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제9대 202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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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경제정책과장님은 우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업체 관계자 김영표 님이 선서를 실시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선서자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증인

김영표 동성환경엔지니어링 김영표.

영숙

김영숙위원장

최성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표 님께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어 감사 목록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위탁 업체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백오인 위원께서는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건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게 예산이 지난번에 요청하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게 됐고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탁 운영사에서 정말로 이 폐수 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질 기준을 맞춰서 방류해 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게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진단보고서 자료를 저도 한번 쭉 보니까 손을 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대로 지금 거의 방치 수준으로 진행돼 오다가 더 이상은 이거를 그냥 둘 순 없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사실상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폐수 처리시설이 운영이 이렇게 지금 돼 왔는데 설비 있잖아요.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설비를 안 고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기술진단보고서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예산을 다 해서는 이게 1, 2억 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기술 진단서에는 제가 보니까 한 10억 좀 넘게 지금 11억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보다 더 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셨을 때는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기술 진단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예산을 올렸던 부분 이외에도 기계나 전기나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그런 점이 많은데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기 연도 1년에 다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진단은 5년 동안 저희가 보완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한 거대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정비를 수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술진단보고서 보니까 이게 기계 설비, 배관 설비 거기에 한 8억 5,000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 및 계측 제어 설비에 한 2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 또 빠진 게 뭐냐 하면 총인 설비 이거는 아예 손도 안 댔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에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비 지금 가동이 안 돼서 멈춰 서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기술진단보고서 보면 그거는 가동을 안 해도 지금 수질이 제대로 나가니까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 보니까 이게 한두 푼 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천 산단의 폐수 처리장이 설비가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은 맞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탈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왜 필요하냐, 이거는 지금 우천 산단에 공장이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일단은 동원이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유유헬스라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인더후레쉬가 들어오게 되면 폐수량이 현재보다는 한 650톤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치가 한 1,500톤인데 7, 8월에. 그런데 650톤이 들어오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폐수 처리하는 데에 벅찰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게 이게 1, 2년이 아니고 한 3년 이전부터 지금 서 있거나 아니면 작동이 안 돼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폐수 처리장이 가동된 이후에 쭉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랄까, 교체 내지는 수리, 점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 올렸던 가압부상조하고 이거는 아예 그냥 뭐죠? 그렇죠. 이게 가업부상조 설비는 지금 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드럼스크린은 아예 작동을 멈춰서 아예 그거는 이미 고장 난 상태로 수년째 방치가 돼 왔는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보셨을 때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은 좀 파악이 되셨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첫 번째 원인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방치를 한 상태는 수질의 질을, 폐수의 질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한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계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추가로 수반되는 정비나 보수를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간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김영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표 동성환경엔지니어링의 김영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선생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거기?

증인

김영표 저는 2021년도 10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가동된 지 한 2년 지난 후에 오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19년부터 가동이 된 건가요?

증인

김영표 날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20년도 말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년 말.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거의 처리장이 가동된 초에 오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때 상황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선생님,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증인

김영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전체적인 기기가 전처리 시설이라고 말하는 기기들인데 이게 정상적인 효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정상적인 효율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이를테면 가압부상조나 드럼스크린은 그때도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가압부상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방류 수질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정도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때 고민하신 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가압부상조를 원래 가압부상조 용도로 못 쓰니까 지금처럼 침전조 개념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써보자고 하신 건 언제예요?

증인

김영표 그거는 2022년도 말부터 그거를 계획을 잡은 건데 저희가 23년도에 이 배관 작업을 하면서, 배관 개선을 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2023년 배관 작업하기 전에는 가압부상조 거쳐서 드럼스크린까지는 작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드럼스크린도 그러면 2023년부터 멈춰 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때 바이패스 배관을 잘라내고 이으면서 그때부터 아예 안 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 어떤 연유에서 결정이 됐나요?

증인

김영표 드럼스크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드럼스크린이 설계보다 너무 적게 설계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가압부상조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역류돼서 이 가압부상조 일층부에 이렇게 분류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 폐수 가스가 상층부의 전기실로 올라와서 전기실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는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드럼스크린 거치지 않고 그냥 방류, 직접 흘러가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실 때는 우리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있으셨겠죠?

증인

김영표 예, 담당 주무관님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처리장 앞쪽에 있는 지금은 작업자 근로 환경 숙소로 변경이 됐는데 유치원을 설립을 하면서 악취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가압부상조하고 드럼스크린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애당초 가압부상조하고 드럼스크린을 보셨을 때 전문가시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었다? 설계나 기계나 똑같은 거니까.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증인

김영표 제작 과정에서 설계 수량으로 나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계산된 거로 보입니다. 저희도 실시설계 보고서는 보고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폐수가 들어왔을 때의 성능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고농도 폐수가 들어왔을 때는 가압부상조가 제기능을 못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참 후에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폐수가 없어서?

증인

김영표 이게 사실은 시운전 단계에서 이게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시운전 단계에서는 고농도 폐수보다는 저희 저류 습지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시운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이 고농도 폐수가 들어와서 실제로 가동을 해보니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인 설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영표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된다기보다 여기에 여과사가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방류수로 여과사를 걸쳐서 나오면 더 깨끗해져야 정상인데 여과사에 있는 부유 물질들이 같이 토출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설계사가 제시한 수질보다 너무 높게 방류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나가면 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염이 된다 이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증인

김영표 여과사를 그쪽에서 설비를 넣을 때 여과사를 제대로 세척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공사 쪽에서 여과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오인

백오인위원

그 여과사라는 게 여과시켜 주는 모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미세 모래, 이렇게 보면 되나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모래가 오염이 돼서 지금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수질로 나올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모래를 교체하는 데는 어렵나요, 많이? 아예 기계를 다 바꿔야 되나요?

증인

김영표 아니요, 기계는 바꿀 필요 없고 안쪽에 있는 여과사만 뺀 다음에 모래만 교체하면 되는데 어려운 작업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

증인

김영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이 부분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수리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수질이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가능하다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시설도 소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똑같았나요, 상태가?

증인

김영표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는 원래 없다가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 제가 왔을 때는 시운전 상태에 있었었거든요. 이 제작사 쪽에서 이 여과사를 세정하는 작업 중에 있었었는데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았었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저희도 사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셨을 때 시운전 중이었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원하는 처리한, 그러니까 그 전 단계까지 처리한 폐수가 들어갔다가 마지막 단계로 이게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거쳐서.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 폐수가 들어갔다가 계속 제대로 된 수질이 안 나오고 더 오염된 물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상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교체하든 이런 방법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럼 우린 총인 설비는 빼자고 한 건가요, 아예?

증인

김영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총인 설비가 갖고 있는 설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오인

백오인위원

안 해도 되니까?

증인

김영표 그것보다는 분리막이 상황이 안 좋을 때 파단되거나 이랬을 때 직접적으로 슬러지가 유출된다거나 그럴 때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질을 맞추지 못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시운전 결과.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도저히 어디서, 그러면 이게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본인들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이거를 계속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본인들도, 저희가 요구한 건 모래사 교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모래만 여과사만 교체가 됐으면 제대로 된 수질은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증인

김영표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 기계의 성능, 설계 제시한 걸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왜 여과사를 교체 안 했다고 보세요?

증인

김영표 일단은 비용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느 정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증인

김영표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과사로 제시하는 표준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 단위 넘게는 들어가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수질을 맞춰주고 준공을 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간 검사 서류를 쭉 봤는데 그거는 저도 잘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정상 작동이 된다고 해서 준공이 된 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정상 작동은 안 된 상태였잖아요.

증인

김영표 그렇죠.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수질이 생각보다 설계에서 제시하는 것만큼은 아니지,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준공 검사 보니까 이게 수질을 다 통과해야 준공 검사를 해주던데, 제가 다른 걸 보니까. 그래서 6개월, 7개월씩 시운전해서 최종 OK가 돼야 준공이 나던데 이거는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단 한 차례도 지금 소장님이 여기에 오신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총인 설비는 작동이 안 된 거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셨을 때 소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 설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가동하고 계시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고, 가장 시급히 뭘 해결해야 될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영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리막 교체 비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사실 전처리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가압부상조하고 이 드럼스크린 부분만큼은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사실상 유지 개념에서 유지보수 비용에서도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처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뭐죠? 막,

증인

김영표 분리막.

오인

백오인위원

분리막이 원래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전처리 시설들, 가압부상조나 드럼스크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분리막이 교체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기간을?

증인

김영표 제작사에서 본인들이 보증하는 기간은 7년이고, 만약에 원활하게 사용한다면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최소 7년은 이게 작동이 되면 7년은 되는데 지금 이거 한 번 교체를 싹 하셨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언제시죠?

증인

김영표 2024년도 6월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17년도에 처음 이 분리막이 들어간 계열이 1계열이거든요. 그쪽 부분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햇수로도 7년은 사용,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됐다?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6억이 넘는 금액이 들었네요. 분리막 설비 교체하는 데.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분리막으로 하나 지금 수질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단계는 우리가 폐수 처리장 만들면서 이 폐수 처리하는 단계를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되는 건 사실은 지금 분리막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다른 드럼 스크린이니 총인 설비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분리막 하나 갖고 지금 수질을 맞추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폐수가 더 늘어나고 과부하가 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리막이 빨리 교체돼야 되고 나머지 설비나 여러 가지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말씀 들으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소장님이 한 4년, 5년 동안 거기서 지금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이거를 바꿔주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쉽게 빨리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현장에서 용역하고 계신 소장님들한테 ‘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찾아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빨리빨리 교체되고 수리가 되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더 관심 갖고 일 처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왜 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어보니까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만요.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데에서도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증인

김영표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횡성 우천 산업단지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가동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 전에 이미 폐수 처리장이 만들어져서 시운전을 해보고 한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제대로 가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폐수를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폐수 처리장이 같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증인

김영표 이게 산업단지 폐수 시설은 특수 시설이다 보니까 조성 단계에서 미리 조성되는 게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맞는 거죠?

증인

김영표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폐수 처리장을 일단 만들어서 시운전해 보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여부 따져보고 그다음에 공장이 입주하고 그래서 폐수를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폐수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신 자료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걸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폐수를 그냥 방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점검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하면서 고쳐 쓰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준공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인 시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거 준공 안 내주면 어떻게 돼?’ 이래서 해준 것 같은 생각이, 해준 거. 안 맞는데 해준 거예요. 누가 해줬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인 시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가압부상조, 드럼스크린 기타 등등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이게 보니까 준공 검사는 또 환경청에 해야 되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환경청,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서류상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다. 이미 공장은 가동되고 폐수는 들어오는데 이거를 지금 멈춰 설 수는 없으니 일단 준공 보고 이후에 문제 되는 거는 우리가 고쳐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폐수 처리장이 늦게 준공이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대신 공장은 들어왔고, 폐수 처리장은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사실은 이건 서비스잖아요. 공장 유치하면서 우리가 폐수 처리장이 있으니까 너네가 폐수 처리 안 하고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이게 돈을 받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비율도 바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6 대 4로 바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는 걸로 한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더 내는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비스거든요. 입주하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준공이 됐고, 그래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지금 굴려가고 있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고민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은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추경에 말씀을 드렸을 때 교체비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보수나 정비 쪽은 사실은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진단이나 아니면 지금 위탁사에서 말씀했듯이 교체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아는 바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권고하는 걸로 사실은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보니까 이게 교체하는 게 맞냐, 아니면 설비를 일부 고쳐서 쓰는 게 맞냐는 고민,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설비를 하나 새로 싹 다 세팅한 이후에 제대로 장비가 작동이, 어차피 이거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설비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쳐서 또 쓰다가 또 망가져서 또 고쳐 쓰고 이러느니 차라리 이쪽에 새로운 그 세팅만 설비를 새로 하고 어차피 이거 원래 고치기로 하신 거잖아요. 아니, 교체하기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이쪽이 세팅이 돼서 정상 가동이 되면 이거는 중단을 시킨 다음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만약에 수리가 돼서 정상 가동이 된다고 하면, 아니고 정 안 돼서 교체가 되면 그때 교체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뒤에 용역사 소장님이 계시니까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좀 잘하셔서 뭐가 더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당장 급한 이것만 하자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 할 때 뭐 뭐 뭐 뭐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거를 이게 ‘예산 의회에서 해줄까?’ 이런 눈치 보시지 말고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오픈됐잖아요, 뭐가 문제고. 이게 감춰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터놓고 우리 의회하고도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제시해 준 건하고 그리고 또 정비나 아니면 혹시 보수가 된다면 그 건도 같이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진행하는 사항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다 들으셨겠지만 이 총인 설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저도 여기서 안 봤지만 그거는 추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추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여부는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조곡리에 농공단지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똑같은 폐수 처리시설이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우천일반산업단지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 달라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총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폐수 처리장이 먼저 생겨서 그 설비들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업체가 입주가 돼서 폐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계약 시스템 가보면 일반산업단지와 이 폐수 처리에 관련된 그동안에 이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설비 교체하고 공사하고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제가 뭘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사에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동안에 이 운영 관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질 맞추느냐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야, 이 수질은 맞춰서 내야지 다른 설비가 문제가 안 되고 하는데’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 이런 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제대로 수질을 맞출 수 있겠냐’라고 또 엄청나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어찌해서 지금 꾸역꾸역 해내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간에 조속하게 이 부분은 잘 마무리 지으셔서 의회하고 추후에 얘기하시고 설비를 바꾸든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제출 건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 조사해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폐수 처리시설을 저도 가 보니까 이게 한 번 고장 나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 교체하는 기간도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도 예산 이런 거 보다가 이게 한 번 고장이 나면 하류로 폐수가 바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생길 때 이거를 과장님하고도 말씀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여분을 하나 더 보조로 만들어서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라인만 바꾸면 바로 진행이 되고 이쪽에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리를 하려면 수리하고 교체하면 교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달랑 이것만 하나 있으니까 고장 나면 올스톱이잖아요. 그게 아까 조곡리도 말씀하셨지만 조곡리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겠죠, 거기도.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수정을 해서 가능하면 하나 더 여분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오폐수, 이 폐수만큼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긴 한데 이게 또 한 번 설치할 때 예산이 추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지라,

유병화위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래도 여기는 폐수가 적게 유입이 돼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이트하게 만약에 이게 유입이 되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큰일 아니겠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예산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폐수 처리장이 급선무잖아요. 항상 그거, 아까도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만들어 놓고 사업자들을 들어오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표 대표님이시죠? 대표님,

증인

김영표 현장소장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접 질의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난 질의 다 하신 줄 알고. 하세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소장님, 잠깐 좀 자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앉으세요.

