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요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ㆍ관리를 의무화하며, 지역사회 보건ㆍ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고립청년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고립ㆍ은둔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고립ㆍ은둔청년의 63.7%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75.4%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과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안 제7조제1항의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안 제7조제3항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 제12조로 옮겨 조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에 2025년도 상반기 여러 청년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5년 하반기에도 미래청년기획관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형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란수 청년사업담당관은 현재 휴직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8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립청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지역사회 보건ㆍ복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립ㆍ은둔생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와 정책에 활용토록 하는 제7조제1항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지금부터는 배포해드린 자료에 보다 더 업데이트돼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7조제3항의 신설 필요성은 동의하나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동 조례 제12조와의 내용이 중복되고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협력을 통한 지원보다 전문 의료체계로 신속한 편입ㆍ치료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고립청년 발굴을 규정한 동 조례 제6조3항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위기아동ㆍ청년법을 준용하여 고립청년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 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으로 안내,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박강산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2698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여 실태조사의 범위에 정신건강을 명시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2조와 통합ㆍ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를 실질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환류 체계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제안 및 이행상황 점검ㆍ권고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조정ㆍ평가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환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지속가능한 정책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정책 참여의 실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6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정책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청년 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활동내역 보고와 평가에 따른 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존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안정책이 부존재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던 사례 등이 있는바 조례안 개정에 앞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지금 검토의견서 주신 부분 중에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정책, 그러니까 상상대로의 일부 기능을 몽땅정보통에 탑재를 해서 그렇게 2년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게 여러 부서와 정책 조율, 협업을 통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상상대로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발의가 되거나 제안이 되고 나면 50명의 동의가 있고 50명의 동의가 있고 나면 실국에서 검토를 해서 입법, 조례, 정책으로 구현이 되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상상대로의 별도 창구로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했는데 제안 건수도 매우 미흡하고 동의 건수도 적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 정책 제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아예 상상대로에서 청년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근 기회나 아니면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되지 제안 자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 플랫폼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그 지적도 충분히 타당한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몽땅정보통의 일일 접속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거의 한 400만 명이 넘는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배너로 맨 상단에 위치돼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 제안이라는 기능과 청년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SNS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십분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일반 대중이 무언가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막연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청년 정책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냥 개괄적인 말씀이라도 나눌 수 있을 만한 창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청년과의 동행 이런 부분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로써 계속 발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정넷이랄까 총학생회랄까 그다음에 청년 위촉 위원회를 목표 대비 11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 제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차라리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상상대로, 그 플랫폼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적인 저희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상대로 안에 청년 분야를 한편에 마련을 해서 그걸 통한 홍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은 차후에도 논의가 가능하니까 소통을 완전히 단절한다는 이미지를 주지 마시고 지금 마련돼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오히려 제안들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박강산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2706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 시정 참여 활성화와 환류 체계 강화, 청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의 조문 구성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제5항 후단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미래청년기획관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청년 지원 정책들을 무사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올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7,400만 원이며 36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6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19억 7,500만 원, 자치구 보조금 등 집행잔액 5억 7,000만 원, 그외수입 5억 5,000만 원, 민간위탁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93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1,02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되는 56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 청년수당 사업 약 572억 원,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약 77억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약 60억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약 5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3억 8,000만 원이며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 3억 6,000만 원,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시설비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42건, 949억 8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사업담당관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4,500만 원이며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영테크 사업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감리비 2건,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5건, 13억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2억 3,100만 원이며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2억 3,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10억 8,300만 원이며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9억 2,300만 원,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과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준공금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심층상담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24년 11월 기준 예산 소진율이 91%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12월 상담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6,000만 원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참여자의 잔여 상담회기를 감안할 때 예산의 전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2022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사업 종료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시설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10월 임대인이 원상복구 협의에서 누락된 전기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임차시설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임차시설 운영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부터 원상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나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개최장소인 뚝섬한강공원에 청년행복 팝업스토어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청년행복 팝업스토어 운영은 당초 청년정책 교류협력 강화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개최장소인 뚝섬한강공원은 청년 밀집지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최시기 역시 방학, 휴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정책의 성과와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예산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 변경, 사업계획 추가 수립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었으며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900만 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변경을 위한 추계와 계획 수립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예산 변경 시에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 정책 대상과의 접근성,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사업은 구체적인 성과관리 지표가 없어 성과 측정 및 환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2024년 7월 서울영테크 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분석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서울영테크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논의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면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2024년 5월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용역은 정기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예산 변경은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용역의 품질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결산 결과 예산현액 7억 9,4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 용역이 2025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준공 이후 지급되는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5년 4월 이월금액을 전액 집행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향후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는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동일한 사유로 2년 연속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 결산 결과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예산현액 14억 9,100만 원 대비 사고이월액은 9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명시이월액 2억 3,100만 원이 있어 예산현액 대비 전체 이월률은 77.5% 수준입니다. 하단입니다. 동일 사업에서 명시이월을 신청하고도 사고이월 금액이 다수 발생한 것은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진 결과에 따른, 27쪽입니다,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이월 금액 외 나머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더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예산 추계와 편성의 부실은 물론 이월 계획 역시 부정확했음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향후 다른 자치구에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정확한 사업 일정 수립과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이월이나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확장 가능성 높은 신성장 분야 미래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현액 88억 2,500만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높은 불용률은 단순히 중도 포기자 발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 선정 기준의 적정성, 사업 내용의 매력도, 참여 지속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평균 예산 불용률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며 향후에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ㆍ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프로그램 연계 지원으로 목표 달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99억 3,300만 원 대비 집행잔액 27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전년 대비 불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연간 약 2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대상 선정 및 집행 기준에 관한 안내와 홍보 강화 등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이나 본예산 편성 시 불용 추세를 반영한 예산편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입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에게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현액 8억 5,000만 원 대비 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최초로 시행된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률 11 대 1에 달하는 높은 지원율과 참여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 경력개발 및 실무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참여 기업들의 우수한 인턴 활용에 대한 만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취지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참여자 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사업규모와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3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평균적인 중도 포기율을 감안한 현실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ㆍ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 신청, 안내,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400만 원 대비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과 알람톡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예산의 23.6%에 달하는 높은 불용률은 예산 추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시스템 이용 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요식업ㆍ푸드테크 창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3,1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최초 식품 제조가공이 주요 기능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를 기준으로 공유주방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청년쿡 푸드테크센터는 신기술 기반 푸드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자산취득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은 2024년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부터 추진된 것으로 미래청년기획관은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 추계를 재검토하여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예산을, 35쪽입니다, 다른 청년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봤더니 세입과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매번 굉장히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2022년도에 1,240만 원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700, 2024년도엔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이거는 대관수입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라서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추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 보완책이 무엇이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계라는 건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위에서 어떤 예산을, 세입을 예상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는 이유는 세입이 확정되어야 세출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확한 세출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세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입도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계가 단순히 임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예측이 어렵다 하는 표현으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비반환 과목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위탁비반환수입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그외수입으로 항상 항목을 했었다가 2023년부터 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이 내용이 신설된 게 반영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개선된 사항을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불용률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 미래청년 일자리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업직무체험 프로젝트 같은 경우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중도 포기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건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청년의 경우에는 자기의 계획이 짧은 기간에 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 포기자는 항상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모델 자체가 중도 포기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이 상태로라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용액이 높으니 이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달리 방어하실 논리가 있으신가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지적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는 아주 되게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들이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과 청년 간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답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셔야죠. 그러나 청년의 특성상 3개월 만에, 몇 달 만에 계획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청년의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겨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일부러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직무체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40명이 참여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데 너무 작은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률도 높은데 지금 청년들은 이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늘려가려는 그런 욕구가 매우 강하죠. 그러면 이것들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중간에라도 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미래청년기획관 사업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쿡 사업하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사업이 중복이라고 결산 때 지적받은 내용이 있던데 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은 이걸 통합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청년쿡 사업하고 먹거리창업센터하고 일단 내용이 좀 비슷한가요?

