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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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울AI재단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Iㆍ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AI재단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서울의 AI 산업 육성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AI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Iㆍ디지털 기술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서울이 진정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작으로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심사가 병행되는 만큼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저희 디지털도시국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 목표 아래 다방면의 디지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행정 도입으로 시민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트윈 기술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공간 정보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와 AI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으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충과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포용 도시 스마트도시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 재단은 출범식을 개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서울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단이 서울시 AI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변화입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재단은 서울시 행정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실현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AI 기술을 시민 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AI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821호 및 2822호,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총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81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0억 3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4억 2,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800만 원입니다. 총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699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52억 2,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6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입니다. 이어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린 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54억 1,900만 원의 76.6%인 118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9,300만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등 3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79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35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2건에 5억 5,400만 원입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종합계약 협정 체결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행사운영비에서 동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3,500만 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누리집 통합 로그인 기능을 구축하고자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에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67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총 52건, 198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의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및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사업이 디지털정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른 43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이 정보시스템과에서 디지털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른 10억 1,3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사업이 정보시스템과에서 정보보안과로 이관됨에 따라 10억 5,900만 원, 기록정보관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보공개담당관의 업무가 정보시스템과로 이관됨에 따라 67억 4,000만 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사업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보안과로 이관됨에 따라 58억 4,900만 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사업이 공간정보과에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8,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변경은 총 3건에 6,500만 원입니다. 웹3.0 페스티벌 공탁금 납부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웹3.0 기술 저변 확대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 서울시 스마트 CCTV 사업의 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그리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의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구매를 위해서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웹3.0 페스티벌 개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민간 공동주최자의 자금조달 실패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신속한 시상금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일반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1건, 8,70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87~9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6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3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10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3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3,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별회계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총 2건, 3억 2,8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이 디지털정책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3억 2,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디지털도시국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윤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821호와 2822호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입결산은 앞서 디지털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3개 자치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22년도 98.1%에서 2023년도 94.5%로 소폭 감소했고 2024년도에는 76.6%로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미수납액 총 36억 800만 원 중 공유재산임대료 26억 8,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2,100만 원 중 7억 7,400만 원, 변상금 7,400만 원은 에스플렉스센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스플렉스에서 납부해야 할 세입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징수부서와 연계한 적극적인 수납 독려로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한편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6% 8억 3,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16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제안설명과 동일합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79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1,535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00만 원을 반납 후 43억 2,5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에 1,579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의 확대와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증가 등이 주요 사업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의 경우 2022년 5.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2.7%로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하였고, 이월액의 경우 2023년 25억 1,400만 원에 비해 2024년에는 8억 8,700만 원으로 매우 감소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8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도 불용률은 3.8%로 전년도 대비 1.9%p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음에 따라 건전한 예산 사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총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부 검토결과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 5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은 2024년 구축된 서울 데이터 허브를 서울시 누리집 통합회원과 연계하여 대시민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4년 7월 사업체조사 사업의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전용하여 상용 라이선스를 신규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은 2024년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를 위해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5억 3,500만 원을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 간 공동 추진 종합계약 협정에 따라 분담금을 재단에 납부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행사에 총 소요된 예산은 41억으로 확인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분할 집행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행사 마지막 날 방문자 저조를 사유로 참여업체들이 조기 철거하는 등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54건, 201억 3,9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발생한 이체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6,5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2023년에 민간과 협약하여 공동 주최한 ‘서울 웹3.0 페스티벌’의 수상자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당초 업무 협력 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자인 민간기관이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공동협약자인 서울시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민간기업에 대한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제공을 약속한 대금 5억 원도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서울시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지급 책임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피해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8,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업의 표준분석모델 개발 용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일부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6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7% 수준이며 일반회계 43억 2,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집행잔액 중 53.2%를 차지하는 낙찰차액은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과업범위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입찰단계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저가 가격경쟁으로 낙찰된 업체에 따른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도시국 총 사업 수는 75개고 이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69개 소이며 불용률 10% 초과 사업은 총 9개 건, 8억 2,8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8페이지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은 2024년 10월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9억 8,000만 원 중 클라우드 이용료 등의 미사용료 1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PC 보급 사업은 예산현액 6억 5,500만 원 중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문단입니다. 사랑의PC 보급이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접근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지출잔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PC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서울시 내부 통신망과 행정망 및 PC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3,600만 원 중 16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살펴본 결과 낙찰차액이 매해 약 1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를 연결하는 IoT 백본망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이동약자에 대해 화재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5%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참여기업 간 경쟁 과정에서 낙찰차액 약 18.5%가 발생한 것으로 저가입찰로 실력 있는 업체가 미선정되지 않도록 평가기준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의 경우, 하단입니다. 집행률 97.6%로 양호한 편이나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2~33페이지의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중단입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 76.6%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에스플렉스 관련 사항으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독촉고지 등의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률이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월액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은 성실이 준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분할 집행에 관한 의혹,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 지연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53.2%가 낙찰차액이고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의 전산 개발 또는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도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과업범위에 적정한 예산 편성과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옥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서울 웹3.0 페스티벌 수상자 시상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2023년도에 서울 웹3.0 페스티벌이 종료된 이후에 1년이 지나도 수상자들한테 상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이미지 훼손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결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상금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상금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급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 웹3.0 페스티벌은 서울시와 디자인재단 그리고 바오밥파트너즈라는 민간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 개최한 행사가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협약서상에는 해커톤 수상자 상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협약서상에는…….

김영철위원

민간인이 하게 돼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협약서를 살펴봤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급 의무가 민간기업에 있는데 그 민간기업이 2023년 행사 종료 이후 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서울시가 작년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상자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 민간기업은 행사 개최 전부터 임금 체불과 자금난에 처한 상태였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나 봐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행사 전에 민간 주최자에 대한 사전 재무 건전성과 지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기업 대표를 경찰 고발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공동 주최자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 대표의 말만 좀 있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영철위원

현재 서울시가 이 민간기업체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한 상태는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래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항소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소송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는 지금 1심은 회사에게만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개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김영철위원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찰 고발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미 행사 개최 전에 기업 대표가 서울시에게 행사비용 유치가 어렵게 돼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해서 공유한 걸로 얘기가 나오네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서울시는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김영철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므로 가능하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것은 최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김영철위원

여기까지 국장이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도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파악을 했습니다만 개인 최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 주최자의 재정 판단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사후 책임을 맡게 된 거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의 세금으로 해결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 또한 저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 저희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최 대표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것 같고 행사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운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미지급 상태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법적 지급 책임은 없고 법률자문 결과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위한 직접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공동 신뢰 하에서 유치된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도 심정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이 재정지출을 할 때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 서울시 행사에 민간을 참여시킬 때 표준화된 신용도 검토 절차 그리고 평가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 공동 주최 사업에 대해 민간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 절차나 계약모델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업체의 지원이나 신용 회복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디지털도시국은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부서죠. 그러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고 혁신보다 앞서야 할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도 시상금 부분은 저희 예비비로 급하게 불을 껐지만 지금도 저희들 국을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 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소송 사항이 향후에 벌어질 경우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최대한 재정적인 능력을 검증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 책자 31쪽에 나와 있는 2024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디지털도시국 결산현황을 보면 세출결산의 경우 집행률이 97.3%로 매우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190억 3,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4억 2,900만 원으로 81%에 불과하며 미수납액이 36억 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7억 원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에스플렉스센터 사용료 관리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미수납액도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2억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미수납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에스플렉스센터에 TBS가 이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관련된 업체나 이런, 재작년에 3개에서 작년에 4개 업체로 TBS까지 늘어나면서 이게 발생한 건데요. 주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TBS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이 한 23억 정도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운영 전환기를 맞고 있는 TBS 입장에서 저희가 이거를 독촉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 체납으로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재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대책은 크게 TBS가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수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면 피트니스 업체 하나 식당 하나 카페 이렇게 세 군데가 기존 저희가 계속 보증보험을 통한 이행강제금 수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해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TBS 부분은 지금 방통위나 이런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재허가 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라서 만약에 TBS 같은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있다면 포괄적 승계를 통한 체납이 향후에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옥재은위원

예산을 쓰는 것 못지않게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입예산 징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데이터센터 인력 여건에서도 강제집행도 했고 계속 체납에 따른 독촉도 하고 있고 소송도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옥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스플렉스 미납액이 있는데 카페나 헬스, 식당, TBS가 있지 않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한 거 알고 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답변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TBS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 3개도 그렇고, TBS하고 따로따로 얘기 좀 해 주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헬스 피트니스랑 식당이랑 카페가 기존에 계속 진행돼 왔던 건데요.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도 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헬스장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29일에 강제집행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 나오면 변상금 부과 등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재입찰을 하려고…….

박승진위원

실제 보증금도 까먹은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죠, 다…….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결국은 TBS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죠, TBS로 더 길어진…….

박승진위원

TBS가 정책적으로 어떻든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분들 재정상태도 어렵고 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해요.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한 것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제11대 시의회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디지털도시국에서도 여기에 대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메타버스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메타버스가 여기서는 한 1억 6,900 정도가 불용됐다고 나오지만 실제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아시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총액 56억 정도로…….

박승진위원

한 60억 정도 들어갔었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었는데 그때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서 결국은 저희가 따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AI 붐이 일어나 가지고 메타버스가 중지되고 AI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AI를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박승진위원

지금 공공이 이거 계속 따라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민간이 앞서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박승진위원

너무나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공공이 따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AI 붐이 사라지면 이것 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메타버스랑 AI는 확연히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승진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AI는 기술 중심의 유행이라서 이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나친 기대나 마케팅은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정도는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메타버스처럼 이렇게 확연히 유행처럼 사라질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대대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3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AI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따라가는 AI가 우리 공공이 아니고 선도할 수 있는 AI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이번에 디지털재단에서 서울AI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따라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좀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사랑의PC 보급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에 불용이 나죠? 불용 난 이유가 뭐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출잔액은 유지관리 부분에 사랑의PC 지원 센터 환경개선 비용에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그거를 원래 본 계약 안에 포괄시키면서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보면 낙찰차액은 2,7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5,600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맞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5,600만 원 정도가 왜, 사랑의PC 보급은 취약계층에게 해 주는 것인데 이런 걸 왜 처음부터 과다 편성했나요? 그런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이제…….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출잔액을 만들죠, 낙찰차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사랑의PC 보급받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 그것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편성하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수요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덜 됐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에…….

