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6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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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조직 운영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앵커조직이 운영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앵커조직이라는 거는 그러면 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를 얘기한다.

앵커조직, 업체. 혁신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 인건비 및 운영비. 앵커조직이 용역업체다.

먼저 최 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건 달라요? 또 달라요?

이거는 유형2?

아, 유형2. 그러면 이 앵커조직이 이게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앵커조직이라는 게 앵커가 닻이잖아, 닻. 그렇죠?

앵커, 닻.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물론 유형도 있겠지만 송흥복 위원님은 앵커조직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 어촌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조직을 이렇게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초도항 뉴딜300이 언제까지죠? 금년까지잖아요.

금년까지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하고 있었죠? 뭐가 문제가 돼서 안 하고 있었죠?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이렇게 오래 길면, 예산이 이게 100억도 아니고 98억짜리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금년에 다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연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솔직한 얘기로 수산과에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들하고 해결을 왜 못 합니까?

주민들이 뉴딜 사업이 뭔지 그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무슨 &“경로당 지어라, 어디다 펜션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게 이 양반들이 이게. 어디까지나 어촌 뉴딜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업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초도가 이 뉴딜 300 때문에 제가 경로당 지어주려고 예산 다 따놨어요. 4억을 따놓고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거야. 왜 안 하느냐? 뉴딜 300할 때 2층으로 짓겠다, 이거야. &“뉴딜 300에 경로당 지어주는 건 없다. 그리고 경로당을 2층으로 짓는 건 없다.&” 내가 수십 번까지 얘기를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2층으로 짓겠다. 수산과하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산 세운 거 내가 도로 반납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왔어요. 예산 다 반납했는데 뭘 지어달라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마을이 문제가 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초도리는 딱 짜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딱 하고 말아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어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참 속상해. 일부분에서는 그거 왜 뉴딜 300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자꾸 왜 안 하느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왜 이거 안 하느냐. 이거 보니까 그것도 몇몇 사람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그것도 자꾸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면서 손해 나는 건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아마. 어쨌든 내년에는 어떻게 완공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농업인 경영안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 지원하는 거. 청년어촌 정착지원이 5명이 됐었는데 이게 몇 년도인가? &’24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요?

&’25년에도 똑같이 5명이네?

&’24년도에는 영업용 면세유 지원이 700척이었었는데 &’25년도에는 657척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죠, 이게?

아닌데? 43척이 차이가 날 수는 없는데, 이거.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이게 이렇게 금방 1년 동안에 배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거든요. 700척에서 657척으로 줄었다, 고성군 전체를 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배가 대체는 합니다, 대체. 큰 거 팔아 조그마한 거 하고 조그마한 거 사서 큰 거 하고 이렇게 대체는 하되 이렇게 많이 줄 리는 없다. 거진1리 연안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7년까지인데 이게 &’22년부터예요. 이게 얼마나 사업을 했죠?

착공만 하고 한 번도 안 했죠?

과장님, 여기가 어디 있냐 하면 그 뒷길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파도칠 때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지금 사업하는 거기다가 못 가게 이거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파도 많이 치면.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자꾸 이렇게 딜레이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시작을 했으면 한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 이것도 빨리 좀 해줘야 돼요, 이거. 이게 왜 이거를 빨리해야 되느냐 하면 화진포 뒤에 지금 그거 놓고 있잖아요. 데크길 놓고 있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많은 차량과 사람이 여기로 올 텐데 파도치는 날은 길 못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길이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파도친다고 이거 TTP 넣어서 파도 못 치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토요일에. 거기서 거기가 어떤가. 어떤 장소가 되느냐 하면 낚시터가 돼 버려요. 쫙 나가면서 차 대고 낚싯대 놓고 쫙 앉아 있어요. 지난 토요일도 가 보니까 매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로 돌거든요. 거진, 대진을 도는데 내 생각에 &‘야, 이거 앞으로 여기가 이게 낚시터가 될 거냐, 이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거.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낚시터를 반암리 뉴딜 300을 하다가 남은 그 낚시터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하다 만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반암리 낚시터 말입니다, 그것도 뉴딜 300인데.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마무리가.

그 낚시공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공됐어요?

낚시터 때문에 지금 거진에서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낚시터냐, 보기 싫으니까 헐어내라.&”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낚시터 그거? 그 낚시터 뭐 물립니까, 거기?

헐어낼 수 없으면, 낚시터라고 이름 지었으면 낚시해서 낚시꾼들이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거기다가 그래도 낚시꾼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들어 줘서 밑에다가 운영할 사람 누구 지정해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속초 장사동 가 보셨나요? 장사동.

거기 가면 띄워서 낚시터를 만들어 놨어요, 띄워서. 그것도 누가 하냐? 고성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데. 다 고기 넣어주고 여기 입장료 받고. 여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여기. 여기도 밑에 그물 쳐서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꾼들 오면 고기 좀 넣어주고 한두 마리 잡히고 &‘야, 그거 반암리 가니까 고기 좀 잡혀, 거기 낚시터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많이 올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대진에다가 낚시대회를 유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쪽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쪽 전방에 있다. 그걸 낚시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전국에 낚시 동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끌어들여야 되거든. 반암리 이거 잘해 놓으면 많이 옵니다, 여기.

과장님,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안 한 것만. 요즘 반암리 캠핑장 한번 보세요. 금요일 저녁이면 꽉꽉 찹니다. 꽉꽉 찹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데 한번 가보자.&”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낚시터 이걸 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엊저녁에 대진에서 어떤 사회단체 모임에 갔는데 이 저온냉장고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지금 설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예, 저온냉장고. 친환경 저온냉장고 말입니다, 위판장.

이게 설계공모가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렇죠?

착수를 금년 11월로 했어요, 11월로.

수협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거 금년 안에 다 한다.&” 이렇게 지금 어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 금년에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설계도 안 했다.&” 이것도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 얼른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빨리 설계해라, 빨리해라.&” 이거 최 과장이 있을 때부터 설계해서 &“빨리하자, 빨리하자.&” 했어요. 이거 많지도 않은 예산 30억짜리인데.

과장님,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공모가 되면 빠른 기한 안에 빨리 만들어 놔야 그게 이익이 되는 거지 자꾸 딜레이해서 마감 기간 안에 마무리 못 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예산 묻어놨다고 해서 그거 이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수산과가 이게 한두 건이래야지, 한두 건. 진짜 과장님한테 말하기가 정말 미안해요, 말하기가. 하도 많아서 이걸. 수산과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으로 예산 제일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은 것만큼 좀 해야죠,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적으면 말씀하세요, 부군수님한테 인원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꾸 딜레이해 놓으면 이거 뭐 합니까?

진짜 아침저녁으로 보는 낯에 서로 소리 지르고 얼굴 붉히고 참 이거 싫습니다, 나도 이거. 누가 잔소리하고 싶습니까, 이거? 보면 수산과의 일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후로는 제날짜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누가 욕먹느냐? 의원들이 어민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다.&” 그 날짜 딱 지나가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민들 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별 욕 다 먹습니다. 별 욕 다 먹어, 의원들이. 참 답답합니다.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과장님이 일을 잘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우리 직원들도 욕 안 먹고 다 욕 안 먹어요. 어쨌든 사업 지금 시작해 놓은 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진에 이용고도화 사업으로 단체별 사무실 짓는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설계가 이게 &’23년도에만 한다고 해놓고 용역이 또 중지됐었어요. 이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5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25년 7월로 준공 예정했어요. 7월에 준공하는 겁니까?

안 되죠?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거. 자꾸 이렇게 이게 딜레이되면 어민들은 지금 거기다 사무실 들어갈까 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해요?

그럼 내년에 또 넘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이쪽 위원님 보세요. 좋은 소리만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소리 하면 이 사업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렇죠? 한두 건이어야죠, 한두 건. 11리에 해안도로 광장 확장 검토 추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수산과에서 했었어요.

이건 어디까지 갔습니까?

공사비를 금년에는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이 사업이 적은 사업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항만청 허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이제는 이렇게 사업 자꾸 벌여놓지 마십시오, 이거. 예산도 산정 안 해놨지, 항만청 허가도 안 받았지, 그래 놓고 이 사업한다고 지금 소문을 내놓으면,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거진항구 내의 무허가 건물 철거는 어떻게 됐어요?

보상 처리는 다 됐습니까?

그럼 철거를 하겠다고 사업을 만들어 놓고 왜 철거비 보상을 안 합니까?

주변에 4개소는 벌써 2003년도에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왜 못하는 거냐 이거죠. 보상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철거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집은 왜 안 하고 우리만 다 철거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그 한 집 철거하고 안 하고가 큰 문제가 아니라 누구 집은 철거하고 누구 집은 철거 안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수산과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밀렸어요. 과장님은 계시다가 1년 있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어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사업한다는 걸 기다리고.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그건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왜 그렇게 개똥참외 맡듯이 잔뜩 맡아놨느냐, 시작을 했느냐 이런 거죠. 적정선에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자니 그 예산을 어디서 다 가져옵니까? 하나 마무리하고 몇 개, 한 절반 마무리하고 또 시작해서 예산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늘어놓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 사업은. 그렇죠?