내용을 엄밀히 말하면 요식업 전체 카테고리로 봐서는 되게 다른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는 창업 사업이고요 우리 청년쿡비즈니스센터는 식품 제조업으로 식품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좀 다른 사업이긴 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는 통합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했다고 보고는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요리와 관련된 센터들이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실국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각기 갖고 있는 장단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도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결산에서 지적한 의견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100% 수용을 한다면 사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다른 실국과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래청년기획관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애초의 취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이니까 타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차별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야 어차피 다른 실국하고도 협조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 민간위탁 현황에 1번부터 6번까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 운영 등등 해서 보면 불용사유가 직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직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중도퇴사자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지금 사유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검토보고에도 보면 중도퇴사자 및 직원 공석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인력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하고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냐 하면 광역센터는 2024년 1월에 개관했고 그다음에 기지개센터는 6월에 개관하면서 단계적으로 직원들을 충원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작년에 임시회 때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을 케어할 수 있으려면 케어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그분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고 지도력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구하려면 통상의 인건비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건비가 50%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할 때 인건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인건비를 초과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분명 보면 직원 공석에 따른 또는 중도퇴사자에 따른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인건비가 50%를 못 넘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외에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주신 지침 이후에 저희들이 중간 진행상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와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실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지침에 따라서 50%를 맞춰야 된다는 강박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깰 수 있는 충분한 사유에 대해서도 논리 개발을 하셔서 집행부에다가 예산 요청하실 때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억 1,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6억 300만 원에서 51%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55억 6,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1,052억 2,100만 원에서 0.3%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총 1개의 사업이며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에 관악구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서울시 예산도 1억 2,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감액 편성 사업은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총 1개의 사업이며 2025년부터 시민참여예산관리시스템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의 역량이 사회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00만 원 대비 52.1%,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202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2억 2,100만 원 대비 0.3%, 3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정에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에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정 사업에서의 증액은 2025년도 관악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3억 7,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매칭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운영지침상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되므로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에서의 감액은 기존 개별 운영되던 청년자율예산제도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참여도와 성과가 부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여 유사 제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뭡니까?

