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2025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재난안전실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과 2025년도 추경 등 예ㆍ결산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이 시민 모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늘 긴밀한 소통과 협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참석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서울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343억 원이며 이 중 3,147억 원을 수납하였고 6억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190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166억 원이며 이 중 1조 1,831억 원 89.9%를 지출하였고, 997억 원 7.6%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03억 원 2.3%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2,342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2,146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억 2,500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습니다. 190억 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6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4,60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2,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3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1건 3,800만 원, 예산 변경사용은 5건 7,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3억 1,2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총 21건 605억 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9건 28억 2,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3억 1,7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80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5억 500만 원이며 이 중 121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5,3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6건 133억 5,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7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72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7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 35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4,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억 8, 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848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37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7,068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7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3억 6,000만 원이고, 예산 변경사용은 총 16건 27억 8,2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은 총 3건 35억 9,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 154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72건 646억 1,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67억 9,5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87억 원이며 2024년도 신규 조성액은 2,880억 원, 사용액은 4,037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6,730억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8억 원이며 2024년도 신규 조성액이 506억 원이며 사용액은 416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41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운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제2822호, 제2823호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5월 26일 시장이 제출해서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아래 나목 세수추계 부분입니다. 세수추계는 15쪽의 표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에 대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에서 나목 집행잔액 불용액 부분은 23쪽의 표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의 사업들 중에서 24쪽입니다. 하단부에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9억 5,900만 원 중 43.7%인 4억 1,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종로구 저잣거리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3억 9,300만 원 불용과 관악구ㆍ구로구ㆍ동작구 거리가게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한 데 기인합니다. 종로구 저잣거리 정비사업은 당초 2022년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 정비사업 철회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로구 내 2개소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저잣거리 1개소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사업추진 및 전기공사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하부 공동조사에서 지반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7월 정밀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미흡한 D등급으로 확인되어 정비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종로구는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타절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사전조사에서 사업타당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예산의 이월 반복과 불용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전 조사와 예산 편성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입니다. 사목의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36쪽입니다. 36쪽 하단부에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사업은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67억 6,300만 원 중 13%인 8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미끄럼방지포장 8억 3,400만 원과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용역 4,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먼저 미끄럼방지포장은 남산 버스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사업을 일시 보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 수립 후 사업을 재개하였으나 동절기가 도래하여 포장 품질 확보를 위해 8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8쪽입니다.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용역은 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행자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구간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제품을 공모하였으나 공모 종료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2025년 4월 현재 공모용역 준공 완료하여 4개 제품이 최종 선정되어 자치구에 시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선행되고 이후 제품 공모 절차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직후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800만 원을 기이 교부하였으나 이후 서울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 추진을 이유로 자치구에 설치 보류를 통보하였고 이에 디자인 공모가 완료되기까지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는 당초 디자인 공모 및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선행한 후 자치구에 소요예산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예산부터 교부함에 따라 교부된 예산이 동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는 비효율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51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은 하단부 표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세부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5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중에 53쪽 나목의 집행잔액 불용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표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표의 사업들 중에서, 57쪽입니다. 57쪽 하단부에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1,022억 1,000만 원 중 3.5%인 36억 2,0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6개 도로사업소의 도로포장 불량구간 정비 등에서 시설비의 3.3%인 32억 7,4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포트홀 전문 보수장비 구매사업의 계약 해지로 인해 자산및물품취득비 91.5%인 2억 9,600만 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서울시는 우기철 집중 발생하는 포트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존 작업 대비 약 5배 빠른 작업이 가능한 긴급도로보수트럭을 구매하고자 2023년 3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업체의 자금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잔여 계약금 2억 9,400만 원은 결국 2024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이후 최종 기한까지 납품되지 않아 2024년 9월 최종 계약이 해지되면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불이행에 따라 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조치를 취하고 2023년 지급한 선급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 완료하였으며 선급금 이자 중 미납된 1,800만 원은 현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계약체결 전 업체의 이행 능력 및 납품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할 것인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 중간부에 도로시설물 자치구 위임관리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상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도상 도로시설물 중 보수ㆍ보강하거나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8억 3,100만 원 중 9.5%인 4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 중 3억 9,500만 원은 서대문구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타절 준공하면서 불용된 것입니다. 동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 착공 이후 신규 지장물이 확인되어 이설비용이 약 16억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대문구는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무산되었고 장기간의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4년 11월 타절준공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미흡으로 이설 지장물을 예상치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설계용역비와 착공 준비 등에 투입된 예산이 사업 재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매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업비가 불용되는 등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동 사업과 같은 자치구 재배정사업의 경우 자치구로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부터 자치구의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66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 사용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내부순환로 구조 개선 등의 사업에서 총 16건에 27억 8,200만 원으로, 68쪽입니다. 68쪽 하단부에 변경 사용 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68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성수대교 사고 30년을 맞아 교량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학계ㆍ전문가 등과 논의하기 위한 안전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포럼의 개최 필요성 및 시의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해당 예산은 교량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였던 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행사비용으로의 변경 사용은 사업 목적의 일관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사료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73쪽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있는 사업들 중에, 76쪽입니다. 76쪽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시설비 12억 9,500만 원 중 77.2%인 10억 원과 감리비 2억 2,200만 원 중 90.2%인 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전년도 12월 완료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공기적정성심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심의, 설계안전성 검토 등의 시행으로 2024년 5월로 지연된 이후 하천점용허가, 공사 발주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착공하게 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이 20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착공이 순연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 예산의 대부분을 또다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는 계획수립 및 실행 모두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79쪽입니다. 79쪽 두 번째 단락의 성동교 확장 사업은 당해연도 시설비 30억 원 중 63.3%인 19억 원과 감리비 3억 9,000만 원 중 25.6%인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성동교 확장과 관련해 2023년 6월부터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024년 상반기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80쪽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성동교 확장을 보류하고 진입도로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요인이 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살펴보면 시는 기존 교량 확장 사업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교각 경간장 및 여유고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존 교량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적으로 하천점용 불허가로 회신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집행이 확실시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사전절차 완료 이후 추경 등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사업의 주요 과업 중 성동교 1개 차로 확장에 대한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전망 또한 불확실하여 향후 사업이 성동교 차로 확장 없이 불완전하게 종료될 경우 동 사업의 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8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입니다. 8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당초 지출계획액 8,678억 1,500만 원을 9,961억 5,800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726억 900만 원을 포함한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조 687억 6,7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037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14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 등을 위해 958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재난예방사업 2,903억 9,200만 원, 응급복구 173억 2,300만 원, 연구용역 8,700만 원, 예치금 적립 6,316억 100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의사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출 958억 8,900만 원의 경우 그 원인과 지출요구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출금액에 대한 보전요구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자 차량방호울타리 공모 선정과 관련해서 설치 보류되고 명시이월되고 했던 그 모든 내역 하나만 주십시오. 대처랑 세부계획 같은 것도 좀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양재대로 공사 관련해서 기간하고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삼성역에서 동부간선도로 공사하는 것 진행상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공사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강동구 고덕로에 지중화 사업을 2023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거의 2배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한 상태인데 추진했던 모든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우리가 GPR탐사지도를 공개했는데요 그때 아마 여러 곳을 많이 했는데 자치구에서 요청한 50개 그다음에 굴착공사 한 309개 그다음에 철도공사장 5곳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긴급복구를 해서 신규 탐사지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겨울 혹한기를 대비해서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하겠죠. 결빙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질의 하나만 자료받기 전에 드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명시하신 것처럼 차량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가 작년에 차량 사고에 의해서 보행공간에 대한 울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차량을 대비해서 좀 더 강도를 높게 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교금을 정리했는데 불출하고 나서 디자인쪽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디자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일정 부분 유보하고 디자인 개선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그 디자인 개선안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 맞춰서 울타리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산집행이 조금 지연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예산집행계획과 그다음에 디자인의 개선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 전에 애초에 시에서 중앙분리대나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을 못 하게 했던 적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그당시에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디자인공모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지만 사실 저는 이 네 가지 디자인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똑같고 성능 똑같은데 무슨 우리가 타요버스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절차상 불편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산을 내리는 저희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밀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서로에게 피곤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만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 만약에 오면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과정이라든가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일정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광양중ㆍ고등학교 방음벽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어느…….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음벽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된 내역하고 실제 현황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의 깊이가 상이해서 철거하고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까지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용역이 있었고, 이 내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었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시지 않는 거죠?