박승진위원

전년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됐죠? 몇 %나 됐죠? 예산하고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전년도하고 비교 좀 해 주시겠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공공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다른 것보다 사랑의PC 보급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불용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불용률이 한 6.4%였는데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셔서 집행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디지털 전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도입이 됐는데 가상세계에 기반한 신개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시민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잖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2022년 처음 당선되고 난 이후에 2023년도 세출예산에 메타버스 예산이 투입이 됐고 2024년도에도 투입이 됐었어요. 이것을 나름대로 조기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예산 약 56억 원이 낭비된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2조금 전에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AI도 이게 또 혹시 메타버스의 재현이 안 될까 이런 게 정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AI. 디지털도시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에서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뒤 이후에 오시는 국장님이 이런 질의 또 안 받을 수 있도록 AI는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것도 어차피 행정망 구축이잖아요, AI도.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까 질문하신 2022년, 2023년도에도 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그 당시에는 구축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고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태수위원장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메타버스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AI는 또, 메타버스가 예를 들면 새로운 세상 공간을 만드는 거였다면 AI는 지금 있는 행정을 더 똑똑하게 하고 빠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보여주기식 행정 그리고 실패하는 디지털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자면 새로운 기술 때문에 정책을 만들지는 않겠다. 시민의 불편이 먼저고 그걸 해결하는 도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하지 않겠다.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자면 기존 시스템에 AI를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수위원장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결산 업무보고 15페이지 지능형 CCTV 기반 시민안전 서비스 확대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집행률 100% 전액 집행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자치구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자치구 일괄 교부로 서울시에서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자치구 집행이 완료되어야 시민들이 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울시는 본 사업의 진행 수준이나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매월 지능형 CCTV 설치율이나 이런 것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성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구에서는 각 구가 바라는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몇 개 구에서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CCTV 설치 및 교체 완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늦어졌던 3개 구는 다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올해까지 완료가 다 됐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작년 거는 지금 영등포구가 명시이월해서 6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들은 다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진혁위원

이 사업 실행을 독려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비 확보 지연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 등 자치구별 이월 사유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치구들이 지능형 CCTV보다는 CCTV 신설 쪽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 관련 부서들 회의를 해서, 지능형 CCTV 이따가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지만 성과들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진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신설이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능형 CCTV에 다소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치구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저희도 하겠지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혁위원

서울시는 지금 이 사업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정량적인 효과를 바라, 통계를 이렇게 뽑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수범 사례나 좋은 해결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면 범죄 그리고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은 우리가 사각지대여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통계로 지금 저희가 해본 게 어느 정도 범죄 발생률은 5% 그리고 검거율이 4% 증가했다는 일부 효과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 또한 올해부터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CCTV 설치 확대를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나 예산을 단계별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집행률에 따른 추가 지원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매칭비를 정확하게 확보한 데 우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성과가, 저희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능형 CCTV에 따른 이렇다 할 정량적ㆍ정성적 성과가 홍보되면 자치구에서도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혁위원

예산이 좀 실효적으로 집행이 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서울 웹3.0 페스티벌 관련해서 변상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어찌 됐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금액적인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 연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봐도 서울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서울디자인재단이 했습니다.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디자인재단과 함께하셨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의아해서 디지털재단이 아니고 왜 디자인재단하고 같이 했나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장소를 DDP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조화스럽긴 하지만…….

고광민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에 따른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선정된, 서울시와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한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 내용들 또 이 업체의 업력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점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정치권에 연결돼 있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 입장이 있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신뢰도라든지 수상금 정도는 예비비로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게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진행해서 장소를 DDP에서 하니까 디자인재단의 이름을 걸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확한 경위를 따져보셔서 이거는 작은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업체의 과정이라든지 지금 이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다 석연치 않은데 일단 꼬리 자르기로 돈을 지급해서 그 민원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수그러뜨리는 이런 부분으로 종결지을 내용이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진행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서라든지 이런 부분 다 받으셨겠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확인은 다 했습니다.

고광민위원

확인을 한 내용들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좀 석연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 업체를 보면 연 매출 9,000~1억 하는 업체가 어떻게 서울시와 함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결국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상금도 지급을 못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도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해서 종결지을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고광민위원

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리된 내용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고광민위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간 건 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에 대한 의혹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한 경과를 정확하게 앞뒤를 좀 따져보시고 이대로 종결짓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디자인재단과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3.0에 대한 포스터 자체에도 DDP에서 하기 때문에 디자인재단의 이름이 공동 주최자로 들어간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어디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면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사업의 주최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옥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큰 결손이 나고 있는 에스플렉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고광민위원

받으셨고, 그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을 쭉 제가 보면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의와 통보 조치를 한 거로 보여요, 이 내용들이 많지만 요약해 보자면. 그에 따라서 채권 확보나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마련하시라고, 데이터센터 소장님도 오늘 나와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지금 감사를 받을 정도로 많이 곪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집행을 좀 하셔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사용허가 취소, 독촉고지, 강제집행, 강제집행한다고 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 확보를 해서 이 부실한 채권에 대해서 확보하시라는 게 지금 감사위원회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갖다가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시라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고 저희가 봐도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해결책 마련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시면 아마 올해는 또 부실이 더 커지리라 저는 예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사용허가 취소하시고 독촉고지하시고 변상금 부과, 변상금 안 내는데 변상금 부과하는 게 어떤 면책행위밖에 안 되지 이게 실질적인 실효적인 행정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따른 TBS 문제다 코로나 문제다 여러 가지 다 문제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디지털도시국 전체에 손실되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에스플렉스에서 나오는데 이 행정 처리사항이 어떤 요식행위로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각 개별 업체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에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고광민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개별 사안별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길게 얘기드릴 내용은 아니고 부서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특정감사 받으셨잖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 내용에도 시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행정적인 처리상의 문제지 실제로 체납분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게 사실 요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고광민위원

그런 행위들을 이 사례는 이렇게 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잡으시고 법률자문을 받으시든 추심계획을 어떻게 하시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 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진행하고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독촉고지 하시고 변상금 부과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사용수익허가 종료, 종료 그냥 계약한 거 취소하는 부분이지 이를 통해서 채권 확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현행화가 안 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까지…….

고광민위원

아니, 정례회를 하는데 현행화가 안 된 자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정리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행위가 실행돼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손실분을 확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에는 지금 이 속도로는 해결방안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건으로 다 법률자문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고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죠.

고광민위원

2023년도 대비해서 미수납률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어찌 됐건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서준오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사랑의PC 관련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신청을 자발적으로만 받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관들이나 단체에 홍보를 하나요, 신청하라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사랑의PC 보급 사업을 할 때는 연도별 포괄적인 홍보를 한 이후에 개별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오위원

민간에서도 사랑의PC 사업을 해요. 아시나요? 사업현황을 아시는 분 계세요? 민간도 PC 보급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데 하면 많이들 신청해요. 저희 노원구만 해도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다가 필요 수요조사 하면 많이들 신청하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그런 교육 받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PC 집에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런 PC 보급받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수요조사를 해서 민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사랑의PC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띄워주고 신청한 것만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복지관이나 해당 취약계층 관련 단체나 기관에다가 홍보해서 수요조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그리고 찾아가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강구하고 있지만 1 대 1, 기관 대 기관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준오위원

사랑의PC 보급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거면 서울시 내 복지관 등 관련 문해수업하는 데도 있고 컴퓨터 요즘에 교육받는 곳도 많아요. 그런 기관들한테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하시고, 대신에 민간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서 설치는 해 주는데 프로그램을 안 깔아줘요, 돈이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은 본인이 돈 내서 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수요자가 와서 컴퓨터에 본인이 사용할 만한 사양으로 프로그램도 다 깔리고 와서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간은 못 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그렇게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정도 갖춰진 서비스면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에. 그런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도 각종 기관에도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윈도우나 한컴오피스 이런 것들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준오위원

아니, 민간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고 질도 좋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준오위원

“이런 사업합니다. 신청하세요.” 이 정도 갖고는 어르신들이 신청 안 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맞습니다. 좀 더 단체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그리고 에스플렉스센터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건 TBS 사건 이전부터도 이 사람들에 대한 미납이 많았나요, 임대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이건 계속 지속돼 오고 있는…….

서준오위원

그 전부터도 계속…….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TBS가 정상화가 안 되면서…….

서준오위원

아니, 정상화 이후의 적자분은 알겠는데 TBS 일 있기 전부터도…….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2022년부터 예를 들면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악화와 영업손실, 코로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서준오위원

코로나 때부터 적자인가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2022년 6월부터 체납이 발생한 걸로 보면 코로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서준오위원

적자가 그러면 코로나 때부터 생겨서 TBS 경영악화, TBS 사건 때부터 이렇게 된 거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죠, 네.

서준오위원

저는 어찌 됐건 지금 공공시설도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료 감면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치가 있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감면도 한 부분이 일정 정도 있고요,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TBS 건이 터지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더 이상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스스로 빠졌거든요.

서준오위원

미납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공공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TBS 일이 있어서 이분들의 적자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모든 돈을 100% 다 받겠다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점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돈과 또 감면해 줄 수 있는 돈을 잘 보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전략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찌 됐건 이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액이 있는 거잖아요, 경영을 못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동안 저희가 감면했던 부분까지 정리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리포트 작성해서 소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AI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AI재단 하니까, 이게 사명이 언제 바뀐 거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번 5월 19일에 바뀌었습니다.

최기찬위원

바뀌고 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시민들의 반응은 저희들 출범식 할 때 굉장히 많이들 오셨었고요. 그때 또 AI재단으로 바뀌니까 훨씬 더 새로운 역할들이 기대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기찬위원

이름을 바꿨을 때, 그러니까 사명을 변경하면서 얻어질 기대효과가 충분히 얻어지길 바랍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AI재단의 글로벌 MIT 연구소 유치 추경예산 19억 100만 원 중에 인건비만 15억이 있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이게 1년치인가요, 인건비가?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연구원들…….

최기찬위원

연구실 공간 조성이 12월이라고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연구소를 개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기찬위원

아, 12월에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말씀하신 인건비는 10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최기찬위원

10명분. 그런데 12월에 개소가 되는데 인건비를 추경으로 확보하시겠다 이거 일반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서울의 어반(Urban) AI 도시 문제 해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MIT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서울에 연구소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MIT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MIT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두바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암스테르담에서 또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사장님…….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준오부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지금 결산입니다. 추경안이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최기찬위원

네, 결산에 대해서……. 그래서 MIT가 지금 카이스트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효과는 분석해 보고 접근하신 건가요, MIT하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 사례들도 다 세심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에서도 또 요구자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 책정 잡는 부분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예산은 전 세계 도시들과 동일한 예산을 하는 걸로 해서 MIT의 공정확인서까지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동일한 조건이에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MIT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최기찬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데 대비해서 효과성이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 효과성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분석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부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 3선거구 출신 김현기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언제 오셨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꼬박 한 해 동안, 작년도 지금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비교적 예산집행을 참 잘했어요. 제가 참고로 재무행정 전공입니다. 예산을 전공했는데 비교적 집행은 잘했고 세입에 관한 문제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에스플렉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 디지털도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불황이고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 많은 미납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이제 TBS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도 그렇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나머지들은 가게가 다 빠졌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빠지면 임대가 안 되잖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죠. 그래서 임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세입을 설정할 때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합니까? 건물이 비면 세입에 잡지 않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일단은 잡아놓기는 하는데…….