청년기본법에서 자치구별로 청년의 삶 그다음에 청년의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현한 자치구를 설정하는 것을 청년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 대 5 매칭 비율을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구체성을 우리 시에서 제안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4월에 운영지침이 설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각 광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단체에서 자치구를 3개씩 추천했고 저희는 3개의 자치구를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관악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개의 자치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자치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기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자치구별로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악구는 어떤 내용을 주로 기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악구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자치구가 지역에 있는 각종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주거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업 이런 데를 해 주겠다는 부분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친화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단순한 보여주기용 예산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에 투자되는 서울시 한 해 예산만 해도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하나의 보여주기용 예산이 또 투입돼 봤자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로 다가온다면 굳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하여튼 이후 조치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청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청년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 결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런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공개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께서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홀로 사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들에 따른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115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55만 원으로 47.8%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용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식비가 26%입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일 평균 8,000원, 1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를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청년 사업에, 또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해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최신 기사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학계에서도 기준은 못 잡았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됐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6개월간 본인이 공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지면 고립청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은둔청년은 6개월 동안 편의점이나 가족 만나는 거 외에는 일체로 외출하지 않는다는 청년을 은둔청년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 해줄 수도 있고, 가족 역시도 서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지개센터에 제가 고립ㆍ은둔청년이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서 좀 거르기는 합니다.

