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부서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19쪽에서 123쪽까지에 있으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결산이 336쪽에, 지출결산이 34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부서 성과를 쭉 봤어요. 그 성과를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보니까 거의 다 지금 100% 이상을 초과를 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과 총 예산이 얼마에요? 작년도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산 현액이 199억 3,500만원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 중에 우리 인재숙 관련하고 우리 학생들 관련해서 교육 관련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우리 여기 생활 지원금 또 대학 축하금, 인재숙 관련해서 혹시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죄송합니다. 교육 관련으로만 따로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따로 보셔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인재숙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드러나고 있고 고생이 많고, 우리 진학률을 보면 그 지금 목표를 수도권 인재숙 상위대학 특수대학 정원 대비 합격율 11명으로 잡았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금 목표치를 좀 높일 때 안 됐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목표치는 높이면 좋은데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37명 중에 36명이 합격한 거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높여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학 진학하는 이제 또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 대학들은 아마 거의 많이 갈 거예요. 대학 진학률이 높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과거에 없었던 인재숙을 통해서 지금 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의원 생각은 조금 저 목표치를 높이고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한 15명으로 하고 13명 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11명으로 해놓고 10명으로 달성하는 것보다는 괜찮겠느냐 ?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같은 숫자여도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목표 인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저 오셔가지고 인재숙 관련해서는 저 혹시 몇 번 방문해 보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방문 했고요. 가서 현 실태도 많이 들어보고 파악해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현재 그 인재숙 관련해서 인재숙 정원 대비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입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미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 나름대로 대책 같은 거 만들어 가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세부 대책 또 계속 소통하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인재숙 운영하는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개원한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03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년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20년 정도? 그 시설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지금 정원 문제 여러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도 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인원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그것도 상당히 지금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재숙 관련해서 시설 관련 그다음에 교육 관련 여러 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적용을 했었는데, 실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 대비 어떤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원 문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좁은 공간에 4명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죠? 기숙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아이들한테 지금 조금은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올해는 이제 한번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질문 사항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 사항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인재숙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목표 달성을 14명씩 했어요. 14명 이상 했어요. 근데 11명으로 계속 잡아 놓고 117% 달성했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바보 의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바보 시키는 거예요.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2022년도, 2023년도 그전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명 계속 그렇게 달성해 놓고 12명 달성했는데, 117% 달성했다고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맞습니까? 14명씩 그렇게 되게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표치를 올려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 예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 좀 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과에서 했던 행정 인턴 사업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인턴사업에서 보니까 그 기존에 고등학생들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 또 포함을 시켜서 인턴사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2024년도에 그 고등학생도 포함을 시켰었죠? 몇 명이나 뽑았어요? 자료 없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49명을 뽑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고등학생 졸업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한번 할 때 3명 정도 뽑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 그다음에도 행정인턴사업 공고할 때 소외받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제안했을 때 우리 2024년도에 받아들이셔가지고 그게 그 사업 이루어져서 칭찬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 사항으로 사업 중에 통일 열차 사업 있죠? 행정과에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 있어서 그때 사업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본 의회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뭐냐 통일 열차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DMZ를 갈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잡을 때 그때 당시에 여행사 수수료로 지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통일 열차는 우리 주민들이 한 번도 DMZ를 못 갈 수 있는 분들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25년도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행정에 10만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자부담 5만원 정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DMZ나 통일 관련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 사업 실행하는 거 보고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딱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공무직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가 있죠? 공무원 노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공무직이 저희 221명입니다.
이성용위원
221명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 하고 연관이 돼있는 부분 사업인데 사업 예산 중에 그 공무직.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외 워크숍이라든가 국내 워크숍 이런 예산이 잡혀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24년도에 공무원 노조 임금 협상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환경 위생과에 잡혀 있는 미화원들 자체적으로 너무나 고생한다고 예전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그분들을 배려해서 예산은 세워졌던 부분이 있어요. 2,000만원 ~ 3,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00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노조 협상 과정에서 그걸 공무원 노조 측 전체 대상으로 예산을 합해있다고 들었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그 분들한테 고생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줬던 거니까, 따로 잡고 우리 행정과에서 공무원 노조 부분은 따로 공무직 그 예산은 따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 관련된 그 국외연수비를 잡은 거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려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예산서를 121쪽 보니까 농촌유학 거주시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끝난 데도 있죠?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예산이 65억 9,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출액이 38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까지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촌유학 시설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촌 유학 같은 경우 학생이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려고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모와 함께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도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이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가서는 안 된다.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부터 착공까지 그다음에 준공까지 빠르게 2년 안에 반드시 이 사업을 맞춰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그 첫해는 중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연도가 3년에 걸쳐서 추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형평상...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까지는 대략 3년이 걸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추진을 해서 농촌유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순창에 있는 학교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사업만큼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과에서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으시고 앞으로는 빨리 시설이 지어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2쪽 옥천장학회 업무추진해가지고 18억 7,2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공교롭게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요. 예산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인재숙에 선생님은 몇 명이나 계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정규 교사 11명 계십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선생님만 11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규 강사…. 행정실은 4명 입니다. 예.
