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기금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주셔서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연말 불어닥친 정치적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 충북은 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55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맞아 충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용률 전국 2위와 실업률 최저 전국 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도정 각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신뢰를 담아 응원해 주셨던 의원님들과 충북도민이 있었기에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의료비후불제, 도시농부·도시근로자,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 유휴공간 업사이클링 등 변화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새로운 충북을 실현하고 있으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및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8,396억 원, 세출 7조 3,51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7개 사업에 11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대설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소방 인건비 지원 등 균형 잡힌 재정 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난 회기에 의결해 주신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목적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과 고견을 제안해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5쪽부터 35쪽까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은 7조 8,396억 원이고 세출은 7조 3,51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881억 원으로 이월사업비 1,854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8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6억 원입니다.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5.3%인 3,945억 원, 세출은 4.9%인 3,42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066억 원으로 재해복구사업비 등 224건 1,68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재난안전 대응역량강화 등 77건 351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5건 34억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9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398억 원의 98.7%에 해당하는 7조 1,315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5%인 7조 966억 원을 수납하고 37억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31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37억 원은 지방세가 36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12억 원은 지방세가 278억 원, 세외수입이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4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조 398억 원의 94%에 해당하는 6조 6,190억 원을 지출하고 2.89%에 해당하는 2,03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2%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반납하고 3.1%에 해당하는 2,16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162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92억 원, 지출잔액 1,097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55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등 118억 원입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609쪽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672억 원의 97.7%에 해당하는 7,493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에 해당하는 7,43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7,430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3,487억 원, 의료급여기금 3,41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3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6억 원, 광역교통시설 30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2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672억 원의 95.5%에 해당하는 7,325억 원을 지출하고 0.4%에 해당하는 3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납하고 4.1%에 해당하는 31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14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65억 원, 의료급여기금 21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31억 원, 광역교통시설 2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24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시군 보조사업 수행,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6건 13억 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96건 550억 원입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712쪽까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2023년도 말 1조 2,588억 원에서 2024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3,35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3,237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2,7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재무제표 21쪽부터 3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자산은 12조 2,442억 원, 총부채는 1조 3,90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8,538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비용은 6조 4,881억 원, 총수익은 6조 7,526억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2,64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7쪽부터 143쪽까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23년도 말 4,491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1,481억 원이 발생하고 1,516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456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3년도 말 1조 208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3,286억 원을 발행하고 2,013억 원이 상환되어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조 1,481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성과보고서 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충청북도는 2024년 ‘대한민국의 중심, 새롭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전략목표 32개, 정책사업목표 162개, 성과지표 346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46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53개, 달성 265개, 미달성 28개이며 관련 예산 7조 3,5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15쪽부터 926쪽까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3년도 말 9조 7,299억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2,19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2,274억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조 7,222억 원입니다. 물품은 2023년도 말 1,248억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04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2억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03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건에 110억 원이며 지출액은 이월액 포함 106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8일부터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7억 원,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 12억 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인한 농업재해 복구비 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변경에 따른 소방 인건비 41억 원 등 17개 사업에 총 1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2024회계연도를 운영하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거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충북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갤러리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 예전 도지사 관사에…

서울! 서울 인사동 충북갤러리요.

아, 인사동에 있는 충북갤러리는 저희 도 출신이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서 인사동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그 임대공간에다가 공모를 우리 주로 충북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충북 출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맞나요?

예, 지금 저희 미술가, 예술가분들이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저희 도내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게 거의 다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연말까지 빈틈 없이 지금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전시현황을 보면 총전시가 28회였는데 그중에 자체 기획전 빼고 초대전 빼면 대관전은 24회거든요. 그러면 이 24회 전체가 다 공모를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된 건가요?

예, 저희가 기획전 빼놓고 나머지는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회가 적정하다고, 전시 횟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24회를 공모하신 건가요?

저희가 24회가 꼭 적정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날은 다 공모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횟수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모에 응모를 하셨는데 이 대관 기회를 놓치신 지역 작가님들도 계신가요?

저희가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좀 센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준비 기간이 없는 이런 공모 초창기에는 경쟁률이 낮고 또 가을, 전시회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계절에는 좀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세요, 대관 작가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충북갤러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딱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임대보증금이 5억이에요. 그 근방의 다른 어떤 갤러리보다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어떤, 이게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를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생각하기에 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어떤 성과나 실적이?