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이거 완공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사실 광양중ㆍ고등학교 방음벽을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 처음에 할 때 정밀하지 못한 예산추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평지고 이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계속 저도 구청이나 해당 학교에서 여러 번 추가되는 비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61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서대문구에 있는 육교에 아마 엘리베이터설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당초에 구에서 산정하거나 현장에서 산정했던 내용보다 막상 해보니 안 되어서 이것은 타절해 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16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방음벽도 제 기억에는 한 10억 안팎으로 되는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에 왔을 때는 한 20~30억이 더 늘어난 금액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가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9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지금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아마 100% 맞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마 결산을 하고 나서도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부분들도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정밀하게 했다면 다른 데다가 긴급한 데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정밀한 예산추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호울타리 관련된 것을 한 가지 첨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사고가 나서 아마 현장에 긴급하게 시설을 설치했던 것으로 기억이 들어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울타리 관련된 공모제품이 선정되고 이런 것들이 구청에다가 기예산 교부를 했으나 이런 디자인 선정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결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공공시설물을 서울시 돌아다니면서 보면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어저께는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던 부분인데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이 규격화된 제품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부속된 광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울타리 같은 부분도 보면 각 구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거기에 부속된 꾸민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특별히 디자인보다는 안전성에 신경을 써서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 추계 잡을 때 그다음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 추계 잡을 때 좀 더 검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밑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갖고 있지 못한 도면들로 인해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예정에 있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아까 방호울타리 말씀 주셨는데 방호울타리 안전성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시설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좀 더 디자인 부분에 반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성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를 미리 요청해 놓을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번 땅꺼짐 현상 때문에 실장님이나 도로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염려도 많이 하셨는데 신기술 도입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떤 신기술을 어디다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이 아마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고 오후에 질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준비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디자인 쪽으로 몇 가지 안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에 어떤 위치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조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차도 경계석 부분에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거하고 기타 꼭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될 시설, 위치 그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컬러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약간 혼동이 생겼는데요. 보차도 경계석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 얘기하신 게 있는데 포장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혼동이 좀 생겼었는데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계 표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알고 계신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앙부처랑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네,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행정절차 거치는 기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기 산정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사업이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일부 불용시키고 아니, 예산 조정을 하고 사고이월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79%까지 사고이월 금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과 기간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추경을 할 때 충분히 좀 더 큰 금액으로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행정절차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관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덜 생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와 함께 서울의 안전을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83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47억 6,100만 원의 1.8%인 8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21억 1,600만 원의 0.5%인 1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37억 5,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그외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개 세목 16억 3,9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없으며 32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개 세목 32억 5,0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0억 원의 2.8%인 3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77억 2,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그외수입, 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개 세목 37억 2,7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6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80억 2,200만 원에서 84억 5,200만 원 0.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08억 3,200만 원의 0.3%인 1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26억 8,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등 총 5개 사업 18억 4,900만 원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별도 증감 없이 기정예산 299억 7,3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없으며 32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 반납 1개 사업 32억 5,000만 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72억 1,700만 원의 0.5%인 33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5억 7,0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노후 포장도로 정비 등 9개 사업 122억 2,2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등 5개 사업 88억 6,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살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고, 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단의 표에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서 20쪽입니다. 2번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이번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예고없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도를 2024년 12월 제작하였습니다.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하시설물 정보, 침하 발생 이력, 굴착공사 현장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지반침하 가능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도면화한 것으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반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한층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지도가 GPR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자체가 위험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개를 유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원인과 시간ㆍ공간 변화를 반영한 고도화된 지반침하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우선정비구역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우선정비구역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도 높은 예측 기반의 지도를 제작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도 제작부터 대시민 공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정보를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최종 지도 완성 이전이라도 민감 정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일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4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은 하단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의 사업들 중에 37쪽입니다. 6번 항목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 75억 7,100만 원 대비 46억 원 감소한 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접근성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5년 7월 완료 후 하반기 공사 발주를 계획하여 이를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했었으나, 39쪽입니다. 보행 데크 확장부-기존교량 연결부분 상세검토, 보행데크와 슬래브교 접합부의 압축단 경사면 접합방법 적정성 재검토 등의 설계자문사항과 난간 교체 범위 최적화, 데크 확장부 배수계획, 교량 신축이음 개선 등의 설계경제성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기존 설계안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당초 목표보다 약 2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비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025회계연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당시 접근성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각각 2025년 2월과 7월 완료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변수 발생에 따른 편성예산의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바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낙관에 따른 무리한 예산 편성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10번 항목의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해연도 기정예산 13억 5,000만 원에서 35억 원이 증가한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변북로 두모교 약 1.2㎞ 구간의 경관조명을 개선하고자 강변북로 교량 측면 및 하부 구조물, 교각부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해당 구간이 복잡한 고가 구조물이 밀집해 있고 하부 공간이 어두워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 사업은 어두운 교량 하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금회 추경이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도시 미관 개선 중심의 동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추경의 편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통보가 오면 7월에 발주를 낼 예정이고요. 서울연구원하고 업무를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8개월 동안 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공개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까지 빨리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검토를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가 마무리될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저희들 우선정비구역도의 여러 가지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지하수위의 변동이라든지 지반 특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사관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력들이라든지 동공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정밀하게 보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지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완을 같이 해나가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투 트랙으로 진행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질조사 일부 조사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질조사를 저희가 1년 반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질조사가 되어 있거나 공사를 해서 미리 조사를 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일부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추가로 지질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그리고 현행화할 것인지 그리고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해서 자료조사를 첨부해서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매설물 현황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 현황의 위치가 아주 정밀하게 있지 않습니다. 오차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정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하매설물 간의 위치 간섭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하매설물도가 보통 한 6개 종류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언제 공사했는지 그런 이력들은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도가 좀 약합니다. 어느 도로를 지나갔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하고 전력선하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암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부분은 정밀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자료를 정밀하게 해서 그다음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올리는 부분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18개월 동안에 그건 다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는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화하고 그 부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하고 하지 못한 부분하고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구간이 1,2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조사가 되거나 자료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분류하고요. 정밀하게 정리된 구간이 아닌 부분은 언제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도화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한 번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내용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를 이번 용역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위 변동 같은 경우는 1년에도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걸 시계열로 계속 누적을 내서 분석을 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 관측망 같은 경우를 설치할 경우에 계속적인 변화를 추적 관리해서 그 기록을 넣고 그게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기존 연구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큰 틀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터해서 현행화하고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이번 용역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를 저희가 이 용역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질 조사를 많은 부분에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10억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할 수 있는 업무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할 거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인자로 쓰고 있는 17가지 인자 말고 추가로 더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가감을, 빼야 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정리히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한말씀만 드리려고 제가 그럽니다. 어쨌든 지난번 땅꺼짐 현상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4월 30일이죠, 그때 같이 정책포럼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질전문가 또 토목전문가들 교수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굴착공사장 인허가 때 오히려 굴착면 지질조사 그러니까 페이스 맵핑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지질공사 하고 할 때 지질전문가가 항상 인허가 시라든지 기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지질전문가가 참여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명일동 땅꺼짐으로 인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검토자료에 보면 10억 정도 되는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술 중에 관측망을 지금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관측망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굴착공사현장이라든지 서울시내 위험한 곳이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후에 업무보고 시 서울시에서 이번에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한 내용 계획서를 전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보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돼 있는데 업무보고 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종합대책 개념에서 지질조사전문가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례안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굴착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 지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맵핑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반 지하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작업에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서 현행화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한다면 비용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효율을 높이면서 빠르게 시민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아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안전과 신설하죠, 7월 1일 자로?

