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 보니까 불용액 0.7%인데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불용액 3억 2200만 원 중에 학생해양수련원 이게 체험교육용품인데 왜 사고이월이 됐죠? 2000얼마 이것이.

거기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언제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용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47억 3500만 원, 지출액은 1조 2120억 7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5억 5400만 원, 불용액은 169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3%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43쪽,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사업비 지출잔액 등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169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297억 3400만 원, 사고이월액 51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06억 5500만 원으로 모두 1155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생명과학고 테니스장 증축 및 조성 외 69개 사업에 297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제일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외 10개 사업에 5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전주생명과학고 다목적복합건물 증개축 외 85개 사업에 806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예비비 집행 명세입니다. 양현고 식생활관 화재 복구 18억 400만 원, 완주교육지원청 회계사고 관련 보증보험 반환 210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6억 9800만 원 등 총 25억 2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실현되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 말씀을 주시면 교육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기

김정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기 교육장님,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테니스장 조성 사업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14억 정도 되잖아요.

김정기 예.

14억 1500만 원인데 그 해결 잘 됐나요? 명시이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 해결이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아마 생명과학고가 사업이 진행되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이 있었고, 주민 민원도 있었지만 다시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거의 해결 단계에 갔고요. 지금 6월경에 6월 초면 다시 재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명과학고등학교는 테니스부가 없지요?

김정기 예.

학교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동호인한테 주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김정기 전주시 전체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에 그런 사례가 체육관 지어가지고 일반인한테 무상으로 쓰라고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죠.

김정기 현재 우리 조례도 그렇고요. 학교 교육시설을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고.

주는 건 가능하죠.

김정기 그리고 현재 생명과학고는 현재까지의 구 테니스장이 시민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호인들이 사용을 했죠. 일반 시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김정기 예,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과학고에 구 실내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거기다 이전하고 그 철거하는, 처음 시설할 때도 시끄러웠지만 또 철거할 때도 지역주민이 같이 쓰는데 왜 철거를 하냐. 물론 있던 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 철거를 했고 또 그 부지에 미래교육연구원 쪽에 있는 테니스장을 구태여 그쪽으로 14억, 현재 있는 체육관 쓰면 되는 거지 구태여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쪽으로 다 옮겨서 아파트하고 딱 밀집된 거기에 지어서 효과를 볼 큰 뭐가 있나요?

김정기 현재 전주생명과학고에는 이 테니스장 이외에도 현재 예산 투입이, 그 용어가 좀 그런데요, 전공 관련 클러스터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생명과학고에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교육장님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아니 학교 학생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체육관 지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거 하고 여기는 동호회한테 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있는데 학교를 옮겨서 다시 시설을 신축을 해서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저도 운동인으로서 그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이 먼저 우선 해결이 돼야 하는데 동호인이 쓰는 것은 낮에는 거의 쓰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부터 깜깜해요. 그러면 10시까지 라이트를 켜야 되고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오후에도 빨리 어두워지니까 낮이 짧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라이트를 하면 아파트하고 같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해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특별한 저기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기 현재 아파트 주민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저쪽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그쪽 지역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과는 전혀 아마 민원 소지가 없는 지역이고요. 다만…….

어느 쪽, 소나무 있는 쪽인가요, 편백나무인가?

김정기 그렇지요, 편백나무.

스마트팜을 이쪽으로 다시 또 짓겠다는 거잖아요.

김정기 예, 맞습니다.

문제도 어쨌든 한번 주민설명회라든가 공감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로…….

김정기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건물을 이쪽으로 짓고 또 그쪽으로 하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투자할 것이 30억, 50억이 투자돼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테니스장 그쪽에 하고 그쪽 들어가는 정문 쪽으로도 얼마든지 녹지공간들이 있는데 조성이 필요한데 구태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 해서 사용료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매년 거기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태여 그쪽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스마트팜 아마 거기다 건물 짓고 하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라이트가 거기는 거의 아침저녁으로만 하기 때문에 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 그런 비용들이 전기요금부터 해 갖고 비용들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편법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잘못됐다. 이 문제는 이건 사실 예산을 삭감하고 그거 해결하고 다시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성찰하고요, 받아들이고요. 현재 처음 시작할 부분에 있어서는 큰 민원이 없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현재 공사를 일시중지시켜 두는 상황이거든요.

실내골프연습장을 철거하면서 많은 나무들을 한 20여 그루 굉장히 큰 나무를 아무 저기 없이 다 잘랐잖아요. 그 문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나무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학교가. 도로 가다 보면 훵해져 버렸어요. 한 40년, 50년 된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20여 그루를 자른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심도 있게 잘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이미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올해도 지금 못 했으니까 이게 작년 거 명시이월 올해 들어온 거잖아요?

김정기 예, 맞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공사 이게 순탄하지 않으면 또 이월이 돼야 할 사항인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삭감하고 사실은 다시 민원 해결하고 올해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김정기 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동일 질문이지만 잠깐 할게요. 그 테니스장이 몇 면이에요?

김정기 현재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테니스장 그거 지어서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되면 일반인들한테 무료 개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체육회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냥 다 개방하는 거예요?

