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대리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 지역활력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보건소장 윤영국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건강증진과장 이경숙
박운표위원장대리
보건소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행정을 수행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었는데요. 환자가 많은 면에 근무하는 지소 직원들은,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로 보건소 근무성적 평가는 과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평가는 원래 부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분이 하셨어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보건소장님이 하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건소장님이 면면이 다 모르시면 과장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것 평가할 때 실적도 좀 보시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위군 시설물 민간 위탁 운영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뒤에 36페이지 참고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상세하게 첨부를 했는데 잘했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위에 보면 2022년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 게 좀 부족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박운표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썼는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모르시면 넘어갑시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2022년도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사업명이 이해가 안 돼서, 생소해서 좀 여쭤봅니다. 한센인한테 주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2022년 난임 부부 확대 지원인데 난임의 정의를 어디에서부터 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모자보건법인데 그게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혼하고 몇 년간 임신이 안 될 때 난임으로 간주하는지.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할 때 1년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는데 1년 이상 임신이 안 될 때 난임으로 간주한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그 때 난임으로 정의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때부터 치료 대상이 된다,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거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상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을 전혀 안 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군위에도 난임 지원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4명, 지금은 13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이것도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그러십시오.
현미
박현미마음건강팀장
마음건강팀장 박현미입니다. 자살 예방 관련해서 프로그램 돌아갈 때 조금씩 쓰고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현미
박현미마음건강팀장
자살예방 시도자나 의도자인 경우.
영숙
김영숙위원
그 대상이 많습니까?
현미
박현미마음건강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현미
박현미마음건강팀장
시도자가 3건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청년들도 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고, 발굴을 해내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불러서 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누가 고민 상담해 주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읍면별 스마트 케어 사용 실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주로 체육센터하고 군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이런 곳에는 실적이 좀 있는데 이 실적은 어디서 발췌된 겁니까? 직원이 관리한 그런 내용입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그게 시스템에 스마트 헬스 케어존이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는,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면부에는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거는 뭘 측정하는 기계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바이탈, 그러니까 혈압, 체지방 이게 체성분 분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 건강, 자기 우울 지수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그게 자기 폰으로 곧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사용법을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옆에서 설명해 줘야 그걸 사용할 줄 아는데 그냥 이렇게 기계로 하는 거는, 우리가 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연간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들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지소에 가면 인바디 기계가 있잖아요. 체지방 분석해 주는 거, 다 있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다 있어서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체지방 분석해 주고, 거기도 다 기초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굳이 이걸 또 이중으로 왜 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존 사용 현황을 보면 23년도 4월 1일부터 설치했는데 그 이용객을 보니까 384명, 24년도는 734명 그리고 25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64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자율로, 자기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좀 활용 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도 자기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거나 우울지수가 높다거나 해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건강 부분에는 좀 민감하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자기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선정할 때도 이미 지소마다 인바디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도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다 됩니다. 되는데 그것도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그것 결과지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율로 하는 것, 지금 군위군은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인데 스마트 기계를 현장에서 내 혼자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한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 일부고, 우리 주민들 한 50% 이상이 노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기계, 쉬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적합성과 효과성 이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정하기 바랍니다. 무용지물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년 예산이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유지 보수비가 계속 드는데 과연 그만큼 그 기계가 군민한테 기여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판단해서 가져올 때 사전에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저는 보니까 인바디 그 기계만으로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넣었는지, 물론 공모 사업도 나라의 예산이잖아요. 그걸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계는, 또 뒷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거는 다시 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면마다 지금 다 예산 세우데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굳이 예산 세워가면서, 사실 어느 업체한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가면 그냥 재는 혈압기 다 있고, 체지방 분석하는 인바디 기계 따로 있는데 뭐하는데 1년에 이렇게 유지보수비 들여가면서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낮에 하는 어르신 체조 교실, 이게 전에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감돼 가지고 중간에 쉽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언제쯤 또 하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그 예산은 올해 상반기로 끝났고요. 하반기 때는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쪽으로 예산 있는 게 있어서 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에 하던 어르신들한테, 이게 벌써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서 밥 먹으면 학교 가는 것처럼 가다가, 그게 좀 섭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소장님 욕을 막 하더라고요. 소장 바뀌고부터 이걸 줄인다고 하던데 그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체조 교실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잠시 쉰다, 설명을 그렇게 충분히 하세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몇 분이나 전화 왔던데 요즘 할머니들 똑똑하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 기관에 많이 원망하던데, 그걸 하더라도 지금 이러이러한 취지로 지금 쉬고 있고,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좀 시작하십시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0페이지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 내역이 있는데 지금 진료소에는 몇 종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빼고 약품만. 거기는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취급 약품은 지소마다 선생님이 쓰시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진료소입니다. 진료소는 약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9종입니까? 7종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제외 약품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한정되는 약품. 사용할 수 있는 거 고혈압이라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몇 종 안 되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거기 안 되는 거는 지소에 와서 의사 밑에 처방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수리 수선했는데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 도배하고 이런 거 했는데 구미종합설비, 이 분은 군위에 사는 분입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위에도 이런 업체가 많은데 왜 하필 구미 사람을 불렀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분들 관내 분들한테 맡겼을 때 빨리 안 되거나 또 저희들 처리 하는 시기하고 안 맞았을 때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도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집 안 되면, 저 집 되고 하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개라도, 돈은 큰 돈 아니어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좀 이용하세요. 이거 구미에서 오는 거는 아닙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보건소 근무하는 경력이 있어 가지고 다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접종하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예산액하고 집행이 차질 없을 것 같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병‧의원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미리 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은 저희들이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의흥면도 이제 의약 분업 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현재 신고 들어온 의약 분업은 의흥면이 예외 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개설된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민원인에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거는 없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고 거기 유예기간을 한 90일 정도로 둡니다. 그래서 추진으로는 예외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보에서 우리가 한 번 홍역을 겪었습니다. 우보 주민들도 지금 의흥 보건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의흥면조차도 이렇게 의약 분업 지역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약품 구입비 중에 우보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진료소보다도 의약품 구입액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여기 보면 효령면하고 의흥면이 집중적으로 의약품 구입 액수가 많아요. 1억 4,000, 1억 3,000 그런데 우보 보건지소는 1,800 밖에 안 됩니다. 다른 보건진료소보다 터무니없이 지금 약품 구입비가 적습니다. 이거는 우보 지역이 이제 의약 분업 지역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활용하는 약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유별나게 우보 보건지소만 이렇게 약품 구입비가 적은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무료 처방받는 민원인 중에 처방받는 종류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주로 혈압약이 제일 많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만성 질환자입니다. 혈압, 당뇨, 위장 그리고 관절,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방금 말하신 혈압, 당뇨, 관절, 위장 여기 4가지 의약품에 대한 읍면별 이용자 수하고, 약품 구입액을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박수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4가지 약품 종류만 읍면별 이용자 수하고 구입 내역을 자료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표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효령면 보건소하고 의흥면 보건소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을 봐서도. 이게 의약분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웃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 이용객 수에 따라서 앞으로 의약분업 지역 주민들한테는 교통편이라도 우리가 제공해줘야 안 되겠나,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 한번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유야무야 됐어요. 다른 면에 가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우리가 교통편이라도 제공해 줘야 안 되겠나,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기 가장 좋은 기관이지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라도 이장님들을 설득해 가지고 건강증진 사업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많데요? 우리 지자체 예산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런 거는 주민참여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도 좀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변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실하고 보건지소는 국비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용어 정의도 어려운 줄은 다 알지만 기본적인 업무 연차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대답하신 난임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도 여성 문제가 있고, 남성 문제도 있고 35세 이상은 또 6개월만 임신 안 돼도 난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인, 물론 인사이동이 워낙 잦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업무 연찬을 좀 바쁘더라도 한 번씩 하시고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가 뭔지조차 잘 모른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한 번 가보면, 저도 형수님이 혈압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제가 모셔드립니다. 교통편이 없어서. 한 번씩 모셔드리는데 방문을 해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원이라도 대응하는데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가보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업무가 좀 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비스 업종인 만큼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교육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데 곤란한 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장철식위원
우리 군은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군 자체 대책 방안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발생이 특히 중동 쪽이나 저쪽 편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여행객 수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도 아마 곧 발생을 안 하겠나,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실제로 좀 증가돼서 4월 달까지 코로나 접종하던 걸 2개월을 늦춰서 6개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면 내년부터 코로나도 완전히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네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예산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느냐,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예방접종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이 서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지금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세를 지켜보고 있죠.