김현기위원

잡아놓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세출은 집행 참 잘했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세입은 상당히 낮다, 76%면 상당히 낮죠. 특히 세외수입이 73%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추경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더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세입이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지털도시국에서 차지하는 세입이야 서울시청의 전체 세입규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그래도 세입,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여튼 세출 집행은 참 잘했다 이렇게 결론내리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84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서울AI재단은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디지털 포용 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그리고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137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5,700만 원 대비 2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AI재단 출범에 따라 기존 디지털재단 기능을 AI 중심으로 재편ㆍ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1억 9,000만 원,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서울AI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AI재단이 서울시 AI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부위원장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윤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84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서울AI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금은 28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기출연금 108억 5,700만 원 대비 26.6%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재단의 명칭과 주 사업 방향을 AI 위주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교류, 인재양성, 약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AI연구소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AI 거버넌스를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미국 MIT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임에 따라 연구 인건비, 연구소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재단은 올해 10월 스마트라이프위크 행사에서 MIT AI 연구소 서울 협약을 체결한 뒤 에스플렉스센터 내 공실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AI 연구실 공간을 조성하고 12월부터 연구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 4억 100만 원 외에 연구인건비 15억 원은 12월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할지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전환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I 관련 정보와 자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시민의 시스템 접근을 제고하기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시민 AI에이전트 개발은 어르신들이 음성으로 서울시 공공앱을 사용하여 진료예약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비서 서비스 연계, 교육 및 실증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참고로 재단은 올해부터 카이스트 등과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지원 사업 고령자 모바일 앱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AI에이전트 개발에 참여 중인데 올해 어르신 발화 및 데이터 수집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 결과물도 이 사업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AI 경진대회입니다. AI 경진대회 2억 원은 AI기술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과 역량을 서울시 정책 개선 및 도시문제 해결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전 중심의 단기 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스마트라이프위크, AI페스타 등의 행사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AI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당초 편성한 AI 해커톤 예산 5,000만 원을 올해 3월 AI페스타 행사비로 집행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사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원칙에의 위배 소지가 있는바 예산을 당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12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 AI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추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글로벌 협력, 시민 참여 확대, 디지털 포용 등의 서울시 기조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AI연구소의 연구인건비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AI페스타 등의 각종 행사비 지급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원칙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준오부위원장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들어보셨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현기위원

가보셨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박원순 시장의 역작인데 지금 그곳은 유령의 집이 돼 있어요. 서울시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산자부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라는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동의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지금 AI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디지털재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었어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김현기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상암동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개관할 때, SAP라는 세계적 기업을 들어봤어요? 솔루션 기업입니다. 독일에 있죠. 아는 분 손 들어봐요. 많이 아세요? 아시죠. 그 서울사무소에 분원을 설치했었습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죠. 또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지털재단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 업무의 성격이 변질이 됐어요. 과거에 SAP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빅데이터 서울대 연구소도 관리 못 하던 AI재단이 MIT AI연구소 서울 협약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이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임해서 새롭게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더 발전시키려고…….

김현기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작은 엄청나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나중엔 다 용두사미였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SAP라는 기업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세무회계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던 과장님 계시나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담당하던 과장님 안 계세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장과 재단 이사장이 교체되고 나면 그리고 담당 과장이 전보가 되고 나면 기존에 하던 일의 연속성이 사라져 버려요. 따라서 MIT AI연구소 서울 협약 체결은 굉장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SAP의 서울 책임자는 여성이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 이후로. 시작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대해 놓고 아무 요구도 요청도 관심도 없더라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이 그래요. 인사권자가 바뀌고, 즉 시장이 바뀌고 담당 국ㆍ과장이 바뀌고 재단 이사장이 교체가 되면 과거에 엄청난 예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용두사미가 된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걸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 출연 동의안 자체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출연 동의안을 올리려면 급할지라도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따로라도 보고 좀 하고 나서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 설명을 제대로 못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AI 전환 플랫폼 구축 정도만 그나마 좀 동의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일단 우선 개별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리고요. 워낙 AI 문제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딥시크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그러니까 뒤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그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절박하시면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승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보고하는 시간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니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미리 한 번 좀 더 설명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 AI 경진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AI페스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존재해서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얹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이건 매년 해 오던 사업을 좀 더…….

박승진위원

경진대회를 매년 해 왔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AI 경진대회를 매년 해 왔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해커톤대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올해가 4년 차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려고 치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 출연 동의안에 집어넣었습니까, 추경에?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양질의 참여자들을…….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죠. 왜 추경에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저는 이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해요. 지방재정법 18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출자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의결 동의를 할 때 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붙여서 올리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AI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올해 10월에 체결 예정이고 12월에 진행하실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면 사실 출자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어떤 위원님께 이 내용을 사전 보고를 해 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께 이 내용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거든요. 어떤 분께 혹시 동의안 올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10월 SLW위크 행사 해서 MIT AI연구소 서울 설치하시고 12월부터 운영하시고 1억 5,000씩 주는 분들 10명 채용하셔서 이 글로벌 AI연구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희 상임위 위원분 중 어떤 분께 설명해 주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한데 저희가 개별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고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께, 보고해 주신 위원님 계세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한데 위원장님께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광민위원

여러 차례 보고해 주신 내용을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지 지금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이 내용적인 부분들도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AI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념하고 계시니까 이런 연구소도 설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걸 공감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어떤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내용적인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순서상으로 출연 동의안하고 이 내용 변경되면 예산안 지금 당장 변경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 중에서 좀 빼야 될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출자 동의할 때 수정하면 그 예산심의 내용 다 바꾸셔야 되겠네요? 아니 출자 동의를 올리신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법상으로 의결사항 부분이 변경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위원들의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이렇게 상정이 되고 이 내용은 전혀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왜 이게 긴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 회의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고광민위원

어떤 인력이 여기에 배치되는 건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몰라요. 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 이 계획은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한 거는 정확히 픽스가 된 건지 이게 아무것도, 불투명한 상태란 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자 동의안과 예산심의 동시에 올리시거나 사전 설명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갈 순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의회도 좀 더 협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금액이 또 크면 모를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위원들을 생략하고 스킵하고 이렇게 절차상의 흠결까지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한 마음도 들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를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고광민위원

이거는 헤아리셔서 하실 내용은 아니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저 정말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설명을 들었어야 알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아까 우리 김현기 의장님도 지금 운영되는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지적하셨는데 운영 시작 전부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동의해라, 이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사후적으로라도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동의하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동의해 주시면…….

고광민위원

일단 동의해라?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

고광민위원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고광민 위원님께서 사전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죠. 보고를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과장이나 팀장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누락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시장 원안대로 제출해 달라고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무팀 라인에서 와서 일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들이 바쁘셔서 못 찾아뵈면 상임위 위원장한테는 비서 라인에서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광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수정 변경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후에 추경예산안도 골자가 바뀔 수가 있다, 그것도 일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하게 올라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출연 동의안을 반대하고요. 따르겠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아까 우리 고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거는 추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과장이나 팀장들이 직접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식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이민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의안번호 제2697호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1,3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024년 항온항습기 교체사업으로 폐자재 매각대금이 발생함에 따라 불용품매각대금을 1,300만 원 증액한 반면 2024년 정보격차 해소 국고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편성 대비 발생한 차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7억 4,800만 원 대비 49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16억 4,900만 원으로 2.9%가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억 4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본격 도입과 서울시 AI인프라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에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서울AI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AI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AI재단 출연에 28억 8,900만 원, 무분별한 CCTV 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안전망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윤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97호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은 앞선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500만 원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수입 1,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202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추계보다 8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3건에서 각각 18억 6,800만 원과 28억 9,8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디지털도시국 증액사업 중 AI 분야와 관련된 추경요구액 비율은 99.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AI 7대 전략과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ㆍ운영은 생성형 AI 기반의 내부 업무포털과 대시민 챗봇을 확대ㆍ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인 18억 6,800만 원을 증액한 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개인 계정이 아닌 기업 계정을 구독하는 등의 예산 절감 방안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톡 대시민용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대시민용 챗봇의 경우 AI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환각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발생하는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 외에도 철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우리주무관 직원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질의응답 방식을 AI를 활용한 문서 기반 응답체계로 구축하고 시 내부 업무매뉴얼 265종을 학습시켜 요약 분석, 사업계획, 보도자료 등의 문서 초안을 작성 제공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용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데 이번 AI 기반 사업은 사용자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직원들의 사용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프라인 GPU 구매 관련입니다. 서울시 각 부서에 필요한 AI 서비스 발굴과 구축을 위해서는 GPU 서버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먼저 GPU 1대를 구매하여 업무용 챗봇인 서우리주무관 고도화를 위한 딥러닝과 업무매뉴얼 및 AI 문서작성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작은 규모로 판단되며 추경으로 GPU를 1대만 구축하게 되면 재난 및 장애를 대비한 이중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도 추가 도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톡의 경우 GPU 1대로는 동시 접속량 한계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하단 줄입니다. 한편 인재 양성과 학계 협력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서울시 GPU 사용 및 지원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AI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출연금은 총 28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기출연금 대비 26.6%의 규모입니다. 이는 조례 개정과 정책발표에 따라 출범한 AI재단의 정원 증가와 관련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9,000만 원은 AI 관련 전문인력 총 6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 재단은 이를 통해 4급 2명, 5급 4명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AI연구소 운영은 출연 동의안 심사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진대회 2억 원 관련하여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술 트렌드를 활용한 솔루션 개발 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려는 것으로 AI 인재 발굴, 산업 분야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상세내역 중 시상금 1억 원의 경우 올해 추진 예정인 SLW에서 집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SLW 예산은 이미 일부가 타 행사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와 유사 사업인 AI해커톤 사업비 5,000만 원 또한 AI페스타를 위해 이미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연도 행사 개최 계획과 예산 편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 사업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상정보 AI 비식별화와 계정관리 강화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영상 원본을 공개할 경우 긴급상황과 무관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분별한 열람의 우려가 제기되어 비식별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경찰, 소방 등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기관일 경우에는 과도한 정보 제한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공기관별 비식별화 범위를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된 후부터는 유지관리비로 매년 연간 약 1,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 2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4년도 정보격차 해소 사업과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1,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은 소외지역에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도에 추진한 3개 자치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재교부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 1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AI 분야 관련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국내외 AI 분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의 대시민 서비스는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며, AI 페스타 등 행사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석부위원장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AI 행정 서비스 구축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6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신기술 이용료 지원 1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5,200만 원이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2배인 1억 원을 증액하셨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을 2배 정도로 본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직원들의 반응이 높아서 올해 1분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임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번에 또 2분기 기정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어서 추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석위원

작년에는 208명이고 올해는 약 570명이었죠. 그러면 지원 대상도 더 늘린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한 1,200명 정도로 기정예산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1,200명 정도까지 확대할 예정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을 추가로 하게 되면 1,700~2,000명까지로 지원을…….

박석위원

2,000명까지 늘어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 금액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지 않는 겁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건 같습니다.

박석위원

똑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한도는 같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종 생성형 AI 접속하는 서울시공무원이 한 해 평균 몇 명이나 되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거 말고 자치구까지 포함했을 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6,000~7,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7,000명에 달한다. 그러면 신기술 이용료 1억 원이 증액이 됐으면 서울시공무원 접속률도 높여야 되지 않은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서울시공무원 접속률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그럼 서버나 이런 게 문제가 없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거는 문제없이 글로벌 기업들에, 주로 챗GPT가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1억 원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네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직원들도 환영할 겁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더 많은 증액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온 것처럼 사용량에 근거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해서 개인도 지원을 하지만 부서 단위로 활용량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다시 겸용으로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올해 2월에 선발한 지원 대상 190명은 5월에 정산이 끝났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정산받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정산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정산은 언제 끝납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6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실제로 금액보다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정산금액이?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3만 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요 선정된 사람은 사용료만큼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실제 활용하는 것이 적다, 많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월 이용료 기준이기 때문에.

박석위원

월 이용료를 얼마 주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20달러.

박석위원

20달러면…….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3만 원 안 됩니다. 한 2만 9,000원 이 정도 됩니다.

박석위원

지난주에 2차 모집 지원을 시작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88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610명에서 880명이니까 한 200명 더, 신청자가 17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박석위원

지원이 다 끝났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끝났습니다, 지난주까지.

박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급증한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활용보고서 제출이 의무에서 지금 자율로 바뀌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박석위원

그 영향도 작용했다고 보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한 번 써본 사람은, 우리가 유튜브를 한 번 구독한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이것도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워낙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돼서 이용자는 그거와 관계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이번 해에 제출된 활용보고서는 몇 건이나 제출됐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제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산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우수자에게는 계속 이용권도 주고 이럴 계획이어서 그게 좀 정리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우수 사례가 나오면 포상할 계획도 갖고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포상이 인센티브로, 다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를 저희가 계획했거든요.

박석위원

그래요. GPT로 만든 그림으로 프로필 사진을 게 바꾸는 게 유행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브리, 네.

박석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 사례 알고 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들었습니다.