정운현위원

앉으시고.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심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일단은 지금 구 (주)삼성환경 엔지니어링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 업체가 저희 관내 폐수 처리시설을 몇 개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관내에 3개의 폐수 처리시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의문이 제기됐냐 하면 물론 설계상의 문제도 있을 건데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이 정도 전문가 집단이시면 이거를 지금 2021년도에 저희한테서 위탁을 받으셨어요, 운영을. 위탁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설비가 잘 운영이 되는지 그거는 검사를 하시겠죠. 그건 기본 아닌가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기본이시면 검사를 했을 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겠죠.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정운현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고, 그렇게 됐으면 최초에 좀 강하게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셨겠다, 위탁사니까. 3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딱 보시면 그냥 이거 힘들겠다고 딱 아셨을 것 같은데.

증인

김영표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현장에 오셔서 알겠지만 가압부상조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수리를 우선한다기보다 이 가압부상조의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가 월류 돼서 이 가압부상조실에 가스가 차서 전기실에도 영향을 주고 가압부상조실 내에서도 전기 부품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많았어서 사실 22년도하고 23년도에, 22년도에는 제가 제작사 AS를 많이 요청을 했었었는데 제작사 쪽에서는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 AS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3년까지 AS가 안 돼서 소규모 소수선 쪽으로 해서 일반 부품들을 개선을 작업을 하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22년도 2월하고 22년도 9월, 23년도 2월에도 여기 체인 파단 때문에 소수선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게 주변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배관 공사, 부식이 나서 구멍 난 배관이나 아니면 탈취기 쪽으로 나가는 가스 포집하는 배관들을 개선 작업을 해서 일단 가압부상조실하고 전기실을 먼저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전기실에 밀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스가 유입돼서 안 좋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다는 우선 환경 개선을 먼저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정운현위원

문제점은 일단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김영표 예.

정운현위원

그러고 나서 환경 개선 쪽으로 가시다가.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보면 또 2024년도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수선 쪽으로 하신 거 가지고 우리 폐수 처리시설을 계속 운영하실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 재계약이 체결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로만 보면.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이 폐수 시설 처리 능력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고 아마 우리 행정 쪽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일이 불거졌겠죠?

증인

김영표 예.

정운현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우리 관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증인

김영표 동원시스템즈 증설 이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 폐수장 운영하는 데 1,900톤까지는 기존 시설로 수처리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이 동원시스템즈가 27년도까지 증설을 하면서 2,300톤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데 그 정도 톤수의 폐수가 들어오면 이 분리막 전처리 시설의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정운현위원

현재까지 수처리는 이상이 없었고. 지금 여기 기술 진단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수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그럼?

증인

김영표 지금 기술 진단에서 그 앞부분에 기계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 작업으로 놓아놨는데 그 시설들은 전부 다 분리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계들이거든요. 실제로 수처리는 반응조 내에서 분리막과 반응조가 실시를 하게 되는 게 실질적인 수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개선 부분들은 분리막의 처리 개선을 위해서 실시되는 전처리 시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폐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용량을 좀 늘려야 되고 안 늘렸다가는 이게 과부하 걸려서 완전히 다 올스톱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왕 이거를 수리하는 김에 기존에 이렇게 좀 잘못, 아까 말씀하시니까 원 설치 업체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맞으시죠?

증인

김영표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같이 불거졌으니 그럼 같이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맞죠?

증인

김영표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잠깐 좀 일찍 이거는 사전에 조금 수작업하시면서 환경을 개선했다고 그러셨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큰 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일찍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서 동원시스템즈라는 큰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증설은 필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하면서 증설도 하면서 기능 개선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증인

김영표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여러 가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표 증인은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에 따른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지역 소멸과도 연결이 돼 있고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지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청년 창업, 청년 분야 쪽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종합 계획도 잘 수립이 돼 있고 보시면 일자리 대책도 추진 실적도 고만고만합니다. 괜찮은데 연차별 세부 계획도 조례에 따라서 잘 돼 있는데 청년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횡성군에서 청년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별도의 또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쭉 보다 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우선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 기본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인데 이게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 일자리 기본 계획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기한이 이렇게 너무 급박하셨는지. 그래서 이 기본 계획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체크를 하셔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창출될 수는 없죠, 우리 산업 환경상. 그렇지만 그래도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대책보다도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은 타 부서랑 연계해서 청년 센터도 지금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다양한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그리고 일단은 조례가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횡성군에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관련된 후속 조치를 계속 좀 발 빠르게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그게 약간 늦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일자리 대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횡성이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어르신 인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단점일 수 있지만 지금 타 지자체는 그거를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시니어 산업이라든가 그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업 유치야 투자유치과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서로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책은 꼼꼼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도적인 측면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를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좀 넓은 측면을 보고 잘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 내에 횡성 창업보육센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은 좀 보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뭐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거를 아마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같습니다. 일단은 창업보육센터에 설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창업보육센터가 과연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냐. 그중에서 가장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입주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제8조죠. “입주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하지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2년간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쉽게 말하면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신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 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입주 업체인데 3년 플러스 2년이 지났으면 그 관련돼서는 당연히 졸업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다 보니까 2024년 12월 16일까지 5년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4일에서 5일 심의 의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줘요. 제가 아까 조례 시행 규칙을 언급을 했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심의 의결된 결과가 저희 조례 시행 규칙에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창업보육센터 시행 규칙에는 사실 3년 플러스해서 2년, 5년이긴 한데 추가로 보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추가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 보면 기간을 더 연장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빌어서 25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마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신 운영 규정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운영 규정이 있는데 왜 시행 규칙 조례를 만들고 왜 우리가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놨을까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제,

정운현위원

아마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쉽게 말하면 인큐베이팅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일단은 입주비가 저렴하고 접근성도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양한 혜택도 좀 받을 수 있고 자문도 법적 자문서부터 해서 다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좀 많은 거는 같은데 그리고 반드시 잘 인큐베이팅을 해서 밖으로 더 크게 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창업보육센터 하신 분들을. 말 그대로 창업 보육이잖아요. 창업을 시켜서 들어와서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운영이 변질됐다. 이거 보면 기간, 특히 이 업체 관련돼서는. 그러면 좀 돌아가지만, 그러면 조례의 존립 근거가 왜 필요하냐 조례가, 시행 규칙이 왜 필요하고. 그거를 지켜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예외 규정을 주다 보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기는 뭔 근거가 있어서 5년까지 됐는데 왜 1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 그럼 우리는 왜 안 해주고. 저기는 왜 2개를 쓰고 왜 우리는 하나를 쓰고. 충분히 그럼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운영위원분들한테도 충분한 자료 제공을 안 해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에요, 과장님. 창업보육센터가 단지 임대료가 싼 사무실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를 계속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 보면 여기에 다양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저희 전담 매니저를 두고 있나요? 창업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센터 내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보육센터 안에는 매니저는 따로 없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 게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하지만 아까 예외 규정을 둘 적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 매니저 관련된 것도 여기 운영 요령에 들어가 있어요. 두어야만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만 한답니다. 그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면 계속 그냥 그런 건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인 우리 횡성군의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도록 역량 강화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단순히 사무실로 쓰는 그 정도 용도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입주 기간 같은 경우는 조례나 시행 규칙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십사. 예외 규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어떤 뭐 있겠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업체가. 그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한데 기본적으로 그 요령, 법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에 맞춰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과장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된 동기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지원센터가 군민과 기업의 중간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41쪽에 직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니까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공무직이 한 명 있네요. 맞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센터장님의 역할은 업무 총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공무직 한 분이 전담 구조로 하시고 계십니다. 일자리센터 주요 업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한 분이 가능하신지요? 잘하려고 하면, 그렇죠? 끝이 없을 듯한데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취업상담사 1명이 사실적으로 전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되고요. 취업상담사가 주가 취업 상담 및 알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거와 더 이상 벗어나는 다른 업무는 사실 안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 한 분이 취업 상담을 하시는 취업상담사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자격은 취득하고 계신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럼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간혹 보면 공무직을 요즘에 전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를 할 경우에 어떤 자리에서 사실 좀 오래도 계시고 이랬는데 이 취업 상담 이 자리는 전문성을 감안해서 본다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겠길래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게 전보로 오셨나요? 어떻게 이번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기존부터 처음에 이 센터를 했을 때부터 있었던 직원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운영과 관리를 하는데 좀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취업 상담을 알선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1 대 1 또 동행 면접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많은 업무가 이분 혼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러 보니까 일자리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 거기하고 많은 그런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또 어떤 업무도 많이 챙기고 계시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취업상담사 공무직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 이외에는 크게 저희 팀이 나가서 하는 일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취업상담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독립적으로 100%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아서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업무 중에 동행 면접 업무 있잖아요. 이게 원스톱 서비스인데 출장을 나가면 일자리센터 찾아오시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정확한 상담이 될까요, 센터장님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센터장님은 근태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매일 정시에 오셨다가 퇴근하시나요? 상근직인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저거가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상근직이네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근무일지도 쓰시겠고,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럼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 워크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셔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 메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게 형식적으로 개설만 해놨더라고요.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구인구직이 들어가서 여기서 정보를 좀 얻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로드하는 게시물도 좀 자주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또 특히 게시물도 없는 게시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인구직자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려면 관련 홈페이지에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콘텐츠 관리 및 운영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주세요. 연도별로, 지금 파일이 안 열리고, 예. 좀 크게 키워주세요. 이거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크게 좀 보여주시면, 연도별로 취업 연계 실적이 22년도에 698명 보이시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23년도에 569명, 24년도에 698명입니다. 사실 채용을 할 때는 구직이나 또 구인 같은 것은 사실 중복이에요. 중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건건이 1건으로 보더라도 22년 같은 경우에는 구직이 167, 구인이 258, 알선이 194, 채용이 79. 그래서 구직구인을 1건으로 딱딱 보더라도 22년도 합계가 698명이 나와요. 그렇다면 평일 300일을 기준했을 때 한 2.3%? 2건 정도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타 지자체들이 많은 일을 여기다 엮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특히 어떤 외국인 전담 상담 창구도 개설해서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잠깐 보나 했더니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연계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책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나 선제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정책 지원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고립돼서 은둔 돼 있는 청년을 위한 준비, 자립 준비 청년, 소상공인, 가족 돌봄 청년 디딤돌 아주 여러 형태로 일자리센터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좀 더 찾으셔서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상담 건수나 이런 것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가 그냥 형식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정책 사업과 연관해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일자리 박람회 지난 금요일에 여셨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어떤 평가를 좀 하시나요? 분위기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도 박람회 행사 때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한 작년만큼이나 많이 왔었는데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좋은 기능이긴 한데 그게 취업과 사실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잘 보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일자리 박람회 실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파일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실적을 보면요, 좀 크게 키워주세요. 여기 참여 기업, 참여자, 면접자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채용이 몇 명 됐는지 이거가 안 실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최종적인 합격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최종 합격에 대한 확률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직계에서 몇 명이 합격되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를 않아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자 실적을 집계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 했던 그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채용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은숙

