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원석 의원 발언
이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 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돌봄기획팀장 최민정 어르신복지팀장 황병호 희망복지팀장 이명화 아동청소년팀장 이길향
이경원위원장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손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경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복지부 모델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부서에 고생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도 어디까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여기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901명인데 수혜자는 711명입니다. 신청자는 901명인데 수혜자가 711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있고 서비스를 받다가 종료되신 분들입니다. 종료가 마감되면 예를 들어 틈새돌봄이라면 3개월이 마감이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빠지고 또 필요하신 분이 더 들어오고 그게 총 711명은 계속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김민주위원
그런데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김민주위원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과에서 발굴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 이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장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장 회의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알고 보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김민주위원
그럼 그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장들이 전혀 몰라요.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다닌 데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장들이 일하기도 바쁜데 이거 자료는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장 회의 때 가서 조금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장들의 수준을 좀 끌어 올리는 이런 걸 한번 계획을 해 보시겠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장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생활지원사가 2207명에 대해서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또 마을돌봄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한 분씩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고 다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순회교육 시에 교육을 하는데 이장님들한테도 돌아가면서 다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 이재민 구호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예산이 불용률이 지금 53%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로 사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동복지시설 자혜원 아동이지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자혜원 아동하고 입양아동들, 가정위탁 아동들 그 인원을 대상으로 지능 저하 등을 뽑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이게 2023년 후반기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선희위원
제가 볼 때, 9페이지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경계선 지능 아동 발굴을 조금 관계 기관까지 확대해 달라고 지적을 해서 거기에 처리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확대 조사해 보셨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사가 조금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저희 대상이 자혜원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으로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맨 자혜원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뽑다 보니까 인원이 소수인 것 같습니다. 소수인 것 같은데…….
박선희위원
경계선 지능 아동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 굉장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13.59%고 지적장애인의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또는 아동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발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하니까 조금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대상자 6명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신청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는 시설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교육하고 난 뒤에 결산보고 받고 있지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볼 때는 대상자 6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고 2명이 퇴소해서 6명으로 감소됐죠?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의 경우는 생애주기별 지원이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사실은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모든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부나 관계 부처에서 얼마 전에 경계선 지능인을 영유아기부터 성인기 30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기 발견해서 적절한 개입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게 경계선 지능 아동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여기 행감자료 1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적자료죠? 실적자료 12페이지하고 이 두 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번에 이 숫자가 다른 것은 뭐 때문에 다른 겁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데,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195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12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446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른 통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행감자료 14쪽 밑에서 세 번째 하고 실적자료 12쪽에 또 아래에서 네 번째하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유 때문에 잔액도 많이 남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대상자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태우고 했었는데 군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보다 더 태워서, 더 금액이 높아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니까 편성 기준이 ‘일수 과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또 집행할 때 좀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실적자료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지무진위원
청소년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운영실적이 연인원 468명이라는 것은 어떤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전체 인원을 넣었습니다. 23명이 21번, 21번 청소년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무진위원
상당히 많이 개최를 했네요, 그러면요. 또 아랫부분에 소소한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축제를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 비고란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맨 청소년위원회에서 사회자도 정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아래도 저희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토요일 날 행사를 했는데 뭐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지무진위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저희들이 청소년하고 관련된 이런 축제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서 격려도 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하고 소소한 청소년축제하고 이 3개는 자세한 행사 내용, 참여 인원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어떻게 활동을 했다든가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경로당 지원물품 고장수리 현황에 최근 3년간인데, 지난해에 이렇게 보니까 혈압계가 계속 고장이 안 나다가 고장 수리가 지금 일괄로 그냥 났는지, 4개, 7개 하다가 지난해는 73개, 70개 이렇게 막 나왔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지난해여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고쳐주다 보니까 서비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건건마다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모아놨다가 534개 경로당에 필요하신 것을 한목에 서비스를 받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석위원
서비스 시스템에서 그렇게 미루어져 있다가 일괄로 한꺼번에 고치셨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김원석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밑반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연 10회 밑반찬 제공하는데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만족도 조사해 봤습니다.
김원석위원
예,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현재는 92% 정도 만족도가 있어서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습니다.
김원석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생활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질도 높이고 확대 실시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또 자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성군의 노인들의 성비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아무래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거의 2 대 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원석위원
혹시 괜찮으시면 뒤에 계장님이 말씀을…….
이경원위원장
예, 팀장님 혹시 답변 대신 하실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지정해 주십시오. 아니, 데이터가 혹시 없으십니까?
김원석위원
데이터는 있습니까?
병호
황병호어르신복지팀장
데이터는 지금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2 대 1로 돼 있고, 저희들 65세는 2만 3000명 정도 되고 75세는 1만 100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석위원
그래서 의성군의 노인 비율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47.6%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비율로 하면 50%가 넘어가는 읍면이 봉양, 의성 두 지역 빼고는 다 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57%가 두 군데가 있고, 57점 몇 퍼센트가. 지금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비중을 보면 제가 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 지역구는 순회를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하는데 늘 여성 비율, 여성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남성 어르신들은 없어요. 은빛청춘대학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가보면 남학생은 몇 분 계셔요. 저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바깥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남성 어르신들이 뭔가 이게 흥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참여 안 하시는 부분이?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역시 인구도 예를 들어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하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저희들 동네만 보더라도 남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맨 봉양에 어르신이 계시는데 보면 할머니들만 다섯 분, 여섯 분이 와서 앉아 계시고 하시는데 일부에 그래도 큰 동네에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해서 방을 한 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여도 요즘은 80대가 돼도 은빛청춘대학에 보면 일하시느라고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80세가 돼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김원석위원
우선은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실까?’라는 부분에. 또 안 어르신들도 다 하시거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소중한 지역의 어르신들이시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하단부에 안전서비스 845명의 응급관리요원이 2명입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2명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저희들 2명이 근무하면서 845명의 응급 장비를, 호출기라든가 그 집에다가 화재감지기나 활동감지기 또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845명의 집에 이걸 설치해 놓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되면 이분들이 그걸 캐치해서 119에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 신고해서 현장에 나가 보는 식으로, 또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 2명이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2명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그것 계속 모니터링하고 장비만 계속 관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용
황무용위원
지난해 ’24년도의 실적은?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저희들도 맨 응급환자는 구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 실적이 나오면 다치는 거지만 어쨌든 119도 맨 출동을 해서 사람을 구하고 한 사항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이 2명의 인원을 갖고 모니터링 해갖고 응급상황이 있으면 119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러면 그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저희들 아직 현재까지는 작년에 2명에 대해서는 그…….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2명이 그냥 모니터링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출동하고…….