박석위원

심각할 정도인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심각할, 그러니까 그걸로 범죄에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도리는 없는 상태여서…….

박석위원

최근에는 택배송장을 챗GPT로 위조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에 무분별하게 지원 대상을 늘리면 생성형 AI 사적 사용 혹은 악용을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서울시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한 부서에서도 여러 명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1명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인 일에 활용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나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블라인드나 이런 데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가 없어서 저희도 모니터링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에 기반한 지원 제도로 바꾸게 되면 그런 것도 체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석위원

바로 제가 후타에 그 질문을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보안을 위해 생성형 AI 접속을 차단하는 기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신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국세청ㆍ국방부 다 차단을 하고 있죠. 이용료를 지원받는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활용 보안 수칙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전혀 무방비하고 있잖아요. 바로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모니터링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AI 질의응답 보안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아가서 개인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 그게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석위원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 대상 AI 활용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도 그에 뒤따라야 된다고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석위원

의무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배우게 되고 또 무료로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디지털도시국에서는 신기술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 강화예요. 맞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신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보급해야죠. 하지만 보안이 뚫려버리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한 부작용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례안도 다음 회기 때는 올릴 계획이고요. 여러 방면으로 보안 문제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고 평가를 떠나서 보안은 기본이기 때문에 최대한 각종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위원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디지털도시국이 국세청과 국방부가 왜 이걸 차단했을까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이 보안 강화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고 취약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출범한 정보보안과가 있고 거기에 올인하다시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에서 2종 챗봇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하셨는데 생성형 AI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개발비 11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서울톡하고 서우리주무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개발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11억 8,000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고광민위원

뭉뚱그려서 있고 지금 GPU는 그러면 서우리주무관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GPU는 우선…….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서울톡하고 서우리주무관하고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예전에 예산도 편성하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구성을 고도화하는데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GPU는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챗봇 서울톡하고 주무관은 2.0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모델을 기존의 LLM 모델로 해서 기존 라이선스가 있는 모델을 구입해서 서우리랑 서울톡에 같이 적용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GPU는 다만 8대 1세트를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내부용으로 우선 도입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8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1세트를 보통 8대 GPU…….

고광민위원

8대를 1세트로 5억 7,9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8,800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서우리도 있고 서울톡도 있고 한데 각각 개발하는 부분이 같아요? 한 군데에서 개발합니까? 이거 같은 로직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AI 기존의 LLM 모델을 상용화된 걸 하나 사서 그걸 적용하는 건데 양쪽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공동 활용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어떤 민간업체에서 제안해서 지금 협력해서 하시는 거고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업체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제품을 갖고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아마 상용화된 좀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갖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비용이 같이 뭉뚱그려서 들어와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구성해 놓은 게 있는데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전산이라는 게 최초에 설계해 놓으신 부분이 나중에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LLM에서 방식을 생성형으로 지금 고도화하시는 과정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과정이고, 지금 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생성형 AI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CPU가 또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봐서 GPU하고 직렬ㆍ병렬 연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CPU가 NPU하고도, 혹시 NPU 기능이 들어 있는 CPU인가요? AI에서 필요한 고성능 추론 기능을 하려면 NPU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CPU가 NPU 기능이 같이 포함된 거로 되어 있고 거기에 GPU를 붙여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이런 설계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물건 사놓고 서버 구성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추가적인 고도화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다 로드맵을 갖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업체에 제안을 해서 지금 직렬로 CPU로 처리하던 거를 GPU를 병렬로 좀 더 같이 강화시켜서 AI 고도화 정도 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전산 비용이라는 게. 향후에 이거를 전산 비용은 1년만 지나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전산장비들을 도입하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거 1대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럼 CPU와 GPU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데 CPU 성능이 또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NPU 기능도 탑재돼서 AI에 맞는 부분이 진행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된 내용인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게 최성능 모델 엔비디아 H200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고광민위원

그건 GPU 구매하시는 거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광민위원

GPU는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CPU가 직렬 처리하는 거고. 거기에 요새 CPU에는 NPU까지 붙여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어디 업체랑 얘기한 건 아닌데 여러 시장 조사를 해서 이것의 예산 편성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걱정 안 하시게, 기본 AI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3년 정도 보증이 되는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1년마다 교체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고광민위원

지금 납품받는 제품의 워런티(warranty)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성을 할 때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데 그 구성에 대한 로직이 제대로 설계가 돼야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용이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안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산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GPU도 1대만 구입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 GPU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챗봇 서비스라든지 AI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부분에 지장이 없을지, 향후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고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엔지니어분들이 있으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업체의 제안도 중요하겠지만 엔지니어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구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쓸모없는 장비들이 될 수 있거든요, 호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전산 비용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큰돈을 들여서 구축하신 게 대시민 서비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지금 병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GPU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개발비도 이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세부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톡(대시민용), 서우리주무관(직원용) 11억 8,800, 이 11억 8,800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감리비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사전에 보고를 안 하니까 내용도 알 수 없지만 이 구성 자체도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분석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우리 CPU가 NPU 기능 같이 포함돼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AI 기반 CCTV망 보안 강화 사업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다가 얼마 신청했었죠?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당초에 3억 원을 신청했었는데요,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1억 3,000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게 지금 외부 사이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CTV 통신망 보안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AI 기반 CCTV망이잖아요?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AI를 기반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예산처에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그런 거 원인 분석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고.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다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답답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해킹 공격에 대해서 AI 기반 CCTV 영상정보를 보안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 텔레그램이 털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두 번이나 저거 했어요, 문자 보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최근에 외부 사이버 위협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CCTV망 선제적 보안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폐쇄망이지만 네트워크 구간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 영상정보 자체를 암호화시키면서 악성코드를 사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디지털도시국 쪽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나 심각하게 올라왔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은 없지,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빠르게 조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처에서 심의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좀 잡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6월 18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왕정순 의원 발의) (계속)

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복자ㆍ이상훈ㆍ이원형ㆍ임종국ㆍ최기찬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 처리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2호 중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안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안 제7조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제2항제6호 중 “고위험영역”을 “고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분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7.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8.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건에 대해 디지털도시국에서 지능형 CCTV 관련 영상과 PT 자료를 준비하였다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보고 바로 하시죠.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주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AI 기반 지능형 CCTV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고 순서는 지능형 CCTV에 대한 추진배경과 현재 기술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각각 시연 화면, 현재 지능형 CCTV의 한계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기술 소개입니다. 서울시가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한정된 관제요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이상행동이나 돌발상황을 효과적으로 관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11만 1,540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제요원 1인당 1,199대의 CCTV를 육안으로 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현장 대응의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 도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능형 CCTV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지능형 CCTV 100% 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구축한 지능형 CCTV는 범죄 발생률을 5% 감소시키고 검거율이 4%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범죄 예방률, 약자와의 동행지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범죄 예방률이 21%나 증가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기에 계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CCTV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차량, 동물의 객체를 구분 인식하는 판별형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화면의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CCTV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가 생성되면 이 데이터 안에 포함된 객체들, 예를 들어서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움직임을 AI가 자동으로 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출된 객체 정보는 AI 기반인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회라든가 쓰러짐, 군집 등의 행동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해당 행동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되고 관제요원에게 알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능형 CCTV는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 방식보다 훨씬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상 상황을 탐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된 CCTV 관제 영상 화면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은 일반 CCTV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일반 CCTV 모니터링은 관제요원이 카메라 영상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관제하는 방식이고요, 우측 지능형 CCTV는 이상행동이 탐지되었을 때 해당 화면을 자동으로 팝업해서 관제요원이 중요상황만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제시스템입니다. 현재 자치구 CCTV 관제요원들은 모니터 1대 안에서 최대 48대의 CCTV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화면을 다 표출하기 어려워서 12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직접 모니터를 보시면서 혹시 이상 상황이나 주목할 상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개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작고 그래서 사건을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CCTV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관제요원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능형 CCTV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 상황을 AI가 자동으로 검출하여 화재, 배회, 폭력, 쓰러짐, 동물 출현 등 다양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되고요. 이처럼 시스템이 먼저 알려주기 때문에 관제의 효율성, 정확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화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탐지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은평구에서 촬영된 사례입니다. 한 인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능형 CCTV가 이를 배회로 감지해서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쓰러짐 이벤트입니다. 성북구에서 촬영된 실제 사례입니다. 한 주취자가 주택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돼서 지능형 CCTV가 이 상황을 쓰러짐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이 확인해서 경찰을 출동시켜서 신속히 조치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화재 감지 사례입니다. 강동구 한 골목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영상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능형 CCTV가 화재로 바로 인식을 해서 관제요원에게 알렸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폭력 감지 사례입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모여서 몸싸움하고 주먹다짐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능형 CCTV가 이 장면을 폭력행위로 바로 탐지해서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였고 위험 상황을 인지한 후 112에 신고해서 순찰차를 출동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어서 보실 장면은 강동구에서 발생한 연기 감지 사례입니다. 주택가 인근 골목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능형 CCTV가 잠재적 화재 위험으로 판단해서 관제요원에게 알렸고 이것을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연기 상황도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택가 골목에 멧돼지가 출현한 그런 화면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을 출동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마약 범죄로 추정되는 이상행동 탐지 사례입니다. 지능형 CCTV가 먼저 화면 속 인물을 배회로 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제요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였고요, 모니터링 결과 해당 인물이 화단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잠시 후에 보시면 그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했던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이후 동선 추적을 통해 검거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경찰, 소방관하고 관제요원이 공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킨 그런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능형 CCTV가 쓰러짐으로 감지했고 관제요원이 경찰하고 소방에 신고해서 순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능형 CCTV의 관제기능이 기술 발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행동이나 일반적인 상황들도 과도하게 탐지돼서 오히려 관제요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자기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배회 이벤트로 감지하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폭력으로 오인해서 알림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워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쓰러짐으로 감지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심지어는 방역 소독 시에 발생하는 연기가 화재 위험으로 잘못 인식돼서 알림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 오탐지가 다수 발생해서 관제 효율을 약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CCTV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람, 자전거, 동물 정도의 객체만 구분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회, 폭행, 쓰레기 투기, 이상행동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그에 맞는 풍부한 학습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영상이 축적되어 있어야지만 딥러닝을 통해서 더욱 정교한 판별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이런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오탐지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허위 출동한다거나 너무 많은 이벤트가 발생되니까 관제요원들도 거기에 압도돼서 아예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관ㆍ학ㆍ연이 협력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종류인 챗GPT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처럼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CCTV 관제에 접목된다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 CCTV 접목에 대한 소규모 생성형 언어모델(SLLM)을 적용해서 오탐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배회 감지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사람이 서성이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해 주고 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쓰러진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을 해 주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 목격됐을 때도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 주고, 주택가에서 방역 소독할 때도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방역차가 골목을 지나가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준다면 정확한 탐지가 된다면 관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성형 언어모델 SLLM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제대로 개발된다면 현재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보는 바와 같이 지능형 영상 객체 분류시스템이 현재 저희가 돼 있는데요, 그 뒷단에 소규모 SLLM을 도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자치구에 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생성형 AI를 접목한 CCTV는 현재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연구 진행되고 있어서 2027년쯤이면 상용화돼서 각 자치구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서울시 CCTV 안전센터 통합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 지능형 CCTV가 소규모 생성형 AI 모델에 접목되고 서울시 상암동 CCTV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생성형 AI 언어모델과 클라우드가 접목된다면 명실상부한 AI CCTV가 도시 안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주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능형 CCTV 영상과 PT 자료를 보셨는데, 잘 보셨나요? 2025년도 지능형 CCTV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이어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지털도시국 2025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9쪽부터 총 10건의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를 본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구성과 포럼 운영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기업 모집과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리더십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시관 구성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 편의와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원 57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AI 챗봇, 음성비서 등 행정서비스도 본격 확대합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AI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비스 사업 목록 45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장노년층의 디지털 적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등 3곳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추가 조성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며, 디지털 안내사를 시내 주요 거점에 배치해서 10만 5,000여 명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모두가 함께하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실국별 핵심 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 등 민관 가명결합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 관광, 안전 등 시정 핵심사업 30건에 대해서 맞춤형 분석을 추진 중입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실국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분석 컨설팅 대상 30개 시정 핵심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록물 활용성 강화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ㆍ구의 전자기록물을 인수ㆍ검수하고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올해 99만 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과도한 비공개 문서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중인 20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통합보안관제를 확대하고 AI 학습데이터 수집 범위를 외부기관까지 확장 중입니다. 또한 본청 PC 6,400대에 대해서 EDR 시스템을 도입해 신ㆍ변종 악성코드를 실시간 차단하는 등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지능형 CCTV 도시안전망을 확충하고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와 통신망 보안 강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구 자가통신망 보안 강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폴 설치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분기별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 점포와 시설물에 입체 주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량리ㆍ경동시장 등을 중심으로 공간조사와 라이다 측량을 진행 중이며, 긴급 대응과 길찾기 서비스에 활용될 정밀 데이터 기반 지도를 12월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민간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도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72식의 정보자원을 교체 도입할 계획이며, 24시간 관제체계와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장애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요기록의 통합관리 및 보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중요기록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통합 관리하며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전환과 중요기록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영상 아카이브 구축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현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정관 개정안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서울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9일 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정관 제2조 및 제4조에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재단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공기업과 권고사항에 따라 조직도와 정원표가 있음을 정관 본문에 명시하고, 별표3의 기구표를 조직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 추경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정관의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따라 재단 정원은 45명에서 51명으로 6명 증원되며, 상세내역은 4급 2명, 5급 4명입니다. 이상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과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8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출연금 108억 5,000만 원 외 대행사업수입, 잉여금수입, 보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75억 5,000만 원 외 인건비, 경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4쪽 2025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미션과 비전은 자료와 같으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한 행정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행정 도입ㆍ활용 지원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지능형 지역발전 분석 시스템 구축, 서울시 어린이집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부터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은 영유아 보육행정 AI 업무매뉴얼, AI 기반 대사증후군 상담 매뉴얼 등 4종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경제실 주관 매력일자리 사업을 통해 AI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6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과 함께 AI 모델 개발과제를 부여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음성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AI 에이전트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재단과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플루이즈가 협업하여 공동연구로 추진 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재단의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강사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앱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 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울시 디지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 스마트도시 유형 및 인식연구는 설문조사를 착수했으며, 서울시 디지털 사이버 정보보안 조례 구성 연구는 국내외 사이버 보안 주요정책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법령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계획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기관의 수요과제 12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6개 과제, 하반기 중 6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재단이 대표 주관기관인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AI를 주제로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전략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의지를 알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 업무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AIㆍ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 AI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은 심화과정 신설을 준비 중이며,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을 위한 기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과 협업 중인 디자인 씽킹 기반 데이터 교육은 7월부터 진행되며, 동국대와 협업하여 스마트 동행 서비스 과제 2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나지원단 강사진 130명이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1만 3,000명의 어르신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반복 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카톡 AI, 챗봇, 음성 AI 등 AI 활용 교육을 비롯한 10종을 신규 제작해 7월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AI 동행버스를 통해 돌봄로봇, AI 바둑로봇, 챗GPT 프롬프트 체험 등 솔루션 8종을 체험할 수 있으며 4월부터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AI 일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들의 AI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스마트시티센터를 AI 체험ㆍ교육 기능을 강화한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로 지난 5월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센터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과 주요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다양한 AI 혁신 솔루션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역량강화 교육과 시민참여 AI 경진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올해 2회 차를 맞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를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SLW만의 차별화된 체험 중심의 쇼룸 전시와 주제별 전시관, 14개 콘퍼런스, 부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도시국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글로벌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 서울관 조성을 위해 참여기업 15개사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의 시정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대학 및 기업과 연구개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과제 2건을 확정해 협력 연구에 착수했으며, 공모를 거쳐 과제수행 연구기관으로 카이스트와 MIT Senseable City Lab을 선정했습니다. 21쪽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4개를 포함해 5건을 완료하였으며 채용 관련 1건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AI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한 전통시장 입체주소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을 보면 전통시장 내 점포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식별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전과 시장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네요. 이게 맞아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진혁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국장님, 저희 지역구인 방화2동에도 전통시장인 방신시장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저는 전통시장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상점별로 주소화가 되면 찾아가기도 쉬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재나 침수 시 재난 발생 시에 소방이 대응하기에 좋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진혁위원