장철식위원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한다고 하면 보조입니까, 무상입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이번 6월 말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해주는 것도 지금 약 공급이 끊겼습니다. 얼마 전부터 끊겨가지고 지금 약은 들어오질 않고 6월 말이 되면 완전히 코로나 예방 접종하는 걸 중지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세계적인 유행 추세를 봐가지고 아마 곧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내년에.
장철식위원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네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8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사업에 2025년도 방역소독 사업 직영 전환이라고 해 놨습니다. 직영이라 하면 보건소로 직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 주던 걸 직영으로 한다는 거는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긴 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죠.
장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을 면단위로 전환시켜 버렸잖아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전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차량 방역만 할 때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자율방역단을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사실 운영에 보면 읍면장의 보고라든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율방역단을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다 보니까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방역단이야 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방역 소독을 직영하는 것 같으면, 옛날에 했던 식으로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약품 배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또 코스 확인이라든지 민원 대응하는 거는 저희들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읍면 단위는 실지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그걸 읍면으로 이관해 버리면, 차라리 보건지소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보건지소에다 방역을 맡기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같은 업종인데.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보건 차량만 제가 말씀하잖습니까, 차량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예산 집행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코스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인원이 읍면별로 4개 팀에서 적게는 산성 같은 경우에는 1개 팀에서 2인 1조로 해서 전부 다 2개 팀, 3개 팀, 4개 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력 관리를 해서, 지소에는 옛날에 한 명 근무 한 적은 없고요. 4명, 2명, 1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과 같이 진료라든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서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한테 그냥 ‘수고합니다’라든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차원밖에는 거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가장철식위원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각 면단위 면장들님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역단위로 몇 사람으로 해서 하는 거는 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전문성도 없고, 약품은 그러면 약 칠 때마다 보건소에서 갖다 줍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때그때 배부를 하게 됩니다.재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드리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것들, 고장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할 거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읍면장님들이 어렵다, 그 때 그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장철식위원
내일 면장님들 오시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 건강과 또 복지를 겸해 책임지고 계시는데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소아청소년 진료라든지, 당직 의료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직 진료, 여기에 대해 주민들 호응이 괜찮은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직 의료 진료는 일주일 내내 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당직 진료는 저희들이 365일 무휴로 합니다. 군위 관내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직 진료를 하는 체계입니다.
홍복순위원
365일 계속합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도가 괜찮은데요. 제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일주일에 두 번 오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복순위원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요. 전체 우리 군민 중에 소아 청소년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진료 받은 건수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878명이 진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1년에 104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하루에 한 8.4명 정도 진료 받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괜찮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1명이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간호원은 누굽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이 민원 접수랑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못 보는 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수 질환이나 중증 질환일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여기서는 좀 간단한 진료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혼자 진료를 하면서 시설이 안 갖추어진 상황에서 중증 질환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진료 의뢰서 작성해서 바로 타 병원으로 이송합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지금까지 진료한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진료 의뢰서 작성한 건수가 더러 있었는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도 급할 때는 여기 보건소에서 할 수 없다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로 아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야간 당직실이 있으니까 되게 응급한 거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주 1회 이상 외부 전문의 확대 진료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소아 청소년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과도 종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소아 환자 진료 하는 것, 또 야간 당직 진료 하는 것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말 할 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가성비를 따진다면 소아진료하고 야간 당직을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그 혜택을 입는 환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는 무조건 이걸 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그래서 소아 진료 숫자가 상당히 적고, 또 야간 당직 진료하는 것도 보통 밤에 오는 환자 수가 한 3～4명, 많으면 한 7～8명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를 위해서 3명이 당직을 해야 됩니다. 환자 한 서너 명 보기 위해서, 그건 일반 병원인 것 같으면 절대 안 할 사업이죠. 엄청난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성비로 따지자면 이걸 없애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들 정도지만 이 사업은 계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복순위원
의료 취약지일수록 출산 장려 정책이랄든지 이런 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는 좀 그렇지만 우리 주민 편의와 건강 증진 위해서 저는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조아센터 실적이 여기 있습니다만 근무는 공휴일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일요일 빼고 다 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는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아는데요. 혹시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정책추진단 쪽에서 부모 공감 토크쇼 할 때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의견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
이거는 따로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진료를 경북대하고 협약 체결한다고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우리가 경북대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여 주죠. 그런 점이 있는 거지, 이게 협약이 됐다 해서 환자가 우리 군위군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막 바로 특별 접수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협약 체결 한 데를 우선으로 받는다는 거지, 급한 환자 있을 때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죠?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응급실이라는 데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나 안 되느냐에 따른 거지, 협약에 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생각은 이런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로 들어온 응급환자는 경북대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드려 봅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물론 우선권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가면은. 그러나 받아들이는 응급실 기관에서는 환자의 응급한 정도가 우선이 되지, 어디서 왔다고 먼저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에 대해서 아까 장철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31쪽 자료에 위탁, 직영 비교를 해 놨는데 위탁 운영 시는 인원이 15명, 직영 운영 시는 인원이 50명입니다.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또 확대됐는지.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은 자율방역단 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민간위탁할 때는 자율방역단이 없어도 운영이 잘 됐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인력을 차량 방역으로만 했었습니다. 민간 위탁을 줬을 때는 차량이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한 15명이 투입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질문했기 때문에 올 1년 근무해 보고 다시 우리가 검토하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매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려금을 받고서 실제 몇 년을 여기 살아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지급하는 그 기준에 있는 거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라든지 한 달 있다가 장려금을 타고 전출 간다고 하면, 그거는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기준은 출생일 기준으로 출산 양육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받고 나서 얼마 있어야 된다는 이 기준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출생 지원금 받고 그 이튿날 전출 가도 되겠네요?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조례 사항은 지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그러면 첫째 아 출생은 얼마 줍니까?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100만 원입니다.
