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대호 이수동 김은하 황승연 김오봉 안정훈 이승주 관련 회의록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33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3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7일차)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산림녹지과장 임기철.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행정감사에 앞서 2주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공통 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입니다. 총 59건 중 청원 2건, 진정 7건, 건의 50건입니다. 건의 내용은 대부분 벌채 허가에 따른 토사유출이 많았고 관련법에 따라 허가된 사항으로 벌채 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청원, 진정, 민원 처리도 충분한 답변으로 안내 처리하였습니다. 7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66건으로 2024년 봄철 경제림 조성사업 1지구 집행 시작으로 영동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삭감 50% 미만 변경 사항 현황입니다. 삭감은 해당 없으며 변경 3건으로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감리 비용 2500만 원을 변경과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 감리 1000만 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전기공사 감리 증액 245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성 외 59건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크게 발생된 내역 금액은 신청자가 없거나 명시이월 보조 결정 후 사업 포기자가 발생으로 잔액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17쪽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 외에 6건으로 사업 기간 내 집행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산촌문화 조성, 추풍령 신안분교, 상촌 삼봉분교 2건에 대하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조림 사업 외에 15건으로 현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건축 리모델링, 상수도, 전기 통신 공사만 7월 중 마무리 예정입니다. 8월 시범 가동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9월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6건으로 완결 6건입니다. 21쪽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1회 실시하였으며 영동군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시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곶감축제 관련 홍보비가 되겠으며 2023년에는 잔액 72만 원과 2024년에는 2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총 15대로 산림정책팀에서 활용하는 피해목 제거 차량 3대와 산림보호팀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 및 병충해 차량 8대이고, 공원녹지팀에서 운영하는 공원 관리용 2대, 산림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 관리용 2대입니다. 차량 운영에 있어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국유림 재산 관리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외에 5개소 기관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직속 기간 사업소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쪽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건으로 24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 관급 자재 성능 인증 제품 1건과 영동군 산림조합의 2024년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축제 입찰 잔액 5억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영동군산림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와 위탁 시설 및 운영 및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과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7쪽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신청한 산지종합유통센터 단순가공 5억 8000만 원으로 2025년도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포함해서 사업 추진 현황은 3건으로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과 삼봉분교, 신안분교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상촌면 대해리 분교 귀산촌 설치 사업은 영동교육청과 매입 여부 등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정책팀 소관 조림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사업량 176ha 조림사업으로 8억 93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임업인 독림가 10명, 임업후계자 202명이며, 임산물 생산 농가 7084농가입니다. 군에서는 임업인 정보지를 임업인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팀 산림 내 불법 행위 및 벌채지 단속 현황입니다. 임산물 채취 10건, 산지전용 7건, 검찰 송치 15건, 현재 수사 중인 건 2건입니다. 37쪽 사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4년도 사방사업 추진 실적은 임산 유예 3건, 계류보전 1건, 산지사방 1건입니다. 38쪽 임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영동읍 당곡리 외 32개 선 114.7km입니다. 추진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병충해 방제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원 4명, 예찰방제원 5명, 예찰 조사 1명을 채용하여 오리나무잎벌레 등 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팀 산림소득 분야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곶감 박스, 건조기 등 지원으로 총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10억 9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명품곶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 대형 영농조합에 26년 12월까지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등 사업자 889명에게 보조금 19억 4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공원녹지팀 영동산업단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산업단지 내로 사업비 10억 집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완료하였으며 6, 7월에 일상 감사 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하여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정어린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정리 9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267㎡이며 사업비 16억 7100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휴식 공간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5, 6월에 일상 감사, 계약 심사 및 입찰하고 7, 8월에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보호수 및 정자목 정비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영동군 보호수 현황은 64본입니다. 종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외 6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26본 나무를 외과수술 등 처리하였습니다. 산림휴양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 실적 및 현재 운영 상황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15동 37실 연수실 1동으로 편의시설 등과 산림치유센터 1개소 치유의숲 힐링관 7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2022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였고 23년부터는 직영 운영하면서 시설 공사 및 가뭄 피해로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조기 운영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상수도 개량 공사 및 전기 지중화 공사로 휴관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시범 가동하여 9월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47쪽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산 57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 말까지로 그간 추진 현황은 2024년 9월 사전 입지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연휴양림 지정 공사에 앞서 환경부 방문과 지정 방문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절을 방문해서 백화산 지주 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인근에 토지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승낙을 필요로 하니 그거를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또 총무스님한테 승인받고 하면 그거 바로 연락 주시면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문화학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풍령 신안분교, 상촌 삼봉분교에 대하여 작년 12월 말에 준공 하였습니다. 건물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고를 하였고 현재 1차 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 감정평가를 해보니 1차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신안분교하고 삼봉분교가 460, 3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비용이. 그래서 1차 유찰된 걸로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4월에 정말 산불로 인해서 역대급 인명 피해, 그리고 금전적 피해가 커서 산불 예방 주무부서로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정리 어린이안심공원 관련해서 제가 그때 그 옆에 자동차 공업사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산먼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25년 4월 27일에도 중부신문에도 여기에 대한 또 지적이 나왔어요. 확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어떤 환경 문제가 있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었고 전임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게 있으세요?

네, 그거를 지적 사항으로 저희들이 2차 동정어린이공원을 하면서 그 뒤쪽으로 조금 나무를 조금 최대한도로 미세먼지나 이런 그런 환경 유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나무로요?

네.

과장님 나무 말고 이렇게 기둥 세워서 유리벽 같은 걸로 이렇게 꺾어지게 해서 막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꺾어지는 걸로?

네, 그러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쪽 나무상으로는 이게 또 커야 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펜스 같은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한번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금전이 드는 비용이긴 한데 그 해당 업체에도 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협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공업사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아무튼 이건 조금 시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가 완전히 아파트촌이 돼서 애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가.

네.