이거 말을 안 하려니 그렇고 말을 하자니 그렇고 참 이거 답답한 사업입니다, 답답한 거. 국장님!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송흥복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업들을 이걸 다 어떡할 겁니까, 이걸?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그래도 과장님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사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 과장은 사실 잠을 안 자고 다녔어요. 왜? 대진에서 불러들이고 거진에서 불러들이고 그래서 새벽에 불러들이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 양반. 어떨 때 보면 면도도 며칠씩 못하고 쫓아다니고 또 술에 절어 다니고. 수산과가 이렇게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가. 과장님,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우린 이렇게 앉아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건 문제지만 어민들한테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대진 성게 제일 처음 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갔는데 내가 7시에 내려가서 보니까 별 얘기 다 나와요, 별 얘기. 성게를 너무 일찍 시작했다, 무슨 알이 없다, 왜 알이 없냐 무슨 뭐. 거기 가 서 있으면 아주 귀 막고 서 있어야 돼요, 귀 막고 서 있어야. 별의별 욕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세워서 해야 할 사업들이 이렇게 딜레이되니까 나는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정신이 없다는 얘기. 과장님, 이거 생각 좀 잘하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빨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해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임자분들도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나아지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면세유 지원을 하는데 지금 기준이 톤수인가요?

그게 합당한가요? 맞는가요?

그러면 톤수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톤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사용량이 많아서 지급량이 모자라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규격에 따른 톤수 기준보다 실제 사용량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톤수에 따라 나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량이 많은 그런 어선에 더 공급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웃음

대부분의 소형 어선 가지신 분들이 특히 그물, 자망 하시는 분들이 출하 횟수가 많고 실제 사용량이 많다고 표현들을 하셔서 &‘양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비를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실사용량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농업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계나 이런 시설에 따른 면세유 사용량을 실계측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널리 보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계측을 해서 그 사용량이 그다음에 반영이 되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어선도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초도항,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 향후 계획을 보면 &’25년 말까지 공사까지 완벽하게 준공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답변 속에서는 &’26년이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 비용의 부담, 추가 부담액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의 더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성 어종들, 근래에 들어서는 참치, 참다랑어가 잡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판고가 한 마리에 400만 원이니 어쩌니 이렇게 해요. 굉장히 고소득 어종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위판고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여기 보고서에 기타로 포함돼 있나요? 기타로?

이제는 이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방어가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어로 방법을 개선을 해 보겠다고 해서 낚시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아열대성 어종을 우리가 어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가져가야 되니까 좀 세밀하게, 기타에 그냥 넣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어획고가 늘어나고 변화가 어떻게 심하며 앞으로 이런 어종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획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구보수 보관장을 거의 100%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거기 어구보수 보관장에 전기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산비의 일부분이 전기세가 포함된단 말이죠.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이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세 절감 방법이 있어서 그러면 어구보수 보관장을 신축하거나 개선할 때 그 위에 상부에,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것을 새로운 시범 사업으로 모델로 선정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도 드리고 수차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적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아주 많은 사업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에 관한 사업들이. 계속 아야진도 그렇고, 거진도 앞으로 화재 지역에는 또 어구보수 보관장을 새로 신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다 일부 시범적이라도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변화가 몇 년 동안 없었어요. 확실하게 좀 계획하실 그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축을 해 드려야 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요.

맞죠? 일단 위원장님, 질문을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때도 좀 하고. 양이 좀 많아서요. 과장님, 결산 검사 때 어업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 다수 좋은 사례보다는 피곤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웃음

그리고 현장에서 가끔 어업인분들과 대화를 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수산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끼시죠?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6개 시&middot군 다 이렇게 겪어보셨을 거고, 특히 우리 고성군에 그러한 생각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좀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도 대화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보조금 집행 또 그리고 효율성, 적절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저도 말을 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데요. 국장님!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 볼게요. 위원장님?

함용빈위원장

예.

김일용위원

담당 국장 제도가 우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이제 2년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이 과장님, 과장님들 서로 어떤 안 보이는 경계가 있었잖아요. 맞죠? 일에 대해 침범을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어떤 콜라보해야 될 일도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융합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름과 물 같은 역할이었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이용고도화 사업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건축 부서하고 핑퐁 하는 일들이. 그런데 고성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서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왔다고 봐요, 국장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전체 담당 국장님께서는 사업부서를 이렇게 볼 때 융합만 잘하면 뭔가 작품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고성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실 텐데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최초에는 &‘왜 업무를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도 하셨죠? 하다가 점점 깊이를 알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요. 동의하시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의 보조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또 사후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점점 늘어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한 사업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업인들이 또한 주민들께서 행정의 신뢰도 이야기를 해요. 또 저하와 예산 낭비의 우려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떻게 정리가 안 됐는데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어촌신활력 사업 이런 민간투자와 연계된 복합형 사업들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융합을 통해서. 그런데 &‘기존 인력 체계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담당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담 조직이.

세 분이서 그런 앞으로의 수요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과가 만들어져도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의 노력과 수산, 우리 고성군은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소재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과 못지않게 상당한 매력도에 의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3명의 담당들이 그 사업을 할 거고, 또 이해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전문적인 학습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심해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고. 수산과 이직률 높죠?

탈모 증상부터 해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는 좋게만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조직에서 3명의 슈퍼맨 같은 사람들을 자리에 임명했는지 몰라도 일단 고성군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지만 수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이나 앞으로의 수요에 대해서는 그 관리 체계를 있는 조직을 가지고도 잘 정비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절실한 조직 규모에 대한 보완과 전문 능력 강화를 통해서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어업 보조사업 및 어촌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을 해서 어업인들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고성군 어업 발전이 고성군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또 두 번째는 낚시 관련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낚시가 수산업입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고성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타 시&middot군이라든지 타 시도 어떻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관리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취지 알고 계시죠?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주 5일 근무, 늘어나는 수요들, 또 두 번째는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고 그러한 두 가지 속에서 어떤 어업 외 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10톤 미만의 어떤 허가를 갖고 있는 선박에 부여해 주는 거죠?

&’91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 전인지 아시죠? 30년 더 됐죠. 그러면 새로운 소득 또 새로운 수요, 주 5일 근무나 어획량 감소 등의 어업 외 소득 발생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 법은 갈등을 만드는 법은 아니죠?

그런데 갈등이 많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아서 갈등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가 고성군에 필요한 수요라는 점 동의하시죠? 수천만의 수요.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맞죠? 또 우리 고성군의 바다, 고성군의 어업인들, 나름 10톤 미만 또 다른 곳은 10톤 이상도 하는 곳도 있어요. 약간 재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 설계를 통해 가지고 고성군의 어업 소득이 고성군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국장 제도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잘 그려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직 규모를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 현재에 있는 수요에 맞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인력 한두 명 충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고성군 전체적인 개편 계획에 맞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구체적인 사유 딱 하나만 드리고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사업, 공현진 신활력 사업 1유형이죠?

과거 수요, 뉴딜 300이었죠?

우리 그 당시에 해수부 장관 김영춘 장관이 뉴딜 정책을 해서 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었단 말이죠. 빈집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개 어항이죠, 1종. 하지만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서 1종항이 포함되었어요.

과거에는 1종을 제외했었죠. 하지만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1종항이 포함되면서 공현진항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유형이 되었어요. 1, 2, 3유형 중에 1유형이라는 것은 수백억 단위의 국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준공을 하더라도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죠. 그 지침에 보게 되면 어떤 일부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렇다면 수산과에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운영, 끌고 가기에는, 우리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다가 그 미스로 인해서 상당한 고성군에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사업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성군은 새로운 기회도 놓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큰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끼고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직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어획량이 어떻게 되나요?

늘었죠?

오징어가 8월까지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요즘에 오징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활력증진 사업에서 앵커조직을 우리 송흥복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앵커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뭐를 갖다 박는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앙카라 그러죠? 그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앵커조직이 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과장님, 그러면 비교를 해 보자고 하면 농업 관련할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어촌에서 사업하는 거는 앵커조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활력증진사업에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닻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앵커가 닻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움직이려면 닻을 빼고 띄우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준비.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할 때 만드는 조직이다.&’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지역에서 밀접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맞나요?

아무튼 앵커조직은 그런 사업이다. 영농조합 법인하고 비슷한, 농업으로 말하면 비슷한 단체 맞나요?

아무튼 앵커조직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반암 캠핑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반암이죠? 반암이지 않나요?

불미스러운 작업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수기 때. 그거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나요? 거기 비수기 때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게 비수기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비수기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 그냥 자체 마을에서 하게 하나요?

이것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잦게 되면 약간 영업하는 데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아예, 바쁘시겠지만 그 마을 관계, 거기 마을에 반암 그 캠핑장도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비수기라도 그래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런 세세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으면 그런 거는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비수기 때?

성수기 때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런데 우리 비수기 때 그때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현지 시찰 있잖아요. 그것도 행감의 일부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이순매위원

맞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저희가 6월 9일에 해양수산과 행감에 현지 시찰을 나갔었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뭐 들으셨나요? 약간 언성이 있었다는 말씀 들으셨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이순매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행감은 여기서 현지 시찰도 중요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날 과장님이 무슨 회의 있다고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바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 단체의 수협에 관련된 분이 거기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흥복 위원님께서 언성을 좀 높이셨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날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가 그쪽에다 벌써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것도 담당이 아니신 다른 민간업체가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세심한, 그리고 우리 행감인데 거기에 또 추경 자료가 올라와서 있지를 않나, 이런 거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히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조금만 배려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좋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거죠?

