이지중간2024년에는300명의중소기업재직청년근로자에게3억3,29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올해도300명의청년근로자에게지원중에있습니다. 23페이지6번청년네트워크위원변동내용및추진활동현황입니다. 연도별위원명단은23페이지와2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추진활동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025년까지3개분과30명의위원을매년위촉하여2024년5회,2025년2회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26페이지7번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26페이지부터30페이지까지41개사업을12개담당부서에서155억8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2025년은30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40개사업을12개부서에서191억4,500만원의예산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페이지8번총인구변동현황과9번연령계층별내국인인구변동현황,35페이지10번유형별내국인인구증감현황입니다. 자료는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및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를기반으로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책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건의사항이1건있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인데,맨마지막에보면사회적취약계층을좀배려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그래서20%정도를우선선발로배정하겠다이부분은참잘하신것같습니다. 의견도잘반영해주신것같고요. 처음에보시면원래줄어든이유가우리예산부족때문이었죠?

예산부족도있었고이게사실저희들행정인턴을받아가지고오랜시간동안특별하게많이같이할수있는일이좀없다보니까학생들이보통자기공부를한다든지그런경우가있어서아마그랬을수도있다고봅니다. 일단제일주요한이유는예산이좀부족해서6시간……

과장님,좀가까이대가지고말씀을좀해주시겠어요.앞으로당겨가지고.

아마부서별로수요조사를하고또그인원이랑재정상황을고려해서120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조금다른내용인데요.2023년까지는240명으로1년에진행을하다가120명으로절반을감축한이유가그때우리재정상황이너무좋지않아서감축을한것인데,이게효율적인운영이라는설명하고는조금다르게그냥단순하게예산감축을위해서감액편성을한거라고저희는알고있고보고를받고이해를하고있습니다. 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시면그렇고요. 그리고동계하계모두시행하되인원만줄이는방식은그냥결국에는청년들에게기회를박탈한다고저번에도지적을드렸고예산상황이나아지면확대해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 그리고옆에보시면저희가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경쟁률이10대1정도되었는데처음에말씀하신운영이잘안된다하는내용은그부분은운영을잘하셔야되는문제이지,이사업이그렇다고해서그만둬야되는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리고두번째보시면청년의실질적인행정체험기회를확대하고자우리가결국에는이걸하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같은감사에그때최민국위원이계셨는데6시간에서8시간으로늘려달라는요청자체가실질적인경험자체를늘려달라,그리고그걸좀내실화해달라는취지에서질의를드린것인데지금주신답변은조금그것과는괴리가있지않나라고생각하고,제가학생을만나거나현장을보더라도이런인식은현장과는맞지않다라고지적을드립니다. 그리고예산도보시면지금줄어든문제인데요.이게60명에서2시간기준늘려도우리가계산을해보면그때큰돈이아니다라는지적이있었는데그것도같이검토를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이제우리가일을다시맡은것이니까요한번다시살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전국적인흐름과조금반대됩니다. 왜냐하면지금청년체험형인턴이나아니면의회같은데서는도자체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래서이걸확대하는추세인데결국에는이게짧은시간일지라도청년들,특히나대학생들이고용정착지역우리가영향을주는밀접한핵심정책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게그기조와는차이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좀말씀을드리자면,우리가시정주요업무보고해가지고2025년도초에이렇게받습니다.그러면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왜하냐볼때행정업무체험과시책아이디어제안기회를제공하여시정에대한관심과신뢰도제고가목적입니다. 그런데이목적이좀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가이것을하는이유와저는단순히지금이건의사항1건을가지고말씀을드린거지만뒤에자료를보시면인구감소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결국에인구청년정책관이가동을하는것이기때문에힘들지만처음부터청년에대한인식,청년문제는곧인구문제이기때문에인구문제에대해서효율이라는단어자체가맞지않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가한번같이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고,제가질문준비해온게많은데일단지금건의사항만가지고말씀드립니다. 잘검토를해주십시오.

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겠어요.

정책관님,수고많으십니다. 새로운부서가생겼고또그걸맡아서뭐라그럴까요,통합을해야되는상황에서지금업무가많으실걸로생각하고앞으로잘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청년일자리에대해서,일단16페이지에예산현액이나와있어요. 작년과올해를비교하고있는데,보면예산이다줄었어요,몇억씩.예산이줄고또사업대상자도지금몇명씩줄고,본래부터많지가않았어요.최대18명,항공우주산업18명,그리고나머지10명정도되는데그마저도이제줄였어요.줄였고,또마지막에진주항공산업에대한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아예예산이폐지가됐어요.사업이폐지가된거죠. 그래서이부분이정책관님도아시다시피최근5년간진주에서1만명이인구감소가있었고,그중에대부분이청년이거든요.청년이고,왜진주를떠나냐하고물어보니까첫번째는일하고싶어도일자리가없다.두번째는주거가너무불안정하다.이런일자리와주거문제가꼽혔어요. 그래서대학을졸업하고성인이되었을때일자리가없단말이죠. 그러면민간기업이못하는것을시에서많이지원을해서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야되는데오히려인구정책관련예산을보면작년하고올해만비교했을때1,378억원이나줄었고그중에서일자리소득정책에있어서503억이줄었고생활환경예산도1,071억이나줄었어요. 이게저희진주시가당면한청년인구유출,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이런것과정면배치되는예산운용아닌가요?

어떻게해서그정도의금액이나왔는지는사실제가잘모르겠지만저희는일단2024년그정도의예산으로는계속운용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청년일자리팀만우리팀으로오다보니까여기에적혀있는금액은작을수도있는데일자리경제과의그관련된예산은그대로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럴것같고,이게인원이줄거나하는그런사항은아마자기직장에서만족할수가없다보니까중도퇴직이있어서그런상황인것같고,일단시기적으로기간이있는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이반영이돼있어서신서경위원님이걱정하시는청년일자리부분을저희가잘검토해가지고,일단저희들은위원님도그렇고행정부측도그렇고집행부측도그렇고청년인구가안빠져나가게하는게우리모두의소망이기때문에그런식으로검토를해서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현재대학을졸업하고여기진주에서직장에다니고있고이런청년들을조금물어보았어요.오래다니지를못하더라고요. 그래서6개월다니고잘리고본인이만족을못해서나오는그런경우도있었는데이런거죠.그러니까내가하고싶은일이아닌,내가하고싶은일은진주에서중소기업의뭐라그럴까요,그런일이아니라내가하고싶은일은다른건데그일자리가진주에는없다. 그래서그냥경험삼아들어갔는데이게내적성과도저히맞지않더라. 그래서계속할수가없었다이렇게이야기들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진주에일단그런기업들이유치가돼야돼요. 요즘청년들은공장가서쇠깎고이런것보다디지털쪽에,디지털이나문화콘텐츠,첨단산업이런걸선호하는경향이있거든요. 그런기업들이우선진주에유치가돼야되는데그게단기적으로힘들다면진주에서그런공공일자리를만들어야되지않나제가정책제안을드립니다. 그건한번앞으로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고,청년형공공일자리를만드는거죠. 한300개정도만들어가지고경력이없는29세미만의미취업청년을상대로공공일자리를주는겁니다. 왜냐하면대학을졸업하고사회에진입하기초창기에취업이안돼버리고좌절을하게되면그상태가계속갈수있어요.심리적인좌절도너무크고. 그래서우선29세까지취업이돼야되겠다. 일반기업에취업을할수없으면진주시에서직접만들수있는건많다고봅니다.도시재생청년들공공일자리주면됩니다.그다음에디지털기록화,환경조사,관광콘텐츠이런거얼마든지청년형공공일자리만들어서청년들의취업기회를,일할수있는기회를,그리고사회에나가서사회를알고또자신감을가지고이런기회를줄수있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를주시면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청년들이저희들은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도실시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는데청년들이자기들이원하는회사가없다보니까취업을안한다거나노력해서들어갔지만본인과맞지않아서그만두는그런부분들을잘검토해가지고혹시나신규사업이나새로운시책으로뭔가할수있는사업이있다면반영을……

제가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예,자료를좀저희한테주시면.

드리고.그리고추가적으로미취업청년들에게스마트교육겸직무교육을시키고있다고말씀하시는데,제가알기로는대부분폴리텍대학이나이런데서전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고개근을하면월30만원장학금쪽으로준다고그래요. 그런데그걸로는부족하다. 청년들이취업을못하거나실직을했을때계속직업교육을받으면서재교육을받으면서생활안정도돼야된다. 그래서사실월100만원정도는지급이돼야그들이재교육을받으면서미래를설계할수있는이런물적기반이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도재정이문제인데차츰좀고민을같이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예,재정이너무문제가될것같습니다.이게……

재정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이따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책관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 11페이지상단에보시면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에위원수당지급의불용현황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진주시인구정책위원회해가지고2023년도ㆍ4년도다집행하고했는데,2025년도예산을2,200만원해가지고220만원편성했는데지금안하신이유는뭐라생각합니까?

지금7월중에할건데공모전이라든지각종심사는하는데참석을대면인구정책위원회를개최하고지급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7월에하고후반기에한번더하셔야될것같은데요?

예,필요시계속할수있습니다.

불용예산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또한번더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인구청년정책관에인구에대해서공유를하고있네요,보니까? 뭐냐하면인구위기대응관련해서종합대책을수립하고있죠?

예,인구정책추진하고있습니다.

진주시인구정책추진계획이수립돼있네요?

예,인구정책시행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매년수립하고……

그자료를한번저희들위원회쪽에한부씩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보니까경상남도는3대추진전략이라든지10대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네요.

예.

우리진주시도보니까6대추진을하고있는데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돌봄,일자리소득,생활환경,고령사회,인구변화에대응하고있는데이부분이사실상우리경상남도의어떤전략적인도입을하는부분에대해서진주시가조금약하다고볼수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그건있나요?

저희들은일단40개부서에서각부서마다인구관련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고,최종적으로말씀드린다면지금인구가34만이무너진상태지만저희들은최종목표를어쨌든10년안에는35만까지는하는것을목표로인구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분야별로각부서의사업을6대분야에넣어가지고함께추진하고있는데추진이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실10년에1만명을증가시킨다는것도말씀을충분히이해가되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경상남도의어떤면밀한그런체계제도를도입을할수있다면우리진주시의실정에맞게끔연구용역을해서좀더적극적으로추진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가도의용역사항하고보고저희시에접목을할수있으면최대한그리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책관님,수고하십니다. 저는제일앞머리에포괄적으로우리인구정책수립에대해서,정책관도또별도로수립이되었고′24년12월에기본조례가제정이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시행되고있는데지금우리진주시가인구대응에종합대책을수립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죠?

예.

하셨는데,지금우리예산에대비한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보면국도비나도에서하는게우리진주시실정에맞는진주시만의인구정책수립같은부분들이체계화되고더구체화되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시비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예,달라지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걸전체적으로보면용역이한번필요하다.전문가집단과또전문기관을통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하고있는여러시책들을모두점검을하고거기에진단을한번해야되는겁니다. 우리진주시가가지고있는인구대응대비환경들이다달라질거예요. 이쪽에시책의추진전략을보면저출생극복프로젝트,꿈의그라운드청년프로젝트,생활인구확대프로젝트해가지고세가지추진전략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거든요.거기에보면우리진주시에인구35만살고싶은행복도시라는목표를설정해두고있습니다.그죠?

예.

거기에6대핵심정책이라고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이건보면좀선언적의미에머무르고있고애매모호한성격이있어요,전체적으로. 그냥글자에,방향성이나구체화되지않고. 우리6대핵심정책이갖고계시죠,자료?

예.

아이낳고키우기좋은출산친화도시,함께일하고함께돌보는사회,양질의일자리가있는미래산업도시,머무르고싶고살고싶은도시,모든세대가함께활력넘치는고령사회,인구구조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이렇게6대핵심정책을정책으로방향성을정해놓고있으면사실은우리예산편성에도이렇게카테고리를묶어서구체화되게사업들이펼쳐져야되는데그런부분이없고,또기본조례에보면제6조에인구정책사업해가지고진주시장의책무에대해서여섯가지일곱가지를이렇게해놓았는데오히려여기에는더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선언적의미의틀만갖고있지말고여기에대해서구체화시킨우리진주시만의정책들이좀나와야된다그걸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용역을꼭필요하다라는입장을본위원은제안을하고요. 용역할때우리정책관님도잘아시겠지만과업지시서가어떻게담기느냐에따라서이내용이많이달라집니다.충실도도다르고방향성도다르고요. 그래서그건우리위원회하고또상의를해가면서좀구체화되게,이게시급한것같아요.그리고여기에보면부시장으로했는데다른지자체는지방자치단체장으로그위원회의책임을그만큼상향조정하는경향들이많아요.환경하고인구를. 그래서시대흐름과굉장히필요성에따라서는우리도융통성있게한번들여봐야된다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입장이있으시면간단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일단말씀하신용역이필요하다는부분하고우리진주시인구시행계획이선언적인의미인것같고구체화되어있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다른지자체의선진수범사례들도있을거거든요. 그런것들도한번챙겨봐주시고요. 특히이용역에대해서는한번우리가용역을쭉하고나면그다음에조금세부적인건사업이잘시행될거라고봅니다. 중요한부서고일인만큼정책관님께서열심히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페이지5분자유발언이‘창업생태계를활용하여원도심을활성화합시다’내용이쭉있습니다.제가좀주장을했던내용들은우리시가중앙시장하고구도심하고연계해서보면지하도상가,중앙시장,그다음에옛날봉곡로터리까지전체가우리중앙상권이거든요.옛날의구도심에. 거기에유휴공간을만들어가지고창업생태계를구축해서젊은청년창업가들의소통과협력을위한청년창업공간으로재활용하자.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진주형맞춤형창업지원프로그램이활발하게이루어지도록해서청년고용률을해결하고중앙시장상권의활력을되찾자.중앙시장활력을되찾자하는게중앙시장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다라고제가조금전에말씀을드렸는데,조치결과의답변이우리시에서하고있는청년고용률을위해서주도형일자리사업,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미취업청년자격응시료지원사업,면접정장대여이런걸로해서사업을시행하고있다. 그리고청년창업공간조성및원도심활성화는관련부서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도시재생과와협업하여추진하고있다. 그럼여기비고란에‘추진중’이돼야되겠다그죠? 과장님,그죠?

예.

그러면지금우리일자리경제과하고기업통상과하고도시재생과에서뭐라고답변했는지이조치결과에대해서관장님알고계십니까?

일단도시재생과같은경우에는성북,강남,중앙,상대,상봉해가지고5개지구에도시재생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고,도시재생사업중에정주여건개선정책으로노후집수리사업이나빈집철거,골목정비사업등그해당지역민들이직접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을추진중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 그리고기업통상과같은경우에는낙후된도심기능을창업벤처중심으로회복시키기위해서도시재생뉴딜사업과연계하여진주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을칠암캠퍼스내에서조성중이라는거하고창업관련시설집적화하고생활SOC연계를통한소통과교류중심의창업생태계를구축해가지고청년창업을활성화하고도심활력을제고하는데힘쓸것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

한과는그럼어디에있습니까?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는일자리경제과에있던청년일자리팀이저희청년정책팀으로오다보니까그건저희에게답변을한사항입니다.

오늘답변한게일자리경제과플러스청년정책관의답변이라고보면되네요?

예.

지금제가이걸여쭙는이유가청년들이인구유출이지금계속되고있는데노인인구는늘고청년인구는유출이더많이되고있다아닙니까?

예.

아까통계조사에는주거와그다음에일자리가나오는데제가볼때는그게평점을내놓아서그런거고실제로는일자리가없거든요. 경상국립대를졸업한학생들이나대학원생들이일자리가없어요. 그런데이렇게노가다하는일자리말고양질의일자리가없기때문에서울,경기,인천으로몰려가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그인구유출을일부막으면서우리지역의공동화현상,구도심을살리는요인을아주오랜고민을통해서5분발언을했는데지금우리과는전혀이5분발언에대한창업생태계에대한단어를이해를못하고답변을했고,다른과들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창업생태계에대해서,물론청년이니까청년에관련된것만있는데아까말씀드리는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도시재생과가협업해추진해야되기때문에청년을담당하는정책관은청년창업,왜청년을창업생태계로하냐하면청년들이초도창업을할확률이높기때문에청년을끼우는거거든요. 그런데이조치결과가많이부실하게나왔고다른과하고다합쳐도이발언에대해서이해를못하고있다이리지금보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하는게있으십니까?

일단부족한부분은저희가다시관련부서하고,양질의일자리관련부분이제일크다고느끼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나중에다른과들하고,지금청년관련해서는과가3개4개가연결돼있으니까제가나중에다른과도이것하고비슷한얘기들을할거거든요. 우리청년정책관이지금시장직속입니까?부시장직속입니까?

부시장님직속입니다.

그러니까거기갖다놓는이유는청년이라는게그만큼,또인구도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그리부서를갖다놓은거거든요. 그러면일자리하고그다음에기업통상하고도시재생하고연결해서같이일을좀보셔야되는데이5분발언하고연계돼가지고14페이지에보면제일하단에제2차진주시청년정책5주년계획,그다음에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이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청년의참여를바탕으로해서청년이살기좋은환경과혁신성장동력을갖추기위해서청년친화도시지정을위한,청년친화도시가생긴건얼마안됐던데2023년에생겼던데혹시그공모사업이있는건알고있습니까?

혹시거창이야기하시는……

그렇죠.3개가된건데인재양성형은서울특별시관악구고,그다음에문화복지형은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지역특화형은경상남도거창군인데,이게2024년인가5년인가생긴지일이년인가밖에안됐더라고요. 그래서이걸공모를하려고하면이공모가뜬걸,중앙정부에서각지자체별로공문이내려올거아닙니까?

예.

그럼우리는어찌봤습니까? 한2년전에생겼죠?

제가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 지금제가봤을때는이게없었나싶은생각이드는데……

일단이것생긴지는한2년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조금전에말했던5분발언을처음에질의한이유가이5분발언내용을읽어보셨기때문에답변을이리했을것아닙니까? 이것내가다읽으면시간걸려서안읽는데전혀안맞는게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이걸공모사업을해야된다라고얘기하는게우리5주년계획안에는지금이런내용들은없는데청년친화도시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국무총리가지정하는청년친화도시공모사업을했는데우리는응모를안했고그친화도시에대해서과장님지금알고업무가파악이좀돼있습니까?

아니,죄송합니다. 파악이안된것같습니다.거창군이……

그럼그얘기내가잠깐좀해주고,이청년친화도시는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발전,청년의역량강화및삶의질향상등을구현하도록운영하는정책인데,청년친화도시라해갖고우리가공고를띄우고지정이되면중앙정부에서일정금액의예산을5년에걸쳐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인데,금액은크게중요한거아닙니다.돈을많이주고작게주는건문제가아니고국가공모사업에이런인재양성형이,저는제일마음에드는게인재양성형인데우리는도농복합이니까지역특화형처럼,지역특화형은귀농귀촌관련해서연결이돼있던데우리진주에서아까인구빠진걸제가강조한이유가젊은청년인구를지금유치하는데는양질의일자리,창업,대기업유치여기에따라가지고,우리청년들이졸업하면일하는공간이있어야되고창업하는공간이있어야된다는데늘주장하고있거든요. 거기에서울시관악구인재양성형여기조금전에말하는공모사업에낙찰이됐습니다. 그래갖고5년동안일정금액을지원받으면서이걸해나가는데여기에제가늘얘기하던얘기가다들어있습니다.역량있는벤처창업기업유치,창업인프라구축,서울대캠퍼스타운등과연계해서관악S밸리조성,창업펀드지원,오픈이노베이션지원이런것들을제가늘얘기하는건데,물론이사업가지고여기다지원해주는건아니고기존에있는사업을사업계획서를써갖고올렸기때문에낙찰이된거거든요. 그럼낙찰되고나면이부분들을연계해갖고지원을해주니까제가주장하는거하려고하면이거거든요.예를들어지하상가에우리젊은이들을넣으면지하상가에어떤액세서리장사,휴대폰장사이런걸넣으면안들어갑니다,요즘청년들은. 유동인구도없고장사도안되고지금거의공짜비슷하게있는데도한80%비어있으니까. 제가거기다가원도심활성화방법을얘기한게조금전에말했던이런사람들을지식산업센터처럼지하상가일부는주차장으로쓰고바로지하로차가들어갈수있게끔,거기에청년창업가들을유치해서넣어서거기에서일을하고그동네에서밥을사먹고그동네에서회의실도만들어줘갖고외부사람들이들어와서회의도하자이런취지의발언들인데,그창업생태계구성에대한단어의이해를지금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도시재생과,우리청년정책관각부서별로이5분발언에대한취지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더라이말이죠. 제가첫질문을정리를좀하자면제가말씀드렸던청년친화도시이건국가공모사업이니까공모를응시를해야되고응시를하게되면이것처럼인재양성형인지문화복지형인지정해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하고인재양성형이똑같이될지는모르겠는데우리가청년들의일자리의기준을맞춰서또양질의창업을지원해주기위한정책에맞춰서공모를해야된다저는그리보거든요. 아까제가한건5분발언의취지를잘모르고있다.그다음에지금청년인구가계속빠지는이유가양질의일자리와창업할공간이없기때문에빠진다. 그러면그런걸보강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그러면여러정책들도제안하고있는데이런청년친화도시를공모사업에응모해서이런걸뒷받침해야된다이런얘기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국가공모라든지그내용을다시한번더보고진주시가공모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잘검토해주시고한가지더부탁드리면,아까우리청년과관련된건아주중요한일이기때문에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도시재생과랑우리청년정책관이부시장직속이니까누군가컨트롤타워는있어야될거고,그죠? 같이연계해서아까답변받은것같이의논을좀하셔가지고이답변이좀충실하게될수있도록3개4개부서가모여서회의를열고거기에관련된보강된부분을저한테다시청년정책관님께서보고를좀해줄수있도록그리준비를부탁드릴게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몇분계시거든요. 마무리면조금이따하시렵니까,최지원위원하신다니까. 아,연결해서그러면김형석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십시오.

35페이지보겠습니다. 인구변동현황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면서좀전에윤성관위원말씀했던거기에저도좀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통계청자료에따르면3년기준진주시가……

마이크.

34에서35페이지총인구및내국인인구변동현황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그러면서윤성관위원덧붙여서추가질의도좀하겠습니다. 지난1차추경에여러위원들께서최근3년간인구변동에대해서이동현황에질의를하고여기에대응책을말씀을드렸죠. 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한번보면한칠천몇백명이지금줄어들어있는데여기에는여러가지정책이필요합니다.거기에필요한부분이청년들이생활할수있는보금자리를임대주택을마련한다든지,그리고또신혼부부가결혼해서주거의어떤불편함을없애주는그런여러가지,말은쉽게하지만경제거든요.돈. 돈에대한부담을줄여주려고하면임대주택보급사업이좀필요하다. 그래서젊은이들이주거에대한불편함이없어야일을하고생활하는데여러가지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그죠?

예.

아까우리윤성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린그청년의부분은각부서가서로의어떤소통이나연계가좀잘안되는것같아요. 작년에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2024년도,서울대학교관악구쪽에보면청년창업허브건물이있어요.그쪽에보면모든시스템이한곳에다집중화되어있단말입니다. 그럼허브라는게청년의창업을할수있는공간을제대로마련이돼야된다는거죠. 그게어디에해야되냐면새로짓는것보다는원도심이나구도심,거기비어있는공간을활용을하다보면거기에딱군집이되어있으면일을할수있단말입니다. 그걸잘이해하셔가지고그부분을,우선아까말씀하셨듯이주무부서가이일을잡아서일자리나기업통상과라든지여러가지부서간하고협의를해서한번잘만들어보시면아마청년들이정말일하기좋고창업을할수있는그런좋은환경을만들어줄수도있다고본위원이생각합니다. 그부분을한번다음에계획수립하셔가지고보고서작성해서한번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다른부서하고다시의논하겠습니다.