홍복순위원
둘째아는?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둘째아도 우리 군위군에서는, 자체 예산은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씩 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100만 원, 중학교 100만 원, 중학교 중3 때 그 신청일에 있을 경우에 100만 원 드리고, 고등학교 입학 때 200만 원 드립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계속 있을 확률이 높긴 하네요.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첫째아 지원금,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1위입니다. 경북에 있을 때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출생아가 자꾸 감소되는 형편이라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예.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캠, 협진하는 시설, 그 때 공모사업 했잖아요. 보건소에 보면 비대면 말고, 혐진하는 시설 캠 그것 설치했잖아요?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따른 협진, 그 실적이 나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협진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병원급하고 우리 군위군 관내 보건소나 지소나 이런 데하고 협진, 지금 현재 병원급하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안동의료원하고, 이게 사실 금액으로 봐가지고 돈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급 병원에서는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귀찮기만 귀찮고,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현재로서는 안동의료원하고 어떻게 협진 체계를 갖추어 나갈, 그 정도 병원은 그걸 받아들여 주리라고 믿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협진하는 그 측에서는 의사 한 사람 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협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걸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 협진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병원에는 하겠네요. 적은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8개 면에서 협진을 신청하면 8개면 너도 나도 같은 시간대에 협진하면, 그거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군위가 해라, 내일은 소보가 해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나온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협진 체계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쪽 면에서, 또 이쪽 읍에서 한 목에 환자가 가고 이런 거는 잘 없을 겁니다.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 이 협진 사업은 아주 왕성하게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지소에도 인력 문제가 생기잖아요. 협진에는 간호사밖에 안 되잖아요. 밑에 사무원이. 간호사한테만 거기 권한 부여를 준다 하던데 그렇게 되면 간호사 인력을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채용해서 지소에 파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지금 좀 있고요. 과거에 우리도 캠 이걸로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관내 우리 지소 내에서 해 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 원인 분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차라리 비대면이 훨씬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 이걸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다 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일 1번 대상을 우리가 안동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병원 군데를 우리가 시도해 볼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어렵게 예산 따 오셨는데 잘 활용해서 과거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흥 약국의 개설 신고 받았습니까?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신고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의흥 지소는 언제부터 의약분업 지역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네요?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대비해서, 그게 꼭 의흥 뿐만이 아닙니다. 동부에서 다들 이용하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이성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셨는데요. 연 1회 민간 위탁 사무규정 조례에 의해서 감사도 하셨는데 직영할 때보다 위탁했을 때가 장점이 더 많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훨씬 많습니다. 지금 119센터랑 경찰서,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복지 파트랑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나 어른들 대상으로도 정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데에 위탁 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훨씬 이용도도 높고 편리하겠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예.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 못한 부분은 별도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제인데요. 우리 관내 업체 놔두고 구미 업체에 시키는 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 현재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역시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활력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박운표위원장대리
지역활력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지역활력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위군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금까지 추진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군수님 역점 사업이 돼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이 군위군만의 고유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 벤치마킹 한 겁니까? 이게 우리 군위군만이 하는 고유 사업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들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이 답변은 저보다는 오히려 지금 맡고 있는 박정애 지역전략팀장님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수현위원
홍보를 하셔도 좋고 하여튼 사업 처음 단계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팀장 박정애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단 저희 고유의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 사업이 농식품부 5억짜리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되면서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랑 똑같이 5억짜리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군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나왔냐면 20년도에 지방 이양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나온 용역 결과가 5억을 한 마을에 주면 효율적으로 못 한다, 이래서 1단계, 2단계, 5단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75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업이 예산이 조금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면서 한 마을에 많이 하는 데는 예를 들면 꽃 심기도 하고, 문패도 하고, 어떤 마을에는 많게는 한 6～7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완료한 마을,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마을은 27개 마을이고요. 1개라도 사업을 스타트를 끊은 마을이 90개 마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한 마을이 58개 마을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이게 20년도에 지방 이양되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어찌 됐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환사업 보전금이라고 뒤에 세입으로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 됐을 때 그 시점의 사업비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지원을 해주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를 뒤에 세입으로, 전환 보전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 20억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자체 예산은?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군비입니다. 전부 군비인데 이게 예산으로 위에서 꽂아주는 게 아니고 뒤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보전금이.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방대하게 운영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최초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왕 시작한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세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겁니다. 나무심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는데요. 지금 고사한 나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후 관리도 문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우보·산성 복지행정센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것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보면사무소 신축과 산성면사무소 신축 공사인데요. 현재 설계는 끝나가지고 BF 인증이라 해서 장애인들 편의 개선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인증이 통과돼야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BF 인증 받는데 그 시간이, 지금 신청해 놓은 지 벌써 2개월이 됐는데 아직 인증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인증이 통과되면 바로 건축 허가가 돼고요. 바로 인증만 나오면 바로 착공 들어가고 업자한테 입찰 봐가지고 바로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BF 인증이 가장 시급합니다.
장철식위원
만약 공사 착공하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몇 개월 안에 끝날 게 아니고 내년 연말 이상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사업, 이것 시작은 전부 다 잘합니다. 모든 걸 다 잘 하는데 중간에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부실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문패, 우체통, 꽃 가꾸기, 또 통에다가 꽃 심는 것, 그걸 1년 다년초를 심어서 지금 흉물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요. 이장님들인데 얘기를 잘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것 1년에 한 두 번씩 지역활력과에서 그 마을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흉물스러운 게 없나, 이런 걸 좀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 지원 조직인 농촌활력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우선 시행하는 데 거기가 급하다 보니까, 사실 심어놓으면 뒤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시작할 때는 범이라도 잡을 것 같이 확 달려드는데 중간에 가서는 모든 게 흐지부지 해진다든지 이렇거든요. 길 옆에 죽은 건 그렇지만 마을 입구 들어가다 보면 화분 사서 꽃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1년 뒤에 죽어버리고 나면 거기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 건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 주셨는데 직원들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군위군 시설물 민간 위탁 운영 현황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법 제14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안 하셨네요. 올해 거는 그렇지만 24년도 것도 안 하셨네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부계면 한밤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효령면 고지바위권역과 소보면 청화산 권역마을인데 이것 감사 실시 여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4조에 따른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사실 감사를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하도록 하세요. 이미 지난 건 지났지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33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마을 만들기사업에 읍면 재배정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에도 실시 설계가 필요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실시설계는 만약에 시설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나머지는 지금 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천편일률적인 그런 아이템은 좀 지양 하세요. 8개면 똑같이 나무 심고, 꽃 심고, 문패 달고, 우체통 달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 거고, 여기 여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시 설계 중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앞으로 하드웨어도 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아뇨, 큰 게 아니고요. 마을 안의 안길 포장이라든지 그쪽으로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걸 개발해서 사업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보셨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 동네, 저 동네 전부 태양광 조명이고, 나무 심고, 꽃 심는데 그것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좀 장래적으로 미래가 있는 그런 걸로 사업을 해야 되지, 올해 해 가지고 꽃 죽어버리고 나무 죽어버리면 또 심고, 그거는 예산만 자꾸 낭비하게 되는데 앞으로 천편일률적인 거는 좀 지양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우리 군위군이 마을마다 들썩들썩 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사업 면에서는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온누리 가맹점, 이것 등록한 곳이 9개소 뿐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시장 안의 식당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시장 안에도 일반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 안 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취급합니다. 전체 61개 점포 중에 식당 이외에 기타 소매하고 있는 전체, 거의 대부분 다 등록 다 했습니다. 취급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점 육성 특별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나 축제 이런 데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보조한다 하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성화 시켜서, 사실 우리 군위는 홍보가 좀 많이 안 돼서 재래시장에 가 봐도 이거 받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이 거부해요. 거부하던데 이걸 그분들이 받으면 또 할인 해주잖아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현재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에 할 때 할인 받아서 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걸 받으면 상인들도 덕을 보는데 이걸 가져가니까 왠지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가맹점이 9개소이고, 또 상인들이 다 돼 있다 하지만 실지 가보면 많이 좀 꺼려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용하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할인 혜택도 보고, 전통 시장도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활성화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이 사업, 저 사업 하던데 그 일면의 하나가 이 사업인데 가맹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면 그걸 이용하는 업주한테도 좋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이걸 씁니다. 군위상품권 사 가지고 좀 싸게 하듯이 그런 혜택을 줘야 이게 활성화 되지, 이것 쓰라 하고 자꾸 강요한다고 쓰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위읍에는 건축물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맞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활력과는 공모사업으로 거의 건축물을 짓던데 그럼 이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사후 관리는 건물 완공되고 나면 일단 유지 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 활용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새로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이게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공모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건축물을 많이 지어놓는데요. 이번에 현장 방문이 계획돼 있는데요. 효령 공유센터 거기도 그렇고 지어놓고는 뒤에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이용도 별로 안 해요. 또 예산을 편성하면 군 재정이 또 부담 되고 하는데 앞으로 공모 사업하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효율성 있고 그런 걸 좀 가려가면서 신청하십시오. 자꾸 남았다고 해서 공모 사업 따오면 안 됩니다. 뒤에는 또 우리 군 재정이 부담 되잖아요. 사후 관리하려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리틀 포레스트, 거기 화장실 있는 데,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좀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쓸려고하냐 하면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주말에 거기 관광 오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군정 홍보물도 옆에 좀 비치도 하고, 그래서 생각은 좋던데 이걸 어느 과에 제가 건의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말씀드리는데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 로컬 농산물이면 기술센터 쪽 농산유통과 그쪽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니까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예산에서 하나 해줄 수 있는지 그걸 건의하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6월 말에 공로 연수 들어가십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저는 명예퇴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동안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대과 없이 이렇게 잘 마치고 마무리하시고 가시는데 제2의 인생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도 군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역활력과 사업 전체적인 금액이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전환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국비 지방 이양 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방 소멸 대응기금하고는 상관없네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방 이양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게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20억.