지금 저희가 좀 비싼 거는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거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비싼데 저희가 5층 건물의 2층, 가장 좋은 층을 임대한 거고 그다음에 임대 활용면적도 저희가 가장 넓고 가장 선호하는 층은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 참여한 예술가분들한테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도 없었는데 저렴하게 전시회를 열 수 있어서 지금 저희는 어쨌든 충북 예술작가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창작활동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평가하시겠죠. 그런데 지역 작가들한테는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임대보증금 5억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 외 3억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싶으신 작가분들한테 직접 지원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곳에 전시하고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 등… 지금 우리는 작품 판매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희망하는 소장가가 있으면 작가들하고 연결은 해 주시지만 직접적으로 중개를 한다거나 판매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지역 작가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창작 지원비라든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요, 결국 전시도 우리 지역 작가분들이 자신의 작품 예술 세계를 알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 목적은 작품 판매거든요. 전시는 결국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북갤러리의 역할이 너무 작다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북갤러리가 위치한 인사아트센터 2층,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장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장소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매력적인 장소였다, 왜 여기에 충북갤러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거는…

우리 인사아트센터 2층에 충북갤러리가 들어선 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많은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꼭 전시회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고, 저희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다른 시도도 다 그 건물에 입주를 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시도에서.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부정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여기가 누구나가 전시하고 싶은 공간이다’라는 말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시도도 다 여기에 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몇 개, 다른 지자체 몇 개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와 있다는 뜻은 그 건물의 아래, 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5층인데 5개 층에 시도에서 거의 다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결정할 때 인사아트센터 2층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충북갤러리가 들어서게 됐는지 자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23년도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고요, 문화예술산업과장, 재단 관계자 3명이 서울 현장 종로구 인사동 일원을 둘러봐서 거기에서 한 여섯 군데, 여섯 군데에 대한 어떤 장소다라고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이거 보면은… 아, 다섯 군데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면은 인사아트센터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입주기관들의 인지도 및 운영 관련하여 업계평판이 낮은 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이거 모르시면서 어떻게 작가들한테 누구나 다 여기에 전시하고 싶은 공간이고 업계평판도 좋다는 말씀을 그럼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요 국장님! 더 이상한 거는요 사실은 이 충북갤러리 대상지 선정 관련해서 도지사한테 검토보고 올라간 공문서가 있어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똑같고요, 현장에 방문했다는 사람 똑같고요. 다만,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일원 5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최초 보고된 자료는 총 6개, 총 6개 장소를…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고요. 그중에서 1·2·3안이 돼 있어요. 인사아트센터는 3안이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적합하다, 매우 좋다라고 평가한 데는 전혀 다른 공간이고, 특히나 저한테 제출하신 이 5개 중에 이 6개 중… 실제로 도지사한테 보고가 올라간 이 6개 장소와 겹치는 거는 인사아트센터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거 허위 보고… 허위 자료 제출 받은 겁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일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또 1층부터 위의 5층까지 다른 시도 갤러리도 다 구경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

국장님,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봄에 다녀왔습니다.

올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거 선정 당시 일하셨던 직원들 계신가요, 여기? 언제냐면요 ’23년 1월 25일이에요. 도지사한테 보고 올라간 건 2월 1일이고요. 자료가 전혀 다른 자료가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는 내부 자료인데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첫 번째 우리 충청북도 직원들이 서울에 답사를 가서 현장을 가 보고 인사아트센터는 사실은 너무 장소가 나빠서 처음에는 순위 안에, 3위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도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지사가 인사아트센터 꼭 집어넣어라라고 해서 인사아트센터가 3위로, 그나마 직원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서 1위, 가장 좋은 데는 다른 데를 추천을 하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아트센터를 3위로 넣은 거거든요. 근데 결정은 결국 인사아트센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이 추천한 이 장소는요, 지금 우리 인사아트센터 충북갤러리는 임대보증금 5억이죠? 여기는 3억이에요. 두 번째로 추천된 장소는 임대보증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소는 단독으로 우리만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입주를 하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곳이고 임대료도 2,100만 원보다 낮습니다. 근데 왜, 왜 도지사께서는 인사아트센터 2층에 꼭 우리 충북갤러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셨고 결국은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글쎄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실무 입장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인들, 전문가들 입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저렴한 데, 이런 데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 여기서 실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 작성하신 직원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가능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데를 가장 실무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낮더라도? 낮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예술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단독으로다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각 시도에 있는 갤러리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더 교류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다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지…

