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결산 정례회의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결산 및 서울시 교육정책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후 기획조정실장과 교육행정국장의 2024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사전에 회의의 취재와 촬영허가를 받았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전병주ㆍ황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 교육을 향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정길중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애자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공지능 발달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이런 변화들은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서울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중 학습안전망과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학습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과정ㆍ수업ㆍ평가를 실천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교육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꿈, 교사들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전병주ㆍ황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조 4,038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3조 88억 원, 세출 결산액은 11조 9,93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667억 원 감소한 2,965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이 10조 9,647억 원, 자체수입이 1,559억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1조 5,58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대한 내부거래가 3,300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액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9,387억 원, 평생교육 부문이 32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810억 원, 예비비 159억 원, 인건비 5조 7,25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6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등 총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외 4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259억 원 대비 4,039억 원이 감소하여 1조 4,22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9,966억 원이 증가한 11조 7,99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구분에 따라 인건비 1,273억 원, 교육사업비 5,457억 원, 시설사업비 2,970억 원, 기관운영비 4억 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 2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운영비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84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118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벗 및 전자칠판 보급에 649억 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ㆍ평가지원센터 구축과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15억 원, 늘봄학교 운영에 423억 원, 예술 및 체육교육활성화,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원 등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자치활성화와 교육지원청과 자치구가 협력하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 67억 원,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과 힐링캠프 운영 등에 20억 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위한 선제적 병원 진료 및 치료에 26억 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및 학교 내 전용상담실 구축에 13억 원, 돌봄교실 주변 등 CCTV 설치 확대에 10억 원,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와 직업계고 학생 및 교사의 특수 건강진단 등에 40억 원, 화재 예방을 위한 드라이비트 해소, 소방시설 개선, 석면 제거 등 안전 관련 시설사업비에 1,059억 원 그리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등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으로 4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전병주ㆍ황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우리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중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님께는 본 위원이 큰 틀에서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과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관련해서 교육감님도 아마 심각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겠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교육감님이 컨펌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어쨌든 감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따로 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징계나 이런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 중요한 처분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는 언제 정도 했을까요?

그 말씀을 설명드리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교원이 총 249명으로 확인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중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162명입니다. 셜록이라는 탐사보도에 따르면 4명의 교사 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올해 4월 30일 자로 학교법인에 각각 중징계 정직, 해임, 강등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사학 소속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1명은 감사원 재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항 거래 적발 건이 그냥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적혀 있지만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교원들이 어떤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었고 또 전수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예방시스템이 사전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냥 개인만 지면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총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교육 이 문제가 교원들의 복무실태에 관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 2023년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 8월 이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이 부분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다가 2023년도 8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겸직이 어떤 범위이고 겸직을 하려면 어떠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겸직을 허가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교육감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적발된 교원들 중에도 따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그렇게 교습한 강사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직 허가를 낸 사람과 허가를 내지 않은 사람…….

내지 않고 그냥…….

그 문제는 지금 정확히 비율 집계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 담당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2022년도에는 겸직 허가가 1,000건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23년도 8월 그때 2,000명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4,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사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나 점검 절차가 매우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결과를 통해서 수사도 하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를 비위 수준이 아니라 카르텔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유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 한 명의 교원이 지금까지 문항 유출 관련해서 징계를 밟아본 전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행을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어떤 조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고지하고 있고 이것을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공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소위 말하면 사립학교 교원들이 여전히 그런 경향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매뉴얼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적발된 교원 외에 전수조사나 추가 조사를 할 감사 계획은 따로 잡아놨습니까?

네, 각종 복무 연수 시에 겸직제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겸직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적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에서 추가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게끔 교육감께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 요청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원이 낸 문항이 사교육기관에 유출되었다면 사실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서울시 학생들의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현재 교원 몇 명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 사과 계획이라든지 피해 보전 계획 이런 것들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회가 끝나고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AI 기반 문항 유사도 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외부활동 전면 실시간 신고 의무화하는 것, 사교육 업체 상시모니터링팀을 신설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다시 보고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적 부패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이 교육계의 LH 사태로 번지지 않게끔 그 책임은, 사실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교육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한번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 즉 교사들이 이게 잘못되면 범죄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오래된 관행 때문에 거기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인식을 확실히 바꾸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계의 LH 사태로 번지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환일중ㆍ환일고 건 관련해서 지금 감사결과보고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아, 아직 보고…….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환일중학교 문제는 계속적으로 거론이 돼서 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된 건가요? 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그러면 마무리되면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중ㆍ고 건 관련해서 교육감님 어떤 부분으로 신경을 쓰고 계세요, 계속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참 사립학교 설립 취지를 그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우리 공교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요청들이 때때로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이라서 저번에 학생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한번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교장ㆍ교감선생님 간담회를 추진했었으나 이사장님은 나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해서 회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출석하지 않으셨고요, 유일하게 과태료도 지금 부과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관련해서 아마 이따가 주요 현안보고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주요 현안보고 관련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역 학교별 결과 공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보고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시행에 따라서 진단검사 현황보고를 강화하고, 학생 맞춤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 또 간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비교가 드러나는 방식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좀 더 그 문제를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별도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하는 방식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나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하는 것이 좀 더 정책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있으신 의원님들의 학교는 결과를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교육위원회에 안 계신 타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본인 지역에 있는 학교 결과에 대해서 아실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들 지역구 상황은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의를 해 나가겠다?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해서 공개하면 방지할 수 있고 방금 우려하셨던 말씀들 다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을 쓰면 우려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해 나갈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응시자 수, 학생 수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교육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지역구 내 여러 개의 학교가 있을 때 학교 간 비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학생 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학교인가를 인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효과, 즉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실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사례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나요?

해외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교사들의 정치 참여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받았는데…….

아니, 황유정 의원님이 지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이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황유정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미국 사례의 경우에는 연방 공무원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사 사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교사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사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해외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맥락정보라고 하나요, 학교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들을 감안한 맥락정보랑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다양한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서 서울시만의, 사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우리의 사회 맥락을 고려한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면밀히 보고, 전체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자료를 내면 농촌이나 지방의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서울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 유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 계속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진단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교학점제 문제의 경우에는 서울은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방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선택의 범위가 시골은 거의 없는데 서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유념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경우에 고교 시절에 자기의 적성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어느 정도 판단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1~2학년 학생들도 일부는 자기 진로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상반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고교학점제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 고교학점제를 시범 실시한 학교를 가보니까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 또는 그렇지 않은 학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 교육청에서도 지원청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학교별로 봤을 때는 일반계고 전체 245개 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개 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확인을 해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행정업무 과중화로 설명회 개최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하고 있기는 하나 과연 이게 정말 충분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정도의 정보제공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교육지원청별로 설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단위의 설명은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방송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것도 논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생님들이 너무 행정업무 과중 문제 때문에 그것도 약간 신중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늦어질수록 사교육, 또 이런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이 또 사교육 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학교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이런 사교육이 잘못해서 부풀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입학설명 정보 그것도 우리가 게으르게 하면 사교육 업체로 넘어가고 이 고교학점제 설명도 심지어는 사교육 업체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최대한도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학교별로 개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게 예산문제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유념해서…….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것을 제공하는 것과 또 스스로 이 정보를 외부에서 찾아서 하는 것과는 접근성에 있어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올여름부터 고교학점제 문제가 논의되니까요. 이미 학기 초에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부분 사안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저자가 얼마 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데요. ‘현명한 부모가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심리학자로서 본인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위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안에서, 다른 데서 이 저자를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데서도 아, 이 사람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강의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파급이 커진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겠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의 검증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자기 홍보에 사용했는지 지금 그걸 파악해 달라는 거지요?

네,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실제적으로 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출판사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1지역 이새날입니다. 먼저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계속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교육감님, 제가 2월에 시정질문 했었지요?

네, 신구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신구초등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질의를 하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계속 그냥 사건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2월에 했을 때는 최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5월 1일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주민센터만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5월 1일 저렇게 설명을 했고 주민센터 밖에까지 비 오는 날인데도 회원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이 업체가 환불을 자기네가 5월 31일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6월에 환불을 하겠다고 조그마한 상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저렇게 환불을 하겠다고 더운 날씨에 찾아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공공기관이, 아까 이효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이 가지는 것은 공적인 신뢰라는 품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저 영상을 보면 저거는 거의 금융권에서 나오는 펀드 사기나 채권 불이행이 생겼을 때 나와야 되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금 나온다는 게 과연 가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초 영상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2월에 3차 변론이 있었고 5월 16일인가 4차 변론이 있었지요?