홍복순위원
20억, 이걸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0억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4년 됐네요. 지금 20억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리죠? 사업이.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게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자세한 금액은 박정혜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 이양인데요. 일단 저희과에 지방 이양된 거는 마을 만들기 하나 있거든요. 다른 거는 아직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홍복순위원
마을 만들기만 이양 사업입니까?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그게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가 20년도에 지방 이양 되는 시점에 저희가 만약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5억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70%를 전환금으로, 보전금을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사업하는 금액이랑 양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내려오는 보전금 금액도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군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이런 용역 결과물로 나와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 시군도 있고요. 아니면 당초처럼 5억짜리 마을을 그냥 3～4개씩,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의성군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한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이양 사업에 총 20억이 내려온다 했는데 이거 마무리는 언제까지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이것도 해마다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또 평가를 합니다. 전환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다행히 저희는 계속 그런 마이너스 없이 해 와서 20억씩 계속 받았고요. 일단 계획은 26년까지 보전금이 내려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전체 최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20억이 다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 이양사업에 세부적인 사업,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 얼마, 또 다른 사업……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저희 과는 지방 이양된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입니다.
홍복순위원
하나입니까?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다른 건 아직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계속 쥐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가서 평가를 받고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해서 선정되는, 오리지널 공모 사업 형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방 이양된 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홍복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전부 우리 사업이 아닌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위원님, 이 사업은 국비로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우리 순수 군비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씨앗마을, 새싹마을, 열매 마을 해서 쭉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동네가 182개인데 175개 마을이 다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시작 안 하고 안 하고 마무리 된 동네는 또 다시 할 수 있다, 그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고, 새싹에서 또 열매로 가고.
홍복순위원
열매에서 스타……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스타가 있고, 또 희망마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복마을까지 갑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면 동네 사업 내용이 매년 비슷합니다. 이게 별다른 교육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 꽃 심는다 하면 이 동네에도 꽃 심고,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돼야 되는데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새싹마을에서 또 넘어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씨앗 마을, 새싹 마을, 열매 마을, 또 스타 마을은 이제 새싹에서 스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희망마을 행복마을까지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온 거는 열매 마을까지 왔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총 175건 중에 씨앗마을이 14건, 그다음에 새싹이 72건, 열매 마을이 60건, 이것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도 하고 농촌활력센터에서도 나가서 지도하고……
홍복순위원
농촌활력센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과연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물론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돈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사실은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하기 좋은 게 꽃 심기, 나무 심기 그리고 마을 진입로 쪽으로 심다 보니까 마을 들어가는 데, 외지인들이 방문할 때 아, 이 마을은 그래도 꽃도 가꾸고 마을이 좀 화사하게 좋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정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실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가시면 연세 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크게 나와서 노력 봉사라든지 그런 걸 못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읍에는 다친 분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기 쉬운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패 만들기, 우체통 만들기, 꽃 심기 이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돈이 25억 투입됩니다. 사실 호응은 상당히 좋고 직원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문제가 일회성에 그치는 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제가 이번에 지적하고요. 주로 한 동네가 꽃 심기, 나무 심기하면 쭉 따라갑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후 관리입니다. 거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실무를 보는 입장이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내년에는 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사실 175개 마을에 한다는 거는, 이것 정산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몇 군데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자료 다 내라 하면 우리가 봐도 어려워요. 실제 단가도 여러 가지 다 차이 납니다. 꽃도 똑같은 꽃인데 단가가 여러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마을의 호응도를 이끌고 옛날의 새마을 정신 같이 협동 단결심은 키웠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전에 사업 계획 수립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거는 시행을 안 하고 바로 시행을 했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확정 지어 준 거기 때문에, 또 해놔 놓고 중간에, 당초에는 나무심기 하다가 계획을 바꿔서 새로 들어온 동네도 많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심사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드리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주고, 또 하드웨어쪽으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또 소프트웨어쪽으로는 마을가꾸기라서 아름답게 마을을 가꾸는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 자체가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2,000만 원 주잖아요. 새싹마을을 하면서 자꾸 금액이 높아지는데요. 우리 군위군은 무슨 위원회가 많습니다. 왜 이 사업은 위원회를 선정 안 했는지, 앞으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면 좀 심도 있게 검토 안 되겠나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안 그래도 다른 외부에서 지적해 주는 분들이 사실 위원님들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읍면 직원들하고 군청 지역활력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해 주는, 그게 다이기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도 안 많겠습니까.