무용
황무용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119로,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 지난 ’24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2명은 있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아니, 관리요원은 2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더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라. 정말로 허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 관리하는데?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래 허점이 생길까 싶어서 그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현재는 845명을 2명이 동서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지 위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똑같은데, 내가 지금 현재 두 권의 책을 갖다가 뒤집어보니까 아까 우리 지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숫자가 3개 다 틀립니다. 담당 팀장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지원 물품에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혈압계는 그렇고 데이터가 고장에 안마의자가 82개인데 수리가 16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어떻게 신규로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왜 안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아직 덜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덜 고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원위원장
덜 고쳤다고요? 그러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물품 같은 게 오래되고 하면 뭐 고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경원위원장
그러면 새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안마의자 개수가 제일 많은 것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르신들 민원이 좀 없습니까? 불편하다고 빨리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 달라든지?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장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수치가 안 맞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것 한번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된다면 빨리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창원
손창원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사회복지팀장 김창수 생활보장팀장 정선주 가족복지팀장 이소라 통합조사팀장 김선영
이경원위원장
예,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으로 애쓰시면서 특히 사회보장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마지막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경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과장님, 뭐 마음이 울컥하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저도 뭐 좀 울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 또 보건소에 계셔서 밤잠 못 자고 고생하시고, 이번 산불에 또 주요업무를 이렇게 맡아갖고 체육관에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새마을과장하실 때 의성고등학교 야구팀 창단에 크게 기여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 날 또 퇴직을 하시는데 오늘까지, 원래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휴가를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휴가도 안 가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업무에 임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존경심을 느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은 6월 30일로 마무리합니다마는 과장님의 발자국은 의성 지역 곳곳에 아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또 다른 어떤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찾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재민 지원하시고 살피시느라 너무 고생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인재를 금방 그만두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도 저희들 할 일을 해야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 지원 금액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2023년 50명에 3900만원 하고요. 2024년에 34명인데 4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교육인원은 50명에서 34명으로 16명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교육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460회를 추진을 했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603회를 추진해서 예산은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기 운영지원비에 인건비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운영비는 그 위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사업비입니다.
박선희위원
사업비에는 그러면 그 횟수가 대부분 돼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이 다문화가족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간의 목적이나 대상 중복이나 이중지원 등의 문제는 없습니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이게 가족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장기간 추진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거기에 속하는 내용인데, 단어만 이렇게 조금 선정을 해서,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이 부서 간에 유사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그런 중복 사업이 많다고 하고 과다하게 지원된다 하는 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업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가 그동안 제가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미개최 사유가 ‘사업계획의 사전 확정 및 안건 부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 같은 것은 위원들이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된 추진 계획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건 부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심의할 때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친정 나들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예, 해당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따로?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아무래도 중복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박선희위원
이것도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중복자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특히 다문화 2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용
황무용위원
예, 황무용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과장님.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지무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 모두 다 그 수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의성군과 군민을 위해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그리하여 제가 준비한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앞에 계시는 위원들도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을 위해서 질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박선희 위원 한 분만 질의하는 걸로 우리 사전에 모의 아닌 모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혜영
권혜영사회보장과장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축과장 이강헌 주택정책팀장 김창일 건축허가팀장 권귀연 개발허가팀장 전영훈 복합허가팀장 장홍규 공공시설팀장 정종숙
이경원위원장
과장님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이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경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2페이지 하단부에 최근 5년간 추진 현황에 보면 지난해가 유독 54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조금 실적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어느 정도 빈집정비사업이 추진이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증가되는 추세?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지난해에 시행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할 빈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여튼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위원
1, 2등급,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실제 빈집 관련해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 했는데, 당장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10% 정도는 됐고, 1, 2등급은 사실 약간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말고 약간 정비하면 1, 2등급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저희들 추후 예산을 확보해 용역을 시행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택 수요가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부터 또 우리 지역에 늘 항상 숙제 중의 하나는 전국 단위 행사를 추진한다거나 할 때 숙박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뭔가 새로 지어서 뭔가를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집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병행해서 단기 체류형 정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리리 119소방센터 그 밑에 저희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기획계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위원
이렇게 우리 행감에서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아파트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2년 12월에 접수돼서 3년 만에 승인되었거든요. 승인 지연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건립하셨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임대주택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면 도동리 행복둥지는 보니까 젊은 계층 주거단지 98세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인면의 귀촌인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리리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 안정을 위해서 한 4억원 같고요. 그다음 청년마을은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수요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귀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매칭이 됐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신청을 해갖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던데…….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맞습니다. 실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제시를 한 안이 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저희들이 그 사업도 지금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의성군 주택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서 주택보급률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주거환경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위원장
예,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