예,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앞서서우리윤성관위원께서양질의일자리강조하시고양해영위원께서우리의상태를명확하게알고그리고목표를좀제대로만들자라는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진짜중요한얘기입니다. 그리고저는이게말을하면서도너무힘든데지금우리가만들어져서개별적인업무가어떻게돌아가는지정도파악이된것같습니다,우리부서에서. 그것도충분히이해하고많이힘드실거라고생각을하고당연히지금직원들도수적으로봐도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차츰나아져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그부분에서의회에서힘을당연히실어드려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것과는별개로지금우리상태가어떤지잘모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까우리김형석위원님께서인구정책위원회,그다음에청년정책위원회말씀해주셨는데제가두개다속해서들어가보면다른지자체가어떻게하는지따라가기급급하지,우리가어떤상태인지확인을전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해영위원님하신말씀그것진짜중요하니까꼭이게용역이들어가더라도의견이나이런게제대로,우리가그용역을제대로계획을못해서효과를못보는경우가참많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건진짜중요하다라고강조를좀드리고,그리고아까부시장님직속으로우리가운영을하는건데제가평가를하려고하는건아닙니다만제가그분들의의도를이해하는것이둔감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게얼마나절박한지저한테는솔직히잘와닿지가않습니다. 그래서진짜좀절박하게우리가이런인구문제에대해서청년문제에대해서접근을해야되는데제가그냥느끼는바로는지금청년과인구가빠지니일단부서를한개만들어놓은것같습니다.지금으로서는. 그래서앞으로아까말씀해주신말씀들을기초로해서우리가빨리대응을좀해야되겠다하고말씀드리고요. 지금우리가하고있는사업들이중요하지않다는게아닙니다. 그사업은사업대로촘촘하게잘해나가야되는것이고요. 경기도같은경우에그런사업들이참촘촘하게잘되어있는것을우리가볼수있는데,우리가어떤상태인지알고나서그이후에패스트팔로워전략으로해서다른지자체를벤치마킹하러간다든지이후에그런좋은일들이일어나길바라고요. 일단우리가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1만명중에거의7천명왔다갔다하는수준,그러니까대학졸업하면다빠진다라고지금봐야되는데이분들을잡기위해서는뭔가를우리가더좋은걸해주자는게아니고지금진주가경기도나타지자체에비해서서울로빠지는,우리가인구가빠지고있는상태에서못해드리고있는게너무많습니다.구멍이많다는거죠. 그래서우리가광역철도만인구에대한빨대효과가있는게아니고작은정책하나도작은10만원받는것하나도청년들에게는어떻게보면빨대효과로작용할수가있거든요. 제가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중에하나가이것하고관련해서조금짧게말씀을드리면우리가보험들지않습니까?자전거보험? 근데군복무를하는청년을대상으로군상해보험을듭니다,다른지자체에서. 그래서한30곳이넘는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군복무를하고있는청년들에대해서지원을해드립니다. 그런데우리가군복무를하면대학을경기도로갔다가,보통육군에입대를하면경기도로가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 그럼지금우리가그런제도가없다면그렇게빠질인구가상당히있다고보거든요. 혹시지금우리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진주가얼마나되는지파악안되셨죠?

예.

한1,500명정도되는데우리진주가많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지원해드리는상해보험관련해서는크게엄청난예산이필요한것도아닙니다. 그래서이게국가제도만으로보상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청년문제는효율성과돈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조례제정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한번깊이고민해봐야될필요가있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제가5분발언을하나준비했는데2차본회의때한번좀자세히들어봐주시고,좀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책관님,지금쭉위원님들께서현상황에대해서진단도하시고또문제점에대한대안들도제시를해주시고계신데,우리정책관님입장에서는다하고싶지,돈이없잖아,재정이없잖아이렇게말씀을하실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인구정책관이새로신설이되었는데이게청년전용기금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보니까기금이없잖아요,이관련분야의.그죠? 관련분야에기금이없거든요.지금없다라고나와있는데,저희가미래세대행복기금은그것도젊은층을위한거긴한데초중고,대학생,다자녀,저소득,장학금으로주로쓰이잖아요.그죠? 장학금으로쓰이고용도가지금청년들이당면한문제창업,취업문제,주거문제,복지문제,그리고문화적인결핍,그리고심리적인문제이런것을해결하기위한그런청년전용기금이없어요. 그게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저희가면접정장을대여한다,그리고자격증응시료수수료를지원한다이런건일회성이거든요.아니,계속하는거긴한데이런건극히부분적인지원이고,청년들이원하는게이런것도있어야되겠지만이런게아니에요. 어떤취직을하고싶고내가원하는데취직을해서좀안정적으로오래일하고싶고이런등등의바람을갖고있단말이죠. 그리고창업할때는또돈이없어요. 창업아이디어는있는데돈이없어요. 이럴경우에도와줄수있는기금이있어야되겠다. 방금최지원위원이말씀하신군복무자보험도꼭필요하고그것도이기금으로해결을할수있다고봅니다. 지금전국적으로보면서울시에청년펀드가있고그다음에광주시에도청년기금이있고전주시에도기금이있는데각각특색은좀달라요. 광주같은경우는창업지원에우선자금을대출해주는식으로그렇게하고,전주같은경우는500억정도되는데아주청년들이필요로하는그런다양한정책에그걸쓰고있어요. 전주는물론이기금으로군복무자보험을들어줍니다. 그래서이게지금심각하게고려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정책제안을드릴거고,앞으로추후제가구체적인안을좀더제시를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좀긍정적으로검토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는데아까윤성관위원님질의도그러시고이게답변이저는잘안되는것처럼보이는이유가너무포괄적인내용이라서그런것아닐까요? 왜그러냐하면인구,청년다들어가니까. 이게지금해서만들긴만들었는데지금일은바쁘시고힘드신것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마는아까말씀하셨던다른부서의일들이다많이있고,제가지금여쭤보면이것아실수있는지모르겠어요,제가볼때. 지금27페이지10번에보면일자리경제과로되어있는데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입니다. 10번에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사업이……

아마이게2024년사업을적다보니까그당시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가적힌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그래서아까우리신서경위원님도이내용이밑에없다,누락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니까이건취소된게아니라그부서에서하고있다이렇게답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저희들한테행정사무감사자료를주실때는그래도비고란에지금현재어떤내용인지가들어가있는것이오히려감사받을때시간을더줄이실수있고더꼼꼼하게할수있다저도이렇게생각을하고,여기도지금보면사업량은800건으로계획을수립했는데실적은1,598건이에요. 그런데예산액과집행액은금액이동일합니다. 그러니까이걸제가또여쭤보면일자리경제과에물어봐야되는상황아니겠어요.그죠?

이게최대한도가10만원이고그렇게해서예산을8,000만원을했고,사실은자격증응시비용이10만원안되는것도있기때문에그래서자격건당하다보니까1,598건이나온것같습니다. 그리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럼계획수립할때단계부터이게차이가두배잖아요? 그럼이건지금어디서하는거예요?

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제는넘어왔습니까?

예.

여기있는것들이전부다그렇습니까?

아,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것들을구분을좀해주셔야돼요.

예,무슨말인지이해했습니다.

아니,그이야기를,물론우리진주시에서청년지원정책을지금이렇게하고있다라고내용을한눈에볼수있게끔해주신건좋은데,그죠?지금사업명자체가24년도에는41건이렇게하니까눈에보여주시는건좋은데이게우리부서하고의연결이돼야되는거니까,그래서아까우리위원님들말씀주셨던것메모충분히하셨을걸로보이고그내용에있어서는좋은부분들은반영할수있게끔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또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답변하실거있으세요?

아니요.없습니다.

위원님들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지난회의시윤성관위원질의에답변하는과정에서좀오해가있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는더욱신중하고성실하게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국장님그말씀에는저희도긍정적으로는표현을해드립니다. 의회라는게서로간에이해관계들이충돌하는과정입니다. 그과정속에서그런시간들이또좀필요한사항들이있는데,제가속기록을한번봤었어요.그러니까그속기록내용에있어서는저희가평상시와별차이가없었던걸로보이지만,그때의과정속에서는그런논쟁들이있음으로인해가지고회의가진행되지못한건위원장으로서도굉장히유감으로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또국장님께서말씀을주시니까우리경제복지위원회는결국은우리진주의미래와희망을담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위원회고좀더나은사항들을의견을표명하고자했던것이었기때문에우리직원분들의사기저하나이런거를전혀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사기가떨어질걸로우리가일부러그렇게한다든지그런일은없기때문에앞으로그런과정들을통해서좀더나은의회의기능과역할이되기를희망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우주항공산업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항목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1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입니다. 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작성시내용누락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수당관련입니다. 위원회회의비지급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게위원회참석수당을타부서와동일한기준으로지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립전문과학관의차질없는건립과참신한과학문화프로그램구성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변경에대한과기부승인과기재부협의및행정절차일정단축을위하여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으며,청소년과시민에게항공우주분야과학체험과과학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상설기획전시용역과하반기착공준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역사업관련자료누락입니다. 용역사업관련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설립건의입니다. 진주시는센터설립을위해경상남도와협력하여우주항공청에지속적으로건의중에있으며,센터설립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지역인재채용비율준수관련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12개의이전공공기관이있으며,지금까지지역인재채용비율을꾸준히달성해왔습니다. 가장규모가큰LH의경우2023년말32.1%,2024년에는33%로의무기준30%를초과달성하였습니다. LH등이전공공기관과지속적인의사소통을통하여앞으로도지역인재채용비율을30%이상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전문인력육성을위한특성화고설립입니다. 진주시는2023년부터경남도및교육청과함께항공분야직업계고재구조화사업을추진중이며,초기3년간은진주기계공고를우선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2023년12월에는경진고와업무협약을체결해2024년부터도심항공모빌리티과를신설하고관련교육을진행중입니다. 우주항공특성화고설립은학생수요와취업여건등교육청의종합검토가필요한사안으로관련기관의협조요청시진주시도적극협력할계획입니다. 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AAV실증센터추진시민원예방에유의하고필요시충분히간담회등을통해서충분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산업분야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정필요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과시조례에따라서진주시는우주항공인력양성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이에따라시민들의이해와참여확대를위해우주항공교육진흥조례제정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주항공용세라믹실크섬유융복합사업소재활용입니다. 진주시는2022년부터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을추진중이며,시제품제작과컨설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만모든시제품이바로계약으로이어지진않아앞으로세라믹기술원과협력해수요기업발굴및컨설팅등을통해상용화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신설승인관련입니다.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내지식산업센터부지는분양자의자금부족및국내경기침체,고금리등의사유로착공이지연되고있는부지가상당수있습니다. 미착공부지소유자면담및활성화간담회등을통해서당초계획대로지식산업센터가조기착공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2번항목2024년과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3번항목시정질문은해당없습니다. 5분자유발언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초중고드론특화교육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지난2023년경진고등학교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드론등무인기전문과정을포함한항공UAM분야인재양성을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고,교육지원청에서도드론관련교육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만큼초중고연계형드론특화교육이지역내에정착될수있도록교육지원청과지속적으로협조할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육성과연계한진주형과학기술문화확산정책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개관시점에맞춰과학관운영조례를제정할예정이며,전시교육프로그램에우주항공분야특화산업을접목하여과학기술문화확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KAI의핵심연구개발조직진주유치추진에대한조치결과는올해부터KAI회전익비행센터가운영중이며,인근에는2026년개소를목표로AAV실증센터를구축하고있습니다. 이를중심으로가산산단일원에우주항공관련기업및기관유치를추진하고있으며,KAI의연구개발조직을포함한핵심기관유치에도지속노력하겠습니다. 4번항목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입니다. 이반성가산산단에비행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우리시는443억규모로부지를매입하고KAI와임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KAI는475억원을투자하여2024년12월비행센터를최종준공하고올해1월해병대상륙공격헬기의개발을시작으로사업을본격적으로확장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이반성면에종합복지관을조성합니다. 2025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6년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한국형퀵스타트업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경남지역산업진흥원이고,참여지자체는경상남도,진주시,사천시입니다. 총사업비는2억9,25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5,250만원입니다. 다음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G기업의투자에대한1차보조금으로총보조금은13억9,700만원이며,2025년지원예정금액은1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입니다. 경상국립대의저궤도위성핵심기술연구및전문인력양성사업을지원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사업비는66억8,800만원입니다. 우리시부담액은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초소형위성개발사업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과연계하여초소형위성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관내우주분야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입니다. 1단계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5년까지7년간이고,사업비는시비15억1,000만원입니다. 2단계사업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이며,총사업비50억중도비22억6,000,시비27억4,000만원입니다. 지난3월15일전국지자체최초로초소형위성진주샛-1B발사에성공하였으며2027년하반기에는진주샛-2를발사할계획입니다. 다음은우주산업실무형인재양성기업트랙입니다. 우주산업분야의실무인력양성을위한채용연계지원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4억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우주산업혁신생태계조성지원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의생태계조성을위해도내우주기업의성장과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사업비는6억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우주소자연구위원회및위성활용협의체를구성하고네트워크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소속이주직원및동반이주한가족을대상으로이주정착금,전입학장려금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개청일로부터3년인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10억8,700만원중우리사업비는7억6,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도비사업과자체사업을합쳐30명에게지원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사업위치는정촌면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A3블록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1,554억원이며국비1,126억,시비428억원입니다. 하지만우리시에서부담하는부지매입비428억원은총사업비7,000억규모의시설구축을전제로산정한것으로현재우주항공청에면적조정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가매입제공할부지면적의조정이확정되면국비변동없이시비만211억으로조정될예정입니다. 다음은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입니다. 이반성면가산일반산업단지내에조성중이며,2024년12월착공하여올해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297억원으로도비73억원과시비224억원이투입됩니다. AAV의시험,검증과안정성확보를위한핵심인프라로향후관련기업들의개발기간단축과비용절감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차세대항공기핵심구성품평가기반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6년까지이며,AAV핵심부품성능을평가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4억원으로도비10억,시비24억원이투입됩니다. 다음은경남우주항공클러스터지원단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사업을시행하였고,경남우주항공기업의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등을지원하며장기적으로핵심기술개발,R&D지원,인재양성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지역클러스터로의성장을목표로하는사업입니다. 금년사업비는6억1,000만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6,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국제우주항공포럼및컨퍼런스개최입니다. 2016년개인형비행체컨퍼런스로시작되어2023년부터는우주와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로주제를확장해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6억원이며경남도,진주시,사천시가각각2억원씩분담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남형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6년까지이며,경남형미래항공기체2기개발과실증시험을목표로순조롭게진행중입니다. 올해하반기에는1호시제기가공개가예정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48억원이며,도비15억원과진주,사천,고성군이각각11억씩분담하고있습니다. 다음은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항로발굴실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이며,미래항공기체상용화및정부실증사업에대비하여경남지역을대상으로응급의료,관광,교통분야의AAM항로를발굴하고실증하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9억원이며,경남도진주시,사천시,고성군,통영시,거제시가각각1억5,000만원씩분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유무인복합체의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6년까지이며,유무인시스템간협력기반의미션수행기술개발과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 2022년경상국립대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진주시는대응자금으로총3억2,000만원을지원하며,총사업비는국비를포함해약27억원입니다. 다음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입니다. 2022년산자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NC공정지능화시스템기반구축과실증으로우주항공관련기업의제품공정최적화와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국비포함115억원이고우리시부담액은2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입니다. 항공부품시험평가,기술지원,제품검증등기업의부품생산단계를복합지원하는사업으로주관기관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로총사업비4억2,900만원중우리시가3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과기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산업수요기반의미래형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개발을목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2024년5월부터2027년4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90억6,300만원이고우리시부담액은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사업입니다. 수송시스템용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기반을활용하여관내항공관련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1억5,000만원이며우리시부담액은6억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융복합신규아이템이제품화될수있도록기술지원을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7억이며,우리시부담액은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스케일업사업화지원사업입니다. 앞에말씀드렸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의후속사업으로1～2단계사업을거치며도출된첨단시제품및기술이실제사업화로이어지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7억이며,우리시부담금은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2024년,2025년각2억4,000만원을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과지역민간융화를위해매년혁신도시의날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원이며,우리시부담금은5,000만원입니다. 다음은공공기관연간산업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에대해임차료와대출금에대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도사업비는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원격검침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설치사업은건물운용,제어등건물관리효율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서사업기간은2025년이며,총사업비는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수영장,공연장이포함된시설로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643억원으로우리시와LH,경남도,교육청이분담하고있으며,우리시분담금은부지포함140억원입니다. 다음은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입니다. 2021년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사업기간은2028년까지이고,5월현재총사업비는366억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작년9월경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10월행안부지방재정투자심사2단계심사,중간설계에대한조달청적정성검토및기재부총사업비조정협의를마쳤으며,실시설계에대한조달청적정성검토는완료하였고,현재기재부총사업비조정협의사전검토중입니다. 향후기재부총사업비조정협의와과기부사업계획변경등나머지행정절차완료후하반기에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9년까지이고,총사업비는386억7,800만원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및지역특화기업성장지원을하는사업으로2024년사업추진실적은연구소기업6개,기술이전31건,기술창업16개사입니다. 참고로2025년도사업비는2023년성과실적‘우수’로올해국비5억원을추가지원받아총41억원입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3억5,000만원으로2025년사업비는1억5,0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원입니다. 항공분야부품이나시제품을3D프린팅으로제작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실적은제작지원55건,기술지원16건,교육이수80명입니다. 다음은램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8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48억8,300만원으로2025년사업비는51억7,500만원이고우리시부담금은1억원입니다. 미래신분자소재개발과우수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5번항목2024년2025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해당사항없습니다. 6번항목기금운용관련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조례에근거하여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회설치현황과예산현황,여성위원수및비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는해당없습니다. 8번항목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없습니다. 9번항목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2024년과기부에서주최한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행사때진주시가분담한것으로4,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지역융화사업으로는모으고모이는장터등총4회를개최하였으며,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혁신도시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번항목용역4번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설계공모관리용역을포함한37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부터14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15번항목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4년도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6억8,300만원전액지급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사업비1억원중8,8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2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연간산업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에입주하는기업과연구소의임차료와대출금,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6억4,000만원중5억8,400만원은집행하고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내입주기업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중3,2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700만원입니다. 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사업비5억1,300만원중1억8,100만원은집행하고3억3,200만원이남았으며,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사업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지원은1차보조금11억1,700만원을지난5월말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도비포함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날행사는11월에개최할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연간산업지원사업의예산액은7억2,000만원이며1/4분기까지1억5,500만원을집행하고5억6,400만원은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63억3,200만원중3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63억2,900만원입니다. 16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먼저2023년부터2025년까지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은계속비사업으로2023년예산78억400만원중66억7,4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11억3,000만원입니다. 2023년명시이월입니다. 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준공후조성사업으로14억5,800만원을2022년3회추경에편성한후명시이월하였으며,10억8,800만원은집행하고잔액은3억7,000만원입니다. 2024년명시이월입니다. 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은2023년3회추경을통해2,1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용역준공중이월이불가피해전액을2024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중1,93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8만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은특구지정을위한앵커기업발굴기간을확보하기위하여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명시이월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는2024년2회추경에2,879만1,000원을편성하였으나물품설치및시험가동일정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1월에2,870만원을집행하였고잔액은9만1,000원입니다. AAV실증센터구축부지매입은2024년80억원을편성하였으나설계기간연장에따른부지매입합의각서체결지연으로계약금20억원만우선지급하고잔여예산60억원을명시및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1차중도금으로30억원은집행완료하였으며,잔여30억원부지조성공사진척률에따라순차집행할예정입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설계공모관리용역완료기간미도래로2억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설계공모보상금1,500만원을지급하고집행잔액은1억9,100만원입니다. 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공사비초과로인한건축설계수정으로3억3,200만원이이월되어현재300만원을집행하고3억2,9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다음은2024년사고이월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사업은도비교부액지연으로4억9,500만원을이월하여2024년1분기에전액지급하였습니다. 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건축설계를마치지못해설계안에대해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비1,500만원을이월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사고이월입니다. AAV실증센터구축부지매입은앞서설명드린명시이월내용과동일합니다. 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은용역기간미종료로인해2,024만원을이월한후전액집행하였습니다. 2회이상사고이월현황은해당없습니다. 17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해당없습니다. 18번항목실시설계완료후미발주사업현황및사유는해당없습니다. 19번항목국도비예산중지연사업,미집행사업현황은해당없습니다. 20번항목열린시장실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3건이며전부완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항목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및우주항공산업육성관련총37건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항목부터24번항목까지해당없습니다. 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미국CES2025전시회진주시참가지원사업1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번부터30번항목까지해당없습니다. 31번항목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미국CES2025전시회진주시참가지원사업1건에대해현재정산을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및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해당없습니다. 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회전익비행센터조성을위해가산일반산업단지내산업용부지를매입하였으며,총조성원가442억8,600만원으로2024년11월소유권이전을완료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공공용으로활용하기위하여행정재산으로등록되었으며,KAI에임대하여항공산업기반시설로활용중입니다. 다음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입니다. 소재지는충무공동소호로113으로2023년1월에준공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28억3,600만원,건축비229억7,500만원,총사업비258억1,200만원집행되었습니다. 연간관리비내역으로2023년용역인건비포함하여3억7,600만원,2024년6억1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항목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입니다. 2025년상반기준공을앞두고있는우주항공국가산단내기업유치를위해경상남도경남투자청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3차례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2024년8월과11월수도권기업의도외기업을진주시로초청하여투자유치설명회와현장투어를실시하였으며,9월에는해외기업을대상으로국제관광투자유치설명회를개최하여다양한산업의유망기업유치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2번항목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24년5월부터2025년3월까지투자협약을체결한기업은3개기업이며,투자예정금액은190억원입니다. 3번항목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집행실적입니다. 2024년실적입니다. 투자유치보조금지원은주식회사D기업에6억8,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실적입니다. 주식회사G기업에11억1,7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번항목우주항공및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등총17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번우주항공청이전에대한진주시대응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통한이주직원지원을비롯해특별법서명운동및우주항공복합도시권협의체참여,관련기관유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정촌산단내에위치하고있으며,2015년9월에개소를했습니다. 지하1층,지상4층의건축물로시험생산동,연구지원등기업지원동으로구분되어있고근무인원은19명입니다. 7번항목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시출연금지급현황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건물유지관리비,공공요금등에필요한운영비를출연금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한출연금은2024년,2025년각2억4,000만원입니다. 8번항목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지역융합사업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근거하여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들을대상으로모으고모이는장터,우리농산물가족요리체험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970명이참여하였으며1,900만원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9번항목이전공공기관지원과제추진실적입니다. 시민텃밭은2024년,2025년각각120세대와123세대의시민텃밭분양을하였습니다. 10번항목혁신도시공공기관연간산업기업유치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465개의기업이입주해있으며,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24년에는742개기업에5억8,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은1분기현재199개기업에1억5,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번항목복합혁신센터운영계획,현황,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부지면적5,329㎡,연면적9,005㎡에지하1층과지상4층으로건축되었습니다. 센터의주요시설로는기업입주를위한공유오피스19개와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다함께돌봄센터가있으며,입주기업들의성장과업무지원을위한경남투자청과경남테크노파크가입주해있습니다. 다음은입주기업유치계획입니다. 2023년1차모집으로15개기업이입주하였으며,2024년2차모집으로4개기업이입주하고현재4개기업을추가모집중에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의입주대상은복합혁신도시특별법에따른산학연클러스터입주승인이가능한자중이전공공기관연관산업과지역전략산업연관산업이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입주자모집공고시항공우주분야신청기업에우대가점을부여하여입주자를선정하고있으며,경남투자청과경남TP를유치해혁신도시클러스터내기업성장및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2025년추가입주자모집을통하여우주항공분야의성장과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2번항목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이며,배후공간은혁신도시클러스터,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입니다. 특화분야는항공우주부품과소재이며,기술이전사업화지원,기술창업육성,지역특화기업성장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예산은25억,2025년예산은41억이며,사업내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신다면중식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시분 감사중지)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아까앞에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수용하기위해서건립하게되었고,사업기간이2023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49억입니다. 현재진행상황으로는설계공모를하고심사를해서그다음에올4월에는설계공모당선작이선정이되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를했습니다. 그리고올연말에는기본및실시설계가용역이완료가되고2026년연말에준공예정입니다.

근데이게조금늦은감이있는건아니에요? 이게실시설계용역결과자체가그러면12월말정도?

예,용역결과가올해12월말에나옵니다.

말에나와요?

예.

원래이정도걸립니까?

예,실제로이게단계가엄청많기때문에공적으로짓는건시간이많이걸립니다.

그래서취지나이런건우리이반성면민들을위해서해주시는거라서굉장히고무적으로는판단이되지만지역민들이조금빨리원하는경향들도있으시더라고요.그죠? 그래서빨리짓는건좋은건아닙니다마는절차를다준수하시면서도그업무를집중을좀해주셔가지고,그러면착공은언제쯤보시는거예요?

착공은내년1월에합니다.

1월에해서한10개월이나12개월정도본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조금빨리나온다하면조속하게진행을하셔가지고지역민들한테도그렇게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단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 일단12페이지에보면지난제259회임시회에서전종현의원이KAI의핵심연구개발조직을진주로유치하자이렇게제안을드렸고,거기에대해서답변을지금노력하겠다,KAI의연구개발조직뿐만아니라핵심기관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그리고노력하고있다,가산산단일원에우주항공관련추가기관및기업유치를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좀구체적인걸여쭤봐도될까요? 어떤기관이나기업을유치하려고노력중이신지?

잠깐만요.

그게기밀사항에해당하면구체적으로는말씀안하셔도됩니다. 이게아무래도타지역과경쟁관계에있기가쉽기때문에또기밀사항일수도있어요.