김은숙위원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안 싣는 거구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도 저조해도 여기에 넣으셔야 또 문제점을 더 깊이 더 고민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거에는 최종 합격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보완하실 점은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자리센터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잘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직원 보강을 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조에서 보면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자리팀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자리팀에 오히려 직원을 보강해서 그냥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점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좀 하셨으면 해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센터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과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현황 이거 자료를 봐도 정말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물론 시작점서부터 보면 과장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행감을 안 할 수 없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다년간 추진이 되었는데 다년간 이렇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불편은 누가 겪겠습니까? 불편은. 방문객이죠. 방문객 또 전통시장 내 상인들입니다. 먼저 사업 기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이 사업이요, 사업 기간이 23년 1월에서 12월에 끝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더니 24년 의회 업무 보고 시에는 24년 7월에 완료하겠다고 또 보고를 하셨어요. 전임이십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그랬다가 또 이게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25년도에는 의회 업무보고 때에 아예 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상황이 또 더 여러 가지로 나빠졌나 봐요. 그러더니 또 제출된 자료에서는 올 6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결론은 23년에 끝날 일이 25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본인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 주요 사유가 BF인증 지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기간 연장인데 만일에 최초에 사업 규모 그대로 그냥 했다면 이거 그랬어도 BF인증을 받았어야 됐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BF인증을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는 변경했던 사항들도 포함해서 사실은 인증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고요. 인증 자체가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추가로 3개월 해서 9개월까지 늘어났던 측면이 있고요. 인증을 해주는 장애인공단에서 10월과 12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사업 인증을 해야 하는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증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도 통보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BF인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감안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연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 상승이 또 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여기에는 최초의 어떤 사업비 추계도 어쩌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초에 사업 규모가 1층에서 사무실하고 창고를 추가하는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BF인증이 더 늦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서류를 좀 살펴보니 인증하는 기간 23년도 7월에 인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변경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증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최초 사업 공모할 때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게 오수 및 우수관, 상수관로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데 사업 부지에 없다는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 기간이 연장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과정이지만 일단 사업비 관련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본 사업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를 한번 재구성해 봤는데요. 좀 키워주시면. 잘 안 보이는군요. 최초에 본 사업비가요, 3억 7,700만 원에 도비가 2억 2,600만 원이었고요. 군비가 1억 5,100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비 매칭이 총사업비의 60%나 됐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변경되고 또 BF인증이 지연되고 오수 및 우수관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토목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의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업 금액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금액이 최초보다 얼마나 많이 증가가 됐냐 하면요, 8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2억 7,000만 원.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거의 3배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상승했고요. 또 총사업비가 증가된 것도 문제이지만 총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좋았던 도비 증가액이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순수 군비 증가는 8억 2,000만 원이나 올라갔어요. 처음에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사업일 때는 도비 보조가 60%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현재는 결과적으로 도비 보조는 23.5%밖에 안 됩니다. 저 표에 있죠? 그런데 군비 부담은 76.5%나 이렇게 해당하는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는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보다 좀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할 게 목적이었는데, 이 사업 추진이 막 연장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처음보다도 이용객들은 번거롭고 불편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어떤 데서 오는 현상입니까, 과장님? 이거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사업 공모라든가 사업 기간이라든가 제대로 설정된 게 하나도 없는, 또 당초 사업비도 너무 과소하게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 과정의 전체적인 책임이 과장님이 서 계시지는 않지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2년도에 공모 신청할 때는 화장실과 쉼터만을 계획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됐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장 상인이나 아니면 기타 분들이 다른 것도 좀 넣어주고 창고나 기타 등등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변경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니 생각지 못했던 건들이 자꾸,

은숙

김은숙위원

일들이 터지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생겼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 토목 공사 부분은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계획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서두에 6월 말에는 틀림없이 완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하게 또 뒤로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조기 완공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고 또 상인이나 이용객들도 불편을 좀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자료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 짓기 시작한 지가 한참 전인데 아직도 지나갈 때마다 보면 ‘건물을 짓고 있나? 저 공사는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게 저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고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고 이런 거는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된 내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으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공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주차장도 포장이 다 됐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주차선도 다 그어져있고 건물도 지금 보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만 잠겨 있는 것 같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BF인증 받는 데 9개월 걸렸잖아요, 예비인증 받는 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23년 7월에 신청을 해서 2024년 3월에 인증이 된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 본인증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본인증은 아직은 신청 안 했지만 바로 신청을 할 계획이 있고요. 건물은, 시설물은 임시 사용 신청서는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증이 되기 전에 시설물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비인증도 예비인증인데 이게 본인증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공사가 다 끝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원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증 신청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증 받을 때 뜯어서, 소위 말해서 이게 간단한 시설물을 고치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 대수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벽체를 뜯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웰컴센터도 완공하기 전에 본인증 신청해서 그거 쭉 받아서 거의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정 수정 수정해서 준공 보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화장실하고 쉼터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인증 신청하면 잘못하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공사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인증 신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고 인증 신청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금, 왜냐하면 그거 거기서도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의 마무리 공정 들어갔을 때는 본인증 신청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너네가 지금 보고 수정할 거 체크 좀 먼저 해달라고 인증을 한 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예비인증도 제가 보니까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용역업체의 역량도 있는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용역업체가 많잖아요. 어떤 용역업체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 도면이라는 게 거의 표준 도면처럼 BF인증 받으려면, 이건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간격은 어떻게 하고 변기 설치는 어떻게 하고 계단은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해서 하면 되고 아주 세세한 거나 이런 것들은 그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라, 보완하라, 수정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이면 거의 인증을 받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업체의 역량의 문제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서류를 보고 하니까. 간단하게 우리 여기 웰컴센터 같은 경우는 예비인증 받는데 6월에 신청해서 11월에 나왔어요. 그게 그 당시에 신청이 많아서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도 6월에 신청했거든요. 우리는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 일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다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업체 선정해서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본인증도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업체에 하시려고, 계약은 하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증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증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건 확인 안 해보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가 토목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었어요. 토목 공사가 저희가 장날이랑 올해 좀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와서 연장을 하면서 BF도 같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본인증 관련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인증 공문 보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본인증 용역을, 계약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6월 4일까지 돼 있는데, 그렇죠?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 연장하셨다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공사,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연장하면 비용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용역 만료 시점까지? 본인증이 되는 때까지?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본인증, 예.

오인

백오인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증이 언제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본인증이 저희가 접수하고 10월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인

백오인위원

올 10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팀이랑 협의를 해서 임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 기간이 10월 8일부터 해서 6월 4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본인증하고 감리 용역까지 같이 했네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은 뭘 하셨어요?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저희가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실 때 현장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계속 수시로 오셔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BF예비인증 받은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그래서 감리를 해 주셨어요.

오인

백오인위원

봤을 때는 지금은 그거대로 다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비인증 관련해서 자체 평가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사실,

오인

백오인위원

우수.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평가 점수는 45점으로 우수한데,

오인

백오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그런데 실제로 본인증 들어갔을 때는 예비인증에서 평가하지 않은 항목까지도 같이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00% 다 적용을 했다고는 사실 조금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사 때 달리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한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예비인증 받아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본인증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웰컴센터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저희 어쨌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비인증을 받고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준공일로부터 1년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본인증 때 현장 실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중간중간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확인을,

오인

백오인위원

다 끝나고 받는 거죠? 공사가,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저희가 지금 다 끝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거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이걸 신청해서 일단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변경될 부분, 수정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최종 준공 이렇게 하니까 뭐냐 하면 인증받는. 그래서 우리도 그 공사 마무리하는. 그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업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감을 다 끝내놓고 다 냈는데 다시 한번 뜯어내면 그게 또 공사비 추가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BF인증이 그냥 보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수정하세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고치세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정희

김정희경제정책과소상공인팀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인증 절차 남아 있는데 예비 사용하다가 만약에 ‘수정하세요.’ 이래서 수정하면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공사하는 기간 동안 또 못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중삼중으로, 즉 BF인증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저도 봐요. 그게 조속히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안 지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냐는 방법, 그리고 수정을 최대한 줄이냐 이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 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당초에 화장실하고 쉼터 안 지었을 때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30면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몇 면이 됐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16면이 나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 차는 10대, 그다음에 장애인 차량하고 경차 이렇게 해서 16대가 됐는데 반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또 없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켜주려고 한 사업인데 오히려 거꾸로 더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이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같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통시장 이용하는 사람들 제일 불편한 게 사실은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없어서 불만이었던 주차장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하죠, 과장님? 지금 다른 복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도 주차장을 일단 해놓고 보니 16면이라서 사실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별다른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존처럼 무인 주차로 하실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무인으로 24시간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쉼터하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그 건물 면적이 커지면서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려면 인도, 보도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면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그림 그릴 만한 면적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진 거 저도 아는데 대신 이거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이게 같이 좀 병행됐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사업 추진하면서 ‘야, 이게 주차장이 이거밖에 안 될 텐데, 나중에 이 주차장 때문에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다가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고민과 함께 사업이 진행됐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해놓고, 지금도 아마 주차장 모자라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완공돼서 실제 사용하면 다 주차장이 너무 좁아졌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디 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지난번에 2층 올리려다가 안 된 거 그게 사실은 사업비 반납해서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이제는 되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인

백오인위원

사업비를 안 주겠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비까지는, 사업은 추진 가능한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답은 받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다시 계획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어차피 좋은 시설 만들어주셨는데 또 그걸로 인한 불만이나 이런 불편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니까 고민 많이 해 주십사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인증 받으실 때 잘 받으셔서 아무튼 간 수정하는 부분 최소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이 또 초래하지 않고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게 좀 유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47쪽에 보게 되면요, 전통시장에 화재보험 가입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가입 점포가 85개거든요. 전체 점포가 몇 개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총 128개 업체인데 공실이 2개가 있고요. 창고가 7개가 있어서 현재 119개 점포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중에서 9개만 가입을 했는데 다른 데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추가로 개인적으로 화재 공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음식물 배상 책임 보장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음식물 배상은 특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각자 넣었습니다, 특약으로.

박승남위원

그러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15개.

박승남위원

85개 가입 점포에 특약으로만 열다섯 군데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85개 점포 내에 1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또 가입이 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많은 높은 금액으로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횡성빵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횡성빵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사업이 안 됐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이게 본예산에 섰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예산에 담기 전에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본 예산에 섰으니까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이 기간 안에 성과물을 만들어내려고 계획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사업비 반납,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게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예산을 요청할 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이고 잘해보겠으니 예산을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승인했던 걸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횡성빵을 만든다고 하니 ‘그래. 어떤 걸 만들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횡성빵을 만들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봤는데 이 사업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왜 안 됐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중간에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사업 기간도 짧았고 특산물에 대한 깊은 조사, 계획 단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빵에 대해서 빵만 자체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도 사실 만들어야 되고 브랜드 가치도 좀 높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돼서 안 됐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과장님은 그런 생각 다 하셨을 텐데, 반대로. 본인의 생각에는 스토리텔링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될 거야.’ 그랬으니까 시작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은 다 갖고 계셨을 테고. 그런데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겁니다. 이게 사실 좀 기대가 컸어요. 우리 기존에 횡성 한우든 여러 가지 특산품을 갖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호두과자도 있고 한우빵도 있고 그런데 ‘또 만들어 보겠다고?’ 이래서 약간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정말 히트 칠 만한 이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감자빵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횡성 사과빵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과빵,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횡성 사과로 속재료를 하고 겉에는 그 빵은 어사진미 쌀 이용해서 해보겠다,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걸 진행은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진행은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반죽하는 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인

백오인위원

어사진미 갖고 반죽해서 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쉽지 않았던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

반죽 재료 만드는 건 어느 업체에서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횡성의 업체 솔푸드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서 같이 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오인

백오인위원

금양도 같이 하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보면 10월에 용역을 계약을 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조사업자하고 지역 업체.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는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는 거고, 지역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10월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해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달 동안 뭔가를,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결국은 두 달 안에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사업 기간도 너무 짧았던 상황도 있죠.

오인

백오인위원

이걸 이월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지역 업체에서는 사실 두 달 동안은 해보고 업체에서 반죽은 더 이상 진행이 좀 어렵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사진미를 고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기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 사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만들 때 100% 횡성산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 100%가 안 되면 일부는 다른 걸 써도 되는, 그래야지 상품이 뭔가 소비자들한테 팔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접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최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만들어보고 ‘그래. 이거 괜찮겠어.’라고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금액을 이월시켜서 좀 더 해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비는 결국은 다 반납을 하셨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도 이 사업에 1년 동안 매달린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그게 1년이라는 시간과 예산 이게, 돈은 반납됐으니까 한 푼도 낭비된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용역업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피해를 보신 거죠. 본인들이 이거 여러 가지 연구하고 제작도 하고 했는데 그거 정산 안 받고 그냥 ‘나 안 하고 말래.’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더 해볼 생각은 없으신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이거는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 저도 해요. 그래서 시도했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내버려서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정말로 꼭 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이 중단돼 버리니까 저희도 한껏 기대를 했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사람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런 거는 잘해서 성공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됐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반대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시행착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다 끝나고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2건이 남았는데 길게 하실 거잖아요.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들어서 대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22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준비가 됐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22년도에 5월부터 협약식을, 22년도.