네,

공무원도 반드시 지질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44페이지를 보면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202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이 일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저희 광진구의 장안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되어서 환영하는바인데 혹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밖에도 더 있는지 그에 대한 리스트와 올해 계획을 했던 지중화 사업 전체 리스트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와 예산이 배정됐던 것 특히 또 여기에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되지 않은 것들 이거에 대한 걸 정리를 하셔서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호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8억 5,000만 원 중 세부사업내역에서 두모교 경관개선 35억 원 중 7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순환로 경관조명개선 7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등 총 73억 4,2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실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 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는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에 도로열선 설치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열선 사용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50% 감액을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신설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나 특정분야에 대한 요금 감면이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제설카트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제설작업에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소형 제설카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에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이 소화전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규격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국가기관 법령 제ㆍ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5년도 상반기 간주처리 보고순입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관 9과 6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재난발생 초기 대응,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은 4,74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5,04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4페이지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은 24시간 365일 오직 시민을 위한 안전서울, 매력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를 세 가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 재난 대응태세 확립으로 안전서울 구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하공간 관리 혁신방안입니다. 먼저 주요 도시ㆍ광역철도 공사장 5개 노선 49.3㎞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309개소 185㎞를 대상으로 GPR 탐사주기를 단축하고 매월 1회로 우기와 해빙기를 전후해서 GPR 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 전담조직으로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차량형 GPR 3대를 추가 도입하여 181개 전체 시도를 매년 전수조사하고 주요 굴착공사장과 민원 신고 지역을 특별점검하여 공동조사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반침하 방지대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 책임하에 주1회 이상 GPR 탐사와 전담인력을 통한 육안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투입하여 시구 매칭사업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층별 센서 방식의 스마트 계측기를 9호선 4단계 1공구 17개소에 우선 설치하여 GPR 탐사 깊이의 한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신기술 공개모집을 통해 사전탐지ㆍ모니터링ㆍ원인진단 등과 관련한 우수 신기술 6개를 선정한 상태로 현장실증과 심사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정보 공개 및 시민불안 해소 대책입니다. 지반침하 관련 신고 발생 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가동하여 신고 지역을 즉시 탐사 후 보수공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 철도공사장 5개 노선과 자치구 요청지역 50개소 GPR 탐사결과를 공개 중에 있으며 주요 굴착공사장 309개소의 지반침하 관련 민원신고에 대한 처리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굴착공사장마다 현장 안내판을 비치하여 탐사결과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반특성반영지도 제작을 위해 분석인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분석모델을 개발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반특성반영지도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는 조사 후 다음날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등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 중으로 영조물 배상공제의 사고당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동영상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단과 현장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책임순찰 후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개소의 지하수위 측정망에 공사장 측정망을 추가 편입하여 공사장의 위험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적인 지하수 관리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대형 공사장의 유출 지하수 관리기준을 일 300톤에서 일 100톤 이상으로 강화해 지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ㆍ하수관로 집중 정비 확대입니다. 먼저 노후ㆍ누수 상ㆍ하수관로에 대한 집중 정비 방안으로 현재 정비시기가 도래한 3,074㎞의 취약관로에 대해 매년 투입예산과 정비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여건 등을 종합해 2040수도정비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년 이상 하수관로 6,029㎞를 조사하여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1,300㎞를 2030년까지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매년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물량을 2배 이상 정비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등에서 각각 1,000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연평균 9%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및 신종ㆍ복합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종ㆍ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분석 및 서울형 시민행동요령 개발을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차도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화재,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 등 신종ㆍ복합재난에 대응태세와 방재시설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대형사고, 반지하 침수 등 서울에 특화된 시민행동요령을 직관적인 그림과 픽토그램으로 개발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포털에 표출하여 재난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질적인 훈련으로 서울시 전 직원의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제관 주재로 모의 재대본 훈련을 실시하여 실무반별 수습ㆍ지원책을 발표하고 대응체계의 보완점을 도출하였으며 출동 및 교신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고도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온바 다음 주 6월 24일 화요일 시장단 주재로 초고층시설 화재상황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인함으로써 한층 더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난피해 시민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장항목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연도별 보험금 지급이 증가추세이나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피해자ㆍ유족을 중심으로 관련사항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의 보장항목 중복을 전면 제한하는 현 지침을 완화해 일부 대형사고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동일한 보장항목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사고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재난관리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목동119안전센터 부지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비축창고를 고양시로 단기 이전한 상태이며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 등의 건립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내 재난관리자원 관리시설 건립 운영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한 자원관리 역량을 높이고 서울시와 소방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5년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대체로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안전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상시 폭염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위기경보단계를 구분하여 폭염 특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책기간 중 모바일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경보단계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시와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70개소가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여 온열질환자를 지원하고 수도, 전력, 가스ㆍ위험물, 교통 분야를 수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야외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방문ㆍ유선 건강관리와 비상급수 체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무더위쉼터 내실화를 위해 구청사와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개방일과 운영시간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과 주 1회 표본점검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안전누리에 공개하고 복지관 등에 QR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쪽방상담소와 3개 야외도서관, 8개 시립문화시설에서 공연ㆍ책마당 등 여름철 시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쿨링시티 서울 조성입니다. 기존 구간에 더하여 광화문에서 숭례문 일대를 쿨링로드로 추가 지정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보행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일 6회까지 물청소를 확대하는 한편 그늘막 422개소와 쿨링포그, 파고라 3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시원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쿨루프를 77개소 신규 시공할 계획으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서울안전통합상황실 고도화 구축입니다. 풍수해, 제설 등 시민안전 최전선에 있는 서울안전통합상황실의 노후 전광판을 개선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존 DLP 큐브방식의 전광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밝기와 선명도를 향상시켰고 화면 크기도 확대되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상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과 각종 사고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 소관 시설과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 및 홍보해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관 시설 1,038개소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의무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중대재해 위험요소별로 건설공사장 1,76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수칙 등을 다국어로 제작해 관내 공사장에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법정의무이행점검 및 시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입니다. 25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고속도로 연결 체계를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지속 정비ㆍ확충하고 있습니다. 동북권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신설 등을 추진 중으로 지난 5월 노원교 확장 및 진출램프가 개통되었으며 도봉역사거리에서 노원교 간 도로확장 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2026년 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북권역은 구룡교 및 구룡사거리 확장과 양화대교 북단 구조개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은평터널 우회도로 및 충암고삼거리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타당성조사가 7월에 완료되어 강변북로에서 원효로 간 진출입 개선과 삼각지고가차도 철거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서남권역은 국회대로 및 상부 공원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로 개봉1동 구간 및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벚꽃로 확장 등을 순차적으로 준공하여 도로구조 개선 및 확장을 통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역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관련 타당성조사가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탄천변 동측 구조개선 공사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도로개선 공사가 착공된바 주요 간선도로 구조 및 연결 체계를 개선해 상습지정체 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습정체 및 보행자 사고위험 도로 긴급개선입니다. 