용수
최용수위원
행정실장 포함해서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원장님은 또 별도로 1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지금 학생들 인원이 지금 정원이 다 찼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0명 중에 다 차진 않고요. 177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왜 200명이 안차고 177명 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제 정원이 미달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책을 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미달 이유가? 학력이 부족해서 미달이 된 건가요?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선호를 안 해서 미달이 된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입사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입사 시험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과락을 하면 입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적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 현 조례상으로 다른 외지에서 입사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열어 둬서 저희 지역에 학습 수준도 더 올라가게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물론 성적이 안돼서 못 들어간 학생도 계실 것이고, 또 성적은 되는데 인재숙에 불만 있어서 안 들어간 또 학생이 있는 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인재숙이라는 환경을 애초에 그 선호하지 않으면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어도 입사 시험 응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선 학생들이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우수한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들이 인재 양성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선 학생들이 몇 프로나 지금 안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은 인재숙에 입사를 해서 실력 향상을 하고 있는데요. 1 ~ 2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2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인재숙에 안 가시는 이유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 인재숙에 우수한 학생들은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다른 환경을 선호하면 나가는 사례가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애초에 입사시험을 안 보고 우수한 학생이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는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우리 선생님 11명 계시는데, 학생들한테 교육 방법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뒤떨어지지 않는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그걸 우려해서 알아봤더니 애초에 이분들이 들어올 당시에 또 우리 지역에서는 채용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분들인데요. 공무직화되다 보니 계속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새로운 정보 습득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예산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없고 그럼 인재숙 운영에 대한 불만은 어떤가요? 만족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만족도에 있어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물론 여러 가지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와중에 충돌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개선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인재숙 운영을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 인재숙 운영에 초점은 첫째도 둘째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생들이 만족해야 되고 입사생들이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편안하고 또한 공부하고 싶은 요구가 생기는 그런 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09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 예산 편성액을 보면 5억 6,000만원 정도 총괄로 이 금액은 우리 자치 단체장에 최고 한도에 그대로 지금 예산 반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지금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 182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군수가 우리 소속 직원들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몫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좀 집행을 해서 직원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은 집행 잔액이 안 남아도 될 것인데 이 금액이 남았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집행 잔액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고요. 어느 부분을 못 챙겼다면 어느 부분을 못 챙긴 건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가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연말 정도 가면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총괄로 챙겨서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물론 집행부 군수, 부군수 우리 실과 전체 업무추진과 약 5억 6,000만원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약 7,000만원뿐이 안 돼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러면 최소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약 1,4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 군수가 위원들을 위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좀 세밀한 부분을 얼굴을 맞대고 행사를 가졌다면은 좀 더 우리 군정의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 국장님 한번 그런 건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염두에 두시구요, 그다음에 120쪽에 보시면은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있죠? 여기에서도 청원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서 약 한 3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추진을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휴양시설 운영했다면은 하반기 9월, 10월 정도에는 사용을 안한 직원들 전부 공지해서 언제까지 사용기간을 공지하고 있으면은 직원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복지 혜택인데 잊어버리고 바빠서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사기 앙양을 시킨다면은 미리 사용을 못 한 직원들에게 메일 또는 인터넷 공지라도 해주셔서 전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런 좋은 예산을 가지고 남겨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 자체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제가 봤을 때 행정과에서는 메일로 수시로 직원들에게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연중은 아닌 것 같구요, 휴가철에 지원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연중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중 직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또 맞춤형 복지제도 930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공개하셔서 직원들이 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72쪽 명시이월 예산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농촌유학 거주시설 관련해서 지금 인계 소관에 약 13억 6,000만원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고이월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인계면?
오수환위원
인계면 13억 6천만원 사고이월시켜 놨잖아요? 현재까지 집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로 하면 95% 정도 진행이 됐고요. 보강공사를 일부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사고이월 13억 6000만원 금액 가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언제쯤 완공 예정으로 돼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적어도 이달 말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늦어져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더 이상 그쪽에 민원 사항 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고요. 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원 때문에 진입로가 포장 일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오수 설치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 사항 때문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됐다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번에 이 사업 추진된다면은 더 이상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사전에 그런 민원 소지는 누가 봐도 그쪽 거주자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강구하고 그냥 일방적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연구 용역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절차에 맞게 그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평가서요?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지….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그 용역에 그 절차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모든 결과는 결과 보고서가 납품이 되잖아요?
김정숙위원
결과 보고서 말고, 평가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용역평가서?
김정숙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용역을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절차대로 그 제대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 평가 서류를 절차가 물론 또 간소화돼야 행정 업무가 원활할 텐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시는 읍·면민의 날 행사 등.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군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군민 화합이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물론 그 행사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안전해야 되고, 그 군민 화합이 최우선일 텐데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나 프로그램의 질을 행사에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전에 이 진행하고 또 결과 분석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더 행사를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 군민들이 화합하고 또 그 행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참여율이 높아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요. 그래서 주 우리가 심사해야 될 사항은 당초 편성 예산이 목적 달성을 잘 했는지 또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또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적절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이월한 그런 예산이 집행 발생이 됐는지,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초과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또 전용된 예산, 예비비 추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은 또 집행부와 소통하고 또 다음 예산편성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심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업무 보고가 있지요? 그래서 권고사항이나 좋은 방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고, 이 결산 심사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은 124쪽에서 135쪽까지에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이 271쪽에서 272쪽에, 세출이 292쪽에, 자활기금 수입결산이 337쪽에, 지출결산이 348쪽에서 349쪽까지에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이 338쪽에, 지출결산이 350쪽에, 예비비 지출이 31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 주민복지과 총예산이 465억 정도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액이 437억 지출을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94%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4%?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수치상으로 아주 양호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7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해가지고 59,332천원 편성 돼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출하나도 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여기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발달 장애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을 해서 그 기관에 대해 저희가 이제 제공 기간을.
