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여현정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해위원님들께안내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특히,실명및특정인지칭발언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농업기술센터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축산반려동물과그리고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농업경영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농업경영과장김종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경영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치유농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가치유농업을시작한지가조금됐죠? 얼마나됐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치유농업을처음시작한거,사업으로시작한거는2023년도부터시작해서금년도지금3년째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3년째. 우리치유농장지금몇개가되고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올해까지치유농장육성사업으로추진하는거는전체6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6개농장?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나머지는요? 여기711쪽에유관기관하고연계프로그램을활용해서한게있어요. 그런데우리가치유농장을한거는6개인데지금10개농장,8개농장이렇게연계를해서했습니다,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그거는농장육성사업이라기보다는농장하고유관기관이라든가연계하는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라고보면...
오혜자위원
치유농장은그럼현재6개밖에없는거죠,그게인증된거?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지금올해2개까지합쳐서6개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올해까지해서6개. 그리고나머지농장들은치유농업을하시려고하는그런농장들인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향후는전체적으로저희들이사업을확장해나갈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농장들하고유관기관협의해서이렇게하는거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 정말잘하시고누적인원수도꽤되는것같은데이게치유에만집중하다보면또놓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제가지금도얘기했지만치유농장은우리가지금올해까지해서6개밖에안되고나머지들은치유농업을함께하시는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지금우리는유관기관하고하지않을경우이농장들은자생적으로어떤식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유관기관하고하는연계프로그램에참여하는치유농장들은사실은상당히그레이드가어느정도수준이높은상태입니다,어느정도안정적으로들어가있고. 그런데이들농장들은주로장애인이라든가또노인복지차원에서하는그런특정프로그램그쪽으로상당히프로그램이치우쳐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가장큰치유농업을하면서지금현재당면한문제는이것을일반농업인,도시민들또일반인들을대상으로이사업범위를확장하는거,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치유농장들이가지고있는어떤그런경제성,수익성을이렇게높이고또안정적으로그걸추진하는그과제를하는것이저희들의가장큰과제고요. 향후에도그사업쪽으로저희들이추진을하는데거기에치유농업지원센터,저희들이지금구축하고있는거그것들이거기에한역할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센터만되면그런게될까요? 지금있는직원들이,어쨌든센터를만들어도현재있는직원들이움직여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리고제가질문드린거는유관기관하고연계하지않고자생적으로지금있는연계농장이하고있는프로그램은어떤게있는지그리고얼마나수익성을갖고가는지를질문을드렸어요. 어떤것같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치유농업하고거기농촌체험하고사실상중복돼서지금농장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물론농촌체험도일종의치유프로그램의하나기도하고요. 그런데그부분을저희들이좀더체계적이고치유하면더뭔가그레이드를높이면서만족도를높였을때일반대중들이이프로그램에많이참여하면서농가들의수익도향상시키는그런치유농업으로갈수있다고판단하고그프로그램을저희들이지금개발하고육성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질문을안들으시는거예요,질문을? 제가질문드린거는연계프로그램말고여기가이렇게하고있는농장이지금10농장있잖아요. 이프로그램말고이농장들이자생적으로하고있는프로그램은무엇이며실적이어떤건지를질문을드렸는데왜자꾸딴소리를하셔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거를지금답변드린겁니다. 그러니까일반농장들은그농장에서운영하는체험프로그램을가지고저희치유농업을어느정도이렇게접목하면서운영하고있다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실적이나이런거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저희들이거기에...예,파악은안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이분들이...사실상치유농업조례를제가제정을하면서그분들이초기에어려움을느낀거는치유농업은,체험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다수가와서한꺼번에할수도있어서어느정도수익성이되지만치유농업같은경우에는소수인원이하기때문에수익성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있다라고했는데그러면체험,치유하고어느적절한비율을갖고수익성을갖고갈지에대한것을집행부가관심을갖고하셔야되는데지금센터를만드는게중요한게아닌것같아요. 치유농장은지금올해까지해야6군데밖에없는데센터만드는게그렇게중요한지는저는문제가되는거같고제가여러가지를찾아보면이치유농업이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치유농업하고조현병이나우울증환자들을대상으로해서프로그램을만든게있더라고요. 그프로그램이조현병이나아니면우울증에굉장히도움이되고있어서만약에이게...그리고연구가실증적으로도움이된다는연구결과가나와서이럴경우에는우리치유농장하고병원에서우울증을치료받는,정신건강과에서치료받는그런사람하고도연계가가능할수있게끔집행부에서노력을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뿐만아니라지금제가조금전에도얘기를했지만수익적인면이치유농장을등록을하고만들어주는게중요한게아니라독립적으로수익성을갖고있고계속지속가능하게끔,치유농장이나이걸활발하게할수있게끔만들어주기위해서는그거와동시에경쟁력을갖출수있게끔해주는게우리집행부의노력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위원님질의에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동감하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어떤방법으로우리가경쟁력을가질수있을까에대한계획이나이런거는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말씀드린것처럼치유농업이지금3년차추진하고있고요. 양평의치유농업의기초를지금닦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일단기초닦는과정에서특수계층을대상으로지금그레이드가높은농장들중심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 지금저희들이연구회원들이총29농가입니다. 29농가중에약한10농가정도는그런특수목적으로지금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고요. 나머지10농가정도는아직거기에는도달하지못한상태고그분들이지금체험과같이치유농업을같이운영을하고있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으로일반인들대상으로해서어떤정신적인치료,치유쪽으로저희들이해서그걸가지고농가의수익성도높이는그런프로그램을저희들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습니다. 29개농장주가지금치유농업하고연계해서하고있는데원주승안동마을같은경우는치유농업1호마을로여기는가족단위힐링을위주로해서하고있어요,체험을. 건강한작물직접수확하고이를활용한가공체험까지가능하게끔하는것도있어서그런부분도고민하셔서이치유농업이지금사실상센터까지만들려그러면양평군의치유농업에대해서활성화를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려면29개농장이아니라그이상의농장들이참여하면서그리고활성화가되고또양평군이치유농업의메카가되게끔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거는수익성이돼야되지않을까. 경쟁력을갖춰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도초점을맞추고같이고민하고연계프로그램하시는것도잘하시지만다른부분도고민계속해서해줘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그부분고민하셔서앞으로도추진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작업대행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농작업대행을지금하고있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원대상이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장애인,기초수급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일반농가는안해주고있나요? 그렇진않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농작업대행사업은양평군의사업비를가지고지원을해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는정상적으로농사를짓는경우,가능한경우보다도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부분들을해결하는부분이사업의목적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일반인은지금농작업대행을안해주고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지금여성농업인하고...
오혜자위원
농작업대행해주는데있잖아요? 밀농업. 밀산업은일반농업아니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거는특수어떤목적의산업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고요. 그거는그사업의목적에하나의부수적인부분에들어가고이거는일반적인농작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군에서특수목적을갖고해주는거에대해서는이런지원대상에영향없이다해주고일반농업도마찬가지에요. 일반농업도양평군에서농업활성화를위해서해야되는거라면여기지원대상외에도어려운부분이있을거예요. 고령화뿐만아니라갑자기다치거나이런경우가있을경우에는농작업대행을확대하는거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인거같아요,그렇죠? 지금그분들이이의를제기할수있잖아요. 밀산업에대해서는왜그거하고이거하고상관없이다해주면서이런부분에대해선안해주느냐라고얘기하시면뭐라고얘기하시겠어요,그렇죠? 그런부분도고민하셔서어쨌든양평군에서농작업대행을해주는거고군의지원금하고일부는또자부담금을내서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민을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농업기계구입으로2022년도에7억9,000,23년도에4억7,000,24년에1억8,000,25년에5억을사용했는데우리가농기계를구입을할때별도의심의회를거쳐서구입을하는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구입할때저희들이농기계운영위원회그런위원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설치를하고있고요. 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하는데기종의선정은농가들이원하는부분들,여러가지원하는것들이많이신청이들어온부분들하고또기존에있는기종들의노후화로폐기라든가이런것으로해서교체구입이필요할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구입대상농기계선정할때별도로농가들이원하는것들을조사를해서진행을하신다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농사를지을때보통같은기간에해야할일들이동일하잖아요. 그래서같은기간에같은일을할때그농기계를임대를못해서,제때임대를못해서농사를지을때지장을준사례들이있는지답변가능할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농기계들은농기계의종류라든가사용용도가분명하게구분돼있습니다. 특히,트랙터라든가경운기같은경우는일부제외하고요. 그러다보니까그런기종들이특수한영농철에상당히집중되는어떤그런현상이나타나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기종에보면아시다시피관리기가가장많이구비돼있고요. 경운기이런것들이구비돼있는데그런것들은범용기로보시면되고요. 그외에도그렇지만범용이지만5월달이라든가4월달농번기가시작될때는많이집중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농가들이원하는부분들을충분히못해주고있는게현실입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임대순서,임대기간등에있어서부족한부분이있을텐데이부분을또채워나가기위해서노력도필요한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예산확보,위원님들께서정말여러가지많이도와주신덕분에저희들이그래도충분히어느정도는농가들의불만을최소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계속해서노력해주셔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추가자료를보니깐불용자산입찰보증금및매각대금납입자료에보면입찰보증금납부포기하신분들이몇명있더라고요. 포기한사유는어떻게되는걸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포기한경우는저희들이입찰매각을공고를할때여러가지기계상태를가지고사진과함께상태를설명을하고공고를합니다. 그렇지만막상신청하신분들이,입찰에참여했던분들이그기종을보고여러가지상태가좋지않거나또활용도가낮다고판단할경우에는포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입찰전에농기계상태를확인을하고입찰을하는건가요,그러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이제가끔씩농가에서직접오기도합니다. 와서농기계의상태를보는경우도있고요. 또그런경우도일부가있겠지만또여러가지개인적인사정으로포기하는분들도있겠죠.
지민희위원
그래요? 일단입찰보증금납부해서포기하면보증금은환수가안되는거아닌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안되고저희들이자금으로...
지민희위원
그러면어쨌든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그렇다면모르겠지만농기계상태를확인을잘못해서그런경우가있다그러면그거는조금개선을해야되는부분인거같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그래서최대한설명하는데그거는농가에서그러니까이게전국적으로주로신청을하고있습니다. 매각할때참여를하고있는데멀어서안온다든가또그자세한내용을확인하지않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별도로제가또따로여쭤보도록하고요. 이부분에있어서어쨌든포기사유가입찰전에농기계상태를확인을잘못해서그런부분이있다그러면이부분은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고아까보니깐전국적으로참여를한다고했는데비싼농기계들은낙찰받은분들이거의다외부에서이렇게낙찰을받더라고요. 그래서2024년1월에2,150만원짜리방제기는전남영암군,620만원짜리광역방제기는홍성군,2,170만원짜리콤바인은전남영암군,24년4월에490만원짜리파쇄기는영월군,1,750만원짜리베일러는춘천등낙찰받은분들은전부양평아니라외부인들이던데그러한이유가있는지,입찰에참가를안하셔서그런건지,외부인들이입찰가를더높게해서그런건지. 이런결과가나온이유가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가격을할때는입찰을할때조달시스템에서올려서입찰을받고있는데그거는가격이,일단은저희들이큰기종은주로외부에서많이들어옵니다,큰기종들. 또그러다보니까양평에서그런걸신청하지않는경우에는저희들이거기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조달에올려놓은상태에서.
지민희위원
양평에서참여율이훨씬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저희들이그걸의도적으로거기양평에어떤혜택을줄수는없습니다,이게법상으로.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개정하고자지역에우리양평군의예산이들어간만큼양평군에서농업인들이이것을재활용할수있게끔하는쪽으로저희들이사실은작년도에이걸건의를했었습니다,지역농업인들이참여할수있는제한된범위를두려고. 그렇지만그게법상으로해서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지민희위원
검토는하신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검토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게기계상태가문제가돼서가아니라기간이어느정도돼서매각을하는거잖아요. 그래서어쨌든양평군민들을위해서양평군에서예산을들여서구입을하는건데이왕이면낙찰을받고거기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분들도우리양평군민들이었으면좋겠거든요. 그래서일단검토를하셨다고하니깐검토된내용을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은홍보를더강화해서양평농업인들이여기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앞으로향후더노력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늘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농업이라는특성상아무래도봄가을에공급이라든가수요가제일많겠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신청시보급률이어느정도까지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게농가들이신청할경우에우리가보급실제하는...
송진욱위원
예,전액다나가는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신청을받아서,매일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기록을해놓고그순서대로나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신청이못나가는경우엔이웃농가라든가이런쪽으로저쪽농가에서또직접그런의뢰를해서농작업을운영을하고있는데관리기라든가이런거는거의기종을저희들이충분히갖추고있고요. 가장큰게못나가는것들은,아예못나가는것들은대형기종들. 트랙터라든가그거는저희들한테요청은많이들어오고있지만대형농기계는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에서제외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이지금저희들이못나가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대형기계가제외됐다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송진욱위원
원래지원해주기로되어있는거아닌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거는저희들이트랙터라든가콤바인같은거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은저희들농기계임대사업에서제외돼있고대신에대형농기계라그러면콤바인이라든가아니,거기콩콤바인그리고또옥수수축산농가의옥수수베일러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일전에도...저희임대사무소가지금한군데있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송진욱위원
어디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우리센터에있는,임대센터말이죠?