상습정체ㆍ사고위험 등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는 도로를 개선하여 대상지를 발굴하고 방학로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고 언주로 매봉터널교차로에 좌회전 정체를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개선대상후보지 53개소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통섬 내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가 미흡한바 교통섬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선을 추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서울시 도로와 부속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포장 보수 공법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도로포장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보수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형 포장설계법 및 고성능 포장을 적용해 도로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올해 정비 목표는 1.72㎢로 현재까지 0.77㎢를 정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차도 모니터링단 및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운영해 동절기 및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을 집중 보수하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일 평균 61건을 보수하여 9,248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과 기능성 포장을 차도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해 포장 노후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차선 도색과 LED 도로표지병 설치를 지속 추진해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올해 계획량 1,378㎞ 중 550㎞에 대해 고성능 차선 도색 및 도로표지병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11월 말까지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홀뚜껑 단차와 물고임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평탄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목표량을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입니다. 감성가로 조성 대상지 공모 및 선정과정을 거쳐 자치구가 제안한 중구 다산성곽길과 강북구 우이교 일대, 시민이 제안한 종로구 낙원악기상가 일대에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11월까지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의 거리를 매력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보행일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횡단보도 장애인 안전시설 및 파손ㆍ위험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빙고역 주변과 종암로 등 28개소의 보도 1만 8,200㎡를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247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한 물량을 모두 정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수시 순찰이나 시민 신고를 통해 발견된 도로 위 훼손 부속물 1,788건을 보수하였으며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취약 시기별로 1,667개의 도로사면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방음벽 555개소를 유지관리 중으로 녹사평대로 방음벽 등 5개소를 교체하였고 무단횡단ㆍ차량돌진 등의 사고발생 우려 지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체 중인바 총 2만 550m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2,635m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별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거리 위 판매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심지, 관광객 밀집지역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 후 매월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동대문, 은평, 광진, 마포, 중구, 강서, 노원 7개 자치구에 162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생계형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무허가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을 품은 도로명소 조성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계에 매력정원과 사계절 꽃길 조성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곡대교에서 가양대교 서울 방향 구간에 방음벽과 중앙녹지를 활용한 야간 경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림픽대교 남단과 성수대교 북단에 주차장과 화장실, 조망대를 포함한 졸음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림픽대교 남단은 10월까지 성수대교 북단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등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마포대교 노을 전망대와 생태체험관을 개선해 한강교량을 매력적인 여가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포대교 쉼터 4개소 재구조화 및 생태체험관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마포대교 전망시설 개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성산대교 등 노을전망에 적합한 한강교량을 추가 검토해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관리입니다. 39쪽입니다. 안전취약 가구 및 공공시설 선제적 정비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노후 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취약가구 및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침수에 취약한 일반도로 17개소 및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3개 노선과 지하차도 100개소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해취약시설 및 수방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난달 완료하였으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및 20개소 등에 대해서 침수대비 도로 통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침수 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도로수위계, 침수감지 센서, 진입차단시설 등 침수안전설비를 추가 설치 및 고도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닝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도로수위계 117개소 및 하천수위계 3개소, 지하차도 침수감지장치 100개소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도로복구팀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풍수해 안전대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호우특보 등 비상 발령 시 단계별 근무 요령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차도 침수대비 진입차단설비 조기 설치입니다. 진입차단설비를 조기에 설치하여 돌발성 집중호우 등 지하차도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서부터 단기간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8년을 단축하여 올해 전체 목표량인 95개소를 설치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잔여구간인 구로역지하차도 및 송파나루지하차도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장마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한강교량 등 안전점검 체계 고도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량시설물들이 항상 안전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게 점검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검통로를 확충하고 드론 등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손상을 가중시키는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자 고속축중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교량계측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이상징후를 24시간 감시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활용해 이력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후 교량시설물(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추진입니다. 1966년에 설치된 서소문고가차도가 D등급 판정을 받아 시민의 안전과 인근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지난해 모두 완료하였고 올 7월에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안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간주처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추처리 내역은 총 4건이고 45억 9,492만 원이며 지난 11월 대설피해 지원금으로 32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지원으로 40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용 2,000만 원과 폭염 현장지원 등을 위한 대책비 5억 7,46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 업무는 오대중 도로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중 도로기획관님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기획관 오대중입니다.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재난안전실 산하에 6개 사업소가 있으며 각 사업소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4개 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8명을 포함하여 총 6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권역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3,785억 4,800만 원으로 경상비 502억 6,600만 원, 사업비 3,282억 8,2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기준 2,378억 6,3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재배정액 대비 집행률은 73.5%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 및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총 339개 노선, 연장 1,031.48㎞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된 도로 및 기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2205년 풍수해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안전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 취약시설인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429명, 장비 134대를 동원하여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침수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중ㆍ소규모 도로파손 및 포장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포장정비 물량은 1만 6,579a이며 사업비는 965억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23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4%입니다. 소성변형 저감을 위해 고품질 고내구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고강성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등 포장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진단 등을 통해 발견된 노후ㆍ손상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일반교량 등 총 387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48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524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입니다. 주기적인 도로순찰 및 유지보수를 통해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현황입니다. 각종 매연 및 먼지 등에 의해 더럽혀진 일반교량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조명시설에 대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비 49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세척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39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 유지보수공사와 도로교통개선공사를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18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관리에 신속한 대처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시민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사업비 28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17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 발견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주요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시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116명과 장비 141대를 투입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31일기준 2만 1,778대를 검차하고 1,196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3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을 계도ㆍ홍보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적발생 주요지점을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실장님하고 오대중 국장님이 보고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대책도 내놓고 지금 신기술들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도심에 생기는 지반침하는 보이지 않는 재난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구조적 취약성과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위험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님이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내용을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굴착공사 GPR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 한다, 그다음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또 30년 하수관로 조사를 기존에 5년 했는데 1년으로 단축한다 그랬지요. 어떻습니까? 계획에 전혀 이상이 없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안전과는 7월 1일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직원배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GPR 탐사 3대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전에 인수가 되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계약직 공무원들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추가적으로 인력 채용에 관련된 부분도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고요. 이번 7월 정기 인사 때도 관련 직원들 배치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매년 1회 하는 거를 지금 월 1회 하고 그다음에…….