정희
조정희위원
기관을 통해서 요건 대응하는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다음은 순창군 내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이거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자체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금 저희 관리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발달 장애…. 여기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이 59,332천원 세워져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1명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1명분에 일대일 밀착하는 거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어디 혹시 지역이 어디로 돼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다른 발달 장애인 애들은 저희가 이룸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현재 발달 장애인도 꽤 있죠? 최중증은 아니지만? 우리 순창군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 관련해서는 지금 그 관련 예산 같은 어떻게 돼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예산들은 주로 이룸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쪽에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지금도….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집행 잔액 뭐에요? 그럼.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5억 9,900만원 말씀이신가요?
정희
조정희위원
보조금 반납 4,600만원 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59,332천원 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보조금은? 4,6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돼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5,9332천원 중 군비가 21%에서 1,246만원이 저희 군비니까 집행잔액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같습니다. 안돼요. 그리고 129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적은데 우리 순창은 지금 가정 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접수된 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올해 현재는 없고, 저희가 가정 폭력 피해가 발생해서 의료원이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직은 접수가 안 돼있어요? 이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순창이 어떤 신고 또는 접수하거나 관련해서 이렇게 불편을 신고를 안 하거나.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도 한번 잘 살피도록 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사용 안 했다는 거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신고하거나 접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안 하는 경우 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은 의료기관에 가서 본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 의료기관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관계 잘 살피시고 지금 우리 주민 복지 쪽에서 작년도에 업무 중에 잘했다고 혹시.. 상 받은 거 있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긴급 복지 지원을 전북 도내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긴급 복지 지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산이 6억 9,000만원 해서 저희가 집행액이 6억 4,100만원 집행했네요.
정희
조정희위원
6억 4,100만원 이거 저 건수로 따지면은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73건 정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73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인원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건수?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원 건수가 273건이고, 지원인원 953명 지원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예, 결산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 지금 생계 기준 관련해서 보통 긴급 복지 지원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되려면 금융 재산을 보통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좀 다른데요. 일단은 2025년도니까 올해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인당 금융 재산이 8,392천원 원입니다. 올해는.
정희
조정희위원
개인통장에 8,392천원 있으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안되죠? 그 이하가 있으면 가능하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1인 기준
정희
조정희위원
재산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재산은 1인당 중위 소득 75%이므로, 1,794천 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준은 매일 바뀝니까? 매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중위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게 계속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작년에 이젠 나름대로 긴급 복지 관련해서는 역할을 잘 하신 것 같고,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게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국비가 80%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목표요?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8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 10%, 10%씩 돼있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최소한 확보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317쪽에 보면 주민복지과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해가지고, 보훈 수당 미지급분 예비비를 지금 1억 2,000만원 세워져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왜 하게 되었는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편성하기 어려우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편성이 어렵다기보다는 보훈수당 1월부터 갑자기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 부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연찬 같은 거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불가피 한 상황이긴 하나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챙기셔서 예비비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지금 결산서를 제출해 줄 때는 결산서 부속서류라고 내도록 돼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중에 하나가 성과보고서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방회계법에 당연히 부속서류 쭉 내주도록 돼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성과보고서 한번 봅시다. 655쪽….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655쪽 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정책사업목표를 7가지를 정해놨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 관련해서 최초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서 지금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빠져있어요. 성과 보고서는 것은 1년간 2024년도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 성과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결과물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제도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빠뜨리고 있어요. 이게 과정대로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대동소이 넘어와요 매년 보시면 주민복지과 관련 팀장님들 그 부서별로 작성하실 때 해마다 성과보고서 전략 목표 틀리잖아요? 주민복지과 핵심사업이 뭐가 달라지고 금년도 같은 가족 센터 새로 건립해서 왔다면 내년도 성과 보고서 가족센터의 주요 핵심 대해서 쭉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거 전부 일일이 평균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면서 밖에 지금 굉장히 어두운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전략 목표로 추진해서 뭐가 미흡한 문제점인지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맞는데 내용 자체가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실과별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주민복지과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실과 공통 사항이예요. 성과보고서 제대로 작성에서 넘어와야지 그냥 무심결에 관행대로 쭉 해온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각 전 실과에 공통적으로 제대로 작성되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지금 몇 달 운영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023년 11월부터 개관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전년도 말까지 부식비 또 식비, 부식 재료비 그 명세서 또 그동안 그렇게 결산했던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세출결산은 136쪽에서 139쪽까지에 있으며, 예산전용이 30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 자체는 이제 작년에 집행한 내용인데 301쪽 예산전용 있어요. 결산서 301쪽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순창군 예산전용 건수 총 8건이네요? 그중 8건 중에서 건강장수과 4건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4건 지금 발생한 사유 꼭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가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이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남원 승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사용 협약을 맺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해달라 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좀 많이 됐고요, 아울러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바른 식생활 교육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잘못 편성한 게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운영비로 일부….