홍복순위원
부족한 거는 앞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예산 낭비 안 되는 차원에서 점검해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최규종 의장님께서 나무 묘목 식재는 산림새마을과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 마을에서 어떤 묘목을 심어야 되나 하면 저희들이 선정만 해 주지, 자문까지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녀 보면 작년에 심었던 걸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심고 하는, 그래서 꽃을 심었는데 다 죽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동네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하셔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새싹마을, 씨앗마을, 이거는 사실 주민역량 강화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진짜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아이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면 태양광 설치한 데도 있고, 밤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LED 등 이것도 호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할 데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런 미비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변화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정산을 한번 해보세요. 마을 만들기사업에 누구를 위원으로 세우든지 정산을 다 받아보세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마을마다 사업 끝나면 정산은 바로 마을별로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정산 할 때 꼼꼼히 살펴 주셔 가지고 이런 안 좋은 소리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책임져야 돼요.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 예산이 매년 20억입니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럼 예산은 상당한 거네요. 마을마다 보니까 주민 화합 차원에서 마을 환경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생 초는 매년 하는 게 맞고, 다년생은 물주는 것 잘 해서 오래 살려야 되는 건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주민들 식사 제공하는 것도 거기 예산에서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마을마다 많이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식사하면서 또 단합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 화합에 중심을 두시고 사업들을 꾸준하게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월 말로 퇴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환
김용환지역활력과장
예, 이달 말로 퇴직합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그리고 박정애 팀장님, 발언대 한번 나와 주세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 꽃 심기 하는 것, 현재 대구에서도 꽃이 많이 들어오죠?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우리 군위 관내 업자가 있는데도 그죠?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관내에 있는 거는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활용해 주면 좋겠어요.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박운표위원장대리
지금 무성2리 같은 데는 정말로 마을 가꾸기 사업 잘했어요. 들어가 보면 마을이 훤해요. 거기도 그렇고, 성1리도 그 전에 도로가에 나무 내놨던 걸 다시 안으로 들였는데 이번에 그걸 태양광 중간 중간에 놓고, 또 그 중간 중간에 놔 뒀더라고요. 밤에 가 보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묘목이 안 죽어야 될 건데 앞으로 이걸 동장님이 관리를 어떻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무만 제대로 관리가 되면 정말로 멋진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태양광 같은 거는 한 7～8년은 갈 거라고요. 또 어떤 마을은 진짜 형편 없는 마을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정말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직원들,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나가서 고생하시는데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주민들 잘 설득시켜서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의 소상인들 업체를 좀 활용해 주시길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십시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가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2시22분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과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과장 권귀주
박운표위원장대리
환경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환경과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권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공항도시 건설과 군부대 유치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통한 아름다운 군위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2페이지 악취 민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시에서는 TK 신공항하고 취수원 문제를 국정과제로 촉구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 상주나 의성군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임하댐 물을 대구로 끌어들일 경우에 군위댐을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군위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상수도 관련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로서……
박수현위원
이게 우리 환경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환경부 소관인데?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저희는 하수도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댐, 임하댐 물을 취수원으로 쓰면 상주나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수가 모자라든가 물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유지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벌써부터 반대하고 나선다 하는데요. 우리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악취민원 단속 및 적발건수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 101건, 2024년도 102건, 평균 월 8.4건입니다. 2025년도 내역에 보면 13건뿐인데 민원이 이렇게 갑자기 준 이유가 뭡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보통 이제 6월부터 한 8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반기 중이라서 겨울철하고 봄철에는 민원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현위원
지금까지 잡힌 민원 건수는 통상적인 건 아니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악취 민원 다발 지역 또는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주로 군위읍 사직리 위주이고, 의흥면의 들판의 정원 거기, 그 동네 민원이 가장 많은데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계속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올해 군위군이 패소하고 이분이 승소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물을 증축과 개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축해서 입식 마리 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걸 현대식으로 하는 겁니까? 입식 마리 수를 늘리려는 겁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현대화도 하고, 마리 수도 아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수현위원
참 문제네요. 그럼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지금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거기 악취 TF팀에서 악취 모니터링 상시 측정하는 걸 설치해 놨고요. 저희도 민원이 발생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시 점검하고 집중 단속을 통해서 민원을 좀 줄이는 방향을 좀 모색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동네 들판 복판이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앞으로도 우려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악취 발생이 없도록 현대화 사업 할 때 시설을 옳게 해 가지고 악취가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발 내용 중에 위반 사항에 개선 명령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게 올해 사직동 명성 농장에서 악취가 초과돼서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같은 데입니까, 위반업소 한 군데, 과태료 50만 원 넨 데?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여기는 한 업체가 초과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수현위원
과태료 50만 원 부과 해 가지고는 꿈쩍하겠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법적 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이것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적발되면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것 악취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이미 지정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초과됐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악취 포집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악취 포집하는 기계를 들고 가서 나오는 공기를 채취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렇게 하니까 단속 기준이 굉장히,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초과되는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보에 선곡리하고 우보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잖아요. 지금은 냄새가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거기 돈사가 생기고 냄새가 그 소재지까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요즘 새벽에 가 보면 냄새가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냄새가 면사무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앞으로 군부대도 들어오고 우보 소재지도 군부대 개발 때문에 기대가 상당한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미리부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계도해 주시고요. 유독 비 오는 날, 우기에는 더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씩 단속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떠들고 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이쪽 밑으로 냄새가 퍼지고, 동네는 오히려 산을 하나 끼고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계속 안 지내봐서는 모르겠는데 동네도 피해야 안 많겠습니다마는 이것 돈사 하나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 새벽에 우보 소재지 전체에 냄새가 내려오는 만큼 악취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시고 집중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 공기 이쪽 환경 분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에 5번, 이게 부서 마다 다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실시 안 했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안 한 이유는 매년 환경부에서 대행 계획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보고서를 저희가 매년 작성해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운영 관리 실태도 매년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 감사 때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 감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는 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감사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한다 그 말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사전에 좀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회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무 자체가 대구광역시 사무 위임되는 사무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행감 끝나면 그런 부분이 있는 부서에는 감사를 안 해도 되는지, 답변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효령 병수 문화하고 삼국유사면 석산리 생태마을하고 시공 하다가 중단됐는데 효령은 민원 때문에 중단 됐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1리 주민들의 반대 민원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갈 겁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향후 계획은, 이걸 원래는 성1리, 2리 걸 전부 모아서 증설하기로 했는데 성 1리, 2리 건은 증설하지 않고 배관을 군위읍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설계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것 설계는 배관 설계 쪽으로 아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서 올해 안으로 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올해 안으로 설계는 마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석산리 생태마을은 중지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거는 저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풍력 발전 들어오면서 도로 개설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이 공사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에 서로 간섭이 이루어지니까 상하수도 공사는 별도로 나중에 하자, 공사 진행하다가 그때 스톱을 하고, 예산 반납하고 올해 다시 추경에 새로 세운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거는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했는지.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올해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시는데 비주택 철거라고 하면 창고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창고하고 축사도 들어가기는 한데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실효성은 좀……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는 본 건물 외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창고, 축사 다 된다, 그 말씀이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지붕 개량비를 전에는 안 줘 가지고 자부담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기피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지붕 개량비.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반인들은 내가 자부담해서 해야 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려고 그러데요. 기초수급자 외에는 안 주는구나.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윤상현 팀장님이 더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영숙
김영숙위원
팀장님, 철거하고 난 뒤의 지붕개량비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윤상인환경정책팀장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반인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우선 지원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기초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저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폭을 좀 넓혀 가지고 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무허가도 저희들이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든지 자꾸 완화되기 때문에……
상인
윤상인환경정책팀장
급격하게 완화될 거는 기대 안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창고나 비주택은 안 돼도 본 건물은 좀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철거는 좋은데 뒤에 뒤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상인
윤상인환경정책팀장
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삼국유사면의 폐기물, 지금 환경부 예산 11억 7,000 받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재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일단은 사전에 저희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제 사전에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까지 같이 예고를 통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또 받을 겁니다. 받고, 그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바로 업체에 계약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이의가 없으면 올해 안에는 옮깁니까? 다른 쪽으로.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게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덮어 가지고 침출수가 없도록 했다 하지만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가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배정도 받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전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우리 군위의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은 두 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매년 지도 점검은 잘하고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매달 실적 보고도 받고, 연간 실적 보고도 받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2024년도에 비해 2025년도는 계약금이 군위환경은 6400만 원, 명신환경에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군위환경은 기준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소폭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명신환경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하고 군위읍 동서부리를 제외한 지역을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 번 수거하는 걸로 바뀌어서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장철식위원
명신환경은 면 단위에 들어가는 거고.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생활 폐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생활폐기물은 군위 환경에서 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명신 환경에서 하는데 명신 환경에서 수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저희 읍면 소재지 부분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재되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명신 환경에서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와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렇죠. 여름에는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자주 처리 해주면 좋죠. 그러면 매년 음식물 폐기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수거 양은 하루 평균 1톤 정도로 보는데요. 이거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여기 2개 업체에만 경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체도 있었어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 박현호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호
박현호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박현호입니다. 저희들 음식물 선정위탁위원회 할 때 보면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의 폐기물, 이 예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환경부에 예산 신청하기 전에 보통 얼마 정도 하냐 하니까 톤당 10만 원 정도로 처리한다 해서 그 10만 원에 맞춰서 예산 요청을 했거든요.
