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환경축산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농촌활력과장 김준영 농촌계획팀장 김창엽 농촌개발팀장 김경현 도시계획팀장 정우영 경관디자인팀장 이성재

농촌활력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화자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생활 편익시설 증진과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업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완료가 돼 있는 면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면도 있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 다른 역량 강화를 많이 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역량 관리를 따로 합니까?

운영 관리는 지금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민들을 접해보면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실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맨 같은 일환인데, 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보면 저희 지금 인건비 지원을, 인건비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활동비 식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분명 행정적인 면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의성군 자체에서도 끝나고 난 다음의 운영에 관한 데는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실제 준공 이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개선 사업에 보면 의성 중리 종합운동장 주변 야간 경계선하고 조명등 조형물 설치를 하셨는데 그 조형물 설치는 내용이 뭐죠?

조형물 설치는 지금 컬링장 앞에 옹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벽체가 예전에 그냥 옹벽 부분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야간 경관조명하고 해서 같이 스포츠 관련돼 있는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 조형물 설치가 우리 건물, 컬링장이나 문화회관에 아주 걸맞게 잘 되었고요. 그 주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아주 조형물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둔덕산 입구에 보면 조형물이 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둔덕산 입구에 야간조명 설치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조형물.

예, 맞습니다. 입구에.

조형물은 어떤 걸 상징하죠?

모양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 식으로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는 조형물 결정하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쳤습니까?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다든가.

아니요. 그건 공모 대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조형물인데 설명을 거쳐서, 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의성의 이미지가 좀 포함돼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안 수월하겠나,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형물은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 이해와 또 의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형물 선정을 할 때 의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걸로 한번 계속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입니다.

김현찬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의성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성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지가 몇 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을 구성해서 위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까지 100% 다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주민들이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예산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생시설뿐만 아니라 의성군에서 모든 만들어놓는 거점 시설들이 다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체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월별 1회씩 해서 월중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100% 저희한테 지금 다 연락이 다 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모니터링이라는 체계를 한번 구축해서 별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 운영을 하고 그 조합에 구성돼 있는 이사장님이 지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의 시설의 시스템이나 운영 방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운영 방안을,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던가요, 혹시?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상유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최초에 할 때도 아마 여기 도동리에 호프집 2층에서 주민들 모여가지고 이 사업 처음에 계획부터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그 종합적인 걸 주민들이 만들었었고 용역사에서 도움을 줬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다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말 훌륭하게 의성군에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영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군 지침상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용기나 희망을 가지고 이걸 다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이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됩니다. 그때 돼서는 또 우리 많은 행정 자원들이 들어가서 이걸 또 새롭게 리뉴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뭐 어떻게 새로 만들어 내자, 도출해 내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정확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시고 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하드웨어 완공된 지 얼마 안 된 아직 깨끗한 건물에 사람도 오가고 하지 않고 매일 불이 꺼져 있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공모사업 받아서 국비도 받아 갖고 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거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리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또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 힘들더라도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 가지고 다시 지금부터, 이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010 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을 거예요. ’20년도 이전입니다, 제 기억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부터 5년, 1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우리 군에서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에 사전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는 뭐 당연하고요. 제가 지금 사업 몇 개 올라왔는 것 봤을 때 주민들이 운영하시는데 우리 일단 기조가 재정적 지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단수를 좀, 지금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연말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1년씩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계약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지 않으세요?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들도 그렇겠죠. 자기들도 사명감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세 분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 산불에 진짜 질통 지고 왔다 갔다 읍면 다니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력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계가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되기를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모든 건물들이 리모델링은 몇십만 원씩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옳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간판은 ‘언제 뭐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행복키움센터라, 여기? 청년키움센터 여기에 보면 위에 라운지 공간에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고 또 뭐 커피 같은 것 이런 거를 로스팅한다 이런 소문은 자자하게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역 주민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공간들이 안계에 계장님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수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공간에 지역민들이 뭐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한 분씩 이장 회의할 때만이라도 안계에 이런 이런 공간들에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한번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안계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지금 거기 2동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장비대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입주민들에게 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대형으로 몇 개를 설치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장비대 미지급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들도 사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LH도 한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은 지금 LH에서 하도급을 줬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하도급 줬는 회사 밑에 있는 회사가 또 지금 장비를 불러 써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LH도 통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미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지급을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가, 아마 해소가 된 건데 아마 조금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한 번 더 LH나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다 쓴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 지역에 장비 하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하물며 식대, 밥값까지 전부 다 해결이 안 되고 가놓으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힘없는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들이 참 이게 막막한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본청에.

예.

‘밑에 하도급 줘서 연쇄부도 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분들한테는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거리 조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중간에 조그맣게 공간을 지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은 어떤 용도로 지어놓은 공간들인지?

어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안계미술관 같으면 그 뒤로 그 계단을 내서 도로를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또 컨테이너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또 조그마하게 하나 지어놨던데 그것도 벌써 1년 다 돼 가지 싶은데 아무것도 용도가 없는 것 같아서.

컨테이너 식으로요?

예, 가건물 식으로 뭐 하나 지어놨대요. 담당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신협 앞에. 신협 앞에 안계미술관 목욕탕 계단 올라가면서 그 위 공간에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몇 개월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는 뭐 하는 데라?” 이래 계속 물어요.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 어떤 용도로 지어놓은 건지?

이건 지금 제가 생각이, 지금 어디에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떠올리겠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전부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는 활력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행복플랫폼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거기 전광판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뭐 의원은 다 아는 줄 알고 계속 전화 와서 묻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도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공항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과장님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 공항기획팀장 김민수 공항지원팀장 김영백 항공미래산업팀장 강구현

신공항지원과장님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김희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또 공무원의 꽃이 5급인데 사명을 다해서 신공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을 그러면 15개 면에 30억원씩 사업을 하고.