기밀이라기보다도여기에적혀있는대로KAI회전익비행센터를지금현재유치를해갖고운영중이고연말에AAV실증센터를또준공할예정이고인근에는가산산단일원에우주항공관련추가기관이나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일단그내용은구체적으로는좀……

보안사항인가요?

일단은관계되는건유치하려고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굉장히진주에,어쩌면사천,더넓게는경남전체의우주항공산업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기관이나이런산업이연관돼있고복합적입니다.복합적으로연계가돼있어요.연계가돼있는데,지금KAI회전익비행센터를건립해서운영중이죠.그리고방금말씀하셨던AAV실증센터구축사업을하실거죠? 그다음에또경남형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사업도예정돼있으시죠?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AAM항로발굴실증사업도추진하실거죠? 이게겉으로보면어떤우주항공산업에있어서항공기체관련KAI를중심으로,전국유일의완제품을생산하는회사이지않습니까? 그걸중심으로그것과연관된시험,실증,연구개발이런걸중심으로지금진주에유치가돼있어요. 그리고사업을벌여나가실건데,지금이게언론을보면기체생산,특히AAV도심형미래항공기체를비롯해서AAV기체를생산하는기업도진주에유치노력중이다이렇게나와있는데사실입니까?

기체를생산하는?

예,항공기체를생산,지금진주에는주로시험하고실증하고인증하고이런기관들중심이지않습니까?

기체를개발하는데는지금KAI가개발하고있습니다. 기체는개발하는데가우리한국에……

개발하는데회전익기체를비롯해서그걸생산하는생산시설을진주에유치노력중이다라고언론에나와있습니다.

예.그러니까KAI에시제기가개발되면그주변에인근에그와관련된기업들을유치하겠다그런이야기입니다.

KAI에서개발이되면?

예,시제기가개발이되면.

개발이되면인근진주를포함해서,저는진주시를말하고있으니까진주에그런생산시설을유치하도록하겠다,계획형이다그죠?미래형이고?

예.

그러면단장님,이분야의전문가도아니고사실저희는진주시의우주항공산업에대해서어떻게보면전모를파악하기에는조금능력부족입니다. 저는그렇습니다. 그래서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어떤느낌을항상받냐면뭔가여기저기에이것도짓고저것도짓고하는데이것이어떤장기적인계획을갖고있느냐,경남에그리고우주항공청이사천에들어섰는데그바로인접지역인진주에서어떤역할을하고어떤걸특화시키고,그리고전체적으로그들과어쨌든연계를해서협업을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그기관들과경남도,KAI,또우주항공청이런기관들과TF팀을꾸려서협업은잘되고있는지,한마디로말하면중장기발전계획을갖고있는지그것이궁금합니다.

TF팀을별도로꾸리지는않았고우주항공청하고도계속모여서접촉을하고있고,그다음에경남도하고도협력을하고있고,그다음에KAI하고도계속협력을하고있으면서이사업에대해서같이논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느끼기에는이게사천하고뭐라그럴까요,그냥나눠먹기,갈라먹기가아니라하나로봐야되거든요. 아시지않습니까?

예.

하나로봐야되고그속에서분업이어떻게보면잘이루어져야전체가발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부분을잘해주시길바라고,마지막으로수도권2차공공기관이전이지금예정되어있어요.올10월이면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가나오고11월이나12월쯤에아마발표가될걸로,기본방안이발표가될걸로생각이되는데지금모르겠어요. 새정부에서‘5극3특’‘메가시티5개,그리고특별자치도3개’이기본계획하에서공공기관지방이전도같이추진될걸로생각이되는데,지금까지진주시에서는이몇개의공공기관이전을계속요구를했고또물밑작업을해왔다그죠? 그러면지금여기서전국적으로각축전이벌어질것이기때문에진주시입장은지금현재들어서있는진주혁신도시를비롯한공공기관을중심으로2차이전도진행해라이런입장이고그것을전국혁신도시발전협의회를통해서계속정부에요구를하고있죠? 그러면앞으로보면많은분야에많은기관을진주에서유치를하고싶어해요. 집중을해야되지않습니까? 다가져올수는없잖아요? 그러면특히지금진주에서집중하고있는것이우주항공부분이죠? 우주항공부분기관이죠?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계된기관을유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연계된기관인데여러개있지않습니까? 그중에서,그중에서어떤거에집중하고계십니까? 집중하실계획이십니까?

지금중점유치하고자하는게27개기관10개기관입니다.

10개기관,저희들이도표를가지고있는데거기에짙은글씨로,거기보면항공우주관련해서는한국공항공사,아시죠? 이것원주에서굉장히치열하게작업중입니다. 그리고항공안전기술원이건KTL하고도조금연관이있나요?

예,연관이있습니다.

그러면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것은진주에현재유치되어있는곳과무슨연관이있나요? 어떤기관과연관이있나요?

이3개기관이항공우주관련기관입니다.

국기원하고관련돼있습니까?

국기원,예.

지금여기에앞으로진주시에서얼마나강력하고적극적으로유치작업을벌이느냐에달려있겠지만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우리단장님수고많으신데이부분은어떻게보면지금진주를사람들이생각했을때항공,그전에는문화도시,역사도시이런것,그리고또저희는도농복합도시니까그런도시로인식이돼있다가최근에항공우주도시로계속알려지고있어요.홍보가되고있어요. 거기걸맞게저희산업도계속그렇게연관시켜발전시켜주시고기업을유치를해주시고,지금공공기관이전역점을두고있는이부분진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일단그때마지막보고를해주셨을때사업기간연장하는것을과기부한테승인받는다거기까지들었던것같은데,추진상황을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과기부한테승인받는다그이후로부터설명드리면되겠습니까?

예.

지금현재작년연말에기재부에총사업비변경을했거든요. 총사업비변경을해서작년연말에건축허가를했고그다음에올해3월부터5월까지조달청의실시설계적정성검토를완료했습니다.실시설계적정성검토를받았고,그다음에6월부터7월사이에기재부에총사업비조정협의를진행중입니다. 진행이되면그다음에하반기에는착공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이것만되면.

하반기에?

예.

참할일이많다그죠?

예.

그것과관련해서본위원이5분발언도하고그다음에건의요구사항10페이지상단에보시면우주항공산업분야교육진흥에관한조례제정이필요하다.그래서이종합계획이포함된조례제정이필요하다이렇게강조를드렸는데,“교육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겠음”하고긍정적인답변을주셨네요. 어떤검토를했는지좀알려주실수있겠습니까?

우주항공분야전문과학관은우주항공분야의전시외에도과학에대한지식을체험하거나교육하는시설이므로교육진흥조례가과학관건립일정과어느정도발을맞춰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학관이올하반기에착공이되고전시설계가착수가되면과학관의전시총괄이라든지과학의교육진흥업무를담당하는전문학예사를채용할예정이거든요. 그채용후에제정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제그럴계획정도로만지금파악을하고계시고?

예,하반기되면착공이될거기때문에이건착공되고나서방금말씀드린대로진행되면교육진흥조례는만들예정입니다.

잘생각하셨습니다. 일단본위원도준비를하고있는데저희가대화를통해서또좋은부분을보완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예.

일단재작년부터계속좀강조를드렸는데이것하나짓기가쉽지가않다그런생각도동시에듭니다. 어쨌든우리가우주라는공간을지금자라나는학생들이먼저보고가까이서흡수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좀잘준비를해야되지만설치나저희가공유받지못한그이후부분에대해서도의회하고좀긴밀하게공유를해달라그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질의는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1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사업기간2024년부터2028년사업비가1,554억원,국비가428억원.

우리시비.

시비가428억원,국비가1,126억,부지면적이조정진행중이다이것오늘처음,저번에우리한테이보고안했지요?

아직,그보고는오늘처음입니다.

언제이게? 변경되는부분이여기에는2025년2월에부지조성을위한우주항공방문청,그러니까부지면적조성을위한,그럼2월이면지금6월인데?

우주항공청에협의를,처음에는우주항공청에서부지조정이안된다이래가지고우리가협의를계속했는데,협의를하는데협의가그리해주겠다한게얼마안됐습니다. 그렇게조정해주겠다.아직확정은안됐는데.

아니,확정은안됐는데이중요한변경부분,물론우리시비가내려는가는데내가대충아까설명하는걸보니까83,000㎡에서38,000㎡,거의비율로치면한40%,45%정도가되는데줄어지는건한55%정도줄어진다아닙니까? 돈은아까이면적이이리주니까얼마라고했냐면428억에서……

211억요.

211억으로돼있거든요.아까428억들어가는거에서211억으로준다,조정예정이다.면적은83,000에서38,000이면돈비율하고면적비율하고도좀안맞는것같고. 그래서이걸추진할때의회에도같이보고를해주고하면우리도좋은아이디어를보탤수가있는데,이번에이것자료안왔으면우리가몰랐을것아닙니까,그죠? 그걸진행하는과정에서미리미리같이보고를해주면집행부도도움이될겁니다.그죠? 그런데금액이211억하고면적이38,000㎡하고맞아지는건금액이좀안맞는것같기는한데?

일단그때당초에우주항공국가산단조성원가가그때는더낮았고지금은더올랐습니다.

아,그렇지. 올라놓으니까평수줄은거하고계산이그정도되네요.

예.

그냥옛날그금액으로치면이게평수하고금액안맞아보인다아닙니까,상식적으로봐도.그죠? 그래서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현재우주부품시험센터확장이전해가지고우주환경시험시설을구축한다이리돼있거든요. 그게기존의부품이100kg이하의시스템,그다음에500kg까지이시스템급으로올려가지고환경시험을수행한다돼있다아닙니까?

예.

그100㎏하고500㎏하고의차이가뭐인지압니까?

우주환경기존부품이100kg는좀더작고시스템급은좀큰그런것아닙니까?

맞죠.상식적으로보면그얘기가맞고,이게100kg는위성의개별부품모듈이런걸시험하고그안에일부전력계,통신계,센서이런내부조금만하는거고이시스템500kg는완제품전체통으로들고위성전체,거의완성된제품을실험하는전체또는큰조립체이런걸실험하고예정하는걸로돼있거든요. 그래이게2025년시정주요업무보고에나와서그때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사업으로보면되는건가요이렇게저번에물었다아닙니까? 그일환으로보면됩니까?

예,맞습니다.

아르테미스는우리가달탐사,달하고관련된사업으로의미하거든요. 그러면위성개발사업이라도달탐사지원사업으로볼수가있는데,우리가달탐사를가려고하면,지금은아주기초적이지만세계강대국들보면달탐사를경쟁으로해갖고언론에여러군데많이나오거든요. 그중에지금은우리가빠르게너무성급하게발언하는거지만달에는헬륨이있다고나와있다아닙니까? 헬륨이1kg에40억,그러니까외국달러라면한300달러가치가되는데이게한110만톤정도가매장돼있다이리언론에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우주에관련된시험시설이우리진주에지금있고이것들이착착확대돼나가고있으니까달행정환경시험시설센터이런것들을미리우리가대비해도다른시도보다는더유리한환경에있겠다싶더라고요. 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이?

말씀하신것처럼달에는헬륨3을비롯한다양한고부가가치자원이매장되어있어세계각국이달탐사와자원확보에적극적으로지금나서고있습니다.나서고있는데,우리나라도우주항공청을중심으로해서2032년에는달착륙을한다고,그다음에자원탐사를목표로기술을개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까금액하고우리면적이줄어드는것하고그다음에부품급100㎏검사하고시스템급500㎏환경시험수행능력하고왜이렇게연계가했냐면우리시가우주와항공,우주사업이선도적인지자체가돼갈건데이런시험시설이있다라는건우리한테유리한환경에있는데,그러면지금은사진만찍지만나중에달에착륙해갖고헬륨같은걸채취하고흉내를내려고하면여기에있는면적이더늘어나야된다나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게반가까이로줄어드니까제가언론에나왔던이런자료들하고,‘우주환경시험센터구축적정성검토통과,사업확정’이래언론에나오고민간주도우주산업생태계의거점으로지역우주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다뭐이런거죠. 민간주도업종을발전시키고우리가협력하고도와야우주환경사업은되는거거든요. 다른NASA나이런쪽에도외부기업들을많이키우지않습니까? 그런걸따라가야되고. 그런데이게땅이더줄어드니까지금평수가제가주장하는내용하고는좀엇박자가난다이런취지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생각에?

우주환경시험시설이주로위성개발하고검증을위한시설로설계되어있는데달탐사선이나로버라든지그다음에우주망원경등은달탐사에활용된다양한장비들도우주환경에노출되기때문에해당시설을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KTL센터장님하고이런이야기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또한현재확보한부지면적에는향후에또시설확장을위한면적도지금반영되어있거든요.지금그것짓는거외에조금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2028년시설완공후에도확장하거나고도화가지금가능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그래서이번에국비가변동이없다고해서그부분은좀고무적으로생각을했고,평수주는거에대해서는지금이런상황으로는오히려늘려나가야된다이런주장이니까조금전에답변하신데다가추가해갖고업무를좀봐주시고,언론에70억이1만년동안쓸자원이있다,달인류의광산으로뜬다.우리진주가다른지역보다도좋은조건에있기때문에이걸좀확대해서나가면좋겠다그런취지로내가말씀을드렸으니까아르테미스프로젝트이부분을좀더추진이좀잘될수있도록과장님이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8페이지중간에보면건의요구사항중에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설립,이것을우리김형석위원님이강조많이하셨는데센터의건립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건의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어떻게노력하실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저번결산때우리최지원위원님께서기회발전특구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새로운전략산업을도출하기위해서개념설계용역을했습니다. 그런데그해당용역결과가새로운특구전략으로3D프린팅기술통합센터를건립하는것이도출이됐습니다.도출이됐고,이용역결과물로해가지고경남도하고그다음에우주항공청을방문해가지고3D프린팅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국비지원을건의중에있습니다.건의중에있는데,올해추경할때는상임위과방위는통과됐는데예결위에서논의를되지못했는데이번2회추경에계속도하고같이해가지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전에우리가3D프린팅말고요.기회발전특구에서AAV로하려고처음에용역을줬지않습니까.그렇죠?

앵커기업요.

그렇죠.앵커기업. 이게제가확실한자료인지아닌지몰라서그냥확인차말씀드리는건데혹시경남투자처하고사천하고공동으로한그런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혹시?

3D프린팅?

아니요.3D프린트말고요.기회발전특구를처음할때?

아,기회발전특구를처음시작할때경남도에서는사천하고진주가같이우주항공분야로기회발전특구를준비해봐라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런데우리는그렇게하고싶었는데사천시에서는또할의향이없고. 그래서우리관련되는앵커기업을찾다보니까앵커기업을결국에는KAI를우리는앵커기업이다이렇게했는데경남도에서는경남내에있는기업은앵커기업으로쳐주지않겠다그리해서결국에는신청이우리가기회발전특구가안된것입니다.

그럼말씀하신대로사실관계가순서대로지금이어지는겁니까?

예.

그부분은제가나중에한번더짚고요. 일단지금보면우리가기회발전특구가이미광역자치단체별로660만제곱미터가주어졌죠. 그런데지금경남에는이미반이상이고성이157만제곱미터고통영이223만제곱미터해서절반을확보한사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럼향후특구지정하는데보면도는200만평이라고남은게적어놓긴했는데향후특구를최대한해서4곳정도로지정하겠다이렇게보도자료가나온걸제가봤거든요.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도내기회발전특구가이미고성하고창원하고통영적어놓으셨는데지정신청3차계획해서보면밀양,창녕,하동,사천도한걸로알고있는데이건왜빠졌죠?

사천은그겁니다.사천은없습니다,사천은. 지정신청이창녕,밀양,하동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혹시그거되어있는자료라든지혹시보도자료같은거볼수있을까요?

예,정리해서나중에드리겠습니다.

그것있으면좀주시고.

예.

일단은지금우리가하겠다고이렇게가열차게하고는있는데과연반절정도인280만제곱미터가남은이런상황에서우리가과연어떤전략과대응방안을가지고,지금용역만믿고너무기다리고있는건아닌지걱정이일단들고,우리가앞으로관련해서앵커기업을어떻게유치할건지그부분도좀궁금합니다.

항상기업유치에대해서이야기를하지만앵커기업유치가쉬운일이결코아닙니다.전에도이야기했지만대기업을한화라든지또현대라든지이런기업들을계속만나고는있으나그기업들이사실진주로오기를결정하는거는쉬운일이결국아니기때문에노력은하고있지만너무어렵다는그런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

그말씀에제가동의를하지만어려운것도알고대기업이오는것도어려운건알고있는데다만지금우리가하고있는게지금구상하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을통해서앵커기업을유치하자.그러니까결국은이기회발전특구라는것이어떻게보면앵커기업을유치를해서일어난일들이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일반적인상황에서기업유치가어렵다하는말은충분히노력도하신걸알고이해도되는데우리가지금이기회발전특구가AAV로안되고사천하고무산이되고경남도에서그렇게진행이안됐을때그럼우리는3D프린팅에서그용역만할것이아니고그앵커기업은지금어떻게유치할건지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제가그걸여쭤본겁니다.

3D프린팅통합기술센터를지금현재우주항공국가산단에만들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그센터를유치를기본으로해가지고그주변에어떤기업들이모이게되면꼭그게큰기업이아니더라도3D프린팅통합지원센터가있으면그주변에기업들이모여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기업들이모여들다보면또앵커기업도올수있는그런기반을마련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생각에는동의를합니다.동의를하고,일단기회발전특구가단순히앵커기업만유치를해서일자리를늘리자라기보다는거기에더해서우리가정주여건이나교육이나아니면연구,특히나우리가우주항공산업을10년내다보고하는게아니고100년이상내다보고하는건데이산업종사자하고장기적으로재직할연구인력을어쨌든붙잡아두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그러면방금그말씀에는동의를하나어쨌든가장큰메인에는이두드러진앵커기업을어떻게유치하겠다는전략이있어야도에서도,아까도하고열심히하신다고하셨는데우리가만약에거기에대한준비가미흡하거나아니면그게설득력없다고도나국가에서생각을했을때거기서만약에떨어졌을때오는,또그런위험부담이나아니면지금다른밀양이나창녕이나하동이나이런데하고붙어가지고떨어지면참힘든거아니겠습니까? 하동같은경우는이미앵커기업이차전지모빌리티해가지고앵커기업을지금어느정도물색한걸로제가보도자료를보고알고있는데우리도그정도,지금어느정도노력을하고있는건알겠으나그냥이걸해놓고연구기관들이오면앵커기업이오겠지라는생각은좀안일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오겠지그런생각은아닙니다.그걸기본으로해가지고기업이모여들다보면,일단은3D프린팅통합기술지원센터를설립을하게되면그걸활용하고자하는기업들이모이게됩니다. 그러면꼭아까도말씀드렸듯이앵커기업이아니더라도그많은기업들이모여들다보면그기업이성장해가지고앵커기업이될수도있는거고그렇게생각합니다. 당장지금앵커기업을유치를못한다이부분은좀……

예,일단은……

위원장님,제가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국장님,그러면답변이되시면답변하십시오.

지금위원님께서어떻게하면앵커기업을유치할것이냐거기에대한대책이있느냐그말씀인것같은데,실제로현재로우리가이상황에서바로앵커기업을유치하기가힘드니까좀전에우리과장이말했던3D프린팅센터,또우주환경시험시설이런것들을갖춰져있으면,지금위성을하는대기업은거의없습니다,우리나라에. 그래서만약대기업에서위성사업을하게된다면이시설이있는곳으로오게된다는거죠. 그러면우리가유리한기반을가지고있으니까그다음에앵커기업을유치할때우리가그기반을토대로앵커기업을유치하겠다.그래서이3D프린팅센터도지을것이다이런계획입니다.

예,이해합니다.이해하고,다만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아시겠죠? 이게결국에는우리가이렇게주장을한다고해서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니까국가와도가,그리고추후에올대기업들이,실질적으로우리한테올수있는가능성이있는대기업들이얼마나방금과장님과국장님의그답변에대해서이해를하거나아니면사업이되는데도움이된다거나,그러니까저는이게사업이지금잘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더블체크를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과연그런기관들이나국가기관이나대기업들이그렇게생각할이게논리가과연먹혀들까라는의문점이또일부존재하는것도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그말씀도동의를하나,왜냐하면기업들은이게자선사업단체가아니기때문에그냥진주라서내려와주고우주항공특구나우주항공청이있다고해서내려와주는것이아니고,우리가여기에대해서지금계속해서더촘촘한계획을가지고가야된다라는걸강조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내용입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 사실은우리가어차피기업을유치하는거는자치단체끼리경쟁을해야되는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사실은여기서다누구한테이런자료를보내주고있다고이야기는할수는없지만우리가관련기업중에서우주에뜻을가지고있는기업들한테는우리가우주환경시험시설을짓고있는이내용들을사전에다보내주고직접가서설명도해주고그렇게합니다. 특히3D프린팅센터같은게지어지면더더구나기업에서자기들이,어차피기업에서전부다하려고하면비용이너무많이드니까기존에가지고있는인프라중에자기가활용할수있으면그지역을선호하게돼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이기업에다니면서설명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일단은지금3차로우리가지정을하게되어있고거기에또많은다른지자체들이신청을했고,경남도내에서도요.

맞습니다.

그리고이경쟁에서좀이길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당부를드리고이미최선을다하고있지만그부분은분명히체크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부족해보입니다,사실은. 그래서열심히하고계신만큼,이만큼있지만저희가아직되지않았기때문에성에차지않는건사실이고,일단이게앵커기업유치를견인할수있도록해주시고,진짜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아무리좋은계획과진짜좋은용역을수십억들여서해놔도결국에는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국회의원이나도의원이나도지사나소통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그동안3년정도있으면서느끼기에는진주시가기본적으로열심히다들하지만그런소통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지않느냐라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본위원은. 그래서그걱정되는부분이어느지점인지분명히아실테니까그부분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한번확인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사업에대해서당초계획한게오면서그절차내용을좀간략하게먼저설명을부탁드립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는지금사전에MOU를거쳐서현재금곡중학교에다가거기에다가국토안전실증센터를짓는걸로MOU를한상태입니다. 그런데금곡중학교를우리가사서제공을하려니까무상으로제공이안되고유상으로만제공이가능하다고그래서,그런데국토부에서무상으로제공안하고유상으로제공할경우에는사업비를주지않는다,그렇게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국토안전실증센터를진주시에유치해야되기때문에일단무상으로줄수있는땅을찾아주겠다.그래서진주시에서가지고있는땅중에무상으로줄수있는것이혁신도시안에보면하얀울공원이라고있습니다. 그건혁신도시특별법에의해서우리조례만개정을하면지원해줄수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협의된상태는하얀울공원의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서일단부지를주겠다여기까지가협의되어있습니다.

예.국장님,우리가′21년도에사업을진행시작해갖고′22년도에착수를해가지고시작되었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에보면당초에우리가무상과유상제공하면서법적으로사전에검토해야될걸누락하고빠진게있을것같아요.어떻습니까?

원래처음에우리가법을해석할때는유상이라는것까지는해석을했습니다.그런데계속그부분에대해서‘국토안전관리원의무상으로’,‘우리는유상으로’,그부분이합의점을못찾고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국토부에서아예국토안전실증센터예산을얹어주지않는다고그래갖고그이후로는협의가중단된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올해들어서국토부에이제는예산을얹어줄테니까진주시로부터무상으로부지를가지고와라,지금그리돼갖고‘유상’‘무상’협의를하고있는중에우리는유상이고자기들은무상인데,이제국토부에서이것선을그은겁니다.무상으로무조건해야된다. 그렇다보니까우리가하얀울공원을일단관련규정에의해서무상으로줄수있기때문에협의를한겁니다.

′25년2월에보면공법인의대부료감면이런부분들가능여부에대해서행안부에질의를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안부에질의를했는데국토안전관리원을공법인으로보아서무상대부가가능하다는행안부의답변이있었죠?

예.

그러면금곡중학교의부지무상대부를추진하던중에공유재산법시행령상공법인의연구시설축조때문에또이게하나불거졌습니다.맞죠?

맞습니다,예.

이축조가능근거가조항이없어서또재검토를해야된다이게나왔지않습니까?

예.

이부분이뒤에보면지방자치법을또들고나옵니다. 지방자치법에제137조및공유재산업무편람에보면금곡중학교는매입불가라고또나와있거든요. 혹시자료갖고계십니까?

공유재산법몇조라고요?

공유재산여기에지방자치법제137조및공유재산업무편람에보면금곡중학교는또매입불가라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죠?

예.

그런데지금그렇게하고나서또뒤에검토를하니까국가공공기관사용을위해서지방자치단체재원으로부지매입건물이런것신축을하는것은국가의지방재정부담증가행위에해당한다공유재산업무편람에는또이렇게돼있어요.맞습니까?