유병화위원

22년 5월인데 21년도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이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22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당시에 부지는 구입을 안 해놓고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그렇게도 선정을 해주나 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이제,

유병화위원

원래는 부지를 마련해 놓고 절차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정 부지 정도만,

유병화위원

예정 부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예정 부지를 반만 매입이 되고 반은 못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고,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매입이 안 된 건 왜 안 됐다고 하셨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토지주가 그거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몇 번을 접촉을 했지만 팔지 않겠다,

유병화위원

단순히 매매를 안 하겠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유도 없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그거에 대해서는.

유병화위원

가격은 맞았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게 매매가 되면 아마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세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더 이상은 안 물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 부지가 필요하면 사정을 좀 들어보셨을 필요성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반 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 모양도 좀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간담회 때 저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한 동으로 짓는 것보다 두 동으로 짓는 게 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지금 사업 부지가 양적리 615번지는 저희가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계획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615번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614번지 인근 맞, 같이 붙어 있는 그 번지를 구입해서 같이 사업 부지로 쓰는 게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도로 진입할 때 더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정 가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사실은 이 615번지에만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지금 건축비가 증액이 돼서 거의 60억이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누가 산출을 한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51억 원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기술 담당하는 분들과 그리고 건축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서 산출했던 근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59억 3,900만 원은 설계 용역을 해서 나온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22년도에 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착공하는 걸로 개념을 해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보니까 이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거든요. 그런데 철근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멘트하고, 주가. 그런데 24년도부터 철근값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는 올라갔단 말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게 자재비만, 철근만 들어간 게 아니라 22년도하고 24년, 25년에 전체적인 건설 공사비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었던 지수가 24년도에는 130으로 30% 이상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만 늘어난 건 아니고 노무비나 전체적인 경비 등도 늘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이거 건물 전체가 평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345평 정도 되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걸 또 나눠보니까, 59억으로 나눠보니까 1,700만 원이 넘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평당.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공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천의 공공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700, 1,800이 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유병화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단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가 개인 주택 이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보통 700～800, 600～700에 짓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보통 1,000 이하 이렇게 짓거든요. 이게 관급 공사라고 해서 한 40% 정도 업이 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너무 업이 되는 거 아니냐. 지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수도 저도 못 믿겠는데 이게 1,7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분양가가 2,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죠? 이윤도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2,000만 원만 쳐도 그럼 30평을 사려면 6억이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 자재비나 노무비 그것만 사실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수치로만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게 관급이나 저희 쪽 이렇게 공공 건축물 할 때에 하는 거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365체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체험관요?

유병화위원

예, 체험관. 그거는 한 1,400이, 1,200인가 그 정도에 완공된 걸로 알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자 아니면 사업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를. 누구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현 공사 단가로는. 그런 거를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1,700 이상을 짓고 있어요. 그게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평당 1,700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짓느냐고 물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노인정, 경로당도 1,000에서 조금 더 잘 지으면 1,100까지 짓거든요. 군에서 지어주는 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평당 단가를 단순하게 1,700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 안에는 자재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비뿐만, 설계비 또 그거와 관련돼 있어서 부지 매입비, 보상비, 보상금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괄로 나눴던 그런 단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그거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허가비만 아마 빠질 거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건축 단가 얘기할 때 인허가비만 빠지고 그렇잖아요. 경로당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1,000만 원 짓는다 하면 그런 거 지금 다 제비용 포함해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200～1,300이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데 워낙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게 단가가 제 생각하고는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BF인증 때문에 늦어진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BF, BF 하시던데 이게 8개월, 1년도 가고 그러나 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BF가 큰 역할을 했지만 복합문화센터 지금 건립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BF는 지금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우리나라 BF인증 기관이 한 11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개 기관 중에 아무 데나 해도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나요? 이게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병화위원

장애인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장애인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초 처음부터 BF인증을 했던 기관이라 좀 길고, 저희가 지금 의뢰한 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했거든요. 여기는 개발원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거기가 어디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저희가, 예.

유병화위원

고용공단. 성남.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이런 거는, 이런 현장도 마찬가지만 다른 데도 BF 때문에 늦어져서 공사비도 나중에 해가 넘어가서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BF인증 기관에서 사전에 좀 해서 언제까지 이게 될 수 있냐, 이런 것도 확인 안 해 보시나요? 그냥 이런 거니까 그런 데다 하고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건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냐에 따라서 조금 인증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중 화장실 전체적으로 쓰는 그런, 그러니까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서 길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있는데요. 고용공단도 있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런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다만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한 동에서 두 동으로 갈라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잘 못 들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게 건축비는 사실 연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1,188㎡와 저희가 실제 지금 공사하게 되는 1,042.77㎡는 저희가 건축 설계 공모를 할 때 연면적의 3% 이내에서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줬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크게 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것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거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게 변경 전에는 한 동이었다가 변경 후에 두 동으로 갈랐잖아요. 그래서 건축비가 다운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고 했었던,

유병화위원

그게 틀린 말씀이었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때는,

유병화위원

저도 그게 그럴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유병화위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들어가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BF예비인증이 심사 단계는 끝나서 최종 심의만 남아 있고요. 그게 6월 안에 해준다고 했으니 바로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년도에 계획을 해서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농공단지에서 입주하는 분이 전체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분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대략?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 내에 전체적인 인원수는 잘 모르겠고요.

유병화위원

한 200에서 300여 명 정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농공 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는 그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 건축물이 그분들 편의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간담회 할 때 주민들도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약간 바뀌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단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200～300명 중에 거의 출퇴근을 원주로 하고 일부 횡성에서 거주하고 이러시는가 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우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하고 식사하시고 할 분이 얼마나 계시겠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거액이 들어가는 만큼 그럼 시내에 좀 어느 정도 근접을 시켜 놓으면 더 사업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잘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민들의 우려는 사실 현실로 다가오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지어놓고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 농공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노후된 산단 또 농공이나 산업단지의 그런 시설을 개선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사실 그거는 아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농공단지 근처 거기서 사업 부지를 선정하게 됐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한다, 진행이 된다 하니 지역 주민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거기다 그걸 해야 되느냐, 바꿀 순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이게 무슨 협회가 입주해 있는 것 같던데요? 농공단지운영협의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협의회, 예.

유병화위원

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 건물은 후에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유병화위원

철거를 하면 여기는 다른 게 또 들어오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직 뚜렷하게 거기는, 계획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병화위원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아, 그 관리사무소는,

유병화위원

철수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철수를 하는 거죠, 예. 거기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신축을 하면 이리로 들어가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식당도 거기로 옮겨지는 거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이 건물이 남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거기는 기업체, 지금 저희가 임대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에는 따로 공모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를 입주시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유병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이거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없었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관리사무소 그쪽이 지금 낡아 있어서 새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더 많은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관리사무소의 역할밖에는, 용도로밖에는 쓰지 못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면 이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 식당, 식당도 지금 20～30명 내외밖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옆에 협회 사무실도 그냥 무용지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데 사업을 덜컥 따놓고 보니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병화위원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복합문화센터가 저희가 노후 산단에 맞춰서 사업을 공모를 시작을 할 때는 필요해서 한 거고 단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고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당시에 관여를 안 하셨지만 그때 되돌아가 보면 일단 따놓고 본 거예요. 그냥 공모 사업을 해서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됐어요, 또. 됐다고. 그래서 하려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했으면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사업비라도 8억, 9억이라도 아꼈는데 이 공모 사업이 공통점이 늦는 거예요.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8년.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는 3분의 1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옆에 있는 우천 공공임대 아파트가 수십억 원이 군비가 지금 더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피해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 공모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9억씩이나 더 늘어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

유병화위원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가 사실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만 3년씩 걸려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지금처럼 부지를 매입을 실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BF나 기타 등등의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건축은 보통 이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 3년이, 최소 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화센터가 크게 지연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많이 지연된 건 아닌데 어쨌든 최초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3년쯤 지금 와서 보니까 모자라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3년 후에 가서 증액될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간파를 해서 공모에 응할까 말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성과 위주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따놓고 보자는 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횡성이.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이 여러 대형 공모 사업이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그런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공사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이 되게 된다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횡성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 사항 보니까 다 완료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분은 완료가 된 거는 같습니다. 지난해도 지적했던 게 아마 그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게 1장의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다양한 정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횡성군이 2023년 12월 횡성사랑카드 업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코나아이.

정운현위원

거기랑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과업 지시서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당별 사용 유효기간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정책 수당 신청 검증 신청을 위한 별도 앱, 웹 페이지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첫 번째로 나온 거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 횡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거는 같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앱은 기존 개발했던 그 앱을 쓰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런데 그거 안에 정책 발행금 내역이라든가 별도의 탭은 별도로 만들어서 신설해서 그거 안에 다 태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책발행금 내역에 별도의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거는 담당 직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리고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웹페이지에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사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업,

정운현위원

그걸 받는 업체. 업장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받는 업체.

정운현위원

예. 거기서 신청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런 건가요? 제가 계속 앱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 앱에 들어가시면 정책발행금 내역이라고 별도의 탭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에 들어가면 어떤 정책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어디서 확인이 되죠? 제가 암만 찾아봐도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

정운현위원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운현위원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그거까지는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했던 부분 있잖아요. 1장의 카드. 그렇죠? 그때 질의 때 나온 게 발행 비용을 또 좀 절약을 하고 1장의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지원해 주는 수당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과업 지시서도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 다 완료가 된 건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 수당으로 발행하고 있는 게 농어민 수당하고 이미용비 수당은 정책 사업으로 나가 있고요. 농어민 수당과 그리고 이미용은 별도의 카드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되어 있는 그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쓰고 있어서 만약에 그 카드를 지금 상품권 카드 안에, 1장 안에 다시 넣는다면 추가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농어민 카드와 이미용비 카드는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카드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요. 그거 말고 생일 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 면접수당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또 입영 지원금 관련 이런 정책 수당을 줄 때는 이 카드 1장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횡성군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당은 이 카드 하나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카드 하나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거 말고 정책 수당, 전 국민한테 줘야 되는 정책 수당이 별도로 만약에 생긴다면 그거는 두 트랙으로 나눠서 해야 할 것으로 사실은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리로 충전을 해주는 방식을 써야 할 것이고, 이 카드가 없는 또 다른 군민에게는 이 회원 가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다시 충전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면 약간의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가능은 하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구축돼 있기로 돼 있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1년 단, 예.

정운현위원

진행 사항을 좀 주시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 과업 지시서 내에 있는 가맹점 이용 편의성 제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권 QR 패널을 통한 결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QR 코드 가능한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QR 코드 쓰고 있는 데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쓰고 있는 데 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총괄적으로는 파악은 잘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이 현재는 안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스탬프 적립, 할인 쿠폰 발송, 가맹점 마케팅 관리 기능도 다 들어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확인 좀 해주셔요 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새로운 정보에서는 아마 이 상품권에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할 거는 같아요. 당장 추경에서도 뭘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그러면 저희 군민들이 이거를 좀 편하게 쓰고 그리고 또 그 카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발행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서도 이 과업 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니까 이 상품권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선서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횡성호수 출렁다리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출렁다리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그러나 그동안 또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변화된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네요. 냈고, 도 입장은 어떤가요, 과장님? 강원도 입장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횡성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를 통해서 투자 심사를 받은 상황이고 도에서 조건부로 저희가 환경부를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도에서 주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로 3회에 걸쳐서 다니면서 협의를 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는 후에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을 도비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 정도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대규모 영향 평가가 아니라 소규모 영향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후에 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도의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 외에는 도, 예산 만약에 저희가 이게 통과됐을 때 예산은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고 저희가 도 예산과랑 또 관광과를 가서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넘지 못하는 선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병화위원

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유병화위원

설령 된다 하더라도.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52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예산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 개발 사업 쪽이 도 전환 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큰 예산은 도가 없어서 한 52억 정도는 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사업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서 구두상 협의하고.