20억원씩입니다.

20억입니까? 15개 읍면에 해가지고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20억원입니까? 유인물엔 30억원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300억원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20억원 해서 300억원.

예.

그럼 나머지 1200억원을 3개 면의 신재생 사업과 체육시설로 사업한다 이거죠? 사업은 정해졌습니까?

현재 안평면에서는 태양광 사업으로 의견을 ’23년도에 미리 주셨고 봉양에서는 골프장 사업으로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 편입 지역의 95%인 비안면에서 비안면 지원발전 계획이나 화물터미널 관련 비안면에 또 보상,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조금 비안면 지원발전계획에 대한 방안을 담당과나 경북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조금 드린 이후에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을 3개 면에 대해서 완료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5개 읍면에 300억원 해서 그 사업 또한 또 신재생 공동마당 이래 가지고 17개 사업을 하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했을 때 이 발전 사업비가, 발전 시 소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이 신재생에너지 발생 소득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한 2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보고 소음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해서, 다른 데도 보면 신안군이나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보상 개념으로 주고, 여러 군데 조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에 의한 소득이 발생된 금액 사용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까?

주민 배분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전체 주민 지역분들이 각종 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안군처럼 다른 좋은 사례는 있지만 사업 추진 이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민들 충분한 동의를 가지고 결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이걸 하면서 한다 하는 거는 이 업무 추진에도 힘이 들 거고 또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원성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공동사업인 만큼 또 실제 돈과 직결된 부분은 더 서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사업명도 분명히 정하면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뭐 배분이라 해도 되고 나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소득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3개 면에 1200억원을 지금, 비안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전이나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안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과에서 신경을 써서 비안 주민들을 잘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1200억원대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이게 결정 났을 때 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골프장도 될 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3개 면을 분배할 것인지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안은 마련됐는데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 의견이 취합이 안 되다 보니 아직 여러 그냥 안에 대한 방안을 그냥 검토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3개 면이 다 인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인 관계라 예민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례라든가 또 사전에 각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1차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이게 접근 방식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와, 금전 관계는 예민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소한의, 감정이 덜 상하도록 사전에 과에서 조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또 민감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21년도부터 지원 사업비 1500억원이라는 전체적인 규모가 되었을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 주신 것처럼 주민 경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 대다수의 주민들이 3개 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전에 의회에도 미리 한번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15개 면하고 3개 면이 나누어지는데 이 소득 금액은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한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지역 주민 대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5개면은 금액이 똑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이 3개 면에는 사업 금액이 크고 또 면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계획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 또 보도자료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 전국 2등도 하시고 5관왕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저희가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월 2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악취가 오버가 돼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매월 하는 이 모니터링 자료로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 지금 여기 지난해에 초과가 한 10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돈사 같은 경우는 축산관리원에서 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겸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지도해서 그분들이 농장주나 이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었습니까?

예, 그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농장도 있었고요. 개선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악취 자동측정기, 측정기도 설치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5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그럼 이걸 통해서도 민원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 악취가 오버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했다든가 이런 내용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초과된 사례는 없었고요. 없었고, 단지 저희들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을 나가고 하는 그 시간적인 갭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들은 시료채취라든지 그 결과에 조금 신뢰를 하지 않았었는데 시설을 설치하면서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악취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때 미생물을 사용한다든가 화학, 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 축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처리까지는 안 하시고요. 그 폐기물 처리업이라든지 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런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시간대도 다를뿐더러 또 악취가 나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악취가 나는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환경과에서 쉽지 않겠지만 그 민원에 대응을 잘 해 주시고, 또 그 민원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증설 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있고 집행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지금 총사업비는 191억 280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도별 지금 예산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기투자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2024년에는 29억 5800만원 중에 19억 3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0억 2000만원은 ’25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총괄 계약을 하고 진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전체 한 30% 정도 이월됐는데 그러면 ’26년에 이게 준공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26년까지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25%인데?

예, 그렇죠. 지금부터 내년에 또 예산 확보가 되면서 저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의성읍 쪽으로 들어오는 가축분뇨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서부 쪽이나 이쪽에는 따로 처리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지금 이 공공처리시설은 1개소뿐입니다.

그러면 1일 반입량이 우리 처리량에 비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많이 적은데 왜 이걸 또 2배나 증설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증설하는 거죠?

사실은 양돈농가에 악취에 대한 민원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돈분의 처리비율로 따지면 증설을 한 후에도 한 20% 정도만 이 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량 정도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돈농가도 어쨌든 우리 의성군민이고 또 양돈농가 주변 지역도 우리 군민이고 또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또 이 주변 지역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민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26년까지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주변 지역과 좀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시는 사업도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주변 지역에서도 피해 없이 원만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폐공처리 이게 1개소입니까, 1개?

예.

이거 농수용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로 폐공처리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농수용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고요?

예, 없고 폐공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노후되고 실제로 이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뭐 폐공을 시켜 달라?

예.

요즘 관정 하나 파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나요? 가능하면 이런 건 보고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고, 이 관정 하나 파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보고 가능하면 농사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예,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일에 지금 냄새나는 돈사가 어딥니까, 8쪽에 금성면에?

거기는 탑리리입니다.

탑리 개일인가?

아닙니다. 개일 아니고요. 탑리리 금성여고에서 금성산 쪽으로 있는 산 밑에 산기슭에 있습니다.

아, 거기도 처리 다 됐어요? 악취?

예,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악취가 심하게 나는지 안 나는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일 1리는? 1리인가 2리인가 거기도 여기 사람 볼 때마다 주민들이 하던데?

거기는 ’23년에 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돼 있고 검사 해 본 결과는?

결과는 초과되진 않았습니다.

안 돼요?

예.

잘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