장철식위원
많을 건데요? 우리 낙전리에 묻어놓은 것도 많고, 양지리, 가암 쪽 교회 앞으로도 그냥 덮어놓은 것 해서 양이 엄청 많을 건데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낙전리에 가장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의 것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낙전 것만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양지나 가암 쪽 그거는 아직까지 내년 예산을 새로 세워야 되는 거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형사 고발된 건이 이 건이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들한테서 처리비용이라든지 뭐 나올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일단 이 건 처리 전에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있는 재산 조회를 했고요. 그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는 해놨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절기 여름철이 되면 악취 민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17쪽입니다. 용역비를 지금 현재 중지시켜 놨어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 지정.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것 공장 설립 제한지역 지정을 하려면 도면 고시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도 진행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는 것, 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 행정 절차 때문에 용역 중지해 두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의흥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설계 중이고, 아직 진도가 안 나갔는데요. 사고 이월은 올해 마쳐야 되는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여기 의흥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그전에 경상북도 관할에 있을 때 사업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거기 군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대구시에서 다시 새 예산으로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 예산이 수립 성립됨에 따라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설계 중이라고 해놨는데?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설계 중인데 이 부분은 아직 발주도 안 됐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올 하반기에 삭감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슬레이트 사업에 보면 슬레이트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반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사업 포기자 사유가 뭡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뜯고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지붕 잇는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사업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하실 때, 접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할 건데요. 이게 포기자가 있으면 또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화본지 생태공원, 이게 지금 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게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 절차 때문에 저희가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도시디자인심의를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디자인 심의를 재심의까지 두 번 거쳐서 6월 11일 날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종료될 거고, 전번 추경 때 사유지 편입하는 매입 건, 그것 지금 진행중인데 그게 설계 완료돼서 바로 착공 들어가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8쪽에 화학안전위원회라고 있네요. 지금 이것 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로 뭡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거는 2023년 말에 관리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요즘 화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안전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이 계획들이 변경될 때 그 때 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위원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여기 위원들은 저희가 정해 놓지 않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인데 위원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서 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원회를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모집한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위원들이 바뀌겠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32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민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올 겁니다. 24년도는 개월 수가 1년이다 보니 105건이고, 금년은 아직 시작 단계니까 건수가 줄어든 거네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집중적으로 악취 차량을 운행하고,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다면 악취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면 될 텐데 처음부터 왜 안 된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는 이게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어요. 도비 보조 받아서.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이 부분은 컴포스트 라는 고속 발효기인 줄 아는데요. 이 사업은 농정과의 지원사업이고요. 그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 시설 신고 절차를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고속 발효기 설치 해 놓은 데가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 발효기 설치하고 나서 그 동네에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발효기 자체가 용량은 적은데 이 안에서 단시간에 발효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농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나면 저희도 일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당 양계장에서 고속 발효기에 대해 민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단지 해당 농장에서 고속 발효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하니 통풍식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의논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청은 고속 발효기는 안 하고, 통풍식 발효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통풍식 발효기, 이것도 보조 대상입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그거는 보조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고속 발효기도 자기 자부담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조까지 줘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걸 사전 방지를 하느냐, 제가 이런 민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공장 주인한테 들은 게 아니고 거기 종사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다음에 이걸 설치를 해서 악취가 나면 고소,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까지 준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는 행정의 형평성이 안 맞다, 그겁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일단 그 사업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관에서 자부담을 한다는데, 지금 보조를 주는 8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또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까지 해 주고 있습디다. 예산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저탄소 생비닐 제품 개발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대구 주간 신문에 났습니다. 매일신문 일간지에 놨는데 군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탄소 생분해 비닐 제품 개발하는 업소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도 가 보시고요. 지금 기후 변화 이상에 의해서 탄소 중립 실천 홍보도 하고 많이 외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비닐 제품을, 그래서 우리 쓰레기 봉투라도 이런 걸로 쓰면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생분해가 된다니까, 환경 탄소 중립 홍보도 좋지만 이런 걸 직접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탄소 중립, 이거는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은 고령화 돼 있습니다. 경로당 전도사를 통해서 이장 회의 때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홍보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형
박운표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인사)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방자치의 근간인 바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권익 향상과 조화와 견제를 통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저희 직원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위원장대리님, 각 과장님 자유롭게 좀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박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 제출이 너무 충실해서 저는 당부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 박기승입니다.
박수현위원
동물복지 분야에 반려동물 등록 유예 기간이 다 돼 가죠?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올 7월까지입니다.
박수현위원
올 7월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등록 준비가.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개 업체가 연초에 보조사업으로도 받기 때문에 일단 7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농촌 지역이지만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가지고 요즘 농촌, 도시 구별 없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고 예방이나 이런 분야를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동물화장장 실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동물화장장은 작년에 했던 걸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월에 하루에 한 마리 정도를, 올 초까지는 보고 받은 걸로는 하루에 한 마리 정도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다른 것보다 동네 민원은 발생 안합니까? 그게 저희들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합리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결하겠는데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18시 이후에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18시 이후에는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계도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선제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승
박기승동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벼 보급종 종류가 달라지죠? 올해하고.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보급종 확보에 아무 차질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보급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박수현위원
분명히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돼서 보급종 확보하는데 차질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요즘 농촌에 귀촌‧귀향 인구가 많고 또 취미농 인구가 많아 가지고 농기계를 많이 임대해 가는데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기계 임대 수리하는데 인력들이 과부족이라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들은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본소하고 동부 분소 두 군데 갈라 놔서 인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직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고,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번기에 일손이 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번에도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 드려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인력 지원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예산을 짜는 부서나 이런 데서는 실적을 내놔 봐라, 수리한 실적이나 임대한 실적을 내보고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이런 불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제가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적은 몇 건에 무슨 기계 고쳤다 이렇게 하는데 한 건 가지고 이틀 고칠 수도 있고, 3일 고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고 하던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근무가 안정돼 있지 않으면 직원을 아무리 기간제로 채용해도 1년 딱 가르쳐 놓으면 딱 나가버린다는 거에요. 장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직 쪽으로 안정된 근무 조건 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의를 하던데 저도 1년에 기계를 몇 번 빌립니다. 보니까 근무 환경들이 많이 열악하다기보다 업무를 좀 분산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는데 그것 참작해서 예산 부서나 이런 데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일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봉사를 요구하던 시절도 지났고, 거기에 걸맞은 근무 환경이나 여건들을 다 마련해 주고 우리가 정상적인 형태로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 할 때도 동부 분소에서 자료를 잘 준비 하셔가지고 어떤 애로사항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어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나 군수님한테 꼭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 가지고 이분들의 애로점을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지금 공공승마장 위탁하고 있죠?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올 2025년 1월 1일부로 재위탁한 걸로 아는데요. 공공위탁 승마장 운영위원회 붙여서 뭐 하는 건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있는데 공공위탁 승마장 운영위원회를 2024년도에도 안 했고, 2025년도에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1월 1일부로 재위탁을 했으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거는 제가 현황을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 소장 채용 보면 소보, 부계, 우보, 의흥상담소장은 채용 현황이 있는데 나머지 4개 읍면은 지금 채용 현황도 없고, 효령은 상시 근무자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효령은 저희 기술센터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군위는 채용하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인 손교영 팀장이 근무하고 있고, 삼국유사면은 박노용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죠?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철식위원
기간제 기간은 1년?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계약은 1년씩 해서 2년까지 합니다.