웃음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계속 앵커, 앵커조직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4년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새뜰마을 사업할 때 그다음에 뉴딜 300 할 때 똑같이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협의체로만 그 상황을 끌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같이 해서 가는 건데 앵커조직을 어떤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어촌에서 사업을 할 때 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되고. 그런데 떠나는 순간부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한 11번가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호텔 사업이죠, 11번가 호텔. 우리가 모텔하고 호텔의 차이는 모텔은 자는 곳, 호텔은 서비스받는 곳 해 가지고 그 골목이 모든 이발부터 해서 식당에서 숙박까지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와서 성공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 소위 말해서 앵커조직이 남아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십수 년째. 계속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앵커조직은 이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왔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급여도 크거든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을 때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앵커조직과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은 앵커조직과 주민협의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뉴딜 300 때는 주민협의체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아까 고한 부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거기 이야기를 듣고 &‘아,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비근한 예로 거진 시장도 잘 되다가 앵커조직이 떠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게 어렵더라고요. 또 새로운 또 사업을 하기에는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이 가능하려면 있을 때 그들과의 약속, 또 약속을 통해서 행정과의 어떤 예산 수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기타 등등 2개월 이내에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수산과의 경우는 57건의 보조사업 가운데 32건이 기한을 넘겨서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56.1%의 비율입니다. 본 위원은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보조사업자와 제출이 지연된 사업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투명성,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과장님.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시는지 아시죠? 그 단체가 보는 겁니다,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정비, 일괄 정비 이런 사항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추경 재원, 기타 등등 활용하니까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고성군도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때 기한 내에 발생이 안 되면 규정상 보조금 비율을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업인 단체,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잘 설명을 하시고 설명하신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기존에도 항상 늦어도 보조금의 어떤 영향을 안 받았고 또 저와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 우리 집행 기관에 더욱더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실적보고서나 이런 제출이 또 같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도 피곤도가 높지만 그 피곤도를 조금 더 우리 직원분들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팩트만 좀 할게요. 가진항 외국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수행하면서 예산현액의 절반 이상인 52.8%를 사고이월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유가 사업 준공일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거 사고이월 사유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특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사고이월 사유를 지출 원인 행위 이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공일 미도래를 사고이월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는 그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명시이월을 하거나 불용 처리 후에 차기 연도 예산에서 신규 편성을 하는 등 원칙에 맞게 재정 운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재정 운용 원칙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취득가액 8,500만 원에 상당하는 중요재산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두 차례 매년 군수에게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요.

그런데 중요재산 1건에 대해 점검하고 공시했다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변동 사항 점검을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검했다는 내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점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공시 변동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혹시나 목적 외 사용해서 우리 보조사업 자리, 특히 어업인들께서 어떤 피곤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왜 중요재산이 1건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사후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상 업무에도 빈틈없이 해주실 거죠, 과장님?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2024회계연도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기준 예산현액이 521억입니다. 상당한 사업량입니다. 국장님, 센터가 비슷한 수준이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센터에는 네 분의 사무관이 계시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수산과는 한 분이 계시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예산현액이 521억 628만 원이고 지출액이 359억 903만, 이월액이 140억 3,100만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지출액의 비율이 집행률의 68.9%입니다.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송포리 연안 정비 사업 설비인 경우 24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 1억 원 이상 사업 중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2억 3,500, 거진 지역 어업인 마을회관 및 마을 공동 작업 대기소 신축 공사 시설비 6,000만 원,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 시설 사업비 1억 9,000,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 1억 2,000 등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한 사업이 5개에 달하고 예산이 3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아까 좀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군이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또 신뢰성 차원에서 봐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사업이 아직 집행 중인데, 맞죠?

웃음

예산 집행에 더욱더 힘을 다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반납은 2024년도 5월에 고성군의회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 보면 2022년 수산단체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포함 24건,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24건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등등 이런 규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보고서 2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인원수에 맞게 또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 90% 이상 집행률을 달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과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비는 2,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이 1,116만 4,000원 49.6% 집행률을 보이고,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은 집행률이 69.8%.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집행……. 그러니까 미집행이라기보다는 좀 늦게 하게 되면 어떤 또 기회비용도 상실되고 또 재정 운영도 좀 저하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지켜주시고 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 의회는 또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90% 이상 달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달성률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수거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사업이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환경연구 사업이죠?

정말 중요한 사업이죠. 특히 최근에 보면 폐어구, 폐스티로폼, 부유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 수거를 넘어서 상시 관리 체계, 전담 인력을 운영, 수거해서 처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매년 예산만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일괄적이지 않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업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어떤 정책, 정책의 환경이나 또 그 부분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이 될 때 어업인들의 소득이 창출된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러한 정책 과정에 정책 입안을 하고 그 속에서 전담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관리할 때 어업인들도 거기에 맞게 따라가고, 이렇게 갈 때 소득도 늘리고 환경도 보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공공 서비스 사업입니다, 필수. 국장님, 동의하시죠?

정석

최정석관광경제국장

예.

김일용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해양쓰레기 총수거량은 총 1,02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803톤입니다. 22%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시에 관련 예산도 &’23년 7억 8,600만 원, &’24년도 6억 9,400만 원, &’25년도 6억 3,200만 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예산 4억 4,600만 원으로 274톤을 수거했습니다. 맞죠? &’23년에.

그런데 &’24년에는 2억 6,600만 원으로 수거량이 73톤으로 아주 대폭 감소했습니다. 인력 또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하셨지만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다.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포함 또한 2023년 총 32명에서 2024년 20명으로 16명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 삭감이 수거 실적 하락으로 직접 연결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예산 삭감이요. 그것은 어떤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누군가의 순간순간 예산이 투입되면 상대적으로 또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 그걸로 인해서 악순환의 그런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결국 쓰레기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을 줄이면서 수거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우선지역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예산과 수거량, 발생량 등 요인을 잘 따져서 최적의 예산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어업인 참여형 쓰레기 신고 회수 인센티브 도입, 예산 투입 시 수거 톤수 대비 단가 기준 도입 등 성과 중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또한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장기적으로 수거 체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양 정화 전담 인력 유지 및 확대 그리고 민간 참여 방안도 병행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실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 또한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 일환으로 풍성한 해조류 가꾸기 사업. &’25년도 처음으로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사업인데 우리 고성군 이 사업한 거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자료 하나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죠? 생태환경 복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해조류 여기에다가 생육 촉진 영양을 공급하는 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다른 시&middot군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목리 그물 건조 사업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거죠?

이거 빨리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몇 사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중단되니까 빨리 마무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죽리. 송죽리 앞에다 양식 농공단지 조성을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75억이 올라와서 와서 그때 15억인가 했어요? 얼마를 했죠, 용역을?

용역 발주했습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을 용역이 발주되면 좀 크게 해서 어민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지금 고기 안 나서. 대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가 고성군의 특산품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0% 임대료를 감면받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거진에 수산물 가공 처리장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고 그리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 그건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임대료는 명태를 가공하고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특산품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30%의 공공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거진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11리 해수욕장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건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이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든 뭐든 행감이든 그 내용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뭘 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넣어 놓게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만 세웠지 결국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산정을 이렇게 해당 부서하고 용역비라도 산정을 해서 반영을 시키게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날짜별이 쭉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출발 시점부터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지금 아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제가 김일용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에 비해서 조직은 옛날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존속이 돼 있는데 행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또 환경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직력을 좀 보강을 해주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일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직원은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공기가 연장이 되면 그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발생되는 피해 금액은 상당히 커요. 그게 감리비도 늘어날 것이고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해 줘야 되고 나중에는 발주처 책임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지는 게 되면 간접비도 줘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이런 과들이 지금 한두 과가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담당해야 되고 토목 공사도 담당해야 되고, 수산직이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그러한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고성군청에 이런 과들이 숱해요, 지금. 조직 개편 왜 합니까, 이거? 물론 총무행정관 행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명심해 두시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산림과

11시 31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산림과장 최원복.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최현숙 산림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태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윤덕재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명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신규 사업 3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송전탑을 활용해서 생활권 주변 산불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장소는 백촌리하고 용암리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현재까지 한전과 협의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나면 8월까지 산불 구축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헬기계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분뇨처리장 부근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포장 500㎡ 및 계류장 관리사 계단 보수 1식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임차헬기 운영 기간 6월 27일 종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산불요인 사전제거를 통해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원은 수거파쇄단 4인이고 총사업비는 1억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거&middot파쇄 실적은 총 42개소에 41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지역 1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시점에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헬기계류장 시설 개선하겠다고 하는 게 종전에 이 숙소, 항공기 헬기장 관계자 숙소 그 인근에 종전에 계류장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 밑에…….

함용빈위원장

계류장이 있었는데 그걸 뭐 보수보강하겠다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걸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

함용빈위원장

포장.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영농부산물에 대해서도 이게 기존에 이렇게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옛날에 센터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저희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아,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예.

함용빈위원장

그전에도 진화대원들이 이 업무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산림과에서.

함용빈위원장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 문제인데 토석 채취가 고성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현재 올해 &’25년도에는 2건이 지금 토석 채취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건이고, 2024년도에는 4건이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4건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6건. 이 밑에 보면 기타 51건 있는데 이 기타 5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기타 이런 것들이 공공용 도로도 있고 진입로도 그 위에 있는 진입로 외에 다른 사항들의…… 공용이나 공공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이런 거, 흙 퍼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 것, 위에 있는 거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2쪽에 보면 기간 만료된 거 목적사업 미이행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한 8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목적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복구비 예치를 못 한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복구비를 기존에 예치한 거,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세입 세출 현금에다 입금을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면 마달리 산17번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마달리 건 같은 경우는 현내면에 건축 신고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치금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내면에 조회를 해서 대집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원상 조치가 돼야 허가를 내주겠다. 홍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들어왔대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마달리 말입니까?

송흥복위원

예, 마달리 거, 17번지. 들어왔는데 홍 과장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게 산림과에서 완료가 된 다음이라야 우리가 이걸 허가를 해주겠다, 허가 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어쨌든 동물 축사하고 신축하는 거는 건축신고가 현내면에 아직 취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기간 연장은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복구비를 예치를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복구비는 지금 이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금액이 한 3억 8,700인데 저희들이 예치를…….