예.

자,이과정은굉장히중요한부분을놓쳤다는,그러니까당시에우리가′21년도사업진행을시작으로계획하고′22년1월부터7월까지타당성용역에들어갔지않습니까? 이공법인의해당임대에대한유상과무상의가능한걸림돌이없는건지그걸면밀히조사한후에이걸방향성을잡아서장소를했어야죠. 지금은이제와서당연시하게“아,지금보니까그게또안된다”해서하얀울공원으로이렇게했다. 지금현재다시제일마지막최종적으로그자료를넣은것은′25년4월입니까?언제정도에넣었죠?

예,맞습니다. 4월맞습니다.

거기에는장소가금곡중이아닌하얀울로해서또넣었죠?

예.

그래서이런과정들이처음에검토과정에서놓쳤다,놓친부분이있다. 국장님뭐답변하실거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그리말씀하시면또우리집행부에서그걸간과했다고생각하실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법을해석을할때공유재산법,혁신도시특별법이런걸우리가해석을하는데국토안전관리원의해석하고우리회계과해석하고또우주항공산업과의해석이조금씩달랐습니다. 그래서지금이런문제가좀발생했고요. 그런데올해갑자기국토부에서예산을얹어주겠다그러니까일단예산은가져와야되고,그래서이건지금3개에서다해석을조금씩다르게하니까그럼좋다,최종적으로행안부에의견을받아보자,그래갖고지금5월에질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

질의를해놓고있는상황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지적을하고자하는것은이게‘잘못됐다’,‘잘됐다’라는것을단정적으로얘기하기보다는실증센터같은이런사업이우리진주시로오고또이걸추진함에있어서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관련해당법령,그리고유권해석또는적시된조문이이렇게동일치않을때해석의범위가일치하지않을때는사전에계획단계에서도철저히검토되어져야된다. 그래서우리가사업을앞으로도유치하고또추진하고설립할때는,앞으로이런것들이또없으라는법이없어요.그죠? 앞으로많을겁니다. 그래서우리가′25년도부터착수해가고다시진행하면서2001년도부터해왔던그시간에는사실은이게검토되지않고머물러있었던거거든요.

맞습니다.

예.그래서이제시행을하려니까이것도안맞고이거하려니까유권해석이저거가튀어나오고이거가튀어나오고이런상황인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이건잘못됐다. 그래서이런사례가다음에는재발되지않도록사전에계획단계에서철저하게준비좀해주시라는얘기를질의를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질의도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좀해드릴까요? 아,윤성관위원님.

제가다른분하시라고아까연결을안해가지고. 아까제가우주환경시험센터확장관련돼있는거말씀을드렸고,이건우주산업이고우리항공산업에대해서짧게말씀을좀드릴게요. 페이지수는13페이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이고,그다음17페이지미래항공AAV실증센터구축지원사업이고,18페이지경남형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사업,또그밑에경남형미래항공모빌리티AAM항로발굴실증사업이것연계해가지고제가늘주장하는게이런것아닙니까? 우리가K-UAM분야에서는실증기체가국내에서개발이되고언론에어떻게나와있냐하면KAI대한민국미래모빌리티엑스포서AAV공개해가지고2025년설계완료하고2031년에상용화목표로해갖고한국형AAV를개발하는데KAI에서2050년까지23,000대를판매하는걸목표로한다고언론에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여러가지아까시험센터뿐만이아니고내가조금전에불러드린나머지기관들이있기때문에,우리시장님어디항상가서주장하면생산공장1호기지를우리진주에유치하겠다하지않습니까? 내가아래예결특위들어가가지고산단지원하고이런게우리한테있다가산단관리가저쪽으로가는바람에저쪽국장님한테이런얘기를좀했거든요. 그래서이게결국은우리가생산기지를유치를하려고하면뭐가있어야된다아니가,그죠? 그럼그걸유치하기위한산업단지조성이꼭필요한데이걸지금시험가동하고아까말하는하나,둘,셋,넷,대여섯개의실증기반구축이런걸해가지고우리가생산1호를조성을하려고하면지금산단조성이들어가고있어야되거든요,시기적으로보면. 지금산단조성이안들어가면안돼요. 어떻게생각합니까,단장님?

해당기업의생산기지유치가능성을적극적으로검토하려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산업단지같은인프라조성이핵심조건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있어야되는거는동의한다그말씀이죠?

예.

그래서저는늘주장하던내용의일환이기때문에이걸블포스부르크처럼브랜드산단으로만들어야된다.거기시험시설이있으니까옆에다가산단을조성하면서우리지역민들이언제든지여기와서놀고찾고여기서같이그산단을활성화시키는데,시민들이같이즐길수있는공간이돼야된다이런주장도제가해왔었고,그다음에이걸지금추진해도늦으니까빨리,물론산단은다른부서이긴한데기업을유치를해오려고하면산단을조성해뒷받침되는과가뒷받침해줘야금액도올리고유치를할거니까요. 그래서그걸저쪽산단조성과,관리과,그다음에산단지원과하고잘협업해서기업을유치해온우리부서에서컨트롤타워가되든지해서나중에상황을봐서TF팀을구성하든지해서추진해주시고,이것하고더불어가지고생산기지유치가되고나면우리가또AAM,AAM이전체미래항공모빌리티시스템이고또UAM같은경우에는도심간항공수단이고그다음에AAV같은자율비행항공으로해가지고개별기체의초점이고이렇다보니까이생태계가구성이되려고하면다른지자체를어떻게하는지한번봐야되는데,이런건우리가제일유리해요. 그런데MRO사업같은경우에는인천은국제공항이있으니까대형군,민간다지금MRO를하는데우리는사천이공항이국제공항이,물론국제공항앞으로만들어야죠.지금정치권에서는국제공항을만들것이다이렇게지금공언을하고있고그런움직임이있거든요. 그전까지는그럼우리는뭐해야되느냐,우리는이런것MRO해야되거든요. MRO가정비사업이니까지금말하는이런것,우리진주에도보니까무인기생산업체가있더라고요. 나는깜짝놀랐는데어디인가알지요? 전체100%같으면1%정도빼놓고칩만한개꽂는것만빼놓고나머지다생산하는거예요.무인기를. 나는그것보고너무놀랐거든요. 그래서이걸놓고보면다른지자체가어떻게하는지한번봐야되고,청주같은경우에회전익MRO단지를조성할계획으로지금나오고있다고하거든요. 사실은거기하고우리하고비교하면우리가더유리한상황이다. 청주가국제공항이죠? 맞습니까,국제공항?

예,국제공항으로알고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맞습니까? 현재국제공항이에요? 안그러면앞으로국제공항될거예요,청주가? 한번찾아보고얘기해줘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우리가이건약간좀불리하네요. 일단공항이좀국제공항이돼줘야되거든요.활주로같은걸실험해야되니까. 그렇지만이우주하고항공하고우리가전국지자체를놓고봐서불리할게한개도없기때문에여기에놓치지말고,진주시가생산,개발여기서머물지말고회전익,AAV,MRO이런분야에서우리가선점을기해나가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단장님은어찌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또KAI회전익비행센터를중심으로해가지고이걸성공적으로또유치했고,이를연계해가지고AAV실증센터를건립중에있습니다. 실제로인프라가구축되고있는점은우리시가회전익하고AAV분야에서는선도적인위치를확보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큰강점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시가. 그래서회전익하고AAV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안전한운영을위해서는MRO기능의확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MRO기능이되면그야말로우리가다른데도힘안빌리고공항도자연스럽게같이국제공항도만들고다른데줄거없이싹다우리가정비까지싹다만들어버리고,지금있는업체들도정비까지같이자기들회사내에서도기술을공유하면도움이될것같으니까이쪽으로도우리가힘을보태갖고잘개발을해보도록합시다,단장님!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저도조금해볼게요. 23페이지한번보시겠어요? 우리진주시에는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있습니다.그죠? 이위원회의역할은여기적혀있는건투자유치에관한주요시책및투자유치기본계획을심의한다하는데,기본계획이라는게지금어떤걸기본계획으로보고있습니까?

매년초에한2월쯤되면기본계획을몇개월간수립해가지고그전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을합니다.큰책자를만들어가지고그렇게수립을여러분야에걸쳐수립해가지고그위원회에심의를받습니다.

그러니까그기본계획자체가위원회에통과된걸말을하는거죠?

예.

그럼위원회는그통과만을목적으로설립이돼있는거예요?

그위원회는통과의그것도있지만예를들면투자유치기금이아니고투자유치지원할보조금같은것지원할때또심의하는그런기능도있습니다.

보조금이그래도해마다조금씩나가잖아요?

예,나갑니다.

아니,여기개최현황을보면′23년도에2회열렸고요.′24년도에1회,′25년도에1회열렸어요.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기본계획을수립했던용역결과를보고하는것하나하고그다음에투자유치할때기금이라고이야기하셨잖아요?

보조금.

그러면그걸같은날했다고봐야되나요?

아,그건아니고요. 지금계속나가고있는건지투보조금이라고해가지고국비도비시비있는건그위원회를거치지않고그냥나가는거고,시비가있을때는열립니다. 시비가있을때……

그럼시비가있는게없었다는거예요?

그때는없었습니다.

그러면최근3년간의시비만가지고보조금을주는사업은없었다그죠?

예,시비만나간건없고곧있을겁니다. 많이있을겁니다.

그래,최근3년간을봤을때오늘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러면39페이지한번보시면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이있습니다. 이건진주시에서투자유치설명회개최에참여했던거죠?

예,참여했습니다.

그러면3건다지금경남투자유치청주관,그다음에경상남도주관,경남투자유치청주관입니다.그죠?

예.

′25년도에는실적이없는거죠,참여가?

예,′25년에는이렇게이만큼의크게는아직안했습니다.

그럼이게지금봤을때국가사업이라든지이런데참여자체는못했나요?

국가사업요?

백미선그러니까중앙부처에서투자유치설명회같은데참여를한건없어요? 지금경남도에서한것만있는거예요?

예,이투자유치설명회는보통도에서주관해가지고우리경남시군에참여하는그런형태로진행됩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경남투자유치청이진주에있습니다.그죠? 그래서경남투자유치청에서실적들이너무미비하다라는의회의지적들이많았어요. 근데거기에나서저번달인가요,거기투자유치청에서실적발표를처음했습니다. 그내용알고계시죠?

예,저번에결산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밀양……

밀양,양산.

양산,하동이라안했습니까?

사천.

사천이었습니까……

아니,우리가투자유치설명회에참여를하는데가투자유치청이잖아요. 지금우리가투자유치청2회갔고경상남도한번갔습니다. 그럼경상남도에서어떠한투자유치들이이루어졌는지굉장히민감하고도불편하게생각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

좋습니다.그러면이게′24년도에3번을참여를하셨는데경남투자청에서밀양,양산에100억규모의투자를했고사천에는1조5,000억의투자유치성과를이뤘습니다. 근데우리진주시에서는투자유치설명회에참여하는데가경상남도세군데밖에없는데세번을갔는데경상남도주관한번,경남투자유치청두번인데성과가없다는거죠.그죠?지금현재로서는?

그런데위원장님,투자유치설명회때딱그투자가금방3개말씀하셨던그곳에투자유치설명회로인해매칭이됐다이렇게는볼수없습니다.

그렇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거예요. 그래서사실출장기록들을보면참좋은데여기는제가이번에요청을빠뜨린것같은데결국은투자유치청에서성과가나왔는데진주에서우리가버스타고가고비행기타고가고안해도되는위치에근접한곳에있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투자유치설명회에서참여한건경남한곳,같은곳이라고보이지만경남투자청두곳이렇고세군데를참여를했고,저희가참여한건이게다입니다.그죠? 근데투자유치관련해결과물자체가이렇다면앞서말씀드린것처럼투자유치위원회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럼투자유치설명회역시도아까말씀하셨던기금이라든지아니면예산이라든지진주시책을통해갖고시비를투입하는이런사업을해야되는데,지금개최횟수는1회밖에없거든요. 그1회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1년계획을보고하는건의무적으로해야된다고그러셨잖아요. 그럼결국은진주시에어떠한투자를위한사업자체가3년동안만큼은없었다이렇게이해해도되는것아니에요?

그런데이렇게큰설명회는아니더라도수시로기업하고연계해가지고계속기업을방문하고그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는요지는경상남도투자청이우리가세번을참여했다라고,경상남도주관3회를갔다라고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럼그3회를갔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발표했을때그런부분들이빠졌다. 그러면과장님은“앞으로는그런일없이경남도투자청하고협의를잘하겠습니다”,그리고“좀부족한부분들은있을것같습니다”이런답변이먼저선행되어야될것아닌가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같은지자체에서같은역할을할때에우리는정주여건이라든지교통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모두전반적으로우수하다는건직원분들도알고계시잖아요. 그런데도좀플러스알파파격적이고차별화된투자유치인센티브가제공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제가계속주장하는건데대기업및기업유치에특화된전담조직그게그때말했던투자유치전담TF내지는과장급의과를신설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투자유치과안에우리가도시계획을전반으로다룰수있다든지이런행태가,같이함께과장님하고움직일수있는전담기구가저는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투자유치전담기구가있으면아무래도……

좀원활하겠죠.

조금은더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저는별정직도생각은하지만꼭별정직이라기보다우리공무원분들께서도충분히잘하고계시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전담기구내지는,그래서제가그때순천내지는여수가행정조직통합그게행안부에서풀릴때과자체의,국자체를인구27만인도시가9개국으로개편을하고그리했었어요. 저희는6개국인데6개국에서8개국으로하면서1개국은또사실상사업소가왔고요. 그래서1개국만늘은겁니다. 의회에서는사실늘리는걸부담스러워서삭감을하고이렇게하지만오히려거꾸로돼가지고저는9개국을이야기했고투자전담국장님이계셔야된다이렇게주장을했었는데,그래서전담기구자체가좀형성돼서해야될걸로보이고요. 그리고결국은법인데이번에국회에서4월23일투자진흥지구에대한지정요건과절차등을구체적으로정한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이개정됐습니다.그죠? 그법은좀인지하고계십니까?

예.

그것좀어떻게좀이해를하고계실까요?

우주청에일단그쪽에이법에대해서5억원이상10억이상이렇게하는내용이있거든요.그러니까아직까지,그때는그게정확하게안만들어졌다고우주청에서좀역할을더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아직까지가이드라인이안나왔습니까?

예,그때우리가질의할때는아직까지안나왔다고그리……

그러니까시행령자체가법이통과된다고바로가는건아니니까요. 시행령은4월에공포를했습니다.그죠? 그래서결국은뭐냐하면투자진흥지구촉진은법인세라든지거기에오셨을때에우리가세금들을좀감면해주는그런형태이기때문에,그래서제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진주에서투자유치에대한인센티브이런부분들이조금더이용을하셔야될걸로보입니다. 그래서투자유치에있어서는그때도우리말씀중에그리된거지만이건의회에서질의를할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또아까주셨던자료에의해도2024년도에투자유치설명회개최현황이라고하셔가지고경남도에3건이올라왔고그리고투자유치위원회에서의성과는연간1회고′23년도만2회인데,이1회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투자유치를올해어떻게하겠다라고용역결과를발표하는정도에그친다면이위원회의기능이나역할은미미하다라고이야기를드릴수밖에없겠죠. 그래서이자체를공무원들이일을많이해라제가이런뜻은아니지만그래도연간2회3회정도는하셔야된다,이게지금위원장이시장님이들어가시죠?

예.

그렇기때문에바쁘시고이러신것도있겠지만전문가들의견들다들을수있는자리들을좀많이모실수있게끔하셔가지고회의를좀자주하시는것이오히려우리진주시에서의의지를보여주는결과가아닐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다른위원님들질의?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사업단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9페이지를참조해가지고12페이지보시면본위원이초중고드론특화교육을추진을좀하자해서여러가지로많은활동을하고있는데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부터먼저드리겠습니다. 보니까2023년도에진주기계고등학교경진고등학교UAM도심항공모빌리티사업을추진한다그죠?학교자체에서? 그래서이학교가드론을접하게되면서진주시무인항공기산업의육성에기조를바탕으로해서잘하고있는데,우리가좀있으면드론관련해서프로축구단을또MOU를하시죠? 그런도입을통해서여러가지앞으로우주산업에대한아주기조역할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상당히열심히잘하고있다는제가칭찬을드립니다. 앞으로드론하고연계해서3D프린팅사업이내년도에본예산으로상정한다고하는데그사업이꼭추진될수있도록그부서에서많이관심을좀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우주항공사업에가장기초적인사업으로서의어떤토대를마련해야될상황이라서부서에서정말많은관심으로서좀지켜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계속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지원위원님질의안하셔도되겠어요?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는짧게하나만더할게요. 36페이지CES,저번에CES가마지막정리추경때예산이올라왔었습니다.그죠? 그래가지고참여를했는데성과는좋았다고저희도들었는데직접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지역기업의글로벌시장진출지원을했었는데요.준엔지니어링하고경남우주국가항공산단1호기업입니다.기업하고또모아소프트그2개사가코트라통합한국관에참가를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참여해가지고전방위세일즈활동을전개했습니다.

전방위.

예,전개해서수출계약을체결을했습니다. 준엔지니어링이미국의그린메탈테크라고거기와100만달러,우리돈으로한13억정도규모의조선해양플랜트설계서비스및기술지원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을체결하는그런계약을체결했고,그다음에또우리시와MOU를체결했는데미국의샌디에이고의우주항공기업컨수노바&하고그다음에항공전자장비기업인에어로소닉,그다음에복합재전문기업인매트릭스콤포지트하고MOU를체결했고,그래서우리우주항공산업을육성하고항공기인증MRO협력기반을마련했다고이렇게성과를……

그러니까요.성과자체가이번에는잘났습니다.그죠? 다음에도2026도참여를하실계획입니까?

일단은제계획은하고싶은데아직까지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습니다.

왜그러냐하면그때도제가말씀을좀드렸습니다마는CES이게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가전제품박람회입니다.전세계적으로최대로큽니다. 근데이걸참여하실때는대부분당초예산에넣어가지고이기업들을미리발굴하고선정하고난뒤에교육을통해서들어가야되는거예요. 우리는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다가위탁을해서주긴하는데이걸한번해봤기때문에다음에도급하게해가지고,원래는우주항공분야라고저희들한테는보고를하셨는데다른업체들이들어가서성과를내긴냈습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교육과다른지역들과의연계를통해가지고우리추진전략들을좀미리수립해야된다. 그래서당초예산이번추경도안들어왔더라고요. 그럼결국은정리추경때또들어올수도있고,들어오시고나면또한달만에업체를선정해야되는,미리사전에말씀은나누시겠지만우리그렇게계속할수는없잖아요. 이게예측가능해야신뢰가가는거기때문에,그래서기업입장이나상공회의소에서도미리좀사전에공모해서그분들을어디다른데도교육을좀보내드리면서준비해서딱들어갈수있게끔이렇게해야된다말씀드립니다. 그래서내년도올해연말에만약에추경이들어오면또심사를하겠지만다음에는공식화된다하면당초예산에넣으셔가지고좀준비를하시는게효율적이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장시간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3페이지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8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자료작성시만전을기해달라는건의요구에따라자료작성시부족한내용이나누락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위원회회의비와관련해서는2025년도본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위원회참석수당을편성하였으며,기준을통일하여회의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한국실크연구원의홈페이지개선,조직,재정자립화확충,투명한성과평가제도도입건의요구에관한사항으로한국실크연구원홈페이지개선은올해4월업체와계약이후프로그램및디자인제작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조직개편은1실3팀에서2본부5팀으로완료하였습니다. 올해현재22개의R&D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추후신규사업을발굴하여재정자립화확충에노력하겠습니다. 또한근무성적평가규칙제정을통해′25년3월부터성과평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184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지적된보조금회계처리기준준수와감독철저에관한사항으로′24년시보조금특정감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전달교육을시행하였고,한국실크연구원직원자체교육등을통해회계처리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한국실크연구원연구직원들의실적등성과물이나올수있도록요청한것으로연구직원들의성과창출을위한중간평가및최종평가를실시하고,언론,SNS홈페이지정비등을통한성과물홍보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85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과관련한예산편성시정확한집행계획을세워달라는건의로23년일부위원회의비상설화및폐지를진행하였고,남아있는위원회의경우에도향후심의,자문역할을활성화하여예산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모태펀드조성사업에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가조성이필요하다는요구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운영중인모태펀드는′23년부터′25년까지3년간투자하여2029년에완료됩니다. 후속으로올해모펀드인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가출자한자펀드에우리시가연간4억원씩3년간총12억원을출자하기로확약한VC와AC계정이공모에선정되어관내스타트업에대한투자연속성을확보하게되었습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추가적인사업진행방향모색과현재선도적인역할을담당하는기업에대한지원확대에대한건의로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경우5년간5억원의지원으로충분한경쟁력이확보되었다고보며,향후실제수요처에서예산확보지원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됩니다. 또한한국실크연구원과협의하여선도역할을담당하는기업지원에대한확대방안을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중간2번2024년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시정질문은해당사항없으며,5분자유발언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최지원의원님이말씀하신푸른씨앗제도활성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알리미시스템게시및안내,기업상담방문시홍보하고있으며,‘진주기업119’기업애로전담반을통해기업현장방문시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민국의원님이말씀하신첫번째실크산업의지속가능발전을위해관광,문화,식품등과연계한사업추진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부터한국실크연구원을통해보조사업으로지원하고있으며,올해에도시장경쟁강화형제품화개발지원사업,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비지원등을통해문화,식품등을연계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한국실크연구원진주시출자출연기관전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지구지정에따른활성화에중점을두고역량을모아야할단계로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를산업코드지정형일반농공단지변경을요구하는시점에서출자출연기관전환문제는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88페이지세번째한국실크연구원명칭변경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월말까지내부적으로명칭안을결정,의견수렴과정을거친후차기이사회에서명칭변경을확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님이말씀하신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진주형창업허브조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창업혁신허브는′23년5월에MOU를체결하여′23년7월부터현재까지운영중으로2024년IR데모데이,창업데이를개최하였으며,2025년에는창업유관기관확대와후속펀드투자,IR투자유치등창업생태계활성화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89페이지최지원의원님이말씀하신외국인근로자지원정책을체계적으로정비합시다라는정책제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최지원의원님이발의하여지난4월7일제정된진주시외국인근로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를근거로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향후국도비예산확보등을통해효율적이고체감할수있는지원방안들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이규섭의원님이말씀하신진주시근로자등의권리및근무조건개선제안에대하여,우리시는중소기업근무자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한국노총,민주노총등노동조합행사지원,이동노동자의처우개선을위한쉼터운영등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근로자들의복지및처우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님이말씀하신창업생태계를활용한원도심활성화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우리시는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진주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을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부지내에조성중에있으며,창업관련시설집적화와생활SOC연계를통한소통과교류중심의창업생태계구축으로창업활성화와도심활력제고에힘쓰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4번주요사업조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페이지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6번기금운용관련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현재188억원의기금으로융자에대한이자차액보전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2024년기금운용결산서및2025년기금운용계획서,기금의은행별예치현황,기금관리실태,기금운용관리조례등은202페이지부터211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2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포함하여총5개위원회가있으며,1개위원회는폐지,1개위원회는비상설화되었습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위원회의운영예산등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비율,각위원회회의개최수,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등은책자212페이지부터215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216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및사용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2024년총사업비1억4,000만원으로진주실크기업관운영및제28회실크텍스타일디자인공모전을실시하여총62점이수상작으로선정되어진주실크의우수성을홍보하고활용가치를더높이는계기가되었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물관리용역등총20건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못하고사장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하지못한사례는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217페이지부터21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9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주관하는근로자체육대회등5건의행사에3,500만원,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간부수련회등2건의행사에1,480만원,사단법인진주사랑의집을통해외국인근로자지원을위한외국인노동자사회통합행사등3건의행사에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의국내연수및세미나개최를위해2025년보조금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반기추진예정입니다. 다음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에도수출기업역량강화설명회개최를위한보조금1,000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하반기추진예정입니다. 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및비용,지적사항조치결과,단체의임원명단은책자220페이지부터22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2페이지12번인허가관련민원은해당사항없습니다. 223페이지13번공사설계변경사항및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3건으로진주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공간조성리모델링공사설계변경및공사현장여건에따라사업비를변경하였으며,각종공사시행후토지기부채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4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공간조성리모델링공사4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4페이지하단부터225페이지상단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및25년도각각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외2개사업에도비4억8,000만원,시비6억5,000만원,총11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부터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사업위탁입니다. 2024년2025년2년간수출물류비지원사업등5건의사업을위탁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7페이지관리위탁입니다. 2024년2025년한국실크연구원에연간위탁비9억원을지급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27번보조지원사업입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이동노동자쉼터무인경비용역,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무인경비용역,진주지식산업센터무인경비용역까지총7건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9페이지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코트라의무료대관등총8건으로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윤성관의원님외14인이발의한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진주시명장선정을위한심사수당,기술장려금등7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반기중대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및중기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미반영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0페이지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와상평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2개소이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중소기업육성자금및이차보전금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규모는1,000억원으로2024년도에이자차액보전금69억2,4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도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개요및운용실태,유망중소기업육성지원및이차보전에대한내용은231페이지부터232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2페이지중간2번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실적입니다. 2024년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8개사업에5억6,4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으며,2025년진주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9개사업에6억6,400만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책자232페이지부터233페이지까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4페이지3번지식재산도시육성지원실적입니다. 2024년과2025년에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지원등5개사업에연간총사업비2억8,800만원을편성하여92건2억7,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5페이지4번한국실크연구원지원및실적현황입니다. 2024년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등14개사업에총사업비30억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12개사업에총사업비28억원을지원하여실크활성화를위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및2025년한국실크연구원사업추진실적은책자236페이지부터23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0페이지5번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비현황입니다. 사업비는9억원으로실크산업혁신센터시설과장비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위탁관리비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6번진주실크소싱파트너및유통채널연계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의진주실크업체와유통기업및브랜드매칭을통한제품기획과제작을위하여사업비1억원을지원하여파트너사를선정하고10개실크업체를연계하는등적극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향후시제품제작및상품소싱,유통채널지원등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41페이지7번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사업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디자인개발,신상품디자인및관광상품개발을위하여2024년,2025년2년간각1억3,000만원을진주실크공동판매법인인주)실키안에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024년및2025년추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2페이지8번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항로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총6개사업에7억1,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5페이지9번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현황입니다. 특산품전시판매장인진주비주몰은시청점과중앙지하도상가점2곳을운영하고있으며,시설현황및품목별판매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6페이지중간10번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현황입니다. 주)와이컴등35개기업이입주해있으며,업체명,업종,종업원수등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8페이지11번창업보육센터육성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창업보육센터등3개센터에1억2,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총70개보육실에70개업체가입주하고있습니다. 자세한운영인력및장비현황,입주업체현황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0페이지12번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지원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및창업7년이내기업에맞춤형교육,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5,000만원이며,2024년4개업체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부터253페이지13번국제교류도시추진현황입니다. 5개국8개도시와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로결연을맺고있으며,2024년,2025년에는청소년국제교류단사업등문화및행정교류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14번해외시장개척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해외지사화사업지원사업추진현황은2024년5개기업에1,117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수출마케팅전문기관인코트라경남본부에위탁하여4월말현재3개기업에900만원을지원중에있습니다. 다음255페이지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9개기업을지원하였고,대상국가및품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5페이지15번수출물류비및수출보험료지원현황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현황은2023년14개업체2,280만원,2024년15개업체2,670만원을지원하였으며,수출보험료지원현황은2022년24개업체1,000만원,2023년25개업체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57페이지16번공무원해외출장현황입니다. 2024년에는214명에6억3,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4월말현재71명에2억1,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258페이지17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현황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2024년24개사업에44억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60페이지2025년에는21개사업에30억5,400만원을집행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책자262페이지부터27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3페이지18번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예산및기본현황입니다. 2024년예산총액은83억2,900만원이며,2025년예산총액은68억2,200만원으로수입,지출,결산현황,장비현황,시험연구장비목록,디자인장비목록,진흥원직원및급여현황,이사현황은27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보고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예,연결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참할일이많은데지금일들이참많은데,여러가지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 일단그대금미지급문제하고관련해서저번에한번만나서말씀드린거이후로혹시달라진내용이있는지?