연 1회를…….

월 1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는 시공자가 주 1회 하도록 지금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장뿐만 아니라 대형 공사장 굴토 깊이가 깊은 현장에 대해서는 월 1회에서 주 1회까지 시공사가 또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도 매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위험요인을 빨리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 지반침하가 일어나려면 동공이 생겨야 되고 동공이 생기려면 동공도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붕괴가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면서 땅꺼짐 형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참여하셨던 지난 토론회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대형공사장이 많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저희들 대형공사장에 주기적인 점검하고 관찰 그다음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반침하 땅꺼짐이 자연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일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에 의해서 지하 대형 굴착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층 설치라든지 이런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찾아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복합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연계해서 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간단하게…….

상당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공사장 사고는 과거에 일어나는 횟수보다는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GPR 탐사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공 탄생에서부터 소멸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빠르게 찾아낸다면 큰 피해는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신기술을 이용한, 2m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한다면 상당 부분 더 빠르게 동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명일동 사고는 서울시로 볼 때는 정말 대형 사고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고는 물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최고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제대로 예방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염려도 되고. 근데 문제는 하수관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과감하게 2조 들어가는 걸 4조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4조 투입하는데 2조가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 예산 안 그래도 재정도 어려운데 그러면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 2조를 더 투자하고 투자한 2조의 반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조가 더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장의 여러 가지 부분 많이 해야 될 걸 못 하고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제가 물순환안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반침하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지반침하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약 40%에서 50% 사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인이 생기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ㆍ교체 그다음에 보수ㆍ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연간 약 100㎞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2,000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비나 기타 비용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약 4,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 정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잡은 데이터로 보면 약 1,300㎞를 오는 2030년까지 교체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중 일부는 하수도 요금을 좀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9.5%씩 인상해서 5년 동안 인상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이고요. 시민들이 부담하는 느낌, 아마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인 가구인 경우 월 한 500원 정도, 4인 가구는 약 2,000원 정도가 더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담은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피부에, 숫자상으로 좀 높게 평가됩니다. 9.5%씩 매년 5년을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해하는 건 월 1인당 한 500원 정도로 인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재원을 일부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사용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우선순위에서 아마 인프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션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우선순위 조정이 좀 필요해서 일부 사업은 예산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까지 하수도요금 인상이 많이 안 됐던 부분하고 하수도공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땅꺼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면 하수관로에 의한 땅꺼짐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장님 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려하는 사항,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땅꺼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재원을 마련하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실장님께서 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안전과를 신설할 때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지질전문가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뽑으려면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인력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계약직 인력 채용은 승인사항입니다. 내부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문가를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직급으로 어느 정도의 연봉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1일 지나자마자 바로 저희들이 요청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 7월에 통과돼서 7월 말에는 공고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 전환되시는 분들도 지하 지질이나 토질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 공고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서도 그쪽 분야 전문가분들을 조금 더 지하안전과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문제도 인사 파트 쪽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튼 지금 신기술 대책으로 내놓은 거는 관측망을 자치구별로 10개씩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세 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관측망 말고도 신기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기술을, 결국 지반침하가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깊이란 말이에요, 깊이. GPR 가지고 그걸 막아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해야 우리가 보통 2~3m, 깊어야 5m 이내밖에 못 본다고 하잖아요. 10m 또 20m의 지반침하를 사전에 관측하고 예방한다는 그게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한 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더 빨리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술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6개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정을 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쭉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산 정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안전파트 쪽에서 계속 그리고 AI가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건 준비가 되면 또 별도로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곧 시행이 될 건데 안을 좀 봤어요. 현재 인원을 보면 692명 정원에 689명, 3명 부족으로 돼 있죠. 이것이 조직 개편안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순증 숫자는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게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는데요. 협의하고 있는 거는 2개 팀 정도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아직 픽스가,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게 아쉽다고 하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로과를 보면 도로과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보행환경과 세 팀이 있던 1개 팀을 여기다 붙이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지금 새로 생기는 지하안전과로 늘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을 일정 부분 늘린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사회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도로 총연장이 몇 ㎞죠? 제가 아까 조사 대충 보니까…….

시 도로가 약 1,200㎞ 정도 되고요. 구청의 도로가 한 7,000㎞ 정도…….

그렇죠. 그래서 대략 8,228㎞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총 일반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인도는, 인도도 총연장 길이로 하면 면적이야 작겠지만 상당 부분 크다는 거죠.

도로상에 자동차전용도로 빼고는 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고령화시대가 되고 소위 얘기해서 인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보행환경개선과 보행팀도 저쪽 교통실에 있던 걸 이쪽으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은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보행과라는 데가 엄청 중요한 과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도로과에다가 한 팀 정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여 놓으면 도로과는 소위 얘기해서 과부하는 과부하대로 걸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지만 걷는 인구가 훨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이 보행과를 없애버린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런 식의 개편안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도시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이유로 보행과 자체를 없앤다 이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잘못된 방향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도로과에 보행과가 그대로 갑니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순증과를 원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보행과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도로 관리도 안 되고 인도 관리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면. 이미 과부하가 되어서, 제가 이 조직표를 봤어요. 먼저 보행환경과의 정원이 19명인데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19명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이면 전체 과 중에서 정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예를 들어서 추가 인원이 되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그정도로 보행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컸다는 얘기고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현재 상태 이 조직표를 보면서 한 팀을 도로과에 붙인다고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지하안전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걸어다니는 시민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강력하게 저희들도 요청을 사실 했습니다. 순증 과…….

그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보행친화도시, 보행환경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행과를 없애버리고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지하안전과 신설하면서 보행과를 없애버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것은 실장님이 방어를 하셔야지,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관이나 과장님들이 방어하겠습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조직하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 조직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떼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 전체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민들이 안전도시뿐만 아니라 보행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내용으로 좀 더 사업이 잘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

이거요 시장님께 보고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아무 생각 없을 때 보고하셨든지, 내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도 이것 정확히 아시면 역정낼 일이에요.

사실 과 신설 요청은 제가 했고요.

신설 요청을 했지만, 없애버리고 신설 요청…….

그런데 지금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조직부서는 기조실에서 갖고 있고, 기조실에서의 보고는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장님은 신설하는 것으로 대시민 언론발표를 하셨거든요.