정희
조정희위원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를 여기 경상적위탁 사업비 또 행사지원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이런 예산들은 거의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그런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추모공원 관련해서 파견종사자 남원 승화원 여기도 그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 수립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제가 오기 전인데요?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최초 편성안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용자체가 계속해서 만약에 상시화 돼버리면은 예산원칙이 무너져버려요.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 그래서 물론 예산에 유연성이라든가 예산낭비성 관련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긴 한데 예산은 처음 편성했던 대로 편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원칙이다, 그렇게 돼있어요. 예산 수립하면서부터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지금 8건 중에서 건강장수과가 무려 4건 50%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줄이면 좋겠고, 이제 이용이나 변경은 없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전용예산 관련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강장수과 관련해서 2024년도 결산이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 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수과에서 인큐베이팅 사업한 거 있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예,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신활력 플러스 그 사업에 액션그룹 들어가 있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2024년도 액션그룹 건물이 지어지고 2층에 있죠? 지금 현재?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현재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행복충전소라고요. 2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2층에 입주가 돼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활동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사업 중에 그 생산된 제품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데 개발을 많이 했어요.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선정이 되고 보니까 이제 판로 문제가 최고 문제인 거 같아요. 판로 문제가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판로문제는 우리 건강장수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액션 그룹을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총해서 한 50여 개 업체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각종 홍보, 판매하는 광고, 그런 컨설팅까지 포함한 저희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순창상회라고 전주 한옥마을에 지금 29개 액션 그룹이 지금 참여해서 입점해서 그쪽에서 또 상당 부분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팀장님들께 지금까지 보고 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전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사업은 잘돼있는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옛날 베이커리 카페 홍보관을 꾸며 놓은 걸 봤어요.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성용위원
못 보셨죠? 예, 액션그룹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 홍보는 자체적으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판매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혹시 농산물 판매장에 그 업체들이 지금 입점에 있나요? 혹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6개월이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24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액션그룹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25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액션그룹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원래는 2023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월 돼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을….
이성용위원
올해까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25년도 마무리가 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그분들 방치하실 건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뭔가 같이 고민….
이성용위원
계획 세우셔야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 2024년도에 잘 운영하셔서 그분들이 생산 잘 하게끔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 신경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업무 부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으니까 믿고 맡기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이관되지는 않습니까? 그 사업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다양한….
이성용위원
이관될 수 없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외톨이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2024년도 너무 잘 하셨으니, 2025년도 앞으로 그다음에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팔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감사입니다. 제가 전번 실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 부속서류, 예산서 바탕으로 해서 당초 편성된 사업에 목적 달성을 했는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변경 사유가 뭔지, 이월한 예산이 불용액이 또 발생이 됐는지, 명시 사고율이 왜 많이 발생이 됐는지, 예비비 지출이 잘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결산검사에 맞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예정돼있는 업무보고 시에 좋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과장님 301쪽 한번 보시죠, 예산전용 관련해서…. 예,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301쪽.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4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전용이 됐잖아요? 큰 틀로만 설명 한번해 주시죠, 전용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첫 번째 지금 쉴랜드 워케이션 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 사무 관리비로 편성 돼있던 부분을 공기관에 경상 위탁이 필요한 공동 방송 제작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72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목을 변경해서 400만원 정도 변경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저희 남원 승화원 파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돼가지고 기존에 종전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비 중에 일부 사업비를 1,800만원 정도를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4건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시켰는데 예산전용이라는 목적이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자체가 4건 다 지방재정법 전용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금 저희 자체로 판단이 돼요. 크게 포괄적으로 뜻을 큰 틀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집행 과정에서 이제 사후 문제인데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워서 지금 예산 집행 효율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나머지 남원 승화원에 파견된 기간제 인건비는 이미 그전 연도부터 순창군 남원시장과의 업무 협약 관계에서부터 파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맞다. 그럼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누락시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요건은 맞지만, 이 사례가 우리 공무원들 전부 제대로 된 업무연찬이 안돼서 이런 결과 빚어진 것이거든요. 목 변경 같은 경우도 예산 전용이 아니라, 본 예산에 반드시 의회 위원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서가 이미 출간이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면 제1회 추경 때 예산 목 변경에서 다시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 절차가 맞지 이 예산 전용까지 바로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 예산편성 때부터.. 이해 가십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사항도 우리 국장님 실과 공통 사항이에요. 예산전용 사례 가보면 당연히 실무 부서에서 예산은 편성 목을 이미 본예산 때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예산 집행을 보니까 오히려 목이 틀려서 우리 집행이 어렵다. 예산전용에서 했다는 사례는 안 맞다는 얘기죠, 예산전용 법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소재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자체가 1회 추경 때 다시 목 변경을 해서 다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목을 다시 변경에서 예산편성은 다음 집행이 되어야 이것이 합당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자체가….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국장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어요? 그 분야나 부분 정책 간의 유통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추경이 없었었어요. 추경이 없어서 그거는 좀 감안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ㅇ 인구정책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은 140쪽에서 142쪽까지에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결산이 339쪽에, 지출결산이 35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쪽에 성과지표하고 목표실적 대비 보면 청년 창업 참여자 수, 목표는 7명을 해 놓고 실적은 5명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청년 관련해서 사업도 적고, 예산 적다고 상당히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작게 나왔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작년에 그 저희가 청년창업 대상자를 받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1차에 5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도 3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발은 가능했지만 그 사업자가 본인이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5명만 저희가 창업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도 1억 7,5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 다 집행을 못했어요? 