유병화위원

그게 국비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역 관광 사업은 도 전환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원도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18개 시군에 10억씩만 줘도 180억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 오원 저수지 관광 개발 사업 때문에 교수들 심사 받고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10～20억 도비 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할 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52억 정도를 도 예산계하고 관광 개발 쪽하고 약간 협의한 상황에서 구두상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교수님들이 물어봤을 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도하고는 이 정도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113억 원이 필요하네요, 군비가? 지금 이거 계산대로라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더 들어갈 가능성도 많지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은 목적성, 목적성이 아니라 관광 개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난다면 예산은 저희 군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가짐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설계가 됐다면 특별 교부세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희 자체 예산 위원님들이 통과해 줘야 될 예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게 첫 삽을 뜨려면 군비가 제가 보기에 한 130～140억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연차별 사업이니까 계획을 갖고,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포기는 안 하셨네요. 제가 포기하시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출렁다리, 보도 현수교는 제외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양 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횡성호수가 사실은 우리 취수원인데, 먹는 물인데 그 위에 다리를 놔서 다닌다고 하는 그 뜻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수길이 굉장히 지금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반으로 줄을 수 있어요. 다리를 놓게 되면. 걷는 게 좋아서 계속 사람들이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데 다리를 놔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여기에 다리를 놔서라도 좀 더 효과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참 충분히 공감은 가요. 가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날 좋은 날 그쪽 보트를 한번 탔어요.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일들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물론 제가 24년 1월 1일 자로 이 자리에 가서 여기를 접하긴 했지만 또 갑천면장도 했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호수길이 1구간부터 6구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5구간 빼고 나머지는 만들어 놓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클레임 들어오는 게 구간을 만들어 놓고 왜 보수를 안 하고 정비를 안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5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에 보면 나무가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데 그게 다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5구간은 5구간이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을 횡성호수길을 저희가 재보니까 토털 한 22km가 되더라고요. 그 22km 구간을 지금 5구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지금 5구간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문제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어야 되는데 지금 출렁다리는 아니고요, 보도 현수교 개념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가까운 거리에서 이어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도 사업을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거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제가 저거 할 게 없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 그런 고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생각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갑천 초입 들어가다가 산 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위성사진을 보면. 제가 보기에 길은 만들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래서도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출렁다리를 놔서 건너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더 좀 올라가서 갑천 입구 초입에 가서 올라가서 그 길을 활용하면 될 듯 싶은데, 그럼 섹터 좀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구방교 다리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병화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거기 꼭대기까지?

유병화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건너는 가야 되잖아요.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건너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출렁다리 보도 현수교도 보도 현수교지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보트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민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한 22km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더 올라가면 한 25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방면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렵다고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고요. 방향성 잡아갈 때 조금 쉬운 거, 조금 할 만한 것들 사실은&n bsp;그것도 보통 사업비가 한 300～400억 정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거 따라 가도. 왜냐하면 가파른 데는 보완을 해서 가야 되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려면 절벽 같은 데도 많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거기가 추상적인 사업비로 빼긴 했지만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횡성에 잠시 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생활인구나 어쨌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횡성에 저는 이 갑천 호수길이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투자할 돈이면 이렇게 걷는 도보길을 활용하는 게 괜찮겠다,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는 좀 해야 돼요, 사실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병화위원

더 이게 전국적으로 관광객이나 유치를 하려면 확대해야 되고 대신에 또 거기에 또 보안 문제도 많겠지만 그 물을 보호하려니까. 많이 오시는 만큼 그만큼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냥 많이 온다고 좋은 건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투자가 동반이 돼야 되고 다리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접으셔요, 접으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화전리 주민 454명 건의서를 받아서 제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정 불편하시고, 좀 돌아다니시니까 20분, 15분 걸리니까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 보도 현수교를 놔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출렁다리나 보도 현수교를 놓으면요, 그 건너편에 더 빨리 망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접근이 좀 불편한 게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환경도 여러 가지를 지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분들이 다 서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방리 주민까지죠? 아마 화전리는 한 40여 명 남짓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갑천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갑천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거기 한 40여 명 10분의 1밖에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서명부에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좀 이해를 좀 시키시고, 이게 갑천을, 아니면 횡성호수길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다리를 돈이 아까워서 안 놔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돈이 아까운 것보다 사실 그 다리 놓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돈은 150억, 200억 들어갈지언정. 그런데 놔서 그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수길도 좀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좀 보완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 불편을 해소하게끔 하고 또 올해 축제를 보니 하필이면 또 비가 와서 아주 엉망이 됐었는데 밖에서 축제장 그런 것도 좀 더 만드시든가 계획을 좀 하셔서. 또 주차장도 확대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하실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이 다리에 목숨 걸 일이 아니고. 이 생각을 접으시고 다른 밖에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처럼 위원님처럼 관심 가져주시면 합의점을 찾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러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사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잘 협력하셔서 좋은 쪽으로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호수길을 놓고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호수길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들어가서 보니까 관광차가 그래도 한 10대 이상 꾸준히 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차를 많이 볼 때마다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5구간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1구간에서부터 6구간까지, 5구간에서 6구간 가는 코스 그리고 4구간 거기는 정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호수길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하게 볼거리 그리고 호수길 구간을 즐길 거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구간을 걷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1, 2구간. 1, 2, 3구간.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구간부터 6구간까지가 있는데 5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되진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살펴보니까 5구간도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 사유지더라고요, 지금 만들어놓은 쪽이.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공식화시켜서 요금을 안 받더라도, 공식화시켜서 길을 만들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거의 5구간처럼 공식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큰 말은 안 나오는데, 저희가 관광지화로 해서 무언가를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저한테 지금 5구간 내에서도 저는 다 수자원공사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인 땅도 있더라고요, 걷는 데가. 저한테 ‘왜 나한테 그 사용료를 안 주냐. 돈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구간부터 5구간 뺀 6구간까지의 여기도 저희가 목적을 갖고 개발하게 되면 분명히 다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 땅을 다 산다는 것도 참 어렵고, 중간을 지르면서 땅을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도로도 아닌 이상.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유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희도 고민하는 것처럼 그 둘레를 5구간처럼 사이드로 해서 한 바퀴 전역을 돌리면 저희가 목적했던 데는 한 22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한 2km 정도 더 들어가면 넉넉히 잡아서 한 25km, 24km가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게 가장 걸리는 데가 4구간이거든요. 사실 4구간에 가끔씩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 전문가들이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전문가들이 4구간을 도로변으로 거기 인도도 없어요. 그 4구간을 걸을 때 정말 위험천만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구간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가 5구간에 돈을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얼마나 이득을 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거기 상업을 하시는 조금 일부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 그 정도고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광차로 왔다 관광차로 먹을거리까지 싹 싸가져와서 해결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쓰레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따진다면 득 보다 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개발하시고 1구간에서부터 6구간까지를 좀 체계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용역도 많이 세우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이제는 다부지게 대들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출렁다리든 무슨 보도교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고, 할 수 있다면 추진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어물어물하고 그냥 해만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받게 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명확하게 환경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호수길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1,000원을 받고 1,000원 돌려주고 2,000원을 받고 2,000원 돌려주고 저희가 한 4억 5,000인가 5억 정도 서서 그게 저희한테 회수되면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저희한테는 제로 상태인데 다만, 지금 유의미하게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행정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행정 수요가 뭐냐 하면 생활인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수익은 없지만 그 숫자가 결국은 저희 3시간 이상 횡성에 체류한다고 보면 그게 결국 행정 수요로써 생활인구에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가, 작년 통계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한테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호수길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명확하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다음 항목인 관광 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호수길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된 거는 우리 횡성군 관광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이랑 제가 요청한 자료 그리고 철도 관련된 관광이랑 이 사업 부분은 아마 사업 기간이 좀 짧아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갖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 이런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 관광의 문제점이 고스란하게 드러나게 되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관광 콘텐츠가 좀 빈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딱 나와 있죠. 타깃형,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상품 기획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횡성군 관광 사업이랑 연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찾아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사례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다행히도 우리 횡성군에서 유의미한 시도를 좀 했었어요. 풍수원성당과 관련한 행사를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이라서 그렇게 호응도가 높진 않았지만 그 시도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풍수원성당을 이제 막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이 좀 더 많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해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 타 지자체랑 경쟁이겠죠. 인근 원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주에 왔다가 횡성을 들르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 횡성을 들려서 관광을 하고 짬 시간이 나면 그때 원주를 가서 좀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의 우리 횡성군이 관광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 주요 중점을 어디다 두냐. 우리가 한우 축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류형 관광도 그렇고 이거를 좀 어떻게 엮어내야 되는지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재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또 민간 쪽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괜찮은 콘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놓치면 안 되겠다. 요즘 언론에 나오죠. 아마 한한령이 해제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라는 예측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쭉 보니까 우리 횡성군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거나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관광 관련된 개발 계획이라든가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걸음마 단계는 맞습니다. 맞고, 정확히 보셨고요. 저도 작년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저희가 혹자들은 얘기해요. 횡성에 무슨 인프라가 있고 자원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많고요. 인프라도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타깃형 관련돼서도 말씀하신 스토리텔링도 말씀하셨고 콘텐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관심이에요. 그 콘텐츠나 스토리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한데 지금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하는데 다각도로 하는 일들이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내일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 대표님들을 한 2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간담회도 하고 저희 체험형이라고 그래서 몇 군데를 들러서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상품 계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간담회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19일에 또 이렇게 와서 저희 횡성을 어떤 스토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몇 군데 우리 직원들하고 쫓아다니면서 봤던 데가 노아의 숲이라든지 숲체원이라든지 아니면 둔내 체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막걸리 만드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사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서 미팅을 한번 시켜줬는데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거기를 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능성은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주안점 포커스는 지방교부세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행정 수요에 대한 국가에서 교부세를 줄 때 행정 수요에 대한 얘기를 계속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예 시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행정 수요에 대한 개념이 생활인구인데 그 생활인구를 어떻게 해서든 3시간 이상, 한 달에 3시간 이상, 1년에 3시간 이상만 있으면 생활인구로 보고 저희가 외국인 플러스 포함해서 현재 주민들 인구수까지 포함해서 합친 게 생활인구인데 앞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상당한 포커스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화하고 콘텐츠화해서 나가야지만이. 간단하게 소개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통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생활인구 통계가 이제 나와요. 24년 1월부터 9월까지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봤을 때 과연 횡성군이 지방 소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생활인구가 되느냐 했더니 지금 강릉시나 춘천시 빼놓고 지방 소멸 14개 지역인가 그 지역에 있을 때 저희가 한 중간쯤은 가요. 봤을 때 생활인구가 예를 들어 화천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산천어 축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숫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적어요, 1월 수치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는 왜 생활인구의, 화천에 그렇게 산천어 축제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데 이렇게 더 높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웰리힐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겨울에 외국인 플러스 지역 주민들이 스키를 타고 하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포커스를 앞으로 체류형, 체험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축제와 잘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이게 그냥 단순 행사로 흐르고 또 웰리힐리 리조트 관련돼서는 또 별개로 지금 따로따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 자원, 숙박 자원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하시고 새로운 상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그것도 지금 새로 기획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과장님께서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지자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한 축으로 이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호수길 5구간 방문자 수 있잖아요. 연간 한 13만 명 정도 온다고 쳤을 때요, 이게 우리가 유료화가 됐을 때잖아요. 이게 호수길이 처음에 오픈된 게 언제죠? 2,000몇 년도부터죠? 2020년 9월에 유료화가 됐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전에는 사실상 무료로 입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1,000원, 2,000원 받잖아요. 그런데 유료화가 돼서 연간 13만 명이 오는데 유료화 전에는 연간 몇 명이 왔는지 혹시 아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이게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 39만 8,000명.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디 책자 말씀하시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우리 용역 했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용역 했던 자료에 있는 건데 이게 우리 군청 내부 자료 관광과에서 준 자료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20년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료화해서 티켓 갖고 들어가고 나오고 딱 정확하게 잡히니까 13만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는 그전에 나왔던 자료다 보니까 이게 아마 약간 허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3,000원, 그러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 되네요, 2억. 매출이, 우리가 1,000원, 2,000원 해서. 그래서 13만 명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니까 그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그냥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어차피 다 돌려주는 돈이면,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쓰이는 지역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가게도 한정돼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파급 효과를 더 늘리려면 유료화하는 것보다 그냥 무료로 해서 더 많이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만 명 오는 거랑 13만 명 오는 거랑 그 40만 명이 와서 여기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기름을 넣든 그게 훨씬 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 2,000원 유료화했을 때 분명히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1,000원, 2,000원이라,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명씩 들어오면 외지 같은 경우는 8만 원이고 1,000원씩 하면 20명이면 2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한다?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걷고 그냥 가겠죠, 딴데로. 그걸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도 보면 이게 상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그다음에 개인이 오는 사람들도 호수길만 걷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유료화하고 있으니까 계속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유료화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쓰게 해 보자는 취지로 한 건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봐야 2억밖에 안 돼요, 2억. 연간 2억. 굳이 이거 갖고 유료화해서 2억을 벌으려고 하느니 차라리 30만, 40만 명 왔을 때 경제 효과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화로 다시 돌렸을 때가 훨씬 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지역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돈 받아서 온 사람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수치, 지금 사실은 이거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 우리 군에서 제공해 준 자료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이용객이 39만 8,001명이에요, 1명. 39만 8,000명. 그런데 1년에 12만 명 오잖아요, 유료 했을 때? 그럼 몇 배예요. 40만 명이고 12만 명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시스템이 훨씬 좋고 괜찮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유료화 전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바꾸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1,000원이 아니라 그 1,000원이 매개체가 있어서 커피 한 잔도 5,000원, 6,000원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는 거 보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일반 음식점도 그렇고 고깃집도 그렇고 커피점도 그렇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횡성군 전역에 풀어놨더니 통상적으로 횡성, 우천, 둔내 이런 쪽 위주에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청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우리 행감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강원연구원에서 용역 한 걸 봤잖아요. 80% 이상이 한 지역에서 회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하라는 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검토 잘하셔서 뭐가 더 우리 지역을 위해, 어차피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지 좀 잘 검토해 보시고 방향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횡성 루지체험장 및 웰컴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해에 결과를 보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느끼시기에 그럴 것 같고. 루지가 이제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성장 단계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거의 정체기 내지는 침체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우려가 들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여기에는 보면 개장 기간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글쎄요, 매년 이런 식의 이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안 됐고 뭐 때문에 줄었고. 늘 이런 식의 이유를 달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난해가 보면 2022년도 코로나 때죠,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6만 5,000명. 그런데 코로나 때 6만 5,838명이 이용을 했는데 지난해 7만 360명. 거의 코로나 수준이잖아요, 이게. 집 안을 나가지 못하는, 밖을 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6만 5,000명인데 지금 코로나도 끝나고 다 끝나고. 여기 보면 수익 감소 원인으로 개장도 늦었고 공사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운영은 해야 되고 적자는 벗어나야 되고 수익 사업이니까 흑자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행사 선정할 때 이게 참 중요하다. 목표치를 맨날 10만 명, 15만 명 잡아놓으면 뭐 하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업체 작년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 용역사 대표 자기 잘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수치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요. 다만, 자꾸 얘기하면 핑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급감한 사유를 다른 지역과 이렇게 봤을 때 22년도 당시에 단체 수학여행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이 많았었거든요. 단체 수학여행에 있어서 교사 인솔 문제 때문에 실제 교사가 유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 수학여행 자체가 루지 쪽으로 거의 90% 이상 급감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횡성 루지체험장이 있는 한은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상품화해서 연계성으로 해서 횡성 지역에 더 많이 머무르는 데 있어서 루지체험장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대행사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켜보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 또 대행사를 선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을 꼼꼼히 한번 더 챙겨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루지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없으면 더 나아질 기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뒤에 웰컴센터도 나오지만 이미 여기 20억이면 된다는 사업인데 지금 130억이 뭐예요, 150억 가까이 투자가 됐어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20억 원이면 된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배보다 배, 몇 배가 더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운영은 거의 이 상태잖아요. 점점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고. 그런데 뭐가 이게 문제냐면요, 우리 공직,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이런 수익 사업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 되면 여기에 뭘 자꾸 더해요.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 ‘야, 뭔가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러면 이거 내서 거기에 하나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아무도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시설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시도를 하셔야지 여기에 옆에 케이블카 하나 해볼까, 옆에에 뭘 하나 더 넣어볼까, 옆에 다른 시설 하나 추가해 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 간다는 거죠. 이게 사양산업, 그러니까 아까 출렁다리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자체, 저 지자체에서 계속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옆에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가면 더 이상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야, 그거 1명이라도 더 어떻게 좀 늘려봐, 늘려봐.’ 이런 요구가 계속되니까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산한 거 보니까 과장님, 그래서 페널티를 주셨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사람 1명당 600원인데 여기 보정을 좀 해 주셨어요. 그게 왜 보정을 해주셨나 보니까 공사나 우천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운영을 못 했으니 그 정도는 우리가 빼주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얼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715만 원.