전통시장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구축될 입체주소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어떻게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화재감시기도 설치를 병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주소지를 특정을 못해서 찾아가기가 힘들었던 면이 있거든요. 이제 주소로 특정하게 되면 거기로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사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진혁위원

화재가 났을 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최진혁위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단순히 주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로도 이게 확장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디지털 결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홍보나 이런 혼잡도 예측 같은 그런 서비스도…….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되는데 저희는 가장 크게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연계해서 바로 여기를 가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핫플로 젊은이들이 경동시장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혁위원

현재 공간유형 분석 및 이용현황 조사는 지난 4월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시설의 위치, 비상구 경로, 위험물 보관 위치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정보들도 현장조사에 포함되어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3D지도에 다 나오도록 구현이 될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거기에 화재감지기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최진혁위원

다 나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최진혁위원

이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축된 디지털 트윈 입체주소 지도의 관리는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주소는 한 번 부여가 되면 계속 가는 건데 공간에 대한 것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진혁위원

매년 업데이트가 된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최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전통시장으로 확대되어 많은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홍보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도 대표 시장을 시작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서 전체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현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은 어느 통신사에 가입돼 있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는 KT 쓰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별 걱정이 없었겠네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당시에 유출 가입자 수가 약 2,700만 건으로 알고 있어요. AI재단 이사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총 가입자가 2,500만 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가입자보다 더 많이 유출되었는데 이 중에 서울시민의 피해도 극심하겠죠.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민간영역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오불관언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해했고 새벽같이 가서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허탕치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러니까 SKT 유심 관련된 사고는 중앙부처 과기부에서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내는 것은 또 혼선을 초래할…….

김현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협력과 협조 시스템을 갖췄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는 내부 서울시랑 산하기관이 보유한 SKT 관련된 기기에 대해서 악성코드 여부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했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결과는 이상이 없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 같은 것을 언론에 공표를 해야죠. 우리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왔고 또 사건 발생 이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어쩌면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를 못 한…….

김현기위원

어쨌든 2,700만 건 중에 서울시민도 상당수가 인구에 비례한다면 4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5분의 1 내지 4분의 1. 그러면 시민이 피해고객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유심이 안전하게 교체될 때까지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의 일이니까 손 놓고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공공와이파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 과장 어디 있어요? 이 업무 담당 과장 나와 봐요. 공공와이파이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파악해서.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해당 지역이 있다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통신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동형 통신사 차량으로 해서 와이파이도 같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할 수는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때도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그렇죠?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시민인 경우에 재난문자를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나요? 저도 잘 몰라요. 없을 것 같아.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유심 자체로는 무선통신을 하는 거고요. 긴급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대로 전송이 됩니까?

덕현

주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런 거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새벽같이 가 줄 서고 굉장히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SKT와 협력해서 대리점별 유심 재고현황을 파악해서 제공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필요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늘 순발력 있게 그야말로 재치 있게 오세훈 행정답게 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없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조금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민간의 영역이니까 공공은 오불관언하면 안 됩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그만 질문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메타버스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메타버스는 실패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가 대세죠? 따라서 서울시도 AI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느 곳이 핫해지면, 뜨거워지면 덩달아 가는 행정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런 교훈을 메타버스가 준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AI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발언을 한마디 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파악해 봤어요, 점심시간에? 내가 오전에 화두를 던질 때는 반드시 오후에 확인을 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몇 선인지 아시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디지털혁신파크 관리를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가 들어가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이게 바로 서울시정의 미스매칭이라는 거예요. 아까 AI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석전문위원, 듣지도 않고 앉았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실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 디지털도시국이 하지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김현기위원

사업 지원, 지금은 경제실이에요, 경제정책실이라는 용어 안 쓰죠. 추진 부서가 상이하여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예요. 일원화 과정에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도 당연히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데도 그걸 쟁취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의장 2년 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관심이 없고 담당부서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그냥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행정의 낭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관심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질의는 조금 생략해 주시고, 추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이사장님, 저는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한 28억 8,900만 원 해서 한 26.6%가 증액되죠?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위원

이거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집행되는지.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다는 걸 꼭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12월에 연구개발 계약도 하고 여러 상황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본 위원의 의견이 다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오시기 전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디지털동행플라자였어요. 지금 2개가 운영됐었고 본 위원회에서 한 군데를 방문했었고 이번에도 3개가 또 되고 있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혹시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노인들이 이용하고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아니면 멀리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인원만 파악하셨나요?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이용자 수는 하고 있는데, 서북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게 있네요. 방문자 중에 한 70~80%가 거주자이고…….

박승진위원

그 주변이죠?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결국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텐데 지금 이걸 설치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권역별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번에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서 3개 정도가 더 설치되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에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 지역구 정도는 하나씩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권역별로 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른들은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아무래도…….

박승진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2026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권역별이 아니고 상임위 위원들 지역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기준을 딱 해버리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둬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할 때 설치돼 있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안 그래도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못 하셨잖아요?