송흥복위원

복구비만 예치가 돼 있으면 다른 걱정할 게 없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내 가지고 기간 연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에다가 맨 처음에 할 때 그 사항을 예치한 걸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송흥복위원

아니,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보험 그거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마달리 주민들은 90%가 민원이 들어오고요, 계속 전화 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러고 대진 쪽 사람들도 그쪽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허가하고는 상반된 게 아니냐. 거기다 양을 기르겠다 그랬는데, 축사를 짓는다 그랬는데 이게 나무만 캐 먹고 그 경사지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마따나 당초대로 목적이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싶어도 일단 건축 신고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지금 구조물 자체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일단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축 신고가 본인이 취소를 하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다시 건축물 건축 신고가 들어왔는데 황 과장은 반려했다. 산림과에서 실시하는 이 자체를 다 완료해서 완료해야만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 맞는 건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건축 신고가 살아 있으니까 지금 다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그 밑에 거는 빨리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예치금으로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밑에 공구리(콘크리트)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축 신고는 저희들은 협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최종은 건축 신고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언덕이라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갔다 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언덕이잖아요. 언덕이라서 계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올리는 건 그거예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도 빨리…….

송흥복위원

&‘어떻게 계단이라도 해서 비가 오면 그 밑으로 안 내려오게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다가 건축허가 절대 내주지 말아라.&’ 이거거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일단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건축 신고가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대집행을 하려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완전 복구 대집행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게 정리가 되면 우기 시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우기 전에. 이게 처음에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할 때부터 전부 다 주민들이 &‘야, 저거 이상하다. 저기 허가를 어떻게 냈지?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의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언덕에다가. 나무를 캐내고 여기다 산양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허가가 나서 하는 사업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결론이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걱정하던 게 맞아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과장님, 이거 참 애물단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경기가 어렵고 또 그러면 요즘에 또 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봐서 우기라도 이렇게 많이 오고 저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보험 타다가 해 버려요, 이거. 난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딜레이되다 보면 몇십 년이 갈 텐데, 이거. 그리고 마차진 거 말입니다, 마차진 거. 마차진 거 이게 매각이 됐다는 소리가 나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금강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한테 뭐 그건 없고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것, 어디냐 하면 지금 철통리. 철통리 아주 도로에서 보기 싫거든요. 우리 의원들 데리고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걸 왜 정리를 못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런 철통리 같은 경우는 올 1월에 사업주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그걸 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샀다. 그래서 내가 &“그거 빨리해라, 보기 싫은데. 이왕 할 거라면 빨리해라. 안 할 거라면 그거 정리 좀 해라. 주변에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허가 나는 대로 곧바로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건축허가 살아 있다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빨리빨리 해서 건축을 짓도록 해라. 과장님도 독려 좀 해주세요. 빨리해라, 그거 보기 싫으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보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가 작년에는 29명이었잖아요. 올해는 44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6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송흥복위원

6월 2일부터. 시작했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44명?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당초에 44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38명.

송흥복위원

38명 이거 뭐, 이제 하면 되니까. 이게 이 바이오매스 여기에다가 맡은 사람은 이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고 맨날 전화합니다. &“올해 바이오매스 안 합니까? 바이오매스 몇 명이나 뽑습니까?&” 이러고. 이 바이오매스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도비 사업이고 공공 숲가꾸기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이 바이오매스 전화 올 때마다 아주. 사방댐 한번 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작년도에 사방댐을 두 군데 했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해상리하고 산북지구. 2개 다 완공을 했고요. 산북지구가 이게 사방 사업을 할 데가 더러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금년도에 보면 탑동, 초계, 반암, 인흥 이렇게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탑동이 2개소고요.

송흥복위원

탑동이 두 군데. 이 초계리 쪽은 어때요, 초계리 쪽은? 초계리 쪽도 이게 사방 사업 할 데가 많은 것 같았는데, 이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사방 사업할 데는 산지 재난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될 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도 있고 또 점진적으로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방 사업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년에도 사방 사업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재체험장을 우리 위원들이 모두 갔었어요.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거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작년도 &’24년도에 저희들이 부지하고 전망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시설물 해서 작년에 한 번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90억짜리인데 목재체험장이잖아요, 목재체험장. 그런데 지금 그 목재체험장을 전부 다 시멘트로 지어버렸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그게…….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그렇다면 내부라든가 또 마지막 위에 관망대로 쓴다는 거기만이라도 목재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안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실내인테리어 계획 전시도 했는데 거의 나무에 맞게끔, 목재 체험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목재로 하자고 하는데 목재의 단점이 있습니다. 목재 틀어지는 것도 있고 병충해 관계도 있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내부 디자인하면서 목재체험장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때도 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하자, 다르게.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좀 다른 곳이 있어야 특이한 곳이 있어야 그래도 체험을 와서라도 &‘야, 다른 데보다 고성 거기가 상당히 좋아. 잘해 놨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펠릿이, 13쪽에. 이게 맨날 걱정인데 지금은 수요량을 다 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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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1년부터 &’22년도 말까지 해서 시작한 지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 4년도, 5년, 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수익 구조도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펠릿 연소기를 많이 공급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각도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원재료가 바이오매스 거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이 사업을 병행해야만 목재펠릿이 살아날 수 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 취지…….

송흥복위원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산림 부산물은 저희들이 공공 숲가꾸기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지금 몇 가구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23년도 공급하기 전부터 계속 공급을 해서 총 83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0 몇 가구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83대.

송흥복위원

83가구?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가구가 아니고 83대가 지금…….

송흥복위원

3대.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너도나도 &‘와&’ 하면 이게 더 문제가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홍천군이나 이런 펠릿 하는 그런 시&middot군에서는 처음에 하면서 거기는 여기보다 빨리했잖아요, 우리 고성군보다. 처음에 해 가지고 수요자가 확 늘어나서 미처 생산을 못 하고 재료를 대주지 못해서 주민들이 개 사료를 사다가 거기다 섞어서 막 떼고 이런 게 일어났는데, 나는 항상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우리 고성도 이게 또 너도나도 &‘와~&’ 해서 이게 또 공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것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83가구 정도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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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품질 관련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품질에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서 보일러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어떤 게 저렴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할 무렵에 뭐가 나왔냐 하면 지열이라는 게 나왔어요, 경제과에서 하는 지열. 그래서 이거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지열을 많이 했어요, 지열. 지열은 처음에 할 때 조금 돈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열을 하는 바람에 이게 안 들어간 거야. 내가 알기로 철통리, 화곡리 이쪽 사람들이 다 펠릿을 &“난로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전화가 왔는데 지열이 나오고부터 그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웬만한 집들 지열을 놨더라고요. 송정마을 수목화 그리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임대료 얼마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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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이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24년도에는 3,200만 원 받았네. 3,200만 원 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임대료 받아봤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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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실은 거기를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오셔서 거진항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장실 짓는다 했는데 화장실 지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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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수리를 다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새로 짓지 않고 수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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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예. 수리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뭡니까? 하수구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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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마을 협동조합이었었는데,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넘겨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조례도 하다 보면 이게 조례를 찾으면 이게 아닌데 운영에 대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방댐은 전부 다 도급 공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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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사방댐은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 관내에 산림 토목이 2개 업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한 업체가 &‘백&’ 뭐라는 개발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강원도로 이렇게 금액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일정 이상 높은 거는 입찰을 하지 못하고 산림조합에 주고, 나머지 잗다란 것들은 백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방댐은 전부 다 산림과에다 다 줬는데 또 하나 내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웬만한 거 전부 산림과에다가 다 줬어요. 그렇죠? 웬만한 사업 다 들어갔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림 사업이니까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그냥 다 줬는데, 그건 좋습니다. 주는 건 좋다. 주는 건 좋은데 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고성군에 3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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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 토목은 두 군데고 나머지는 엔지니어링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산림의 관계는 서로서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나눠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눠줘서 좀 나눠서 벌어 먹고살게. 그리고 산림조합에다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성군 사람은 꼭 쓰게끔 말씀 좀 해 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관리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의 5개 업체에서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과가 어디냐. 산림과입니다, 산림과. 산림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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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한 170억 되는데 목재문화체험장 90억 빼면 한 7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산림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16종에 한 46억 정도 산림 일자리에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어디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일자리 생길 데가 없어요. 생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산림과에다가 예산 주면 일자리 생기니까. 사업도 좋은 사업 하나 구상해요. 해서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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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가능한 한 모든 인원이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고성군 인구 구조 자체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면 거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산림 일자리에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도 산사태 예방 종합계획서 이런 거 같은 건 만들어 놨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산사태 대책 예방 시설 해 가지고 그때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예방하시는 분들 4명 고용해서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구 49개소 있는데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방지 같은 경우도 위험 요인이 있는 데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문제는 명시로 나온 임도. 왜 명시를 했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임도가 우리가 다른 분들은 TV에서 좀 나오는데요.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공유 임야가 한 3% 정도 되고 군유 임야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림청하고 사유림인데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산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대부분 산주들이 여기에 살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우리 사업하고는 약간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마 때 보면 산사태 원인은 임도에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형을 잘 골라야 하지 않느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산주 토지 동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영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 올해 큰 산불이 일어나면서 임도의 중요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려고 노선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산리에서 해상리 하고 있는데 그 구간, 구간이 산주들이 여기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임도를 생각해서, 임도가 또 필요할 땐 필요하잖아요. 산불 났을 때든가 이럴 때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이게 또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좋은 임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과에는 법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법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과장님, 법카 정산 검사를 잘해 주십시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법카 이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게 공무원들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사용하는 거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불용액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24년도 결산 보셨죠?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320억입니다, 320억. 어느 집에서 살림살이에서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이거 잘못하면 솔직한 얘기로 집안이 망하는 거죠.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 만들어서 잉여금 만들어 놓으면. 잉여금을 줄이는 건 과장님들 손에 달렸다. 여기도 보면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라든가 작물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조성 및 유지관리 전부 다 잉여금이 나오고 불용액이 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2,700, 3,700, 5,600, 9,000만 원, 8,3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 위원들 얘기가 이게 9,000만 원, 1억 정도라면 차라리 처음 단계에 예산을 적게 세웠으면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길 거 아니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과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middot도비 사업입니다, 국&middot도비 사업. 그래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올해 다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금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 성격이 안 맞는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가능한 한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 예산을 조금씩 적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9,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을 만든다는 건 이건 아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변경도 좀 있는데, 설계변경.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이게 설계변경이 증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23년도부터 하고 작년도에 아마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암(巖)이 새로 발생돼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외관이 형성이 되면 실내에 전시 기획하고 디자인 때문에 아마 45억 하고 해 가지고 한 54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한 20억 정도의 증액이 생겼는데 이게 건물 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 예산이 있다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날 거기 가서 속상해서 소리 막 지르고 이랬는데, 현장에 가서. 어느 공사를 하든지 간에 설계변경 많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 이건 잘못된 사업이에요.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하느냐. 맨 처음에 설계가 나와서 잘못됐으면 한두 번은 이해가 간다. 그렇게 해서 조금 증액이 되든가 예산이 삭감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여러 번 해 가지고 20억, 30억 이렇게 증액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지은 거는 방법은 없지만 과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얼굴 붉히고 얘기해 봤자 되지 않는 얘기고 앞으로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적당히 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하고 왔습니다.