기존에온라인판매를위해서네이버스토어나진주시장스토어,그다음에고향사랑이음,우체국쇼핑몰등온라인입점을통해서팔로우확보를추진하고있고,그리고이전공공기관하고우리시청구내식당이런쪽에도새싹삼이납품이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새싹삼을이용해서주스이런걸더웨이닝하고협업을해서지금3종을개발해서이번주수요일날시음회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시음회효과가좋으면관내시니어카페나자활카페,각종이전공공기관카페등을이용해서판매협조를받아서다각적으로판매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하고계십니다. 이게일단사실관계를조금파악을하자면우리가중기부하고해서30억규모로만들었죠. 그래서′24년1월부터생산을시작했고,그리고여기서제가궁금한것이수매연계업체인드림팜을우리진주시와가치만드소가유치시수매연계업체로안내를그때했던것인지?

계약을하기전에처음공모사업을시작한과정을조금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짧게해주십시오.

예.이사업을새싹삼재배를하게된계기는한국장애인부모회진주시지부에서,이사업일반농가에서먼저시작을했거든요.그리하면서수익성이좋고해서한국장애인부모회진주지회에서이사업을꼭해보고싶다,공모사업을좀될수있도록해달라이렇게해가지고시작을하게됐습니다. 그렇게해서공모사업에되고나서이새싹쌈재배를하게된것입니다.

일단8회에걸쳐서수매를했고세금계산서도발행을했는데,지금각아까말씀하셨다시피750에서1,000만원가량미수금이있고요. 그래서지금국민신문고로보니까한두번정도내용이접수된걸로알고있는데결국에는이게법적으로따지면민사사안으로지금우리행정에서판단하고계시죠?

저희들이그건법률고문변호사쪽에도자문을받아봤는데이수매대금에관한건창업기업과수매한기업간의계약이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적으로해줄수있는,그러니까미수대금에대해서지원을해줄수있는그런방법이없는걸로그렇게.

법적으로저도그부분을다방면으로검토를해봤는데일단행정에서직접체결한계약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이해를하고,그러면드림팜이진주시로부터3억원정도의운영비이건어떤내용인지한번짧게설명해주십시오.

드림팜이3억원정도의운영비라하면……

그게직접이든아니든어쨌든지금돈이들어간상태지않습니까?

저희들이1억5,000,그다음에중기부에서재단법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통해서1억5,000해서연간3억원운영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입주기업모집할때수매보장에대해서일단그당사자들끼리계약을체결한건이나지금이렇게된상황에서길게는1년동안돈을못받은사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중간에서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우리행정이나가치만드소라는대행기관에서이수매를보장하고돈을달라는것을혹시나그약속을받은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수매를보장하고또……

대금보장에대한?

그런거는없습니다.

그러면그게회의자료나이런걸로존재하지는않는다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3억원이란돈이어쨌든연간운영비로들어가고지금부지비까지다합해가지고30억이들어가는데,그럼어쨌든이게가치만드소라는회사에우리가일임을했어도이거에대한성과나평가나아니면관리라든지이런부분이진주시에책임이있는것이아닌가,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그런부분에있어서미수금못받은부분을만회하고창업기업들이경제적으로조금더자립할수있도록그부분에있어서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8월이후에지속적으로받을수있는방법을같이창업기업들하고논의를하고그리고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같이협업을해서최대한판로개척이라든지감면해줄수있는부분다각적으로판매마케팅을같이찾고있습니다.

물론이제법적으로검토를해보셨겠지만우리가집행되는예산에대해서혹시나이것이환수나내지는그런부분이가능한것은검토를하셨나요?

집행된예산에대해서환수가……

안되어있으면혹시가능한지만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제가그냥짧게이해하기는안될가능성이높지만혹시그런부분도우리가다같이검토를일단해놔야되니까,일단지금답변하지마시고그건검토를해주십시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이분들이저는좀가슴이아픈것이우리도우리나름의아까노력을하고,이기업들이지금손실이간것에대해서직접적인보상은불가능하지만우리가노력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하지만이분들이새싹삼사업에그동안투자했던열정과잠과시간을송두리째사기당한기분이다.그리고발달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성공적인창업을위해서슬로건을우리가세워놨는데제2와제3의피해자들이생기면안되지않겠느냐라는게이분들의억울함이고요지거든요. 그러면우리가아무리당사자들끼리계약을체결했다하더라도그냥우리가창업기업을지원하는게아니고이게또장애인자립을돕기위해서중기부에서한사업이니만큼,이게머리로는이해가안되는건아니나우리가좀더이분들에대한이해를하고대화를했어야되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제가질의를좀드릴건데,이게′26년까지하고우리가어차피이시설은인수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향후에이것들을어떻게운영을할지,만약에유사하게이렇게운영을하게된다면이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서어떻게제도를좀개선을하고운영을할건지,그리고배달의진주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정산체계에대해서우리가좀미리더세밀하게잡지못하고이것을,아까도계속반복되는말이긴하지만감독책임이진주시라는이름이있기때문에이게법적으로는없을지라도도의적으로는발생한다는이런이미지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떻게할지이게첫번째입니다. 두번째는물론검토를하셨겠지만이것이다른여타비용들말고저리의융자라든지,아니면조금이라도직접적인지원이가능한부분이있는지도우리가검토가필요합니다. 그래서이게아직안해보셨겠지만좀검토를해주시고. 향후에이걸어떻게할지는많은논의가필요하겠습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도짧은의견을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창업기간이만료가되면그때를대비해서지금부터스마트팜큐브내에서작물을다변화하기위해서대체작물을할수있는걸지금용역을준비중입니다. 아마다음달되면경상대학교하고해서같이대체작물을심을수있는걸입주기업들하고도논의를했고,입주기업들이희망하는그런작물들하고그리고대학에서지금가지고있는큐브에서재배할수있는작물노하우,그다음에큐브를변경할수있는가능여부등에대한용역을거쳐서작물을다변화해서창업하는기업들이좀더수익을많이올릴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고,그리고정산부분은위원님배달의진주하고는조금차원이다른게저희들은정산하는부분은없고입주기업들이입주를해서생산한제품은개별적으로판매를하는데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이렇게서포트해주는그런역할이고그리고신규창업을하고자하는창업자들에게창업기술교육을시키고그리고발달장애인가족들에대한다양한창업교육을시키는그런과정을앞으로지원센터에서주된사업으로하게됩니다. 그리고두번째저리융자관계는창업기업들이여기서입주기업기간이끝나고다른곳에창업을하게되면기존의매출액을기준으로해서창업한기업들에게는중소기업자금도융자를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다음에안내를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일단그부분을지금답변해주셨는데어쨌든한번더면밀하게이분들이손해가가지않도록해결이되는부분도중요하고이런일이생기지않는것도중요하니그부분을좀집중해서해주시고,이게사실은원론적인얘기입니다만아까장애인부모협회에서이사업을만들어서꼭해달라고갖고왔지만이게이렇게되리,지금그자리에계신,그때그상황에계시지도않았지만이게이렇게되리라고는당연히몰랐겠지만결국에는이런일이벌어진게문제입니다. 그래서그사업이이분들이지금정말안타까워하는것이왜더이런상황을미리대비를못하고,더내사업처럼잘검토를했다면이런부분들이일어나지않았으리라는그런정말아쉬움들을많이토로하고계신데,그분들의마음도좀다독거릴필요가있고,일단보상이가능한부분을적극찾아서더좀보전이가능한부분으로우리가도와드려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좀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이런예산지원부분이있거나하면많이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대단히많습니다. 201페이지에서204페이지민간위탁업체정산자료보고서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보면한국실크연구원에대해서정산보고서를보니까근거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에대한실적을보고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제19조에의거해서민간위탁관리를하죠.그죠?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관리지원하는거? 여기보면지금현재2023년도정산보고서에는사업비가따로따로수익금을나눠서표기가돼서좀보기가쉬웠는데올해이정산보고서를보면세부적으로상세하게나오긴나왔지만이해하는데상당히어렵습니다.그죠? 지금현재우리가보면203페이지집행잔액에대해서발생내역이있는데자부담미수금이발생됐다고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24년도정산보고서202페이지를보시면24년도보고서는실크연구원에서제출한정산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당시에는우리시정산검사가완료가되지않아서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이책자에담지를못했습니다.책자202페이지부터203페이지정산서를보시면예산액기준으로정산을하는것이아니라전년도이월액과당해연도장비가동사용료등을수입액으로잡고연간지출을하고나면집행잔액이나오도록보고서가작성되어야하는데지금그렇지를못한것같습니다.또한203페이지집행잔액발생내역의지출액란에수익보시면수익금이3억1,719만6,094원은전년도이월액1억3,833만261원과당해연도장비사용료수익금1억7,886만5,833원항목에서지출한것이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연도별수입금현황중에′24년도수입액2억7,447만3,430원은′24년도장비사용료발생액으로전년도이월액이포함되지않은수치가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정산검사를실시한바수익금과집행잔액은통장잔고하고일치하였으며,우리부서의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회의마치고위원님들께한분씩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23년도정산검사결과보고서와′24년도정산검사결과보고서가유사한항목과서식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보니까집행잔액이2025년이월액으로606만2,105원차액이미수금으로넣었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회계장부라든지이런부분이기본교육을좀시켜가지고,이번에신규채용을하셨나요?직원?

기존회계하시던분이나이도많고퇴직할때도돼서좀회계쪽으로잘하시는분으로이번에교체를해서회계장부정리가깔끔하게정리가될수있도록……

체계적으로잘할수있도록교육이돼가지고회계전문인력을채용하는것도더좋고,보시면잔액부분에대해서상당한금액이남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계획은있나요?

그래서저희들′25년도에는이잔액을가지고자동색상조합기라고 원단염색을할때원료색상을자동으로배합할수있는조합기가한8,000만원정도하는데,실크기업에서자동조합을안하고수동으로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소요되고빨리빨리염색이안된다그런건의가계속많아가지고지금이월돼있는이금액을가지고자동색상조합기하고수원등,등이지금현재수은등으로돼있는데LED로교체를해야될상황입니다. 이부분으로해서사용을할수있도록검토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이게법령상집행잔액이라든지수익금이남지않도록해야되는게원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세심하게좀정리를잘하셔가지고과업이잘이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관리를잘할수있도록잘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일단189페이지에본회의에서아마제기억으로이규섭의원께서진주시가근로자등의권리및근무조건을개선하는데앞장서라이렇게5분발언을하신걸로기억이되는데요. 우리가근로자들의근로환경개선을위해서중소기업같은경우는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죠? 그런데여기에어떤중소기업에속해있는분이아니라이동노동자가문제입니다. 지금진주시의정확한통계자료는제가보긴했는데지금은기억이안나지만상당수가이동노동자입니다.플랫폼노동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또뭐죠,방문교사이들이이동노동자에속하는데,지금진주시에는쉼터가하나있어요.그죠? 저기상대동의창업센터앞에주차장인근에,근데그게진주시에서전체적으로보면아주외진곳은아니지만이동노동자들이사용하는곳이라고봤을때는외진곳이에요. 왜냐하면보통다른도시의이동노동자쉼터는교통밀집지역이나유흥가나이런데,창원에상남동에있단말이죠.한가운데에있습니다. 그래서대리운전기사나이런분들이퀵서비스배달기사나혹한이나폭염을피해서쉬기가좋아요. 일단여기몇시부터몇시까지운영을합니까? 야간에도운영을합니까?

예,야간에도운영을합니다.

야간에도운영을하고주말에도운영을하나요?

예.

그럼24시간그러면개방되어있나요?

예,명절만휴무고.

명절만휴무고다개방돼있고,그안에는시설이어떤것들이있습니까? 잠잘수있는수면장소도있나요?남녀가분리돼있고?

남녀구분은안되어있고도서하고테이블,의자,그다음에……

충전기,세탁기,냉장고,음료수뭐이런거?

수면할수있는리클라이너소파하고그다음에발마사지기.

아,그런것도있어요?

예,냉난방기.

남녀구분이돼있지않아서사용에불편함을호소하시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좀문제가있다고보여지고,혹시이것을지금이동노동자들대리운전기사나퀵서비스하시는분들께서요구하시는게거기말고,거기는너무접근성이떨어진다.거기말고그분들은이동하다가잠깐잠깐쉬어야되는데쉬려고거기까지갈수는없지않습니까? 혁신도시나하대동먹자골목이나,아니면평거동,아니면또다른밀집지역이있겠죠. 이런지역에또추가로설치하는건어떻게검토할의향이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요구하고계십니다.

그런부분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건의하는분들이있어가지고저희들도지난달에창원,거제,김해이렇게……

가보셨네요.

실태를조사를해보고,거제같은경우는편의점을이용해가지고그분들이쉴수있는사업을하고있는경우도있고.

그러니까편의점에서,요새는편의점이쉴공간이탁자도있고다있더라고요. 그러면그분들이거기서쉬려면뭘사먹어야돼요.

그래서협약을맺어서사먹지않아도……

협약을맺어서?

이용을할수있게끔……

아,그렇게하던가요?

하는곳도있는데그건복지시설들이안갖춰져있기때문에저희가생각하기로는지금검토중인데평거동쪽이나할수있는공간을지금찾고있습니다.

아,지금검토중이시다그죠? 그러니까그분점을몇개설치하는거다그죠? 하여튼다른지역의모범사례를참고해서조속히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준비하시는동안최지원위원님아까추가로,그리해도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님안하셔도됩니까?

예.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33페이지중간에보시면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해가지고이게민간경상보조사업실적으로잡혀있습니다.그죠? 8,000만원을도하고시하고나눠서진주사랑의집에지원을해줍니다. 그래서제가4월13일정도에이사랑의집을방문을해서운영진하고외국인노동자하고그리고유학생들하고통역사하고그다음에자원봉사자들하고같이좀간담회를했습니다. 그래서굉장히다양한국적의분들이오셨고그분들이실제로겪고있는좀어려움을청취를할기회가있었는데요.국가들이굉장히많아서국가별애로사항은제가따로전달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첫번째좀질의드릴게외국인주민의실태를우리가어느정도파악하고있는지가궁금합니다. 그것이수가어느정도되고이런것보다는어떤구성과어떤유형으로,그러니까노동자유학생,연수생이런식으로세분화가되어있는지그게좀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중에외국인유학생이나그다음에비전문으로학원강사나이렇게해갖고들어오는인력들이한1,800명정도되고그리고계절근로자로들어오는인력이한700명정도,그리고기업체이런데산업기술인력으로해서들어오는인력이한270명정도그렇게들어오는걸로……

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가서실제로그분들을운영진들하고만나보니까이분들이지금보조를받고계시긴한데노동환경이라든지통역지원이라든지아니면생활정보접근이라든지이런다양한부분을너무맡겨만두는것이아닌지? 우리가어느정도는행정이또개입을해서편의를봐줄부분도있고행정이개입하면더효율적이될부분이분명히존재할것같은데,직접방문해본결과이분들이조금자체적으로많이꾸려나가는그런느낌을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조금관심이필요하다라는점을강조를드리고,특히나간담회에서통역문제가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여러언어문제로시에서하는행정도사실은접근이좀어렵다그렇게말씀을하셔서이부분은우리가지금까지는조금관심을두지못했는데행정쪽에서먼저손을좀내밀어서사랑의집에서어떤부분이좀애로점이있는지도들어볼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저도생각지도못했던점인데외국인근로자뿐만아니라유학생도상당히많은도움을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문화적응이라든지아니면진로탐색이라든지아니면졸업을하고취업을하는부분에대해서정책이나프로그램들을그분들이정보를받는게굉장히좀제한적인것같았습니다. 제가이때까지좀강조해왔던부분이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노동자나따로따로말씀드린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걸한번다시정리를해서우리가청년온라인플랫폼처럼,정보가제공이되는그런플랫폼처럼우리도이런것들을통합지원이게사이트가아니더라도그런프로그램을한번다시점검을해봐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건의를좀드립니다. 그리고또제가맨날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다문화사회로가고있는이지금상황을잘넘겨야앞으로많은문제가생기지않을것이다라고판단을하고우리기업통상과에좀적극적인행정을기대를하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188페이지하고189페이지한번봐주세요. 지금진주형창업허브를조성합시다했는데답변이있고그다음에창업생태계를활용하여원도심을활성화합시다이답변이있는데창업생태계활용방안은,원도심활성화는다른아까과가두개가답변을했어요.그답변을아까다른과에도이창업생태계에대한단어를이해를못하고답변을썼다라는거고이건우리상임위다보니까근사치에작성을했는데좀부족한부분이있고. 그래서진주형창업허브를조성합시다이부분은일단좀중요한목이어떤거냐하면여기진주창업허브를진주시중소벤처진흥공단,경상국립대학교,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4개기관이모여서운영하고있고,진주창업허브데이,IR데이아래도참잘했다아닙니까,좋더라아닙니까,그죠? 그런것계속해야된다고계속몇년째주장을하고,해보니까실제로좋고성과도발생하고있다아닙니까? 제가여기서제일중요한포인트는이런겁니다. 우리진주망경동의지식산업센터,그다음에칠암동의그린스타트업,그다음에상대동의지역혁신청년센터,그다음에상평동의창업지원센터,충무공동의복합혁신센터,지수면의K-기업가정신센터,지역대학교창업보육대학중심대학,또그다음에혁신도시의윙스타워,그앞에드림IT밸리,그다음에강소특구내에있는지식산업센터,이번에또지식산업센터1개준공했지요?

예.

그것완공됐습니까?이번에새로한개신축한것?

KB코스메틱.

그것완공됐습니까?

지금완공시점인데준공이났는지는확실히……

아직짓고있다아닙니까?

예.

우리강소특구내에지식산업센터들이지금은개인사정이있어서안짓고있는데,또이번에법이바뀌어더안지을것같은데그런걸다지어가지고이걸전체로연계해가지고이컨트롤타워가한개를만들자우리시가주관이돼가지고,각기관끼리자기들끼리하는일들이있다아닙니까? 그럼우리진주시가전체적인행정이기때문에이걸처음에는각대표자들끼리모여가지고간담회형식으로,지금이4개기관이모여운영하는것처럼전체를다모아컨트롤타워를한개정해가지고이런진주형창업인프라를구축해각중복되는건좀빼고,우리예산도절약됩니다.또모자라는건추가해서얹어가지고좀같이이런일들을해보자. 그다음에내가5분발언안에들어있는내용들을한번읽어보시고,그다음에수도권의창업생태계를성공사례를참고해가지고이런혁신자산들을묶어상호협력해가지고통합적인지원관리홈페이지를구축한데가있습니다. 제가5분발언한내용도들어있습니다. 예를들면서울은창업특화홈페이지인스타업플러스이걸통해창업기업들의지원사업,기술마켓,장소대관,장비대여이런것들을편안하게신청할수있게끔돼있거든요. 그래서자산을적극적으로우리가도입해야되는게조금전에이런게얘들이싹다30분내에다있습니다. 엄청잘돼있죠. 이거에대한설명,그다음에진주기업이라면재료비만있으면누구나시제품을제작할수있는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자이런게이안에들어있고,그다음에우주항공청인력을충원해가지고확대운영하고경상국립대학하고그린스타트하고창업중심대학하고글로컬대학하고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선정돼서우리가전문인력을양성하자뭐이런얘기거든요. 그런데그런얘기에비해서답변은아주간단명료하게,IR대회는당연히내가늘주장하던얘기고,그다음에지금답변이창업지원협의체구성해MOU체결을하고있다하는것도부족하다라는얘기입니다. 이건부족하다는얘기를제가창업혁신허브진주형창업인프라얘기한거고,그다음에창업생태계구축이것도지금이3개기관에서답을했는데,이겁니다.제가이5분발언한내용안에들어가면우리고시촌을서점하고그다음에기존에있는건물을활용해가지고리모델링해갖고창업가들을넣어서지식산업센터처럼저리해놓은예가있는데관악S밸리거기가이런식으로돼있기때문에그내용들어가면5분자유발언안에상세하게설명을해놨거든요. 그럼그설명해놓은걸보면지금이답변은3개기관에서답변했는데3개과에서답변한것도부족하다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부족한부분을우리과장님이한번더좀들어가서보시고제가말씀드렸던주요내용을한번살펴봐달라이런얘기고요. 그리고진주혁신자산이통합지원관리홈페이지가되면아까내가말한관악S밸리조성현황,서울스타트업플러스한눈에볼수있는그걸들어가서그걸벤치마킹하자이런얘기고,원도심활성화이건원도심의경우에중앙상권지역의창업공간을우리지식산업센터에창업기업을넣는것처럼창업공간을넣자라는거지,단순하게장사하는청년들을불러가지고장사를하게끔만들겠다그런취지는아니다라는걸인식해주시기를제가설명을좀드리려고한거거든요. 들어보시니까과장님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좀더실질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그렇지않아도관악S밸리하고디지털판매마케팅관련해서서울쪽관악S밸리하고판교쪽하고지금벤치마킹을가려고지난달부터했는데그쪽사정이안돼가지고다음주에그쪽하고약속을잡아서가기로했습니다. 벤치마킹을다녀와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반영을해서최대한우리창업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또준비한게많은데같이내용읽어보고같이저랑또얘기하면서,다녀오시고또저랑같이아이디어보태서얘기를좀나누면우리진주의원도심활성화,또아까창업허브,그다음에창업생태계에엄청도움이될거라고저는봅니다. 그리고약간부족하다라는부분을말씀드렸고과장님이또벤치마킹을한번해보자했으니까이부분은이렇게하고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그렇게해주셔서고맙고요. 모태펀드관련해서185페이지하고193페이지,모태펀드추가조성에관련돼우리가작년에모태펀드가100억짜리떴는데우리A/C에서5억가져오고V/C에서그때40억가져오고우리진주에서는법이없어5억만대면그때100억짜리가져올수있는상황이었는데못해가지고아쉽다. 그래서우리가모태펀드조성을언제든지할수있게만들자. 그리고우주하고바이오는우리가전국적으로더유리한위치에있기때문에뜨면바로응모하자.그럼돈은안들어가도되니까그냥시장에확약서하나만써주면되니까이제는조례를만들었고투자계정을만들었기때문에과장님이나국장전결로해서확약서한개써주고모태펀드당첨이되면그때또돈잡아넣으면되니까.그죠? 그런데이번에우리새정부에서는연간한40조원규모로벤처투자시장을육성하겠다이런야심찬계획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투자자금이진주시에유치되는데우리진주시가조금유리한위치는또어디있냐하면경남투자청하고우리하고연계해가지고같이업무를보면모태펀드조성에우리가좀유리한위치에있을거라고보는데,어떻습니까? 경남투자청하고우리하고는어떤식으로지금일을좀하고있습니까? 진주에지사가있지요?경남투자청?