박승진위원

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1기로 그동안 권역별로 5개가 나갔다고 하면 2단계 동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해서 기존보다 중간 규모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반영 시에 도와주시면 한번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승진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도 문제가 있는데 권역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5개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결과가 나오면 미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강옥현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AI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되는 첫 상임위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SH공사가 서울시의 개발ㆍ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을 계기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5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한낮에는 벌써 여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롭게 변경된 사명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989년 설립 이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저희 공사는 서울시민의 기대와 확대된 공공의 역할들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사명 아래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새로운 사명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1일 사명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사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원해 주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도 초대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는 임대단지 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난상황실을 최신 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도 본격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3회에 걸쳐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안전시설과 풍수해 예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공사가 공동 주최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한 저출생 현상,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신 덕분에 토론회가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제언들은 공사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했던 한강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가 시민들께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월 8일에는 백사마을 건축물 해체 착공식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과거 사업성 부족으로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 참여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ㆍ자치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해 이루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다른 현장들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사의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중장기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청강연회를 비롯하여 새로운 미션과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형 청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SH, 쉼표로 서로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팀워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공유하고자 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공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내 동호회에 직접 방문하여 임직원들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과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민동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은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해외연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현재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사 정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 정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따라 정관 제명 및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제9조 대행사업에 변경된 기관명칭을 각각 반영하고 제1조 목적에 기존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과 더불어 각종 개발ㆍ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 설립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제안설명서, 양육친화주택사업 2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초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 홈’ 정책의 선도사업으로 2024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협의 완료 후 2025년 3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당산동 공영주차장, 남부여성발전센터 총 2곳입니다. 당산동 공영주차장 양육친화주택사업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4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 약 7,000㎡에 양육친화주택 380세대와 양육 관련 공공시설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산 139-2에 위치한 현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약 1만 5,000㎡에 현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재건축하면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양육 관련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설계와 시공, 공공임대주택 및 수익시설의 소유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공시설의 소유ㆍ운영 관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두 사업 모두 수익성 지수 1.0, 내부 수익률은 4.5%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당산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2,994억 원 중 1,296억 원을,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총사업비 1,794억 원 중 438억 원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동 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최적화된 공공 인프라와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육친화주택사업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양육친화주택 추진계획(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경영전략, 공사 주요 현안업무 그리고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 5월 19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및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 책자와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25년 2월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은 12조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7,257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 총 7조 6,462억 원이며 이는 전액 서울시가 출자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386명, 현원 1,415명으로 29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3급에서 6급의 육아휴직,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별도 정원이 포함된 현원입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 6TF로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결산입니다. 2024년도 기준 재무지표는 자산 30조 3,015억 원, 부채 20조 236억 원, 자본 10조 2,779억 원이며 매출액은 1조 2,90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52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5%입니다. 총부채 20조 236억 원 중 금융부채는 35.3%인 7조 751억 원, 비금융부채는 12조 9,485억 원으로 64.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예산은 수입 및 지출 각각 2024년도보다 9,329억 원이 증액된 6조 3,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사 경영전략입니다. 미션은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며, 비전은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 건설이며 5대 경영목표, 15대 전략과제, 37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사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안전 및 지속가능 경영 추진,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증진,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 도시개발 전략 및 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선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화상회의 장비, DID모니터 등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재난대응 및 상황 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상황 통합관리 역량을 제고하였고, 개선사항은 당초 59㎡였던 것을 92.9㎡로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건설현장 실시간 현황관리 등을 위한 DID모니터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대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최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표준 ISO 14064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정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을 분석ㆍ산정하여 2024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환경부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표준 ISO 14064 인증 취득 완료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유형 ‘든든주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기피되는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 신규 유형을 도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200호이며, 대상주택은 보증금 3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획은 2025년 6월 30일 공고를 할 계획이고 2025년 9월 22일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25년 미리내집 아파트형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공급목표 1,000호 대비 367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다방면 정책 홍보효과로 신혼부부의 관심이 증대된 것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미리내집 공급현황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보고드렸던 15페이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중형면적의 주택에 돌봄ㆍ육아시설과 양육인프라 등을 통한 양육친화주택을 조성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장기간 공가상태인 노후 다인실 셰어형 공공기숙사를 1인실로 전환하고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생 주거수요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릉, 공릉 모듈러, 갈현 등 3개 사업지구입니다. 19페이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미리내집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인 ‘정원도시 서울’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기관정원인 미리내집 정원을 조성하여 주거 외부공간의 미래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공사 주요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등은 책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양질의 임대주택 확보, 반지하주택의 점진적 소멸 및 주거안전망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 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지 26개소, 반지하주택 소멸 세대 104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공모 및 접수,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도면협의 및 매매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기획 자문회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후보지 해제기한 도래 전 정비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로 조성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3조 5,780억 원 중 사업 시행자인 SH와 코레일이 1조 3,03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으로 도로개설 10건에 2조 9,930억 원이며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4건에 7,280억 원, 대중교통 신설 등 7건 5,850억 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5건 5,750억 원을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으로 단지 조성공사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발주 및 착공, 2028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29페이지 그레이트 한강 개발사업 참여 사항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서울을 세계 톱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한강버스는 국내 정식 운항을 목표로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운항 중에 있으며, 30페이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추진계획에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위한 KDI PIMAC 적격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상업무 질적ㆍ양적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LH 및 지방공기업 간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상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의 보상업무 추진체계를 고도화하여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하단의 추진계획은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LH 및 수도권 공사 간 정기협의체를 출범하여 MOU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025년 하반기에 지방개발공사 공익협의회(가칭)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등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 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고 있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준오위원

이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단지 540세대가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면서 5단지 내에 쓰레기하고 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라고…….

서준오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사진들. 됐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아직도 이주 안 하고 많은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쥐부터 해충들이 엄청나요. 이주가 10월인가 12월까지 마무리되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준오위원

그때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들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셔서, 이주가 좀 늦게 되는 가구들이 저런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지금 이주계획이 당초에는 이주단지를 건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싱가포르 피나클 다녀오셔서 본인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주단지 안 짓고 저렇게 지금 이주하게 됐잖아요, 통합공고로 변경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주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주해도 이분들이 좀 심리적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하다고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생활했던 곳에서 강제이주 거의 당하는 거라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5단지 외에 많은 영구임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이주가 맞는지에 대해 SH에서 분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평가도 좀 하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서준오위원

그래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이주의 방식이 맞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준오위원

아직도 이주를 안 하고 본인이 SH에서 이주하라고 한 곳에 안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몇 가구나 남아 있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보통 3순위 하시던 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상담해서…….

서준오위원

이분들이 노원구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사장님. 원하시는 분들은 노원구 밖으로 나가셔도 되는데 본인들이 노원구 안에 있고 싶다는 분들은 노원구 안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들이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노원구 내에 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원구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장애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되게, 제가 쭉 받아봤거든요. 되게 기구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안 그래도 30년 살던 곳에서 강제이주 당하는 것도 서글픈데 노원구 밖으로 가서 병원이나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한번 사장님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여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동의하는 내용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소셜믹스되는 단지가 최초입니다. 기존에는 분양과 임대 소셜 정도가 있었는데 단지가 적은 단지여도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규모 단지인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현재 분양은 없습니다. 장기전세하고 영구임대인데 그래도 갈등들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하는 것 중에 장기전세2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분양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단지에 입주를 영구임대나 또는 장기전세를 할 때 어떻게 이분들에게 동호수를 주실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후나 4년 후에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소셜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쇼셜믹스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보다 더 신중하고 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내의 갈등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장기전세랑 영구임대분들이 같이 있어요. 동대표를 누가 해야 되죠? 장기임대가 하면 되나요? 2개를 따로 주민대표를 만들어야 되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진 않죠.

서준오위원

이게 매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또 고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잘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이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SH가 지금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SH의 목적 중에는 그거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관리체계를 임대가 아니라 직영으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SH가 위탁을 줘서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들고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서준오위원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들의 경비실 여건이 매우 안 좋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경비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들이 요즘에는 휴게시간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비실 안에서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간아파트들도 경비실을 많이 개선하고 있거든요, 자치구 지원받아서. 그런데 SH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경비실이 아직도 엉망이에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경비실 근무환경을 개선해 갈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도 폭염이 한 번 있었고 또 경비하시는 분들의 복리, 근무환경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워낙에 과거에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서준오위원

4단지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하셔서 휴게공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임차인들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준오위원

그리고 공릉1단지 해충 방역 일정 사장님이 한번 같이 하시자고 했는데 그거는 실무선에서 얘기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서준오위원

노후 공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착공이 6월인데 착공했습니까? 노후 공공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7월에 착공한답니다.

서준오위원

7월에 착공이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보고드렸던 거요?

서준오위원

네. 이것도 별도로 보고 실무자한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태수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황상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새로 생긴 든든주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개요하고 추진현황은 아까 설명해서 잘 들었고 든든주택의 대상주택은 보증금이 3억 이하의 주택이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1억 6,000 이내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이 얼만지는 알고 계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억 3,000만 원짜리 연립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입주자는 7,0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1억 6,000은 뭐고 7,000만 원 내는 건 뭐예요, 3억에서?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주거복지본부장이 좀…….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2억 7,000이 보증금인데요 7,000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억이 정부 지원금인데 그중에 80%인 1억 6,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1.1~1.2%까지, 나머지 한 4,000만 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1억 1,000은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게 평균가격 기준으로 봐서 그렇지 편의성을 많이 갖춘 지역들은 훨씬 주택보증금이 비쌀 텐데요. 강남이나 서초 지역은 아예 대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지원 한도를 최소 2억 5,0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국토부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서울지역에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든든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사업의 경우 든든전세주택의 하자보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언론상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사를 검색해 보면 주택 사전열람해서 미납관리비 독촉장이 붙어 있거나 변기가 동파되어 있거나 또 집안에 날파리 사체가 쌓여 있는 상태를 목격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도시개발공사 사업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하자보수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왜냐하면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이니까 어느 집은 좀 깨끗하고 같은 값인데 어느 집은 좀 더럽고 파손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어떤 기준을.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필수 수리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든지 체계적인 하자보수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등의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좋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 사업대상의 소득 자산기준이 없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무주택자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무주택자도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동일하게 1억 6,000을 지원해 준다? 이거는 동일하면 안 되겠다, 이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신혼부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아도 어느 정도, 실제로 1순위의 신생아 가구는 2년 이내의 아이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는 2명 이상, 2순위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전적으로 신혼부부만 해당돼요, 100%?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럼 100%인데 신혼부부라도 자산이 있겠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보지를 않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의 소득 자산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곧 청약접수기간인데요, 청약접수 이후 추진되는 상황들 우리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든든주택 사업에 대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건의사항 있는 거는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민석부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SH가 그나마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 듣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46페이지에 보면 신내4 공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개월 정도 착공이 연장이 됐네요. 혹시 내용 아세요, 왜 연장이 됐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데 실제 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우리 SH공사에 민원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원인한테는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게 더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왜 그러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나 지역의 현안을 얘기했을 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고 또 민원인한테 다르게 행동해버리면 저희가 더 오해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주고, 의원님들이 그나마 지역에 가장 근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탁도 드린 것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강버스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한강버스 12대에 대해서 월별 공정률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만 자료를 제출했어요. 월별 공정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익까지.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지금 9월에 운항을 하긴 합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9월에 합니다.

박승진위원

몇 대 합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9월 하순까지 하면 8대 합니다.

박승진위원

8대가 몇 호 몇 호기를 하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5ㆍ6ㆍ7ㆍ8을 빼고 1ㆍ2ㆍ3ㆍ4 그다음에 8ㆍ9ㆍ11ㆍ12, 그러니까 예비선으로 당초에 했던…….

박승진위원

9ㆍ10ㆍ11ㆍ12?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처음에 먼저 8대를 계획하고 그리고 나머지 4대는 예비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5ㆍ6ㆍ7ㆍ8이 빠지는 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가덕중공업 것이 조금 늦어져서요.

박승진위원

왜 늦어집니까? 예비선이 먼저 만들어지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예비선이 전기…….

박승진위원

이것을 다시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사항 부분이 많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사실대로 지금 딱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몇 번 연기했습니까, 지금 운행을?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한 세 번 정도…….