우리 순창군에 지금 그 문제 알죠? 우리 노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지원안 준다. 뭐가 문제인 것은 홍보가 안된 거 같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청년 창업이 그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령화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에 어떤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청년예산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저희들 현장 이렇게 많이 다녀서 젊은 청년들 만나보면 뭐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 민원도 지금 7명 중에 3명 지원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게끔 하지 마시고 뭔가 홍보도 전략적으로 세워서 적어도 순창을 찾아오는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농촌동행 협약체결 단체 수, 이게 보니까 지금 목표는 100, 실적이 50인데 물론 실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또 순창을 찾고 방문하고 이용하는 유동인구, 관계인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지금 매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행순창에…. 지금 최근에 그 방송에 한번 저 언급하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주소는 본인 주소지 놔두고 제2의 주민등록 그런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관광 상품 관련해서 확인 해 보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현대인구감소 인구절벽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도덕의 흐름이에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순창을 찾고 방문하는 음 관계인구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인구들을 활성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하게 단체협약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요.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상당히 광고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주소가 강원도에 있어요. 근데 관광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제2의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뭐 순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방문했을때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방법 찾아보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관계인구, 유동인구를 확보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대책 강구해서 문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41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3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얼마를 모으고 적립하고 계시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3억 1,000만원으로 세웠고요. 여기 이 예산은 지금 저희 순창군에 기부를 하시면 기부금에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비로 한2억 2,500만원 소요했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 이음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지자체마다 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2,870만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전년도에 트레일 레이스라든가, 김장페스티벌, 이런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3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얼마를 모금하고 적립을 하셨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가 총6억 5,400만원 모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 금액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적립 금액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모금액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 기금 하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거를 전출한 것은 13억 3,100만원, 현재 이제 지금 4억 6,100만원 정도 지금 일반 회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총17억 9,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7억 9,200만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2025년도 현재….
김정숙위원
일반 회계는 4억 6,000만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현재 일반 회계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다음 추경에 운영변경 할 때 기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기부금 모금 방안이 어떻게 돼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처음 실시했지만 자연환경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강천산 트레일 레이스라든가 저희가 연말에도 김장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보다 충분히 그런 쪽에서 선진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인식도 홍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역에 특성을 잘 반영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해서 성과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사업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으로는요. 관내에 있는 요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이 차후 주거지를 정할 때 취업을 한다든지, 객지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공동생활 가정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주거 지원사업 있고요, 두 번째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나 빌라 등 매입을 해서 전세로 저희가 이제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이미 이제 계획을 했고요. 올해는 고향 사랑 기부하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자발적인 동참이나 문화기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받고 재임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원금 보존하면서.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 유입도 하고 저희 원래 대상자로 요보호를 하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부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부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금은 모금도 정말 중요하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되어야 기부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있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그 방향으로 지원하고 지출하는 것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2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 저희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뭐 1회 정도밖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정기부금 모금을 해서 그 기금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사업도 확대해보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새 정부가 들어 섰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가능하시면 추진하는 것이 훨씬 사업 성과가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구정책 과장님.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또 같이 순창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순창에서 하는 것은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그거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적은 예산에 청년들이 정착하는 예산이 4,400만원 정도 또 그것도 이월이 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예산 세우시고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획기적인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어르신들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토대가 우리 행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절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지금 전체적인 인구정책과 결산서를 보면서 인구정책과 과연 필요하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순창군 만의 독특한 정책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도 모셔놓고 청년들하고 대화도 많이 좀 해보시고 거기에서 답을 좀 찾아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142쪽 봐주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642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그 어느 집행 예산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택 수리나 신축에 경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근데 1,000만원 미만이신 분들도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총 결산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 전년도 또 지원 사업자들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보시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서 588쪽, 한번 보시면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실적 동그라미 또 정책 성과지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에 705쪽, 한번 보세요.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은 달성률 130% 또 귀농귀촌인 유치 인구수는 112% 보셨습니까? 