오인

백오인위원

715만 원이 페널티가 됐네요. 원래는 1,135만 3,200원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700만 원,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감을 해줘서 710만 원이 페널티가 됐는데 이분들이 전체 받은 금액이 1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총지급은 10억 8,500만 원.

오인

백오인위원

10억 8,000인데 그중에 700만 원 페널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 마나 한 페널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거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페널티 받지 뭐. 다른 데서 좀 하면 이 정도야 충분히 우리가 페널티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대행에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손을 댈 정도의 페널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 이거 작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2년도에 목표 인원이 13만 5,743명인데 실적이 6만 5,838명. 그래서 6만 9,000명. 그러니까 6만 7,000명을 목표를 미달한 거예요. 그때는 페널티가 인당 400원이었는데요, 인당 400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반영해서 2,796만 2,000원을 페널티를 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좋다 이거예요. 업체가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저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어느 때는 하나도 안 봐주고, 어느 때는 ‘공사하고 뭐 때문에 됐으니까 좀 봐주자.’ 그래서 며칠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거죠.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업체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페널티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용역 대행사가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체를 누구를 선정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용역 대행사를 제대로 된 대행사를 좀 선정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올해 또 연말에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점수에 반영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런데 거꾸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실적이 돼서 플러스가 돼요. 루지체험장을 운영해 본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운영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운영 실적이 있어서 플러스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매년 선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페널티 받고 뭐 해서 우리가 운영을 이 사람들한테 시켜봤는데 영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제를 시킨다든가 처음부터 아예. 아니면 감점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주든가. 그래야지 이게 걸러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올 연말에 또 돼요, 이 업체. 제가 보기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작년에도 말씀 주셔서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저게 있어요. 과연 이 운영 평가를 할 때 정성과 정량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단은 제가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횡성군에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이거 진짜로 이게 10만 명 이상을 한 번 좀 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개장한 지 꽤 돼 가는데 10만 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서 이용 인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뭐냐 하면 이거 그냥, 이건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체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기초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쭉 보니까 과장님 이 내부 자료가, 이게 이용객, 호수길 운영 수익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루지 이용 현황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시설의 수익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 시설이에요, 루지하고 호수길이. 이용객도 제일 많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게 근간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우리 과에서 주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치가 같다고 하면 저희 과랑 분명히 협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오인

백오인위원

내부 군청, 횡성군청 내부 자료 출처가 문화관광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4년도 보면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용객이,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몇 명이죠? 7만 360명이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운영 일수가 여기는 202일로 돼 있는데 173일로 돼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2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네요. 저게 나와 있는 게, 날짜가. 이게 아무튼 간 날짜가 틀리고요. 금액도 수입이 2024년도에는 9억 7,90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이요. 그런데 여기는 8억 2,300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한 1억 넘게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자료들이, 수치가 완전히 틀린 자료들이 이렇게 이런 용역 하는데 자료가 나가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수치가 좀 더 정확할 수 있도록 저희 데이터 관리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나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운영일 수가 작년에 173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자료에는 201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이런 거죠. 30일 넘게, 30일이죠? 30일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는 한 달을 더 한 걸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안 돼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신 자료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23년하고 24년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에요. 24년도에 여기는 202일이에요, 운영 일수가. 그런데 여기는 173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73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거 같고.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73일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에 물이 차서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빠진 숫자 때문에 17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200 며칠이라면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202일.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못 드린 저희 탓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여기 2023년도에 운영 일수가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4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 자료에는 22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틀린데 뭐를 보고 뭐가 사실인지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일일이 그 일지를 다 받아서 진짜 하나하나 체크해서 170인지 200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데이터 관리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과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금액도 그렇고 운영 일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감사는 하고 있지만 그게 맞는 거조차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 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본인증 접수가 됐잖아요, BF,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5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된 거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아니네요. 작년 5월이네요, 작년 5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완료는 올해 5월이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제가 잠깐 먼저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예비인증 받고 나서 건축물이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증 심사를 접수한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

오인

백오인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거 수정해서 완료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본인증 같은 경우에도, 중간인증도 있지만 본인증 같은 경우에도 막상 접수를 시켜서 현장에 오면 지적 사항이 없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 또 다른 지적 사항이 또 나와요. 처음에 지적했던 얘기하라고 했던 거 외에도 본인증에서도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심하게 지적을 많이 좀 했어요. 와서 본인증하러 오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또 본인증하러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말씀 드릴게요.

오인

백오인위원

기존에 다 설치해 놨는데 뜯어내고 다시 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본인증 받는 단계에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본인증 단계에서도, 예.

오인

백오인위원

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은 완벽히 다 끝난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5월에 다 끝났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본인증까지 받았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제가 했던 게 경제정책과는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본인증,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오인

백오인위원

본인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다 해놓고 본인증을 했는데 또 나오면 건물 자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주변을 가지고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만 하면 되는 건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7월, 원래는 이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아니라 인테리어 완료해서 저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운영자 모집하는 데도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아마 준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운영자 모집은 그러면 운영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당초계획에는 사실은 그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임대 쪽으로 해서 임대 사업자를 찾아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루지체험장이 1년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월수로 치면 비 오는 날 빠지고 또 겨울에는 빠지고 하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 게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거기서 소매점 하려고 했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려고 관심 보였던 것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쉬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임대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다른 한 트랙에는 지역사회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그런 단체라든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다 그러면 소매점만큼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굿즈를 판매하는, 또 저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쪽 공간도 크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매표소가 들어오고 휴게실이 들어오고 체험관 그다음에 소매점 이런데 지금 소매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신 거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매표소 그 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철거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주차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저런 데 쉼터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딱 결정을 해놓진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웰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된 후에 뭔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사후에 이렇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현실에는 그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일단 공모를 한번 해보실 건가요? 공모도 안 하는 건가요, 아예? 그냥 바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주변에 관심 가졌던 한 2, 3개 정도 있었는데 소문에는 아예,

오인

백오인위원

안 하겠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안 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공고는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굳이 없는데 공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 난 건 없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옆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소매점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긴 하는데 그렇지만 좋은 커피 드시고 싶은 분도 있고 커피를 안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옆에서 다른 것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양성 측면에서는 소매점이 필요한데 소매점조차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 거잖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무인으로는 안 되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무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이 또,

오인

백오인위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무인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무인이라고 하는 게 로봇팔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풍수원성당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풍수원성당에도 무슨 무인 시스템에 자판기 갖다 놓는 데 한 2억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자판기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 형태로.

오인

백오인위원

무인 판매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인 판매점 제가 형식은 자판이라고 하는데 무인 판매점을 하는 데 2억에서 3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 그것도 하려면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대행사에 이거를 그냥 무인으로 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인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업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 잘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지는 그만하십시오. 웰컴센터까지만 하고 더는 다른 거 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수지 경영을 개선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대행사를 정말 괜찮은 대행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여기에 자꾸 더 뭘 해보자 해보자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한국예총이 21년 9월에 설립 인준이 되어서 횡성에도 그 지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지금 5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예총이 중앙회라 그래야 되나? 거기 그게 있고 지금 지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이 단체에 가입하려면 그러면 그 중앙회에 직접 가입을 하나요?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 협회에 이름이 올라져 있는 데가 10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쪽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 조건이 있는데 충족을 하기가 저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게 또 가입을 하려면 중앙에 회비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횡성지회는 내야 되겠지만 중앙회도 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단체별로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몇백만 원씩 받고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비 여건 때문에 현재 횡성군은 5개 지부가 지금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해서 5개가 현재 저희 예총에서 구성이 돼서 설립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횡성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준회원 제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준회원이면 정회원은 아니지만 그냥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건가 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협회가 회원이 되려면 예를 들자면 국악협회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조건들이 신춘문예나 현상 공모에 당선하고 1년 이상 경과한 문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7개, 8개 항목이 있고, 그런 회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지역에 거주하고 2분의 1 이상 동참해야 된다, 지역 회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충족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충족이 안 되는 데는 중앙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중앙회는 가입이 안 되고 횡성지회에는 가입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현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5개 단체 중에 횡성지부에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가 4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중앙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데예요.

박승남위원

어디가요?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거기는 조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횡성 연예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당시에 중앙회 가입 요건을 맞춰서 가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횡성 연예인협회는 중앙 단위의 회비를 안 내서 그냥 명단만 요건이 맞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횡성 예총에 특별협회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중앙 단위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회비를 안 내기 때문에 가입은 되어 있고 이름은 있는데 활동은 중앙회 쪽에서 안 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회비를 안 내는데 그게 횡성지회에서는 그게 예총 지금, 어떻든지 간에 중앙 단위는 아니지만 횡성지회에 예총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횡성 연예예술인협회는 우리 예총에 운영 규정에 보면 특별회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총에서 협의를 해서 횡성군 예총에는 회비를 1년에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협회로서 특별 협회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박승남위원

그렇다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대신 의결권은 없고요. 중앙 단위에 의결권은 없고 대신 의무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 가입한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하고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지금 예총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이게 정당한 예총으로 보고 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게 있나요,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예총에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지금 횡성군에 보면 사진작가협회인가? 사진작가협회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걸 업무를 하면서 좀 몰랐던 사실은 뭐냐 하면 특별, 저희 규정이 아니니까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데 특별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의결권은 없지만 의무는 존재하는. 그러면 횡성 예총에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특별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거는 사진협회에서 나름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서로 협의가 필요했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제가 반대했지만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고요. 다만, 저는 중앙 단위만 들어가야지만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예인협회 같은 경우는 특별회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횡성에 다른 단체가 있다면 개인은 좀 그렇지만 있다면 예총하고 한번 논의를 할 때 저희가 좀 관여해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거 내용은 잘 알았고요.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한 것을 보니까, 86쪽입니다. 86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술인 강사풀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거는 사업이 올해 소멸이 됐어요. 올해는 안 하는 거죠? 강사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여기서 강사풀 육성을 했는데 실제로 강사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예총에서 주관하는 강사풀 육성 사업에 가서 참여를 해 봤었는데 일단은 취지 자체는 예술인의 교육 능력 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2년을 운영해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10명 이상씩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관심인 거지, 실제로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참가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빨리 접는 게 낫겠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몇 분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로 예술제도 그렇고요. 또 송년 클래식 대축전도 그렇고 군민 노래자랑 이렇게 사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람객이 부족한 거예요, 각 사업마다 다 지금. 그렇죠?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요. 저희가 다 관람객이 부족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행사에 빠져본 적이 없고 계속 갔었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게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실무들 눈에는 안 차나 봐요. 그래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었거든요, 관중석은. 그리고 충성 고객도 많았고. 그리고 군민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체육대회와 같이 했었는데 제법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예술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올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술제는 안 세우고 앞으로 이게 예술제가 더 커지려면 그들이 하는 작품 활동이라든지 할 때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서로 상호 협력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 줘야 되는데 본인 단체들 것만 하고 다 가버리고 하니까 실제 썰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자체를 안 올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안 올렸고, 지금 말씀 주신 송년 클래식 대축제와 300인 오케스트라와 횡성 군민 노래자랑은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각 사업별로 보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서도.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데는 관람객이 가요. 그런데 관심 없는 것을 할 때는 관람객이 또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한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디?