꼭 이거 좀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0페이지고요. 우려 속에 명품곶감센터가 아직까지는 조용히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분들이 어찌 됐든 그걸 운영하시면서 매출이라든지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산림과 와서 명품곶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냐,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우리 수탁 계약에 분기별로 실적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계속 현재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적 내역은 제가 여기 뽑지는 않았는데 분기별로 받고 있고 그 내역은 필요한 대로 제가 내역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전시 판매장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 활용이 되는지,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없을 때지만 하여튼 운영하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시 판매장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전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앞 쪽에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를 비가림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굳이 비가림이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판매하는 상가도 있긴 하지만 곶감을 사려고 하려면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또 안내하기가 시장이나 어디에 안내하기가 이리로 가셔서 위치를 또 지정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전시판매장이 눈에 딱 시야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어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곶감이라는 건 냉동 보관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실내로 나오면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러나 조금 녹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갖추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안 되고 겨울쯤에는 되겠죠. 1, 2월에 시기적으로. 지금 여름철에는 바깥으로 나온다는 건 조금 곤란하다 보니까 이런 전시한다는 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어쨌든 전시 판매장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전시 판매를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48페이지 산촌문화학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조성이 다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건물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감정평가를 했더니 삼봉분교 같은 경우에는 월 800, 여기 우리 입찰 10차까지 갔을 경우에 삼봉 같은 경우는 월 364만 원 정도 나왔고 신안은 4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느냐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했는데 10차까지 만약에 입찰이 떨어지면 월 7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300이나 400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방법은 최소한 10차까지 떨어져서 월 70만 원, 60만 원까지, 90만 원까지 떨어져 삼봉은 70만 원, 신안은 90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는 되겠죠. 그래서 이것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작년이었나요? 행정사무조사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었지만 사실 이게 진짜 돈 예산 들여서 결국엔 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참 정말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뭐를 거기를 활용한 어떤 뭔가를 자기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익을 내든 어떤 그런 게 같이 수반돼서 먼저 수요 조사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고 돼야 되는데 군에서 어떤 이런 거를 공모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했다가 사업 진행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또 분양이 안 돼서 이 분양 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앞을 보고 1수, 2수, 3수, 10수까지 바라보고 일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행정 실수로 인해서 이런 고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그날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은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열 번이라도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마지막 나가는 입장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기 황간산업단지에 농산물 가공 시설부터 시작해서 감가공센터도 그렇고 아까 저기 곶감센터도 그렇고 지금 와인 공장에도 저희들이 어떤 그런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을 했었는데 아무튼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꼭 염두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확실히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위주로 했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촌 대해리 그 중학교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안하고 지금 삼봉 거기가 지금 수요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명품곶감센터 있죠?

네.

거기도 저희가 지금 임대 측정이 지금 이거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틀리죠. 거기는 이제,

그건 언제부터 그럼 적용할 건가요? 거기는?

어디 여기 신안분교하고, 삼봉분교에요?

분교처럼. 명품곶감센터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임대금 측정 자체가 지금 그게 계산법이 틀린 것 같은데 금액 들어간 거 대비했을 때, 봤을 때.

그렇죠, 건물 신축 연도, 건물 면적.

그래서 지금 명품곶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800, 제가 그거,

연 800이잖아요. 연 800.

네, 여기 연 800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월 300이고.

여기는 월 300이고.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계산법이 틀린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투자 금액 대비, 면적 대비 학교는 크니까. 학교 부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와인 터널이나 이런 경우도 다 예전하고 틀리게 수식을 갖다가 다시 대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임대할 때.

그래서 명품센터는 농산물의 1%로 이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는 5%예요, 5%. 5%로 계산하다 보니까 기본이 5%거든요. 신안분교하고 삼봉분교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산정이 면적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비단 산림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저희 임대하고 이렇게 위탁해 주는 그런 건물이나 시설들 좀 체계적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다. 임대에 대한 위탁 금액이나 그다음에 임대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원체 분교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유찰로 10차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한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될 거 같아요?

10차까지 간다면 지금 1차 공고가 6월 9일부터 16일 했으니까 한 9월, 10월.

그게 바로바로 연결이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유찰되면 바로.

바로 또 올려요?

네, 바로 해야죠.

9월, 10월까지요?

네,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 이게,

그래서 우리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안분교나 삼봉분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변 마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뜨니까 다들 엄두도 안 내고.

엄두도 안 내죠.

그런데 이게 10차까지 가도 70만 원 돈이잖아요.

네, 삼봉은 70만 원 돈이고 신안은 93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학교 전체적인 부지로 보면 맞는데.

네.

그걸 활용 가치가 그렇게 내가면서 있겠냐 하는 생각이 10차까지 가도 어려운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정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 아예 이거를 갖다가 10차까지 가는 가격으로 이렇게 미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그게 안 되려나?

저희들이 그거는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또 우리가 또 명분도 서고 해서. 우리도 한꺼번에 이거 이렇게 그거 몇 차까지 갈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니 지금 다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9월, 10월까지 가면 또 그때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건물 다시 또 리모델링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까지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물론 들어오면 좋지만 또 이 금액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안 오면 그것도 걱정이고.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걱정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9월, 10월까지 하여튼 이거 낙찰이 될 때까지는

공고를 할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이걸?

저희들이 수시로 주말마다 저기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건물 관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가 첫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산림과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출장복명을 계속 제가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모색 좀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안하고 삼봉분교에 관련 비슷한 내용인데요. 15-41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저희 백화산 자연휴양림 구성하시려고 하시는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다 해놨고 이게 앞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휴양림을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맞는지가 제가 좀 걱정이거든요.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시군에 보면 1~2개씩은 다 있는데요. 저희들 반야사 스님, 지주 스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의 절의 트렌드는 절만의 기능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등산객이나 여기 그 주변에 절 주변에 뭔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절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로 가야 되지, 절이 딱 어떤 조용하고 이런 그런 걸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한다. 또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현재 조동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하는 그 비용을 들어가면서 또 직영으로 인해서 그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초래될 수는 있죠. 또 왜냐하면 그것도 위탁할 수는 없고 직영으로 가야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직원 뽑아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만큼의 또 영동군은 또 홍보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에 우리 백화산 자연휴양림이 휴양지로 한번 좋게 발전을 해서, 연결을 해서 영동군과 반야사하고 잘하면 좋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저는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예산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향후 또 양수발전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슷한 콘셉트의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예상치에 여기 있는 사업비만큼 든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그런 주변의 모든 여건과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하고 여러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하여튼 치밀하게, 그리고 아이템도 단순 휴양림으로 갖고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건 단순 절이 안 된다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건물 짓고 운영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한번 계획 세울 때부터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월류봉, 월류봉에서 그 트렌드로 해가지고 쭉 그 등산로가 지금 산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로 해서 연결되면 휴양지까지 다 연결이 쭉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도 그 트렌드 그 길까지 작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마지막 반야사 절까지 돌아오는 그런 둘레길로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보고요. 이런 거를 주변까지 잘 살펴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찰 땅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개인 소유지도 있는가요?

사찰 개인 부지 그거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국유지예요?

네.

전체가 다?

네.

이상입니다.

15-14쪽 보시면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있죠, 그렇죠? 15-14쪽에.

13.

14.

15-14에.

중간쯤에 예산액 집행액 보면,

산불감시원, 네.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전문 예방 진화대하고 보니까 집행 잔액이,

4600, 3300.

4600하고 3300 적어놨는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남게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전부 다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거의.

네.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으면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죠. 쉽게 말해서 올해도 용화는 조금 용화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다른 면은 여기 일찍 그만뒀는데 용화는 조금 더 며칠 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김천은 저희가. 네.

네, 사방사업.

네.

네, 맞습니다.

억제, 억제해주죠.

일단은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영동군이 돌아오는 것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집행하고 하다 보니 각 시군에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영동군 많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쪽 나름에도 또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또 어떻게 하여튼 뭐 많이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우리 영동군에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한번 공문 시행을 한번 해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문 시행하게 되면 우리 다 해주려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공문 시행할 때 이런 행감 때 나온 얘기를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림과는 끝났잖아요.