네.

지금 변론 중이어서, 민사소송 건이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그런 권한이 없는 걸로…….

그런데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추를 끼우는 것은 교육감님이 인사발령을 낸 교장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낙찰을 시키는 교장이 문제인데,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요. 이 학교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강학상의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유재산이니까. 이 강학상의 특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리고 이 강학상의 특허를 어떻게 하면 문제가 적게끔 만들어야 되는 가이드라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더 이상 수영장은 민간자본으로는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내에서 입증을 했지요. 토지비, 저번에 제가 수영장 만들 때 적어도 신구초등학교 정도로 만들려면 돈이 지금 공공 단가로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발주 낸 단가가 100억인데 거기엔 토지비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서울시 내에서 토지비를 대가면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수영장 단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왜냐하면 이 재산을 만들 때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과 업체 둘 중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시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의 무거운 공적인 책임감이 있고 도덕적인 해이를 저희는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적인 행정품질력이, 공공성의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공적인 청렴도 순위가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저희가 지금 못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참 너무 아픈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그런데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이제는 시간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6월, 8월 지나면 저하고,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하셨지요? 11월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돌아가셔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하여튼 민사소송 중이고…….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1차 때, 제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민사소송은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부교육감님은 잘 아실 겁니다. 1차 때 터졌던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현수막 떼고 팔았던 거 있지요? 저희가 완전한 패소를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저렇게 팔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지 저 채권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지요? 12월에 패소해서 저희가 이행기간을 40일 줬으면 40일 동안은 어떻게든 팔지 못하게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언론에서 보셨지요? 저 언론도 시민들이 방송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취재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3월에는 이미, 정효영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재정과하고. 종이를 갖다 붙여 가지고 만료되니까 팔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이런 증거가 없었으면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후속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증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제도적인 개선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과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의 품질을 지금 믿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이나 저희나 다들 모두 선출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돌아가셔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 책임이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 강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내 강화도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1차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현수막을 써붙이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써 붙여서 업자가 영업방해로 고발이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방어논리를 못 만들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문을 닫고 지금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적정한 감사가, 그동안 학교복합화시설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20년 넘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울타리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줄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이, 제가 그 외양간이 수천억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 돌아가셔서 8월에는 이것보다는 진전된 안을 만들어주시고 11월에는 저에게 조금 더 진전된 무언가 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납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원상회복 등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이새날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런 복합화시설에서의 파행이랄까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제가 지난 3월 13일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활용 용지 고덕강일3지구, 번지수로는 상일동 554-9 일원 가칭 강현중학교 용지 협의사항 보고라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협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밝히기가 힘들었는지 여기 공개 여부는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3월 13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촉하니까 “이 문서는 비공개문서이므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중차대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한동안 기다려봤어요. 3월 25일에 서울시가 여기 학교부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 부지를 ‘미리내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로 조성을 한다, 이곳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44ㆍ59㎡로 이뤄진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한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 착공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13일에 강동송파지원청에서 제게 준 내용이 이 내용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강동송파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공문을 서로 교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국장님, 고덕강일3지구 잘 아시죠?

네, 여러 번…….

제가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기는 어떤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정말 죄송한데 거기가 중학교에 대한 설립 소요 자체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 자체가 비공개했던 이유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용지 해제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강현중학교 학교용지가 유지 중인데 국토교통부하고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조회 중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는 말씀하셨다시피 강현초와 강현중학교 부지가 있었고 이제 강현초는 지금 도시형 캠퍼스가 설립 중에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네, 그것은 예산도 편성…….

2029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강현중이죠.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학교용지 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아까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립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쪽 고덕강일 지역들은 아파트 평형수, 미리내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연히 설립 소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학교를 저희가 짓지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립 소요를 파악해보면 해제를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를 해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는 중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람 절차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고민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미리내집이죠. 미리내집 수요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특히 강동송파 쪽에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쉽습니까?

일단 학교용지가 지정이 되고 해제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 향후 몇 년간은 학교용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용지를 바꾸거나 그게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은 것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중 부지가 학교용지로 언제부터 지정이 됐죠?

그게 고덕강일 개발 발표가 나서니까 아마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15년 8월에 학교용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됐지만 방치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나 모든 분에게 주택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지만 다른 용도도 아니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많이 기다렸다는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강현중학교 부지는 학교 용도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계를 넘어서 하남으로 가야 되지, 멀리 나올 정도로 인프라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게끔 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현재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용도로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국토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미개설, 미확인, 미활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계속 갈 거다, 말 거다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활용에 대해서 다시 적극 검토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용지 해제를 하더라도 그다음의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나 시나 안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로서 행정의 한계는 분명하게 저는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설립이나 그런 과정에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촘촘히, 세세히 담아주시고 앞으로 과정에서도, 여기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표하고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도 인정이 되지만 너무나 아주 1급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귀띔이라도 의견을 공유해 가면서 이런 게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한,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산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하신 지역 강현초등학교를 방문한 기억이 있고 거기에서 이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학교용지가 3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정도는 지금 학교 설립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한 10개 정도는 해제할 거고, 한 10개 정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의 상황을 알게 된다고 하면 시의원님들이 참 좌절이 클 것 같아서 반드시 그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서울시의원 전병주입니다. 교육감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대법원 결정은 존중할 수밖에 없고, 법이니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니까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건 조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도 보니까 서열화 낙인의 우려가 있고 기초학력 지역별 비교 공개 안 할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이 오픈될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기초학력 보장법에 위반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하반기에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거치겠다고 아까 이효원 위원님 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 기자가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을 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별ㆍ학교별 비교를 통해서 특정학교에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것은 교육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옛날에 공개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부작용이 있었어요. 첫째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시험을 못 치게 한다거나 이러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더 큰 문제는 잘못하면,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는 이유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것이 공개되면 오히려 학교 자체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그런 경향과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목적상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기초학력 평가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 데서 전면적인 공개를 통해서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비교를 하게 되면 과연 그게 교육적 목적에 맞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는 교육단체도 그렇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지금 수합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개를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적 목적에 맞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반기 안에는 나름대로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별 공개자료는 공개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어떠 어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기초학력 진단센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적인 개입을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공유를 해야만이 우리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다, 아니면 우리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에 관련된 진단검사 이후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외부에 공개했을 때 나름대로 우려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기초학력이 공개되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특히 지금 서울시 부동산, 아파트가 막 뛰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가격에 아마 영향을 미칠 것도 저는 예상되고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 수준을 낙인 찍는 그런 불균형이 심해질 거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공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에 서울시의회 조례 만들 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주장하거든요.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지역에는 더 많은 교육적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교사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칠 유인이 생길 것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또 특정학교에서 기초학력자가 많다는 부분은 오히려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교육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학교의 지역 서열화 이런 부분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서열화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가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하반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발표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추경도 184억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래요.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안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이 다소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한 공개보다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나 정책 개발과 같은 활용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이 또 어떤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요 교육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희원 위원님께서 동작관악 의원인데 그 지역구 내에 학교 간의 차이가 명백히 밝혀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답변드릴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이희원 위원님께도 내가 의견을 구할 건데 지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어요. 완전히 어떤 측면은 부정적이고 어떤 측면은 긍정적이다 100% 그런 게 아니고 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으면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그런데 예산을 왜 잡았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말로 가장 서울시 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신 부분이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해보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훨씬 더 성과가 많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학습진단성장센터 4개 시범지역을 만들었다, 올해. 그런데 해 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 11개 지원청 전부 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당겨서 올 하반기에 11개 지원청을 다 만들겠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래, 내년에 저는 사실 속으로 25개 구가 있잖아요. 각 구별로 하나씩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학생들,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이른바 느린학습자 문제 이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내년에 사실은 25개 구 전체에다가 늘려주는 것이 서울시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단성장센터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연말에 어느 정도 1학기 상반기와 하반기의 운영 실태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30초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청이 올해 2025학년도에 초중고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을 100%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의견들을 들어보면 신뢰도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그래서 수치에 대한 자랑보다는 교육청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이 하반기에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방식으로 결정하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공개 여부나 공개범위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서 교육청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황유정 의원님이 서울시가 가장 낮다,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가장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이 뭐냐면 사실은 기초학력 진단은 네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전체로 해보면 서울시는 100% 이상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학력 진단과, 서울시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기초소양 진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약간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낮게 나오는 교육부가 실시하는 그것도 좀 더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청이 결정해서 전부 강제적으로 진단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도 강화해서 기초학력 진단에 관한 응시율이랄까요, 이것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 잘못했네요. 아까 제가 황 의원님이 아니고 홍국표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한 것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니요.