박승남위원

며칠 전에 섬강,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섬강 뮤직 페스타.

박승남위원

예. 거기도 보니까 크게 많은 인원이 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아리들이 활동을 해서 그런 연예인협회로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았고요. 저희 그래도 메이저급이 온 게 아니라, 지역 단체에서 했는데 그 정도면 제가 봐서는,

박승남위원

그럼 많이 온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많이 온 걸로 제가,

박승남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제가 그것도,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었거든요. 올해는 비가 안 왔는데 저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뒤풀이할 때까지 있었는데.

박승남위원

과장님이야 계셔야지요, 그러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때 있었는데 다들 작년보다 잘 됐다고 자축하고, 그리고 제가 봐서도 괜찮았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채근해서 조금 더 관중들도 많이 나와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각 단체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총에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또 예술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또 생활예술 지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문화원에서는 국악반 강좌 하는 게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예총에서 나가는 게 있고 재단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교실이 있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300인 오케스트라처럼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원과 예총에서 뭔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보기에는 그럴 수는 있지만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저희가 중복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인큐베이터식,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예총은 이미 단체별로 협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협회 위주로 활동하는 곳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거를 해서 한 단체별로 한 300에서 4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그거 좀 익히면서 배우고 그러하는 과정이라 보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협회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엊그제처럼 섬강 뮤직 페스타 이런 것처럼 큰 이런 공연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듯 다른 듯하지만 결은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막아주고 지원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각 단체별로 활동한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둥 군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둥 이러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많은 관람객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는 맞는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인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24년도 건데요. 24년 5월에 문학 기행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학 기행은 문인협회인 사람들이 가는 게 맞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일반인도 가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지인으로 따라가는 경우는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자부담하는 경우에는…….

박승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게 회원들하고 실제로 간 명단이 있어요. 이게 달라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박승남위원

이거는 한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짚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거니까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는 24년도에 간 거고 명단 제출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 주신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25년 4월 말일 자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한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89쪽에 보시게 되면요, 국악협회입니다. 이게 전통문화 뿌리 찾기 사업인데 거기 보면 당초에는 전통문화 뿌리 찾기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악협회 정기발표회가 돼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음악협회 거기서도 당초에는 선진지 견학인데 열린 음악회로 개최를 변경하고 이랬는데 이게 관련 부서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지금 없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려다 보니까 지적 사항에 그걸 언급을 했고, 올해는 25년도 아닙니까. 지금은 이런 지적 사항 때문에 변경되거나 바뀌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사업이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승인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처음과 당초와 이렇게 실제로 한 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걸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90쪽에 보게 되면요, 느티나무 예술단에서 댄싱 카니발 이거는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댄싱 카니발 자체가 원주 쪽에 있는 댄싱 카니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미 거의 사라졌거든요.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박승남위원

아, 거기는 참석을 하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면 그런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주께 다른 형태로.

박승남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8조에 보게 되면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술인 우밀창작촌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우리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예술인들이 우리 횡성군에 와서 문화 예술에 활력을 넣기도 하고 또 우리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 이 우밀창작촌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요. 위치 있어요, 위치. 1034-21번지인데요. 이거 맞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번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금리 1034-21번지라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예.

박승남위원

과장님, 핸드폰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여기를 찾으러 갔어요. 현지에 갔는데 이 번지가 없어서 1034-를, 근처를 다니다가 엄청 헤매다가 찾은 게 1304-2번지더라고요. 이게 이 자료를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돼서, 지금 15억 2,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아니면 용역에 의해서 이게 된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는 이 자체도 기본 구상을 할 때부터 단계별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한테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창작촌 레지던스라고 하던데 이 창작촌에 대해서 사례가 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방소멸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이게 23년도에 결정이 돼서 24년부터 이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우밀창작촌이 우천면 정금리예요. 이거 선정할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었나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하기에 여기가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하고요, 기존에 농촌 지역에 외부인들이, 예술인들이 들어올 경우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밀창작촌을 정금 쪽 지금 그 위치에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여기가 정금민속촌이라 해서 나름 그 지역에 향토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거기가 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우밀창작촌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보면 1, 2층으로 해서 2층에 원룸 정도가 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은 인원이 오는 곳은 아니고 해서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창작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창작자를 들여옴으로 해서 그런 작가를 통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생활인구도 늘리고 그런 취지에서 그 공간을 창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갈등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거는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하겠지만 같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정금민속위원회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같이, 게다가 저희 체험관이라고 지금 저희가 위탁 준 데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전승보존회랑 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우밀창작촌이 여기 자료 93쪽에 있는데 조성 공사 준공이 25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24년 문화관광과에서 현안 사업 보고한 게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4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5년 3월에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24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2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5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연이 됐는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24년 12월을 목표로 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시기를 늘어뜨려서 길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또 설계를 살펴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좀 늦어졌던 거지,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사업비가 더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고요.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군비를 집어넣는데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사실은 예산은 지금 앞쪽에 91페이지 보면 앞으로 6억 5,000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물이 들어선 상황에서 옆에 주차장이랑, 주차장은 전혀 예산 때문에 계획되지 않았고요. 그 외 건물만 지금 짓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거나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왜 지연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밀창작촌이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직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하실 건지, 혹시 계획하는 거 있으신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 자격 및 입주 조건을 갖춰서 창작인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위탁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수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입주 작가를 모집하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견학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지원 자격과 입주 조건을 다른 사례를 좀 살펴봐서 하고 그리고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작할 때 조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어제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많이 지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9월에 준공이잖아요. 지금 벌써 6월도 거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사실 사업체가 작년 겨울에 결정이 돼서, 그리고 사업체가 선정되자마자 공사 중지 명령이 나서 시작한 지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3월 중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초는 다 졌기 때문에 그리고 뼈대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없다면 큰 문제없이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럴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글쎄, 겉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먼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우밀창작촌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운영을 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면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자격이라든지 입주 여건 그리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관련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이런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막상 지어놨는데 또 횡성이라는 여건 때문에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게 뭔지를, 그 니즈가 뭔지를 좀 더 살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히 이렇게 계획을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계속 계획 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고장에 이렇게 우밀창작촌이라는 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서고 하니까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이렇게 준공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거주 시설에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와 연계돼서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거나 하신 거 있으신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결국은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지, 물론 단순하게 보면 거기에 정금민속촌이 있고 그리고 체험관이 있고 회다지소리가 있고 전승보존회가 있고 그런데 단순히 거기만 거치지 않고 지역의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연계성, 저희가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향후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기관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뭔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가 학습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우밀창작촌 이런 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죠?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보니까 강릉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박승남위원

그렇겠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다 많은 학습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여러 군데 다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모아지고 하면 후에 규정이라든지 마련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거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소멸대응기금도 국비니까.

박승남위원

국비하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군비.

박승남위원

군비하고 합쳐서 지금 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5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공사하고 해서 일부분만 사업비 7억 원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조금, 어차피 정금민속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지는 있는데 지금 행사할 때마다 다져서 하잖아요. 그쪽 주변을 공원화 개념으로 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계속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승남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줄을 쳐놨더라고요. 주차할 수 있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민속 예술제 할 때 필요해서,

박승남위원

그거 해 놓은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차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줄을 아마 걷었을 수도 있고요.

박승남위원

어제까지 있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박승남위원

어제 가봤는데 그래서 그게 주차장인가 그래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요, 뭐든지 건물을 짓고 그럴 때는 그냥 짓는데 그다음이 문제죠, 운영이요.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거고 아무래도 우리 군 재정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무료로 와서 숙박을 하면서 창작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결정 난 건 아직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쪽에 운영을 할 때 건물에 들어서는 작가나 창작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저희가 운영 지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전국적인 사례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학습이 되면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내 최소 체류 시간이 15일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짧으면 15일이 될 수도 있고 16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술인이 무슨 창작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 자격 및 입주 조건 이것도 본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팍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거 전국적에서 했을 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15일이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최소한 15일 이상 거주를 해라, 창작 활동을 해라, 그런 취지인데 아마 이게 다른 데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낸 건데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까지만 저희가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객실이 3개잖아요. 1인 1실인데 그러면 많아야, 다 차야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활인구를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멸기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세 분들이 와서 우리 횡성군에 얼마나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사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거 최초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최초에 이것을 만들 때 보면 창작 활동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뜨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름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창작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을 만나려고 또 이분들 때문에 여기를 방문해서 팬사인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창작자와의 어떤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형태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최초에 계획 입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연계하자면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풍수원성당에 오후의 피크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유명한 최태성 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끝나고 그분 팬사인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사서 와서 서명을 받으려고 줄을 쭉 서면서 하는데,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이렇게까지, 그게 놀라웠어요. 아마 워낙 스타 강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이것을 입안할 때 최초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희망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딱 들어왔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 작가가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를 저희 여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형태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거기 전시를 했을 때 보러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희망하면서 계획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여러 가지 객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리하는 데도 관리비라든가 여러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아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승남위원

아직 운영이 되지도 않고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이런 질의를 하면 좀 더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운영 실적에 대해서 평가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원할 것은 또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돼서 좋은 작가가 생기고 창작 작가가 정말 인기가 있어지고, 좋은 우리 창작촌에 들어와서 했던 작가가 정말 잘 된다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런 건 지원해 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 지원 자격에 정한 건 아니지만 최근 3년 내에 국내외 창작 활동 이력이 있는 작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작가 중에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조금만 열어주면 탁 트이는 작가들이 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쪽에 운영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운영에 대한 계획을 담을 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관련 단체나 관련 작가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운영 기준을 잘 마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막 누수가 되거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에 의회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는 이게 총사업비가 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올라온 거 보면 15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최초에 예산을 할 때 주차장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 아마 그 부분이 좀 줄었어요. 아마 다른 데 더 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만큼은 주차장만 있고 옆에 약간 공원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쪽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일단 빼고 건물만 한 걸로 제가 인계인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승남위원

2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올해 주차장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주차장은 아직 계획 안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안 돼 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7억 원은 이게 뭐지? 추후 확보가 6억 5,000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광장 주차장 조성 공사에 6억 5,000이고 현재 진행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박승남위원

지금 8억 2,100에 군비 7억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소멸대응기금 8억 2,000하고 군비 5,000하고 해서 8억 7,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주차장 공사하고 광장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갔다 오셨을 때 거기 보면 주차장 이렇게 해서 줄 그어 놓은데 그쪽 주변이 앞으로 광장하고 주차장이 될 건데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승남위원

그건 추후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할 때는 들어갔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빼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은 짓고 광장하고 주차장은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건물을 지어놓고 혹시 미활용이 되거나 예술인이 또 미입주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시작한 거고 또 9월에 준공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벌써 건물이 시작됐고,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이름만 예술가들에게 우리 군에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기는 하셨지만 제목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으시잖아요. 건물은 이미 짓고 있는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자료는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방향성은 잡았는데 방향성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세부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었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목적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확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최초에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 지금 막 시작되는 청년 작가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효과?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생활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창작인들이 개별적으로도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횡성을 찾는, 우천 지역을 찾는 그런 거를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영월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훌륭하신 분을 아랫녘에 계시는 분 아주 유명한 작가를 일부러 초빙을 해서 그분을 입주 작가로 모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셔서 영월군에 홍보를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배경으로 작품 활동을 하셔서 또 전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그렇게 아주 이미 유명해지신 분을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홍보 이런 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15일 체류 기간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워케이션센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이게 어떻게 됐든 계획은 안 서 있으시니까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를 작가들에게 도움이 돼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 중에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영월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여기에 어떤 분들을 입주시킬지에 대한 베이스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만큼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인이라든가 연극인, 예술인들이라면 굳이 여기가 이렇게 1인 1실로 돼 있는 이런 작은 그리고 또 경관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초가 돼 있는 예술인 촌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또 혹시나 싶어서 같이 동아리로 해서 활동을 할 욕심으로 온다 하지만 굳이 이게 여기 이거 건물 지어놓고 그냥 정말 작가들이 얼마나 올까, 나는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걱정되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 이상 조금 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작가들을 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작가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들은 분명히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생활비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은 와봐야 우리 군비만 소비할 뿐이지, 아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건물은 이미 짓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거의 나온 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박승남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건물이 들어가고 이것도 또 그 옆에 있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체험관.