박승진위원

세 번 연기했죠. 그때마다 본 위원이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니 정확하게 하라고 했더니 3개월 후, 3개월 후, 3개월 지나서 벌써 세 번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또 9월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운행하는 것도 본선이 아니고 예비선을 먼저 운행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덕중공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용량도 늘리면서 시간을 좀 끌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승진위원

왜 가덕중공업에 발주한 것만 문제가 생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승진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했고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할 얘기는 많지만 처음의 도입 취지하고 완전히 달라졌고, 김포골드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죠? 혹시 아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혼잡도가 해소된 게, 혼잡도 때문에 리버버스를 운행하고 한강버스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혼잡도가 약간 해소됐습니다, 일반 수준으로 9호선보다 약간 더. 그런데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박승진위원

단순해요. 버스를 투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고 했더니 지금 변질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너의 지시라고 그래서 무턱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같아요. 결국은 9월에 일단 8대 먼저 운행한다고 하니, 예비선이 먼저 투입된다고 하니 실제로 안전점검 정확히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 이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적을 하겠지만 그때 11월이 되면, 우리 행감 때 되면 한 2개월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한강버스 운행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점검을 잘하셔서 안전에 먼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에 문제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자 입장에서 빨리 운행하려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왕 질타받은 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민 체험도 좀 시키고 안전에 대해서 오차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9월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안전에 오차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중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공사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한강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점을 사명에 반영하고자 우리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공사 조례를 개정하셨고요 저 또한 이에 적극 공감하여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서 5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 표지를 보면 이를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례가 공포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이면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정관이 개정돼야 실제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공사 내규는 정관이 제일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1일에 저희들이 비전이나 사명을 공포하고 그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드린 거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보고입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하철 역명에도 병기가 필요할 텐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명 변경에 따라서 각종 공식문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통장 계약서 등이고요. 사인물도 본사 사옥, 주거안심종합센터, 임대단지 그다음에 홈페이지고요. 이해관계자한테 안내하는 것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계속 알리는 홍보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SH공사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인데요, 2024년 회계결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지난 2월 임시회에도 앞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부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회계결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부채가 2조 3,167억 원이 증가하고 또 해마다 줄어들던 부채비율도 2024년도에는 17% 증가한 1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부채가 증가하게 된 내역을 보면 씨드큐브 업무시설 관련 금융리스부채 1,822억 원과 용산 보유세 관련 부채 4,263억 원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 증가하게 된 것인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표로 만들다 보니까 요약해서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결산을 하게 되면 다 주석으로 달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용산 보유세 관련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부채가 4,263억 원인 경우 SH공사하고 코레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 부지에 대하여 SH공사가 보유세 일부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옥재은위원

그런데 그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땅을 사용할 때 실시협약서를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당 부채로, 혹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부채로 잡히면 리스크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렇다면 이게 체결할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소송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는 겁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1심은 패소했습니다. 2심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 사업 안에 원가가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전에 지금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코레일 토지니까 너희들이 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내지 않는 거다 그리고 코레일은 우리하고 실시협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 패소를, 그러니까 우발채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 재무제표에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옥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부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매입임대 공급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 통보하고 서울시 목표하고 또 서울시 사업승인 변경 추진안하고 전부 달라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알고 계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서울시와 저희들이 2025년도 2월에 방침에는 6,513호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국비가 3,664억 원이 필요하고 서울시와 SH는 매칭을 해서 이 6,513호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데 국토부가 3,664억을 다 잡지를 못하고 1,891억 원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정책목표인 유형이 약간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 관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액을 지금 기재부가 승인을 받아서 1,600억을 더 받아 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800억을. 그게 지금 선거 전에는 국토부차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까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미 잡혀 있는 금액 안에서는 매수를 하고 안 잡혀 있는 거는 심사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하시죠, 사장님께서도?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왜 서울시가 6,513호를 잡았는가. 그러면 6,513호 중에 우리가 보통 SH공사가 5,350호라는 걸 알고 계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5,350호가 올해 목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금년도는 5,350호.

박석위원

여기에 자율주택 265호, 전략주택 898호, 이게 1,163호예요. 이걸 빼면 5,350호가 맞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3월에 변경을 했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3월에 변경을 했는데 국토부의 승인 3,310호보다 764호가 더 적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러죠? 도표 한번 보세요. 3,310호인데 우리 4월에 서울시는 2,546호만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축소를 또 했을까요, 764호?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1,891억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신혼2 같은 경우에 국토부 계획에서는 150호였습니다. 그거를 1,200호로 4월에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120호였던 거를 425호로 늘렸고 해서 그 유형별로 약간씩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제가 기축에서 보면 당초 1,000호였어요. 맞죠, 서울시 계획물량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966호…….

박석위원

그렇죠, 1,000호로 잡았죠. 그러다가 여기서 600호로 감축을 했어요. 400호가 느닷없이 신혼2 미리내집으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다 보니 이번 4월에, 작년 10월의 공급물량을 3월에 심의 마쳤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심의는 마쳤는데 일반 구축 325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통보를 못 하고 있는…….

박석위원

통보 못 하고 있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그러면 이걸 이미 작년 10월부터 심의를 해서 3월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때도 심사는 해놨고 살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선 325호에 대해서는 추후에 물량 확보 시에,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는 끝냈기 때문에 다시 심사할 일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접수절차 없이 재심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미리내집도 마찬가지예요. 325호로 이미 예비합격자를 통보해 놓고 200호만 우선 추진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고민 끝에 월세나 전세가 나갔어도 그걸 전부 다 내줬어요.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부랴부랴 올 3월에 통보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다 예산 편성이 되는 줄 알아서 작년 10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 국토부에서 온 게,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매입임대주택을 안 해서 반납한 돈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고요, 시에서도 이게 지금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박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희망고문을 두 번이나 준 거예요. 이분들은 SH 자체 내에 매입을 할 때 기축을 팔 때 수익금이 남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자대금이 지겨우니까 이자대금 때문에 그냥 팔려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서울시에 뭐 답이 있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열심히 지금 풀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박석위원

그런데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국토부차관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기재부장관이 돈을 안 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장이 직접 나가서 기재부장관과 그다음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아니,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일을 못 했고 불용처리를 했고 지금 국비 반납을 빨리 해 줘라. 국비 반납이 343억이에요. 지금 국토부 실무진들은 서울시를 향해서 “야, 국비 빨리 내놔, 너희 일도 못 한 사람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김헌동 사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터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작년 것만 해도 582억 원이에요. 7,263억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07억이고 불용처리된 게 582억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올해 물량도 아니고 작년 물량이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렇잖아요. 작년 2024년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답변도 없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서울시는 계속해서 지금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시장님까지 나서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정말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하루바삐.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2025년도에 새로운 물량을 또 공급할 거 아닙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5,350호에서 2025년도에 11%밖에 안 되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지금 한 게 전부 다 작년 물량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물량은 또 연기가 되죠, 또 불용처리가 되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불용처리는 안 되고요, 금년도는 불용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올해 물량은 올해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요.

박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장님.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아직, 모르죠. 지금 실무자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보고한 거는 없고요.

박석위원

매입임대 정산액 170억 못 주겠다고 감축하겠다고 통보받은 사실 알고 계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간 서울시 자체가 지금, 그런데 그 물량의 돈은 이미 저희들이 쓴 돈이거든요. 이미 집행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래서 서울시가 자금이 없어서 추경하는 데 감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이야기 듣고, 하여간 당장 매입임대 때문에 지금 사야 될 것이 171억이 아니거든요, 이미 2025년에 171억을 주겠다고 과거의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박석위원

아니, 2025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택실에서 2025년 2월에 주겠다고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에 짤 때는 그렇게 171억 주겠다고 했는데…….

박석위원

담겨 있는데 갑자기 170억 원을 못 주겠다, 그리고 이 170억이 적은 돈입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적은 돈은 아니지만…….

박석위원

정산하기로 했으면 정산을 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박석위원

그런데 이 171억 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이거 서울시하고 얘기를 할 겁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달라고는 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어디 주택정책에 사용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171억을 못 주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의견은 달라, 두 번째는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면 돈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빨리 편성해서 달라, 이 방법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석위원

그러면 170억을 이미 지출돼서 또 새로이 쓰려면 2배 아닙니까, 340억이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석위원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정산했던 것 중에 171억을 안 주는 건데 과거에도 한꺼번에 그다음 연도에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 나누어서 줬거든요. 나누어서 준 마지막 연차가 금년도에 171억이었거든요, 과거에 2023년 이전 거.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준다 그러면 받아낼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박석위원

아, 그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만 서울시의 예산이 빨리 회복돼서 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빨리 우리 거 먼저 편성해서 달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위원

사장님, 구축 및 반지하 매입 시 가장 부진한 사유를 어떻게 봅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구축 매입이요?

박석위원

구축 매입하고 반지하.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반지하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그 돈 가지고 큰 평수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안 그래도 제가 엊그저께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과거에 김헌동 사장이 구축을 매입하는 걸 반대했던 게 반지하 사람들한테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무작정 그 돈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라든지 국토부가 그 사람들이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반지하 소멸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의 시장에 그냥 놔두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를 해 봐라.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22페이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반지하주택 연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할 때 거기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야 반지하주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매도인들의 매매 기대 가격 대비 낮은 감정평가가격입니다. 그게 맞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기대라고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공정가격하고는, 공정가격은 곧 감정가격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격에다 얼마를 더 주라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공정가격으로 하는 게 감정평가가격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그 말은 항상 있었던 말이고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감정가격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그러잖아요, 공정하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법으로 감정평가가격은 공정가격이라고 그래서 아주 공정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박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죠. 본인이 자기 물건을 팔 때와 살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살 때는 또 당연히 거꾸로 생각하겠죠. 좀 싼 것이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석위원

그다음에 호당 매입가격 상한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꼭 이렇게 호수로만 목표를 정할 게 아니고 서울지역은 워낙에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금액을 다 사용해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좀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지하철역 가까운 데라든지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용성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시에 할 때도 금액을 다 사용해도 우리 목표는 달성한 걸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찬성이네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박석위원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 서울시 내에 굉장히 많이, 갑작스럽게 막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상승물량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금리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에는 규제들이 반드시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현재 정부에서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최근에는 가구 분화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늘리지 않으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지역 자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급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당초에도 매입임대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공급해 드리는 방법으로 한 거고, 건설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는 것들은 최근에 지정된 성뒤마을이나 구룡마을이나 이것들은 올해 말 내년부터나 착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공사는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3년 후에나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건설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은 매입형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는 적절하게 건설형을 섞어서 같이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석위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선도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공사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제가 질문을 2건, 자료 요구 1건, 건의를 2건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계획변경을 금년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한 계획변경은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뭘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건지?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 담당 본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석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현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와서 보고하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설계공모 결과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 2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겠다 하는데 이거 양치기 소년 같은 계획 아닌가요? 가능합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가령 현재 거주하고 있는, 즉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주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주계획은 매입임대라든지 근처의 주택을 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매입임대든 어떻든 가지 않겠다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는 가서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한번…….

김현기위원

얼마 전에 어버이날 행사인지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행사를 주관하는 회장님 말씀이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약속이냐? 작년 1년 전에 할 때 우리가 내년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여기서 안 하고 딴 데서 하고 싶다 분명히 약속한다 이랬는데 그걸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현재 구룡마을의 현주소예요. 이주를 찬성하는 주민단체 대표자도 그것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장밋빛, 무지갯빛 목표만 설정하고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다 면밀하게 주민들의 성향, 생각, 바람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안 가겠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안 됩니다.

김현기위원

불가하죠. 2015년도에 내가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예요.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철거, 강제이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조성공사 착공, 2026년 2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두 번째 42쪽을 한번 보시죠.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이른바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앞으로 여기에 기왕 이렇게 하지 말고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라고 표기하십시오. 앞장에도 보면 내곡동 공공주택사업이 있어요. 내곡동이나 세곡동이나 이게 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입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똑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기를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해 주시고,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그렇게 준공이 안 됩니까? 내곡동도 안 됐고 세곡동도 안 됐어요. 제가 가끔 청계산을 가기 위해서 내곡동 그쪽을 들어갑니다, 청계산 쪽. 아직도 도로공사 하고 있어요. 그 도로공사 주체가 누굽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입니다.

김현기위원

SH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지역도 아니지만, 우리 최호정 의장 선거구지만 이게 내 선거구라면 내가 불러다가 경을 친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입주한 지가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도로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주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돈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양해서 다 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왜 도로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반성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반성을 하고요.

김현기위원

그처럼 그건 내가 예를 든 것이고, 왜 이렇게 내곡이든 세곡이든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준공이 늦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관심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빨리 준공을 해 줘야죠. 준공이 안 되니까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하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직접 갔거든요, 신원천하고 지구 외 도로하고.