아닙니까?

오전에 질의하실 분이 다 계셔서요 주질의 끝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강서, 살기 좋은 강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 지난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학교 대책안 3월에 내겠다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노후학교요?

네. 그런데 그때 여기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6월 중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것 대책 이번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6월 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90개 정도의 학교가 서울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6,600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40년 이상 또는 50년 이상, 60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다 했고요. 거기서 안전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노후학교 개선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비용을 추산해보니까 매년 약 8,000억에서 9,000억 또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그것은 시의원님들과 별도로 깊게 상의를 해야 할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서지역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지금 개축을 진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하겠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뿌렸는데 여기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 체크리스트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직접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테스트 관련해서 이것은 일부 특정 구에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영어유치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과열되지 않았거든요. 과열된 지역을 특별히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감님 출마하시면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경계선지능 학생, 홈스쿨링, 기초학력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출마 선언에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3%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국에서 한 16만 6,500명 정도, 전국에서 이 정도면 서울시에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서울시교육청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평가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적 대비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 제가 이것 자료 요구했을 때 답변받은 걸로는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만 가능하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만 가능하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저는 봤는데 왜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행정 편의적인 것을 진행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똑같은 분위기에서 시험테스트를 하고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이렇게 똑같은 교육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북이었나, 제 자료 보면 경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학력평가를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행정 편의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기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드릴 게 기초학력평가 이것 왜 공개를 하냐, 안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학력평가처럼 개개인에게는 다 공개를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학교 차원에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는 다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학교 간 비교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중이죠.

만약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A학교는 100명이고, B학교는 50명이다 했을 때 이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불평등하다, 공개되는 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학생 수가 몇 명인가는 다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오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오용을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학교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100명이 있다, B학교에는 50명이 있다 그러면 마치 그게 이제…….

적은 학교가 더 좋다는 인식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고 모든 학교가 지금 하향평준화가 됐어요. 이것을 이제 상향평준화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한 진통이 따른다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진통 자체를 지금 교육청에서 거부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은 모든 학부모님들의 알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도 있는 거고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우려도 생각하시기는 하겠지만 더 기본적인, 포괄적으로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더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다고 초등학교ㆍ중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골라서 가지 않잖아요. 지역에 맞게끔 다 편성이 되잖아요. 그것은 매우 극히 드문 강남3구나 목동이나 대치동 그런 데는 어차피 지금도 사람들이 골라가는 데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더 숨김없이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학부모님들도 그거에 맞춰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맞춰 교육청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아까 영어유치원 문제는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270개 유치원을 점검했고요, 지금 강남서초 지역이 숫자가 많아서 약간 늦어져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강남서초 인원 및 점검 상황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서울시 당정협의회 때 얘기들은 게 있는데 폐교부지 활용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니어 공간을 만들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국장급이나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협의를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회의자료까지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 보면…….

서울시 의견이겠지만 물론 폐교부지를 가지고서 시니어 등등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듣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장끼리, 간부들끼리 그것은 현재 제 기억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과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폐교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는 공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막 질의를 할 때 보면,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라고 항상 얘기하시지요. 기초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지요.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교원단체만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입니까?

너무나 당연히 후자지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대통령 공약에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공약 제출하신 거 있으시지요?

있지요.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본회의에서 이미 한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원 판결을 존중하시는데 이때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2014년ㆍ2020년ㆍ2021년도에 있었던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관련 판결에 일관되게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이라는 내용이 나왔었지요?

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시에 거기에 과잉 금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

너무나…….

과잉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완전히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이지요.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정은은 내 친구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자, 김정은의 집권으로 북한 사회가 안정되었다, 인정하십니까?

김정은의 집권으로 북한 사회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자, 6.25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까, 남한이 북한을 침공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은 약간 우리 교육위원회 논의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침공한 거지요, 남한을.

그렇지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 학생들이 북한 남침설 그러면 남침이라는 말이 뭔가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요.

아까 과도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가지고 공약사항 제안하신 걸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시면 교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해도 된다 그런 내용인 거지요?

학교 밖에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는 안 되지요.

학교 안에서는 안 됩니까?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열여덟 살이 되면 투표권이 있고 동시에 피선거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열여섯 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하에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권리가 다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기본권을 인정하되 학교 안에서는 철저하게, 교실 내에서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게 더 옳은 방향이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교육정책 및 입법과정에서 교원의 참여 도모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 그러면 이 뜻은 뭐지요?

하도 이런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가 안정되려면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교원들의 요구가 수용이 돼야만 학교가 좀 더 안정된다 그런 뜻이지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1,390개라니까요.

거기에 전교조는 몇 명이에요?

그것은요 법령에 본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공고하지 않…….

아니, 몇 명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왜 동의 그게 상관이 있어요?

그게 법령에요…….

명단과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요? 4,500명입니다. 그렇지요? 4,500명이에요

그것보다 좀 적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그러면 학교 내 말고 학교 바깥에서는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일반…….

지금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포함 일반공무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일반공무원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건 아니고 교육공무원들…….

아니, 교육공무원이 포함이 되면 일반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공무원들의 문제는 제가 논 외로 하고요 지금 교육감 입장에서는 아,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교육감님, 공무원법에 보면 교육공무원들도 일반공무원들하고 다 똑같은 거지요?

때때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뜻입니까, 따로 떼어서?

예를 들면 국립대학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이지만 그 사람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선거 때마다 일과가 끝나고 땡 치면 다 캠프에 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치적 기본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걸 막 완전히 풀로 다 해 주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준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소리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과되면 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토론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내용을 다 보장해 주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교육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에다 이걸 제출하셨는데 이것 교육감님 의견이세요, 아니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신 겁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논의한 결과지요.

그 여러 사람들 누구랑 논의하셨어요?

교육단체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학부형들,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그 의견 종합한 거 제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정식 회의를 하고 한 게 아니지요.

아니, 교육감님께서 회의를 하면 근거 자료는 남겨 놓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미팅도 있고 그렇지요. 그걸 일일이 다 씁니까?

왜 비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아니, 대통령 공약을 제출하시는데 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제출하셨습니까?

아, 그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당연히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심지어는 엊그저께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조 아무개 의원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네.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제가 못 들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랬습니다. 그걸 너무 알레르기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님 의견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의견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단체의 의견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의견이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교총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공약 전달하신 거에 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위헌성을 지적하셨어요. 그렇지요? 위헌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전부 다 존중하신다면서요?

그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교육 선진국으로 가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 선진국 아닙니까?

완전한 교육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들어가야 된다?

기본권에 적정한 수준의…….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뜻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다 보면……. 교육감님, 저는 이겁니다.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다 보면 그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있겠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으냐 또는 어디까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논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요. 왈가왈부 논쟁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안이지요?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교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다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요?

아니,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논쟁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논쟁을 어떻게 보면 큰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 학부모나 학생들, 시민단체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아까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직원분들 말고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아니, 자꾸 비공식 얘기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좀 더 공개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 보지요, 뭐.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시의회하고 같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논의를 한번 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뜻이…….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자꾸 왜 떠넘기세요?

아니, 저는 시의회를 존중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학부모나 학생들,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 사통팔달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희원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유연함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이런 데서도 그런 게 통용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같은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잉부분, 과잉적으로, 예를 들면 저번에 존경하는 정지웅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금강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이라든지 청천강 이런 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그다음에 정치편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사께서, 5학년 교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정부가 반대였지요. 윤 정권일 때 그냥 계속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적인 게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얘기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미국은 잘못된 나라다, 그다음에 반미 약간 이런 쪽으로 어릴 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한미일 연합을 또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것이 교육에 접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또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속에는 교실 내에서 정치편향적인 그런 교육을 하자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잘못된 거지요.

제가 하나하나 그분들에 대한 신원을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제가 선생님들 이름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럴 우려가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이 그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과연 성숙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실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학교 밖에서는 교사들의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립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적정한 방식으로 정치적 기본권이 제도화돼야지 일방적인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포인트는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1976년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핵심적인 정신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 서울시에 역사교육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선언을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누가 정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그 수준을 벗어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재행위가 있는지, 예를 들면 파면이라든지 아니면 정학 말고 뭐라 그러죠, 정직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없죠.