영숙

김영숙위원장

체험관처럼 돈만 들어가고 활동은 미비한 이런 시설이 될까 봐 정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체험관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극히 걱정됩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체험관은 그래도 정상 궤도로 올라가려고 지금 상당하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자니 그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 지금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만큼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지금 애는 쓰고 있지만 실효성 없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갖다 또 보태놓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다 안 나왔다니까 또 딱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니까 이 부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명한 작가를 불러오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이 여기를 올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 올까? 뭘 해야지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진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과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박승남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가볍지 않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잘 찾아서 또 괜찮은 분이 들어와서 지역을 홍보가 될 수 있고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애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한 2년 뒤에 또 뵙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 질문은 하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수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2년도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번에 호수길 호숲정원 조성 사업 추진해서요, 94쪽입니다. 거기 보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24년 현안 사업 보고서에서는 조릿대나 댑싸리를 또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데크 있는 쪽 그 주변으로 해서 그런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심어서 올해부터는 그게 조금 활착이 돼서 꽃도 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사할 때도 가봤고 최근에도 가봤는데 크진 않습니다. 넓어서 무슨 꽃단지 아니면 나무 단지가 크게 조성된 게 아니라 그 주변, 주변에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야생화를 심으셨다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다년생으로 심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떤 걸로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다년생.

박승남위원

다년생으로. 그 야생화를 어디서 사 오셨나요? 어떻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설계안에 전문 업체에서 심어서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었습니다만.

박승남위원

야생화를 심어놨는데 잘 사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가봤는데 일부 죽기도 했는데 그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정리를 하는데 대부분 다년생, 꽃이라고 보기에는 나무에 가까운 꽃을 심었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박승남위원

그런데 거기 숲속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살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생기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태양이 들어올 수 있게끔 주변에 잡목들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 맞춰서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제가 작년에 할 때 그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조만간에 저희가 현장 갈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특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심어놓으셨으니까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경관 조명 사업 검토 중이라 그랬어요. 매표소 전 야간 관광객 유치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경관 조명 사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당시에 경관 조명 얘기가 나왔던 게 주변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 호수길 안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경관 조명은, 사실은 그 경관 조명은 아까 유병화 위원님 첫 번째 질문하셨던 보행교라든지 이거 할 때 다리 쪽에 경관도 하고 주변으로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렇다고 주차장 옆에 이렇게 가로등 해놓고 하는 거는 경관 조명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안쪽에 어떻게 해서든 고민을 좀 해서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저쪽에 전주인가 거기에 유등도 고민을 해봤었고요. 다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무언가를 행위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관은 아마 호수길 안쪽에서는 어렵지 않나 해서 일단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데크길을 해놔서 그래도 주차장 새로 해놓은 데서 거기로 쭉 들어가니까 그 안에 주차장이 좀 덜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 옆에 바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으셨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쪽에 차선도 넓히고 데크도 하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거를 환경을 개선했더니 요새는 클레임을 거시거나 항의 전화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원님들이 예산 잘 허락해 주셔서 그것까지, 올해 마지막 데크 그쪽 부분에서부터 해설사들 있는 데 끝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돌리면 아마 호수길 쪽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예산, 보수는 몰라도 직접 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보도 현수교 설치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호수길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2024년도에 한 1만 명 이상 줄었고 이용 수입도 한 1,900만 원 이상이 줄었는데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 수입, 수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거는 사실 도로 상품권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참 자연환경도 좋고 걷기도 좋고 그런데 그 이용 인원이 줄은 것은 과장님 혹시 어떤 이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년하고 다르게 물론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입장은 작년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호수길 구간이 잠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호수길을 열었을 때 최초에 서로 협의했던 거는 거기는 분명히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못 걷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물을 가둬 놓는 이유는 먹는 물과 이런 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물이 찼던 거는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물이 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단풍절이었어요, 단풍. 단풍절인데 근 한 3주 정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인원이 사실은 추계로 하면 23년보다 그 인원이 좀 더 많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만 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빠졌어요. 그때 그 기간에 가장 많이 올 때예요.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에 제가 환경부도 전화하고 한강유역청도 전화하고 이쪽에 전화하면서 그래서 급하게 또 물을 빨리 빼서 들어가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것으로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주 많이 발생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부분 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왜 관리를 그렇게 해서 물을 채우게 만들었느냐. 그러고 나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는 그나마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 상경기가 상당히 3주 동안 어려웠다는 말씀.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그 후에 수자원공사랑 앞으로 미리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서로 조율 좀 합시다 하고 이런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장마 때와 그때 가을에 그 전에 발생될 수 있을 그럴 상황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저쪽에서 조금 더 살펴서 그 기간에는 적어도 물이 차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호 공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아무런 대처 없이 갑자기 거기 호수길을, 거기까지 일부러 갔던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마디만 더.

박승남위원

예, 더 말씀하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호수길을 5구간을 위주로 해서 걷기 대회를 좀 많이 활성화하고 그리고 강소형 잠재관광지 저희가 직접, 제가 가서 금액은 크진 않지만 홍보비 한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호수길로써만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그쪽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 호수길이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 예산 확보 9,000만 원이 그 예산인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지출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 횡성의 호수길 쪽을 위해서만 쓰는, 인플루언서도 도입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관광 관련된 사람들도 들으면서 이 지역을 홍보하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집착하는 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호수길 축제하고 연계해서 또 이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셨네요. 24년 샷건 트레킹하고 올해는 오면감동 트레킹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관광객이 좀 더 늘은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축제할 때마다 비가 와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오면감동 오감 트레킹을 축제 때, 물론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그쪽 춘천에 있는 강원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첫날 토요일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좀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강원관광공사 첫 행사로 오면감동 트레킹을 했기 때문에 호수길에 오신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이런 단체,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협업해서 우리 호수길을 좀 더 홍보하고 나아가서 저희 호수길과 연계한 우리 관광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6월 23일에는 걷기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6월 23일 행사는 뭔 행사냐 하면 강원도에 있는 해설사분들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현장에서 저희 호수길을 경험하러 옵니다. 어차피 관광 해설사라는 분들은 저희도 해설사가 다섯 분 계시지만 다른 지역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호수길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더 거양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보면 관광 해설사를 추가로 채용을 하셨어요. 실제로 관광 해설을 이렇게 해설을 듣는 관광객들이 많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걷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가요. 풍수원성당도 가보고 호수길도 가보는데 그래도 해설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단체가 왔을 때는 미리 사전에 연락이 돼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편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호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호수길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태종노구문화제 및 횡성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의 발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올해는 태종노구문화제가 어디서 하게 되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장소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데에서 바뀌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좀 언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가는 게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는 동네, 강림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밑에서 하자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노구 사당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호수길 축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한번 했더니 ‘왜 시장에서 하냐, 호수길에 가서 해야지.’ 그런데 시장에 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호수길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 이런 축제도 어쩌면 민이 하는 축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서 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요. 그것도 매년 하는 건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봤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올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인원으로 치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는데 내용과 짜임새를 본다면 예년보다는 올해가 더 짜임새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동안은 몇 명이 움직이는 축제였다면 올해는 주민들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난상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주변의 민간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 지켜봤지만 표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24년도만 해도 자기 본인 역할만 하면 다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끝까지 남으셔서 이틀을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지시일변도로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게 오히려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은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 회다지소리는 진짜 어디 가서 듣기가 힘든 민속 문화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98쪽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99쪽에 보게 되면 축제 운영팀 신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강원도 우수 축제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4,000만 원이 확보되었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면 이 도비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수 축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축제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박승남위원

축제에. 이게 올해도 이렇게 4,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업체를 구축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이게 우리 한우 축제를 하다 보면 한 150개의 지역민이 참여하는 부스가 있어요. 이 부스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소상공인 쪽에 시장 조합 그쪽 계통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주민자치 쪽은 그쪽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거의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스에 공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제약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물품이 아니라면, 지역 사회의 거라면 가급적이면 들여보내는 편인데 특별한 저기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부스를 추첨을 해서 자리를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리 배정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추첨입니다.

박승남위원

추첨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만약에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원망이 커요. 그런데 추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이 자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마 제비 뽑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게 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누구는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자리를 줬을 경우에는 그 뒤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박승남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수익 창출의 기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많이 파시는 분은 놀라울 정도로 파시는데 안 되는 분들은 또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하여튼 축제 올해도 또 한우 축제를 해야 되는데 날짜가 나왔나요? 한우 축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했고요. 10월 마지막 째 주.

박승남위원

좀 늦게 하네요, 올해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0월 22일부터 22, 23, 24, 25, 26까지 입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22일부터 5일간 하는데요. 늦게 된 이유가 저희가 재단하고 이사회분들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보통 한 10월 첫째 주 1, 2, 3, 4, 5 이래서 하면 딱 좋은데 아시다시피 추석이 꼈어요. 그런데 추석에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재단 식구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그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고민도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추석에 공급되는 물량과 한우 축제 공급 물량이 같이 만났을 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만큼 거기 공급이. 그러면 그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다음까지 그게 계속 연관선상에 있어요, 연결선상에. 그러니까 고기 공급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추석 아래 당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다음다음 주. 그러니까 마지막 때쯤 전주에 지금 말씀드린 날짜에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 고민 끝에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큰 축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또 올해도 한우 축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재단과 열심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게 되면요, 민간 위탁 현황 및 위탁 기관 지도 감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횡성 한우체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위탁 동의 안 받은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위탁 동의 안 받았나요? 한우체험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작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자료에 똑같은 자료가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24년도에 행감 받을 때 이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23년 5월 1일에 위탁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빈 공간이 되어 있던 거는 그때는 저도 알았지만 제가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고 5월 1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제가 더 살펴보니까 5월 1일이 무슨 날짜냐 하면 의회로부터 어떤 재단이나 이런 출연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의원님들한테 조례가 통과된 날짜더라고요.

박승남위원

5월 1일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착각한 거죠. 위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할 때 출연 기관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위탁 받은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올해 살펴보니까 위탁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받은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받은 거 맞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추후라도 받고 아니면 이미 예산이 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받을 때 다음 차례가 오면 그때 저희가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위탁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맞아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거는 잘 서로 얘기하셔서 받든지 아니면 다음에 받든지 이거 좀 자세하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지방 캠핑장이 지금 2년 차 지금 쉬고 있어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문의는 안 오나요? 캠핑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의하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의는 많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위원장

많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못 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횡성군에 홍보를 하는 데 보니까 캠핑장 두 곳을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운영을 벌써 2년 차 안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내가 방송에서 들었나?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이거 빼야 되지 않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서울 쪽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뺐는데 아마 각종 이런 자료 이런 데서는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저희 눈에 띄는 대로 좀,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거는 전체 이렇게 좀 점거를 하셔서 우리가 홍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도 2년 차 안 하고 있는 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뺄 거는 빼고, 그러니까 자꾸 문의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의했을 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그때 작년 4월에 이미 닫았기 때문에 예약자는 없는데 다만, 지금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시설은 이렇게 갖춰놓고 언제까지 문을 닫아야 할지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 때문에 예산 추경에 올렸을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병지방 1리 선바위 캠핑장은 지금 저희가 감정 평가가 끝났고요. 지금 절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협의가 끝나면 등기 이전이 될 거고요. 그다음 병지방 1리부터 시설 점검을 한번 다 해놨지만 최소한 보조한 걸 해서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숙

김영숙위원장

올해 안에는 가능한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선바위 캠핑장은 올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벌써 캠핑 철이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달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급한 대로 빨리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병지방 캠핑장을 사계절 캠핑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수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됐던 토지 문제, 운영하면서도 계속 싸움이 나고 문제 됐던 거를 일시에 아마 정리가 되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쾌적하게 사계절 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여태까지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 나가도록 준비 중이니까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병지방 2리 지금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는 데는 그거는 최근에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 내용증명도 저희가 보냈지만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아시다피 1심은 저희가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해놓고 현재까지 우기고 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3월 31일까지가 원래 위탁 기간이었는데 4월 1일부터는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경찰을 투입해서 내쫓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극하지 않고 절차대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고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못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거라 믿고, 저희 직원들이 참 힘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 때문에. 어쨌든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떻게 됐든지 지금 책임을 떠나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오롯이 그곳을 이용했던, 우리 횡성군을 찾아줬던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다 못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횡성군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