장철식위원
상담소장 채용을 보면 전부 다 퇴직 공무원이잖아요. 6급.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러면 5급은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5급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이게 현재 농업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농업인들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6급 실무급에서 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5급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아, 그럼 채용은 가능하네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장철식위원
그럼 그것 채용하는데 무슨 규칙이 있어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이게 채용 기준의 요구에 적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기준을 내놨는데 일단 만 65세 이하이시고, 그리고 농업행정에 20년 정도 근무 하셨던 분 중에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용 가능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방대한 농업 업무 추진으로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 이것 1년에 한 번씩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4조에 의거하여 감사를 1회씩 하라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것 계속 지적했는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월까지 업체에 대한 소득 신고를 받고, 6월 중에 세무사를 경유해서 결산 검사서를 저희들한테 넣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참해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문서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받으면 안 해도 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그럼 갈음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료를 보고 돌아가는 현황하고 맞춰보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적자가 나도 그 시설물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조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감사를 해야 되면 올해부터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사고 이월 사업에 작년에 보니까 채소류 경쟁력 제고라 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올해는 다시 대상자 찾았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량리에 계시는 어떤 젊은 농가에서 이 자부담이 많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사람 못 찾았는가 보네요. 자부담이 많이 발생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농은 안 되겠다 그죠?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처음에는 자기가 신청한 겁니까? 이만큼 자부담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가 자부담 부분이 이제 너무 과다하니까 포기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자기 어른도 계시고 하다가……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내려왔는데 적당한 사람 찾아가지고 경쟁력 있는 채소류를 한번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시비 보조 반납에 보면 13페이지는 도비고, 12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인데 주로 무기질 쪽에 반납액이 많네요? 도비도 그렇고, 국시비도 그렇고 무기질 비료 쪽이 많은데 이거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신청합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현재 현황을 보면 23년도, 24년도에 똑같은 그런 현황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당시에는 보조 사업비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달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사업 대상자보다 사업비가 월등히 많아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러면 많이 남겠네요. 넉넉하게 내려 보내주겠네요.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도 5억을 반납했는데 이것도 넉넉하게 줍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이거는 제가 건의드릴게요. 읍면별 농심 나눔 쉼터 설치 현황 및 개보수 내역이 있는데 지금 신규도 신청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사업 계획 대상지를 다 정해가지고 추진했는데 혹시 마을에서 포기하는 분이 있으면 신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고로 미성1리 세마 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떨어져 있는 부락인데 이것 필요 없지 싶은데 이장님이 기어코 신규로 하나 신청합디다. 혹시 포기하는 동네가 있으면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들 설치 신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보수만 하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53페이지에 연도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현황 및 농가 사용 잔량 처리내역이 나오는데 여기도 3,600포를 잔량 처리했다 하는데 신청한 것, 100% 보급 다 안 됩니까? 이걸 사전에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했는데 이게 잔량이 이만큼 발생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지원
김지원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팀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신청을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받다 보니까 연말에 사망자나 농사를 포기하신 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끝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매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2,500원인가 보조 받잖아요.
지원
김지원친환경팀장
이게 저희 보조금이 한 포에 1,500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00원인가, 그걸 주더라고요.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기질입니까? 그 비료 가져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지금 반납하는 게 3,600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지원
김지원친환경팀장
이거는 각 공급 농협에서 포기서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다시 보조금을 반납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물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친환경팀장
물품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럼 돈 넣는 만큼 받는 구나.
지원
김지원친환경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시범사업 지원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외에 지금 무성리에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지금 신품종 개발을 위한 그런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말 체험농장을 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 체험농장은 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분이고, 대부분에서는 우리 사업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범포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경조정이나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골든볼.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신품종 개발을 안 하고, 거기 농사를 지어서 판매용으로 하고 있다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너무 과잉 투입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골든볼 예정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팥 같은 경우도 아라리나 홍다 쪽으로 해서 실제 농가에 어떤 품종이 더 나은지 그것도 실증 시험할 수 있고요. 땅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홍산이나 단산 이렇게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을 저희가 몇 년 정도로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말 농장은 저희들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주말 체험농장 이런 걸 분양해서 하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를 사용한다든지 또 농산물 나오는 거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실증 시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품종도 개발하고 취지에 맞게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팥 재배 농가가 작년보다 올해는 좀 늘었네요. 많이 장려해서 그런데요. 쌀 과잉 생산 방지와 또 쌀값 안정을 위해서 타작물, 대체 작물 이런 걸 재배함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주잖아요. 또 저도 5분 발언을 한번 했는데 그에 따라 농가는 좀 늘어났지만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면 콩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개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내용 들어보니까 황남빵과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개인이 판로를 찾아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황남빵을 올해도 계약해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전량 매입하기로 그렇게 MOU가 체결돼 있고, 영양제도 저희들이 공급 받고 있고 또 종자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가 이렇게 늘어도 판로에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죠?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이제 농가가 이렇게 늘었는데 황남빵에 가져가는 거, 나머지는 어떻게 팔 건지 걱정이 좀 됐거든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량 국산만 하기 때문에 경주하고 군위가 공급량이 제일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쌀은 여러 가지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좀 그런데 팥을 또 대체작물로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데요? 수매량도 좀 더 주고, 200㏊당 얼마를 준다든지,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황남빵 외에도 팥 농가가 자꾸 늘어나면 가공 업체나 로컬 푸드장 이런 데도 우리가 좀 개발해서 넣고, 학교 급식에도 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로를 좀 개척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좀 자리 잡도록 기술센터에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가공식품 있잖아요. 동결 건조하고 다 하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오곡 쉐이크, 이런 품목은 참 괜찮은 건데 여기 군청 안에 로컬 푸드 매장에 비치해 놨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오곡 세이크는 제품 공정 과정을 다 거쳤는데 제품을 낼 농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제품 공정은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오곡 세이크를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표준 공정화 된 걸 그대로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결은 물론 쉽지만 오곡 스테이크 이런 거는 또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HACCP 과정은 다 거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됐으면 이것 괜찮은 아이템인데 왜 농가가 안 나타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 농가가 먼저 유통 판매업을 내면 먼저 농가의 지위보다는 유통 판매업자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농가가 받았던 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군요. 보조도 못 받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이 소득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유통판매업자로 넘어오는데 아직 그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잘 추진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는, 예를 들어 식혜라 합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있어요. 안동식혜도 있고 한데 군위에도 그런 마실 거리를, 이것 오곡 세이크도 안 괜찮습니까, 이걸 병행해서 식혜도 하면 될 건데 군청 로컬 푸드 매장에 비치하면 우리 직원들 아침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서 눈에 띕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우보에서 나오는 토마트 즙이 지금 직원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쪽으로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보시고, 사업으로 한번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대한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정말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한 시책, 또 농민 소득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금 매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공한 시범사업이 몇 건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 농촌지도과하고 농산유통과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시범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11건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염려도 됩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같은 거는 기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고, 작물 종류로……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시범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3년 정도 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농업 기술인 드론 직파 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한번 해봐서 지금은 농가가 조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가 논에 이앙기 보급 할 때 한 15년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범사업도 몇 년 사이에 확 이렇게 바뀌지는 않지만 드론 같은 경우, 직파하는 기술도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저희는 이제 그 팥을 관련해서 올해도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면적 확대 하는 것, 그거는 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복순위원