함형진위원

산지전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관련 1쪽에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목적별 분류에 보면 기타(其他)란이 있습니다. 그 기타가 주로 어떤 용도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함형진위원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어떤 거예요? 이게 51건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거든요. 범위가 큰 거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면적을 보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주로 기타에 포함되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시 사용 중에서도 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함형진위원

일시 사용?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 거 외에 좀 유사한 것들…….

함용빈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사안을 두 분 위원님께서 물어봤으니까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함형진위원

넘어갔나요, 아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자료로 해서.

함형진위원

자료로 기타 목적에 어떤 것들이 주로 포함돼 있는지 간단하게 A4 용지에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산지전용 중에 농지 개간, 산지 개간이 되겠죠.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개간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산지를 이용하려고 해요. 일차적으로 고성군의 어느 부서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개간은 건설도시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함형진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의 농업기반팀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접수된 서류가 의제 사항을 통해서 산림과에 접수가 될 거고 산림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농지 개간을 하겠다고 저쪽을 통해서 의제 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획서에 목적들이 따라가겠죠. &‘나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이런 목적으로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오겠죠. 거기에다 작물을 지정해 갖고 올라오나요? 어느 품목까지 아예 확실하게 딱 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등(等)&’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함형진위원

이거, 이거 밭작물.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함형진위원

아니면 옥수수 등, 아니면 두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돼 있진 않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고 세부 항목을……. 개간이라는 게 밭으로만 보통.

함형진위원

그렇죠. &‘농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산지를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수로나 어떤 사태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안 될 경우에 복구 대안, 이런 것들을 계획서에 잘 집어넣고 이게 잘 되면 &‘나는 밭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농지로 활용하겠다.&’ 하고 인허가가 들어가서 그 사항 진행이 되면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밭작물을 하겠다고 준공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산지인데 옥수수를 이렇게 콕 찍었나 봐요. &‘옥수수를 심어라.&’ 아니면 &‘옥수수를 심겠다.&’ 본인들이 심겠다 그랬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농업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수도작도, 논에도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라고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유도를 하고,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밭에도 작물이 집중화되는 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사료나 이런 것들을 심게 해요, 조사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 많고. 밭작물로 콩을 심어서 소를 먹이면 그게 조사료가 될 수는 있지만 조사료 작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거를 꼭 작목을 너희들이, 당신들이 허가 신청을 할 때 이걸 딱 집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꼭 심어야 된다.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 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 재량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적극 행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저희는 개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산지, 임야를 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용의 기준에 맞는지, 없는지를 일단 검토를 하는 거고 작물에 대해서는 아마 초지나 개간이나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불합리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어차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뭘 개간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또 숨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과수원을 할까? 아니면 뭘 심을까? 하다가 옥수수를 예를 들어 적었어요. 그런데 농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이걸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산에다 옥수수를 심게 됐어요. 산에다 옥수수를 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0% 수확도 못 해요, 돼지가 들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죠, 산돼지가.

함형진위원

돼지가 아주 전멸시켜 버려요. 그러려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인허가를 받아서 정확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내려고 그러면 그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불합리하죠. 그런 건 중간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잘 설득을 해서 &‘당신은 여기다 이거는 심어도 좋겠지만 나중에 식용으로 수확하기는, 사람이 먹는 식용으로 수확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니 사료용 옥수수를 심든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런 얕은 지식까지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그런 걸 명분을 삼아서 인허가를 연장시키든가 반려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다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 꼭 제도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 적극행정이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량의 범위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게 재량 행위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답변이 화끈하십니다, 아주.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함형진위원

그리고 목적사업 미이행으로 인해서 사고 지역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산지 개간이나 이용에 대해서 기간 만료 후에 목적사업 미이행이죠. 그렇죠? 지연이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지는 전&middot답&middot과수원하고, 아시겠지만 좀 다른 게 일단 훼손이 되면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과거에도 건설과에서도 토석채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도 보고 그랬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과장님이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목재펠릿 생산 시설에 우리 몇 분이 계시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있으시고요. 공무직이 한 분 거기 상주해 계십니다.

함형진위원

세 분이 계신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세 분이서 이 장비를 다 운영을 하시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거기 장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함형진위원

톱밥운반차량 하나, 지게차 1대, 굴삭기 2대. 제조 설비 1식이야 어쨌든 설비를 안에서 보면 되니까. 이 3대의 장비는 누가 운영을 하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우리 공무직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함형진위원

공무직 두 분이 이 장비 운영 자격증을 다 가지고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 분이 다 이 안의 시설까지 다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공무직 한 분이 지게차 하시고 목재펠릿 생산 시설하고 나머지 한 분이…….

함형진위원

연간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를 240톤, 그러니까 1만 2,000포를…….

함형진위원

우리 시설로 할 수 있는 게 240톤을 할 수 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240톤요.

함형진위원

240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1만 2,000포 정도.

함형진위원

지금 2년 동안 1만 포. 2년 동안 약 1만 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셨고 한 200톤 정도를 판매를 하신 거예요, 생산해서.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재고량은 한 3,800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3,800포. 그러면 거의 2년 동안 한 70% 정도는 생산 가동을 한 거네요.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맞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 펠릿을 사용할 사용처가 더 발생,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공공 숲가꾸기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산림 부산물이 발생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목재펠릿 보일러하고 연소기를 지금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급한 게 26대밖에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향후에 12대를 더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점진적으로…….

함형진위원

그렇게 하면 50대 미만이잖아요. 그거 다 도합해 봐야 38대밖에 안 돼요. 여기서 총 사용을 가동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가동 능력을 70% 이상 발휘할 이유도 없을 거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런데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재펠릿 생산 시설을 &’22년도하고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성군에서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아마 저희들도 목재펠릿을 확대해서 공급해서 수요처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서. 이미 시설은 어느 시기가 되면 노후화될 거고 고정 인력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셔야 될 거고.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한 분석을 좀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함형진위원

속도감 있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분석을 해서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토성 신평에 하천에 있는 목재는 지금 누가 관리하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함형진위원

임시 적재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렇게 옮기고 그러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공설묘원 아래쪽에 논 옆에 잔뜩 쌓아놓은 그 목재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 저희들 건데 사실 부지가 인근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재펠릿이라는 게 생산을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이렇게 묵혔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목재들은 이동을 하는 게 맞죠, 거기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그걸 우리 쪽으로…….

함형진위원

펠릿 생산 시설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공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옆에 집하장이 있는데 공간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생산하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공간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2년 동안 200톤 정도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400톤이 되고 600톤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한 곳에 집하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집하 공간이 부족할 거고.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한번 계속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경기의 숲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민들이 방문 횟수가 많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함형진위원

다녀가셨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녀가셨나요, 경기도민들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직 그렇게…….

함형진위원

경기의 숲은 경기도민들이 여기를 재방문해 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투자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공간 아니겠습니까?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래서 행사도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경기도하고 행사를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사실 지금 조림하고 심은 게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았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런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올해도 그쪽에 데크하고 도색도 좀 하고 했지만 아직 그렇게 그거 한 지가…….

함형진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 방문하는 건 모니터링되지 않죠, 지금 현재? 통계를 낸다든가 그건 안 되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그중에 경기도민이 몇 분인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많이 오겠죠, 뭐.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리가 필요해요. 돈 서로 주고 우리가 장소 제공하고 아무리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행사 한 번 하고 끝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산타독이나 이런 외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 꽃씨도 뿌리고 이런 것들 하고 그랬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보니까 &’22년도에도 하고.

함형진위원

그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연계성 있게 이어지는 사업들이 없었단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향도원산림힐링센터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도원리 마을 휴양지가 개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을 대표하고도 해서 올해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나 계획 속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 사업의 완성은, 포인트는 어쨌든 용도지역 변경에 달려 있어요, 현재.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직 정체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쪽하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벌써 주민들한테 설명한 지가 아마 5년이 뭐예요?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게 작년도 &’24년도 초까지 계약이 돼 있다가, 그런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추진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은데 현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단기간에 금방 이렇게…….

함형진위원

건설과에서 진행하나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쪽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요청을 해서 하고.