히키코모리.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서울시 외국인ㆍ다문화 정책과 국제교류ㆍ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글로벌도시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이체ㆍ변경사용,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26억 9,200만 원 대비 123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96.7%인 119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86억 2,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3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700만 원이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및 자치구 보조금 중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미반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8억 8,900만 원 중 98%인 47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이 3억 8,700만 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5억 8,200만 원이며,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6,700만 원,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 및 변경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60건 438억 2,500만 원으로 지난 2024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여성실 및 경제실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변경사용은 총 1건 6,000만 원으로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계획 변경에 따른 안전 및 방역관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유럽지역 교류협력 행사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잔액 32억 1,700만 원에 2024년도 37억 7,4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9억 9,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중 36억 1,9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순조성액은 33억 7,2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전 직원은 서울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자 하며,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자 지원 사업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 입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자립의지 고양을 위한 명절 위문비, 입소자의 미취학 동반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 입소자 현원 감소로 인해 예산현액 3,100만 원 대비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국비ㆍ시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로 매년 일정 수준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입소자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이해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수준의 현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평균 현원을 토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국제 정책고문은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7,0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 하단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서울국제정책고문으로 변경하면서 고문위원의 숫자가 2023년 24명에서 2024년 12명으로 감소하면서 예산현액도 7,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쪽입니다.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발생한 것은 고문제도 활용이나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국제정책고문 운영 통계목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정책고문 위촉패 제작 및 발송,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400만 원인 데 반해 외빈 초청은 서울국제디자인포럼 행사 1회에 그쳐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은 3,7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2회 전 실ㆍ본부ㆍ국 및 사업소ㆍ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울국제정책고문 활용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빈 초청 행사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고문제도를 운영하거나 고문을 위촉만 해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유럽지역 교류협력행사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와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 도시와의 현지 문화교류행사 개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교류협력행사의 국내 개최 등을 추진하며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2,3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유럽지역 교류협력행사 사업의 본예산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1억 7,2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예산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지출액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는 예산 변경을 통해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은 제고되었으나 본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9쪽입니다. 서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서울시 유학박람회 개최, 우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프로그램 서울 테크 스칼러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원 대비 3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 테크 스칼러십은 2024년 처음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우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에서 선발된 장학생의 등록금을 서울시와 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목표 대비, 30쪽입니다. 저조한 실적은 대학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 준비 및 제도 설계가 미비했음을 시사하는바 향후에는 기금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서울형 ODA 챌린지 추진 사업입니다. 해외도시 정부를 대상으로 한 ODA 사업 공모를 통해 개발도상국 도시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규 ODA 사업을 발굴하고 서울의 핵심 정책과 시정 성과를 해외도시에 전파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5억 원에서 6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추진 중단 결정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 4억 4,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직 개편 이후에도 2024년도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기금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서 미집행 예산은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시 현지조사와 착수보고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4,000만 원 중 사업 착수를 위한 3개 도시 방문에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분야별 민간전문가 외빈 초청을 위해 민간인국외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외빈 초청 행사 미개최에 따라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출장 목적, 인원, 기간 등 소요경비에 대한 추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해석되며 과다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해외도시 현지 협력행사 사업입니다. 2024 서울 유학박람회, 서울-자카르타 40주년 기념행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현지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6,0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카자흐스탄 홍수 등 현지 사정에 따른 행사 취소ㆍ순연은 불가피한 측면은 없지 않으나 2024년 하반기 행사를 위해 7월에 신규로 기금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9.5%가 불용된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만 우선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수도계량기 등 무상원조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 우수정책 및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9,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계량기를 구매 후 개발도상국에 운송ㆍ전달하는 현물 지원성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기획 과정에서 무상 원조한 현물의 다른 목적 사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겠습니다. 현지 여건과 사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금이 편성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국제개발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년 결산 세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통계목에서 불용률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까 외빈들 초청여비도 그랬고요 또 화상회의로 바뀌면서 국제우편 이용비 불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때는 거의 종식이 됐던 상태인데 이렇게 또 예산을 불용까지 하게 됐었던 이유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교류 과정에서 당초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라든지 아니면 대상자가 일정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가 일정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에는 불용률이 100%인데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민담당관에 있는 글로벌센터랑 비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에 관련해서 시설재산보험료 그리고 또 보험료 집행잔액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50%를 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보험료와 관련된 거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마 당초 편성할 때와 실제 보험료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더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금액이 적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가 어떻게 됐었는지 당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률은 매번 지적을 받는데요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과한 불용이란 판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을 보면 위탁기관에 어떤 인건비 같은 게 좀 줄어들어서 불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중도퇴사자들이 발생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위탁기관도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가 또는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일단 직원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건 예산이 불용돼서도 문제이지만 또 그만큼 업무에 차질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민간위탁기관이,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우 수준이 다른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도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간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하여튼 저희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그러면 이직 사유는 일단 처우가 약한 게 제일 큰 요인인가요?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는 있습니다만 전반…….

개인적인 사유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데 처우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처우 수준이 가장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건비를 처음에 산정할 때 그때부터 아마 원초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우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등등의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아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지원시설이 전반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

그 말씀은 이 경우에만 특별하게 처우를 더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처우 수준은,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지금 임금이라든지 처우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래도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인센티브 성격은 적습니다. 다만 업무에 있어서 보람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처우 수준은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고 있고요, 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매년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른 부서와 기준은 같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것이 원인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고, 방법이 부서 안에서 한계가 있다면 저희하고 상의를 하신다든가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높은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히 챙겨주시고, 이 부분을 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새로 만들어져서 6개월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 또 앞으로 새롭게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사업들도 세심하게 챙겨 보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3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800만 원 대비 3.1%인 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중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3억 8,700만 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41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540억 6,400만 원 대비 0.09%인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2개 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사업에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인건비 상승률 반영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과 보호시설 운영 지원 2개 사업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검토의견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0억 6,4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541억 1,2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감액사업 1건과 증액사업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증액 3억 9,7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1,000만 원과 2024년 국비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4,700만 원 감액은 단가 및 전담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한 증액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은 방문교육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등 3개 내역에서 8,000만 원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은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및 입소자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증액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인건비 증액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하위직급ㆍ저연차 직원 호봉 구간 일부에 대한 봉급 추가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등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대시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번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감액을 하는 예산 중의 하나가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이 감액이잖아요. 사유는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되면서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 당연히 매칭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니까 감액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일단 이 센터들의 운영지원에 무리는 없나요?

이번 감액이 발생한 거는 단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이루어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업 자체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같이 이 금액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비로 별도 일부라도 증액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같이 편성이 되고 또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유는 알겠는데 일단 현장에서…….

현장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한 건 없느냐는 건데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현장에서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앉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래요?