시범사업 해서 성공할 확률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거의 우리 지원 사업으로 다 드리는 건데 이게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확고한 사람이 가져가야 농업 기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시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이번에 팥 신품종 안정 생산 기술시범이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증시범포에 홍산 마늘하고 단산 마늘을 실증 시험했습니다. 실증 시험을 하니 단산 마늘이 구도 좋고, 저장성도 오래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단산마늘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이걸 수확을 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수량도 많이 나오고 평당 밭에서 3만 원 정도 받았다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수익성도 좋습니다. 앞으로 단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으로 좀 더 늘려서 저희들 지역에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단산 마늘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시범포의 씨를 농가에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단양에서 가져왔었는데 내년에도 좋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확대 보급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는 몇 농가 했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의흥의 박창수 씨가 대표로 했는데 10농가 정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 시범 사업은 매년 하지만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었고, 감사 자료에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범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성공적이다,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업무 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77쪽에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지금 여기 가공센터에 시범 운영 한 지가 몇 년 됐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24년 4월 25일 날 개소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를 짓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허가 받을 것도 많네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는 설치됐지만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물량이 없고 또 물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그러면 올해 실적입니까? 5개 품목이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5개 품목을 저희들이 냈는데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강지연의 도란도란 하고 칩, 그리고 오소이 발효콩, 이재희 씨 두부 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동결 건조 자두빵 원료는 지금 나오고 있고, 건조 동결 칩 세이베리 딸기 칩을 이제 곧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 세 번째 보면 24년도에 저희들이 제품 개발 및 시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 횟수로 36회를 했고, 그것 사용 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공 농장 가동 일수로 본다면 184일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9회 테스트했던 횟수를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 저희들이 목록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까지 보면 1월부터 6일까지 65일 가동을 했고, 제품 테스트는 12회에 7농가가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이 개발된다고 해서 농가에서 바로 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출시를 이제 하려면 자기들이 그 사업성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난 뒤에 유통 판매업을 내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가공센터를 설립했지만 어차피 우리 국비 가져와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홍복순위원
여기에 대한 진척 사항이, 이 자료가 오늘 들어왔으니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전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줄 압니다. 그러면 시제품이 이렇게 많이 개발됐다는 것도, 또 가공센터 건립했다면 거기 직원 현황이라든지 가공센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좋은 가공 제품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 표에 있듯이 올해는 현재까지 467명 중개해 놨고요. 작년에는 토탈 5,100명 중개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인원이 5,100명이다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우리가 중개해 준 인원.
홍복순위원
연 인원 5,100명 투입했으면, 그러면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우리가 위탁주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어디에 위탁 주죠?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라 해서 농협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걸로?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아, 외국인 근로자는 아니고요. 이거는 국내 인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알선해 주고 연계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력 중개센터라고 해서 이거는 국내의 어떤 인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 관내 농가에 보급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홍복순위원
내국인이 그러면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그렇죠. 자기 일당을 받고, 그러니까 농촌 인력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농촌 인력 중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국내 인원을 공급해 주고 있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외국에 있는……
홍복순위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금 몇 명 입국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현재 85명 입국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농촌인력은 우리 내국인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네요. 5,100명 같으면.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연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할 수도 있네요?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가장 관심 사항인 로컬 푸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컬 푸드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이 로컬 푸드의 근본 목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7월부터 민간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수수료 조정이라든지 기준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하셨는데 현재 직매장 현황은 몇 개입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5개이고 하반기에 3개에서 5개 더 하면 최종적으로 10개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하반기에 3개소 더 증설합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설합니다.
홍복순위원
계획은 어디 돼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당장 이번 달 안에 유니버시아드 센터에서 25일에 한 개소 더 개장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대부분 10～15%인데 이것 기준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매 시장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했을 적에 이 수수료로도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담당 과장님.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처음에 민간 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이 수수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하고 난 뒤에 3년간 7억 6,000 정도 주고, 그 다음 해에 위탁금을 줄 때는 여기에서 나온 이득금을 제하고 난 뒤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영양군에는 보니까 농산물 8%, 가공품 10%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면 다른 데, 백화점 같은 데는 수수료 28%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나마 농협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합해서 12%, 그 12% 중에 2～3%가 카드 수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공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5% 정도 받는데 이제 위탁을 해서 사업비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저농약 검사는 합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합니다. 안전성 검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축협 플라자하고 로컬 푸드 내는 농가에 무작위로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깨지지 않도록 검사 거칠 거는 철저하게 거쳐서 판매하도록 농민들한테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체 판매량이라든지 금액 기준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자료 60쪽에 보면 2024년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이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더욱 여기에 관심도가 높고 단기간에 많은 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지금 타작물 재배를 하면 공공비축미 배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제도가 바뀐다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 농민들한테 잘 홍보해야 될 건데요?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제도가 작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방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많네요? 이거는 전부 자체이고, 시판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군위브랜드를 달고 시판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자체에서 그냥 판매하고 끝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이걸 내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농가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 이 제품을 만들어보니까 제품화가 되네? 그러면 내가 이걸 판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농가에서 판매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테스트는 거기서 해주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군위 브랜드를 달고 시판이 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옆에서 좀 협조해 줘야 돼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이걸 농가에서 내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농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제품화는 되는데 판매가 될까, 여기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 이게 제품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고부가가치로 우리 농가 소득원이 되잖아요.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 같은 거는 처음에 좀 해줘야 되죠. 그냥 하라고 하면 겁을 내고 못합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품 포장비를 지금 상품화하는데 농가당……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참 좋은 걸 많이 개발하셨는데 실지 시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지도 감독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성주군의 자료를 보니까 참외 저급품, 이런 걸 활용해서 비상품반 농산물 자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용 미생물도, 그때 황태경 도 팀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호응도 아주 좋은데요. 이게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유용 미생물이더라고요. 지금 황태경 팀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 개발해 주신데 대해 칭찬하고 싶고요. 성주군에 이런 농산물 자원센터를 운영한다 하니까 한번 견학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미생물 얘기도 나오고, 가공식품 얘기도 나왔는데요. 가공식품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것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 직원 한 사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연구사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그것 실패입니다. 돈 5억 받아와서는 우리 군비 15억 들었잖아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24년도 4월 25일 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면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시간적 여유는 두지만 이것 제품 나오려고 하면 보건법, 식품법 이것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 공장 같으면 몰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범포 얘기 나왔는데요. 거기 시범포에서는 뭐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전에는 국화 시범 좀 하는 것 같더니만, 거기 뭘 한다고 하면 우리 토질에 뭐가 맞는지 비료는 뭘 쳐야 되고, 농약은 뭐가 맞는지 시범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시범포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보면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유자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열대 지방 과일 같은 것, 이런 것도 이 지방에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의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걸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의 시범포 뿐만 아니라 우리 군위 군내 토질에는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는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팥 같은 경우는 액상 제초제하고 그냥 비닐 피복 해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면 액상 제초제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 했고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위군에는 언제 심어야 되는지 그 시기를 저희들이 매뉴얼화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안 그래도 홍산, 단산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에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보급도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든볼 작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연구 실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를, 하여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다른 데 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실증시범포에 한 6～7명 근무하면서 여름에도 열심히 저희들하고 같이 실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압니다. 아는데 파 같은 것도 그래요. 파 같은 게 지금 현재 군위로 봐서는 일모작 농사밖에 안 됩니다. 왜 1모작 농사밖에 안 되냐 하면 우리 축산인들이 호밀을 갈고 난 뒤에 파를 심습니다. 그러면 1년 농사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량 수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질에 대해서, 우리 의흥지역하고 효령지역 토질이 또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료 뭘 쳐야 맞고, 우리 효령은 또 뭘 쳐야 맞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범포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사 지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