송진욱위원
예,거기있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저걸로인근지역은괜찮은데저희동부권외곽이라든가서부권외곽에서는어차피1톤미만같은경우는가지러왔다가반납을해야되는경우도있을거고큰대형화물같은경우들은어떤절차에따라서갖다주고받아오는경우들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권역별임대사무소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래서일전에도검토를한번해보신다고그랬었는데검토하신적이있으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먼지역,동부지역에양동이라든가청운그리고서부지역에서종이라든가이런부분농가들은사실은거리상으로또여러가지...그러다보니까운영시간이런것에서손해를보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동부지역에저희들이분소를두려고한번한4,5년전에추진을했었고그런과정에서여러가지그런것들,예산이라든가또인력이라든가이런것들이확충이되지못해서그것이정상추진이못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일단은다시지금현상태에서계속유지하는방법이최선이다라고말씀을하시는것같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일단농업인들이계속적으로동부지역에,특히동부지역에서는동부지역에분소를설치하는걸요구를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저번에동부외곽지역에서반납을하러오다가사고가크게난걸로알고있는데그런경우들이빈번하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농업에서대행사업도많이하고임대사업도많이하고제가추가적으로또...대행사업,임대사업지원사업이있는데제가민원인분한테카톡을받은걸출력을해서갖고왔는데요. 2025년도농업용관리기소형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이라고있어요. 혹시과장님,알고계시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그거는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아,친환경농업과. 알겠습니다. 이따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친환경농업과질의는지났으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임대농기계를신청을하면신청하고본인이직접갖고가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거기대형기종말고소형기종들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거의1톤미만정도로저희들이...
오혜자위원
그런데아까도동부지역에분소를내는거보다여기서농기계를배달해주는것을생각을갖고하면분소를안내면...분소를내야된다그러면건물이있어야되고사람도있어야되고하는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을하는데차량을구입해서차량으로배달하고농기계끝나면우리가회수하고이런시스템을운영을하면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부분이앞에지금송진욱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하고사실은저희들이늘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 늘고민하고있는데둘다지금양쪽다인력이많이필요한건사실입니다,차량뿐만아니고. 그리고분소를설치했을때인력도필요하지만장점이라고할경우에는인력이라든가시설비용은더많이들어가지만농가들이실제운영하는시간있지않습니까? 운영하는시간이라든가그런것들은농가들에게상당히이익이있다고봐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긴한데지금대수가그러면배로있어야돼요. 지점이있어야되면거기도농기계가있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현재농기계를그쪽으로일단분리해서하는방향...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여기서이쪽으로쓰실수있는게그만큼줄어들기때문에그만큼간격도더있어야되는거예요. 그런걸로생각을한다그러면제가얘기한것처럼분소를설치를하면농기계도더필요하고효율성이나경제적으로맞지않습니다. 그리고농민들의안전이나반환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한다그러면제가얘기한것처럼차량을,사실작은농기계같은경우는문제가안되지만큰농기계같은경우에는어려움이많아요,가져가서또내려서사용하는거에대해서. 그래서그런거를고민을해봐야되고아까얘기중에대형농기계는임대를안한다그랬는데비치를하고있는거는왜비치를하고있습니까,여기트랙터? 트랙터갖고있죠,우리가?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있는데임대를안하는거예요? 이동때문에그런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트랙터를저희들이1대,2대정도밖에가지고있질않습니다. 이거는임대용이아니고저희들이농업인들에게교육을,귀농인들이라든가또처음에신규농업인들,농업에들어가서시작하시는분들을위해서교육용으로저희들이지금이용하고활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콤바인도그러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콤바인도교육용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진짜로필요한부분을해줘야되는상황인데그렇지못해서...임대사업이정상적으로되려그러면그런부분도또고민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임대실적및납부현황을제가봤습니다,다는못봤지만. 일부감면받는거는여기조례에보면그렇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국가유공자유족등,장애인및보호자같은경우에는50%감면을해주고있어요. 확인서를받습니까? 이게감면을한게좀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런경우는저희들이신청서에그관련된확인자료를요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서를갖고해주고있군요. 그리고100%전액감면해주는경우도있어요,전액감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경우입니까,전액감면하는경우?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게지금천재지변같은경우에,그런경우에는그렇게...
오혜자위원
재해및공익에필요한경우에는전액감면이라고돼있네요,그렇죠? 농용굴삭기,그러면여기에별지에농용굴삭기를전액감면해준거는재해용으로보면되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그런경우에만나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재해용으로. 그리고이임대료를받으면어떻게활용이되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우리양평군금고로...
오혜자위원
우리양평군수익으로잡히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들어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익으로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수익으로...
오혜자위원
그리고임대료에대한책정은기준을어디에두고서는임대료책정을지금하고있는건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임대가격을정할때는...제가지금그부분까지는깊게인지를못하고있고요. 우리팀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오혜자위원
예,팀장님.
여현정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전찬운입니다. 농림부지침에의해서요. 가격산정표가있습니다. 만약에1,000만원짜리는1,000만원에기존의퍼센티지를따져가지고임대료를책정하게돼있습니다. 이건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동일하게적용됩니다.
오혜자위원
임대료는전국적으로동일하게?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매년만약에...그럼매년변경이됩니까?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아닙니다. 그거는매년변동이되는게아니라구입가격에기준으로책정...
오혜자위원
가격기준으로해서?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신규기계가또들어온다고같은기종이차별이돼버리면그금액이혼선이오기때문에당초예상금액으로받는...
오혜자위원
그러면몇프로정도되는거예요,구입가격의?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장기임대같은건20%에서잡고있고요,총임대료가요. 그런데우리가코로나이후부터농림부지침에의해서50%를전국적으로감면하고있거든요,100%를받다가. 그래서지금임대수익이거기자료에보면3억∼3억5,000정도의수입이발생됐었는데해마다1억5,000정도의임대수익이발생되고있고요. 최종적으론한10%내외에서임대가책정이된다이렇게.
오혜자위원
그러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이제코로나19끝났잖아요. 그래도아직도...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농림부에서그거는지침이아직계속연장이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침이계속해서50%? 농민들한테그럼혜택이있는거네요,그만큼?
찬운
전찬운농업기계팀장
그렇죠.
오혜자위원
그래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될것같아요. 제가말씀드린것처럼분소설치하는것보다도또농민들이지금고령화가많이되고있어서임대농기계도가져다주고가져오는그런것까지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차시에혹시부정감면사례가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다시한번만요.
여현정위원장
임대료할인대상들이있잖아요. 그렇지않은데확인이안되고부정하게감면을받은사례가있었느냐라는질문드렸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부정감면사례말씀하셨죠?
여현정위원장
예.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방금임대료감면은특정한경우의사유를가지고저희도그사유를받고있고요. 아까말한것처럼어떤국가유공자그런경우에는거기자료를받고있고현재지금우리가코로나이후에여러가지농업인들의어려움때문에현재지금50%일괄감면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일괄감면운영하고있습니까? 그러면기초생활수급자나국가유공자,장애인들의감면율은어떻게됩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감면율은50%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똑같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상태의50%.
여현정위원장
현재상태는그러면조례6조임대료규정에나와있는감면대상자나일반임차나똑같은거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같이운영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요? 언제부터그랬나요? 코로나이후때부터그랬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코로나이후부터그렇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민원을받은게하나있는데임대료할인대상인데이런안내를받지못해서할인혜택을받지못했다라고얘기가있었어요. 그래서임대료소급반환얘기까지,그런요구까지있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현재로서는차이가없다는얘기인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건다시조정이되나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이대상자들에게는차별이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관련해서저희들이지금임대료를감면하고있는건일시적인겁니다. 일시적인거라서현재지금여러가지그런거또최근에농업인들의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저희들이감면을하고있는데이거는언젠가는다시정상징수로들어가야되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코로나는종료된것으로보는데아직도코로나때문에한시적으로이런정책을편다라는것은조금납득이되지않고그분들에게임대료를더받으라는얘기가아니라그분들보다대상자들은더할인을받아야죠,그렇게되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대상자들이안내를못받거나홍보가부족해서이런혜택을놓치지않도록철저하게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뭐여쭤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관련하고어디가맞을지모르겠는데면에보면면에다가제가자료요청도하고다했는데담당이어디라고서로미루는듯한모르는그런발언을하시더라고요,자료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 그래서제가이걸어디다질의를해야되나참고민을많이했는데각면에보면농기계들이있어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면사무소말씀하시는?
최영보위원
면사무소말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협에요?
최영보위원
아니요. 어디죠? 마을회관이런데보면농기계들이몇대씩있더라고요,보니깐요. 알고계시나요,혹시?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거는저희들이정확하게파악못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면에보면트랙터도있고그러더라고요. 이거를구매를제가알기로는면에서해준걸로알고있는데이거에대한명확한어디주체관리가없어요,지금. 그래서자료요청을해도어디서관리하나제가질의를드려야되는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확인할방법이없더라고요. 이거확실하게구분을지으셔야될거같거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를들어옥천에도마을회관에트랙터하고여러가지가몇가지가있더라고요,보니까요. 이런것들이있는데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이런거를사용한마을에다가군에서아니면면에서구매를해줬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렇게관리를하고는있어요,그런데주체가아직확인이안돼서그렇지. 그런데그거를구매를세금들여서해줬는데이거를민원이들어오는게특정인만사용을할수밖에없어요,보면요. 사용할수있는사람은한정돼있고요즘에농업을하다보면농업이어려우신어르신들도계시고하는데기계를사용하고안하고는천지차이잖아요,농사를지음으로써. 이거주체를확실히알아봐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도누구나사용할수있게교육도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부분과관련해서참고로말씀드릴수있는거는요. 그런경우는있습니다. 저희들이친환경농업과나농업기술과나농업경영과에서사업을할때마을단위사업이나아니면작목반사업으로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작목반사업을어떤특수한목적으로작목반을육성하기위해서할때는그런사업농기계가특수한농기계가지원이됩니다. 그럴경우에그게그작목반에서그것의관리자가분명하게지정이안돼있을때또작목반반장들이그것을운영할때책임을기울이지않을때는그런것들을마을회관이라든가어떤그런쪽에저희들이또갖다놓는경우도종종있다고판단이됩니다.
최영보위원
확인한번해보세요. 마을별로다있을거예요,아마. 트랙터도있고다있더라고요,보니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사용을누구나다할수있게끔. 이게보니까몇분이그거를기계를작동하고기술도필요하겠죠,물론. 그래서비용면이나,보통운행을할수없는,기계를다룰줄모르는그런분들이그런사람들한테비용을줘서수익이발생을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한번알아봐주세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끝으로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종합감사를받으셨네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받았는데감사총평을보면지적건수가농업경영과가23건이에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전년보다도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물론열심히하시기도하겠지만. 농업경영과의처분일람표를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공공요금연체료집행부적정. 이런거있으면안되지않을까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연체료는공공요금을제때못내서연체료가생기는거잖아요,그렇죠? 이런건있으면안될것같고지방보조금정산검사실시소홀,당직근무자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이런거는있으면안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정보공개업무부적정. 여러가지가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허가에따른허가조건이행여부확인소홀. 이런거공유재산에관한거는,우리군의재산을사용허가하게끔하는거에대해서는소홀히하면안될것같은데이런부분. 또이것도있습니다. 기간제채용시면접위원제척·회피등의부적정도있습니다. 사실은감사하면서일상적인거하면서잘못될수는있겠지만하면안되는부분이지적된것같아서교육그다음에직원들업무숙지더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더고민을하시고직원들관리,감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농업기술과장주성혜.
여현정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밀산업밸리화사업입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도농업기술과장옆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밀밸리화사업이이게공모사업으로된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30억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30억으로대상자를선정을했습니다. 여기일정표에보면2024년6월12일에시범사업대상자선정결과를알렸어요,그렇죠? 이거오가그레인에알려줬을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고나서3개월정도지난다음에보완서류제출을알리라그랬어요. 대상자가선정이됐는데왜중간에보완서류제출알림을요청을한거죠? 이거선정전에,보완서류제출알림은선정전에해야되는사항아닐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선정이다된상태에서보완서류를제출을알려달라고했는지,이3개월사이에무슨일이있었던건지자세하게질문을드려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대상자선정이6월12일에됐고요. 제가9월1일자로농업경영과장에서농업기술과장으로보직이변동이됐습니다. 그래서9월1일자로와서제가이밀산업밸리화사업을검토하는과정중에이사업의주요지원대상조건인계약재배에대한부분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을발견을해서서류보완요청을사업대상자에게했었던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군의미스사항이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의귀책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군의미스사항이지그당시에대상자선정할때보완서류를제출을완료를해서그거에대한것을완료하고대상자를선정을해야되는데그미스사유를가지고지금문제시됐습니다,그렇죠? 그리고제가이해가안되는거는이분이강화도사람이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오가그레인대표가강화도사람인데145명의계약재배서류는냈었던거아닙니까,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황자료를내신겁니다.
오혜자위원
어떤현황자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명단만제출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명단. 그게양평군에있는사람들명단일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분이강화도사람인데어떻게양평군의명단을알고있었을까요? 저는그게가장이해가안되는부분이그런거예요. 그분이강화도에있던분인데어떻게145명이나되는양평군에밀재배하는사람들의명단을알고그명단에대한것을냈을까. 굉장히우려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제가어떤부분으로말씀드리는지는아마다아실것같은데그래서이귀책사유로...그러면군에서는귀책사유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에대한것을했습니다,그렇죠? 보완서류하고의견송부하고청문결과를통지를하고기각을하고다했네요,그렇죠? 그러면본인들의귀책사유에대한거는징계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실질적으로그분이소송을진행을하고있다그러면이문제를문제시한다그러면이게문제가될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지난4월달에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와농업경영과가자체감사를실시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래서자체감사처분결과에따르면계약재배확인및실태조사부적정에대한부분이지적이됐었고요. 농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미준수해서대상자선정을한부분에대해서징계처분결과가내려왔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됐어요,징계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훈계로내려온걸로확인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훈계로끝날일인가요? 저는가장큰문제가발생하게한거는사전서류점검을제대로못한군에서가장큰잘못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그걸그냥훈계로끝내고이거이사업에대한모든책임을오가그레인한테하는게맞는건지는저는조금의문이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진짜고민많이하셔야되는거고지금도소송이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진행중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이밀밸리화사업이지금중단된상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보류되고있는상황이고요. 중단은아니고요. 현재소송과상관없이집행정지에대한부분은행정소송에서도기각이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지난4월1일∼5월15일까지사업다시...