전체적으로…

처음 그 담당자가 보고한 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보고서상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인사동 내에 더 저렴하고 단독으로 충북갤러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상위권에 많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북갤러리는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갤러리들이 다 입주가 돼 있어서 촌스럽고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업계평판이 굉장히 낮다, 이게 지금 우리 도 직원들의 평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평가를 뒤집을 만한 어떤 내용이…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열렸나요? 이거 그냥 도지사가 픽(pick)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서.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위원회가 열렸냐고요, 선정위원회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열렸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다른 분들, 예술가들은… 이거 우리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르게 평가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자료 왜 제보하셨을까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직원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이거. 그런데 몇몇, 지사님과 몇몇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인사아트센터의 2층에 입주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사람마다 다 안목이 다르고 특히 우리 도지사님, 문화예술에 관해서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사아트센터 건물주와 우리 도지사님은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지지자세요, 그 건물주께서. 그런데 5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임대보증금 내고 2,100만 원 굉장히 비싼데, 월 임대료, 이렇게 2,100만 원씩 매달, 지금 올해가 이제 3년째가 되나요? 이렇게 벌게 해 주는 거는 이해충돌의 우려도 있지 않나요? 직원들 의견 다 묵살하고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이해충돌 우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입니다.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들어갔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싸게, 왜냐하면 더 좋은 층인데 더 비싸야 되는데 임대료 자체가 조금 더 싸게 들어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인인지는…

국장님!

아닌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더 비싸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후보지안 5개 저한테…

아니, 지금 이 충북갤러리가 들어가 있는 5개 층 건물의 저희 임차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습니다, 결코. 저희가…

그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저기…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하고 도지사님하고 이거 협의하셔서 임대료 2,100만 원으로, 처음에 2,5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으로 낮춰준 거로 알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도지사님께서 세금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안 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는 보은이다, 건물주에 대한 보은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저는 행정운영과 설명자료 181쪽인데요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까요? 이게 농촌지역에서 사업내용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슬레이트, 슬레이트 관련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3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군비까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4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농촌에서 보면 이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업체에서 위탁으로다 해 가지고 처리해 가잖아요. 그거를 못해 가지고 빈집 철거나 이런 문제도 좀 지장이 있고 또 농가주택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 입장에서도 지장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현장에서는 예산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35억, 전체 시군비까지 하면 45억 정도 이렇게 거의 약 30%가량이 이월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1쪽, 설명자료.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이 당초예산이 정해졌는데 국비 예산이 좀 지연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도 같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작년에 받아야 될 사업비를 올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로 저희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럼 늦게 내려왔다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추경에,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추경에 반영이 된다거나 다음 해에 반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4년도에 157억인데 이게 추경에 결정됐던 건가요?