하시지요. 하시는데 보행환경과 살리십시오.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필요한 과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과가 보행환경과일 수 있어요. 고령화 시대가 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그게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를 없애버린다고요. 팀으로 하나 놓는다고요, 도로과에 갖다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만 더 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예산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기조실에서 다 쥐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지만 위원님도 지원사격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행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이고 그다음에 걷는 도시 그다음에 15분 도시, 5분 도시 저는 전적으로 그게 서울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실장님도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기조를 가지고, 지하안전과 신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것을 빼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을 더 늘리든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해서 쓰든지 하면서 이걸 뭔가 잡아나가야지 없애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 지하공간 혁신방안 추진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이런 거예요. 탐사기, 신기술 다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지하 10m 이상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 우리가 돈 4,000억 한다고 해서 바로 다 교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정비한다, 지하 파기 전에. 왜, 분명히 서울시도, 아마 그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결론은 노후하수관로 탓을 했어요, 아무 죄 없는. 맞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결론을 안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공간의 공사가 1㎞ 아니면 2㎞ 한다고 가정했을 때 노후하수관로가 거기 몇 ㎞ 지나가고 있는지 거기 먼저 정비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노후하수관로라는 원인으로 귀결하지 못할 겁니다, 맞지요?

네.

제가 발언한 내용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꼭 그렇게 갔는데 그 결론 못 내리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원인분석 정확히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하공간 혁신방안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굴착을 하면 토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암반도 있고 토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m 굴착을 했을 때 몇 파이로 트럭으로 몇 톤 나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이것 분명히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2톤, 3톤이 더 나와 버렸다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지요. 50m 공간에서 쏟아지는 것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방어를 해도?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분명히 10트럭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12트럭, 13트럭 차야. 그러면 어딘가 동공이 발생해 쏟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두 가지 정도는 디테일하게 넣었어야 되는데 이 혁신방안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내용상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업무보고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사나 암반을 굴착할 때 파이 계산하면 이 데이터 금방 나와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계속, 1톤 덤프트럭이 10대면 지금 끝나야 되는데 13대 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하수관로 사전 교체 이거 꼭 하십시오. 그러면 노후하수관로로 인해서 여기 공사장에 동공이 생겨서 사고가 났다고 결론 절대 못 짓습니다. 왜요, 엊그제 다 교체했는데. 그 하수관로 탓 못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쓰세요.

그리고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구별 도로사업소 집행률 현황을 보면 들쭉날쭉해요. 8%에서 40몇%까지 있더라고요. 이것 왜 그래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도로사업소의 집행률 현황을 보니까.

제가 예산집행 관련해서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걸려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구청하고 인허가 절차 거치면서 좀 지연된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지별로 편차가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다시 한번 6월 전에 발주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6월 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편차가 보통 보니까 최소 8% 그리고 47%, 제가 6개 사업소 것 다 봤거든요, 이 자료를. 이 정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도로사업소 자치구별 현재 내려간 예산집행률 좀 한번 제대로 보시고,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에 할 것이다 이런 답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사업소는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강서같은 데는 47% 집행했고요. 47%라는 말입니다. 성동은 8%,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올해 예산안 현재까지 집행률 보면서, 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맨홀 900개소를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8억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여서 그것밖에…….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턱이 없어서,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올해 2025년 예산안 편성할 때 1,800개를 편성했고 현재 1,200개소가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추경에 근 50%에 해당하는 900개를 이번에 더 추경을 얹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통상 4,000개 정도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이 한 3,000개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평탄화작업을 해서 도로에 있는 맨홀 높이를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수요도 많고 하는데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그러면 결론은 실장님, 이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때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까, 애초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기술이 나왔는지 아니면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신기술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평탄화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못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강교량 노을 전망대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었어요. 이것도 투심에서 재심의를 하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투심 재심의라고 괄호 열고닫고 되어 있는데 왜 재심의를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자료에 있어요. 재심의 누구, 과 담당 없습니까?

1개 교량에 있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재심의를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아쉬운 게 이것도 노을 전망대 하는 것 좋아요. 성산대교하고 마포대교하고 그 거리가 얼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강남 쪽에 위쪽에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이런 형태면 이해가 가는데 성산대교하고 마포대교, 성산대교 다음 대교가 마포대교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다가 노을 보기 좋다고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거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자르시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행친화도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대문까지 광화문 보행환경 차도를 다이어트하고 개선이 되었고, 끊임없이 서울시에서도 한강교량까지 인도를 넓히고 도로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한강철교 쪽에 노을 전망대가 서는 게 맞다, 이렇게 성산대교, 마포대교 접근성도 없는 데다가 해 놓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행친화도시로 해서 이쪽 광화문부터 제1한강교까지 가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이 노을 전망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 명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산대교하고 마포대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받고 이 형태는 돈만 내버리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산대교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대교 부분은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보행교가 한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교량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량도 상당부분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당 부분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 교량이 성산대교가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평구 가까워서요 그거 해 주면 좋아요, 거기로 가기. 근데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 한강의 23개 교량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적정 위치와 그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위치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심의됐다는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심의 들어갔을 거예요, 투심에서. 맞죠?

확인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체크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 사업 자체를. 근데 제대로 크게 보고 가면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은림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 지층별 센서 방식이 탐사 깊이 20m 내외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계측 신기술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에 GPR 탐사로 저희가 통상 2m 내외 정도가 잘 확인이 되고 있는데 2m 이상 되는 부분 그래서 보통 한강 주변에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토사층이 좀 깊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좀 멀리 떨어지면 암반까지나 깊이가 그렇게 20m까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통상 20m 정도 내외면 대부분 암반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암반 위에 토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침하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게 동공이 생기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면 지반침하 땅꺼짐을 빨리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드릴링으로 드릴로 뚫어서 기본적으로 관측망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센서를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 센서를 설치해서 지하수위나 아니면 지반의 흐름, 유동이라든지 지하수위의 변동이라든지 압밀침하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로 인해서 동공이 생기는 여부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제안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반침하 관측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지반의 동공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한 20m 내외까지는…….

공사장 주변으로 되겠네요?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 지금 저희들 9호선 지난번 명일동 난 주변에 설치를 일부 했고요. 계속 거기를 추가 설치할 거고 이번에 예산도 저희들 추가로 3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굴착 구간, 할 수 있는…….

네, 공사장 주변으로 굴착, 일정 간격마다 관측망을 설치할 거고요. 신기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새롭게 시범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받았고요. 그중에, 신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이로센서라고 해서 옆으로 경사된 것까지 조사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지반침하나 땅꺼짐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항측이나 인공위성에서 지반의 흐름 이런 것까지도 일부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로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천 내에 묻혀 있는 열수송관로라고 하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혹시?

공동구 내에 있는 열수송관은 저희가 공동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구에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침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계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년 사고는 계속 났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명일동처럼 지하 20m에서 엄청난 흙이 터널 쪽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만일 공동구에도 그렇게 흙이 흐른다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 주변에 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몇 가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지만 주 1회 GPR 탐사를 해서 빠르게 예지 아니면 예찰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거기에 동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징후 조짐을 빨리 찾아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GPR 탐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사장,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관측망이라든지 기타 신기술을 적용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천에 자전거도로 밑으로도 열수송관로가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 좀 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특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수송관 주변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폭염대책에 쿨루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쿨루프를 기후 쪽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쿨루프는 제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건축기획과장 할 때 제가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기후 쪽에서 재난대응을 하잖아요.

지금 그 업무가 기후로 넘어갔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통계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원하는 업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주 업무가 할 거고요. 저희들 보통 보면 폭염 같은 경우도 폭염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어르신들 대책, 노숙인 대책 다 복지실에서 하고 있지만…….