성과 결과물이 23년도 성과 결과물이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112%, 103%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해서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결산서 다른 실과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속서류 자체는 지방회계 법에 한주먹 의혹도 없이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서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귀농 귀촌인 가지고 현재 목표 달성이 넘었다고 100% 결정하고 지금 미흡한 곳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귀농 귀촌인들 이인데 불만도 가장 많고 어떻게 성과지표 103%으로 나오고 112% 나오고 또 정책 목표도 다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어디가 있습니까 자체를.. 이 자체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돌아가시면 실무 부서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금년도 사업만큼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년도 과장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했던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이 어떻게 성과 목표는 지금 100% 이상 달성했다고 이 말 그대로 허위서류라고 할까? 이렇게 달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를….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총 귀농귀촌정착지원이 9억 1,900인데요. 640만원 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조금 남고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그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예산예산액 때 집행 잔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 성과목표.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ㅇ 재무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43쪽에서 14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43쪽 부서 성과표를 보면은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어요? 세외수입은 더 150% 달성을 했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감사했었는데, 개선 권고 사항은 또 있어요? 개선 권고 사항이 상하수도 요금 미납 부분인 것 같은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왜, 미납이 되는 건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상수도 특별 회계를 갖다가 작년에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는데 조금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 징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가정에서 체납을 한가요? 아니면은 농공 단지라든가? 기업에서 체납을 하는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 농공 단지보다는 개별 주택에서 또는 가게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개별 농가에서 상하수도를 미납을 한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가정에 거주하고 계신 농가는 그런 일이 없는데 빈집으로 돼있고 가끔 와서 이렇게 거주하신 농가분들 거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상수도를 쓰고 겨울내 비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량기에서 터져 가지고 계속 몇 달 누수가 되면 이게 상수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150만원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된 거 봤는데, 그리고 이제 행정 물론 행정 공공 사항 아닐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홍보와 해야 될 사항이 옛날에는 우리가 방안도 없고 이러면 수화 우리 상수도가 잘 나온 가 이런 걸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좋았고 상수도 수압이 굉장히 크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에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체결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개량해서 수압을 100% 틀어 버리면 이것이 미는 힘이 강해서 체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이게 터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한 약 3분의 1 정도 개방을 해도 수압이 충분하다. 100% 틀어 버리면 체결 부위에서 노후화된 주택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상하수도과에 다시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 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억 2,800만원 정도 되고, 납기 미도래가 8억 1,9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빼다 보면 한 19억 정도 되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19억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19억원 정도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납세 태만이나 행방불명, 무재산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행정 절차로 재무과에서는 한 내역들이 있나요? 혹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19억원 안에는 저희가 7억 5,000만원 정도가 지방세, 11억 6,0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인데요. 저희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나 지방세 프로그램은 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재무과에서는 판단하시기를 각 실무 부서들이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실무 부서들 강력하게 해가지고 납세 태만이나 등 재산들 찾아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무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인데 2024년도 결산서에 안 나오고 국 도비 반납액 돼있는 것들이 있죠? 2024년도 결산서에 안 올라오고 재무과에 지금 현재 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각 사업 부서에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이제 그것은 결산을 하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 나중에 세출 해서 다시 빼나가는 거죠.
이성용위원
그니까 현재 몇 년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에요. 몇 년째는 아닙니다. 이 결산할 때마다 그 전년도를 저희가 세입 처리하거든요. 이제 작년 2024년도에 결산하고 그게 2025년 도에 세입으로 잡혀요. 그리고 세출 예산이 편성돼있으니 거기에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실과에서 국 도비 반납에 재무과 통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반납한 것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결산서에 안 올라왔지만 그 사업비 반납액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알고 계시고 계시냐고 제가 말씀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국·도비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업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죠.
이성용위원
반납하기 전에 각 실무 부서에다가 그 돈이 국 도비에 쓰게 공모 사업에서 받은 거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반납하지 말고 잘 쓰게끔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낙찰 차액이 남아 있는 것들도 같이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실무 부서에 제가 따로 행감을 통하던 그런 부분을 물어보지만 현재 돈은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게끔.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력을 다 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지금 4억 4,000만원 이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 각각의 사유별로 구분을 해서 징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한 내역을 보면은 물론 거기에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으로 놓은 경우도 있고 살면서도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조건에 맞게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신뢰를 드렸던 것들이 보면 단수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가지고 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특단에 대책으로 단수까지도 조치도 고려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곤란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단로 단수 초지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그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다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할 수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제일 세무회계사무소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 내용 나와있잖아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며 7일 자로 제출했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은 며칠 자로 제출했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결산서 말씀하신가요? 저희가 의회하기 일주일 전에 가져다드렸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것이 날짜로 언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6월 10일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방 회계법에 5월 31일 날짜까지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날짜까지 밖에서 5월 31일 이전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지금 자체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건 한번 날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오수환위원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그다음에 이 공인 회계사에게 이 자료를 넘겨줘서 재무제표 검토를 해달라고 그분이 검토하신 시간은 어느 정도 며칠이나 소요됐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보름 정도 있었습니다. 결산서 저희가 드려서 재무제표를 검토한 게 보름 정도 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지방 회계법에 보시면은 공인 회계사가 당연히 검토를 하도록 돼있고 검토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 적정성이 포함돼서 결과물을 납품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회계사가 지금 검토했다는 자료는 달랑 이 한쪽 내용 한쪽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무엇을 검토를 했는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게….