오혜자위원
개시를,시작을했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개시를해서재공고를해서사업신청을1차사업재공고를했고요. 사업신청접수가없어서저희가5월15일∼5월30일까지2차사업재공고를또했습니다. 또역시현재저희가사업신청자가없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지금소송이진행되고있는데어떤사업자가지금들어와서이사업을하려고하겠어요? 그러면그30억은어떻게됩니까,공모사업으로배정받은30억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이30억중2년차사업이기때문에2024년도15억에대한예산국비매칭부분은현재저희가명시이월이2025년으로되어있고요. 2025년도지금2차연도사업비도저희가현재교부받아놓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오가그레인에는지금이자금은하나도안들어간상태다그런얘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문제는지금말씀드린거와마찬가지로참문제가많이있습니다. 제가그전에도얘기했지만그거할당시에저만반대를했어요. 이거강화도에서데리고올적에,제가또얘기합니다. 우물앞에서숭늉찾는격이다. 지금재배,728쪽보겠습니다. 우리재배면적이나농가수수매내역보시면2024년도에300톤하겠다고하는거에정말얼마나못미치게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 맨처음에참여농가몇농가로시작을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서류를확인한거에의하면2023년도에재배농가의향조사때145농가에68.9㏊로저희가재배의향조사가된걸제가확인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여기에는12농가밖에참여를안했네요,그당시에?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2년∼2023년도고요. 저희가본격적으로시작한게2023년도부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이밀산업에대한전반적인거를다시한번돌아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당시에사업계획도너무엉터리로세웠고지금진행되는모든사업이일관성이없이왔다갔다하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24년∼25년도에참여농가가조금늘었습니다,61농가. 재배면적도조금늘었고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금년도에수매량을얼마를예상을하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지금자료제출당시보다재배농가수가83농가에29.6㏊로지금최종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지금작황을,지금수확은들어갔습니다,오늘부터. 현재작황을봤을때저희가전년도기준300평기준의목표량은400㎏고요. 저희양평군의생산량은156㎏였습니다. 저희가올해의목표량은300평에200㎏기준을잡고있는데지금5월달,6월달밀생육기에기상조건이워낙건조해서200㎏목표수량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저거했죠,밀축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축제정말문제도많고거기밀단지,보시죠. 밀밭입니까,꽃밭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아마2023년도에제1회밀문화행사를하면서수레국화꽃밭단지를조성하는과정에서이수레국화라는게워낙번식력이좋다보니까지금현재많이저희밀채종포장에도...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퍼져있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지금꽃밭인지밀밭인지. 풀도지금정리가안돼서풀밭인지밀밭인지이게정상적으로...이게밀밭인지. 밀산업에대해서정말제대로하려고노력하는건지아닌지의심이정말많이됩니다. 그리고이게중간에이런식으로막밀밭이엉망진창이돼있는데밀산업이축제를위한밀산업인지진짜농민들이경쟁력을갖게하기위한밀산업인지를판단을못하겠어요,판단을. 왜이렇게하시는건지정말이해가안됩니다. 우리가이밀산업하면서전체적으로우리가지원하는사업이얼마정도되는지는알고계신가요,과장님? 밀산업에대해서우리가파종하고밀대행해주고수매할적에수매가격해주고가공산업하려면,밀을팔려면거기에대해서지원금지원해줘야되고. 사실은뒤에서얘기하겠지만정상적으로경쟁력갖추기위해서3년정도예상하신거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전년도군정질문에제가답변하기로는5년이상은...
오혜자위원
5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장기적으로진행을해야되는상황...
오혜자위원
그러니깐그때그때달라지는거예요. 이뒤에밀대행사업은3년을해놨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3년이면밀대행사업마치고경쟁력을갖출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지금상황으로는경쟁력요원합니다. 경쟁력언제갖출수있을까요? 과장님,밀산업을지금육성하고계획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밀산업에종사하는농업인들이어느정도의경쟁력을갖출수있는시기를어디까지로보고계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가작년9월1일자로농업기술과장으로와서저희가밀산업확대육성사업에대한변경계획을세웠습니다. 1차연도는저희가2025년∼2027년까지최종저희목표는50㏊를조성을하겠다라는계획을가지고있고거기에유통시스템이라든가건조저장시스템까지해서저희가변경계획을세웠던부분이있고요. 그50㏊기반이조성이된다그러면향후5차연도계획으로저희가더면적을100㏊까지는늘려가야되지않을까라는게저희요망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50㏊면생산량이얼마정도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한150톤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2027년도예상하는거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계획대로됐을경우. 그러면그전에계획세운거는,2024년도에300톤예상한거는진짜말도안되는계획을한거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때계획세울때는그게가능하리라는또기대치가있었을수도있으리라고생각은됩니다.
오혜자위원
기대치가있으면지금계획을다시세울적에그거에맞춰서하셨어야죠. 얼토당토않고지금계획다시세운거는2027년도에150톤될까말까하는상황인데엉망으로세운계획서에따라서밀밸리화사업도진행을하다보니까이런지금문제점이발생한것같습니다,제가생각할적에는. 어떤식으로수습이돼야될까요? 어쨌든일은벌어졌고수습을해야될거아니에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본인의생각은그렇습니다. 이밀밸리화산업과저희가밀산업확대를하겠다라는얘기는물론양평군지자체만의의지는아니고중앙정부에서쌀생산감량을위해서다양한작목을바꿔보겠다라는게정부의취지였기때문에그게밀이든,그게가루쌀이든,그게논콩이든정부정책에대한부분도저희가같이추진을해야되는사항으로저는이밀산업이도입이됐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개인적인의견에서는이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이좀더길게점진적으로세워졌다면조금더무리가없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한10년정도저희가100㏊기준으로목표를세우고저희지역에서밀을생산을해서수도권소비자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가공이든유통이든상품화를통한생산기반과그다음에고부가가치를실현할수있는부분에기대치를더저희가천천히잡고간다그러면실현가능성은충분히있는거라고생각은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10년동안을계속해서지원을해야되는상황이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농업이공익의목적이기때문에이거를저희가일반제조업같이생각한다그러면저희가이런성과를낼수는,짧은시간에성과를낼수는없다라고는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물론공익의목적이아니라집행부에서여러가지1조가넘는사업을갖고굉장히많은곳에양평군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지금하고있는데한곳에만집중해서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가장중요한거는농민들이자생적으로경쟁력을갖추는게가장중요한데10년동안보조하고지원하면거기에젖어들지않겠어요? 젖어들면그다음부터는자생할능력도없을것같아요. 보조가안되면그걸로끝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무슨사업이든간에장기적으로진행이되다보면그거는관행이되고관행은안해주면이상한거지,안해주면잘못된거고. 경쟁력을갖추는데그렇게길게잡았다그러면이게밀산업을계속해야되는지는고민을해봐야되는거예요. 지금우리양평군의밀산업이정말토양하고맞는지도고민해봐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처음부터다시한번고민하면서해야되는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 이밀산업에대한거는계속해서얘기가나오겠지만정말문제가많고이문제점을어떻게해결할지에대한거는집행부가정말고민에고민을해야되는거예요. 이게제2의토종벼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정말제대로된계획을갖고농민들이경쟁력을가질수있는게우선적으로돼야지지원해서계속해야되는거는아닌거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농업이라는산업자체가저희가어떤단기성수익을기대할수있는산업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어쨌든저희가지금양평에서의밀이어쨌든3년이라는시간이경과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도양평지역에서우리밀이안정적인환경여건에서잘생산이될수있도록지금시행착오들을매년하나씩고쳐가고있는상황이라고위원님들께서바라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잘진행이되고있으면경쟁력을갖출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밀이수입밀에비해서가격적인면에서굉장히차이가나고있잖아요. 그러면어떻게해결을하시려는거예요? 그차이나는부분에대해서지원없이도경쟁력을갖출수있게끔만드는게집행부의입장인데아직도그차이는굉장히많이나고있습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농업에대한것을너무,지금농사를짓고계시는분들이많이계시지만너무무조건농사는플러스가안되고손해보는농업이다라고생각하는그기본베이스부터잘못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런마인드를갖고선이게진행이된다그러면수익성을낼수가없어요. 제가생각하기엔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마인드부터바꿔나가는그런계기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밀산업밸리화사업관련해가지고2024년부터시작을한거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추진계획잡으시고지금행정심판소송중이신거고,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군수님입장이뭐예요? 이게거창하게시작을했어요. 지금이런상황에서군수님입장은들어보신거있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밀산업을거창하게시작은했지만어쨌든효율성있고실효성있게성공시키는게저희목표이지않을까싶습니다.
최영보위원
군수님입장은요? 군수님입장이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군수님입장도마찬가지십니다.
최영보위원
이사건으로인해서관련공무원2명이퇴사를했어요. 그분들은어떤내용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명은아니고요. 1명이퇴사를했습니다.
최영보위원
퇴사를하셨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
어떤내용때문에?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밀밸리화산업추진과정중에업무적인부담이많이커서,심리적으로.
최영보위원
그분은직급이어떻게됐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사입니다.
최영보위원
농촌지도사. 이사건을보면행정이무능했을까아니면이사업을그냥무리하게주기위해서일까저는그런의문이들거든요. 아무리그래도행정이서류검토부터해서마무리단계까지이렇게허술하진않지않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부분은자체감사결과에서나온부분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은별도로언급하지는않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많이안타깝고요,어쨌든. 추가로한번자료요청...지금바로답변주실수있으면주시고요. 혹시밀재배관련해가지고그현황이나와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자료에도...
최영보위원
연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양평군거말씀하시는겁니까?
최영보위원
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게밀대행작업단쪽에도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나와있어요? 그러면혹시산나물그것도양평군에서재배되는그런비율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전체지금시설과노지재배면적을포함해서한15㏊내외로재배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15㏊정도. 이게군에다거기농가마다해서얼마나재배를한다고이렇게보고라든지신청을하고그런식으로하나요,아니면각자?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보고나신청은없고요.
최영보위원
그럼각자다해가지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본인들이이제...
최영보위원
그런데그게그현황이파악이돼요,그게? 얼마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파악됩니다.
최영보위원
얼마나다하는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최영보위원
어떤방법으로하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일단은산나물연구회가있습니다. 일단조직이있기때문에거기구성원을중심으로해서저희가통계치가파악이되고요. 그다음에읍면에서재배하고계시는농가현황들을일단통계치를가지고있고요.
최영보위원
과장님,혹시그럼양평산나물축제에서판매되는그산나물들이양평군에서재배되는게몇프로나될거라고생각을하시죠,혹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부분은저도정확하게...
최영보위원
대충.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대충...
최영보위원
몇프로실것같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가보기에는한30%이상은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최영보위원
30%정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런데이게재배냐또임산물로서의채취냐에대한부분도포함이된다그러면채취하는부분이더많을거로생각이됩니다.
최영보위원
많으면몇프로정도로,양평군에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적어도한60%이상은양평군것이지않을까추정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60%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영상시청) 먼저,농업기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토종자원육성정책을모두폐기하고야심차게추진하기시작한밀산업입니다. 밀산업육성활성화의지있으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여주셔야죠. 밀산업밸리화사업의가장큰목적은무엇이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밀밸리화사업시범단지조성의목적은저희가생산기반을조성을하고그로인해서건조,저장그다음에제분,유통,상품화까지의표준모델을구축하는게이밀산업밸리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이걸로인해서우리가농가의소득도견인을시키고그다음에식량안보의경쟁력도강화시킨다라는게저희이정부정책사업의목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 기를쓰고양평에서만들어냈어야할사업이다,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합니다. 밀산업밸리화단지2025년도에추진,공고하고신청자가없어서2차공고까지했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모집대상가장중요한조건은밀제분이가능한선도단지나농업법인등이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맞습니까? 2025년도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한번보겠습니다. 2024년도랑신청서가달라진내용이있어서제가가지고왔습니다. 무엇이달라졌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2024년도하고달라진부분은양평지역에만국한되지않고.
여현정위원장
생산단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생산단지구성부분은경기도,강원도까지확대를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확대했죠? 그런데이서류상에서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보면8번밀계약재배농가현황및개별계약서,단지협약서2024년도에는제출서류가아니었습니다,맞습니까? 신청서작성당시,신청당시에지원조건이아니었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명시가안돼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명시가안돼있으면모릅니다. 두번째,농지대장또는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사본. 이것도달라진부분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런사업신청단계에서예를들면여기신청서에나와있듯이이보조사업을위해서밀계약재배농가랑계약체결을했는데사업선정이안됐을경우계약위반이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건어떻게,누가책임집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계약체결이안돼서계약위반사항이된다라는얘기는조금모순이있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계약체결이전제조건이면일단은말씀하신대로이밀산업밸리화사업은일정기간에거쳐서생산과제분을포함한가공과유통,소비전과정에서의이런안정화를만들어내고활성화를꾀하려고사업을진행하는거아닙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사업을신청할당시에계약을완료해놓고그계약서까지제출해서사업을신청하라고하는건좀모순되지않냐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단계에서이보조사업을위해서토지또는건물까지구입을완료했는데또사업자선정이안될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이보조사업에지원을하려고이보조사업요건에맞는토지또는건물을구입하거나임차를했는데사업이선정이안될경우에그책임은또누가집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사업신청을하시는분들이심사숙고하셔서신청을하셔야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저는.