뭐 어차피 행사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저게 지금 누가 이거 종합적인 것은 관광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하시나?

저희들이 출연금, 저희들이 축제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축제재단으로 배분을 다시 드리는 거죠?

네, 그 또한 저기 각 저희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취합하는 경우고요. 각 과에서 출연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기 축제재단 사무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게요. 지나간 것은 이렇게 보니까 예산하고 곶감축제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 2023년도 2024년도보다 한 1억 5000 정도 늘은 거네, 2억 가까이 늘었네. 2억.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포도축제도 한 3억 정도 늘었고 또 그런데 유별나게 국악 문화, 그러니까 난계국악축제는 예산이 똑같아요.

사무국장 강진희 네. 곶감축제는 예산이 늘은 게 아니고요. 23년에는 4억 5000이었지만 24년에는 5억 2000이긴 한데 저희가 행감 자료에 출연금 정산 보고서에 있는 곶감축제가 6억 7700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워낙은 5억 2000인데 위원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택배비 지원 얘기가 나와서 그게 한 1억 500. 그다음에 곶감축제 때 눈썰매장을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연장하면서 추가로 5500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 5700을 확보해 주셔서 곶감축제 예산에 넣어서 정산을 한 거지, 곶감축제 자체는 5억 2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곶감축제 때 행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택배비가 지원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무국장 강진희 그거는 2023년에만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곶감축제 그 예산액을 보면 전체 곶감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거의 2억, 1억 8000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택배비나, 뭐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곶감축제에 택배비, 이렇게 홍보, 예를 들어서 겨울 스키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축제의 예산을 따로 과에서 집행 따로 세우지 말고 축제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곶감축제에 4억 5000 정도를 예산을 해놓고 뒤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8000 정도 들어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무국장 강진희 네, 23년의 경우에는 워낙은 택배비 지원은 곶감 농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 사업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집행하는 게 맞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택배비 지원이 시급했던 상황이라 운영의 묘를 기하는 과정에서 축제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관에서 운영하던 곶감축제를 하상으로 옮겼잖아요. 체육관에서 운영할 때는 기반시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대도 체육관 무대를 쓰고 화장실도 쓰고 그랬는데 하상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는 파행적으로 무안공항 사태 때문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출연금 전출 동의받을, 출연 동의받을 때도 곶감축제 예산은 내년부터는 6억으로 편성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와인축제 예산도 4억 5500인데 같은 기간, 같은 여건에 하상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와인축제 예산도 최소한 6억까지는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주 같은 경우는 곶감축제를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는데 9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축제장 여건, 이런 걸 생각할 때 조금씩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뭐 어차피 저기 하시니까, 사무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포도축제, 와인축제, 또 국악축제를 세계국악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국장님, 지금 국악문화, 난계국악축제가 심천 고당리에서 집행을 하는데 기간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난계국악축제가 3박 4일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강진희 한 달 동안.

아니, 원래는.

사무국장 강진희 워낙은 작년에는 엑스포 전야제 성격으로 5일 했고요. 그전에는 4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하는데 4일 예산에 예를 들어서 1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한 달 예산이에요. 한 달 동안 하면서 11억 정도 들어간다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강진희 네.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은 잘 짜겠지마는 그럼 가능해요, 이거?

사무국장 강진희 네, 지난번 기술센터 행감 때도 와인축제를 예전에 3일 하던 거를 1달 하면 4억 5500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겠냐, 걱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위원님 우려대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올해 와인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판매 위주의 축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엑스포하고 이 축제하고 교차 소비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판매 위주로 진행하는 대신에 판매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30일 동안 시설비나 인력 운영비는 한 1억 2000 정도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플러스 요인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메꿀 부분을 생각한 게 엑스포에서 경호 경비를 총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엑스포에서 조금 해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와인터널 앞에 주차장이다 보니까 큰 무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8평 정도의 프린지 무대만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무대 설치 비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용역을 줬거든요. 그거를 일용 인부를 저희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와인잔도 저희가 사서 팔았거든요. 그게 한 9000잔 정도를 팔아서 2500만 원 정도 저희 축제 예산에서 소비가 됐어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외부에 제안 평가를 받아서 외부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어려움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하는 재단 입장에서는, 그 예산으로. 하지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도록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7월에 세계축제에 대해서 총괄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포도축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통 통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소방서 뒤에 산익으로 넘어가는 길로 통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대로 겁나게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요. 아시죠?

사무국장 강진희 네.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또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들이 거기는 통제를 거기는 못 하잖아요.

사무국장 강진희 네.

그러면 도로도 좁고 그래서 포도를 판매했을 때 갖고 나오신,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 실어주는 거, 그걸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거기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차라리 와인축제장에다 훨씬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아니, 느낌에 그래요, 느낌에. 아니, 지금은 그 힐링사업소 내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동선이 물건을 사고 들고 오는 것은 가까워야지만 되지, 좀 멀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또 그렇다고 거기가 도로가 좋은 도로 같으면 충분하게 4차선이나 이렇게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골목길 형태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러고 내려가는 데에다가 또 조심동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고 그러고 급 커브가 되다 보니까 겁나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국악엑스포하고 또 우리 축제하고 어차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잘 돼야지만 되지, 예를 들어서 세계국악엑스포를 하면서 어느 한 군데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전체적으로 욕 얻어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길이나 이런 도로 문제도 국악엑스포하고 어차피 하는 길에 잘 협업을 해서 그런 소소한 것이 사실대로 큰 거에서 저기하는 건 괜찮은데 소소한 거에서 민원이 많이 걸리는 식으로 그것 한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와인 축제가 와인 터널 앞에서 며칠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얼핏 얘기.

사무국장 강진희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가구 수가 다 한 달을 못 채우고 며칠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무국장 강진희 10개의 와이너리는 열흘.

열흘.

사무국장 강진희 19개 와이너리는 30일입니다.

그것이 그 기간에 명절 기간에도 같이 껴 있죠?

사무국장 강진희 네, 마지막 주가.

네, 글쎄. 거기에다가 저기 와인축제, 또 국악문화축제도 명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강진희 오시는 분들이 혹시 명절 때 더 많이 올 수는 있어요.

아니, 제가 듣기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또 엑스포 기간이기 때문에 더 고향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구경하고 또 와인도 이 온 길에 사러 가고 국악엑스포도 한 번, 난계국악축제도 보고 엑스포도 보고 이렇게 더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가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참 하면서 과연 체력적으로 되나. 그럼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또 따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사무국장 강진희 아니요, 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포도축제는 어때요, 과장님? 포도축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또 해요?