오수환위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게 검토 보고서 앞장이고요. 여기 재무제표 지금 5권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이 자체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른 자치 단체 한번 여쭤보시고 다른 자치 단체도 똑같은 현상인가?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 서 저희가 이제 저도 다른 시·군들 홈페이지에 검토 보고서 뜨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붙임으로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다른 시 군까지 다 봤는데,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에 의무적으로 공인 회계사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돼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공인 회계사를 앞으로는 아까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에게 맡겨서 한다면 무슨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해야죠,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실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도 검토할 때,
오수환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작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공인 회계사를 제가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부분은 단 몇 시간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찾아내고 이 개선 방안을 접수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순창군 결산검사 심의할 때 이 전체를 갖다가 결산검사 아무 근거 내용 자체가 없어서 너무 부실하는 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지금 실은 작년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했던 그 회계 사무소 공인 회계사와 가지고 재무제표를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들은 뒤에 있는 첨부물에서 변경이 되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 차원에서 내년도 결산검사를 요구한다면 공인회계사 만큼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에게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되는지, 완성이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 꼭 필요하다 드린 말씀이니까, 추후에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389쪽, 지금 부채란이 있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유동부채 있고, 장기 차입금 부채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여기서 유동부채를 보면 저희가 단기 차입금이나 그다음에 이동성 지방 재정 건이나 해당되고,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가 있는데 거긴 퇴직 급여 충당금 같은 것, 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 급여 충당금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부채로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차입 부채는 차입금 부채는 없어요.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있냐? 없냐? 자치 단체에 대해서 할 때 장기 차입금 부채금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순창군 집행부에서 채권 발행해서 우리 부채가 없는 걸로 우리 순창 부채는 없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재무제표상 부채가 이렇게 유동성 부채 날지 순자산 부채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체를….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내용 가지고 본 의원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동부채는 저희 가보면 국도비 반납 금도 해당되고 아까 말씀 공무직들 퇴직금 나중에 줘야 될 것들이 유동부채로 되어있는 거고요. 장기 차입금으로 돼있는 것들은 나중에 부채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순창군 그럼 부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구체적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당연히 재무제표상 우리 지방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이 유형 자산 명세서를 내주도록 돼있어요. 유형 자산 명세서 또 감가상각 명세서를 해주도록 돼있는데 여기 우리 재무과에 내준 자료 보면 합계로 돼있어서 전부,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형자산 명세서란 것은 아까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든 간에 한 건씩 전부 지번 지적이 나와서 그에 대한 공식 가격에 표시가 되고 이것이 유행 자산 명세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자치 단체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유용자산 명세서란 것은 순창 군수 산하에 총괄 재산 목록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라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것까진 확인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 얘기가 맞는다면 다음부터는 이것 또 시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타 시·군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만일 이게 바뀌어야 될 상황이면은 저희들이 바뀐 상태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타만 많이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잘한 것도 있네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뭘 잘 했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서 전북 도내에서 최우수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상금도 받았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안 받았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큰 금액이 아닌데, 1,1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100만원.. 지방세 관련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징수 대책을 세워서 잘 하셨는데, 세액금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거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버리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털어 버리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체납자가 납세 태만자가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좀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만드십시오.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납세는 의무잖아요. 의무입니다. 이게 납세 태만 계속 누적되면 범죄인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잘 되는 사람하고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결산서 144쪽, 순창군청 별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 6억 5,700만원 세웠는데, 지출이 2억 6,000만원 했어요? 요거 지출 내역이 뭡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선급금, 저희가 지금 별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급금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도 사고이월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설계 용역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BF 인증하고, 그게 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6월까지는 지금 에너지 인증까지 받으면 이게 설계 용역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작년에 재작년에 이월된 거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작년 이월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예, 이렇게 이월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대략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설계 용역은 6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있어요. 이 사업은 뭐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한 건데요. 수영장하고 행복누리센터 2곳에 설치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영장이요? 어디 수영장용?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실내 수영장 보면 뒤쪽에 보면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주차장 부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하고 또 한 곳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건 아까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풍산 면 사무소에다 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풍산면 사무소, 잘 파악을 하세요. 2곳 한 게 3억 1,800만원 집행했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금 환급액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한 14억원 정도 환급액이 발생이 됐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납세자 권리 구제나 국세 경정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 기관에 이런 착오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 올해 세부적으로 보니까 또 교부세나 보조금에서는 좀 줄었는데,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로 좀 액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구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주민들에 그런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줄였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11시 5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46쪽에서 150쪽까지에 있으며, 예산전용이 30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지금 결산서 146쪽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성과지표가 나와있어요. 목표실적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관광객 방문수 관련해서 통계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 통틀어서 2024년도에 우리 순창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230만 명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30만 명 정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얼마 정도 잡았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500만 명을….
정희
조정희위원
500만 명 잡았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500만 명을 아마 상징적인 숫자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0만 명 정도인데, 실적은 200만 명 조금 넘게 돼있는데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 관광지가 지금 강천산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강천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용궐산, 체계산.
정희
조정희위원
강천산도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41% 달성하지, 1%로 수준입니다. 체계산은 지금 보니까 32% 수준인 거예요. 목표를 지금 70만 명 잡았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목표는 70만 명 정도 돼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22만 7천명 정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22만 7천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카운터 하는 경우도 상당히 오차가 심하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체계산 출렁다리 개장할 때는 거의 70만명 정도 가까이 왔었는데요. 갈수록 재 방문이 좀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그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게 기존에 관광 자원 개발된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관광자원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또 보완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옥천골 미술관, 섬진강 미술관도 방문객 수가 거의 아주 미미한 정도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섬진강은 평일에 방문하는 숫자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우리 지금 직원 1명 있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1명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건비도 물론 안 나올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수준 자체가…. 이것도 한번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옥천 미술관, 섬진강 미술관 지금 정확하게 미술관 등록 안 돼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도 있어요. 미술관 등록도 안 돼있고 방문자 수도 줄고, 이거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아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옥천 미술관은 지금 등록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섬진강 미술관 할 수가 있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 계속적으로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민선7기 때 조금 많이 왔을 때는 500만 명 근접한 수치로 순창군에 방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0만 명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죠, 현실적으로 목표를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광 자원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리고 결산서 147쪽에 보면 대형 전광판 1억 2,000만원 지금 편성해서 그대로 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류 중에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도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전광판 하면 100만 명이 늘어나네, 인구가 3만 명 늘어나네 얼토당토않은 용역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순창군은 관광 자원 개발 관련 홍보 관련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순창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출렁다리 거의 다 만들어 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출렁다리는 3번 정도 큰 사고가 있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이 다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관광객을 확보를 하고 늘릴 것인가 홍보부터 시작해서 자원 개발부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서 의회하고 한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47쪽, 148쪽,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업들이 많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반드시 결과도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행사 중에 군민의 날 행사가 하나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고 또 의회에서 봤을 때도 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그 안전사고도 없고, 별일 없이 너무나 행사를 잘 해주셨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가면 갈수록 더 나아 지는 것 같아요. 행사할 때 어떤 문제점 있었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싸움을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그전에는 군부대가 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 사정상 군부대 동원이 안 돼 가지고, 그 인력 동원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사람 신청을 받아서 군부대 기대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처음에 잘 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 완벽하게 거의 흠잡을 때 없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더욱 이행사 만큼 더 키워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광주광역시 순창군 전용 대형 전광판 운영 관리 지금 현재 예산 1억 2,000만원 세워져서 있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제가 알기로 사업비 대형 전광판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2,000만원 잡았던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만약에 이 사업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설계비가 1억 2,000만원 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된 건 없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써는 진행된 거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그전에 2024년도에 결산을 봤을 때 빠르게 결정해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의회에 다 보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빨리 결정해서 당해 연도에 불용을 처리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게 아니고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148쪽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총 11억 2,700만원, 총 들어간 사업비 예산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 50억원입니다.