여현정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이사업공고재공고,2025년도에한군데도신청하지않았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사업을신청해보면어떻겠냐라고제안했던업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디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주식회사네니아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주식회사네니아한곳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은MOU를체결을했기때문에그쪽을먼저제안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증안리약초마을은제안안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거기도콘택트는하셨습니다,저희한테.
여현정위원장
그렇게두군데에다가제안을하셨고고려를해본거죠? 네니아한번보겠습니다. 네니아가밀제분능력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분능력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사업의조건은밀제분능력아닙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분능력을...
여현정위원장
제분능력은만들어주실겁니까,군에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만들수있다라는가정하에신청...
여현정위원장
해석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생산단지를확대하는것은이사업이선정이되고이보조사업자와군과농민들이함께만들어갈부분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제분능력없이는이사업신청불가능합니다. 다른지역사례가그렇습니다. 동의안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이거는동의할수없는게이사업이기존의업체도가능하고요. 신규로제분시설을운영할수있는능력이있어도가능한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네니아는신규로제분능력이가능합니까,제분을할수있는능력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사업자체가제분시설에90%의예산을투입을할수있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네니아의사업성검토를제가확인했을때는연간한400∼500톤정도를지금외부에서계약재배를해서쓰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제분시설을설치해서하려고했던,검토는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에서모집대상은밀제분이가능한선도단지,작목반,연구회,농업법인등입니다. 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네니아는현재상태에서제분이가능한선도단지나작목반,연구회,농업법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나중에다시얘기를드리겠지만법률자문의뢰요청서류를제가확인을했습니다. 이사업에신청을하려면재무안정성,사업능력등사업관리체계적정성이확인되어야하고,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00㏊내외의수매약정서,사업자선정전에선정되지않을시에,이거아까질의드렸던거고. 100㏊내외의수매약정서나사업자선정이완료되어야합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근저당및지상권설정되지않은제분설비설치대상건축물을보유하고있어야됩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거가능한데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전국에밀밸리화사업을추진한게2022년도부터현재까지4개소가지금완공이되어있습니다. 이쪽은다그렇게구비조건이,자격조건이완비된상황에서추진한사항으로제가벤치마킹확인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위원장도확인했습니다. 구미,함양,구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김제.
여현정위원장
김제. 가능하다면이네곳의사업신청당시에상황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서류가가능하면서류로제출해주십시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얘기드린이런요건을서류로다제출했는지,그게필수사항이었는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사례인데요. 한번보겠습니다. 2022년재배면적18㏊. 여기보시면총28농가68㏊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가2026년까지100㏊를관내생산단지로조성하겠다라는목표를설정했고요. 그리고시작당시에는재배면적이13농가18㏊밖에되지않았었습니다. 이곳은사업을할수있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할수있다라고봅니다.
여현정위원장
할수있다고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어떻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계약재배가다완비가됐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것만보고어떻게생각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조건으로사업을줬다라고저는.
여현정위원장
이거사업줬다고얘기한적없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가능하지않다라고는말할수없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이거양평하고비교해보려고사진띄웠습니다. 여기가함양입니다. 2023년도에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 그리고여기보시면빨간박스안에보시면“밀가루제분시설설치,우리밀생산단지조성을통해현재18㏊인함양지역밀재배면적을내년까지100㏊로확대한다.” 그러니까사업을시작할때의전제조건은아니었다라는증거입니다,맞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지침을내려보낼때도그런전제조건을달고내려보내진않았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100㏊내외로지침서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8㏊는100㏊내외입니까,아닙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거는지자체에서판단하기나름일것같지만100㏊내외로도포함이될수있다라고보고요.
여현정위원장
당연히포함이되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리고이게2년차사업이기때문에2년차에100㏊목표달성을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이게계약재배가완결이됐냐안됐냐도어떤조건이될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계약재배얘기를하고계신데요. 당초에오가그레인에서2024년도에사업신청을할때계약재배농가현황을제출했습니다,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45농가에68.9㏊규모로현황을제출했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렇게현황을제출하는것으로신청접수가되고선정이된이유는무엇입니까? 개별수매약정서나단지계약서가체결되지않은상황에서?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이사업의어떤방향,추진체계를보면밀제분업체와밀생산농가간의계약재배와수매약정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거는돼있는데그게사업추진전에신청을할때신청해야되는지선정되고난뒤에해야되는지는명확하게명시가안돼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사업을할때일반적인사고,일반적인판단으로볼때저희들이처음에공모신청서를내보낼때는그게약정하게끔양식이들어가있습니다. 그렇지만막상저희들이신청접수를받고난뒤에여러가지를판단했을때이게순서가잘못됐구나,저희들이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처음에신청을하면서이밀밸리화사업자로선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무슨근거로농가와밀재배계약을하겠느냐그리고그약정이과연효력이있겠느냐. 그리고그게만약에이사업자가사업이선정이안됐을때는농가와의여러가지발생하는문제,그문제에대해서책임을질수있느냐,농가들의불만을그발생을다어떻게처리할거냐. 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그것이약정이사인이안돼있는것도일단은사업을신청할때는자격을보는겁니다. 이업체가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되느냐,안되느냐,지금조건을가지고있느냐그걸봤기때문에그게우선이라생각했고요. 그리고사업지침서에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분명하게이것을신청할때이것을내는조건도없고그래서일단우리가나간것은조금약간미스가있었다. 그렇지만이게큰문제는되지않는다. 그래서일단사업을신청을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양평군우리밀산업기반마련본격추진,기사입니다. 2023년10월6일기사고요. 이당시에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을염두에두고이런계획들을갖고있었던거죠,군에서?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밀산업육성은민선8기전진선군수님의공약이기도합니다,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게2024년도당시에시범단지조성사업내용입니다. 밀제분경험이있으며자체유통,소비연계가가능한경영체우선선정이라고했습니다. 여기도또나옵니다. 밀제분경험에대한기준. 이게기본조건으로계속들어가있고그래서사업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밀제분경험이있는사업자를찾았던거아닙니까,양평군에서?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과장님,대답해주십시오. 그리고군수공약이기도한이밀재배확대와밀산업육성을위해서양평군에서필요에의해서오가그레인측에제안을하고이사업을같이해보자라고한것아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오가한테이사업을해보자라고하지않았습니다. 우리가양평밀산업을육성하겠다하는데여러가지지금우리가사업을추진할때양평에는밀제분업자가없다라고계획서에넣었습니다. 그리고재배면적은10㏊내외로넣었고요. 즉,말해서양평의밀재배현황이지금제분업체도없다,기존제분업체도없다. 농가도아주소규모다. 그렇지만그거는외부에서든어쨌든간에저희들이사업을추진해서할수있으면이번에참여할수있는업체는양평으로옮겨서참여할수있게끔기회를주겠다라고한거였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찌됐든오가그레인이그런상황을확인하고서로어떤약속이있어서이사업이추진된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는데요. 어찌됐든오가그레인이제분경험이나제분능력은검증이되었지만,강화도에서검증이되었지만생산계약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상부족할수있다라는부분들은인지된거잖아요,처음부터.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거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지않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어느업체나처음에농가와재배라든가수매약정을하려그러면모든업체는처음부터시작을해야되는겁니다,양평에제분업체가없는한은.
여현정위원장
제질문은요. 이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에더큰조건은밀제분경험이있는사업자를찾는것이아니었냐라는질문을드리는겁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래서생산농가계약현황이나이런것들은신청시가아니라선정후에만들어갈수있다. 그렇기때문에이사업을추진하지않았느냐라고질문을드리는겁니다,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몇가지보겠습니다. 여기사업신청서류가있습니다,그렇죠? 그리고공고내용2개를보면제출서류에는지원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토지대장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그리고사업신청서류. 신청서에표시된것을제가복사해온겁니다. 여기보시면오가그레인에서여기서신청서류에포함된첨부서류나제출서류에누락한거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제가...
여현정위원장
예,계속과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오가그레인에서누락된거는특별한거는없었고요. 거기지금말하는신청서에농가들사인받는거,동의서받는거그건없었습니다. 빠졌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제가신청서를봤을때는이렇게필지현황을제출하셨더라고요,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면적하고전체재배계획농가들의어떤필지현황들어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명이들어가지않은부분만미스다라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외에사업신청결격사유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생산자모집은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밀밸리화사업은2024년부터추진하는사업이고요. 밀파종작업은2023년가을부터파종에들어갔습니다. 그런데그전에저희들이23년도에농가들에게밀재배를희망하는농가들,의향있는농가들을파악을하고그농가들에게밀재배하고관련된또우리양평의밀산업육성과관련된계획들을설명을하고또밀재배와관련된교육을했습니다. 그리고또양평에앞으로밀밸리화사업에참여할업체들,희망하는업체들은불러서여러가지업체의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소개하게했습니다. 그과정에서오가그레인업체는농가들과여러가지밀산업과관련된오가그레인의계획이라든가이런걸설명할수있는어떤그런기회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결론은신청당시에제출해야했던서류,요청한서류누락은없었다라는거고요. 결격사유는없었다라는걸저는확인했습니다. 그래서신청자는오가그레인한곳이었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리고현지실태조사도이루어졌습니다,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현지실태조사는언제이루어졌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사업신청후에,정확한기간은지금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사업신청후에약한1주일간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2024년4월에실태조사가있었습니다. 그럼이실태조사과정에서결격사유가확인된게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특별한거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여기심사표입니다. 74점,1순위로심사가이루어졌네요. 실태조사평가표. 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리고여기이게심사표인데요. 여기보시면제분시설확보현황. 여기는부지만확보됐기때문에10점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리고생산단지조성현황50㏊미만이기때문에3점,그위에사업추진지속관리의지는매우높아서15점그리고효과부분에서도높음으로15점이렇게합쳐서74점된거잖아요,맞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심사공정했다고보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공정했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심사는언제,누가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일단실태조사한거,지금여러가지농장이처음에업체에서신청한사업신청서를바탕으로해서그시설의유무와여러가지능력들을파악을하고그내용들이지금저기에점수가들어가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심사당시에혹시보완사항이나서류문제지적된거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문제는...
여현정위원장
심사당시에.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심사당시에저희들이농가의자가농지확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그때오가그레인업체로그부지가등기부등본에등기가안돼있었습니다. 대신에등기신청을한상태였습니다. 그게미비돼있었고요. 또하나는그신청서에농가들의사인이안들어가있다는부분들.
여현정위원장
사인부분은앞서얘기를해주셨고그것은신청시가아니라선정후에만들어가야할부분이다라는걸로제가이해했습니다. 그리고부지매입을했는데등기전이었다라는얘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등기중에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그때제분시설을설치할수있는부지가없다라거나그렇게볼수있는거아니지않습니까? 계약이이루어졌었죠,당시에는? 부지매매계약은이루어졌었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부지매매계약이이루어졌고그리고그등기를신청한상태로저희들한테그신청서까지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부지매매계약이이루어졌고등기는3월25일날소유권이전이된걸로제가확인했습니다. 그러면여기심사는4월6일에했기때문에등기는있었습니다,그때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심사전에는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예,심사당시에는있었습니다. 그러니까보완사항15일날제출되진않았지만10일늦게등기가이루어져서제출이됐기때문에이거는보완이됐다라고볼수있는거죠,심사당시에.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외에결격사유있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뒤에저희들이행정의실수입니다. 거기그걸파악하지못한내용이었는데농가에서사업부지를대상으로근저당을잡은게있었습니다. 그것들이여러가지국가보조사업에있어서그거는해당부지에서근저당을잡으면안되는그부분은저희들이바로잡지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모든미비한부분들이나오류들이이사업을취소해야할만큼중대한결격사유라고보십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일단취소사유와여러가지결정은아마담당부서장과또거기에결정을할수있는분들께서의견을내셨을거고제가거기에대해서는...
여현정위원장
답변이어려우신가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부분에대해선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단지제가과장으로서만약에제가거기있었다그러면이사업이우리가행정에서판단할부분들이과연지금의미비사항들이그부분에취소할만한미비사항이냐,결격사유냐라는거에대해서는그부분에선저는개인적으로동의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여타다른보조금사업하고도많이비교를해봤습니다. 이것은선정을하지않겠다는의지,저는그거를많이느꼈는데요. 여기보시면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명단에농업기술과장님도함께하셨었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최종적으로사업자선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이한다라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2024년6월에농업기술센터소장이사업자로선정을한겁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제부터보완서류입니다. 그래서보완서류를볼건데요. 이보완서류를제출하라고요구한근거는뭡니까? 심사에서도결격사유가발견되지않았고. 이게언제인가요? 10월이니까약4개월,약4개월기간동안무슨일이있었길래갑자기서류보완얘기가있었고그게의문입니다,저는. 상급기관의요구가있었습니까,혹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024년9월1일자로농업기술과장으로보직변경이돼서제가이사업이...