네, 포도축제도 현재 시점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포도축제는 한 달 동안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용역을 통해서 주차 관리나 이런 부분 다 할 거고요. 필수적으로 읍면 판매장 운영이나 이런 데는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면 축제 때 보면 공무원 면 단위에서 이렇게 면에 직원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근무를 같이 보조를 해주고 지역 어쩔 수 없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포도축제의 그 기간이 참 애매한 기간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가 과연 그때까지 캠벨이 창고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가. 샤인머스캣이 또 그때 당시에 충분하게 익어서 나올 수 있는가. 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포도라고 그래요?

MBA, 네.

MBA가 그 정도의 시기에 나오는 건가. 참 고민이 사실대로 돼요. 그래서 한번 하여간 축제재단하고 또 스마트농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포도도 축제 기간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양이 또 팔릴 수도 있어요. 또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국악엑스포가 우리 영동의 미래를 사실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이왕이면 잘 돼야지만 좋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물건 판매부터 이런 거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도 사실대로 사람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할런가 모르겠지만은 한 달 동안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피곤하고 피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아르바이트 학생이 쓰는 거 하고 사실대로 대표자님이 나와서 판매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커요, 저희들이 보면. 대표자님들은 자기 물건을 홍보를 하고 자꾸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아르바이트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대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대표자님이 있는 거 하고 또 틀린 거니까 하여간 홍보 하여간 회의를 몇 번 하셔서 그런 문제점 또 이런 것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대표자들이나 이렇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내가 생각에 나머지는 그렇다 해도 난계국악축제가 제일 지금 제일 고민거리예요. 사실대로. 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마는 일단 주차 시설이 없어요. 뭐 이유가 없이, 아무리 행사장에서 오정리에 차를 세워놓고 간다 이렇게 해도 대전에서 승용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까지 안 와요. 거기서 서고 차를 끌고 개인적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은 대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무작정 그 입구에서 서고 들어오지 오정리 거기 주차장 만드는 데까지 아무리 안내하고 또 버스로 실어 나른다 하면 욕 겁나게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 축제재단하고 또 국악문화예술과 하고 하여간 한 달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주차 문제, 또 먹거리 문제, 또 밖에 예를 들어서 많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제일 급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가깝게, 많을수록 좋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경향이 축제마다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3만 명 이상이 오신다 하면 겁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더 많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화장실이 더 예를 들어 더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잘 염두에 두셔서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위원님들이 따로 또 질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마는 또 종합적으로 했다가 축제하기 전에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두루두루 다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재단에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사실은 재단의 어떤 업무 관장 및 어떤 안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1년 하고 나면 다시 복귀하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강진희 네.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안정이 됐어요?

사무국장 강진희 일단은 제가 간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 가지예요.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결과 행정전문가가 저를 전문가라고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가서 문화원이라든가 업무 중복성 이런 게 여러 가지 기관 단체 협의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조직 내부의 문제, 위원님 아시다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대 개편은 저희가 정관이나 법인 등기까지 마쳐서 확대 개편은 7월 1일로 출범하게 됐고요. 내부적인 문제도 일단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문화 업무를 일부 받았잖아요. 복합문화예술회관 포함해서 각종 공모 사업에 문화를 활성화하라는 책무를 맡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면 전문가 사무국장을 공채를 하고 다만 방침이 경영지원팀장은 공무원 파견을 계속 잔존할 이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팀장은 계속하는 걸로?

사무국장 강진희 네, 중심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인원이 거기 보충이 됐다가 또 얼마 안 있고 또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도 그렇고 그래서,

사무국장 강진희 작년에 1명이 사직을 했고요. 올해 2명이 사직을 해서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3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건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명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관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이렇게 해서 좀.

사무국장 강진희 네, 나름 좀.

재단직원이 꾸준히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고 인수인계도 되고 하는 거지 이게 자꾸 바뀌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장하는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하여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난계국악축제 장소 옮기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공통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도 거기에 아무래도 보면 프로그램, 공연 위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재단의 엑스포에서는 전시 위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난계국악축제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다른 데서 해도 모객이 없어요. 모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편안하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가겠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와인, 포도, 그다음에 엑스포 전시하는 사람들이 이 동선으로 쭉 갔다가 저기로 과연 넘어갈까. 장소도 좁은데 그래서 거기에 공연을 하든 뭐를 하면 이거 말 그대로 계속 헛바퀴만 도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 이거 아무리 해도 거기에 되는 건 아닌데.’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개막식을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한 이후에 거기다 하면 좀 무난하게 동선상 이렇게 보고 공연 보고 관람 보고 와인 샀다가 포도축제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맞을 것 같은데 떨어뜨려놔서 과연 주차장도 좁고 뭐도 좁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게 과연 이게 될까, 이게 저희는 지금도 계속 클리어가 안 돼요.

사무국장 강진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판매 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이 있어요. 포도축제는 23만 명이 다녀갔듯이 고객이 있는데 국악축제는 솔직히 인기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10만 명밖에 다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국악문화예술과장이 정경순 과장이 왜 난계체험촌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자체가 연계 행사장으로 체험촌에서 하는 걸로 당초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 힐링 광장 위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엑스포가 전통음악 중심의 조금 하드하고 지루한 면이 있는 공연 위주라면 저희 체험촌은 체험 위주, 그다음에 다른 음악하고의 콜라보, 이런 위주로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은 난계사 안에서 또 메인 무대를 꾸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객 관련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번에도 국악 문화예술과장이나 관광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모객 부분에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옵션을 국악체험촌을 꼭 들르는 것으로 저희가 옵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단체 모객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사장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를 바꾸기에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걱정하신 우려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차별화 아니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짧은 시간 내에 저만 또 계속 얘기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거는 시간 지나가면서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저기 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건 아닌데.’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축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작년 거 말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50년 이상 난계국악축제는 저희가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기 없게 만들어온 거는 저희 잘못이 맞아요. 저희가 사실 개발하지 않았고 도태되어 왔으니까. 대신에 축제라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저희가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발전해 오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어진 거는 저희의 책임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국악체험촌에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보면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직위에서 아마 그쪽 부분을 빼놓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악축제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동선도 그렇고 정말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기존 국악축제 안에 또 국악경연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거의 몇십 년을 해오면서 개인 경연은 해왔지만 단체나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악단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단체 경연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는 대회는 내보내 봤지만 단체 경연을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측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가서 보면 단체처럼 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객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국악경연대회에서 단체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저희 재단의 국장님께 한번 제안드립니다.

사무국장 강진희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사무국장 강진희 네,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제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 건 다 아실 것 같고 하여튼 어차피 벌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저번에 자료를 볼 때 저희가 4대 축제를 각 실과에 해당 과에서 직접 다들 배분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홍보비를 보면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예산의 분포도가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무국장 강진희 네,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하셨고 작년 행감에도 지적하셨고 올해 본예산 할 때도 지적하신 걸로 기억나는데요. 특히 곶감축제 같은 경우 홍보 예산이 산림과에 편성이 돼 있어요. 다른 축제는 저희가 다 지출을 하는데 그 부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 하반기 추경에 내년 축제 곶감축제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지면 광고 위주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다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SNS 홍보를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대구, 대전, 청주에 유명한 맘카페 31군데에 대해서 카드 뉴스로 홍보를 하고 있고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또 업체를 통해서 5만 이상 블로거를 대상으로 노출을 18만 정도 이상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홍보 쪽에 많이 말씀하시듯이 SNS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이번 축제 때도 거기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년입니다.