그래서 이 정치적 기본권이 만약에 교사분들께 주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조금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적 토론을 통해서 눈높이를 적정하게 합의를 해야죠.

합의를,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말 신중하고 정말 깊은 고찰을 해서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인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서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재판 결과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드린 건데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숙지하셔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지금 좀 막힐 것 같아요. 뭐냐면 C등급이 나온 학교들에 대해서도 감사와 제재가 들어가서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다는 통보를 제가 얼마 전에 이해승 과장님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C등급 받았던 학교들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봐달라는 것까지만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행정국에다가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요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흑석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IB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수능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서…….

연결성.

연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의해서 지속이 되면 좋은 교육체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수능과 관계, 어쨌든 수능 자체가 대학교 입학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 교육체계를 수능과 같이 유연하게 이끌어가실 건지 교육감님의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대학 총장들이나 교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IB교육이 좀 더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IB가 추구하는 방향의 인재들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오히려 더 대학 입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 입시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이게 반영이 돼야지, IB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저는 이것을 흑석고등학교에 도입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랑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내신에 어떤 불공평한 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해를 입을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학교라든지 후보학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들을 교육감님께서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IB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인지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진전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물론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늘봄학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육감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행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부장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혹시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됐는데……. 위원장님, 저 30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나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감 개인의 어떤 선호나 주관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관련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를 하면서 기존의 정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제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야 할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대로 우리 교육청이 따라가거나 교육청이 마음대로 막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논의하면서 고교학점제의 문제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점이 뭐고 계승해야 할 점이 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AI 디지털교과서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전에 행했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도 많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도 그렇지만 늘봄학교 문제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1,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거든요. 1,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늘봄정책을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속도로 이것을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교육감님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그 판결 이후 언론상에 제가 몇 가지 접하게 됐는데 공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따르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언론상으로는 다른 얘기가 있어서 교육감님이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중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반대는 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개를 하는 것이 교육적 본질에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확실하게 말한 것은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특정 정책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학교 간 비교를 하거나 또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어떤 학교나 어떤 지역이 레이블링(Labeling), 즉 낙인이 찍히게 되면 교육공동체의 성원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진단도구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별도죠. 기초학력 진단도구가 아니라 기초소양 진단도구로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평가하고 기초소양평가를 약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기초소양검사라고 이렇게 지금 개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 예를 들면 아이의 행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의 행복,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의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역할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란 것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배제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의 학력 저하라든지 기초 문해력ㆍ수리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 저는 공교육에서 경쟁이란 것을 배제하다 보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교육 쪽으로 경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얘기를 들으셔서 사교육으로 펼쳐져 나가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폐해들을 공교육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의 행복도 중요하고 교육을 어떻게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 또한 일부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청과 하고 있는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는 기초소양 진단도구거든요. 이게 학교의 서열화, 말씀하시는 평가로 인한 낙인효과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 뭐냐면 공부에 대한 평가라면 서열화를 하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학교, 나쁜 학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기초소양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부족한 것들을 서울시 내에 지역적으로 이왕에 이것을 추진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달리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유심히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때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력과 그것이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에서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경쟁은 불가피한 요소예요. 그렇지만 배타적인 경쟁, 즉 다른 사람을 밟고 나만이 앞서는 그런 경쟁은 안 된다. 두 번째는 과도한 경쟁은 안 된다, 물론 과도한 경쟁이나 배타적 경쟁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경쟁은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다만 인간성을 저해할 정도 수준의 배타적 경쟁 또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저해가 되는 과도한 경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경쟁 자체를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쟁이란 부분이 사교육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인성을 해칠 정도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감께서 오후 일정이 있어서 12시 20분에 이석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오후에 실국별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교육감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말씀하시면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정책질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근식 교육감님하고 설세훈 부교육감님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오후 보고기관 이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오후 회의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재란입니다. 따로 교육청 예산이 나가진 않는 걸로 아는데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아마 장기운동본부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나 영상자료를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애로점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이 되시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혹시 생명존중 교육 말씀…….