여현정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 아까답변했던거는중복안하셔도됩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자를강조를해드릴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9월1일자입니다. 제가보직변경이돼서,이30억입니다. 2년차사업30억이면10억이상특정지방보조금사업으로서담당부서장이관리,감독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러면제가서류를훑어봤을때이사업의핵심키워드는100㏊내외의생산단지를조성할수있는농업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이사업지원대상이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신청서접수과정에서문제가됐던부분들이6월12일대상자선정통보나가기전까지는보완요청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사업자에게본인이145농가,저희가의향조사신청서받은145농가,68.9㏊에대해서재배농가로제출을했기때문에계약약정사실이없어서저희가계약개별적으로약정을해서제출을해달라고9월13일∼10월10일까지보완요청을했던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의요구는있었습니까,혹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없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상급기관의요구는없었던거죠? 그러면내부검토나회의를거치거나심사를다시한것이아니라과장님께서그렇게서류검토를하고판단하셨다라는얘기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에대한검토부족. 이검토는누가했습니까,당초에? 사업대상자에대한검토는군에서한거아닙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전임담당자들이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재무안정성,사업능력등사업관리체계적정성확인이의무사항이었습니까,신청당시에? 제출해야할서류가있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의무사항이라고저는확인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안내가됐습니까? 신청서어디에도나와있지않아요,관련된서류를제출하라는내용은. 어떻게알고알아서제출하겠습니까? 수매약정서이것도필수제출서류였습니까? 모든지역이동일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계약재배가기본이기때문에...
여현정위원장
145농가,68.9㏊재배계획,생산재배계획서로충분히판단가능하지않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수매와연계된부분이기때문에요. 그거는개별약정서는반드시있어야된다라고저는판단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보완서류제출이없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보완서류제출이23농가에대해서들어왔는데그게당초3월15일자로접수한신청서명단하고중복되는농가는3농가밖에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9농가라고되어있던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9농가중에3농가만145농가중에중복되는농가고요.
여현정위원장
몇㏊였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거까지는제가지금정확하게는...9농가에8㏊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쨌든9농가를제출을했는데그9농가중에2024년도당시에제출했던농가와중복되지않는농가는왜제외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은저희가1차연도사업의사업신청서류에대한보완요청입니다. 2차연도사업에대한생산단지구성에대한부분은사업대상자로선정이됐고보조금교부가됐다그러면저희가그이후에행정절차진행과정에대한관리,감독은2차연도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아마도추가로더요청했을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이걸자꾸질문하는이유는앞서농업경영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생산농가계약수매약정확보가신청시에사실상가능하지않은부분들도있고그리고사업신청이후에계약위반이나이런소지들때문에선정후사업진행과정에서만들어나가겠다라는약속그리고그런의지그리고그런확인이되었으면저는이게크게결격사유로문제를삼을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자꾸듭니다. 그리고건축물부재에대한부분입니다. 이거는왜문제가됩니까,계약서제출했는데? 건축물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계약서가제출되지는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농업경영과장님,계약서제출안됐었습니까,신청당시에? 저는오가그레인쪽에서계약서만제출했고등기가아직등기이전이라서제출되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게제가지금현재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확인해보십시오. 계약서가제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계약이이루어진거는알고있었죠? 계약이이루어진건알고있었죠,당시에?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계약있는걸알고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계약이이루어졌고계약서가존재했습니다. 그러면여기가대상건축물을설치할수있는대상부지가있다라고파악할수있는거아닙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런것까지왜꼬투리를잡는지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심사당시선정전에,1차선정전에등기부등본제출됐지않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이게왜보완서류고이게사업추진의문제점인지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이건부동산매매계약서고요. 나중에3월25일소유권이전하고등기완료된등기부등본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잠깐정정하고가겠습니다. 건축물에대한부분에보완서류를했던거는아니고요.
여현정위원장
토지요,토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토지에대한부분인데.
여현정위원장
토지예요,이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토지에대한부분인데계약서류는저희전자문서상에찾아볼수없었고요. 신청서접수당시에부지소유권등기부등본이없었다면보완서류로계약서라도제출을하셔라고저희가공문을보냈어야되는게...
여현정위원장
그거확인해주십시오,그계약서제출이있었는지. 그리고등기부등본언제제출됐는지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계약관계를확인하셨죠,사업과정에서?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면이거는사업부지가있다라는확인이충분히가능했고보완서류제출당시에는문제가되지않았다라고판단됩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리고그때계약,토지구입했다고하는장소거기에저희들이그당시에...
여현정위원장
현장확인.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다른지역에있는여러가지하천개보수공사그때나온여러가지흙같은것을그쪽으로반입을했고또그것을그렇게해서저희들과같이매립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충분히확인가능했다라는답변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지방보조금신청사업계획중특정항목투자비율편중입니다. 이거는충분히확인이안됐다고하면비율조정이필요한것같고이거는사업계획에불과한데이게또문제점이됩니까,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문제점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깐요. 보완할수있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사업추진의문제점은보완을하겠다라는,보완의여지가있다라는개념하에사업추진문제점을거론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장
이사업추진문제점서류를가지고,이사업추진문제점서류를가지고,이거검토보고서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렇게문제점을나열하고부적격대상으로판단함이라고얘기했습니다. 이게문제라고하면보완요청을하셨어야죠,이건계획에불과한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여현정위원장
이게포함이됐고이문제점을가지고보완을요청하겠다라는게아니라보완서류까지다접수된이후에이런문제점을진단해서적은거고요. 이런문제점때문에부적격대상자로판단합니다라고하고법률자문구하고청문하고결국사업선정취소하신거잖아요,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최초에2024년2월에사업자공모당시에사업신청서류입니다. 그리고제출서류입니다. 저는어디를봐도그외의서류를어떻게안내했는지는제가모르겠지만서류제출미비나중대결격사유다라고판단하면안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변호사자문,청문과정도제가다봤는데이거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사실관계를명확하게양쪽의입장을설명하고부적격한지의여부를판단해달라라는자문이아니었습니다. 이런이유때문에부적격한데이런내용으로청문을해도되느냐,사업취소를해도되느냐라고물었기때문에당연한결론을얻었지않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 오가그레인측의의견이나입장을전달할수있는창구는있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청문회에대한의견요청은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의견은들어왔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당연히...
여현정위원장
그렇죠. 인정할수없다라고들어왔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인정할수없다라고답변이왔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인정할수없다라는의견이인정되지않은거죠,전혀? 반영이되지않았고. 법률자문과청문과정을거치면서행정이했던행태가상당히폭력적이다,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보조사업자가부도나파산할경우. 모든보조사업이렇게예측해가지고사업결정에영향을미치거나선정했다취소하거나이런경우가있습니까? 어떻게할수가있습니까,그러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런경우도...
여현정위원장
없을수야없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없을수는없지만저는이거는...
여현정위원장
어떻게이걸예상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10억이상의특정지방보조금사업이기때문에저는좀더면밀하고세밀하고객관적으로평가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면밀하고세밀하고객관적으로평가하는거랑은다른문제입니다. 이정도면밀산업밸리화사업을하지않으려거나오가그레인을보조사업자로선정하지않을결심,의지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보겠습니다,행정처분. 앞서도말씀드렸지만일방적이고편파적인법률자문을거치고형식적인청문을거쳐서대상자선정취소행정처분을통지한겁니다. 당사자의입장이전혀반영이되지않았고이게지금은행정심판거쳐서행정소송까지진행이되고있는데요,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수있는것을저는일을키웠다라고생각이들고요. 앞서서농업경영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그리고상급기관에서,농진청에서내려보낸공문들을본위원장이읽어봤을때결격사유로판단할이유는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농촌진흥청에서지금계속활발하게밀산업육성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양평군이포함되지않은것이너무안타깝습니다,저는. 구미시사례입니다. 구미시는2022년에선정이돼서지금2024년10월기사입니다. 구미시는굉장히좋은모범사례로언론에많이보도되고있더라고요. 알고계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타지역사례들지금다보고계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다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여기는구례군사례입니다. 국산밀산업발전과소비활성화방안모색. 여기도2022년도에선정돼서2년이지난2024년도에이렇게성과를내고있는모습입니다. 저희도2024년도에선정이되었다고하면1년,2년이렇게해를거듭하면서탄력을받았을거아닌가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구례군사례입니다. 구례군도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선정돼서지금이렇게제분시스템을구축하고활성화단계에들어갔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곳들처럼양평이사업추진의적극성과또사업을성사시켜내려는의지로사업자와군에서그리고생산자들이서로소통을해가면서만들어낼수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 지금말씀드린네곳,함양까지해서이네곳들이양평처럼이렇게까다로운절차내지는이런오류를밟았다면이사업들을하고있을까요? 지금양평만하지못하고있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여기는구미사례입니다. 지음밀愛(애)라는그런빵으로,지음밀愛(애)라는빵으로,밀가루로빵마을프로젝트를추진해서명소와연계해서관광활성화를이루어낸사례입니다. 청운도밀축제하죠,청운에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가청운에서밀가공제품들을구입도하고먹어보기도했는데요. 이밀밸리화사업과연계가되었으면축제도더활성화되고관광객들을더불러오는데도큰효과를보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빵지순례라는말들어보셨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군산의이성당,대전의성심당아시죠,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빵집하나로도수없이많은관광객들을불러모으는효과를봅니다. 양평왜못합니까? 밀하나만가지고도할수있는일은무수하게많습니다,하자고하면. 동의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시간을주십시오.
여현정위원장
당연히시간드려야죠. 시간을드릴건데요. 과오는바로잡고가야됩니다. 어느누구도이행정의그릇된판단에,행정의착오에피해자가생겨서는안됩니다. 그피해는고스란히군민들에게돌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건동의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군민들에게피해가돌아간다는부분을동의하지않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군민들에게피해가돌아간다는부분을왜동의하지않습니까,행정의미스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전체적인행정의미스라그러면군민들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겠지만저는이사안을별개로봐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행정소송진행중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행정소송에서판단하겠죠. 양평군에서,행정이더통상적으로는힘이세죠. 그러나어쨌든지금본위원장이지적했던모든내용들은행정소송에서다뤄져야된다라고판단합니다. 밀특화도시만들겠다. 양평군수의공약이었습니다,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정도면이행의의지가없거나능력이없거나아니면힘이없는게아닌가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게아니라면지금현단계에서이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을포함한추진될수있는가장합리적이고효율적인선택을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 법률자문다시한번구해보시고그리고군에서요구한내용들이상급기관에이사업을추진하겠다는의지하고과연부합한것인지과대해석한것은아닌지그리고사업추진의지가어떻게표출되었는지한번면밀히다시따져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미타지역에서많은사례들을낳고보여주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한테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아,농업경영과장님. 이사업에대한의지가많이있으셨던걸로압니다. 끝까지마무리하지못한이유가뭡니까,중간에? 보통통상이렇게하는경우가드문데. 정식인사발령이었습니까? 정식인사기간에...9월1일이면아닌거같은데요,정기인사가?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정기인사는아닌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리고제가그자리에거기주성혜과장과제가서로과장보직이변경된거에대해선사실은저는내부적으론잘모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찌됐든두분과장님다밀산업을육성하고양평군의공익적기능을하는농업이어쨌든활성화를통해서제기능을하기를바라는마음은같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농업경영과장님답변처럼사업을잘추진하고있는과정에서보직변경까지이루어지면서정기인사가아님에도왜이런일들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는의혹이생길수밖에없고의구심이듭니다. 어찌됐든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토종자원육성정책을모두폐기하고만들어낸밀산업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의지입니다. 이것들이제대로진행이될수있도록서로협조도하시고사업전반에대해서재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농업기술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스마트팜농업육성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스마트팜농업육성많이해야되는데많이안되고있어요,그렇죠? 우리연초에업무보고때스마트농업기본계획5개년중장기계획을수립,확대한다그랬는데하셨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5개년계획확대부분은아직저희가진행되고있지는않고요. 현재저희쪽에서는지금저희가갖고있는스마트팜시설이창대리쪽에한700평짜리하나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청운면가현리에스마트팜테스트베드시설로300평짜리시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가지고저희가창대리시설은청년농업인들실습농장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테스트베드는저희가빅데이터수집을위해서정보수집용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스마트팜농업을하는데가장어려운점이어떤거죠,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양평에서의대규모스마트팜이라고하면농식품부에서기준면적이최소단지가20㏊이상∼40㏊까지로지금기준을잡고있고요. 양평에서의저해요인은사실부지확보부분입니다. 저희가단일지역에서20㏊를확보하기가굉장히어려운조건에있는현실이고요. 아마민선7기때도이대규모스마트팜을도입을하려다가부지확보부분에서저희가좌절된걸로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스마트팜운영도그렇고스마트농업에대한정책으로제가찾아보니까우리양평군은의욕은있는데실질적으로진행이되는게잘안되는것같아요. 정부지원사업을보면꽤있어요. 청년을위해서하는것도있고청년농업인창업지원해주는걸로해서만18세∼39세청년농업인을대상으로스마트팜창업지원을하면초기투자비용을50%까지보조금지원해주는게있더라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창업교육하고컨설팅까지제공하면서. 우리는이거에대해서한데가있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아직까지는지금이사업이최소단위가20㏊다보니까...