네.

나이가 젊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공직생활 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선택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직원들, 그리고 또 보시지 않는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당하면서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머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영동군청에, 우리 영동군에 또 750명이 넘는 큰 관공서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지나간 선배님이나 또 진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후배 공무원님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선택한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영동 군민 4만 3000 군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군민을 대표를 해서 위원님들이 선출되고 또 행정을 관여하고 견제하고 해서 영동 군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의장님, 우리 군수님,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또 방송을 들은 우리 직원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을 뜻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환경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원 진정 등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8건, 진정 3건, 기타 180건으로 총 19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가축 분뇨 관련 47건,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48건, 친환경 차량 주차 관련 26건, 악취 관련 22건 등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용역 등 총 47건의 4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 및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삭감 예산은 8건에 4억 9700만 원입니다. 물한계곡에 10개소 화장실 유지 관리비 1500만 원은 유지 관리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이행 실태 평가 포상금 2천만 원은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행 실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실태 평가 연구 용역 완료 후 추진하려 하였으나 용역이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평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 1억 8900만 원은 중복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감시원 감시실 설치 공사는 주민감시원 휴식 공간을 확보 위해 추진하였으나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일부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폐기물 크레인 overhaul 보수 공사 등 4건에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당초 24년에 보수 및 교체를 하려 하였으나 조금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년 늦춰 올해 보수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서 요구했었어야 되는 건데, 미처 그렇지 못한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변경 예산은 2건에 3268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 35건의 사업에 235억 5586만 원을 편성하여 133억 3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2억 5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예산은 9억 711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1750만 원, 집행 잔액은 896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예산액은 53억 834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억 1071만 원, 집행 잔액은 32억 7269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입니다. 환경운영 관련 민간단체인 자연보호 중앙영동군지회와 충북 환경연합 영동군지부 2개 단체에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9억 2548만 원이며 집행액은 145억 667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은 4건이며 진행 중 1건 완료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생활폐기물 개선 자원화 시설 사업으로 48페이지 자료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24년도 지적 사항은 2건이며 완료 1건 진행 중 1건입니다. 이 역시 51페이지 행정사무자료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건의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 추진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 수는 총 8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252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공용 차량 및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승용차 3대, 화물 2대를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입니다. 공공 부문 목표 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 사업 구조 안전 진단 용역 등 31건의 사업에 23억 5408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은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는 용진환경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3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는 HL에코텍 주식회사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용진환경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여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민간위탁 업체인 용진환경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3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수소 충전소에는 3명, 생활 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에는 하는 서진환경이 19명 영동군 소각장에 20명 용진환경에는 4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번째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로 1건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00만 원 1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 현황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관내 노후 경유 차량 현황 및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2025년 4월 기준 관내 노후 경유 차량은 총 3625대로 4등급에는 1961대, 5등급에는 1664대가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내역입니다. 2025년도 4월 기준 관내 전기 차량은 총 948대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19년부터 2024년까지 승용은 397대, 화물은 46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4월 기준 관내 수소차량은 총 31대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은 21년부터 24년까지 승용차 4대, 버스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승용차 6대, 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은 총 181기로 급속 109기 완속 72기입니다. 수소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은 기체 수소 충전소인 영동군 수소 충전소와 액체 수소 충전소인 영동 액화수소 충전소 각 1개소입니다. 다음 1-3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로 열대식물원 앞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도비 65억, 군비 35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5년 3월 위치 변경으로 용역 계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국비 재원이 균특에서 시도 균특 시도 자율계정으로 재원이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금년 10월에 건축 공사 계약을 하고 2026년 내년에 건축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내역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일곱 농가에 569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은 펜스 및 경음기 설치로 39건에 56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멧돼지 2931마리, 고라니 2173마리를 포획하여 보상금으로 3억 8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팀 업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95개 중 62개소를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게 개선 명령 3건, 경고 1건, 과태료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 내역입니다. 관내사업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40회 점검하였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5건, 경고 2건, 과태료 11건, 고발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3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230개소에 대해서 27번 점검하여 관련 법을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3건, 경고 2건, 과태료 5건, 고발 2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업 4개소와 축산업 4개소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24회 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항 조치로 영업정지 5건, 경고 등 7건, 과태료 8건, 고발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팀 업무입니다. 2023년, 2024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농촌 폐기물은 폐비닐은 2023년도에 73만 9560kg를 수거해서 7615만 원, 24년에는 76만 4840kg를 수거하여 8100만 원을 그 다음에 농약 빈병으로는 2023년에는 3만 7380kg를 수거해서 5146만 원을 24년에는 3만 2300kg를 수거해서 41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3-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서진환경으로 영업 구역은 영동읍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3년간 사업비 대행 계약금은 60억 5492만 원입니다. 서진환경 인력은 대표 1명, 사무직 2명, 운전원 7명, 미화원 11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장비는 재활용차 4대, 압축차 3대가 있습니다. 23년, 24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정산 내역은 23년에는 대행비로 20억 2790만 원, 24년에는 21억 1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석면철거 및 구제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88동에 12억 61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석면구제 대책 지원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28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외부 폐기물 유입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소가 14개소 있고, 폐기물 처리 신고 처리 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15개 업소가 처리한 외부 폐기물은 총 12만 2060톤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입니다. 4-1 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 반입량은 1만 3010톤이며 6715톤을 소각하고 3840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 1371톤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고, 대형폐기물 605톤, 영농폐기물 479톤은 위탁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반입량이 1만 3940톤이며 이 중 6559톤을 소각하고 3427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재활용 1422톤을 매각하였고, 대형 폐기물은 997톤, 영농폐기물은 401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4-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처리 시스템 개선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 소각로 운영 부하를 줄이고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고자 2018년 우리군과 환경에너지 O&M과 협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은 원료 및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에너지 O&M은 재원 조달 시공 운영 관리 등을 맡기로 하였으나 2021년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불성실로 인한 영구중단 통지를 받아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23년 5월 전담기관에서 주관인 환경에너지 O&M의 기술개발 사업 중단 즉 협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기관인 환경에너지 O&M에게 협약 해지 통보 및 시설 폐쇄를 요구하였고, 24년 5월 시설물 원상복구 요구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서 2024년 10월 환경에너지 O&M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내에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고자 소각처리 용량을 2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도비 137억, 군비 131억으로 총 사업비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시설 폐쇄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기재부와 예산협의 과정에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 의미 있는 사항 발생 시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수계관리팀 업무입니다. 5-1 음용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는 40건 실시하였고, 부적합 23건에 대해서는 정수 및 살균 후 사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는 5건 실시하였고 부적합 3건이 발생하여 재검사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2 지하수 수질 측정망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5개소로 영동읍에 3개소, 용산면과 양산면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수질 측정망 수질 검사를 9회 실시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5-3 지하수 보조 측정망 현황 및 보조 측정망 설치 내역입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은 총 28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심천면 초강리 금강 합류점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4500만 원입니다. 2017년 환경부로부터 옛물길터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였고 55페이지입니다. 2023년 10월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1차분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생태하천 복원사업 2차분을 착공하였으나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2012년 12월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완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안설계 용역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설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설계 변경은 유지관리비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심천 등 3개 면에 27개 행정리동입니다. 2024년도 지원 내역은 총 23개 사업으로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하수도팀 업무입니다. 하수 분뇨 유입량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유입량과 하수처리량은 우수 유입량에 의해 2023년도에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분뇨 반입량은 소규모 하수도시설 증설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6-2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분뇨 수집 업체 2개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 시공 및 관리 업소 1개소가 있으며 지도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6-3 하수처리 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내역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영동과 황간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1~2회, 소규모 농촌형 하수 처리 시설은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동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2022년 6월 시작하여 2024년도 10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4페이지 영동천 옛 물길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정말 사업 추진 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끌고 오셔서 지금 공사가 잘 됐는데 지금 이거 보완 설계 용역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가 작년 12월에 됐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작년에 7월에 수해가 나서 저희가 조경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사돼서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심천 4대강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성해 놓고 지금은 기능도 못하고 매번 침수돼 가지고 뭐냐 실효성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여기는 유지관리비가 국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지 관리비 뭐로 해요? 군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대로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길터, 흉터 이렇게 길 해서 하다 보면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수해가 반복적으로 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는 중에 있고 또 이게 변경하게 되면 우리 금강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참 이게 공모 사업 자체가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 그걸 따져보고 해당 지역이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이게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기금이든 어떻게 10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가 반복적으로 또 침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조성을 해놓고 괜히 골칫덩어리만 될 거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어쨌거나 주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대강 사업했을 때도 걷기 대회라든지 그거 한 일회성으로 몇 번 한두 번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침수가 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되니까 가질 않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하려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저도 행정 이후의 절차를 보니까 사후 관리,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사후 관리 계획을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획 변경이 승인받고 나면 하반기에 그 진행할 거거든요. 진행되고 나면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침수, 이거 참, 답답한데. 하여튼 이거 일회성으로 먼저 빨리 한다기보다 이후 사후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침수가 반복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서 하여튼 사업을 진행을 해보세요.