함형진위원

너무 질문이 많았네요. 그리고 산불진화 임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토지 협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임도 뚫기가 굉장히 고민스럽다, 좀 난해하다. 그리고 걸림돌 때문에 사업 진행이 힘들다, 이런 표현을 아까 잠깐 하셨었는데 과거에도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96년도, 2000년도 산불 지역에 임도를 이미 개설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임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의 한 공간을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산불진화 임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토지 협의도 가능할 거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자 하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건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96년도, 2000년도 산불 지역에 보면 그때 당시에 목재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산불 진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임도를 임의 개설하고, 재난 사태니까. 개설해 놓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 길들이 아직도 상태는 안 좋지만 유지가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거기도 지금은 다시 조림이 돼서 산불 위험 지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그냥 썩히지 말고 그런 데 장비가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뚫거든요, 개설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찾아서 임도 개설을 부탁드릴게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한 번씩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신평리 나무, 적재한 나무 있잖아요, 목재.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는 지금 몇 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가 또 신호 체계가 다 돼 있는 데라서, 보면 어떤 때는 비닐이 날아가 가지고 막 붙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관리가 너무 안 돼 있고 요즘에 또 뭘 이렇게 씌워놓으셨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

이순매위원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 목재펠릿 할 때 나무 사용하시잖아요. 그 나무 사용하실 거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안을, 부지를 확보해 봐야 되는데 나무도 금방 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 2년, 3년 지난 거를 쓰다 보니까.

이순매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의원 한 게 벌써 3년째 돼 가거든요. 그전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때 무슨 나무 파쇄기인가 그때 맞죠? 파쇄기인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목재파쇄기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대형파쇄기.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대형파쇄기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막 시연회도 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대형파쇄기도 거기에 그냥 있죠, 그 자리에? 잘 모르시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함용빈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경영팀장 김희진입니다. 대형 파쇄기는 현재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죠?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예,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나무는 거기에 일부만 조금 있고요. 경제체육과에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기 게이트볼장,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잘 들었고요.

희진

김희진산림경영팀장

그래서 나중에 공사할 때 다시 가져간다고 해서 임시로 거기다 이렇게 적재를 해 놨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잘 들었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거 할 때 목재파쇄기 했을 때 시연회 할 때도 굉장히 금방 할 것 같아서 엄청 우리 세비 들여 가지고 그거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도 안 없어지고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그냥 있고, 그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제가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 파쇄기도 다른 데다 치워도 되잖아요. 비 안 맞고 하는 데다가 보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싼 파쇄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가 또 들어오는 고성군 관문이기도 해요. 진부령으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미시령에서 바로 넘어오면 고성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보면 거기에 철제에 이렇게 막 쓰레기 같은 것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에 많이 걸려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까마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형국이 돼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산림 양묘장에 보면 팬지, 데이지 이런 거는 단년생이잖아요, 단년생. 올해 한 번 하고……. 보면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같은 거 이렇게 군락지로 해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그 밭 매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묘장에 지금 조성하고 싶은 거는 다년생하고 단년생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단년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년생과 단년생을 조화롭게 해서, 그리고 꽃 심고 이렇게 할 때도 단년생만 심는 게 아니라 단년생이 좀 화려하지만 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단년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다년생은 잘만 관리를 하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밭도 매야 되는 입장이고 가꿔야 되는 입장이면 과장님 말씀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섞어서 조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년생과 다년생을 조화롭게 해서 예쁘게 만든다. 그 대신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을 더 많이 해서 거기에 씨앗값이라든가 이런 그런 단년생 구입비를 줄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순매위원

그리고 목재펠릿 저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할 때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펠릿하고 이렇게 파쇄기하고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알맹이보다는 찌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보면 버리는 게 더 많던데. 팀장님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계의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나무가 다 똑같은 건데 그거를 더 잘게 하는, 아예 처음서부터 기계를 살 때 더 힘이 좋은 기계를 샀었으면 오히려 그 찌꺼기가 덜 나가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은 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는 하실 때 어차피 &“그거 왜 하냐.&” 이 소리는 들었는데 조금 더 큰 거 산다고 해서 그 소리 안 듣는 것도 아닌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것도 분석해서…….

이순매위원

당장은 또 기존에 있는 기계를 버리고 다시 새로 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 찌꺼기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펠릿 할 때 체에 거르면 부드러운 거는 나오고 안에 있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어디에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당장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산림과 업무 추진 방향이 산림복지와 경제의 통합적인 발전이에요.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종합 계획, 마스터플랜 같은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관광을 연계한 산업들, 또 산불 예방부터 해서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까지도. 그런데 그런 마스터플랜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화롭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맞죠, 과장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같은 고민인 게 뭐냐 하면 목재펠릿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

김일용위원

우리 주민들이겠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민들인데 특히 임업인이라든지 이런 우리 특정인 분들. 그렇게 됐을 때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아니잖아요. 맞죠? 건물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수익보다도 비수익, 비영리 그럼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리가 된 그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콘텐츠를 채워 나갈 때 지금 우리 업무 추진 방향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 방향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너무 이렇게 개별로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산림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복지도 활성화시킨다, 이런 뜻 같은데 각각 개별 건마다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엑스포를 우리 했죠? 산림 엑스포.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성황리에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평가는 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됐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엑스포를 치르려는 목적, 아까 방향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냐. 엑스포가 끝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산림과에서 고민을 그전에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비해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게 강원도 재산이다 보니까.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성군 공간을.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거죠, 기회가. 제가 오늘 일단 이 세 가지 관련해서 다 공간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고성군의회 마케팅연구회가 지금 공간의 재구성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 공간에 더 좋은 공간으로서의 탄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때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의하시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활성화를 하려면, 또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성군 재정상 쉽지 않습니다. 맞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 행사는 주가 강원도였죠? 공간은 우리였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요구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강원도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해 줄까요? 아니죠? &‘우리 고성군의 공간이 당신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활성화 계획을 잡았는데 그에 따른 지원 계획을 꼭 세워서 활성화시킵시다.&’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에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주장을 해야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련해서 또 우리가 보면 숲가꾸기라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산청을 한번 가보셨죠? 동의보감 한의원.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천이요?

김일용위원

산청. 산청군.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 산청군.

김일용위원

예, 한번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과거에 제가 느꼈을 때 같은 복장을 입고 우리 고성에서는 참나무죠? 참나무를 메고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고, 같은 복장을 입고 산청군에서는 공원을 가꾸기 하시더라고요. 관광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더라고요. 또 관광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건강도 잘 챙겨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공공 숲가꾸기의 목적이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공공 숲가꾸기요?

김일용위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가 맞을 겁니다. 그때 고성군에 위기가 왔을 때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고성군은 위기가 올 때마다 1,000억씩 늘어난 건 아시죠, 예산이?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아무래도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서.

김일용위원

했을 때, 미군 사격 1,000억 늘었죠, 또 박왕자 사건 늘었죠, 그리고 또 우리 산불 났을 때 늘었죠.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때 2008년도 그 당시에 박왕자 사건 이후에 도에서 일자리 해서 그 당시에 90명인가? 90명인가를 1년 일자리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풀다 보니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 일을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 수를 축소시켰고 또 축소시켰는데 민원이 강하게 빗발치다 보니까 또 늘렸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연결해서 경기도 경기의 숲 사업이 이루어졌죠? 그 안에서 행사 치렀던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잠깐만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일용위원

산타독 행사도 치렀나요, 거기서. 맞습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보니까 2022년도에 산타독 행사 제공 하고.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게 애완 그런 거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애완동물들 씨앗 이렇게 해 가지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고성군민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경기의 숲을 경기도에서 왜 조성을 했을까요? 어떤 저 차원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점도 있을 거고 또 환경이나 기타 등등 경기도가 어떤 이미지 그런 제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우리가 협업을 잘해서 경기도민들이 우리 경기의 숲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품도 우리 스스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한 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죠, &’25년도까지?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를 만약에 경기의 숲이 없었다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용을 고성군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썼다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썼다면 좋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3ha에 걸쳐서 한 7억인가요? 7억인가요, 8억인가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7억 7,000만 원.

김일용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했으면 그 효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게 이제 2, 3, 4, 한 몇 년 지났으니까 조림지가 크기 시작하려면 한 5년 정도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단순 조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25년도에 산림과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기념행사도 갖고 거기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의 숲에 경기도민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고 또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메리트 행사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슈퍼독 행사를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산타독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민분들께서는 잘 모르신단 말이죠. 또 경기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이어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송정 가면 수목화 마을이 있죠? 수목화. 거기가 바이로이트군에서 조성한 사업이 있죠? 우리하고 우호를 맺고 있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자매결연을.

김일용위원

자매결연까지는 아닐 거지만 우호 맺고 있는 독일의 바이로이트군하고 그 바이로이트군 예산으로 사업한 게 있죠?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을 겁니다, 아마. 똑같이 지금 경기의 숲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2008년도에 일자리도 그렇고 외부의 영향들이란 말이죠. 외부의 영향들이 와서 우리가 어떤 큰 영향이 왔을 때 일자리가 그냥 정부에서 쥐여 줘서 받는 게 있고, 또 그것이 끊길 때쯤이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산림 엑스포도 그러지 못하고 또 일자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 고성군이 현명해져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요구를 명확하게 된다면 주체가 어느 것은 국가고 어느 것은 강원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 예산으로 우리 공간에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수목화 마을은 독일의 바이로이트군이 본인들 사업비로 사업을 했던 데죠. 그리고 바이로이트군 같은 경우는 매년 4월에 바그너 아시죠? 음악.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죽은 사람.