네, 맞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에서 운영하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자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급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급별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입니다. 아까 IB 관련돼서 관심학교에 있는 서울시 초중고 전체가 어디 학교가 있는지, 그다음에 후보학교가 또 어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증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 학교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존중 교육 관련해서요 헌혈 관련된 것도 있으면 같이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추가로 해 주십시오.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시면, 혹시 중간에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회의 중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추진 보고입니다. 그간 조직개편은 신규 행정 수요 반영,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주로 본청 중심의 개편이었고 교육지원청은 2019년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기능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과 학교의 지원 기능 강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금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육활동 집중 및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고 학교생활 교육,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 교육협력복지과, 재정지원과 등 3개 부서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4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을 위해 남부는 다문화지원팀, 강동송파는 학교설립기획팀, 강서양천은 목동재건축학교설립팀, 강남서초는 평생교육학원지도팀 등 현장 맞춤형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현장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추진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후속대책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면서 2023년부터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여부와 학생들의 학력 수준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표의 첫 번째에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성평가로 관찰이나 면담, 이전 학년도의 성적 등을 활용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은 두 번째에 있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서도 모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의 동의를 득한 후에 선정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육감님이 오셔서 특별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서 학습, 심리ㆍ 정서 등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특수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의 난독, 고등학교 1학년의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쪽에 보시면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바와 같이 제7조에 있는 시행일자, 시행과목, 응시자 수 현황 등을 토대로 해서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가능하면 홈페이지에도 탑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진단검사가 학교 자율에 맡겨져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가급적 다양한 심층적인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독려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가 이런 진단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연 2~3회 서면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의 하나가 이 지원대상학생들의 이력을 제대로 관리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한 번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보정을 해 주고 1년에 2~3차례 다시 향상도를 측정해서 1년간 학생들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원래 자체적으로 그 학생들의 이력을 가지고 특히 학년말에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때 반편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다음 학년도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인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교육부에 나이스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약간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25년도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별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되고 그걸 저희 보통교부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기초학력 책임지도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 6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번에 기초학력 진단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학교에 4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희망학교를 받아서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층적 지원을 2학기에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보다 더 학생들의 발달단계가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특히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부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공개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서울의 초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학생인지 여부는 저희가 가급적 전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별ㆍ학교별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 등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와 해외 사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위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아래 표로 제시해 드렸고요.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 주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해력과 수리력의 기초소양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도입이 되었는데 교육부에서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진단검사와 그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했는데 학교별ㆍ지역별 또는 개인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진단을 했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과 그것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초소양은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기존의 지식 중심의 수업으로부터 역량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진단이라서 교육감님께서도 이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확대하고 서울에서 보다 더 촘촘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후속 대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현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11개 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편성액과 지출결정액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31.9%에 해당하는 63억 7,96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으로 2,483만 2,000원, 집중호우 및 화재 등 위험시설 복구 비용으로 13억 9,210만 원, 기타 지원으로 49억 6,2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 63억 7,966만 1,000원 중 51억 1,413만 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6,552만 5,000원으로 교육감 보궐선거 관리비용 9억 7,702만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제 정세 혼조에 따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실행을 통한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24회계연도 집행 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요약자료와 기금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35억을 포함하여 13조 4,03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13조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8억 원, 즉 2.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5%인 11조 9,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0억, 약 1.9%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52억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181억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67억, 즉 61.1%가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2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조 88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4,038억 원 대비 97.1%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6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8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4.3%, 자체수입이 1.2%,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수입이 12.0%,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을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대한 내부거래가 2.5%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84%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9,93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6,91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조 9,387억 원이며, 평생교육 부문이 32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810억 원, 예비비 부문이 159억 원, 인건비 부문이 5조 7,25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은 인건비와 전출금 등이 75.6%인 9조 695억 원이며, 이전지출은 13.1%로 1조 5,646억 원이며 그 외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에 11.3%인 1조 3,5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성질별 세부 내역은 인건비 292억 원, 물건비 367억 원, 이전지출 402억 원, 자본지출 1,976억 원, 상환지출 1억 원, 전출금 등 1,4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73억 원, 내부거래 2,12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인 6,916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155억 원이며, 예산 절감액이 4,539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25억 원이며, 낙찰차액이 81억 원, 지출잔액이 1,4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2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9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565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총 1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 요약자료 23쪽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219억 원으로 늘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총 4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 요약자료 24~31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31억 원으로 2024년 3월 1일 자 및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4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 요약자료 32쪽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요약자료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개 세부사업에 7,181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83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598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2조 2,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현재액은 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2024년도 말 현재 1,7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 요약자료 36쪽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액입니다. 채무액은 2024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 대비 5,987억 원이 감소한 18조 794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13억 원이 감소한 5,069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5,574억 원이 감소한 17조 5,724억 원으로 순자산의 주요 감소 사유는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 대비 3,134억 원이 증가한 11조 5,557억 원이며, 비용은 전년 대비 3,618억 원 증가한 12조 1,130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5,574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비용도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86개 성과지표 중 78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90.7%의 달성률을 거두었습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31개의 성과지표 중 1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61.3%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2~4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 보고드립니다. 5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조 4,22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8,259억 원 대비 4,039억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4회계연도에는 조성액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졌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예금 이자 발생액 3,1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은 다음 장부터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5쪽과 12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423억 원으로 이자수입 21억 원, 전년도이월금 67억 원, 예치금회수 1,335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992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비 277억 원, 예치금 71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31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46억 원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6쪽, 13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조 523억 원으로 이자수입 362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61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조 523억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063억 원, 예치금 9,46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9,460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8쪽과 15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6,874억 원으로 이자수입 218억 원, 예치금 회수 6,656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6,874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3,300억 원, 예치금 3,574억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57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9~11쪽, 16~22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55억 원으로 지원금 26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공제료수입 85억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1억 원, 소방안전점검사업 전입금 2억 원,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전입금 1억 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전입금 1억 원, 학교폭력피해 구상금 3억 원, 예치금 회수 35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5억 원으로 공제사업비 104억 원, 예방사업비 1억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3억 원, 예치금 35억 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12억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주는 희망의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총괄 검토부분은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이전수입부터 13쪽 자체수입까지의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불납결손액 중 99.6%인 18억 300만 원은 변상금과 과태료 등에 해당하는 지난연도 수입에서 발생하였고, 불납결손액의 99.1%인 17억 9,400만 원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변상금과 위약금에서 나타나는 불납결손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납부 의무자의 공유재산 등 무단점유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 또는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제재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체납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납결손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방안을 고민하여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과 규모는 교육행정국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불용액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00만 원의 5.2%인 6,916억 원으로 전년도 불용액보다 1조 1,450억 9,700만 원으로 7.6% 감소한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으로 인한 불용이 4,539억 3,1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액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세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통교부금 미전출을 전망하며 세출예산 절감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당 계획을 근거로 총 4,4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액으로 구분된 집행잔액 중 일부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입니다. 학교 신증설 중 가칭 대방유치원 신설의 건은 2023회계연도 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5억 4,000만 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고 이 중 44억 1,600만 원이 2024회계연도의 예산절감액을 이유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신설의 건은 이미 2024년 10월 7일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대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재개원에 따라 사업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2024년 8월 5일에 진행된 2024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변경)의 건이 가칭 서울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학급 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을 받았던 만큼 2024년 중 사업 취소가 충분히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집행잔액은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액이 아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총 758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인 12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량은 전년도 말 대비 801개 감소한 2만 6,258개입니다.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의 정수를 정하는 주요 물품을 의미하는데 주요 물품의 과소 또는 과다 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상 지장 또는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 물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연도 중 1학생 1스마트기기 디벗 사업 시행을 위해 구입한 태블릿 컴퓨터와 이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함은 각각 19만 465대와 6,829대로 소요예산은 1,47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는 태블릿 컴퓨터 등의 구매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산서상 첨부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는 정수물품만을 기준으로 물품의 증감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원격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태블릿 컴퓨터 등이 큰 규모로 취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산에 따른 의회 보고나 구매 수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원격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구입된 디지털 기기 및 충전함 등이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정수물품 목록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8쪽부터 실국별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예산현액은 3,634억 300만 원으로 이 중 3,540억 3,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93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별로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법정부담금의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46억 8,7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수의 경우 불용률이 1.4%이나 집행잔액은 46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규모가 3,955억 8,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므로 불용률이 1 내지 2%라 하여도 불용액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직 교원 인건비의 평균 불용률은 2.5%로 정규직 교원 인건비의 평균 불용률보다 1.9%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뿐만 아니라 정규 교원의 결원 등으로 채용되는 계약직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보다 면밀히 실행하여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5쪽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0쪽입니다. 유아수석교사제 운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특정한 교사를 선발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업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의 일부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운영해 왔으며 고경력 교사 증가 및 승진 적체 등으로 유치원 수석교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하여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수석교사는 임용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됨으로 교사의 관심도가 낮고 교사들이 수석교사 외에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감ㆍ원장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석교사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도 동 사업 예산은 2024년도 말에 2025학년도 수석교사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활동비 66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사업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기보다 사업 폐지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2쪽부터 평생진로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3쪽입니다. 학교급식 기획운영 예산현액은 50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5억 3,400만 원으로 불용률이 50.4%입니다. 동 사업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급식계획 수립,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급식 예산운영 지도ㆍ점검, 급식 로봇 도입 및 식기류 렌털ㆍ세척 등 학교급식의 안정적ㆍ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며 이 중 급식 로봇 도입 사업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조리종사원 조리인력난, 과대학교 등 학교급식 운영난을 겪고 있는 학교에 급식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 대응투자 5억 원과 자체 도입 25억 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급식 로봇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30억 원 중 약 75%인 22억 5,800만 원을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 축소를 이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 역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최소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 동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이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계약, 설치 등 하반기에 진행되어야 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고 추진 여부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대규모 불용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교육청의 예산 운용 효율성 또한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단순한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기보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고 적정한 예산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2쪽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중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시설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 고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명시이월액 19억 600만 원과 교육기관 안전인증예산 6,200만 원 등 19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5,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국고보조금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 외벽 단열공사가 포함되어 내진보강 공사를 병행해야 하며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함께 진행되어 자체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기간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9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대수선 및 공간 재구조화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보다 도서관 리모델링 순위에 맞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는 등 고척도서관의 시설 여건을 고려했더라면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개선 등 시설 대수선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습니다. 또한 고척도서관 부지는 고척근린공원의 일부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했음은 물론 건축물 소유주인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필요했다고 보이는바, 해당 사업은 통상적인 직속 기관의 시설개선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입니다. 상기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2024회계연도상 발생한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불용은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확보부터 나섰던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유사 사업 추진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제반 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이행된 이후 공모사업 신청, 예산편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감사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총무과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보통합추진단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기획조정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정책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융합과학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수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남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예비비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실장님.

네,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예비비 불용 현황들을 보니까 주로 총무과에서 불용이 많이 나왔고 선거관리 비용에서 불용률이 41.9%가 나왔어요. 어쨌든 23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액이 13억 5,500만 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로는 첫 초안에는 61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23억까지 줄였고요, 그런데 23억 정도로 해서 예비비를 배정했는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당을 신설해달라든지 그리고 과목 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그것은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산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받았는데 아마 다음번에라든지, 예비비 보면 저희들도 화재라든지 일반시설과 관련해서 현장점검도 나가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예산소요액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따지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소요액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선관위는 개입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계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요청을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61억에서 23억까지 줄였고요, 또 23억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 결정금액이 정해졌고…….

23억이란 편성액 중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출액이 13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남은 항목이 뭐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당입니다.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아마 그게 선거하다 보면 개표 요원이라든지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수당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개표 수당…….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보통 지역별로 몇 명의 개표 참관인이 들어가고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할 때 그런 게 계산이 사전에 다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투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안 되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니까 수당을 관행적으로 선관위에서 그렇게 잡아서…….

관행적으로 수당을 어떻게 잡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선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추산될 거라고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더 적게 지금 집행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실장님이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추계시스템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요, 거의…….

저희들한테 반납이 다 됐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필수 선거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저희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은 되었지만 사실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결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만약에 5억이 남았어요, 10억이 남았어요. 사실 불용이 될 금액으로 학생들을 위한, 아니면 학교를 위한 또 다른 행정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불용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디벗 기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도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이, 그러니까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을 일부는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또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건데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마 기입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 절감은 아니잖아요.

장난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입찰 절감의 부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의 여부로 따지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예상했던, 이게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좀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절감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한 것이지 거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큰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과장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을 설계할 때 원가 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화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경에도 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디벗 기기 보급한다고 541억 편성해 왔죠?