오혜자위원
이사업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는그런거에대한거는정확하게제가지금안나와서...이스마트팜발전단계에따라서1세대,2세대,3세대로구분을하고있어요. 1세대는환경데이터를수집하고모니터링하는수준이고온도,습도,조도,2세대는환경데이터분석을통해자동제어,환기,급수,조명조절등,3세대는AI및빅데이터를활용한자동최적화생육단계별맞춤관리를하는거를뜻하고있어서지금얘기하는것처럼20㏊에대한내용은제가여기없어서. 과장님이더잘알겠지만이부분도확인을해봐야되는거고여러가지지금국가에서도스마트팜농업을확대하기위한정책을계속해서펴고있어요. 그런데저희는실질적으로는그냥테스트베드하는정도밖에없어서실질적으로이게스마트팜농업이확대가될지조금우려가되고또지원에관한사항,조례도없어요.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스마트팜농업이라든지아니면스마트농업에대한지원조례가있어서그거에맞게끔계획도세우고또지원도해주고하고있는데저희는이런게조금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고창군에는청년농업인스마트팜단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청년들을위한지원을해주고있는방법이고꼭스마트팜이아니더라도스마트농업에대한지원을...완도군같은경우에는,타지자체도그래서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서스마트농업을하는데필요한것을일부정책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놨는데사실저희는없습니다,그렇죠,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근거를마련해서스마트팜농업을하시는분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그런거를만들어주시고또확대에추진을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농업육성의지원확대부분은또친환경농업과담당업무라일단은저희가기술지도나또확산부분에서친환경농업과랑협의를해서저희가협업과제를잘만들어서청년농업인들이임대할수있는그런스마트팜시설을,정책을저희가내년부터는현실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셔야될것같아요. 지금우리가여러가지친환경농업과,농업경영과,농업기술과이렇게과마다지원하는게따로있지만같이협업해서해야될부분은같이협업해서진짜우리양평군의농업인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게끔해주시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 하여튼간많이애써주시고요. 조례제정도,저도그렇고신경을쓰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미래자원경관단지운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미래자원경관단지그내용을보면미래이것도업무보고때보면결국은미래자원,밀산업이네요,그렇죠? 결국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밀산업과또저희민선7기때추진했던토종자원과연계해서미래자원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고있어요? 토종자원얘기가나왔으니...토종자원그당시에수매해서일부채종포나이런데에쓰고남은재고는지금어디에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가2022년∼2024년8월까지는농업경영과장이었기때문에2022년이후에진행된사항은제가확인을못한부분이있고요. 제가확인한사항은실질적으로수확된수확물에대해서공동연구했던우보하고생산물의수확지분이50%씩나눠져있었고남은50%는상품개발이라든가또시험연구쪽으로활용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0%는우보에준거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우보하고계약은끝난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3년에종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끝났어요? 그런데미래자원경관단지운영계획에특별한게없습니다,그렇죠? 이거경관단지운영계획을받아봤는데특별한게없는것같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경관단지의활용도는저희가어쨌든미래자원이토종자원과또밀유전자원다포함해서저희가채종포로서의역할을당초에도가지고있었던거라주요기능은경관조성과채종포운영에목적을두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경관단지도정확하게제대로잘안된거같고아까도제가사진을보여드렸지만경관단지가제대로되려그러면꽃이나아니면그런잡초나이런게관리가잘돼야되는데그것조차도관리가잘안되고있고. 그리고여기씨앗,씨앗그거는어떻게지금운영하고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지금갖고있는씨앗은행에지금보관되어있는157점에대한유전자원은현재잘저희가보관을하고있고요. 또저희기본계획에의거해서저희가장기적으로그157점을순환해서현재채종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157점을채종해서보관하는데드는비용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1년의공모사업으로저희가씨앗은행예산을국비로받았었고요. 7억의예산을투입을해서2022년∼23년도까지저희가농업기술센터본관1층에씨앗은행과홍보전시관시설을마련을하였고요. 그이후로지금지속적으로예산을투입을해서종자유지,보존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가지금들어가고있는거예요,지금예산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기본적으로저희홍보전시관이나씨앗은행에지금투입되는예산은1억미만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씨앗은행이랑전시관만들어놓고거기에씨앗은행이나전시관을보러오는고객이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어린이들체험이라든가또유기동물품센터를오든가또치유센터를방문하시는탐방객들한테개방이되어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이것을보러오는거냐고요. 다른것을보러오는거지품동물거기도저희도갔었지만개방이됐다그래서저희이것을한번도본적이없고이것을지금씨앗은행이나전시관만들어놓고1억이내의운영비가지금사용이된다그러는데1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라그러면적고많다그러면많은건데이것이끝이아니잖아요,그렇죠? 매년지속적으로들어가야되는건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속적으로투입이돼야합니다.
오혜자위원
지속적으로들어가야되는상황인데이런걸갖다가활용할수있는방안이나계획이나있으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지금저희미래자원을분양요청을하시는양평군군민들한테는저희가씨앗나눔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나돼요,그게? 그것을씨앗나눔하는걸알고있는양평군민이몇명이나되며그나눔을해서지금하시는분이몇명이나되십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가통계치는다시한번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지금좋은뜻으로했지만계속해서운영비가들어가고씨앗은행이나전시관은계속해서있지만활용하는게제대로되지않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하셔야되는부분이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조금더홍보가돼서많은탐방객들이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탐방객이아니라이런게제대로돼야되는데제대로되지않아서이런게문제인것같습니다,그렇죠? 과장님,고민많이해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품목별연구회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영농부산물안전처리사업입니다. 다음은밀농작업대행단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보면2023년10월∼11월까지파종대행은145농가에서68.9㏊인데2024년6월∼7월까지의수확대행은47농가에해서20㏊그리고그이후에24년10월∼12월까지파종대행은16농가에7.6㏊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746페이지에보면재배면적은20에서29㏊로증가하고밀생산농가도47호에서61호로,생산량도32톤에서60톤으로증가하고있는데재배자체는증가하지만농작업대행은감소하고있어요. 그이유가농가에서신청을안하시는건지아니면이대행사업이축소가된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대행사업이축소가된건아니고요. 지금5,000만원예산은편성이돼있는상황이고저희가2023년보다2024년겪고2025년들어오면서농가들이스스로하는농가들이늘어났다라고긍정적인시그널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전체83농가,29.7㏊중에56%정도만대행단을활용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수요를원하는농가들에충족은되고있는거죠,그러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신규로또밀생산농가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처음에시작할때대행사업을하겠다고해서시작을하잖아요,밀농가들이. 그래서어쨌든잘책임을져주셔야되는부분인데지금담당팀에서효율적으로운영은잘되고있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위탁대행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지민희위원
위탁하고있죠,맞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지금사단법인농업경영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하고위탁대행을하고있기때문에작업부분에있어서는큰문제는없는부분인데다만어쨌든저희가작업대행단을운영을해도농가가50%부담을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조금부담을느끼는농가들이있고요. 또그런부분이경영비절감을위해서농가들이자체적으로해결하는비율이높아지는이유도그런원인중에하나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자부담때문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지민희위원
어쨌든이대행부분은위탁도하고있고자부담때문에,혹시이게초기시작단계잖아요,지금. 어려움이없도록우리담당부서팀에서잘해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이부분은. 그래서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고그리고작년군정질문때도얘기를했지만2026년도에목표치가있는데2025년예상생산량을보면차이가많이나요. 그래서아까여현정위원장님께서다른지자체사례를보여주셨는데제가잠깐기억으로는함양같은경우에도시작단계100㏊이렇게목표를설정을했지만농가들이생산기반에대한안정화라든가그다음에판로까지,안정적으로이것의판로까지의어떠한비전을보고농가들도접근을하잖아요. 그러기때문에목표를세워도처음부터그목표를달성하는거는쉽지는않은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아까목표생산량에대해서도말씀을잠깐해주셨는데그생산량과판매량을확보하기위해서,그목표에가기위해서어떠한방향으로추진을하실건지제가아까구체적으로못들어서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밀산업확대의목표는저희는생산농가에포커스를둬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양평에서밀이생산이되지않으면가공이고유통이고별의미가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결국은생산농가가소득안정에목표를두고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사실은어떻게보면수매가안정화되지않으면생산농가가밀농사를지을수있는안정적인기반이안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일중요한거는저희가양평에서목표치의수량을달성할수있을만큼의전문농가들을만드는게기본적으로중요하고요. 그다음에생육환경여건이불안정하지않게해마다안정화될수있는그런저희가지원사업들을투입을해야된다라는부분과그다음에생산농가들이마음놓고유통,수매를할수있는그런연결고리가되어야되는데사실은아직까지는저희가수매부분에대한것들이아직은불안정한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가시작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다른4개의밀밸리화사업을추진한지자체와는저희가시작출발점부터가다르기때문에생산기반이나또유통네트워크라든가이런것들이전혀다르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갭을메꿔가려면시간투자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하나씩하나씩단계별로시스템을개선해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전문농가를육성하기까지그리고안정적인생육환경을만들때까지시간이걸리고그리고정말수매처나제분을할수있는곳이또지금현재불안정한상태잖아요. 그래서그것이해결이안되면아마판로까지가는거는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아까그문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결을해주셔야될것같고그리고판로확보도농가들이또판로에대한불확실성이있으면접근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부분도적극적으로해야하는부분이지만좀전에얘기하신것처럼시간이필요하다고보여져요. 그래서우리가과거에비름나물도시작하고양동부추이런작물들을신산업으로육성한다고했을때처음에비관적으로보는시선도많았잖아요. 한약5년정도지나서부터조금자리잡기시작했던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밀산업도같은맥락에서충분한기간그리고적극적인의지그리고실행하고자하는어떤의지와능력이받쳐져야된다고보니깐요. 충분한시간을가지고어떠한실행을목표로해서그실행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추진을해야될것같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744쪽에2023년에10월에밀농작업대행단을운영했습니다,그렇죠? 145농가에68.9㏊,맞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145농가가68.9㏊에밀을뿌렸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여기728페이지에한번보면우리밀재배면적및비교내역이있어요,생산량하고. 참여농가가2022년∼2023년12농가밖에없어요. 여기2023년에145농가,2023년∼2024년농가와도참여농가가맞지를않고... 왜이렇게다를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023년가을파종에저희가처음밀을본격적으로심었을때가145농가에68.9㏊를하겠다라고하고저희가가을파종,봄파종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744페이지아래쪽보시면2024년도양평밀수확농작업대행단운영이47농가에20㏊해서27톤을생산을했습니다. 실질적으로살아남은밀은이정도밖에안된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참여농가는달라져야되잖아요,그렇죠? 그거는재배면적에대한것도그렇고,재배면적도맞지가않고개수가신뢰성이없고그리고745쪽에우리가양평밀농작업대행단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5,000만원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계산이어디서나온겁니까? 앞에2024년수확농작업대행단운영6월달에1,400만원,하반기에한거360만원합쳐도2,000만원이안되는돈인데갑자기5,000만원이라는돈은어떤계산에서나온건지질문드려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전년도본예산편성할때가을에파종을하겠다라고의사표현했던농가가전체89농가에한45㏊정도가됐기때문에저희가그통계치를가지고일단예산을확보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예산확보는하는데지금전자입찰을통해서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에서5,000만원을입찰받은거아니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정확한파악을해갖고서금액에맞게이걸조정을해야되는건데그냥했네요,예상액을그냥?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거는대행작업실적에따라서작업비가지급이되는거기때문에...
오혜자위원
물론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은5,000만원으로확보한거아니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데이터가,그동안에지금3년동안해서어느정도데이터가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뜬금없이5,000만원으로만들어갖고선이게지금위탁운영을한다고하는것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위탁운영의작업형태가파종부터답압그다음에수확까지세가지종류입니다. 그럼한농가가,보통89농가라고하면한농가가세번다할수도있고...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이거를다군에서,그사람들은뿌리고답압하고수확하는것까지개인이내는건없어요? 군에서다100%해주는겁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니,50%자부담입니다.
오혜자위원
50%?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50%자부담하는건데5,000만원이들어간다그얘기인거예요? 그내역에대해서정확하게뽑아서지금여기밀대행한거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주셔야될것같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다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료를하셔야지저희가이해가되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죠? 그리고지금89농가가그럼몇㏊를한다그랬죠,89농가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83농가에,지금최종확인된농가가83농가에29.7㏊입니다.
오혜자위원
29.7㏊.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746쪽.
오혜자위원
746쪽에61농가인데요,거기는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게최종자료취합에서농가수는더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83농가라면서요. 83농가가맞아요,61농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83농가가최종집계된겁니다.