예.

그럼지사가있으면투자청하고우리하고뭔가좋은게좀있어야안됩니까? 우리가뭐지사가여기있으니까혜택이좀있어야안됩니까?

앞으로경남투자청하고소통을해서이런모태펀드출자나투자를할수있는그런길이있는지한번같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는계속해서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모태펀드예산대폭확대해야되고존속기간연장해야되고중소기업AI스케일링펀드조성해야되고이런저나름대로는여러가지대안들을가지고있는데,전문기관하고우리지역에있는,제가저번에말씀드린게이런거거든요.창경도서부지부가우리진주에있지않습니까? 그럼창경이지금창원에있는데서부지부가진주에있으면우리한테뭔가혜택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죠? 예를들어서우리가6억투자하면12억받는데다른데도6억투자하면12억그대로투자한다아닙니까? 서부청사가우리한테있으면우리한테는조금더투자를해줘야되고그다음에또우리지식산업센터도또수탁을주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것도수탁사가전문관리하는회사가아닌데도우리가수탁을주면또우리진주에더많은투자가있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내가창경에저번에관계자보고우리진주를좀많이봐줘라,그리고다른데하고똑같이하지말고본사가창원에있으니까진주에투자를높여줘라이런얘기를한다아닙니까. 그래서민간A/C나V/C를유치해와가지고민간A/C나V/C한테우리가지식산업센터같은것수탁을준다아닙니까? 물론수탁을하면돈이남지는않아요.그냥운영비하고거의비슷하게떨어지기는하는데,그래도그직원을사와가지고운영을하면그A/C가안정적으로투입을공급하고투자를좀더할수있거든요.우리A/C모시고왔는데그돈이안돼가지고다른데운용사에들어가고지금철수위기에처해있기때문에앞으로는민간쪽으로우리가수탁을줘야된다.다른지역에는그렇게하고있다. 그래서특히창경같은경우에우리가수탁을주고있으면우리가투자하는곱하기2,다른지역하고똑같이하지말고진주에우리지식산업센터를자기들이관리하니까여기에투자를더많이해달라이런요구거든요. 그런요구에대한아이디어를제가가지고있으니까과장님이그쪽으로계속좀요구하셔가지고아까말하는창경,투자청,그다음에이번에그대표를만났는데한국벤처투자,한국벤처투자말고경남벤처투자,거기제가이사님은옛날에만났는데대표이사이번에처음만났는데좀대화를좀해보니까상당히대화가되시는분이더라고요. 그래서언제기회가되면그쪽분하고창경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우리지역에투자를대폭늘릴수있는방안들을수시로좀같이의논하자이런얘기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저도경남창경이나그리고저희모태펀드의자펀드의운용사같이하는이런운영기관의심사위원분들하고저도계속우리지역에창업기업들한테,우리가투자한그몇배이상으로우리기업들에게투자가될수있게끔해달라고계속푸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관내우수한창업기업들에게투자가많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제가원하는답변을과장님이하셨기때문에다른대안들은평소에또그쪽하고만나고미팅하고할때저도같이좀연계해서해주고,이번에직접남아서우리가있어보니까상당하게여러가지발전방향도있고한데그런걸자주좀만들자는거고,기회가되면작년하고올해하려했던못한것우리진주기업들서울에데리고가서IR대회도좀하고,그돈얼마안들거든요. 그돈대비해투자대비해승수효과는한100배이상나오는게이런일들이거든요.그중에한개만투자를받아도. 그런것도같이과장님계실때초안을한번같이잡아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공통사항입니다. 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로먼저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중앙시장공용주차장이만차일경우회차시주차비용발생에따른민원발생사항은공용주차장이용시간15분미만의경우는주차비를부과하지않도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먼저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위원회위원수당에대해서는2024년부터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위원수당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향후에는예산편성목적에따라부합하게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사업비추가확보방안검토에대해서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도비사업확대를건의한결과2024년예산액1억9,000만원에서2025년2억1,200만원으로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사업량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권활성화를위하여창업자들에게지정된장소를제공하고창업의완성단계로의진입을유도하라는건과관련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추진하고있는신산업창업사관학교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사업화자원과체험점포운영을포함한전주기별맞춤형교육및정책자금융자등의후속지원도받을수있는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전문기관을통한국가지원창업교육이추진되고있는만큼예비창업자들이해당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향후교육수요등을고려하여자체창업교육추진등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사천시와의상생상품권발행은양시간의합의가필요한사항이라실무회의등을통해꾸준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중앙시장청년몰과지하도상가황금상점대하여는카드뉴스,릴스등의SNS를통한청년몰홍보와청년몰접근환경개선,시장상인회와의청년몰협업추진등청년상인들과의지속적으로소통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구인회상회와관련한도시재생활성화추진에대하여는주변상업활동및유동인구통행에불편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바닥페이빙등설치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사업지원조례개정으로시설부담금지원금상향검토건에대해서는2022년10월조례를개정하여지원금을150만원에서300만으로확대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2번2024년2025년도상급기관감찰시지적사항은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반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해당없으며,5분자유발언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최민국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속가능한진주사랑상품권운영을위한방안마련촉구건에대하여는진주시올해진주사랑상품권600억발행계획을세웠으나최근정부의추경으로826억8,000만원으로225억8,000만원을추가발행할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해여러가지사항을고려하고검토하여지속가능한진주사랑상품권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이규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시근로자등의권리및근무조건개선제안내용중대형마트의무휴무일은건전한유통질서확립에중요한역할을하는바,근로자의건강권및대형마트와중소유통업의상생발전을숙고하여균형있게운영되어야합니다. 대형마트의무휴일지정은지역경제와근로자의건강권을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하여대형마트와근로자간의원활한합의가이루어진후에논의되어야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58페이지4번부터65페이지까지주요사업조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5번현재까지각종민원처리접수처리내역입니다. 총5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에서68페이지까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등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관련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8번사회단체해외연수비지원현황은해당없습니다. 9번시주최주관행사예산지원내역은2024년사업비8,000만원으로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를운영하였으며,4,600만원의사업비로2024년9월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였습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먼저2023년도에는진주시일자리지원기관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등10건의용역을추진하였고,2024년에는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실시설계용역등5건의용역을추진하였으며,2025년에는논개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용역사업중사전에기술심사를하여참가자격을제한한사례,용역사업중실제사업에적용시키지못하고사장하고있는용역현황,용역사업중사업중단으로용역을적용시키지못한사례는없습니다. 71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보조금현황은진주YMCA,YWCA의소비자상담실운영을위한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의사업및행사경비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시장상인회의시장매니저지원사업과잔치한마당사업,스마트경영지원사업을보조하고있으며,상인연합회에는상인의날행사와명절맞이고객사랑이벤트,고객사랑장터음악회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는보조단체의각종행사명,행사내용과비용,단체인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76페이지입니다. 12번인허가관련민원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은3건보완완료하여처리하였습니다. 불허,취하민원및내용과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담배소매인지정신청18건,전기사업허가1건으로구체적불허사유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13번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일반성시장환경개선공사등5건으로사업비증감내역과변경사유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동성상가냉난방설비교체사업등6건으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및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15번1억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10개사업에총사업비103억8,900만원중99억6,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6개사업을모두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교부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뉴실버사업을위한리본센터설치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사업으로이월사업비1,840만원을증액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논개시장아케이드사업등16건으로총53억4,000만원을이월하여13건은완료하였고,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82페이지17번공사준공기간연장내역중동성상가냉난방설비교체사업등4건은폭염및우천으로인한공사지연에따른것이고,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은상권현황및방문객조사등조사기간추가소요와최종본검토등으로준공기간이연장되었습니다. 83페이지부터87페이지까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13건을접수처리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공공일자리사업선발,배달의진주미정산관련문의,소상공인지원정책문의,도시가스설치공급문의,태양광사업허가반대관련민원등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8월24일진주시와산청간진주산청상생상품권공동발행에관한3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경찰서와유관기관예산지원과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해당없습니다. 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9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운영등1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중앙시장비단길청년몰푸드존및컬쳐살롱에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입니다. 진주시중앙지하상가청소년댄스스튜디오는지하상가의공실을활용하여청소년여가및체험활동을위한소규모오픈댄스스튜디오로2024년741팀2690명,2024년738팀2,425명이이용하였습니다. 2024년9월2일부로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중에있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로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사단법인한국담배판매인회진주조합,전통시장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세부계약서는증빙자료에첨부되어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으로경남신용보증재단은세부내용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6월20일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32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은해당없습니다. 94페이지일자리경제과일반사항입니다. 1번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연639명에게단기일자리제공을위해36억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상반기321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2번공공근로사업내역은책자94페이지부터111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2페이지3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7개사업장에2억4,400만원사업비로4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25년도에도상반기에는8개사업22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113페이지4번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등7개사업에2021년도에는5억4,800만원,2022년에는6억5,100만원,2023년도에는8억7,200만원,2024년도에는4억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13페이지부터11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하단에마을기업육성지원산업은2021년도에2개기업에6,000만원,2023년도에비실연꽃마을영농조합법인에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19페이지5번직업소개소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25년4월까지등록된직업소개소는무료직업소개소4개소와유료직업소개소110개등총114개소입니다. 지도단속결과해당사항은없습니다. 6번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실적및추진현황입니다. 2024년9월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를개최하여48개사와1,000여명의인원이참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9월에경상남도및유관기관합동박람회에참가할예정입니다. 120페이지7번소비자보호시책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접수및처리현황은2024년도1,133건,2024년4월기준364건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1페이지8번가격표시제등상거래질서위반행위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단속은2024년3회521개업소를,2024년1회143개업소를단속하여현장행정지도및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9번지역물가대책위원회개최는물가대책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2024년4회,2025년2회를대면개최하였습니다. 10번위조상품지도단속현황입니다. 위조상품지도단속은2024년1회2개소를단속하여1개를적발하여시정권고조치하였습니다. 12번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은2024년108개소에1억8,9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도에는2억8,500만원의예산으로116개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13번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추진현황입니다. 2024년13개소2,100만원을지원하였고,2025년도에는2,200만원의예산으로10개소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4번대규모점포개설등록현황입니다. 현재진주시에는7개의대규모점포,16개의준대규모점포가운영중에있으며,작년신규등록된점포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중앙시장,논개시장공영주차장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주차면수는114개이며,논개시장주차면수는108면입니다. 각중앙시장상인회,논개시장상인회와수의계약으로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개수및수입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16번전통시장현대화사업및상점가별지원실적입니다. 먼저국도비보조사업으로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공사등5건으로총사업비39억3,900만원으로자체사업으로청과시장방송시설설치공사등43건에2억4,800만원을집행완료또는추진중에있습니다. 125페이지17번청년몰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 비단길청년몰은중앙시장2층에위치하고있으며,사업비11억3,600만원으로2017년9월부터2018년12월까지로청년점포11개를조성하였으며,지하도상가청년몰황금상점은사업비15억원으로2016년8월부터2017년12월까지10개의점포를조성하였습니다. 현재14개점포가입점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127페이지18번전통시장아케이드설치현황및안전점검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139페이지까지19번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업무는행정사무감사일정에따라6월22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140페이지입니다. 가스허가현황은해당없습니다. 21번가스저장및충전소,석유판매업단속현황입니다. 2024년도가스저장및충전소지도단속2개업소,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9개소를적발하였으며,단속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4페이지22번도시가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장현황,연차별도시가스공급실적및계획,최근3년간도시가스판매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2페이지23번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대상으로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2022년부터2025년까지390세대를지원해오고있습니다. 24번마을단위LPG소형저장시설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2024년까지대평면어은마을,대평마을182세대에LPG배관망을구축하였고,올해는사업비8억원으로대평면옥방마을71세대에배관망을구축할계획입니다. 25번에너지소비절약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을위하여범시민에너지절약홍보와공공기관에너지절약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43페이지26번태양광발전소허가및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총445개소가접수되었고,허가311개소,허가취소8개소,사업개시는126개소입니다. 태양광발전소허가현황은144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감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해주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먼저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매도먼저맞는게낫다고불편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최근에진주시에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위탁계약해지통보를하셨죠?

예.

며칠안됐는데,일단해지통보를하게된경위를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사업종료기간이,우리계약협약기간이8월31일입니다.

10년이죠.

예,10년간2015년9월1일부터올해8월31일까지인데,종료기간을앞두고우리가계약을관례상,관례가아니고몇달전에종료통보를해주는겁니다.

그계약을해지하게된이유가있을것이고그거에대해서기간이다됐기때문에,엄청난국도시비를들여서지어놓고10년간일단매출액이나이런걸로봐서성공적으로운영해왔는데해지를하게된사유를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그관계는용도지역이라든지그때우리가위원님한테이야기를또한번했고요.또제가……

이건진주시민이다보고있기때문에더,저희는알고있다하더라도정리를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예,이야기할게요. 용도지역이안맞아가지고용도부분이안맞는건원상복구를하고다시재위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용도지역이안맞다는것은그것이공장지역이죠?창고시설?

그건정촌일반산업단지는물류시설입니다.용도고,건축법상은창고용지로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용도지역이안맞다는것은창고용지로되어있는데거기서는판매를할수없다는거죠?

예.

그건건축법상의규정이고,또다른시하고법령에위반했다거나해지사유가된법령위반사항이또있습니까? 용도지역구역에맞지않다.그래서원상복구를해야되겠다?

위생관계하고건축분야,위생부분하고건축위반두개요.

이제건축이거든요,방금말씀하신게.그다음에식품위생법상기타식품영업행위신고를하지않았다그말씀이시죠?

예,용도지역이안맞기때문에용도지역이할수없는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식품위생법시행령상기타식품영업행위신고를하려면그지역에식품판매를식자재판매를할수있어야되는데지금하고있는데그지역은공장지역으로서식자재판매를할수없다그말씀이시죠? 그래서과태료도계속부과하셨죠,식품위생법시행령위반으로? 그과태료는언제부터부과하셨습니까?

′18년도부터부과를했습니다.

한6년전이다그죠?

예.

그러면그전에는과태료를,2018년부터그쪽에서주된사유가식자재를판매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판매를했다그건가요?과태료부과사유가?

건축물을지으면그용도에따라서,그용도에따라서인허가를득하고사업을해야될상황입니다.

과장님,이게처음부터2011년도부터진주시하고경남개발공사하고그다음에중소기업협동조합,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이렇게3자간협의를해서부지도물색하고그계약도하고이렇게해서사업이시작된거지않습니까.그죠? 그때는그러면공장부지에이것지을수없다는거,그러니까지을수없다는거모르셨어요?

그때는자기들끼리용역을,그때는용역을한번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역을주었죠.

용역은용역대로하는것이고또사업은사업대로하는거거든요.

그용역은진주시하고전혀상관이없습니까?

아까도이야기했듯이그사업을타당성용역이다하면그안에그런것들이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포함돼야되고또용도별로하려고그러면그용도에맞게그사업을시행해야된다는뜻이지요.

그러면일단지금말이자꾸섞이시거든요. 정리를해야됩니다,이게. 이게언뜻보면굉장히복잡해요.

간단합니다. 이문제는간단한문제입니다.

아니요.지금상황을보지말고이걸짓게된처음부터살펴봐야된다는거죠. 왜냐하면지금중소기업물류센터운영측은슈퍼마켓협동조합측인데그쪽에서는처음에이걸지을때는거기에공장부지를선택해서물류센터를짓고거기에판매까지할수있도록진주시가허락을했다.협약서에도그렇게돼있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운영지침에도그렇게돼있다.물류센터운영지침이있어요.

구체적으로그렇게된건,명시된건없습니다.

중소기업부고시에보면판매를할수있도록돼있어요,물류센터가.

원취지는맞습니다.원취지는법이개정되어가지고……

잠시만요. 신서경위원님괜찮으시면국장님답변을조금들어보실래요?

아니요.

먼저일단말씀다하시고집행부에서는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은나중에최종적으로말씀을하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하시죠. 신서경위원님질의다하시고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처음에행정청이진주시가이것을부지물색부터시작해서일반산업단지인가요.거기가?

예.

일반산업단지내공장부지를선택해서공장부지에는창고용도로지었죠.창고용도로짓고실제로그관련법령건축법이나식품위생법,기타를살펴보지않은채로영업을할수있도록물류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길을열어줬어요.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

그래놓고지금에와서그것이법령에어긋나기때문에계약을해지해야되겠다고하는것은굉장히무책임한행정입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그때물류센터는판매시설이가능을했습니다.가능을하면,무엇이든가허가를내줄때마찬가지입니다.그용도에맞게사용을해야되거든요.

그래,판매시설로허가를내줬고그용도에맞게판매행위를했지않습니까?조합원을상대로?

그런데되면그용도별로운영을해야됩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는용도지역이물류시설은,창고시설은창고용도를사용하고물류를재놨다가운송하고배송하고그런용도로사용하는용도입니다.용도인데,그걸위반하고판매시설을하면그건위반으로돼가지고2018년도에위생과에서판매시설위반이라해가지고과태료……

그러면2015년도부터이게시작이됐는데왜3년간방임하다가2018년도에와서식품위생법위반으로그과태료를때린이유는무엇입니까? 몇년동안에왜방임하셨습니까,그러면?

처음에는2015년도에는일반물류형태로하다가계속확대를해가지고운영사업을했어요.운영사업을하다가……

처음에는식자재를판매하지않았습니까?

판매하니까그관계2018년도에적발돼가지고그거를과태료를부과를했던상황입니다.부과됐던상황에그당시에그러면조합에서이의제기를해가지고했어야되는데이의제기한내용도없습니다. 그위반내용을인정했다는뜻이거든요,그당시에도.

과태료를내는것은그것을인정했다기보다그상황에서진주시하고……

판매시설을위반에걸린과태료부과한건……

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왜냐하면진주시에서처음에공장부지에물류센터를지어가지고판매를할수있도록허락을해줘놓고지금에와서식자재를파니식품위생법상신고대상이다,신고를하지않았으니까과태료를물리겠다?

지금현재이관계는……

그상황에서어떻게합니까? 신고를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요.

위원님,제가한말씀드릴게요. 이관계는그때도간담회때도이야기했듯이이게잘못우리진주시가이건을해가지고다음에파장이좀있으면또다른데도미치는영향도있습니다.

전국적으로영향이크겠죠.

예.영향이있기때문에,있으니까그걸좀……

이런데가33곳중에서20군데이상이러고있으니까요.

그건좀양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양해를해달라는말씀이세요?

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제가그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마치고나면.

일단과장님께서처음에건립초기부터지금까지의행정청의잘못을분명히있는데인정하지않고이해를잘못하시고있다.지금에와서이물류센터는어떻게할수가없어요.어떻게. 아니,왜식자재를팔면서영업신고를안하냐,할수가없어요. 창고시설로돼있으니까. 근데창고시설로지금,그러면……

그럼원용도대로사용해야지요.

아니,처음에진주시가이렇게하도록허락을해줬잖아요? 그리고계속방임을했고.

우리가허가내준건없습니다.

거기보면협약사항에……

위원님,이관계는좀이따제가상세하게이야기를,위원님하고저하고이야기를하면상세하게……

위원장님,(청취불능)

아니,김형석위원님,지금제가질의하고있습니다.

아니아니,정회를좀해서……

방해하지마세요.

제가상세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취불능)그런발언하면안돼요.

저는그런발언을하고있지않습니다. 김형석위원님이러시면안됩니다.

잠깐만요. 일단질의하십시오. 신성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제가보기에는쭉처음에생길때부터진주시하고이부지를물색하고이것을짓고그다음에영업허락을하고그다음에어떤어떤업을할수있는지판매까지도허락을해줬어요.판매까지도허락을해줬고,그것이저번에말씀드렸는데민원이들어오니까,민원이들어오니까이것을조사를해서과태료를물리고지금계약만료기간이찼다는이유로일방적해지를했습니다. 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 이해지할때운영위원회심의를거쳤습니까? 지금이예산서를보면작년에운영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았어요. 올해는역시개최안했고요. 운영위원회여셨습니까?

개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어떻게그렇게생각하십니까? 지금중소기업벤처고시에보면물류센터운영지침이있어요.고시에. 거기보면중요한사안,계약해지가얼마나중요한사안입니까? 이런건심의의결토록되어있습니다. 법령을위반한거예요,진주시에서.

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불법을이야기했는데불법사항을,지금명확하게불법을하고있던상황이거든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불법이될수밖에없게처음부터진주시가조장방조하셨습니다. 사실관계는그러합니다.

우리이관계도지도단속을했던상황아닙니까?

지금그러면이것계약해지하고이제나가라는건데그다음에계획이있으십니까? 그부지에?그건물에?

원목적대로사용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물류센터라서창고구실만한다는거예요?

예.

실제로물류센터가창고구실만해서물류센터의기능을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도옆에보면대한통운,CU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운영을하고있다아닙니까?

그러면따로진주시에서하는물류센터가필요없겠네요,이건?

그러니까재위탁……

이건공익목적의진주시에서설립하고운영하는물류센터인데요?

그러니까우리가이관계가……

대기업의물류센터가옆에있으면……

재위탁을할계획을지금잡고있다아닙니까,우리가?

구체적인계획이있으십니까? 어디에재위탁할계획이십니까?

공고를해가지고모집해야죠.

이걸할업체가있을까요,과연?

그건해봐야……

창고구실만해야되는데? 판매도못하고?

그래도5필지그것싹다물류용지거든요.

지금과장님은이사태를제대로파악이안되신것같아요. 그리고애초에이물류센터를지을때진주시가관계법령을충분히숙지하지못하고검토를안해서지금위법적인상태로이물류센터가들어섰습니다. 그래놓고10년이흐른지금이책임을모두물류센터중소기업협동조합측에뒤집어씌우고있습니다.

절대로아닙니다,그건.

일단제가여러가지를검토해본결과그렇게보여지고요.

우리는법적으로지금순서대로절차에따라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국장님,보충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목적이뭐냐하면중소유통을하는사람들이그분들이물류창고가없으니까거기에다물류창고용지,말그대로공동으로구매해서사용할수있는공간이게원래의자기목적입니다. 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처음부터불법으로잘못됐다이렇게했는데그건처음에는제대로사용했습니다. 2015년부터2017년까지는그목적으로사용했습니다.

어떻게사용했습니까? 창고로만이용했어요?

예,물류용지로,물류용지로사용했는데……

판매를전혀하지않았습니까?

예,물류용지로사용했는데,제말씀잠깐만한번들어보세요. 그런데이물류용지를하다가위탁을받아하다보니까그분이수익이발생하지않으니까또운영에어려움이있어갖고손해가조금발생했겠죠. 그러다보니까2017년후반부터아예식품판매업처럼이렇게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그렇게하면안된다,그래서2018년에벌금을매겼습니다.

과태료가아니고벌금입니까?

예,벌금입니다. 기타식품위생법위반으로벌금을부과했습니다. 그건우리가아니고,우리가검찰에고발을하면검찰에서벌금을매기는거죠. 그다음에이분이이제그것까지도하다가또해보니까이게공간이좀부족하거든요. 또불법으로건축물을증축을했습니다.

뭘증축했어요?