장내 웃음

김일용위원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아주 하여튼 우리가…….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피곤한데 다시 활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그너 축제가 4월에 합니다. 제가 관광과가 아닌 왜 산림과에 했냐면 그 수목화 마을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게 되면 별빛이 예쁘게 야광으로 돼 있는 거기가 아마 바이로이트 공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그너 축제도 4월에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고성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진행해야 될 거지만 우리 고성군이 바그너 축제를 하고 있는 바이로이트군의 공원도 조성해 줘서 감사하다는 거를 피드백을 한번 할 때 우리 의회와 산림과와 또 지휘부가 같이 함께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초안을 잡고 바그너 축제를 우리 한국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쪽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갖고 온다면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할 겁니다. &‘강원도에서 산림 엑스포를 고성에서 한 것처럼 더 큰 행사가 고성에서 대한민국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대한민국 축제로 만들고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산림과가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산림복지와 경제 통합입니다. 그것이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의 목표와 현실의 지금 실행은 다릅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괴리되는 부분은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송정마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좀 더 면밀히 봐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의회와, 우리 국장님 또 나가셨네요. 우리 의회와…….

함용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급한 저게 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또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복지 또 관광을 연계해서 경제 고도화 실현,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우호가 맺어 있는 독일 바이로이트군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 노력하는 것,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서 올해 늦어도 9월 전에는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게 국제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지금 제가 가서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하실 때 죽은 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그너.

웃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바그너.

웃음

김일용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산림과가요.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 8억 3,800, 집행은 4억 7,800, 사고이월을 1억 9,200을 했어요. 그런데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이란 말이죠. 이게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지금 거기 제가 한번 보는데 대부분 저희들 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토지주…….

김일용위원

그거는 사실 사업 계획할 때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사업비보다도 그래서 설계비만 먼저 태우는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금도 일부러. 그래서 저도 첫 위원 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현명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집행 기관에서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일단 또 중간에 필요할 때 의회나 이런 부분들의 과정 없이 하는 건 좋으나 사업 계획 자체가 조금 이러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나름 쓰이지 않게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 때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사고이월을 할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은 사고이월 이유하고는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을 하거나, 차라리.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거나 어떤 불용 처리를 하셔 가지고 또 정리, 어느 정도 시점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도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일단 1년에 두 번 저걸 하게 돼 있는 거, 군수님에게 변동 사항 보고. 4억 1,700만 원이에요, 산림과 중요재산이. 5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본 위원이 딱 보기에는 51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3건만 공시했어요, 공시를. 그러면 변동 사항이 어떤 목적 외 이런 불편한 게 나와서 공시를 안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이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추후에 혹시나 전수조사가 또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어떤 고성군 차원이 아니라 또 외부의 그런 차원에 의해서 했을 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산림과의 임업인들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목적 외나 또 어떤 사용의 이런 부분들이 또 학습이 효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보조사업자들하고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예산 현액이 1,800, 지출액이 한 800, 집행률이 46.3%예요. 앞으로는 이런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집행률을 올려주시고, 또 의회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는 주민의 대변 기관이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면서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특히 기본경비는 세우지 마시고요, 편성할 때. 달성률 기준으로,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액이 적고 떠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이런 자리에서 집행률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핑퐁되는 부분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예산 세운 건 가능한 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진에 해맞이 산림욕장이 있어요. 그게 한 2000년도 초에 개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설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어떤 등산로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해마다 그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는 지금 그런 추세래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는 그런 게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다른 등산길을 한번 개설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성&’ 하게 되면 안보의 산실입니다. 그쪽을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명을 해서 접근하려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북에서 712 고지 그쪽에도 어떤 걷는 코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화곡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산학리 쪽에 그 산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도 연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철탑이 있는 데. 그런 거를 안보의 어떤 걷는 길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그쪽에 어떤 상권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진 같은 경우는 산림욕장이 두 군데가 있고 간성 하나 있고 해서 3개, 숲길이 한 7개가 있습니다. 읍&middot면마다 하나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에 있다 보니까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 관광 자원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숲길 관리원이나 산림욕장 관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숲길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거진하고 대진 쪽에는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용 창출도 일정 부분 담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개보수한다든가 내지는 그거를 상시 개보수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산사태 예방 순찰단 이런 식의 어떤 도로 보수, 이런 것도 고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고성에서 산림을 이용한 어떤 특색 있는 그러한 걷는 길, 이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지역 경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꽤 클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도 그쪽 방면에는 또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세련된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입니다. 장마고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카눈 때도 민가에 피해가 있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산사태가 날 만한 곳에 사전 조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o 건설도시과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5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설도시과장 김택진.

함용빈위원장

과장님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설행정팀장 최선숙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이승목 팀장입니다. 도로시설 이동용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강태욱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최연옥 팀장입니다. 농업기반 황광규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전영균 팀장님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middot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골재채취. 금년도에는 허가를 아주 적당히 냈어요. &’24년도에는 너무 많이 냈다, 이런 말씀드리고 &’20년, &’22년, &’23년은 적당히 잘 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골재채취는 사실 우리 고성에 숨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쓸 만큼만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이렇게 잘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죽왕면 골재 채취 부도 사업장은 어떻게 원상 복귀가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법원에서 최종 파산 결정이 났고요. 그 부분은 사업 허가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가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저희 고성군의 수입으로 잡히면 저희가 그다음에 복구에 대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도로 주변이라서 빨리 원상 복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전문 업체들이 133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웬만하면 큰 업체들이 할 때 우리 고성군 업체들한테 하청이라도 조금씩 줘라, 이런 걸 수시로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과장님, 거진읍 시내 포장 좀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거진 읍내요?

송흥복위원

거진읍 시가지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시가지 재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재포장,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조금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좀 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요즘 철도 공사 때문에 대형차들이 돌 싣고 흙 싣고 농어촌도로 막 다니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거진읍장님하고 이장들 모여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업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농어촌도로나 마을 앞 도로 갈 때는 서행을 하고 짐도 많이 싣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또 석문리에 있는 무슨 겁니까? 그게. 무슨 업자입니까? 돌 갖다 깨는 거. 여기 남천에 있는 사람 거기 들어가서 그 사업하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석문리요?

송흥복위원

석문리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석문리는…….

송흥복위원

석문리에서 크라샤 갖다 놓고 명파나 마달리에서 나오는 돌을 깨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돌을 싣고 가는 게 우리 송정리나 그러니까 마을 도로, 농로 다 걸쳐 다니거든요. 산학리도 가보면 둑을 만들면서 전부 다 농어촌도로로 다 다녀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니까 언젠가는 저게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서 쌍용하고 얘기를 해서 &“너 사업 다 끝나면 이거 보수비라도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철도공사 관련해서는 909가 쌍용 건설인데요. 그쪽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현장 미팅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사전 협의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보상 편입 현황. 이게 군도도 한 36필지, 또 농어촌 도로도 한 28필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지금. 마을 안길은 더 많고. 그게 내가 2000년도, 2020년도에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돼요, 자료가. 건설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미보상.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미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처리하시려고 그럽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실 미보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산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예산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한 1억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워낙 기존에 미보상 되어 있던 미불용지들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매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거 예산을 1년에 한 2, 3억씩 이렇게 해요. 해서 그거 오래 두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얼른.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건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화곡리 대구획 정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위치가 화곡리, 마달리, 산학리 일원인데 경지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용배수로 개량 사업입니다. 지금은 제목 자체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용배수로는 더군다나 농어촌공사에서 관으로 물을 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화곡저수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용배수로를 수로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개량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저수지가 지금 다 차 있습니다, 물. 모심을 때 안 빼서 꽉꽉 차 있고, 철통리 저수지는 올해 준설을 조금 더 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상반기에 준설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저수지 준설이라는 것은 영농기가 끝나면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그때쯤에 저희가 준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거는 수차례 과장님하고 나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화포리 7번 국도 교차로 문제. 어떻게 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신호등 운영 부분이요?

송흥복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예산을 좀 줍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공문 떨어진 것이 6월 한 마지막 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개량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하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 대상지로 일단 반영을 해서 국토부까지 대상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건설과는 과에 의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명시이월 이런 걸 지양해 주시고요. 특히나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 중에 미착수 사업. 건설과는 미착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사업 성격상 보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착공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과는 많은 사업을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증액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 산림과 같은 데는 한 건도 수십억씩, 20억인가 이렇게 나와서 내가 막 소리치고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증액이 몇 프로 안에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10억, 20억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안 좋게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수시설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화진포 가다 보면 거진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이쪽 거진 시내에서 화진포 막국수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닿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물이 많이 차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사거리에 조금 들어가면 물이 차서 그전에 황 과장 있을 때도 내가 거기 한번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배수로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물이 많이 차서. 장마 때는 물이 상당히 많이 차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과장님, 대진 주차장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분할 측량까지는 완료했고요. 분할 측량 이후에 지적 분할 공부 정리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주민들 회의 중에서 나왔는데 우리 등대 쪽에다 주차장 만드는 거는 언제쯤 시작을 합니까, 착공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건 관광과 사업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 사업이에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을 주거 환경 사업에 행랑골 있잖아요, 행랑골. 그건 5월 30일쯤 뭐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착공이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행랑골은 일차적으로 지금 전체 다 끝났고 아스콘 포장까지는 1차로 정리했고요.

송흥복위원

끝났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달 말에는 전체적인 부분이 준공이 될 것 같고 단지 하나가 가옥 한 채를 더 매입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잖아요, 거진리 409.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준공,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행랑골 관련해서는 전체가 내용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철거 가옥 거기 집을 새로 짓는 것도 다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철거를 해서 도로로 확장을 하고요. 박스 구조물도 개량을 하고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다 정리가 됐고 서류 정리만 좀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꼭 부탁하신 질의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아주 많은 관정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관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들리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다는 뜻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수요 물량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함형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 진행 속도가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현장에 이렇게 타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하다 말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착정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착정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1개소 정도 돌아봤는데 관정을 일부 뚫긴 뚫었는데 그 나머지 시설들이 이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개소가 그런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없어요? 있죠? 거봐요.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일어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황광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정을 뚫고 있는데 우선 관정 뚫고 전기 시설이 좀 늦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함형진위원

한전의 문제인가요?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예, 한전이 전기가 늦게 좀 돼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한전 업무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그러고 싶습니다.