오혜자위원
여기는61농가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자료제출을하고난다음에수치가변동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83농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83농가가파종을한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83농가가파종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종을해서금년도에59.4톤예상하고있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우리밀농사가제대로,아까도똑같은얘기를했는데경쟁력을가질수있게끔하기위해서는정말많은노력이필요한부분인거같아요,지금. 군에서밀농사로인해서들어가는자원에대해서는전체적인거를자료를다시한번뽑아주시길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파종서부터수확까지들어가는거하고그다음에가공업체에지원하는금액까지해서전체적인것을한번파악을해주시고그자료를제출을부탁드립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친환경미생물플랜트입니다. 다음은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농업기술과도이번에감사받고지적사항이꽤있습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까농업경영과에도얘기했지만농업기술과도23건의지적사항을받았고작년에2022년도에비해서9건이증가를했습니다. 그러니까오신지가얼마안되셨으니까,과장님이,그렇죠? 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는제가농업기술과도여러건이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허가후관리소홀,보조금실적보고서검토소홀이런부분이라든지. 이런것도있어요,여기도. 기간제근로자채용절차부적정. 이런거는꼭없어야되는부분인것같고요. 똑같습니다,여기도농업경영과하고. 당직근무자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공공요금연체료집행부적정. 똑같아요,그렇죠? 이게똑같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차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직원들관리또교육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직원들관리,감독교육을철저히해서이런사례가더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반려동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
여현정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반려동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동물복지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동물복지에대해서요즘관심도많고많이하고있는데지금양평군은사실상동물복지에대한게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도양평군동물보호조례가있긴있어요. 그런데아주기본적인거. 동물복지목적,정의,동물복지계획수립,교육,홍보,반려동물놀이터설치및운영,시행규칙끝이에요. 없습니다. 타지자체는어떤게돼있을까요? 서울강동구에는서울특별시강동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가있습니다. 여기는동물복지의기본원칙,수립,대상등록하는거부터동물보호센터설치·지정에관한거,등록사항변경되는거,감독,공고,학대동물보호및관리. 여러가지내용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는...그리고제가얘기하는명예동물보호관제도가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은없어요. 자료를갖고얘기를하겠습니다. 757쪽에명예동물보호관운영현황이있습니다,명예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규정이있죠? 여기에보면명예동물보호관은신청을하게끔돼있어요. 신청한사람을대상으로해서그사람들을명예동물보호관으로위촉을해서해야되는데우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명예동물보호관제도를?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동물복지에도많은신경을쓰고계신오혜자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지적하신전체적인조례나이런부분이부족한게사실입니다. 지금현재보면동물보호법에의해서시행령과거기에대한시행규칙이있습니다. 이거를참조를해서지금현재명예동물보호관은신청접수를하고대상자는수의사,어떤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을근거로해서위촉을해서운영을해오고있지만이렇게활동적으로움직이지못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전체적으로우리경기도에보면31개시군중에서촘촘하게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고있는게수원시를포함해서10개시군입니다. 그런데우리는이거에대해서보완이필요합니다. 이에따라서조례와또는근거로해서명예동물보호관이어떤움직일수있는행정비용이라든지수당이라든지이런근거도조례로만들어야완벽한행정이추진될수있을거라고보고그조례에대해서는인근시군과전체적인걸고려해서입안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명예동물보호관을신청서를받아야되는데지금보면저희가동물보호관으로위촉한사람들은동물병원을운영하시는분들만위촉을했어요,그렇죠? 그러니까이분들이활동할수있는게없습니다,사실상은. 보호관하는거는이규정에따라서위촉하고그분들이명예동물보호관활동을해줘야되는거거든요. 지도,홍보,위반사항의감시,신고활동을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게끔하고또학대등위반사항에대한감시,신고등에관한활동등을공동으로수행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데그냥동물병원장님들만만들어서회의,홍보하는쪽으로만하다보니깐실질적으로...또제가민원을받은것도명예동물보호관에위촉을해주면본인들이그런활동을하겠다그랬는데우리담당관들하고제가얘기를해봤을적에과하게우려를하는게굉장히많더라고요,과하게. 물론개중에는몇분이너무나도과하게동물보호하는데남의집을무단으로침입하거나이런경우가있어서문제시될것을우려하시는것은,염려되는건이해는되지만시행도안해봤잖아요. 명예동물보호관위촉해서시행을해보고문제점이발생이됐을경우또제한사항도두고해촉할수도있어요. 해촉할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하기전서부터해보지도않고선과하게하는건안된다. 그리고지금도우리먼저불미스러운일이발생했었는데최근에도약간그런일이있었다는얘기를들었는데과장님,들은게있었나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이렇게요점적으로보면여러가지행정에서약간움츠린부분이있고또명예홍보하는사람들을위촉하고운영하는...
오혜자위원
명예동물보호관.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필요하다는것으로이해를했습니다. 하여튼이동물보호관은수의사라든지축산기술사이런전문분야에있는사람들로위촉을보통하게돼있고그다음에인원은다른시군의조례를봤을때3명∼10명정도위촉을해서운영을하는게보통의사정입니다. 하여튼우려하시는사항에대해서더일어나지않도록또그다음에명예동물보호관을통해서동물복지에더많은신경을쓸수있도록조례와예산을충분히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우리가우리나라에서동물복지에관한사항도지금문제점이많다고여러가지검토한사실을제가봤습니다. 그러니깐이런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있는것도사실적용을해도부족한부분이굉장히많다그랬는데양평군은너무안해서,너무안해서이게문제가되는것같아서차후에제가이명예동물보호관제도에관한조례를개정을하려고했을때담당자하고했을때얘기가여러가지가있었는데그부분은지금얘기하신것처럼적극적으로수용하신다니까같이협의를해서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그리고명예동물보호관이확대돼서학대받는동물들을구제하고또홍보하고할수있는활동을양평군에서도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게말씀하신대로절차대로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가축(축산)분뇨처리체계적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가축분뇨처리체계적관리중요합니다,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먼저도제가신애2리악취때문에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분들하고같이벤치마킹도하고제가5분발언도하고해서어쨌든집행부에서움직여서악취불편해소를위한민관협의회구성을했습니다. 계획을만들고그거에맞게끔했습니다,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14명이했네요,그렇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여기에조금아쉬운부분은위원님들도협의체에같이협의할수있게끔했으면좋았는데물론민관이하니까하겠지만저희들도주민의대표입장으로서같이하면좋을것같았는데그런내용이저희들은쏙빠진것같아서조금아쉬운부분입니다. 그리고일단은협의체를만들어서운영결과를보긴했는데이게어떤조례나근거가없이지금만들어진상태예요. 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그런조례가있습니다. 양산시만해도악취방지및저감에대한조례가있어서조례에맞춰서책무를하고실태조사도하고거기에따른위원회도하고하는것이,악취전담반도설치를하는등이런게있는데우리는지금어쨌든가축분뇨처리를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라는얘기고주민들의민원을수렴해서민관이협의회한거는정말로금방금방해줘서좋지만이게이렇게한번하고끝나지않을까하는우려가생깁니다. 이게지속적으로어쨌든그민원이악취나이런게저감이되고주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정도까지진행이되려면시간적으로굉장히오랜시간을계속적으로해야되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런데어떤조례나이런근거가없이딱만들어지다보니까너무한계점에부닥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본회의장에서5분발언도하시고그자리에군수님도계셨습니다. 하여튼여태까지의행정에서는환경에서오염의측정,소리내지냄새이런부분의기준치를넘어서지않으면유효하다고생각해서민원을묵살하려고그렇게정당화돼왔는데이번에계기로해서어떤수치에못미치고냄새가덜하더라도이걸행정적인책임을가지고이렇게나섰다는것은새로운의미를갖습니다. 거기에서더불어서민관협의체도구성을하였고여기에각부서에어떤사람들과민간인이런분들이같이해서지금머리를맞대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전체적인키는기후환경과에서키를잡고그다음에우리행정적인부서들그다음에신애리주민그다음에축협에서이렇게같이의논해나가겠습니다. 지금서류도가지고계신것같은데우리가각부서에서또축협에서이렇게앞으로당장해나갈사항들이지금정리가돼있습니다. 축협에서는지금4억을들여서어떤축분을가져와서숙성을시키는부분이있는데여기에밀폐가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밀폐의부분에4억을들여서금년도에하기로하였고각부서마다어떤개선될사항들을마련을해서여러가지로지금행정을기울여나가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공모사업도있다면각부서에서중앙관련부서하고얘기를해서적극적으로공모사업도따낼계획입니다. 이런행정적인어떤오염원에대한한계치를벗어나지않더라도이렇게같이힘을부서가또주민이같이의논하고나간다는것은새로운어떤행정그런방향이라고생각을하고또군수님도추가적으로저한테지시한사항이있습니다. 뭐냐하면이거이외라도마을가운데나인근에냄새때문에주민들이고통을겪고있는지역이있다면파악을해서보고를해달라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 하여튼조례에어떤명시가돼서가면더좋을수도있지만이런것은여러가지검토할부분이있습니다. 차근차근그런부분은제도적인것은보완해나가면서우리가할수있는것은빨리또그다음에조속히신속하게추진해나가서주민들이한시라도빨리그런어려운환경에서벗어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굉장히이민관협의체운영회의를만들고추진계획을하고지금군에서는환경교육국장님,기후환경과장그다음에기후환경과생활환경팀장,친환경농업과친환경지원팀장,축산반려동물과축수산정책팀장,환경사업소하수운영팀장,양평읍장해갖고지금7개의과가같이협의를해서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어느한과가해당되는게아니라다같이고민하고주민들의민원을해결하는데최대한노력을해줘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잘품어서그리고일회성이아니라지속가능하도록그렇게계속해서노력을해주고. 사실이주민들은지금어떤게변하지는않았지만이민관협의체를만들었다는것만갖고도굉장히만족감을갖고계시는것같아요. 그리고뭔가가변할수있다는기대를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러니까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군에서집행부에서많은노력이필요한부분입니다. 또군뿐만아니라신애2리주민과또축협하고같이공조해서좋은본보기를만들어주시면이게또다른데도많은그런본보기가돼서할수있는역량이늘어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앞으로도계속적으로노력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유실·유기동물보호관리입니다. 다음은반려문화활성화입니다.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엊그제관광과행감때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에대해서질의를하면서로드맵을보니깐2025년부터4년간의사업을거쳐서반려인들과반려동물을위한친화관광도시조성계획을세웠습니다. 계획서는참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이관광도시조성계획에서필수적인부분들을보니까축산반려동물과에서진행해야되는사업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축산반려동물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을보면유기동물과길고양이관리,반려문화활성화,반려동물관리와의료서비스지원같은양평군의반려동물과반려인들을위한기본을쌓고있어요. 외부시각에서는인정받기어렵지만필수적인사업이기때문에묵묵히잘진행하시는또담당하시는공직자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 본위원이또반려동물에관한조례를준비하면서이부분도고려했던부분인데768페이지에보면반려동물의료서비스및미용비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 지원대상의기준은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의료서비스는마리당6만원정도비용으로해서10마리를금년도에지원을하고있고요. 그게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미용비는마리당8만원,20마리금년도에선정을해서추진을합니다. 지금말씀해주신중에반려동물의어떤문화도시로가기위한인프라가여러가지베이스가많습니다. 거기에는제도적으로조례도필요하고또그다음에여러가지프로그램도필요합니다. 그래서어떤미용이나의료서비스도좋지만반려동물들이자유롭게놀수있는공간도필요하고여러가지프로그램도필요합니다. 또작년에이어서금년도에도반려동물문화교실을10월달에하려하는데장소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하여튼다채롭고다양한프로그램을실어서동물복지에대해서좀더힘써나가겠습니다. 그이외에어떤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은좀더예산이반영되는부분이라서차근차근준비를해서,계획을해서국도비를따올수있으면따오고안되면우리가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에수반되는어떤단체들이나이런부분들은우리가행정으로끌어들일때어떤민원을위한민원이아니라좀더동물복지에서같은방향을보고걸어갈수있는그런단체나자원들을가지고같이나가야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단체들중요해요. 그런데단체라고해서,소통이중요하잖아요. 그래서무리한요구를하고또상황파악보다는개인적인의견이강할때도있어요,실은. 그리고이반려동물관련부서에서동물보호관련해서도고생을많이하셨잖아요. 그래서어쨌든전반적으로준비하실때동물보호에관련해서도잘준비하셔야될것같고그러면아까그반려동물의료서비스및미용비지원사업은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그렇습니다. 1인가구라든지기초수급자,차상위이렇게해서순위를정해서갑니다.
지민희위원
신청자가12명인거같은데대상자가,신청자가적은건가요? 아니면홍보가잘되고있나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우리가수용할수있는인원최소고요.
지민희위원
예산범위내에서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그래서예산범위내에서,이게전부다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필요하다면또호응이좋다면군비를세워서더이렇게추가적으로할수도있는사항입니다. 이런부분은좀더검토해서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디테일한거는나중에또상의해야될부분이많지만저희가관광과에서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조성을위한사업을준비를하면서또축산반려동물과에서협업을해서같이해야할일들이상당히많을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기반을잘쌓고계시지만앞으로도적극적으로,더적극적으로해주셔서저희가진짜천만반려인시대에서우리양평군이많은장점을가지고있잖아요. 그래서그시대에맞춰서정말반려동물친화도시가될수있도록축산과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그리고이러한조성사업에서,관광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선행돼야되는게반려인도중요하지만비반려인에대한배려나에티켓이런사업들도중요하다고보여져요. 그래서이부분도적극적으로교육하고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768페이지에반려동물의료서비스지원을하는데기본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중위소득120%미만의일반가구였는데거기에1인가구가들어가있습니다. 1인가구는이런상관이없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중위소득이나이런게상관없이1인가구면다해당이되는거예요?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건어떤우선순위의계층이고요. 이거에따라서여러가지평가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평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시면별도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1인가구라서다되는건아니다이런거죠?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에그렇게만돼있어서궁금해갖고질문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평가표한번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의해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환경사업소장유명호.