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와서 바로 그거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종, 수목도 조경수 같은 경우도 비가 오더라도 크게 문제없는 수종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사업을 했었을 때의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출될 수 있는 거, 유지관리비 이런 것까지도 같이 처음에 따져서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너무 아쉬움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의 사업은 보니까 23년도부터 1차 처음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아마 보니까 2017년도에 처음 환경부로부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뒤에 많은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이 땅에 대한 매수에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비 토지 보상 다 됐고요.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14-19쪽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있죠?

네.

대다수가 잔액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업은 50%도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째 수요 예측 조사를 이거 뭐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 미리 사업 규모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먼저 목표량을 해서 지자체로 배분하는데 특히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떤 해에는 굉장히 인기도 좋았다가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또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자료 중에 수요 부족이라 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또 이월사업이 또 많은 부분은 또 하수도사업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는 사업이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석면피해, 이런 사업. 이런 거는 사실 그 집 현재 위치에 뜯을 그 집에 지붕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급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철거를 자기네가 직접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좀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매년 두 차례 공고를 통해서 슬레이트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당초 수요량보다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싹 다 수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잠깐 팀장님한테 혹시 부탁드려도.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슬레이트 지붕 그것도 하는 업자들이 있으면 아무 데나 방치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잘 조사를 해야지. 그 모아놨다가 그걸 다 철거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슬레이트 말이에요.

업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만약에 업체들도 만약에 슬레이트 제거하고 지붕 교체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악용해서 마을 어디다 놔두면 그걸 다 방치해 놓을 거 아니에요.

업자들이요?

네.

업자들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끔 얼마 전에도 매곡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감시를 할 방안도 없잖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하고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같은 경우는 옛날 집, 주인이 없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옛날에 낡은 집,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 남으면 그걸 돌려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아놨는데도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잘 조사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럼 다 해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악용할 수 있으니까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14-42쪽 보시면 유해조수 포획 현황 보니까요. 멧돼지는 거의 3억가량 되네요. 그렇죠?

네.

고라니하고 8600만 원. 지금 저번에 유해조류에다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마우지 그 사업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하던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올해 바로 시행해서 가마우지를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해서요. 무려 500마리나 잡아서 1000만 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더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2만 원 주니까 많이 하잖아요. 5000원 주니까 탄피 값도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런 거는 반영을 빨리빨리 시켜서.

혹시 또 예산 추가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쓸 데 쓰는 건데.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회에 얘기하면 위원들도 다 수긍하는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만 원이 잠깐만요. 그건 팀장님이 좀 대답. 이거 제가 그러면 멧돼지 포획할 때 10만 원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10만 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4-50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 2025년 하반기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강제 집행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법인이 주식회사 환경에너지 O&M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회사예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집행되는 철거 비용도 그렇고 철거된 이후에 나오는 그 폐기물도 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저는 이제 그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게 꼭 철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재 생각에는 철거 비용을 검토해서 일단 우리 재산으로 철거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분 O&M이 직접 철거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여력도 없을 것 같아서. 현재로는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처리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비용만 해도 이렇게 적지 않게 들어갈 건데 만약에 그거를 이거 지금 판결을 강제집행에 대한 판결을 받아놓고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판결문을 받아놓고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자원,

이 시설 자체를요?

네, 그 시설 거기에 공간이 되니까. 우리가 왜 이번에 만들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자원 분류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결은 어쨌거나 이 판결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물 등 철거부지 토지를 인도하라는 것까지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거를 철거하지 말고 그거를 명목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있는 상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말씀 드려보는 건데.

저희가 그 방향에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를 선별장을 거기서 한다든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이 건물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바로 저기 저희가 철거하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니면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면밀히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금액, 제가 볼 때는 몇 억 들어갈 것 같은데 철거하고 그거 이후에 나온 폐기물 처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저희는 폐기하면 거기서 재활용으로 판매될 수 있는 철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팔아, 그거 해서 수입 잡아서 하면 조금 절약은 되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유연성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공유재산심의에서 취소한 데 거기에 지금 수계 기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데를 그거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시설물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거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 약간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저희 것이 아니거든요.