주 업무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서…….

그 부서가 하고요. 저희가 통계 관리하고 그 외에 엑스트라 업무가 발생하면 저희가 통계뿐만 아니라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쿨루프 업무는 지원 업무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동북권역이랑 서북권역에 대해서 간선도로망 확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용역 시기가 완료되는 시점들이 2026년 1월이거든요. 근데 2026년 1월이면 내년도 예산도 반영도 못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조사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당겨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래서 완료 자체가 1월이면 내년도 2026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거리 위 판매시설이 있는데요. 신규 디자인에 대해서 시범 설치가 들어갔고 근데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그리고 2026년도에는, 34페이지에 운전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대 조성도 하고 졸음쉼터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 권역으로 졸음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두 군데 먼저 설치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결과를 보시고…….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는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7일 충주 지진,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관련인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고 또 규모 3.0 이상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5월 10일 규모 3.3의 지진이 연천군에서 발생했었고 5월 5일 규모 3.7의 지진이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지진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은 양산 단층을 비롯해서 60여 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새벽 2시 35분경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한밤중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진은 아마 상당한 징후 그다음에 소규모 지진이 있고 나서 대규모 지진이 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지진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방한다면 큰 지진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대응하는 준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는 원체 기후변화가 많고 안 터질 일이 많이 터져서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또 사장교 및 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 수집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준 제4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제34조에는 자치구 지진 데이터를 서울시가 통합해서 행안부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주 지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진가속도계측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측 데이터를 검토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기상청이 유튜브를 통해 지진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고 충주 지진 발생 당시 화살표 자료를 보면 충북에서 지진파가 감지됐을 때 서울에도 지진파가 계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충주 검측 후 약 30초 후에 서울에서는 지진이 감지된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요, 화면 3과 같이 동대문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청사, 25개 구 자치구 청사, 올림픽대교 등 3개 교량에서 거의 동일 시간대에 지진 데이터가 계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몇 개의 지진 데이터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례대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요, 첫 번째로 성북구청사의 경우에도 36분에 지진 데이터가 검측되었는데 성동구청사와 송파구청사 데이터와 비교하면 물리적으로 진동이 없을 때에도 노이즈로 이상 데이터가 계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라고 하는 불필요한 전기신호가 계측되는 것인데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속도계측기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요, 두 번째는 양천구청사의 경우 계측된 가속도 값이 0.0239g로 서울시 전역 0.15에서 0.67g에 비교해 매우 작은 값이고 인접 지역인 영등포 계측 값의 3.5% 정도로 나타나 지진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 또한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요, 세 번째는 동대문구청사의 경우 최대 가속도 값이 2시 36분 19초에 계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계측이 2시 36분 기준으로 앞뒤 1~2초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대문구청사는 18초 정도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진 재난은 수초의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시각에 대해서는 정밀한 계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한 지진계측기에 대해서는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지진계측관리계획과 지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문자 발송을 통상 행정안전부로부터 아니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발송을 하고 있는데 지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련 권역 내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 데이터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기상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것처럼 오류가 조금 있거나 계측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교량, 기타 도시구조물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 빠르게 보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건물 중에 일부는 보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구조물 중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교량들은 일부 내진설계가 보완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건립되거나 기준이 없을 때 건립되거나 작은 규모인 경우에는 내진설계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서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살펴본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저한테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잘 살펴주십시오.

네, 정리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조치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한강 노을 전망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는 곳이 있고 향후 적합한 교량을 추가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이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대교 쉼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강교량 중에 성산대교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대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에서 어떻게 보면 노을을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한강교량 중에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해서 강 중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게 되나요?

일부 리모델링하는 마포대교 같은 부분은 20억 정도 내외를 준비하고 있고요. 개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생태체험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광진교 하부에 보면 광진교 8번가라는 곳이 있는데 일부 개선을 하기는 했어요. 적은 비용으로 안에 있는 시설은 리모델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여기가 걷는 다리랑 똑같은 취지로 걷는 다리를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데크부터 시작해서 손볼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가 어떤 SNS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가다 보면 실내 안에 있는 리모델링도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내려가는 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걷다 보면 노을도 보고 하는 걷는 포인트들에 있어서 난간이나 이런 것들도 보수나 보강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가 필요하다면 같이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한다면 취지랑 맞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진교에 대해서 보행교로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설 노후화 이런 것들 좀 더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 보강이랑 좀 해 주세요, 거기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여러 군데 걷는 거리를 조성하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말고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로를 정비하고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도로다이어트…….

네, 높낮이를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보면 유모차나 어르신들 보행기 이런 것을 끌고가다 보면 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상 보면 그래도 이런 시내 같은 도로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가 많은 도로들 가다 보면 특히 인도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상 눈을 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일부 구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로공사나 보도공사할 때 특히 기울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도로다이어트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인도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안전성도 있지만 가로수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폭이 너무 좁아서 가로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는데 또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사람도 다니기 힘든 데다가 가로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특히 통학로 같은 데 그런 데는 특별하게 지침을 내려서 가로수를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 동네 학교 앞이 너무 좁아서 가봤더니 가로수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니는데 학생들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오죽하면 차라리 펜스를 걸쳐서 하는 게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어떤 자치구에 가보니까 등산로 같은 데가 폭이 좁다 보니까 그 펜스를 아예 기둥을 안쪽으로 하지 않고 반정도를 걸쳐서 아예 밖으로 빼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늘어나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도로는 모르겠는데 통학로 같은 데는 특별히 점검을 해서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못 지나가는 그런 일들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 보행이 좋은 도시 만들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할 때 가로수 그다음에 휠체어가 교행하는 폭 저희들이 통상 1.5m 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도 검토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관계부서 간에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단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사 12분의 1이냐, 20분의 1이냐, 하다못해 로봇이 이동하기 좋은 보행공간은 20분의 1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기까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내용까지해서 보도가 사람이 걷기 좋은 공간이고, 이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보행권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여러 관계 실국에 걸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규제 개혁 그런 거 많이 내시던데 거기에 하나 아이디어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가로수 조례를 보면 6m에서 8m마다 가로수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지 못 해요. 그런데 사실은 빼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실례로 광남중ㆍ고등학교랑 초등학교가 다 모여있는 밀집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애들이 한 명이 지나가기가 힘든 데를 가로수가 똑같이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민원이 너무 발생하는 데인데 그런 데는 가로수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는 것이 결국 등간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군집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등간격보다는 여러 나무가 군집되어 있는 모습이 풍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네요. 한 군데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좀 걷어내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장이 많은 시설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시설물이 중심인 보도가 된 게 많이 있어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와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연장구간 3.0㎞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용역이 다다음 달에 끝나는데 지금 공청회도 못 했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파트 쪽에 대한 타당성 부분 이게 정리가 되고나야 연장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어서 출입구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출입구가 어디 나오고 그 부분을 어디까지 연결해서 어느 부분의 램프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해서 지하도로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상당부분 반대민원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장구간은 필요로 해서 아마 3년 전부터 그리고 제가 후반기에 도시안전 오면서 이것도 계속 요청을 드렸어서 겨우 하게 되었는데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의 권익도 당연히 중요하고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원천무효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3.0㎞가 단절되는 순간 그렇게 따지면 삼성동, 대치동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입구를 보니까 일원IC, 개포I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접점을 시에서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혜자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북권역에 계신 분들하고 강남권역에 계신 분들이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편익이 좀 다르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헤게모니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경제성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의 개발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어서 즉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리고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다 그 정도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치킨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익을 보자니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는 거기가 마이스사업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실 옛날에 삼원가든이라는 갈비집이 있었는데 대치동에 그 사거리로 종점을 정했었다가, 그 계획이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단절구간이 생기면서 또 연장되고 성남, 강남도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위에서 오는 차량들을 다 받아야 되느냐까지 온 거죠, 얘기가. 그래서 사실 이게 공청회를 해야 갈등이 표면으로 나와야,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한번 싸워봐야 서로 화해도 할 수 있고 소주 한 잔 하면서 털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가야 되는데 사실 계속 밀리면 결국에는 강북도 강북이고 강남도 강남이고 다 피해 볼 수밖에 없고 공사는 공사대로 멈출 거고 그러면 공사비는 계속 오를 거고 예산은 계속 나갈 거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이 좀 우려가 돼서 이 얘기를 꺼내 드린 거고 일단 용역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7쪽에 보시면 상습정체 관련해서 경찰서와 자치구에 대상지를 접수 받으셨고 마침 제 지역구가 있더라고요. 지역구 인근 언주로 여기 구글맵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있다가 그다음에 분리대가 있다가 그다음에 도로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좌회전 차량을 흡수하는데 이게 막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1차선이 유턴도 되지만 유턴줄이 좀 짧고 그리고 사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구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래 거기에 제가 신호등 설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호등 설치요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짧…….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맨날 여기는 막혀요. 근데 어디가 더 막히냐면 언주로랑 남부순환로 사이에 매봉터널 교차로 그냥 그 사거리에 보면 도곡역에서 매봉역 가는 방향에 개포동으로 가는 좌회전 길이 제일 막힙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유턴을 하기까지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만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쪽으로 유턴하는 부분…….