여현정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지방공기업(하수도)경영평가및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수관로굉장히중요하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하수관로를설치하고하는게굉장히중요한게우리환경하고굉장히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이유독이런기본인프라가타시군에비해서조금저조한편이에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776페이지보면우리양평군하수도보급률이79.2%예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인근시군만봐도연천이75.4%로적고90%가넘는데가,전국하수도보급률95.4%고요. 왜이렇게안되고있는걸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첫번째이유로우선양평군의면적이첫번째이유가될것같고요. 면적에서울이나외지에서유입되는인구가도심지역이나처리구역내로유입되기보다는새로택지개발을해가지고들어가는사례가많이있고요. 그러다보니까그넓은분포에하수관로를전체적으로까는데걸리는시간이하수도보급률을향상시키는데지장이되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서종그때수입리인가갔을때도하수관로가제대로안돼있어서오수가그냥개천으로흐르고있다걱정을많이하시는분들이있으셨어요. 그런부분정말문제가많이되는부분이어서이런부분우리가지금계속해서환경에대한오염을줄이고이런것을열심히해도계속해서오염물이직접적으로나간다그러면크게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든지이하수처리시설도증설하고빨리양평군이90%가넘도록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제대로안되고있는거는무엇보다도그거겠죠? 돈이문제겠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저희가양평군에서하수도설치사업이나관로설치사업은의존재원에의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한번저희가처리구역권역별로해가지고사업을하면소규모단위로해도한400억,500억씩투입되는상황이라서환경부에서도몇건씩을양평군에이렇게몰아서예산을지원하기는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가서울어야되지않을까요? 타지역에비해서전국하수도보급률에도거의20%이상차이가,한15%정도네요. 15%이상차이가나고경기도도마찬가지고차이가많이나는거에대해서는이게계속적으로우리가요청을하고해서...우리다알고있습니다. 우리는양평의면적이서울면적의1.45%정도돼서굉장히넓은면적인데비해서인구는많지않습니다,13만이좀안되다보니깐. 그런문제가있더라도환경은우선적으로베이스가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계속적으로노력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요. 이게공기업경영평가있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하수도경영평가어떻게받으셨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작년상반기에저희가2년마다받는경영평가를받았고요. 여기서저희가등급을2022년도에다등급에서한단계떨어진라등급을부여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다등급도아닌라등급을받았어요. 경영관리,경영성과직전년도에종합평가80.94인데지금75.54로떨어졌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왜이렇게떨어졌을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제일큰문제는가장떨어지게된게하수도요금현실화율에서저희가점수를많이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뿐만아니잖아요. 그거는경영성과적인면인걸테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다음에...
오혜자위원
경영관리쪽에도전체평균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났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경영관리영역내리더십부분,경영시스템부분,사회적책임모두가경기도전체평균에비해낮은점수를받았습니다. 왜그랬을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다른부분들은타시군하고크게차이가나는건없다고생각이되고요. 사회적책임부분에지역상생부분하고그다음에경영성과부분에서요금현실화율그다음에제일크게또점수가안나온부분이배출수역의수질관리부분이부분에서점수가많이낮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부분사회적책임부분에소통및참여,재난안전관리,지역상생발전지표모두가경기도하수도전체평균을밑도는것으로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보면,전체적으로보면총체적으로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다시한번정립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 행정명령떨어졌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진단결과및경영개선명령알림해갖고,그렇죠? 하셨죠? 2월28일까지제출하라고했으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이행계획서저한테도있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제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명령이됐고라등급으로점수가너무낮았기때문에경영효율성도미흡하고사회적책임성과매우미흡해서경영개선명령을했습니다. 총괄원가증가에대한세밀한원인분석및실질적인총괄원가절감방안을마련하고배출구역수질관리를위한방류수역수질측정망을확보하라고돼있습니다. 이거다방안을마련하셨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부분때문에올해용역을,양평군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용역을지금시행하고있고요. 명령사항2건과,방금전에부의장님이말씀하신명령사항2건과권고사항4건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권고사항은제가여기있는데읽지는않았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총6건에대해서저희가분석을하고향후공기업평가에대비하기위해서중장기경영관리계획용역을10월17일까지완료하는걸로해서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하고있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경영평가도잘받는것도되게중요합니다. 왜냐하면경영평가는내가한거에대해서2년에한번씩결과를받아보는거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가,나,다,라급입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마급까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아요. 마급아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시는건아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다알고있습니다. 마급까지있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하수배관을얼마만큼빨리충분하게해서양평군의수질오염이나이런부분을개선할까를고민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전체적으로다는못봤지만사실몇가지는봤는데일단그런부분에더관심갖고,경영평가받는것도관심가지셔야되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더또그다음에예산확보를어떻게해야되는지경기도나국고나어떻게든지많이확보해서우리양평군이빨리빨리하수도의배관을많이해서수질오염에더욱더관심갖고줄이는데노력을해주시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렇죠,소장님?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지역적인그런어려움도있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한가지지난번에말씀드렸던인건비관련해가지고,양평공사에서. 그거환급받으셨습니까? 다시요구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정산봐가지고미사용금액에서는환수완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완료다하신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서종면명달리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앞서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8일. 수도사업소장김대희.
여현정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상수관로신설및교체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상수관로신설및교체사업도사실굉장히예산도많이들어가고,그렇죠? 그다음에우리상수도도전국대비저희가그렇게상위권이...최하위권입니다,그렇죠? 82%정도밖에안됐어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상수도보급률이라는것은지방상수도를말씀하시는거고요. 소규모수도시설까지합치면96.3%에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깐지방상수도가82%그다음에소규모수도시설이14.3%해서합하면96.3%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지방상수도말씀드리는거고요. 우리상수관로생활용수개발하면서신설은계획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신설하는거?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신설에대해서는자주재원갖고는부족하기때문에국도비를많이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그래서이게국가사업이었는데지방이양사업으로넘어갔습니다. 그래서현재는도비사업으로하고있고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이라는것을신청을해서국도비를확보해서하고또시급한사항에대해서는매년5억원이라든지3억원정도세워갖고소규모급수시설을하고있습니다,사업을.
오혜자위원
그러면신설할적에는도비확보가우선적으로돼야되겠네요,그렇죠? 신설할적에는돈이많이들어갈거아니에요,예산이. 그렇죠,어떻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깐마을과마을을잇는규모가큰경우에는돈이몇십억단위로들어가기때문에우리자주재원갖고는상당히어려움이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도비확보할적에신청은어떤식으로저희가이렇게이것도매년우리가신규신설해야되는부분이있을때는도비확보를위해서이렇게많은노력을할거아니에요? 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국도비를확보하려면가장우선적으로해야될것이수도정비계획에그게포함이돼있어서입니다. 그계획속에들어가있어야지도에서도비를주는근거가되는겁니다. 그다음에중요한것이수도법60조에나와있는그러니깐용지확보입니다. 수도관로가지나감에있어서법정도로같은경우에는그냥국가땅이기때문에크게인허가만받으면상관이없지만이런농촌지역은그관로가지나가는도로가개인도로가많습니다. 그게토지사용승낙이우선조건이돼야됩니다. 돈을받아와도한걸음도못나갑니다. 반납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승인이안되면또개인사유지가있을경우에는그쪽에승낙을받고해야되기때문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게전제조건이돼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전제조건이돼야되니깐그런문제가있어서사실은신설하는것도쉽지않다라는얘기인데사실수도에대한거는만약에없는쪽에서한다그러면주민들이적극적으로협조를안하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현재살고있는분들은협조를당연히합니다. 강력히원하는데길에들어가있는땅소유자들은현재살고있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 심지어는외국에나가있는사람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경우도있겠네요. 그러면관로신설하는것도그렇고교체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노후화된거를교체하는경우겠죠,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원래우리상수도조례,시행조례를보면신청을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주민들이상수도신청을하고신청한것을확인을해서가능한지안한지를판단해서확인해서그판단에따라서설치를하고안하고를판단하는것같아요,맞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것이두가지경우입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메인관로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고요. 메인관로가깔리게되면지선관로라그래서급수관로,개인급수라고우리는표현을하는데개인급수는신청자가신청을해야지만사업이가능합니다. 그역시도마찬가지로그지나가는길에개인땅이있으면사용승낙이전제되지않는한은해줄수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개인급수나이런부분도수도정비계획에들어가야지만가능할까요,아니면그냥신청...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상관없이일단은관로가있다그러면개인이신청을하면일부본인이부담하고선개인적으로할수있는부분인거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않고아까얘기한것처럼신설이될경우에는수도정비계획에들어가서그쪽으로관로가돼야지만가능한부분이네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좀어려운얘기네요. 이게일부수도보급때문에여러군데저희가가면민원을많이받는데사실상이진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잘알지못하니까정확하게답변하기가어려운부분이에요. 지금얘기하신것처럼주메인관로가없는거에대해서는일단은수도정비계획에들어가야되는거고,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지않을경우에는신청을하면또우선순위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우선순위에따라서어느마을을우선적으로해줄지에대한것을고민하고그거에따라서결정하고,이거보니깐상수도조례,규칙이나이런거에없는거는민원처리에관한규칙에따라서이걸또하게끔돼있더라고요. 이거상수도공급에대한것도민원으로보는경우도있는것같더라고요,맞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민원으로처리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접수처리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경우가있어서,노후관교체사업같은경우에는이런거는어떻게판단을해서교체를하게됩니까? 이거는주민들이물이녹물이나온다이런민원이아니라그래도주기가있을거같아요,그렇죠? 오래된주기나이런것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긴한데우리예산형평상그렇게하진못하고요. 방금전에부의장님이말씀해주신대로적수가나온다든지,출수불량이있다든지또노후관로같은경우는누수가자주되거든요. 관로가이탈이된다든지그다음에세로줄이간다든지누수가되는현상이많습니다. 여러가지원인에의해서이게나타나는데요.
오혜자위원
그러면일단은민원이들어오는걸우선적으로교체를해주고그다음에노후관기간경과에따라서그것도주기적으로이렇게교체를하는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그렇게해주는것이가장이상적인데그렇게할만한재원을확보를못하다보니까급한불부터끄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매년이거는그러면몇십년이돼도민원이없다그러면그냥가는거고또민원이우선적으로들어오는곳에우선적으로교체를하는거네요,이거는기본적으로.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발등에떨어진불만끄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이런것도문제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자주재원이없다보니까모든거를갖다가그런데에다가...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몇백억을투자해서신설관로나이런것을한다그러면우리가생각했던거보다지방상수도보급률이높아지지않을까요? 기준을어디다두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저희가보급률을최대한올리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다아시다시피양평군은산악지역입니다. 70%가산지예요. 그래서지금보급이안되고있는대부분의동네들이높은지대에거주하시는분들이거든요. 높은지대에급수를하려그러면별도의수십억원이렇게들어가는가압장을또별도로설치를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가압장치,물을끌어올리는거.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런데제가가장안타깝게생각하는건뭐냐하면그런시설들을자꾸할수록그러니까원가,비용이자꾸커집니다. 그러면요금현실화율이점점떨어지고그러면경영이악화됩니다. 그것이저희가가장큰딜레마입니다.
오혜자위원
가압장치나이런걸하더라도우리가보조금이나국비,도비확보를많이할경우에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마찬가지예요? 어쨌든들어갔으니까,그비용이들어가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거를건의를저희가한게뭐냐면최소한우리자주재원이아닌것은비용에서빼달라,경영평가할때. 그런데그게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그것만빼줘도상당히요금현실화율이올라갈텐데그걸지속적으로저희는건의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도사업소도경영평가받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어떻게받았습니까? 그거는제가못받아서.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2년마다한번씩하는데올해받은건아직결과는안나왔고요.
오혜자위원
먼저받은거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2023년도거는다등급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등급이요. 그러니까우리는이경영평가를받으면다등급이나라등급이나...가,나를받지를못하는것같아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게정성평가하고정량평가를하는데정성평가부분에서는관리자의의지라든지여러가지우리가글로써갖고이렇게내는부분은심의위원들을잘이렇게하면점수가올라갈수가있는데정량적평가는딱나와있는거라방법이없습니다,그거는. 점수를높일수있는게없어요,안타깝게도.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야어쩔수없다하더라도어쨌든우리가급수지역을확장할수있는정말그런노력이필요하고어쨌든재원을더이쪽으로많이쓸수있게끔노력을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죠? 아까얘기한그런기본에대해서지금진행이되는거죠,수도정비기본계획이,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읍도지금아직안들어간데가있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백안3리,4리쪽이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환경이,주변여건이열악한지역입니다,고지대에있어갖고.
오혜자위원
백안4리에서는계속적으로민원이나이런것을계속내고있거든요. 그럼백안4리가들어갈때가언제쯤있을것같습니까? 계속해서그쪽...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백안4리나3리공통적으로국도비지원은받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왜냐하면면지역을우선적으로하기때문에읍지역은배제됩니다. 그래서수도사업자인군수가직접해야됩니다. 국도비지원은못받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웬만한데는읍지역이면수도는다들어가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사실상들어가지않은부분이있어서그분들은무슨행사만있으면가면그얘기를합니다. 수도,도시가스얘기를계속적으로하는데저희는나름대로계속해서얘기는하고있는데그렇게된다그러면요원하네요. 백안3리,4리가수도가될수있는게,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제가말씀을드리면요. 이게수도사업은원인자부담이원칙입니다. 그러니까개별적으로이렇게하는것이아닌집단적으로개발을했더라면원인자부담금을받아서그돈으로수도시설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그런데개별적으로해놓고나중에가서,처음에허가받을때는지하수를쓰겠다고허가를받은겁니다. 만일지방상수도를쓰겠다고허가신청을했더라면불허가가됐을겁니다. 그런상황입니다,그런상황. 그런얘기를하면저희가욕을먹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하죠. 지금오염수나아니면요즘민원들어오는것중에서기존에축사가있는데서집짓고온사람들이냄새안난다고민원안합니까? 민원하죠. 그런데거기원래있었던겁니다,이렇게얘기하면그분들이이해하나요? 이해못하죠,그렇죠? 그런거랑똑같은내용인거예요. 어쨌든그사람들은좀더깨끗하고그다음에저렴한그러한물이나아니면도시가스를사용하고싶은거는모든사람들의기본적인욕구가아닌가싶은데그것을군에서채워주지못하는거에대한아쉬움을얘기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지금처럼얘기하셨다가는다반발하실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든지최대한해줄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계속적으로저희도나가면수도또하수도도마찬가지고그런얘기가계속나오니까그부분을해소할수있게끔더노력을해주시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렇죠,소장님?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모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하여제3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내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