’24년 예산이 ’25년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

해를 넘겨서, 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24년도에 지나간 예산을 ’25년도 올해 쓸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국토부라든가 농림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공모됐으니까 주기로 약속이 된 거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못 담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담고, 그래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해를 다음 해로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예산이 같이 이월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을 ’25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전부 다 예산이 안 내려온 거는 아니고 일부가 안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이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못 내려오고 그것만큼이 다음 해, ’24년도 사업이 ’25년도로 이월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일부 이월이 같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앞쪽 169쪽 직원 사기진작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혁신적인 공직 역량 개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용률이 17%예요. 약 4,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행정 집행으로써 이게 집행률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나 입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 사기진작사업이 내용을 보면 급량비라든가 일·숙직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카카오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행사 그다음에 베스트팀을 저희가 뽑게 되면 베스트팀 연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2억 4,800 정도가 되는데 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팀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 선정됐을 때 어떤 팀은 10명이 한 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팀은 5명이 한 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가장 그래도 많은 거를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고 또 체육행사라든가 자전거 이용도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한 300명 정도 카카오자전거를 쓰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명이 쓰더라도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게 듣는 입장으로 보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만큼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고 종합 진도가 다 100%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진도 100%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초 저희가 계획한 예를 들면 베스트팀 다섯 팀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다섯 팀을 맞게 보낸 거고 일·숙직이라든가 급량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 지출했다 이런 의미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 계획대로 적절하게 10% 안쪽으로 잔액이 남고 그럴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20%가량 이 정도는 조금 다음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21쪽이고요. 충북도립극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2년 차잖아요, 창립한 지, 도립극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거는 곧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초에 충북도립극단이 창립되기까지는 충북도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도내에 예술학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외부로 자꾸 유출되고 외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충북도내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도민들에게 퀄리티 있는 이런 예술,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뜻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종기입니다. 지금 창단하고 본격적으로 활동도 하고 실적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습실이 좀 부족하다, 아니 좁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습이 필요할 때는 여기 동부창고라든지 그런 데를 빌려서 어렵게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도열차’라는 연극공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심히들 하시고 그런데 지금 21쪽에 보면 지역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8억 예산인데 공연작품 제작 2회고 순회공연 8회, 교육프로그램 5회 등이에요.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면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공연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보여 주기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립극단에서도 창단 초기라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실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술감독님하고 현장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감독님을 뵈었는데 따로 불편사항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칭찬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회의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동우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짚어 주셨어요.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문제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우리 이동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 결산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이거는 기획관리실, 다음 시간이잖아, 지금은 건소위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관련돼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이게 앞으로 우리 안전관리에 관련될 것 같아서, 지금 병천천이 아마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병천천이 ’25년, 금년도 1월에 국가하천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된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도비가 일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23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24년도로다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은 거기 왜 우리 그 슬러지가 많이 쌓여 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병천천의 그 합류지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호강하고 병천천하고 합류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죠.

그게 지금 거기에 준설 대상이 많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돼서 거기에 워낙 준설토가 많은데 그때에 지금 반납하는 사업에 수해복구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그 발주가 안 된 걸로 봐도 되겠네요?

네, 아직까지 사전이행 절차를 밟고 있어서 하반기 정도는 발주가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송강천, 지금 송강천도, 송강천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월금액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특히 재해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2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건데 감정평가를 고려해서 한 1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돼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토지보상 관련해 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4년 1월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시킨 금액하고 토지위에서 결정된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삭감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지금까지 왔는데 추후에 보상비라든지 사업비 계산할 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어쨌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가 장마 앞두고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입니다. 교통철도과에 280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요. 요즘에 저는 주로 보은에서 청주 오는 버스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워낙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창리를 거쳐서 미원 그리고 방서동에 손님이 있을 때는 미리 손님들이 “방서동에서 세워 주세요” 하면은 세워 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들었어요. “방서동에 좀 세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의식 못하고 봤는데 지났어요. 방서동을 지나서 이 손님께서 “방서동에 내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내려주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아, 이거는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늘 한두 분은 꼭 계세요, 방서동에서 세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저도 세워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기사님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셔서 그 어르신은 분평동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요즘에 택시 잡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방서동 쪽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깔아놔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사님들한테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또 방서동이 늘 있지는 않지만 있는 분들한테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워 주시면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또 택시비 다시 들이고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시외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좀 더 시외버스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손님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세워 주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방서동을 중간 정류장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2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이고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기준으로는 94페이지라고 돼 있는데요.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에 관련한 질의거든요. 이게 ’24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정확하게 편성 시기가 언제였죠, 저희 도에 처음 예산 편성이 된 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24년 4월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때 이렇게 사업 내용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아예 집행이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계속 변동하는 등의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집행부에서 작성해 주신 이 사업 추진 미달사유가 청주시 예산 미확보예요.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하지만 너무 길어지지는 않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당초에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사업은 충북대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1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 매칭 부담금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청주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청주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주시의회에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 주지 않은 이유로는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또 민간병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25년도에는 문제없이 편성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전액 감액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청주시에서 지금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도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청주시에서 건의를 했었죠.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편성이 된 사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주시의 동의를… 공감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수의료인력 담당자들한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에 지원하는 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도내에 그렇게 소아과나 산부인과의 심화적인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충북대학교병원밖에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그런 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전공의들도 다시 복귀하려는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 복귀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지금은 조금 미진해 있는 충북대병원이나 다른 우리 도내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청주시에서 지자체 지방비로 하는 거에 반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 복지부에서도 그 필수의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만든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의료진에 대해서 인건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데에 내년도에 우리 도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결산검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거 영상 보니까, 지난 상임위 회의영상 보니까 정선미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현재 도의회 결산검사에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등은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결산보고서가 그러니까 도의회에는 제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회계 결산을 하고요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의회에 별도로 결산서를 제출하는 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북도는 그게 지금 그래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맞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결산은 도의회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방만한 예산 운영이나 부적절한 사업 추진, 진행에 관련해서 어떤 통제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결산검사를 우리 도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지금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눈 먼 돈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실제로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지금 요즘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것들.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거지고 있기는 한데 현행 법령 제도상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있고요, 사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고요.