네.

이것도 산출 기초 적정하게 잘해놓은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산출 기초가 어려운 게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치 어떤 특정 업체와 부정한 계약을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볼 때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하면 일정 정도는 낮아질 거라고 예상되지만 사실 그게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2024년도에도 스마트기기 보급 집행현황을 보면 학생 수요에 맞게 기기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지금 245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200억이 넘는 돈이며.

네.

그래서 기기당 단가가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기기 보급 건 관련해서도 산출 기초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되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저희가 원래 나라장터에 들어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했는데 거기 나라장터 기준으로 크게 차이 안 나는 걸로 낙찰이 되어 버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보급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일, 약간 조달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오늘내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아,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오늘 담당부서가 없죠? 그렇죠, 오늘 없죠? 그러면 그것은 다음번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제가 또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세입 관련해서 주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사고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한 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전년도 대비 1,397억이나 올랐을까요?

사고이월이 6,598억 발생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디벗 기기 사업으로 해서 한 2,184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도 47%인가 그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2개 회계연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 예산들은 계속비 제도를 쓴다든가 아니면 장기계속계약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비가 늘어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작년보다……. 아, 명시이월은 작년보다 줄었고 사고이월은 조금 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비 제도도 있고 장기계속계약제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장기계약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계속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편리한 장점도 많지만 방학 중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계속비로 하다 보면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변경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계속 수정이 되어야 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에 재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전년도 대비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가령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 28개 부서 중 40개 세부사업이 10% 이상의 불용률을 가지고 있고, 또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도 불용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예산을 교육청이 정말 충분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작년에 한 1.8조가 불용이 생겼고 이번에는 6,916억인가 아마 불용이 생겼는데 계속 불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월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변명을 하자고 그러면 국가회계하고 지방회계하고 다르게 방학을 활용하는 학교회계가 2월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그런 현실적인 제한은 있지만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연말에 계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최대 6,626억 정도까지 난다는 그런 세수 결손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과 불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으로 저희들이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변상금, 과태료, 위약금 이게 한 18억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은 7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교육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추후 추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계속 매년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던 이월액이 많은 부분 두 가지인데요. 어찌 됐든 이 불납결손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못 받은 것도 있고 시효 만료, 그리고 재산 등등을 조회해 보면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도 정말 서울시나 안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38기동대라든가 등등이 운영되면 좋은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게 법령상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하는 것이 예금 조회도 하고 우리가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체납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생기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물론 수영장에 대한 부분도 아마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반드시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 사실 재산 조회하지요, 압류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재산을 다른 데로 분산시켜 놓고 나 없어. 배 째……. 그래서 참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수도세도 안 내고 도망가지요, 뭐도 도망가지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 계량기 분리도 하고 해서 조금 조금씩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완벽하고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은 다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또 고질적으로 남아 있게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안이 비디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 수량이 꽤나 많은데 1만 7,000, 죄송합니다. 구매는 348인데 처분 매각된 것이 101건 이런 식으로 소계로 1,100건이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금액이겠네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다른 물품에 비해서 처분되는 양이 꽤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6년인가요, 8년이네요. 그런데 구매에 비해서 이렇게 처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부턴가 전자칠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전자칠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이 계속 수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할 건데 전자칠판이 교체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각급학교에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라든가 그러한 영상기기 자체들의 이용률이 솔직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필요가 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도 전자칠판이 훨씬 더 활용하기 좋고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비디오 프로젝터에 대한 물품 처분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득 관련해서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전자칠판으로 다 대체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자칠판으로 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굳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안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정수물품 관리,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물어본 사항이기도 하고 검토해 보니까 사실 저도 왜 금액이, 태블릿 PC 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높은데 왜 안 돼 있지 하는 의문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정수물품 자체 내에서 이게 빠졌고,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시도교육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국하고도 협의할 거고 학교의 의견도 받긴 받을 건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디벗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거의 천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빠진 점이 저도 좀 의아했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올해 안으로도 최대한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정수물품 목록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늘 추경을 앞두면 의원들은 결산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부터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 눈에 띄었어요. 일단은 교육 일반이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비비도 높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재무활동이 너무 높아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추경 증액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좀 과다된 걸 쭉 살펴봤어요. 저희 검토자료 아마 26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를 보면요 이상하게 ICT 활용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ICT 활용교육지원 불용액이 좀 높고, 노사협력담당과도 ICT 활용교육지원이 높고, ICT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다 높아요. 다 25%, 17%, 26% 이런 식으로 이런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 ICT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정보통신기술 결합 개념으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모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ICT가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지를 누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디지털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에서 총괄해서 교원의 교육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은 교육청 내 전체 간부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은 또 공무직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작년 연말에 또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은 이틀 하던 거를 그때 교육감님 일정상 하루만 했고요.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은 공무직원은 다 했는데 공무직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으시군요. 아니, 유난히 ICT가 눈에 들어와서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불용액 중 몇 가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먼저 살펴봤는데 몇 가지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교육의 재무활동도 높았던 이유, 예비비도 그렇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불용액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지요. 의원들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안 해 주면서 이걸 남겼단 말이야.’ 이러고서 보게 되는데 사정 얘기는 미리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업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해 연도에 끝날 수가 없어서 명시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되는데 뭐지요, 예산절감,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침이라 그럴까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좀 담겼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걸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서 이게 불용이 됐는데…….

아니, 명시이월을 하지 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번 결산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상황이 명시이월이 적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특정 사업이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하고 결정적인 원인은 10월에 세수 결손이 나는 바람에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A라는 특정 사업,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라고 치면 A라는 시설사업을 이번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미리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 명시이월이 확 줄어든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 추경이나 안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일부 담고 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불용액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까 뒤에서 누가 답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따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8조가 결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장부 없는 불용액입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불용액인데 작년에 세수 결손이 생겨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 해서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는 또 세수 결손이 저희들이 최대 한 6,623억까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유보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절감액이 한 4,539억 났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금 전출금으로 다 하긴 했는데 올해는 기금 전출금은 2,120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교육사업비도 있고 시설사업비도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비는 올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올해 할 수 없는 거는 못 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적어진 거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액 총 4,539억 중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시스템을, 어제 예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이제 행정국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수 결손이 올해도 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올 연말 2025년도에도 세수 결손이 생기고 작년도 정산 결과도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좀 하셔야겠네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수 세출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익숙해져야 되겠군요, 이런 시스템도 또. 저희도 들여다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셨다는 건 알겠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으세요?

네, 하여튼…….

전년도에 보면 우리 시설 기금 2,121억 원인가 그거는 아예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수치상으로 되게 억울한 부분이에요.

억울할 수 있지요.

밖에서 보기에는 ‘니네 돈 없다 그러면서 1조 얼마 불용액을 또 남겨?’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절감도 들어가고, 그리고 세입 없는 우리 기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하시라니까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보도자료에 내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서 서로 간 수치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세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유보액을 설정하고 했는데 사실 교육위라든지 협의를 하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추경을 저희들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할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추경은 1년에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감사관님, 아침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침에 그 영상을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하고 좀 안타깝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가 감사를 해서 그때 몇 가지 처분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여전히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면피만 하고 때우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증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로만 하고, 처음에 감사관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특정감사 또 하실 거냐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안 하게 되면 저렇게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안은 저희가 더 감사할 사안은 아니고요,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저희가 또 감사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이미 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그러면 또 점검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떤…….

그 이후에 벌어진 사안으로써 저희가 감사할 사안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른 학교는 안 터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계속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을 예의 주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적어도, 어쨌든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게 일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가서 처분을 하는 게 기본이고 보통은 예방감사라고 하면 미리 홍보를 하든가 점검을 하는 건데 미리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셔서…….

예방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까 행정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불용돼서 돈 펑크 나면, 지금 체납을 조회할 수도 없어요. 왜, 서울시청은 징수권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징수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전 회계밖에 없잖아요. 이전 회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예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청이나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제가 관련 부서에 홍보동영상도 만들라고 했죠, 대변인실에도 얘기하고, 교육행정국장님하고. 저번에 저희 회의한 것 안 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은 점검을 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수영장 A to Z를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는 문제들을 회기 때마다 면밀하게 계속 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감사 이후에 확인할 게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부터 여기 와서 결산을 할 때 위원들이 똑같이 지적하는 게 명시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과다,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제일 큰돈이 어디예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십억짜리 큰 채권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예방할 때 이 업체들이 들어올 때부터 증권 잘 받고, 그렇죠? 증권 안 받으면 이것은 감사하고 감사에 대해서 처분을 정확하게 내려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납액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돗물 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 정말 도덕적 해이인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로 아이들이 써야 되는 돈이 어떻게 공공의 물값을, 계량기 분리, 계량기 분리도 제가 얘기해서 처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안 터졌으면 아마 교육청은 계량기 분리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량기 분리에 대한 예산도 지금 안 만들어서 그때 난리가 났지만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것도 결국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데 거기의 첫 단추가 누구예요? 감사관님이에요.