김정기 그 부분은 일반인, 현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개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정기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냥 무료로 다 개방하는 거예요?

김정기 현재 조례에는 일부 사용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금액을 내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료도 가능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단체에서는 실사용료를 내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14억 1500이네요.

김정기 예.

이 부분은 강동화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현안질의 좀 할게요. 우리 완주 김난희 교육장님, 지금 학교급식이라 하면 주식과 부식을 같이 제공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유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각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시행령 제2조8항인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지금 교육청으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교육청에서 또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는데 이 공문을 반송하는 데도 있고 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참여한다, 안 한다 이걸 해야 되는데 학부모 의견도 안 듣고 그냥 선생님들끼리만 해 가지고 우리 학교는 안 할 거다. 왜 이런 사태가 날까요? 이런 부분들이.

김난희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무상 우유급식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 우유급식은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해서 급식을 실시를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상 우유급식 그 부분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학교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하고, 우유를 주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김난희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똑같은 우유를 애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바우처사업이 2022년부터 해 가지고 2024년도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온 거잖아요.

김난희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대책 세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공문만 오면 거기 중간으로 전달하고 그런 거죠.

김난희 저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도교육청 지침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그 부분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학교에 개별적으로 또 연락도 해서 현재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뭔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난희 그 업무가 어떤 교육부 지침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서로 그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요점은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난희 예.

지자체든 어떤 교육청 일이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책이 뭐가 있냐고요?

김난희 그러니까 우유급식은 학운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 내려간 공문인데요.

김난희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솔찬히 됐어요. 2024년도에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을 쭉 가지고 있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보고서 작성을 하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실제로 학부모 의견을 들어보고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정을 하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야지, 왜 교장선생님 임의나 아니면 영양사 임의로 해 가지고 그냥 몇 분 선생님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처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완주교육장님한테만 얘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여기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하지 그냥 공문으로만 주고받고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같이 얘기를 하든가 방안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6월인데 그거 하나 안 돼 가지고 애들이 우유 하나를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건, 학생들이 먼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김난희 지금도 계속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에 다 확인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건대 평균 63%예요, 이게. 공급 계약한 데가, 우유. 우리는 10%도 안 돼요, 전북 교육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이렇게 되는데 왜, 전남, 충남, 충북은 99%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전북은 10%라는 게 이게 우리 교육자들이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한다고 해서 대책은 없고요. 하여간 제가 어떤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장님들도 좀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시고 대책도 세워주시고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면담을 하던가요. 그런 방안을 해서라든지 어떤 방향 설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정에서 안 해 가지고 피해 보는 건 학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과 각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선생님들이 거기에서 합의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생님들도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왜, 우유를 먹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디로 할 거냐, 도교육청이 해 줄 것이냐, 교육장님이 해 줄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영양사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이 필요가 없죠. 학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먹이고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외부로 나갈 때 더 보조교사도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선생님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선생님도 위하고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그러한 조그마한 어떻게 생각하면 일이 터지면 굉장히 큰일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무서워서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내놓기에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좀 나서 주셔서 각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 영양사선생님들을 설득을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인다는데,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는 우유를 먹인다는데 반대할 운영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나서 주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난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비비를 왜 세우는 거죠? 전주교육장님이 좀.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어떤 때 쓰는 거죠?

김정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데 예상치 못하게…….

수 없는 예산, 초과 예산.

김정기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편성하지요? 이거.

김정기 예, 맞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는 5건 정도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전주는 없는데 완주교육청 여름철 호우 피해시설로 복구를 한 것 같은데 예비비를 왜 12월에 다 쓰셨어요? 여름에 생긴 것 같은데.

김난희 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호우로 인해서 운주초등학교하고 운주중학교 호우 피해가 심각해서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 공사 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관동하고 다목적동하고 두 동이 피해를 봐 가지고…….

완료를 언제 하셨는데요?

김난희 사업 완료는…….

완료를 12월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난희 예, 그러니까 건축공사는 바로바로 했는데요. 전기공사를 한 건으로 발주를 해서 다목적동 전기공사가 완료된 12월달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공사가 그렇게 늦어진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예산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김난희 다목적동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전기공사를 바로 했습니다.

그 재난이 발생했는데 12월달에 완료됐다는 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김난희 그러니까 공사는 바로 했고…….

전기공사가 왜 늦어졌냐고요. 빨리빨리 하라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김난희 예. 아이들의 교육과정에는 지장이 없게 공사를 했고요. 다만 집행만 늦어진 것입니다.

익산교육청도 불용률이 82%인 것 같고 완주교육청도 불용률이 49.1%. 왜 그런 거죠, 익산은?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7월에 익산 관내에 4개교에 집중호우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도교육청에 긴급하게 예비비 신청을 해서 7월 23일 자로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그래서 9월 12일 자로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예비비가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자체비를 좀 절약하자 해서 교육비 특별교부금을 쓰고 자체비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그 뒤에 저희가 예비비 승인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만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때 재난이 생겼으면 빨리빨리 교육하는 데 지장 없게 쓰라고 예비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잘 목적에 맞게 정확히 판단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까지 2일에 걸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처리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조사와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 등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성과보고는 정책효과를 점검,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가능성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목표치로 관리할 것.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5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