김현기위원

도로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김현기위원

세곡 이주 후에 원래 주차장 부지로 획정돼 있는 것을 강남구청장을 설득해서 그걸 일반주택 용도로 건축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칠곡군입니다. 그들이 서울에 서울사무소도 설치하고 또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학사도 준공하고 또 직거래장터도 만들겠다고 해서 그 땅을 제가 매입하도록 해 줬어요. 그 당시에 SH가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10년간 흘렀어요. 이거 빨리 준공이 돼야 용도 변경을 해서 집을 짓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번 보고 받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보고 받았는데 어쨌든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입주한 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도 안 됐다는 것은 SH의 업무 태만, 직무 회피, 나태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야 이미 다 챙겼으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입주한 사람들은 불측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담당 본부장은 국토부에 계속 설명하고 요청하고 한 것을 날짜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 2건 한다고 그랬죠. 자료 요구 1건 할게요. 26쪽에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방금 도로 얘기 제가 했잖아요, 내곡동에 도로건설 아직도 하고 있다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다행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참 잘된 일이에요. 세곡이나 내곡보금자리지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밤고개로의 교통정체가 심해서 주민들이 몇 년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장을 해 줬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해 줬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 10건, 대중교통 신설 7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된 추진현황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2건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연혁에 2004년 사명 변경 서울특별시 SH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 명칭이 맞아요. 한글로 쓰면 서울특별시 SH공사 이렇습니다. 그렇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2016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줬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번에 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명칭해서 사명이 변경돼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SH공사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SH에다 공사를 갖다 붙이는 용어는 어법상 맞지 않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면서 커뮤니케이션 명칭을 정확하게 SH로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CI 개념이에요. CI는 기업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SK, LG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고와 마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처럼 앞으로는 SH, 설명하면 됩니다. SH, 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렇게 언론에서 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에 내용 설명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문외한이고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조직도를 보면, 한번 보세요. 기획경영본부, 전략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도시정비본부, 도시개발본부, 특히 전략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도시정비본부, 도시개발본부 이 명칭을 보고 그 본부가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부서를 보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내 민원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는 저도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기획경영본부 그러면 기획경영본부가 전략적 사업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그런데 전략사업본부는 따로 있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에 대한 거는 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업무의 성격에 맞게 부서명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이 용이하게 바꿔 달라는 겁니다.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건의예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고, 왜냐하면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비전도 바뀌어야 되고 또 목적사업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의회하고…….

김현기위원

제가 보니까 전략사업본부는 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보니까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사업본부는 그야말로 신규 건설사업을 하는 것 같고, 도시정비본부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본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서명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지 말고 시민을,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의 부서도 내가 시장한테 몇 번 얘기해서 부서명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경제정책실, 아니 서울시 정책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실로 바꾼 거예요. 교통정책실, 다 내가 정책 빼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정책실, 복지정책실 다 빼라 그랬어요. 그처럼 시민을 위한 부서명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고객지향적 정부예요. 고객지향적 지방자치단체고 고객지향적 SH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셨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도 좀 드릴게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계속해서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추진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우리 SH공사가 SH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시고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해 보실 수 있는 좋은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SH가 착수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설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몇 군데입니까, 3개 컨소시엄의 설계를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에 대한 주체는 지금 SH가 되는 거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SH가 그런 광역교통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해 봤습니다. 과거에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들은 저희들이 다 했고요.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밤고개로라든지 수서지구하고도 관련된 그런 도로들은 또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도 하고 시공도 다 했습니다.

고광민위원

직접은 아니고 하청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신내지구 할 때 화랑로도로도 저희들이 다 했고요.

고광민위원

공중정원사업도 하시네요, 용산지구에서 공중정원사업 녹지광장 조성.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도 합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용역업체 도급자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다만 거기에 맞는 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사업범위가 개발이 사명에 들어가면서도 그렇지만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부분이 커지네요. 커지고 더 많은 사업을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공기업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도급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도급 관리를 하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하도급은 일단 도급계약이 체결이 되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래 계약부서로 와서 계약부서에서 그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관리 부서. 그 부서에서…….

고광민위원

지금 하도급 관리를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고광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을 써머리(summary) 총괄해서 다루시는 부서는 없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하도급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계약부서가 하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시공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1차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하여튼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하도급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어차피 건설공사 자체에서 하도급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고광민위원

SH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단계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단계까지 제한한다든지 4단계까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하도급도 하나밖에는 안 되고요, 그게 또 건설산업기술법 같은 데 보면 몇 % 이상은 하도급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요.

고광민위원

어찌 됐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도급 부분이 진행되는데 소방시설공사 하수급 관리실태 감사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광민위원

하도급 관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1단계까지 되는데 지금 이 지적된 사안에 있어서는 3단계까지 내려갔거든요, 하도급이. 그런 부분은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이렇게 지금 하도급을 줘야 되는 하도급 업체가 단계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안 되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적발이 되면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지적을 당했을 것이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받으셨잖아요. 그래서 SH공사가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개선 필요로 주의 요구 및 통보 처리를 받았단 말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에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한테까지는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이면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SH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수급업체 A사가 하수급 업체 C사에 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 C사는 다시 소방시설업 등록이 없는 자재납품업체인 D사와 열선 시공계약을 4억 원 규모로 체결을 합니다. 시공 전반을 재하도급한 거죠. 그런데 D사는 무자격이고 무등록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무자격이고 무등록 상태의 이런 재하청이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SH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D사의 시공인 것을 인지하고 시공회의를 하면서도 D사인 것을 다 알고 감리일지에도 D사라고 계속 명기를 하면서 작업지시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이런 무자격 업체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됐건 지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얼마나 있어요, 이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고 하는 게 각 현장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공사가 하면 자체감독이라고 그러고요, 외부가 하고 있으면…….

고광민위원

자체적으로는 얼마나 있고 외부에서 하는 건 얼마나 있어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자체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고광민위원

그런 부분들 점검을 일괄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해서, 어차피 하도급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적격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특히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내용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사업을 진행하게 해 줬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감사를 받게 됐는지 사장님은 모르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저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모르겠고요.

고광민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김태수위원장

이병한 감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감사

이병한 작년 말 11월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감사 결과로 저희들한테 총 4건의 감사결과 이행조치 요구가 날라온 건 중의 1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내부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

이병한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김태수위원장

아니, 외부감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통보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

이병한 네.

김태수위원장

통보받고 난 이후에 SH공사 내부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했냐고, 자체감사 또 안 했어요?

감사

이병한 저희들 자체감사는 하지 않았고 지금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장

해당부서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이 건은 제가 일단 처분요구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그게 부합한지 판단해서 적합한 부정당 업체 제재를 한다든지 그 절차 이행을…….

고광민위원

아니, 현장 확인할 게 아니고 지금…….

김태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A사에서 B사, B사에서 C사로, C사에서 D사로 넘어갔을 때 하청, 하도급, 하도급 주면 부실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부실을 막는 게 우리 이병한 감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건설사업본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때제때 감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제대로 철저하게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서울시 감사에서 걸린 거야, 지금, 지적되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고광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고광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SH가 어찌 됐건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제가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 있겠죠. 여긴 업무보고 자리니까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에서 진행을 하시고 아까 우리 사장님이 코멘트하신 것같이 직접사업보다는 하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더 많아지고 그런 하청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으로 검증이 일어나면서 이런 사업이 하청으로 진행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재발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범위는 계속 커지는데 내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을 방법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SH공사에서 SH개발공사로 되면서 공중정원을 하시고 광역교통망도 참여하시고 그레이트 한강도 하시고 관람차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범위로 확대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하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주로 많고, 지금 하고 계신 주택공급 같은 경우에도 직접시공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하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이 그냥 관리하도록 맡겨놓게 되면 드러나는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갖추시라는 얘기예요.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의 확장만큼 내부적으로 그걸 검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재발방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장님도 모르시고 감사님도 조치하신 부분이 그냥 조치요청을 했다 정도로 끝날 게 아니에요. 4억 사업이 40억 되는 거고 400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한번…….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챙겨보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하도급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주택실의 사창훈 과장님 나와 계시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주택실에 이 부분 질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메모해서 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창훈

사창훈주택실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아현동 69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후보지 선정이 2022년도 8월에 있었고 2년 이내에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을 경우에 후보지 제외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전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마포구의 5차 보완 요청이 있었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문제가 잘못하면 이게 해제가 돼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없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8월까지 입안 제안하고 주민공람공고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 3월이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도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B플랜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는 아니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고요. 지금 또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뛰고 계시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10만㎡가 넘고 토지등소유자가 2,000명이 넘는 사실 대규모 사업장이고 사장님도 현장 그때 나와 보셔서 입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후보지 해제기한이 올해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 해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공정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6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관련돼서 저도 조금 질의드려 볼게요.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마포구하고 맞닿은 지역이라 마포구하고 연계된 대책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10건이고 대중교통 신설 등 7개 사업에 한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 같고, 연결해서 28쪽에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도가 세부사업 목록인가 봐요, 28쪽의 내용이?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민석위원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건 가장 대규모 사업이 1조 2,000억 규모의 애오개역~마포역~여의도를 잇는 지하간선도로에 대한 신설 같아요. D-2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까요? 준공 예정시기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 중에 저희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거는 A-1, A-2, B-1, B-2입니다. 나머지 거는 서울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공간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사업을 하면서 저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노들섬에 보니까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보행교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가…….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도 지금 기타부분 2건도 전부 다 시가 하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이 보행교 건설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변으로 향하는 보행동선을 조성하는 것들이 이 노들섬에 대한 연계라든지 또는 주변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사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저도 서울시에 의견을 직접 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대로?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민석위원

그래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용산이라든지 상암 이렇게 쭉 한강변을 연결하는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최적의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용산 광역교통시설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민석위원

네, 그래 주세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 사장님 대표들이 어디 모여서 연수하신다는데…….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해외연수 갔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오늘 우리 정례회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경영본부장 대신 보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사소한 지점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장님께서 임기 후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의회를 향한 어떤 적극성 또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다른 동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들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앞으로도 그런 적극성 계속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늘 보고 건 중에도 양육친화주택이 있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현 양육친화주택을 짓는 당산동 입지에도 오셔서 한번 보셨고 또 전략사업본부랑 지금은 건축설계처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의회에서 보고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안 그래도 저희가 회의하면서 여기 양육친화주택은 특화주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계획을 따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지만 SH가 완성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앞으로 민간 건축에서도 이걸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계부터 그런 것들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 기대감을 많이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단계별로 별도로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리봉동 공공주택사업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협약 해지가 되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은 해지가 됐고요. 공사비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년 받는 동안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모듈러도 너무 돈이 비싸고 그래서 지금 RC로 좀 바꾸자고 해 놨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선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한 300억 규모로 시공사랑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있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12억이고 그쪽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23억이라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소송으로 갈 건 아니고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상사중재원…….

김종길위원

그런데 결국은 현대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SH공사도 마찬가지고 매몰비용 서로 안분해서 처리를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가리봉동에서 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싹 바뀌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산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주택평형 확대에 대해서도 중간에 이런 평형 확대 그리고 디자인 변화 이런 것들이 설계에 추후에 논의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쟁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단일한 평형의, 일단 토지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한 2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들이 2018년부터 의사결정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서 그 토지들은 대부분 다 서울시와 자치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지금 총망라해서 두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가 어떤 사이였냐면 공사비가 가장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증에 대해서 자치구나 서울시가 부담액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이 안 됐는데 제가 계속 주택실하고 해서 어떤 것들은 주택실…….

김종길위원

가리봉동 건 말고 향후에도 이렇게 뿌러질 일들이 계속 있는 건가요?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면목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그쪽에…….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한 리스트랑 진단한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

황상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는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