첫 단추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 순위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감사관님, 터졌을 때 감사해야 되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럴 것까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 그런데 10년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이런 문제가 터지리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시설관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전문성도 없고 안 돼서 원칙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빨리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뭘 했나요?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으면 제가 들어오기 전…….

실행을 못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행을 왜 못 했나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법적인, 그것을 왜 실행을 못……. 지금이라도 특정감사를 저희가 찍어서 하니까 했잖아요.

아니요,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는 제도의 범위에 벗어나 있나요?

제도 밖으로는 저희 능력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고 처분하는 것은 여러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여기 와계신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관님이 이 간부님들에게 뛰어다니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해보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저번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저희가 안 하더라도 저희 청 내에서 실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다 절감하고 계신 문제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죽하면 그 학교에 행정실장이고 뭐고 안 가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감하고 있는데 현실로는 아까 저런, 그러니까 정말 절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회피라고 생각해요. 절감하고 있는데 저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감원에서 터져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저런 영상이 제일 익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금감원 앞이에요.

그 부분은 송구하고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금감원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영상이 지금 교육청 앞에서 터져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간부님들은 뭘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님, 간부님 얘기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계량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홍보영상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백서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백서를, 지금까지 복합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은 백서도 지금 만들 준비로 추경에 요청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재정과에서는 매년 계속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쁘고 소중한 것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니요, 당장 지금 시민들이 저렇게 문제가 빵 터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영상에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보이고요.

아까 영상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영상을 만들라고 한지 아세요? 이 학교 행정재산과 사용허가가 시민들에게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영상을 통해서 이것은 학교 재산이고 여기에 있는 사용허가는 결국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시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감원 앞에서 터지는 일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금융사한테 뭘 요구했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단 그게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일 수도 있고 물론 제2, 제3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 개정, 백서 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드리고 그쪽 구민들한테 변명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고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제도 개선을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질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신구초의 경우에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환불도 조금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 누가 그러던가요, 환불이 됐다고?

아까 저희 자료를 보면 6월 30일까지인가 환불 접수 받고 있는 자료를…….

접수를 받은 거지 이 접수가,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30일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30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기간 동안은 그것을…….

그런데 그 접수만 받았어요. 환불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물론 개입은 결국 예방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개입을 저는 얘기한 게 예방을,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40일간 행정 이행기간을 줬는데 자기들이 그사이에 연간단가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나쁜 짓이죠.

불가능한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사기죠. 사기고 기망이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일어났으면 회원권의 기간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플래카드를 걸었다가 그것은 업무방해로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취한 행동들이 가정통신문 내지는 여러 가지를 보냈고요.

그렇지만 그게 시민에게까지 전파가 안 됐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안에도 다 게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재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회원권 기간에 대한 수강기간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구초뿐만 아니라 그런 학교들은 아마 제가 보고 받기로는 6개월이고 얼마고, 예를 들어 지침에다가 6개월 이상 그렇게 장기간이란 표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렇게 딱 남은 기간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 드려야 될 질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김경훈 위원님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개축이 예정되어 있던 학교들이 지금 예산 감사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 중단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해주실 건지…….

그게 발단 자체가 최초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때는 분명히 맞았던 계획이에요. 그것은 저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는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감사원에서, 교육부에서 펼쳐본 결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수긍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넘어야 할 산들이 B등급에다가 사전계획 용역 등등을 다 거쳐놓은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약간 딜레이되는 거거든요. 이게…….

딜레이인가요, 아니면 아예 취소인가요?

취소는 못 하지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걱정인 게 공사라는 게 공정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빠그라지게 되면 뒤가 계속 늦어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취소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대안도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예산의 부분이고 넘어야 할 산은 결국 뭐냐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너네 B등급이야, 소규모 학교야…….

소규모 학교는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특정학교를 제가 말씀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B등급, 소규모 학교, 점점 줄어가는 학교 너네 그것 어떻게 할거냐는 게 경기도에서 지적한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일단은 예산만 적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완전히 100% 변경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뒤집거나 그러기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걸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딱 단정 지어서 뒤집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시간의 딜레이 됨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간 학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아직 시작단계도 아니고 심사가 거의 끝나가는 학교들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그 학교도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잡아가고 학사일정도 짜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의 거기에 대한 동의도 다 얻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게 재개발로 치면 신통 지정해 주겠다고 했다가 취소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황당한 것보다도 저희도 아니,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그 정책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특정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되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예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유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미추단이나 저희 입장도 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재익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부터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지요?

네, 근면시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보니까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서 조합원 수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그다음 면제시간 배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교육청에서 보니까 노조 측이랑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뉴스에도 떴어요. 조합원 수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이 각서를 작성한 다음에 세부 현황 같은 것을 일절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이것 왜 그런 거예요?

근면시간 제도가 도입된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보면 근면자, 그리고 근면을 주는 사람들의 시간,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주는 총금액 그걸 공개하는 게 법정 공개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실장님, 지금 맥을 못 짚고 계신데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내용은 정확하게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조합원 수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지 않아야지 세가 크다는 어떤, 그게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여기에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조…….

그리고 조합원 수를 공개하면 노조에서 불만이 클 게 뻔해서 비공개한다…….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노조법 시행령의 법적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원 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조원의 동의라든지 기관의 동의를 받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할 경우에 노조의 불법…….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예산이 국민 세금이 투여됩니까, 개인 사비가 투여됩니까?

세금이 투입됩니다.

세금이 투입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데 조합원 수도 모르고 깜깜이로 이렇게 세금이 투여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금이 정확하게 여기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데 예산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면시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폴로업을 모니터링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법적 항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

지금 고용노동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알지만 지금 현재 법적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투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 현황을 유지해서 가겠다는 게 기조실장님의 기조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잘못된 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알겠지만 법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면 정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준도 모르고 세금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 건데 어불성설 아닙니까? 되게 모순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는 세금 투여가 될 때 세금에 대해서 향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돈이 투여가 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긴 조합원 수도 모르고 계속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 말은?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지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행이 지금 이래서 못 한다는 게 기조실장님이 하실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협의는 해 보겠지만이 아니라 벌써 협의가 됐어야지요.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되지만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셨어야지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요?

예결위 추경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장님.

추경 끝나면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되게 문제가 큰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는…….

저는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실장님의 인식 구조에 대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현행법이 이러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내용만 얘기하시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법이 이래서 못 합니다, 앞으로 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위원님 취지를…….

그렇게 했을 때 국민 몇 명이 도대체 동의할지 그것도 참 의문이네요. 상식에 맞는 예산 투여가 돼야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인식 구조를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주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야위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유아 수석교사제 운영비를 지금 매년 잡았는데 2024년에도 보니까 불용률이 100%예요. 집행이 아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유도 쭉 살펴봤는데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매년 어쨌든 유아 수석교사를 선발하려고 했었으나 계속 선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결국에는 100% 불용률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 잡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 예산을 필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사립을 포함해서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유치원의 경우,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수석교사가 될 정도의 한 15년 정도 경력을 갖출 때가 되면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용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유아뿐만 아니라 초중등 수석교사 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유아라 그래서 아주 이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해서 결론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유아는 수석교사를 두지 않는다고 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은 조금 제도개선 예산이나 이런 걸로 최소화해 놓고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유아 같은 경우도 수석교사가 수업이라든가 아이들의, 유아 같으면 놀이활동 중심의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좀 더 전문성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 수석교사를 홍보해서 가능하면 유아에서도 수석교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도 선발이 안 이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제일 좋은 대안은 유아가 우선 15년 정도에서 한 10년 정도로 낮추거나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나, 직접 교육부하고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보통합추진단장님의 의견은 좀 어떤지 잠깐 여기 답변석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 좀…….

(집행기관석에서) 그것은 유아교육과장님이…….