현행법에 의해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결산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것 보고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권에서 정한 대로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사전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동의안 받을 거는 받고 있고 절차가 현행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 등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쨌든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별도의 정산이나 의회에 어떠한 결산검사나 이거는 지금 상위법 출자·출연 법령이라든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소관이 그러면 이거 답변을 해 주실 만한 분이 안 계신가요, 우리 정책기획관님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 법령상 잘 아시겠지만 출자·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또 예산심사를 받고 그런 출자·출연 금액이 다 확정되는 거고요. 사후에 결산검사라는 제도는 도의회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예. 출연금에 대해서 일부 정산하는 데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출자·출연금에 대한 결산검사 이런 거는 다른 시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상임위 회의에서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관련법이랑 조례를 좀 찾아 봤거든요, 주말에.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재차 재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서 이 안의 8조에 ‘도지사가 받은 출자·출연기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그러니까 결국은 도의회에 제출하는 거죠.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도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는 어차피 받잖아요. 그거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놨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 조례를 제정한 경우고요. 부산의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충청북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단체장에게 보고한 결산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울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을 이거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들은.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 회의 때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도에서 협조해 달라고 할 때 협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협조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당연히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나 또 도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거고.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면밀히 봐서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논의해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초선 의원이라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 스스로 반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충북 인평원 같은 경우에요, 문제가 많았죠. 이게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을 최저 입찰가보다 20억이나 비싸게 주고 우리가 도에서 샀단… 아니 인평원에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평원에서 감추고 감추면, 결국 언론이나 우리가 알게 됐지만 감추고 감추면 도의회에서, 도민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북도립대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이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충북도… 아니 충북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거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국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국비 말고 다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언론사에서 세금 도둑들이라고 충북도립대 관련해서 몇몇 교수님들을, 관계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전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요일 날 기사를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의 서명을 거짓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짓으로 꾸며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도 결산보고가 저희한테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동우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조례 만드시면 다른 지역보다 더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구로서의 도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적합한 그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의회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의회가 정산보고만 받으면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산보고가 꼭 도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오송참사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관련된 사업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오송참사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서 무슨 건의하셨느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정신의학과 병·의원 진료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여전히 병원밖에는 갈 수 없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오송참사 관련해서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2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 또 올해 1억 5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요. 이게 지원사항은 집중호우 피해,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이런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검사비나 상담비, 치료비,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23년도에 한 1,600만 원 38명, ’24년에 36명 1,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신데요. 국장님, 제가 무슨 질의드렸어요? 전문상담사한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됐고 저도 회의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오송참사 재난심리치료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의 개별적으로 검사비나 상담비, 여기에 상담이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치료하고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오송참사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인데요, 이 외에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받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사업이? 아니면은…

이 재난심리치료비 사업 내에 상담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기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재난 심리상담은 의사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서류에는 그렇게 보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네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원한 것만 뽑은 거고요. 이거 외에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요 전국 어디서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도내에도 한 53개소에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1급 자격증하고 2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지금 유족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심리지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세월호라든지 별도의 특정한 심리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제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랑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문 상담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고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상담사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충북도에 요구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별도의 어떤 심리상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심리상담사한테 상담받고 싶다는 거는 지금 우리 현재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현재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 그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협의회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저도 그러면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데 왜 그거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실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절차가 좀 번거롭다 그래 가지고 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확실해요, 과장님?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거 제가 회의 몇 번 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유가족·생존자 같은 분들을 전문적으로 심리 상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이분들께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결산 심사 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처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통합 운영되던 기금을 각 목적과 특성에 맞게 분리·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7쪽,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9,600만 원, 기타수입 58억 8,0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5,800만 원, 예탁금 54억 600만 원, 예치금 6억 1,1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60억 1,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3,300만 원, 이자수입 10억 9,300만 원, 기타수입 329억 8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13억 8,800만 원, 예치금 405억 4,7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405억 4,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이재민 구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기금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재난 대비 및 구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