건축물을달아냈습니다,옆으로. 원래의지어놓은것외에건축물을추가로지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또강제이행금을매겼습니다. 그러니까이게당초대로이용을해야되는데그중간에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계속위법한행위를한거죠. 그래서그렇게하지마시라우리행정에서계속이야기를했지만벌금이나강제이행금을각오하고계속해서위법한행위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우리가,그러면왜이때까지가만히있었느냐? 그런데그걸갖다가우리가강제로이리철거를못하니까현재까지는계속위법한행위에대한행정적인조치만하고있었고,올해8월31일자로이게계약이끝납니다. 그러면이제위원님께서는그쪽에다가다시왜위탁할수도있는데위탁을안한다고통보를했느냐이말아닙니까.그죠? 원래수탁을받는사람이위법한행위나이런걸했을경우에는다시재위탁을못합니다.규정상. 계속위법한행위를했는데도그쪽에위탁을해준다고하면위탁을받은사람이계속불법적인행위를안하겠습니까?

국장님,그말씀은알겠고요.

그래서이번에8월31일자로계약을해지한다고통보를한겁니다. 지금이게아주우리행정에서변명처럼들리실지모르겠지만이건행정을집행하는데있어순서에입각해서한거라이렇게생각하셔야됩니다.

국장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건협동조합측에법적책임을묻고또계약해지까지하는것은위법한행위를했기때문에정당한행정처로서의권한행사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건지금현재현상만을가지고하시는거예요. 지금현상보면법여러가지잘못됐죠. 건축법상공장부지에서창고를지어가지고판매업을하고있으니까요. 하지만그렇게제가수차말씀드리지만처음부터진주시가그것을영업을하도록그렇게허가를냈습니다.허가를냈고업무협약을맺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지금중소기업법물류센터운영규정그건고시입니다.거기보면물류센터에서판매할수있도록하고있어요.단사업자,회원을상대로.

위원님,이땅에……

법에어긋난건없습니다,그자체가.

처음에이용지에이시설을만들때중요한건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도어떤행위는하면안된다는걸알고있었고진주시도알고있었고두군데다알고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처음만들었을때부터……

아,지금인정을하시네요? 처음부터진주시도법령위반인상태에서그사업을시작했다는걸?

아니,법령위반이아니고……

법령위반이죠,지금.

이용지에서는물류시설로사용해야된다는걸그분들도알고계셨다고요. 그분들이모르고그랬는게아니다이말입니다. 그분들도알고……

그러면그래좋아요.그분들이알았다칩시다. 그럼진주시는몰랐습니까? 진주시는업무협약서내용속에지금보면그용역결과보고서가있잖아요. 그것진주시도인지했을것아닙니까?사업허가를내주기위해서는? 거기보면판매행위도할수있도록돼있어요.

위원님,용역보고서는우리가용역을해서그다음에그용역내용중에서우리가계획서를수립할때집행가능한것만계획서에담아서만드는게계획서고,그다음에그걸갖다가실행을하게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실행할당시에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여기에는물류시설이외의행위를하는것은불가하다는걸알고있었기에당초부터한2년정도는그대로유지를했어요.

알고있었다,몰랐다주관적인그런것지금은소용이없습니다.

이건주관적이지가않습니다.

그러면지금국에서과에서그때당시에2015년도에이물류시설영업이시작될때진주시와내부적인업무협약서가있을겁니다.

있습니다.

지금앞에여기이책에부과된게짧은것말고요,긴게있을겁니다. 그것을제출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거기서처음부터한번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계약해지가물류센터운영위원회의심의사항이아니라고하는데국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우리가지금이건계약기간이끝났기때문에또위법한행위를했기때문에일단통보는해야됩니다. 그리고심의위원회를거쳐야될내용은다시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고.

앞으로그러면열수도있다는말씀이세요?

위원님,이걸한번생각해주십시오. 우리가만약에위법한행위를했을때행정청에서벌금이나과태료를매기면그행위를고치든지안그러면그게고치는데어려움이있으면행정청에이의를제기합니다.맞지요? 그런데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는당초에처음에벌금을매겼을때는납부를했습니다. 왜했겠습니까? 그들이지금하고있는행위가잘못된걸인정한거죠. 그다음에하다보니까우리시설을계속이용하기위해서약간은위법한행위를하면서도그걸인지안한것처럼한거고요. 이시설은슈퍼마켓협동조합에만덕을주려고하는게아니고거기에가입하지않은일반슈퍼마켓을하는분들있죠.그분들한테도공동으로혜택을줘야되고,이건공익을위한시설이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수익을창출하는그런시설은아닙니다. 그래서우리가원래의취지대로돌아가서물류시설슈퍼마켓이나식자재마트를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이용해서그들이필요한시설로사용하라이렇게돌아가고자,원래의취지대로돌아가고자하는것입니다. 그것이올바른것아니겠습니까,위원님?

국장님!

예.

참드릴말씀이많은데국장님께서도지금모르겠어요.알고그러시는건지모르고그러시는건지사실관계와법령관계의상황과그런것들을지금곡해에서말씀하시고계시고요. 지금여기서긴시간그거할시간은없으니까앞으로그때당시에주고받았던공문,남아있는공문을토대로다시검토를한번해봅시다.

예,알겠습니다.

해보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지만작년에물류센터운영위원회를한번도개최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예산은잡혀있던데요?

위원님,지금현재물류센터……

작년에도해지생각하셨을것아니에요?

위원님,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위원회를개최하고할때는뭔가개최할이유가있어야개최를하는건데그동안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위법한행위를하고우리가계속해서이렇게하면안된다고제지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하고있었던거예요. 위원님,제가……

그래서이상황에서어떻게할지해지할지말지,아니면다른또더중한부과를할지운영위원회를열어서논의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건지금만약에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현재우리가계약을해지한다는통보를그쪽에서수용을못한다면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가는우리가위원회를거치든또법률적인자문을거치든그렇게해야되겠지요.

계약해지통보에대해서그들의반응을보고심의위원회랑운영위원회를개최하겠다그말씀이세요?

그건저희들도다시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위원님이것하나만딱제말씀들어주십시오. 지금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그걸함으로해서다른소상공인들이손해를보면안되지않겠습니까.그죠?

어떤소상공인들이손해를봅니까,구체적으로?

지금구체적으로하면……

경쟁관계에있는업체들이겠죠.

아닙니다.식자재마트를운영하고계시는분들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이렇게판매행위를함으로해서손해를보고있다고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다.

몇개의업체가있고몇개의업체가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까?

그건여기에서정확하게제가다말씀을드릴수없는데……

식자재도매유통센터가진주에몇개있습니까? 어떤업체가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까?

위원님!위원님! 그분들이주장하는거하고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주장하는거하고두개가상반됐을때는시에서는어느것이공익을위한것인지그부분을찾아서거기에맞는행정행위를하는게맞는겁니다.

숫자로만따지면후자가공익을위하는것이지요.

아닙니다.위원님,그건숫자로만……

몇개업체나됩니까? 피해를입는업체가몇개나됩니까,진주시에서?

숫자를따질게아니고……

물류센터를폐쇄함으로해서없앰으로해서피해를입는중소업체는몇개나됩니까? 그렇게비교해보십시오.

위원님,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폐쇄를한다고해서그분들이사용을못하는게아니고예를제가한번들어보면소규모슈퍼마켓을하는분들이물건을1개살때는,10개살때는100원에가져와야되지만그들이공동으로1,000개를산다면70원에가져올수있지않습니까? 그럼그물건들을적치할곳이없으니까우리도매센터에다가적치해서향후에그사람들이판매할때가져가서판매하고이런시설로활용하도록하는게정상적인운영목적입니다.

전국에33개의물류센터중에서그렇게적치만하는창고용도로만쓰는물류센터가있습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위원님,지금그렇게사용하는데도있고안하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는……

몇군데나그렇게사용,아니말씀하신대로순수한물류센터의기능,창고기능,보관적치만하는것이고달라면내주는그렇게사용하는물류센터가몇개나있습니까,전국에서?

제가금방보관적치만한다그건예를들어준거고지금이렇게사용하는데우리판매……

33곳중에서20개가판매를하고있어요.

위원님,지금그판매하는행위도일정계약기간이지나면다시우리처럼이렇게원점에서재검토를해야됩니다.

예,다쫓겨나야되네요. 일단알겠습니다.

쫓겨낸다는게아니고그분들이공동으로이익을창출할수있도록해주는거예요.

국장님,그분들입장에서는쫓겨나는겁니다.

위원님!

잠시만요.계속돌거든요,질의가.

예,제가끝낼겁니다.

예,마무리말씀하시고.

국장님알겠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여태까지사실은2011년도부터입니다. 그때여러가지주고받았던공문들을상대로다시한번저도검토를하겠고같이검토를해보도록합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위원님들질의하시는데있어가지고제가끊거나이러지는않았습니다. 그런오해는없으시길바라고,김형석위원님안계시는데동료위원들질의하실때는말씀하시거나이러면절대안됩니다. 추가로이내용에관련해갖고질의하실분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다른걸로질의하실위원은계시죠? 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호연부위원장님께서태양광관련해서민원사항질의를주셨는데저도좀의견이있어서일부드리겠습니다. 일단태양광사업이라는것자체가에너지전환의핵심입니다. 그리고잘아시다시피우리중소기업들보면거의구성이90%가중소기업으로되어있고그래서그런관계에서이게공익사업으로진행이되는건데어떻게보면굉장히공익적인목적을띠고이것이진행이되는건데,이게님비핌피현상때문에지역사회내에서갈등을유발하는그런측면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중앙정부수준에서는국가적인기준을제공을하는것이그때는산업통상자원부였죠.태양광발전사업가이드라인이2020년에나왔고그다음에사업추진할때주민의견수렴을권고는하고있습니다만이게강제조항은아니고어느정도좀자율적이고협의수준에머물러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국토교통부가그때개발행위허가할때관련규정역시도허가권자인시청한테재량적판단에의해서유보를하거나조건을조금바꿀수있는그런권한은주는데이것조차조금애매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국가적으로보면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주고알아서해라하고그다음에는만약에이게나중에어느문제가생기거나아니면상위법령이바뀌어버리거나하면또문제의소지가생길수도있기때문에우리재량으로내주거나하는경우가많지만일하는관청입장에서도참일하기가빡빡하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제가아까쉬는시간에잠깐국장님하고말씀을나눈것중에우리행정이가야할일은여러가지사업을많이벌여서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주고자함도중요하지만우리가한정적인공무원집단과인력과돈을가지고어떻게하면더효율적이게발전하고더효율적으로공공갈등을관리를할것인가에집중을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단순하게인허가권의문제나행사에그치지않고주민하고사업자하고행정하고그런,특히나앞으로계속해서이런더다변화된갈등들이우리사회에일어날것인데이것들을갈등을중재하는중재자의역할로서우리행정의역할이중요할것이다. 특히나그때행정과도계시고하니까잘이해하지싶습니다. 그래서우리가또의회차원에서지방과지역의거버넌스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그리고산학연관네트워크어떻게구축할것인가이런걸계속해서얘기를드리는이유가그것이단순한말로서끝나는것이아니고결국에는이게유기적으로진짜그런갈등관계나아니면이슈들이좀해결이될날이머지않았다,4차산업혁명을기해서. 그래서그것들을우리가지금생각을해야되지않느냐라는질문이고요. 이게결국에는ESG,그러니까지속가능한발전을우리가다음세대를위해서물려주기위해서생각을하는것인데어떻게행정이그게가능할것이냐라는물음이분명히있을줄압니다. 근데그걸실현해내야우리가결국은그앞으로의행정에맞는책무를,그게행정의미래가아닐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그리고특히나그사회S,그다음에지배구조G요소는진주시가가장지금언론이나아니면시민들로부터받는큰포화중에하나가너무독단적으로보인다.그렇게하려는의도가없더라도지금구조하에서는어쩔수없이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도저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것을단순하게질타를하는것만이아니고우리가어떻게하면이때까지집중돼왔던그런구조들을바꿀것인가,그래서이해관계자모두가참여하는그런구조로설계가될때가왔다,많은갈등이있으니까요. 그래서이것들을당장일자리경제과에말씀을드리지만우리진주시전체가가진그런문제가아닐까생각을합니다. 마지막으로우리주민의신뢰를확보를하고좀더조화되게끔그렇게해나가려는작은노력부터지금시작해야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아까말씀해주신걸잘들었는데여타문제가좀더원활하게해결될수있게끔더많은신경을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윤성관위원입니다. 아까우리신서경위원님저리말씀하시고나가셨는데연계해서내가잠깐만좀말씀드리면이게2015년도에는판매시설이안됐는데2020년에이법이바뀌면서판매가됐다아닙니까,그죠?

예,일부개정됐습니다.

2020년도는법이바뀌면서판매가허용이됐고그때는유통업의한3분의1초과하면안된다라고법이바뀌었다아닙니까? 그뒤에2022년도에다시법이바뀌면서2분의1로변경됐다아니다,그죠? 그러면2015년에는판매를아까는말씀이안하셨다고했다아닙니까?

예.

그럼여기법이바뀌어판매한건지금현재판매방식으로하고있는거고2015년에는판매가안될때는아예판매를안했습니까,거기서?

2015년도에는상품을사가지고적재해놨다가가져가고그런형태로했고2018년도부터판매시설을지금현상태대로운영을했습니다.

잠깐만,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2018년부터판매를했네요?

예.

근데법은2020년에바뀌었거든요,판매가? 근데2018년에판매를하면안된다아닙니까?

예,그래서그당시에위생법상위반이돼가지고벌금을부과를한거지요.

2015년에여기가설립된겁니까?

예.

그럼′15안하고′16안하고′17안하다가,판매를안하다가′18년도에판매를했네요?

예.

그래서′18년에판매를했기때문에위생법으로과태료를맞은거고,그다음에건축법은추가로달아낸것때문에……

연결부분하고.

달아낸거는불법이다해서또건축법으로과태료를또맞았습니까?

예.

그러면이게위생법과태료도있고건축법과태료도있네요?

예,두가지입니다.

두개가있네요.

예.

그러면이게만약에2020년도에법이안바뀌었으면계속판매가안되는거고?

아니,이게용도상의문제거든요.용도지역의문제입니다. 판매시설은되는데까이야기했듯이정촌일반산업단지내에용도지역이물류시설입니다.물류시설은화물이라든지재어놨다가배송하는목적으로사용해야되고,건축법상창고로,창고목적으로사용해야된다는그것때문에판매시설을못한다는거죠. 그러니까기타식품판매업허가를득하지를못한거예요,용도지역때문에. 그것때문에판매시설을못하는거죠. 안그러면용도지역이일반용지가되었으면가능하지요.

공동물류센터는건축법상창고시설로분류되어있기때문에식품위생법에따라서기타식품판매영업신고요건을충족하기힘들다지금그런얘기아닙니까?

예.

그런데우리신서경위원님은왜처음부터판매를하게끔해주고지금에와서그러느냐,또10년이나된세월동안그동안뭐했느냐우리집행부는,그리고서로쌍방에서조금조율할시간들이충분하게있었는데우리가현장방문한다음날바로회사에다가해지요구8월30일나가라는공문이갔다아닙니까.그죠?

그관계는제가여기온지1년됐습니다.1년됐는데올때부터그관계는이야기를했습니다.그법적관계,이관계를이야기를했고계속이야기가있었던,그것도조합측에서는알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얘기를하고나가셔서이걸좀보충해서짧게정리를하면지금남아있는게독촉공문이날아갔고우리진주시에서는1차독촉할거고또2차독촉할거고그다음에그쪽에서답이없으면명도소송들어가고그다음에행정심판들어가고그뒤에행정소송들어가고그다음에강제집행들어가고그러고이리저리하면한3～4년정도세월이가는데,지금이건법적으로법적처리만남아있는상황아닙니까? 나가라고통보했고그쪽에서답이없으면이런절차로갈것아닙니까? 그러니까우리의회에서는이런절차가무조건법적으로가는게다가아니다. 법적으로가기전에여러가지같이협업하고설득하고하는시간들이충분히있어야되는데충분히없었다.

그관계는위원님우리도계속만날계획이고요. 그관계는계속협의해나가면서……

그래서이걸제가뭐길게정리를할건아니고,정리를좀하자면조금전에그말씀입니다.무조건법적으로만하려고하지말고아직까지기간도남아있고하니까충분히좀나가셔가지고거기에60명의종업원이있고또한육칠십억정도의상품이들어있으니까그냥그짧은기간에물리적으로해결될수있는사안이아니다. 그리고우리가어디를가도요즘은최상위법으로치는게민원으로친다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우리가다른한개받으려고해도민원때문에못하고또뭔가한개허가를받으려고해도민원때문에못하고,또이런것한개없애려해도민원때문에못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법으로이겨도. 그래서법이다가아니니까우리집행부에서그쪽업체하고좀상생의방법이있는지도찾아보고,꼭그법이다가아니라고하는그것좀명심하시고우리집행부에서노력하는모습도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하상가원도심활성화방안하고,이것한번봅시다. 125페이지청년몰조성및운영현황이있고그다음에2024년이있고2025년이있는데,이게25개출발해가지고또2025년에는14개밖에없고내년되면또몇개더빠져있을것같은데사실상우리진주는청년몰이그냥실패했거든요,정책이. 그리고그때내가청년몰실패할때무슨얘기를했냐면제가이런얘기를했거든요. 그냥내가돈을투입해가지고깨끗하게상가지어가지고들어와서장사해라이건안된다. 그래서그때제가5분발언을뭐라고했냐면TV에나온유명한사람이름이뭡니까,백종원이,백종원이같은사람을모시고와가지고1대1로이사람이성공할때까지우리가컨설팅을해주자.그경비는우리가세금을주자.백종원이는식당이고또도소매업이좀많더라고요.도소매업의전문가를1대1로조인시켜서이분들이성공할때까지지원해주도록하자. 그래서그냥가게만예쁘게지어가지고6개월해라,1년해라해가지고는청년들이살아남지못한다이런얘기를제가늘했는데,그때청년몰이것도좀망하고그앞에비단길인가그것도,망했다는표현이좀그러면실패하고지금그리돼있거든요. 그래서언론에나온걸보니까진주기사,우리진주모이름있는기자님이쓴걸보니까“10곳중에4곳이폐업,청년몰이위기,자생력키워야”,이기사가엄청긴데그중간에보면“더불어민주당모국회의원에따르면2018년개장한진주중앙시장청년몰영업률은9.1%인반면에2017년개장한군산공설시장과2018년개장한달성군현풍백년도깨비시장청년몰영업률은100%로나타났다.”이게언론에나온거예요. 우리중앙시장청년몰은9.1%. 왜그럼여기는성공하고우리는안됐는가보니까조금전에제가말했던그런겁니다. 예를들면아까말하는그냥돈만투입해가지고초도지원만해주는게아니고계속해서관리를했더라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방법으로. 그래서여기에보면전통시장청년상인을대상으로해갖고전문교육과컨설팅,조직화및협업,체계적인정책지원,전통시장과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이래돼있는데,이게뭐냐하면이분들하고시장상인들하고도우리는별로섞이지를못했고,다른데성공한사람들은관광객유입도했고도시내에위치해있고지역에있는청년시장중심으로지역민들하고도소통이잦아가지고아주상인회하고협력이원활하게됐고지자체주도가아니고민간협력으로성공했고이런내용들이있고,또그다음에교육멘토링마케팅패키지를이사람들이성공할때까지지원하고지역특화상품연계해지원체계를우수하게지원하고있고,우리는단기적임대지원중심,그다음에운영조직의체계가부족이런것들이있는데비교분석이돼있더라고요.제가이것하고지금이것하고비교를해보니까. 그래서우리는지금이현체제로는성공할수가없다. 그리고중앙125개에서14개남아있는거내년에는또몇개더빠질것같다이렇게보이거든요. 그래서여기에대한우리의대책은뭡니까?

지금현재컬쳐살룽이6개객실중에4개객실이찼고요.2개소가비어있고,지금문제가푸드존입니다.푸드존이5개소인데아까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우리도도시재생차원에서창업을할수있도록유명한요리사라든지그런걸초빙을해가지고교육을시키고계속그런걸할계획을우리도도시재생분야하고같이연계를해가지고계속그예산을좀확보하려고지금자꾸협업을하고있거든요. 그리되면좋은요리사와좋은요리가되면그부분의위치가좀애매하더라도어려운점이있더라도장소는멀더라도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보면청년이좀취약합니다.개업하는사람이39세이하되다보니까경험이라든지또자본이라든지그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한대로우리도그분야에대해서한번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9세는옛날에우리청년조례만들때제가35세하는걸39세로늘려라이랬거든요.그래서늘렸는데지금다른지자체는45세까지청년을늘린데가많이있습니다.지금45세로많이넘어가고있거든요. 우리도청년조례에다가청년나이를상향시킬필요가있다. 이미지금상향으로대부분가고있습니다. 청년들을잡아야되니까,우리가.그리고또유입시켜야되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아까군산공설시장,그다음에현풍백년도깨비시장그것조사해보면장단점이다나오거든요. 그것찾아갖고우리도반영하게끔해야되고,벤치마킹하는게제일좋습니다.벤치마킹하는것.

그래서저도현재6시에7시에보면KBS16시내고향하고전통시장많이나옵니다.또2TV보면또음식관계,유명한음식점관계많이나거든요. 그런관계하고연관이돼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맞습니다.그것플러스해가지고82페이지에보면내나똑같은얘기인데,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이됐더라고요.연구용역을줬으면,올해3월인가나왔더라고요. 그결과가어찌나왔대요? 82페이지하단에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2024년12월11일줘가지고2025년3월11일나왔어요. 그래갖고상권현황,방문객인식조사,아이디어발굴,추가조사,최종본검토등에따른연장했는데,그연구결과용역결과가어떤식으로나오대요?

중앙상권활성화사업으로로데오거리일대를했습니다. 그래서용역을시작했는데환경개선이라든지……

이금액이얼마짜리였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큰건데,이상권싹다해도되는데요?

우리로데오거리일대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로데오상권방문연령대를겨냥한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럼그용역결과에서나온것중에굵직한것한두세가지만얘기해보세요. 용역결과에서나온것중에,

진주성대첩광장하고진입부분부터해가지고진입을할수있는,유입을할수있는유등설치라든지거리조성부터해가지고도로개선,도로개선하고또특화음식이라든지사업,어떤걸해야된다그런내용이다포함돼있습니다. 그내용은많은데지금그용역을하고나니까우리가앞으로공모사업이라든지그런것하는데활용이할수있는분야가또많더라고요.

이것용역서좀가져오시고,몇부받았습니까?한100부받습니까,우리받을때? 용역서몇부받습니까,과장님?

몇부안되는데파악해가지고원하면우리가한번보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앞으로우리가아이디어를계속보태야되기때문에이걸우리한테공유를해줘야돼요.5,000만원짜리같으면용역작은것아니거든요. 공유를해줘야우리가거기다생각을보탤거아닙니까?