유아교육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장 오경미입니다. 저희도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망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초중등은 이미 있지만 유치원은 2023년도에 아시다시피 처음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3년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신생 자격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아마 관심도가 조금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주신다면 “2025년도에는 아직 선발이 안 됐지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10월에 또 교육부에서 2026년도의 수석교사제는 공문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 열심히 홍보해서 유아도 수석교사 1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교사의 관심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산은 넣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거는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현재 15년 이상인 교사들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으로 저희가 정책설명회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조재익입니다.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수련활동비, 이번에 불용률이 굉장히, 이것도 불용 금액이 되게 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읽긴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올해는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20억 정도 감액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한 7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해서 소규모 테마 여행하고 수련활동을 또 구분해서 항목별로…….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는 거지요?

네, 세분화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올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특히 작년에 33% 정도 불용률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큰 핵심 포인트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나 지원자 수가 그동안에는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좀 빈번해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미실시했더니 이렇게 지금 불용률이 33% 나왔다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작년에 안 한 거는 사실이고요. 수요조사가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번에 할 때도 항목별로 그런 걸 추가하고 반영해서, 또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80억 정도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억?

2024년도에 71억 집행했습니다.

아니,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이 80억 아니에요?

맞습니다. 80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지금 70…….

59억입니다.

59억인데 거기서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는…….

지금 2분기 집행률이 소규모 테마 여행하고 수련활동에 21억 집행했습니다.

21억,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것 같나요?

그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이나 감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테마 여행이나 수련활동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현재 수련활동이나 소규모 테마 여행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꺼려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산편성 일정 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효율적인 예산 운영 체계를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원권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아까 회원권 보면 40일 남았는데 연간단가를 팔았다는 것은 진짜…….

사기고 기망입니다.

사기고 기망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텐데 이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기간의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줄 때?

그래서 앞으로 개선은 만일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월 단위 계약으로 우리가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당근마켓에서 쿠폰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 달에 증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쿠폰을 100장, 200장, 300장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요 그것을 중고 마켓에서 팔아서 그분들도 지금 같이 피해자로, 그것은 환불이 더 어렵습니다. 쿠폰 파는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원천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쿠폰, 쿠폰이 아까 회원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회원권은 달 계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그게 회원권이고 쿠폰을 지금 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솔직히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쿠폰 실물도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이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8월에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쿠폰을 파는 행위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팔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사용허가를 줄 때 기입해서 특약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침 개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백서 등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상 법률적으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기망인 게 뭐냐면…….

채권이라는 것이 이게 상환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권이 미상환이 되거나 중도에 디폴트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준다는 것은 다른 업자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추경에 지금 계량기 분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터지더라도 채권 확보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채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공공요금이 납부됐다는 것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진짜 눈먼 돈인가? 교육청은 로비만 하면 되는 상태인가? 그리고 교육청의 청렴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교육도 문제를 팔아먹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떤…….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저희 공공…….

그런데 그 쿠폰은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사각지대로 몰랐잖아요?

저도 쿠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거고요. 저희가 지침 등등을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예방이 가장 큰 실효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님도 얘기하시고…….

당연히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 개정도 하고 백서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봤지만 업체는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쓴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공공에서도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공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초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확실한 것은 다른 학교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2월에, 3월에 계속 질의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행정국이나 재정과에서는 다 안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본인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됐나, ‘문제가 없을 겁니다’ 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죠?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시는 분도 그렇지만 물론 주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예 홍보를 안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신구초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 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언북초라든가 여러 학교들은 현재 우리가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그리고 말씀드린 6개월 남았으면 “너네 무조건 월 단위 계약해라.” 그렇게 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방을 하면 할수록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워낙 많이 지적을 해줘서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학교장님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요.

공유재산 허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월 단위로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사용허가가 바뀌는 업체부터는 장기회원권을 팔더라도 절대 3개월 이상 팔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문제가 터져도 3개월은 채권의 액수가 작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장기일수록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상은 장기권을, 예를 들어 우리가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기로 끊을 거면 장기는 3개월 이상 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쿠폰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도록…….

현실로 들어왔을 때 낙찰받은 업체와 교육청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좀 더…….

그러면 부도가 나버려서 결국 이렇게 튀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위원님, 좀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면밀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게가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행정국장이 아니라 개인 정효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되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복합화 예산만큼은 잘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제가 IB 학교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3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은 후보학교조차도 고등학교는 없고요, 그리고 인증학교에는 아예 하나도 없네요. 서울시는 아예 하나도 없네요.

전체적으로 인증학교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 시간을 가서…….

그러면 뭘 보고 이것을 채택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까요? 지금 표선고라든지 제주도에는 이런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충격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가능할까요?

인증학교는 후보학교를 거쳐서 일정 정도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인증학교에 관해서도 저희 과에서 같이 살펴보고 있고 또 그쪽에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증학교가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증도 인증이지만 후보학교도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고등학교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입시와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개인별 인증을 받는 시기가 입시 준비하는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교들이 관심학교나 이런 신청이 늦어지고 있어서 현재 관심학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사립학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곧 전체적인 인증을 받기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일부 유학 갈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고등학교는 우선 적용하는 것 때문에 사립학교가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체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고등학교에는 사실상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입시 전형이 정시 수능 전형이 있고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는 대학을 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때 교육부에서도 약간은 조심스러움이 있다, 학부모들이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면 수시로 갈 수 있겠네, 그런데 3학년이 되면 나는 정시로도 보내고 수시로도 보내고 싶고 애도 그렇게 가고 싶다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처럼 지역학교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결국엔 대안을 같이,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 부탁도 드렸지만 IB와 수능체계의 간극이나 갭을 줄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대안을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장님께 또 여쭤볼 건데요.

말씀하십시오.

오늘 자 기사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어떤 한 교원단체총연합회에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교원 795명 중에서 98.6%는 학교가 수업ㆍ평가ㆍ체육활동ㆍ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녹음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카메라 촬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제도 같은 부분에서 보복, 과잉 민원 관련돼서 교사를 지킬 지원대책이나 수단이 현재 있습니까?

교권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현재까지 지원체계는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마음건강 이런 것들을 챙긴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아예 녹음이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마음건강 이런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법령의 문제가 주로 더 들어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적극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방 차원의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생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잉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교권 침해로 인해서 최근에 또 다른 교사분께서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보도도 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를 편들어주는 조직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정책들은 저희가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교육부가 해야 되는 부분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해당 부처와 제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평생국장님 안 계시죠? 내일이시죠? 내일 하겠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여쭤볼 거였는데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본 위원이 계속 교육청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교육부 감사에서 얘기했던 문제를 유출한 선생님들, 그렇죠? 그것 자체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모럴 해저드 아닌가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국이나 행정국이나 다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했나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절차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바로 저희한테 처분 요구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를 통해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온 경우는 그분들 중에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하신 분들은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재심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각급학교에 통지하거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은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의 조직을 풀가동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처분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 중에 8월에 정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이미 통보를 했고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처리를 지금 진행해서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수가 많고 그다음에 사례가 별로 없는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도 많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6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말부터 차근차근 처분을 시행할 생각에 있고요. 이게 처분이 나가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당사자가 재심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후에 그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면…….

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좀 길게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감사관님의 자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는 교육감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책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업무를 교원들이 한 것이고, 게다가 이게…….

그러나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온정주의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청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온정주의,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여기에서부터 감사관님이 독립된 자세로 양심을 가지고 이 공직 기강에 대한 모럴 해저드를 꺾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관여하고 있는 관련 직원들도 다 그런 자세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참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수영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희가 겸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필터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또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제보가 없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희는 제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감사원에서 착수해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따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처리를 못 한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제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걸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담아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떤 병폐가 있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계속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모든 학교에 겸직과 관련해서 다 유의하고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만 관련된 학교 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카르텔로 문제를 공급하는 업체가 나타난 것도 정말 큰 충격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가 병폐일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이 지금 돼 있는데 이 공정성이 무너지면 어느 학부모님이 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의회 끝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면 그런 공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 출제 이력도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에서 지금 겹치고 문제가 나가고 있는지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영장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정말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결산 같은 경우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적을 한들 다시 또 그걸 되돌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을 통해서 또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 실국장님들 잘 감안하셔서, 추경이나 본예산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질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진행하는 수석님이나 의사팀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제가 바로바로 전달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의사 진행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내일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기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에 총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담당관,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