함형진위원

몇 달씩 걸리고, 뭐.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지금 다 발주를 해놔 가지고요. 지금 뚫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 관정 같은 건 저희가 지금 한 대여섯 개 추가로 잔액 남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벌써 우기가 다가왔잖아요.

광규

황광규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국토법에 보면 군기본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맞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어요. 도시&middot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 어쩌고저쩌고해서 도시&middot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10만 이하의 시&middot군이기 때문에 거기의 그 조항은 해당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조항에는 해당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단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기본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단서 조항이 있어서.

함형진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단서 조항이 있어서.

함형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형진위원

법에 단서 조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단서는 법령에는 없고요.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침을 만드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훈령으로 해서 정리해서 지침으로 규정을 한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시행령에도 군기본계획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시행령까지는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훈령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워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단서 조항에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원도 차원에서는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적으로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봐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사실 저희 시&middot군에서는 안 세우려고 그러죠, 다른 걸 떠나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어쨌든 세우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군기본계획 없이 관리 계획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서의 전체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관리 계획으로 그대로 내려 타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 계획상은 수립하는 게 맞지만 시&middot군에서는 사실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법에서는 일부러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자체의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너희들은 그래도, 당신들은 규모가 이 정도니까 규모 이하라고 보고 군기본계획 없이, 의무 사항 없이 관리 계획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열어준 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침을 내려서 도지사한테 &‘너는 그래도 법은 이렇지만 너희들 승인을 받아서 해.&’ 이런 건가요, 결국?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걸 수립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본계획을 안 할 경우에는 그걸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계획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 강원도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해 주지는 않고 또 시&middot군의 중장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계획의 내용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군기본계획상 도지사의 승인 사항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떤 미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물량의 문제가 좀 나오죠.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거 저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에서 열어준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도에서도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우리도 종합적으로 내서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그렇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반대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 시&middot군의 입장에서 부족한,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전체적인 행정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장점이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그 걸림돌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줘야죠. 그 걸림돌을 풀어내려고 수년간 또 투자를 하고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 올라가서 도지사한테 그거 변경해 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이고, 당장 수요가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대응을. 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들어올 때 보여드렸었는데 특자법에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례죠? 3년간 기한을 주고 특별히 풀어준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농업 지역에 관련돼서. 특히 농림지죠. 한정해서 촉진지구 내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에서 농업진흥구역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4,000만 평방미터인가 범위 안에서 풀어주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내용 속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으면 지정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상부에 올려야 되겠죠, 촉진지구를 신청을 해야 될 거고, 지구나 지역으로. 그런데 이 안에 종합계획 심의나, 군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 심의나 지정하고 통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한 변경 사항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풀어준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경우에는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완화시켜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 지구, 지역, 구역을 지정하는 부서는 건설과죠? 관광과도 있을 수 있겠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건 개발 사업 분야별로, 부서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분야별로. 어쨌든 도시계획이나 지구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가장 가까이서 접근하는 게 건설과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구나 지역이나 구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타법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러면 개발 계획을 받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2년 남았어요, 2년. &’24년 몇 월이죠? 6월 8일에 법이 시행됐으니까 &’27년 6월 8일까지 아마 유지가 될 건데 지구 지정하고 지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그거는 승인권자가 시&middot군의 승인권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함형진위원

저희가 활용할 기구나 지역이나 구역은 군수의 권한으로 하는 게 맞겠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좀 양이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야 편하게 접근해서 이거를 타 법률 적용을 시키고, 그 타 법률에 대한 완화된 제도를 우리가 적용받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럼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 우선 해야 되겠죠.

함형진위원

거기에 타 법률이라고 하면 국토법이 우선이겠죠, 거의? 관광법이나.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라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떠맡기는 경우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각 부서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현재 지구나 지역이 지정돼 있으면 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3년 내에 과연 이 진흥구역을 먼저 풀어놓을 수 있는지, 나중에 가서 이 특례 사항이 없어진 후에는 도지사 권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본 조항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도 정확하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골재 사고 지역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꼭 정리한 후에 진입도로나 진입로 문제들 다 해소시키고 그러고 준공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대기실에서 장기간 기다리시던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 2025년도 업무 방향을 보면 네 단계로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했더라고요. 그 달성을 위해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노력하고 있죠? 도로관리팀 신설 조직 혁신 개편 그건 지금 되고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이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거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없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 시간을 두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로 상태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어떤 계획은 하겠지만 어떤 땜빵식,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더라고요. 심지어 또 요새는 지중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어떤 싱크홀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꼭 있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로드맵에 그 설정을 넣으신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회를 통해서 공간의 재구성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저도 그 방향을 몰랐었는데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과에서도 네 단계 로드맵 중에 성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도시 재창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로드맵에 넣었어요. 우리 연구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로드맵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도시계획의 사업 추진에 신중을 더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잘못되면 보상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보상위가 있어서, 과거하고 다르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마 또 우리 군민들께서는 과거의 수요처럼 계획선을 그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그었을 때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돼서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공유 자리를 이장단이나 또 5개 읍&middot면에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도시계획선 이렇게 많이 그어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또 상대적인 분들이 있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연이 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법이 바뀌어서 법의 어떤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아니면 또다시 복구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중화 사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도 미관, 또 어떤 도시 경쟁력도 좋아지고 심지어 부동산 가치도 상승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깔끔해지면서. 하지만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데들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많다 보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스탠드형으로 있을 때는 직접 막 이렇게 수리도 할 수 있었는데 매립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 주 내용을 보면 한전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김일용위원

그래서 협업을 같이 할 때 혹여나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거기에 다시 한번 싱크홀 문제도 발생이 안 되게. 지금 언론에 보면 이 지중화 공사로 인해서 싱크홀들이 발생된 곳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 지중화 사업을 안 하고 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기본계획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업무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만약에 지휘부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한다면 괴리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어떤 쪽의 말씀이신지?

김일용위원

일단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설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나왔는데 막상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는 가장 불편함을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초조사. 거기에 불편한 게 뭐라고 나오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맞죠? 우리 군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다들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데 관심 있는지 더 잘 아시죠? 용도 이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힘의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정말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안 하려면 고성군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고성군의 어떤 실행계획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가 담은 게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그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계획 발표할 때 지휘부에서 오지도 않잖아요, 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집행부에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기 전, 후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일일이 사실 다 참석은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 많고, 대신에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상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보면 어떤 본인들 재산에 관련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건 우리 고성군 전체의 기본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먹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형평성, 효율성, 환경.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국가는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평가를 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건의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토연구원하고 직접적인 미팅도 해 보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건의들이 많이 안 올라와서 자기들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속에서 형평성은 거의 우리가 지금 국가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고성군의. 그래서 그 효율성에 소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투입이 되어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국가가 소멸 기금을 주는 이유는 소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효율성 가치에 투입을 시키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의 어떤 사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효율 가치를 올리게 되면 고성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소멸도 막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고성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휘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하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하셨어요. 또 거기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반적인 고성군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력을 집행기관의 지휘부가 같이 공유해 가면서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고성군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건설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고이월부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규모 자체 지역 개발, 16억 정도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12억이에요. 사고이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게 되면 절차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으로 사고이월 사유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불용 처리해서 다시 세워서 갔으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워낙 사업을 크게 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아마 우리 재정 운영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했다고 해서 추후에 더 큰 요구액이 있더라도 아마 의회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거의 해 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 사업들이 저도 잘 몰랐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할 때 보면 여기에 살고 계신 업체분들, 또 주민들은 그 일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불용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2022년 도시재생 예비비 사업 집행 잔액,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 집행률 관련해서도 고성군 관리계획 추진비 3,700 정도 편성이 됐지만 1,500 집행률에서 41.7%밖에 보이지 않아요. 또 군도 유지비는 1,000만 50만 원에 편성되었는데 446만 원, 42.5% 집행률. 제설 장비 관리비가 6억 9,4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3억 5,000 정도,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또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률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고요. 성과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이 축소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규정에 의하면. 14개 지표 중에 목표 달성률이 7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안 듭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앞으로 또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도 잘 설정해 주시고 목표 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보통은 평시 담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시점의 저수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용빈위원장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재는 5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송강저수지 같은 경우가 워낙 저희 지역에서는 가장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쪽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평시에 70%인가, 80%인가 담수율을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장마철에 기상 예보도 요즘에는 정확한데 비교적. 70%, 80% 담수율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가 굉장히 빈번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만한 강수량이 나와서 그 위에 여 우수로(:보조 수로) 쪽으로 물이 흐르는 게 엄청 위화감을 줄 정도로 크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4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또 거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혹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송정 주민들도 대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한 거를 농어촌공사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기상에 따라서 담수율을 담아놓고, 또 아니면 비워놓고 해 가지고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40 군기본계획 변경이 어떻게 보면 큰 틀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5년, 10년에 하는 군기본계획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관리계획이요.

함용빈위원장

2040 군기본계획 안에 그걸 넣을 수 있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진 지역에 옛날의 공업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11리 쪽에는 그 공업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1리 항포구 쪽에 옛날에 조선소하고 연탄공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공업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 기본계획 용역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렇게 슬기롭게 그게 해제될 수 있도록 그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이건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행랑골 한 채가 철거가 되니 마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철거 의사를 밝혔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밝혔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그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그러면 철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 관계는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예산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철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대체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한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추진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집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어떤 좌우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철거돼서 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관광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