예,알겠습니다. 몇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당위원회는항상이용역관련된게나오면다한부씩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주시면,우리가도와드리려고그러는거니까. 국가균형발전이있듯이우리도지역균형발전이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이되려고하면우리가구도심에,지금은저쪽일본가도콤팩트시티라해가지고일본도구도심으로살리는,외곽으로나갔다가다시차고들어오는그런상향방법으로가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우리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5분발언을한것중에서제목이뭐냐하면‘창업생태계를활용하여원도심을활성화합시다’이래돼있어요. 이게내가말하는조금전에로데오거리플러스지하상가플러스중앙시장플러스논개시장하고저봉곡로터리까지가중앙상권입니다.중앙시장상권은. 로데오거리만5,000만원짜리같으면엄청큰용역비고한5,000만원만더보태면전체상권용역을다할수있는데내가보니까이돈을좀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같아요. 일단용역서한번보면또그게더정확하게나올거고. 우리진주가청년인구가유출이많이돼갖고고령화가완전히심화되는이중고가돼있고낮은청년고용률때문에심각한문제다.청년이지금취직할데가없기때문에계속빠져나가고있다. 실제로지금인구정책관우리질문할때그얘기를오늘많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위기다. 그래서지금창업생태계를조성해서원도심에집중해갖고새로운활력을불어넣어야된다. 그런데이창업생태계라는단어를이해를못하더라고요. 다른세군데네군데에서답변했는데우리부서가제일가까이답변을쓰긴했던데,2009년도에사법고시제도가폐지가되면서2017년도에로스쿨제도를도입하면서그동네거의망한거리에2018년관악S밸리프로젝트를통해가지고완전위기를기회로만든데가있거든요. 서울관악구가그렇습니다. 그걸벤치마킹하자라고하면그벤치마킹을공부를하면답변이달라져야되는데다른데는그걸전혀안받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5분발언안에이그림까지넣어가지고상세하게발표를해놨거든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그림까지넣어가지고. 광장서적이런걸이용해가지고리모델링해서창업공간혁신공간을성공적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여기관악S밸리창업지원시설및구축현황까지다제가해놨거든요. 이걸보시면우리가좀벤치마킹할부분이좀있다. 그래서서울대학교특화된바이오인공지능창업분야이런걸육성해스타트업을집중지원해가지고이미지금실적이많이나와있어요. 이런걸우리가벤치마킹하자이런얘기거든요. 짧게만설명을좀드리면신규건물을건축하는게아니고고시촌이나신림동에있는서점이나독서실이런거를신림창업밸리로조성해창업공간을개발해가지고청년창업을활성화했다.전국적으로성공한그런케이스입니다. 기존공간을재활용해지역의역사의정체성을유지하면서도새로운기능을부여해서성공적인도시재생모델을만들어냈다. 제가말씀하는유휴공간,우리지금지하상가를한80%비어있거든요. 내가토요일오전에3시간서있어보니사람13명만났는데,지금이대로놔두면우리시는아무대책이없습니다. 혹시지하상가관련해서거기어떻게활성화시킬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 지금질문하면과장님답변안될거고,지금저대로놔두면아무방법이없거든요. 거기에제가제안한건뭐냐하면대첩광장쪽에서뚫고들어와가지고일부를그냥차가들어와서한반이나3분의1정도는지하주차장을쓰자.거기에서우리가창업기업들을넣어가지고시제품같은것연구할수있도록리어카에싣고바로끌고들어갈수있도록하자. 그래서이기업들을우리지식산업센터에있는기업들처럼,거기는지금많이들어오고싶어하니까,그걸넣어가지고하루종일근무하고그동네에서회의하고연구하도록해서그동네에서밥먹고하자이런취지의얘기고. 그래서이걸지역유휴공간,그러니까그유휴공간을관악창업캠퍼스창업지원시설등을넣어갖고교육,멘토링,네트워킹,투자유치,판로개척이런노력들을해가지고,지금제가말하는이방법대로그대로해서관악구가청년창업의메카로거듭났어요.완전망해가있다가. 그리고2024년에137개창업기업,그다음에1,040명의일자리를창출해갖고침체되었던지역경제를완전히되살리는그런성공한예가된다이말씀이죠. .그래서이런걸우리가직접경제복지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해서확인하고직접몸으로체득하고그다음에공부해서5분발언발표하고집행부에제안하는데그답변이온걸보면제대로인지하고답변하지않았다이런게저희들이분석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지금원도심활성화방안이런걸좀충분하게참고해서같이넣어서업무를좀봐주십사하는얘기거든요. 이건우리부서만그런게아니고기업통상과,저쪽에재생과,그다음에한군데더있습니다.여러과들을같이업무를봐야되는데,다만어느부서가책임지고주무부서가될것인가이런게좀남아있습니다. 그걸좀잘협력해서,아까다른부서에는3개4개부서같이모아갖고회의하고그결과를나한테보고를해달라말씀을드렸거든요. 그럼이것도마찬가지로회의를해서이런방법들이있는데책임지고우리가주무부서가누가돼보고차석부서는누가돼볼래이런걸해가지고같이일을해나가야된다이리보입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지하상가가지금108개인데현재입주가78개,입주율이72%입니다. 지금현재지하상가가좀어려운측면이있는데지금온라인하고오프라인하고그문제사이에서온라인이대세다보니까그런어려운점도있습니다. 여러가지좀취약점도있고그래서,지금현재무엇이든업을하든간에특정테마를적용해가지고공간을조성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그래야입주하는사람들이오고,또입주하는사람도오프라인에맞게입주할수있는가게가들어와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같이연구하기로하고요. 과장님말씀하신72%는지금집세를내고있는분들이리보고된분들이72%라고거기에자료가나와있는모양인데,실제로가서세어보면문열어놓고있는가게가몇개안돼요.문열어놓고있는가게. 그래서아마이것전수조사새로하면집세안내는분도여기에72%에많이있을것같고,그다음에영업을안하고문을닫아놓고있는가게가많이있습니다. 그건제가실제로가서본거니까. 그래서이률은그냥계약을하고월세를내거나안내거나그런걸지금프로테이지를말씀하신것같고,아마조사를하면나갈분이더많을것같아요. 왜냐하면장사가안되기때문에. 그래서이걸새롭게전수조사를합시다. 그리고또우리의회에서제출하는아이디어도같이내어가지고보탭시다. 아까다른과는제가제안하는방법대로다른지역에가서벤치마킹을하기로했거든요. 우리과도벤치마킹하러좀갑시다.가가지고이런게투자대비승수효과로치면100배이상좋다는거거든요. 보고와서따라해보는게제일좋습니다. 우리가아이디어도안내고따라도안할것같으면,이대로그냥계속한달에200명씩지금빠지고있는것중에청년이제일많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걸같이우리의회랑협력해서좀노력하기로하고,조금전에이건전수조사를새로한번해서,돈얼마안듭니다.이것조사하는거는. 그래서새로운데이터를가지고방법을개선하는걸로같이협력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사용료를내는그기준으로하기때문에,알겠습니다. 위원님무슨뜻인지그내용을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우리지역구이면서그쪽으로또관심이많으시니까,아까벤치마킹참좋으신말씀인것같아요. 그래서부서에서도어차피이런의견이나오면가시잖아요. 거기에또의회하고같이가는것도충분히결합할수있는거고,또저희들이그쪽가셔서또전문가들을연결해드릴수있는부분들도있을거니까의논을좀같이하시기를바랍니다.

아까앞에한1시간전에도벤치마킹전통시장관계때문에이야기가좀있었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0페이지가짜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도에이어서올해도이게위반업소가좀적발된걸로나와있는데,지금찾고계십니까?

140페이지,예.

지도단속은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연몇회정도,또과정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략하게좀답변해주십시오.

지금현재경찰서에서도통보오는것도있고한국석유관리소에서단속을하고주기적으로단속해오는게있고그렇습니다. 지금현재위반업소가한10개정도위반된걸로.

그러면조금전에단속기관에서하는데연몇회정도,지난＇24년도에는지도단속이몇회정도이루어졌습니까? 우리시에서현황을갖고있을거아닙니까?

예,그건별도로,우리가자료를한번챙겨봐야되거든요. 여기는위반업소만나온거고.

본위원이질문하는이유는조금전에과장님답변처럼지도단속에대해서지자체도어떻게보면지도단속의다른상위기관이나단속기관이별도로있음으로해서이게좀소홀할수있다그걸질의를드리고싶은겁니다. 왜그러냐하면일반적으로진짜를안쓰고가짜를진짜값으로내고쓰는단순한그경제의논리로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이가짜석유를함으로해서환경오염이1차적으로일으켜집니다.그리고만일에산업용같으면차량의기계성능이라든지자동차기계성능의저하가그대로일어날거고요. 그리고무엇보다도이건국민안전과건강에직결됩니다. 그래서이게우리진주시뿐만이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관리감독,지도단속하는이런관련상위전문기관에서의어떻게보면조금소홀할수있다이런생각에서그렇거든요. 그래서우리지자체에서도이부분은좀절대적으로감시기능을강화해야된다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항상관련기관이나지자체의의견이내포돼서표출할때는기술적으로감시할수있는시스템에대해서도입한다는목소리를좀높여주셔야되고,그리고처벌강화라든지관련법같은것개정되고좀더강화되어야된다는게지금언론에서계속지속적으로얘기가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우리소비자들한테도많이알리고개방하고정보를공유해서소비자교육도강화해야된다이런부분들을언론이나또우리시민들도굉장히많이요구하고있고,시뿐만이아니라의회에서도철저하게들여다봐줘야된다는목소리가있으니까이부분을좀잘인지하셔서,강화되다보면또좀줄어들지않겠습니까.그죠?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정기검사를하고있고지금현재휘발유에등유섞인판매하고그런분야있거든요.

예,맞아요.

그러면이상이나타나면바로신고가들어오고,바로들어옵니다.들어오면배상이라든지,또주유소에서도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니까배상이라든지탱크라든지청소라든지즉각적으로이루어지고또우리도감독을철저히하고있습니다.

하여튼처벌강화기준같은것도상위에좀제시할의견이있을때는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부분도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제가오늘도그렇고계속늘주장하던얘기만하는건데,진주사랑상품권발행지금올해변동된거없습니까? 그냥처음저한테말했던600억이다입니까?

이번에추가로내려왔습니다.228억.

예? 아니,그러니까저번에진주사랑상품권발행예산을그때당시에600억하기로했다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이것더발행할계획없습니까?

그러니까이번에국도비가교부돼가지고총225억8,000만원이증액돼올해는총825억8,000만원을발행할계획입니다.

그게언제내려왔는데,우리는왜모릅니까?

금요일……

이번주금요일?

예,쪽지로내려왔습니다. 공문도아니고쪽지로그리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정권이바뀌었다아닙니까? 이건정치적으로얘기하는거아닙니다. 저는이진주사랑상품권이좀많아야된다고계속주장해왔잖아요. 중앙정부가그때3,000억인가4,000억을깎아가지고돈을안올려전지방자치단체가상품권을내렸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는상품권을올린데가있거든요. 왜,이것써보니까좋거든요. 그래서저는한가지뭐냐하면이것높여야되고,그다음에우리가할인율이7%아닙니까? 옛날에우리가할인율을10%할때도있었고15%갈때까지도있었거든요. 그러면결국시민들한테우리시에는이정도혜택이고옆에시는혜택을줄이면그만큼우리시에혜택을많이주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건825억원한다치고,825억원한다치고지역화폐할인율은요?

할인율은7%입니다.기존하고똑같습니다.

그냥7%할겁니까?

예.

할인율도좀조정을해야안됩니까?

지금10%하면단가가많이늘어납니다. 우리도산출적으로……

늘어나면몇억밖에……

판매량도줄여야되지만,그렇게되면줄이고단가가할인율이또많이적용이되기때문에그에대한부담감이많습니다.

일단하나는돈을올린건중앙정부에서올려서내려왔고그건아주좋은일이고,그다음에저는말씀을이리드리려고했거든요.만약에중앙정부에서안내려오면우리시비라도올려야된다라고주장을하려고했는데됐고,그다음에하나는기회가되면이번에좀,옛날에부자감세때문에지방자치단체에돈이1,000억씩2,000억씩작게내려왔는데이제는그것없이잘내려올거라고보여지거든요.추측해보면. 그럼이것도옛날처럼10%15%돌려야되고,지역화폐가우리시에서부담을하기에투입된예산대비승수효과가,내가항상말하는승수효과가엄청뛰어난거기때문에아마올해추경에내려왔으면중앙정부에서좀더내려줄수도있을란가3차추경에,그건모르겠습니다.추측해보기로,그러면좀더좋고만약에안되면이돈을올려야된다. 그래서상품권에대한국도비확보가어려우면우리시에서부담을좀더하자. 그다음에률도7%에서옛날에15%간적이있으니까10%정도는올려서,예산을우리시비를좀대갖고10%를좀올려서하자이게저희들정책제안입니다. 시정에우리과장님국장님이이걸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하면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은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짧게한번해볼게요. 아까중앙시장전체적인로데오거리관련해갖고용역을하셨다고했던5,000만원짜리용역은또주실건데그걸가지고뒤에저희가또공모사업에신청하신적이있죠?

예.

그러니까그용역했던것가지고계속해서사용이가능하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중앙시장에어판,어류판매장거기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도공모사업에우리가20억을요청을해놨는데그관계6월에심사위원들이현장확인을올계획입니다.

아,신청을해놓으셨네요?

예.

건물소유주때문에그때굉장히곤혹스럽다고그랬잖아요?

그건우리법정요건에맞게동의를다받아놨습니다.

몇프로인데요?70%?

80%이상인데100%거의다받았습니다.

아,거의다찾았네요. 그러면결국은공모사업아니더라도진주시로도사업이가능할수있겠네요?

예,그동의는중앙시장상인회에서책임지고하기로되어있습니다.

예,그럼지금현재도철근노출,건물기둥손상,그다음파악은다하셨고,그럼상인회에서는공모사업만가능하다면그건개선이되는거다그죠?

예.

그석면은어떻게되셨습니까?그거다포함하는겁니까?

다철거를할겁니다.

다철거하고아까말씀하셨던건물누수내지는바닥지붕하고,현재문제제기되는건다포함이가능한거다그죠?

예.

그러면소유주는어찌됩니까?동의만받고?

소유주도우리법적요건하에동의를다받았습니다.

동의만받으면됩니까?이전할필요나이런건없이?

예,그것관계도상인회에서다책임지고확답을다받았습니다.

6월에발표난다그죠?

예.

그것발표나오면우리위원회는공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굉장히고질민원이었거든요. 그리고사실상진짜해드려야되고,생선을파는데위에서석면가루가떨어지는그런행태들이있었잖아요. 그리고다음에올빰야시장할때도그쪽코너쪽도고민을좀해주시면골목에,우리가그쪽으로하면서결국녹여들어가야되잖아요. 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청년몰과전부다하나되는사업들이돼야되는거지,이것한번하고저쪽한번하고는의미가없고,이것할때도그쪽으로녹이는,왜냐하면그쪽은장사를안해버리거든요.올빰야시장만하는거거든요.하게되면. 근데이걸다같이녹여야됩니다. 그건다틀리게하더라도.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저녁에접근성을두려면주차비혜택을저녁먹는사람들한테는무료로준다든지그런게필요하고공동주차요금도검토를좀해보셔야됩니다.

예,그건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몇차례회의를한번했었거든요.중앙시장하고논개하고.

그러니까어차피보조금으로금액자체가모자란부분들은시에서메꿔주고있잖아요. 그러니까좀대승적으로어디가든간에가면충분히다해결할수있는코스로만들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많이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83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에대해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라는요구사항과관련하여부족한내용이나누락된내용이없도록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위원회회의비지급시동일한기준으로지급하라는요구사항과관련하여예산편성기준에따라동일한기준으로회의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대상선정등을심의하기위해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토지정보과소관위원회이나개별주택가격심의기관임에따라우리부서에서도예산편성및집행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284페이지위원회의운영예산,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회의개최수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5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매년지방세고지서인쇄및봉합을위한일괄처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4년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3억2,000만원을집행하였고,2025년에는현재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연말까지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4년9건,2025년5건총14건의민원이접수되었고,14건모두세법적용방법이나환급등에대한문의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신고민원편의를위해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2/10,000를출연하고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연구와조사및교육등의지원을위하여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입니다. 다음은290페이지세무과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조세심판원장에게8건의청구가제기되었고이중2건은인용,4건은기각처리되었으며,2건은현재진행중입니다. 다음은292페이지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현황입니다.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에대해각1건씩총3건이심판청구되었습니다. 이중1건은각하,1건은기각,1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입니다. 하향요구한1건이있었고,한국부동산원의검증결과미조정으로검증되어기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주택가격심의를위해5회개최했습니다. 다음은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총77,647건에682억을신고처리하였습니다. 다음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58건에5억2,5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투명하고정확한과세를위해안정적으로지방세수를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290페이지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진행중인자료가심판청구가3건인가있었는데,혹시작년자료가져오셨습니까?

예.

연번이2024년기준으로7번에보면OO건설주식회사해가지고그게올해연번4번에똑같이올라와있거든요. 근데연번3번5번에대해서는진행중이라고그때결정내용에특기사항이되어있었는데이건그러면어떻게된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

3번에대해서는2024년4월8일기각처리된건입니다. 그리고5번은2024년10월21일취하서가수리된건인데,3번같은경우에는아마4월8일이게각하처리되다보니까작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을하고난이후고올해에는5월1일부터자료를제출하라해놨으니까아마이자료가빠진것같습니다. 그리고5번은24년10월21일취하된건이되다보니까아마취하서가접수가돼서자료가좀누락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이자료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면작년에이게문제시가됐었던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법이충돌하면서생긴그런사안입니다. 이건이우리시만있는게아니고다른지자체에도이게충돌하면서심판청구가많이있었는데이건하고동일한건에대해서작년6월에조세심판원에서부과처분에대해서취소결정이최초로내려졌습니다. 그래서이게결정이내려지고나서경상남도에서6월에이것과관련돼서후속조치를하라하고공문이내려와가지고저희가관련되는업체에여기에해당되면증빙자료를청구해서환급청구나취소청구를하라고공문을6월에발송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5번이업체는10월에청구서가들어와가지고저희가감액결정해서환급을해줬고,기존에이게조세심판원에청구돼있었기때문에그전에우리가결정나기전에환급결정을해서보내줬기때문에취하서가10월21일조세심판원으로접수가되어우리한테통보가된사안입니다. 그런데5번같은경우에는사실은그렇다하더라도취하돼서′25년도에자료에이게들어갔어야맞는데앞으로는전년도에처리중이었던그런자료들은빠짐없이제출될수있도록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행정사무감사책자자료요구를정리를하면서,기술적인부분같은데어쨌든저희는감사를하는입장에서′24년자료,′23년자료,′25년자료를다같이비교하다보이는거니까이건앞으로조금,저희가그렇게하더라도자료작성에는유의를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293페이지에보면……

293페이지.

지방세소득세신고처리현황보면우리가1년단위로행정사무감사기간만큼건수와금액을표기를하고있는데,지금이렇게되면아까하고조금비슷한내용인게연도별로저희가비교하기가참어렵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자료요구할때도반영을하지만이게3년간연도별내역으로좀정리를해서제출하면끊긴부분없이좀잘볼수있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

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연도별로작성?

예,연도별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금′25년자료니까요.근데3년간정도연도별로내역을하면저희가보기가편하지않을까그런취지에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그건좀그렇게하실수있겠죠?

그건,알겠습니다.

나중에또그세부적인건말하면되니까요. 일단저는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자료요구에의해서답변을하신거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다음에자료요구를할때저희가그기간을조정한다든지이렇게도해야될것같고,참고하고계시면될것같아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과는여기그내용도보면이게정보보안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저희도자료자체가조심스러운데,시민들은다내용을모르시겠지만저희는업무가안보이더라도교류를하고있는거고,다만나중에징수과도말씀드리겠지만예전에진주시에서늑장과태료이게최근5년간안에받을수있기때문에주차단속했던게한번에14억치가나간적이있어요. 그거아시잖아요? 그런일없지요,여기는?

세금같은경우에는……

예,원래지속적이고그렇기때문에,그런데과태료도시민들이판단하실때는그걸당연히시에서좀놓칠거라고생각을못했고,그리고시의회에서도이런것까지만약에챙긴다하면정말직원들이또굉장히난리가날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런게한번씩나오잖아요. 세무과는없는걸로저희도판단을하지만그런부분들까지도조금,징수라는건굉장히조심스럽고그런거지만세금에있어서도시민들이좀납득할수있는그런업무들이좀되어야되지않겠냐,행정사무감사니까제가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2025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01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작성에관한시정조치요구에대하여향후자료를철저하게작성하여누락된자료가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회의비지급시각부서별동일한기준으로회의비를지급하도록한부분에대하여위원회회의비지급시혼란이없도록동일한기준으로회의비를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장기및고액체납자에대한집중적이고체계적인체납정리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채권자대위권과취소권을적극활용하여체납세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한부분에대하여체납액일제정리기간설정및운영과체납자재산의적극적인체납처분을실시하고거주실태,재산형성과정등을조사하여체납처분면탈확인시사회행위취소및상속대위등기등채권자대위권을적극활용하겠습니다. 다음303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1건이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징수과는기부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5페이지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총3건이있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은1대에대해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징수과일반사항입니다. 307페이지에서320페이지까지는세외수입과징현황으로총407억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49억9,1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부서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1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농협으로일반회계를비롯한17개회계를,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11개회계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322페이지도세징수교부금은2024년24억7,500만원,25년4월까지18억9,600만원을수령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하단부터323페이지까지는기부금품심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324페이지채권관리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5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3,788억500만원이며,징수율은86.5%입니다. 세목별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6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세부환급사유및세목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7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이월액229억1,600만원에서47억6,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아래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은부동산차량2만여건을압류하여29억9,800만원을징수하였고자동차15건을공매하여3,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328페이지입니다. 체납자출국금지는10명을,관허사업제한은1명이있습니다. 지방세결손처분현황은무재산체납자등53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306대를영치하여1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330페이지부터353페이지까지는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관리현황으로총285명,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54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등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은2,250만원을,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1,0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아래15번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은35억2,300만원입니다. 다음355페이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5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321페이지에시금고계약현황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한은이또기준금리인하를했는데혹시이예치금에대한이자에대한변동가능성이있습니까?

예,정기예금은수시로변동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공예금은계약한만큼해가지고지금0.65%0.7%는변동이없고요. 정기예금은수시로변동하고있습니다.

아까변동되는부분에서어차피금액자체가크니까우대금리라든지아니면좀경쟁상대를늘려서이걸저희가좀우대받을수있는그런방법은계속해서연구하고계시겠지만혹시한말씀부탁드립니다.

경쟁상대를늘린다는말씀은무슨말씀이신지?

지금우리가시금고가제1금고2금고이렇게있는데정기예금비중을확대를한다든지아니면이런것들을좀다변화해서계속해서이자수익이감소할그런우려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좀대비해달라는그런취지의질의입니다.

금리가하락하는건지금어찌보면당연한추세이기때문에시금고에대해서예금금리를올려달라이렇게요청은할수있겠지만그것도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많은노력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다되신거죠?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말씀은지금농협하고경남은행주고있다아닙니까? 한개더드리면어떻겠느냐이런취지거든요. 한개더드리면어떻겠느냐? 예를들어서,그러니까경남은행,농협말고조금더이자를많이주는제3금융이있으면어떻겠느냐그말씀으로이해가되는데?

그건지금금고계약이돼있는은행말고다른은행으로하자는말씀입니까?

그이야기죠. 그래서이자가좀높은제3금고도경쟁사를하나더늘리면어떻느냐이얘기입니다.

그건검토를아마해봐야될문제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저희들이그런정책을제안을하니까,일단그것도지금이자가계속내려가니까요즘은온라인이나이런데이자높은것들따로조금조금씩있으니까우리시하고맞는지안맞는지한번검토를한번해보는것도괜찮겠다싶습니다.

예,그건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항상고액체납자관련해서늘얘기를드리는데330페이지,고액체납자들좀줄이자이런얘기를늘드리는데올해보니까330페이지하고331페이지보니까1억넘는고액체납자가진주시1번부터시작해가지고아*스타*부터시작하고15번까지주식회사**테크이까지는다1억이넘는고액체납자가어떻습니까? 작년에비교하면작년보다늘었습니까?줄었습니까?

작년에는1억이상이14명이었는데올해는1명이늘었습니다.

작년에는88억인데올해는80억으로한거보니까금액은8억줄었어요. 그래도고액체납자가이리보이면저희들이우리시규모에이정도같으면좀합당한지의문스럽고,또이걸어떻게회수할것인지,작년에는어떻게회수를했는지그내용을좀안물어볼수가없다그죠? 어떻습니까,과장님?

최대한압류할수있는재산이있으면최대한압류를하고안그러면매출채권이나직장인같으면급여를압류한다든가하여튼뭐다양한방법으로하고는있습니다만이렇게체납이계속생기는건물론사업이어려운것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이유가있는데하여튼최대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예,환수조치좀신경을써주시고요. 요새는그건어떻게합니까?한5년지나면그냥삭감해주는거,탕감해주는그건률이좀줄었습니까?어떻습니까?

예,정리보류라고하는데그게결손에서이름이조금명칭이바뀌었는데정리보류도지금5년이지나면아예시효소멸이라고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그런데시효소멸이안되게끔최대한압류물건이라든지그런게있으면시효가정지가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시효가안흐르게끔그렇게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래서앞에과장님한테도이런부분들을조금더신경써서5년지나면아까말한결손처리이런것들이률이오르지않도록해달라.그리고조금더살펴서거기가기전에환수될수있도록해달라이런요청이었거든요. 그래서만전을기해서업무를좀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징수과장님오늘행정사무감사를기점으로또공로연수에들어가시게됐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조금미리좀인지를했었어야되는부분들도있었는데,그래도또저희가의회에항상오시면서결국진주시를위해가지고시민들을위해서봉사와헌신하셨는데간단하게말씀한번주시면,준비가되지는않으셨겠지만저희도알았으면미리말씀을좀드렸을건데한말씀주시고,결국은후임들을위해서공로연수를또가시는부분들도있으신것같고,그래서말씀을좀간단하게해주시면저희가경청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오경훈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도움으로여기까지지낼수있었습니다. 항상감사한마음을마음속에담고이게공로연수가아니고퇴직준비교육입니다.6개월을제가신청을했는데이걸마치고시민으로돌아가더라도우리진주시정과진주시의회항상마음속에고마움을가지고살아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시간이었지만그래도과장님하고함께해서저희도영광이었고요. 제2의인생에있어서정말새로운인생가실수있게끔저희도응원한다라는말씀드리고,평범한시민으로돌아오셔도시의회에서항상같이의논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도록의회에서도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항상응원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행정사무감사는17일화요일오전10시에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