네. 철거에 대한 승소지, 그걸 저희가 쓸 수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이 저희 거가 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법정의 판결로 철거 명령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만 할 수 있는 것만 승소를 한 거지,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 건물 그 자체로 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옆에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사람한테 지금 현재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제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현재 시설물을 그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나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6월 30일 자로 퇴임을 하는데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34년이 40일이 모자라요, 만으로. 1991년도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재선도 하시고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이렇게 발족이 됐어요. 91년도에 저 들어올 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바뀐 게 있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황금면이라는 걸 잘 모르실 수가 있고 우리 군에 난계국악단이 있는데 난계국악단도 91년도에 그렇게 저 들어오던 해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단이 돼서. 그런데 34년 간의 공무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공무원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 임기철 과장님은 천직으로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저는 대전에 최고의 큰 건설회사에 1년간 몸을 담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하루도 못 쉬고 한 달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잠깐 공부를 해서 바로 이렇게 91년도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들어오고 보니까 ‘정말 여기가 내 진짜 직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주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군민들 때문에 또 이렇게 뒤에 계시고 우리 전 직원들이 이렇게 잘 협심해서 도와줘서 이렇게 퇴임하는 데 잘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이렇게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영동군을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뉴월 불도 쬐다가 물러서면 서운하다 하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서운한 거는 없지는 않지만 대과 없이 잘 나가게 된 점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기관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협치를 해서 우리 영동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되네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하여튼 잘 이렇게 하셔서 더 영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에 대하여 총 2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는 24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71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GIS 공간 구축 용역, 폐기물 처리 용역 등 27억 7926만 2000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삭감 현황 및 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77억 3110만 원으로 집행액은 58억 2007만 9천 원입니다.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불용액 726만 1천 원 외 나머지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 현황은 명시이월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외 8건으로 예산액은 64억 4021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62억 2322만 원입니다. 잔액은 2억 1699만 7천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은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외 19건으로 예산액은 167억 8710만 원으로 집행액은 84억 3273만 5천 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건은 완료하였고, 누수율 최소화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차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누수 탐사 등 즉시 복구로 유수율 제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건의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 실적은 영동군수돗물평가위원 수는 10명이며 2회 운영하여 112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홍보비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공용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으로는 상수도 민원 처리, 체납 요금 징수, 누수 복구, 정수장 배수지 점검 등 시설 공사와 업무 추진으로 총 7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학산면 범화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GIS DB구축 용역 외 127건으로 집행 금액은 16억 7447만 3천 원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3년 상수도 원격검침용 단말기 구입 외 14건으로 수도미터기, 원격검침 단말기 등 혁신 제품, 우수조달 물품 등으로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5억 원 이상 공사 용역, 축제, 입찰 현황으로는 영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 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 현황, 세외 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수도경영팀 소관 스마트 원격 검침시스템 운영 현황으로는 1만 90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1년도에 1785대, 22년도에 6415대, 23년도에 4553대, 24년도에 33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비 신용카드 납부 처리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는 24년도에 상수도 요금 446건, 급수공사비 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는 24년도에 부과 건수 23만 1833건으로 금액은 61억 2877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는 801건으로 체납액은 1억 9124만 5천 원으로 체납률은 3.1%입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단수 조치로 2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도 요금 결손 처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개월 이상 상수도 체납자 현황 및 단수 실적으로는 656건으로 체납액은 1억 8665만 6천 원입니다. 단수 실적으로는 24년도에 60건입니다. 35쪽 수도시설팀 소관 지방상수도 추가로 보급된 마을 실적과 36쪽 미급수지역 읍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호탄, 수두, 누교, 명덕리 일원에 배수관로 10.4km 가압장 1개소 등 사업비는 62억 9800만 원으로 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학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학산면 지내리 일원으로 배수 관로 7.11km, 가압장 2개소 등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유수율관리팀 소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으로는 23년도에 4.8km, 24년도에 6.4k를 교체하였고, 상수도 누수율 현황으로는 생산량 710만 톤, 누수량 276만 5천 톤으로 누수율은 38.95%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23년도 333건 4.8km, 24년도 434건 6.4km를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으로 23년 25건, 24년 5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추진 내역으로는 23년도 86건, 24년도 12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수관리팀 소관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 행위 등 단속 실적은 14건이며 CCTV 설치 현황은 심천면 금정리 취수장 외에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시설 개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정수시설 라이닝 설치 사업 외 7건으로 16억 5350만 1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36쪽에 보면 수도 시설 있죠? 상수도 시설.

네.

거기 보면 상촌면하고 용화면이 아예 없어요.

네.

다 전혀 시설이 없었던 겁니까?

상촌은 일부 들어가 있고 용화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요?

네.

지금 보면 특히 정수장이 있는 상촌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바닥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고자리 쪽도 있고 물한리 쪽도 있고 흥덕리 쪽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깊은데 그 부분이 항상 상촌면 사람들이 자기네 정수장이 상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보급된 곳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런 부분에 이쪽에는 해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다른 데에 비해 또 보면 또 상당히 많아요.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상촌면하고 용화면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촌하고 용화는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벌써 몇 년째 해마다 계속 추풍령 하신안리 같은 경우에는 수질 검사에서 상당한 이물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쪽에 뭐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급수 가구라든가 예산이 투자 대비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해나 내년에 사업 계획은 서 있어요?

담당 팀장한테 세부적인 건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안녕하세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추풍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은 저희 영동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풍령 쪽에 하신안리 쪽이나 작년에 문제 됐던 작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탑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성립을 해서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네, 지금 저희가 다음 기본계획 세울 게 203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점리 쪽하고 하신안 쪽하고는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라인이 자체가 기본계획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하신안리 같은 부분에는 어떻게 계획을, 2030년까지 먹는 물을 계속 공급할 참이에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현재 하신안리나 작점리 같은 경우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그 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화지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려고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하신안 쪽, 그쪽에 보면 아시죠? 그 이물질이 계속 지금 육안으로도 다 확인이 될 정도로 심하다는 거?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을 그러면 다시 변형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쪽을 먼저 해야지 2030년까지 계획이 없다 하면 거기는 어떻게 계속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정 개발을 지금 발주를 사실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대형 관정으로요?

네, 관정을 해서 지금 원수 자체가 뻘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필터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했는데 필터로도 못 잡아서 그 수질이 뿌옇게 그렇게 지금 생산이 되는 상황이라 지금 관정을 개발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다소 예산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대형 관정으로 했을 때 지금 상태대로 만약에 그게 또 좋게 수질이 안 나오면 또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거 이쪽을 먼저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먼저 보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신안 같은 경우에는 하신안까지 가면 지봉리까지는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봉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지봉리에서 그 중간에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신안도 있고 웅북리도 있고 하신안도 있고 이런데 그쪽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선 저기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걸 2030년도 딱 된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깨끗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그렇게 뻘같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그 장소는 이장님이 선정해 주신다고 자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글쎄요. 그중에 여러 군데 일단 관정을 파서 수질이 적합한 데를 지금 찾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장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지질 조사는 저희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34쪽 보시면 2개월 이상 상수도 체납자 현황 및 단수 실적 있잖아요. 유독 황간면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래요?