(집행기관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아까 결산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등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이 별도로 있으니까 따로 증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와 관련한 추가 예산은 필요한 건 없나요?

네,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복지시설이나 같은 유형의 시설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어서…….

네, 한 군데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균일한 수준으로…….

그렇긴 하지만 일단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기준에 정해놓은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별로 그렇게 모색하신 건 없고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국비에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비를 더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우 개선비라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만이 아니라 거의 전반적인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처우수준 자체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민간 영역보다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하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러는 데 좀 더 개선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개선점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예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수용성 조사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아마 6월 5일 날짜인가 보도자료에 발표를 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수용성 조사에서 청소년은 하락하고 반면에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성인들의 수용성 지수는 높아가고, 이런 결과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러면 비례해서 다문화가족이 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 거주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문화 배경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미래의 서울 특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길 것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된다는 거죠, 다문화학생들하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이나 앞으로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실 때 참고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사회로 가고 있는,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웃이,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편견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다음 회기 때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준비도 해 주시고 또 글로벌정책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기존에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마스터플랜도 개선해 가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당초 14억 7,200만 원에서 30억 9,700만 원으로 16억 2,5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3,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 17억 600만 원에서 10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2,400만 원으로 160% 변경하였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지원하는 해외도시 물품 나눔 사업 5,000만 원과 서울 스마트도시상 수상도시에 정책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설팅, 정책자문 성격이었으므로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시 ODA 컨설팅 결과가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ODA 수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서울시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본래 단년도 계약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착수가 늦어져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어 용역 계약금액의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 연차 분할 편성 원칙을 적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계약 조건상에 연도별 집행계획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해외 인재 및 현지 정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서울 정주를 희망하는 핵심산업 미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우수인재 전략적 발굴ㆍ유치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독립적인 성격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기금예산을 편성할 경우 기금이 일반회계 정책사업의 보완재로 활용되어 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도시 물품 나눔 사업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해외도시에 활용 가능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추진한 불용품 나눔 사업의 성과를 점검ㆍ보완하여 전년 대비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5,000만 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ㆍ구ㆍ사업소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불용품 보유 현황 및 나눔 가능 물품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순증한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연속성, 효과성 측면에서 예산 편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에서 서울 스마트도시상 수상 특전으로 개발도상국 도시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ㆍ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202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순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기금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금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 인재유치 네트워크 프로모션이 있죠?

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외국 인재를 유치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아직 프로모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트워킹을 해서 해외 기관과 연결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를 받는 건가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국 대학 같은 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물품 나눔 행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도시에서 원하는 물품들이 주로 어떤 물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따로 외국의 수요조사를 하진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국내의 불용물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까지, 그래서 거의 80%의 물품을 모았다가 폐기 처분할 정도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 확보 가능한 양질의 불용물품을 지금 모으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용물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PC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아도는 물품을 외국도시에 전달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먼저 가능한 물품을 모으고 그걸 원하는 도시에 전달하는 그런, 좀 단계가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수요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달 가능한 물품을 먼저 모으고 그다음에 외국 수요를 조사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로 PC 관련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모아서 수리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원하는 도시에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수입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늘어난 수입은 예측된 겁니까, 아니면 예측 안 된 겁니까?

일단 큰 비중은 아무래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치금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략 이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고 예측이 되지는 않았나요?

연말 정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예측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대로 일단 사용 목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일반회계에서 감액한 사업 부분을 나중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방금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과 관련해서 어차피 수입이 늘어날 거는 대략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김에 어떤 이유로 감액됐는지는 몰라도 그 감액된 부분을 여기서 메꿔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도시와의 약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상에서 수상한 도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 SUSA 예산으로 편성하려다가 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누락한 게 일부러 예측하고 누락한 게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예산기법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기금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는 건 형식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기금 목적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일단은 일반회계에 그게 포함되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위한 사업비를 기금도 그런,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 도시와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어서…….

약속이니까 미리 이런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는 예측됐던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줄여 놓고 결국 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자꾸 예산 기법으로 보여서 이거를 알고 그런 거 아닌가…….

당초 그 사업을 더 후로 미루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12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정책 수출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우수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국내로 유학생 유치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행사성 예산은 아니고요 주로 교육 또는 그런 교류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행사는 주로 일반회계 쪽 사업입니다.

네, 정책 수출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 수출을 위해서 외국 공무원을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시철도나 아니면 정책 관련해서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안전 그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친선결연 등의 의결에 의거 서울시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우호도시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지역 간 문화ㆍ기업 간 교류와 공동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실질적 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롬바르디아주와 기존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고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