이성용위원
50억원인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24년도 들어갔던 건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2024년도는 10억원 포함, 이월된 금액을 해서.
이성용위원
예, 그 전부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11억 2,700만원.
이성용위원
몇 년 사업이예요? 5년 사업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5개년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좀 짚을 필요성이 있어서 모두 다 완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50억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업이 대모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사업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모암은 아니고요. 팔덕재 부터 ….
이성용위원
팔덕재부터 그러면 대모암에서 가는 데크사업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이성용위원
데크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사업이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게 강천오솔길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오솔길이 들어서 같이 연계된 사업인가 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대모암 사업은 다릅니다.
이성용위원
아니요. 대모암 앞에서 부터 그 쭉 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팔덕쪽으로 나가는 사업 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이 돼있는 사업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사업구간은 연결이 되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연결이 돼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구간은 연결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다릅니다. 대모암을 오색 단풍길 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팔덕재 밑으로 연결된 사업은.
이성용위원
50억 중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안 들어 갑니다.
이성용위원
팔덕 가는 길 쪽에 길들 만들어 놓은 건 다른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팔덕안에서 부터 시작해서 그게 50억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계속 가다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들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들은 어느 누가 그곳을 이용을 하는가를 몇 년 차 제가 혹시 시간대가 잘못돼서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 이용 현황을 좀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길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대모암 쪽으로 많이 지금 순창 군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앞에까지는 됐는데 그 위쪽으로는 전혀 이용을 안 하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팔덕재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늘어 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이나 정말 유치 많이 돼서 사업비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먹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 준공이 언제 된가요? 2024년도에 못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BF 인증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집행 잔액이 47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올해 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요? 추가로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비로….
이성용위원
이월사업비가 있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고이월 사업비 2억 1,000만원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 7억 1,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예.
이성용위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까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집행 잔액이 사고이월 넘기고 나머지가 470만원이다. 이 말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준공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 중에 BF 인증이 완료되면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진행 중에 있고, 24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게 땅 매입 부분이었어요. 진입로 확보 땅 매입건 자료로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확실하게 매입되셨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매입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도 이거 준공될 때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요들소리 그 행사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예산 2,5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문화재 및 전통문화 전승, 지출 잔액이 2,338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문화제 시설비가 10억 2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2,500만원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문화 소외 계층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유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연합회 회원들끼리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사업을 포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포기를 했지만, 이 사업비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지금 우리 농요들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국가 문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국가 유산 문화재로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전북도 심사를 이루어지면.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다시 그 국가 문화재로 다시 진단될 겁니다. 문화유산재로 진달 되면….
김정숙위원
승격될 것 같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도 전북도 문화재 유산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안에 개최가 됩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들소리 공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사실 그 들소리 대회를 제가 가서 느꼈던 게 우리 순창은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경산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에너지가 다른 것이 느껴져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국가 무형 문화재 지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해야 우리 그 젊은 분들이 회원으로써 보존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이 전북도 유산 문화재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수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이수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있더라도 굉장히 연로하신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마 그런 것도 국가 유산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전라북도 예총 그쪽 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향토회관 리모델링 7억원, 전년도 예산 세웠는데,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올해는 공사하신 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7억원 예산으로 가능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특별….
정이
신정이위원장
올해 본 예산에서는 특별히 세운 예산은 없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추경 경비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한 17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관광객, 우리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감을 하고 있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 한국 관광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관광 주민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2의 주민증이라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전라북도에 고창, 김제, 남원, 무주, 임실 다 들어가있어요. 근데 우리 순창군 빠져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정희
조정희위원
하고 있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연초에 대한 문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대로 있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신청을 했는데요. 한국 관광 공사에서 신청하는 시간을 다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풀어라 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업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역할들을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고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만히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또 신청을 계획인데요.사전에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 하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못한 임실은 하고 있는데 무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딱 관광 공사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상에 순창군 관광 주민증 딱 뜰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알았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야지 믿고 오죠. 그 역할 꼭 기대하겠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