황간면에 농협 앞에 서도상가라고 그 상가 안에 이제 기존 세입자들이 이제 바뀌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그 체납으로 가고 연락이 안 돼요. 사실은요. 거기 그쪽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상가분들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각 호별로 이렇게 그 상수도가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받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넘을 정도로 그래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지금 그 상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도 요금을 지금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뭐 연락 두절이 되고 이제 그분들을 그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걸 빨리 어떻게 없애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엄청 장기 기간 같은데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이 결손처리하는 게 안 나은 가요? 이거를. 털어버리는 게 만약에 이제 금방 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또 행방불명에다가 어떤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안 된다면 그냥 과감하게 좀 결손처리해서 털어버리는 게 안 나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보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기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가 상수도 정보시스템에 보면 생산 원가가 저희가 2023년도 기준 충청북도에서 제일 비싸요. 보니까. 이게 4370억이고 현실화율은 30%인데 이게 2023년도 그때쯤 해서 상수도 현실화 사업하면서 그때 아니 현대화 사업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이제 홍보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군 뭐 군지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영동군에 어떤 그런 좋은 수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원가가 올라가지만 현실화를 많이 낮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체감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당장 이제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 우리도 해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다른 어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유수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순차적으로 하려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튼 그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수는 잡았습니다.

예.

지금 누수율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어쨌든 21-39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 누수율 현황이 어찌 됐든 열심히 현대화 사업도 하시고 많이 줄은 걸로도 알고는 있습니다. 누수율 상황이. 근데 거기 이제 40% 좀 안 되게 38.95%이긴 한데 이게 다른 지자체와의 누수율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대화 사업 하면서 사실은 그 누수율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 다른 지자체랑은 그

비교는 안 해보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면 보통 평균이 23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늦게 시작한 데는 우리가 또 우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누수율을 잡고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은 맞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시는 상수사업소에서도 누수율을 좀 자꾸 줄이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실까요?

예, 지금 현대화 사업 2차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200억 확보해 놨으니까요. 그 예산 제대로 활용을 해서 누수율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21-36쪽 보면요. 지금 영동읍면에 이제 미급수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건 2024년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학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이 공사를 하면서 저 누수 예를 들어서 급수 지역이 해제되는 데가 어디 어디쯤 돼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동읍은 당곡리가 지금 아직 그 뭐 미급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혹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 줘 봐요.

아직까지는 뭐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용화면 위주로 지금 그 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쪽 위주로 지금.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양산면에 보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그 수도 그거 아니에요?

예, 수두리는 아닙니다.

아니, 수도가 아니고 그럼 뭐 물 공급하는 거예요? 생활용수?

잠깐만요. 양산에는 그 호탄 수두 누교 명덕리 지금 추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선리가 빠지는 거지요?

예, 그렇죠. 끝에 동네 가선리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학산도 지금 지내리 일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광평 모리 상시 아니지 광평 모리 조령까지는 다 끝나는 거고 상시리는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이제 공사가 끝나면 여기는 다 이제 급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화 쪽에는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나 그 정도로 이제 좀 할 것 같고 계획상?

예.

그러면 상촌이나 예를 들어서 양강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지금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알아야지만 또 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건 202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지금 앞으로 지금 공사를 내년도에도 발주하고 현재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알고 혹시 계시면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담당 팀장님이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윤주성입니다. 용산면 같은 경우는 율리1리 전주동이랑 귀비재 쪽에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지금 공사하는 중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 시금리가 빠진다는 거죠?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시금리랑 같이 귀비재랑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전주동이랑 동시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예.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그리고 매곡 같은 경우는 어촌리 쪽에 지금 이제 하수도랑 병행해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곡에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매곡에 지역적으로 말하면 어촌리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현재는 어촌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풍령은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추풍령은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건 없고요. 양강에 지촌리 쪽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촌리 또 나머지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촌리 아니 또 그리고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그리고 학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 하면서 조령까지 들어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은 양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선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네에 본선까지는 계획할 계획입니다.

상촌은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상촌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없는 데가 추풍령하고 상촌이네 그렇죠 아직까지?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심천도 지금 마곡리 같은 경우 아직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 계획이 없습니다.

마곡리.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영동읍은 당곡리는 아직 안 될 것 같고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당곡리에서 당곡리 삼봉마을이라고 당곡리는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삼봉마을은

저 위에, 그러면 거기만 이제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면 결론으로 말하면 영동읍에는 그냥 거기만 들어가면 상수도가 다 급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근데 마을에서도 또 이렇게 마을 외쪽으로 이렇게 한 몇 가구씩 모여서

아니, 이제 그런 거 빼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율리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저기 하면 다 되는 거고 용산도 그리고 매곡은 어촌리만 하고 나머지 이제 6개 마을은 이제 다음에 또 계획 세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지금 제가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겨 상촌 같은 경우는 대해리 궁촌 위쪽으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촌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궁촌에 거기서 지금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아니요, 상촌에 이제 면 소재지 이거 위쪽으로 유곡리나 하도대리 상도대리 그리고 임산 상도대리에서 선화마을까지는 지금 지방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상촌에 있는 궁촌저수지 그쪽을 이용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화는 이제 계획이 내년도 한다고 하면은 상촌 평촌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돼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지금 현재 용화면에서 이제 관정 3개를 이용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부분인데. 그쪽을 지금 학산 쪽을 경유해서 물을 연결해서 기존 관로에 연결해 주는 작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학산 거기서 이제 연결해서 여기 뒤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상수도 이제 그걸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혹시 다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 자계리나 가는 길에 있는 동네는 당연히 보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계리 횡지리 여의리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그런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약간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복구계획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거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라면 팀장님 매곡은 어촌리가 들어간다고 했죠?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어촌리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을 앞에 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어촌리 이제 그 지방도에서 어촌리 마을까지 있는 관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하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해서 하수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 예산까지 받아놓고 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라면은 용촌 해평 개춘 여기는 다 거기 걸쳐서 가는 동네 아니에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이제 개춘리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마을상수도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개춘리 쪽에서 이제 민원인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을상수도에다가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면은 마을상수도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마을상수도를 없애려면 이제 그 전체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100%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개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의를 다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이유가 이제 요금이 나오는 부분이랑 그리고 마을상수도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방상수도를 들어가는 거를 조금 반대하고 계셔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라면 그 중간에는 퉁점도 있고 또 물여대도 있고 내내 개춘리 그쪽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관은 본관은 대동 개발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 안 돼 있는데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근데 마을에서 이제 못 먹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 이제 전체 마을상수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가서 저기 설명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저희가 작년 말에 상촌 임산리에 이제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한번 상담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직 상촌이나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자연이 되게 맑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수돗물보다 오히려 그물이 더 맑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선호하시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는 그래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는 상수도가 더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여튼 잘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네 입구까지 해 놓고도 그 동네에 그 보급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막대한 손실이니까 그거 좀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메인 관은 다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는 있는데 거기서 마을상수도 본관까지만 저희가 이제 찔러주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100% 동의가 들어와서 신청서를 하면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도시설팀장 윤주성 아직까지 다 들어온 상태는 없습니다.

예, 읍면별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마을별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