네, 맞습니다. 거기가 중앙분리대 한 두 칸만 띄워줘도 그러니까 떼줘도, 평소에는 유턴 차량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거기가 맨날 막히다 보니 새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좌회전 차량 차선 하나 늘리자니 그럼 신호체계도 바꿔야 돼서 더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차로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신호등 설치도 안 되고 다 해봤거든요, 검토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만 좀 신경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시설물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다른 데는 이미 각 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실 걸로 알고 있지만 올림픽대로 타보시면 항상 상습 정체구간이 있어요. 청담에서 나와서 수서IC 타는 그 길이 맨날 막히거든요, 새치기하고 막 이래서. 근데 거기에 제가 몇 년 전에 요청을 해서…….

봉 설치해 달라는…….

네, 요청해서 봉 설치를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봉이 좀 훼손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요즘 많잖아요, 서울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역대급으로 지난 한 3~4년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 조금 공사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각종 사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거 안전하게 다들 근로하시고 특히나 무더위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수당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위를 피하려고 해봤자 피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 처우개선이 있을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안전관리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 복지라고 해야 되는지 봉급 인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의존하는 인력 중 일부분이 모범운전자분들도 하시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려면 어쨌든 한 분은 꼭 서 계셔야 되는데 사실 30도만 넘어가도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도 비 온 날 습하면 일반 사람이면 굉장히 힘들고 저도 힘든데, 그래서 안전하게 어차피 다 사람 살자고 하는 공사고 사람 편하자고 하는 공사니까 그거 그냥 시 차원에서 점검 꾸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반침하 질의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서 몇 가지만 제가 신속하게 하면서 빨리 종료하겠습니다.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 다소 안심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곧 7~8월입니다. 7~8월이면 또 뭡니까? 폭염, 강우 이게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여기 아주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번 올해, 특히 이상기온으로 우리가 2년 반 전에 강우, 폭우로 피해 본 거 기억하시죠?

네.

대비 철저히 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폭염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제가 조례로도 제정했지만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건설업, 일부 일을 30일 중에 며칠밖에 못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기상으로 인해서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기획관 쪽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재난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국장님하고 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겼으면 근로자들도 많이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12월, 11월 내년 3월까지는 눈이 많이 온다든지 폭설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겨울철 도로결빙 예방에 대한 대책, 부서에서 잘 수립을 했습니다. 실장님, 수립만 하실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내준 자료로 대처하면 아주 훌륭한데요. 결빙을 막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6월 조금 지나면 7월, 8월 또 수방기간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예산 조치하는 것도 8~9월 정도는 빨리 이게 집행이 돼야 그다음에 준비해서 눈 오기 전에 모든 게 다 설치가 되고 완료가 돼야 되는 거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수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그런 걸 집행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고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니지만 포트홀 발생률이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나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트홀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연 버스하고 택시 블랙박스에다가 자동탐지시스템을 3,000대인가 설치해서 찍히는 대로 포트홀이 발생하는 그 구간이 해당되는 도로사업소로 다 이게 가서 도로사업소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바로 보수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도로사업소의 직원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빨리 또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포트홀이 발생한 횟수, 포트홀 발생한 것을 각 도로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 내에 그 포토홀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한번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보다 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수경화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고성능 그런 재질을 많이 써서 포트홀이 발생한 지역은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포장을 하게 되면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금방 또 그 지역이 제가 다니는 지역도 보면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도 보니까 예산이 그런 특수한 고품질 보수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각 도로사업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자세하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에 수경에 좋은 보수공사 혼화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포트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포트홀 발생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이게 잘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해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 제강슬래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강도ㆍ고내구성 포장공법을 써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강슬래그 포장, 고강성 콘크리트, 표면처리공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특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한 15억 정도를 올해는 투입을 해서 이 제강슬래그도 많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도로사업소나 남부나 이쪽에서 필요한 구간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40~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강성ㆍ고내구성 포장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방법이 어떠냐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도로포장 표준모델 적용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까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줘서 거기서 그걸 쓰려고 하니까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점차적으로 지금 계획서에 보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버스전용차선의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35페이지 보면 노을 전망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강대교에 보면 호텔이 하나 있어요. 아십니까? 실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스카이 스위트라고 해서 작년 7월에 그 호텔이 다리 위에, 한강 교량 위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최초로 호텔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거기 오픈할 때도 가서 시장님하고 참석도 했지만 제 지역구다 보니, 여기는 어떻게 미래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설치를…….

발주를 해서 오픈만 거기서 한 거예요? 짓고하는 것만?

아, 호텔은 한강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량에 관련된 시설물 그러니까 교량 옆에 있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교량 내에 있는 시설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준비를 해서 전망대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 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사는 곳이니까 늘 가보지만 밤되면 이게 무슨 호텔인지 컴컴해서 쉽게 말하면 뽀다구가 안 나요. 폼이 안 난다 이야기예요. 뽀다구 좀 지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폼이 좀 안 납니다. 뭔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호텔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이 안 됩니까?

네, 호텔은 제가 하고 있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저는 한강교량에 노을 전망대도 했으니 저희 해당 사업부에서도 해당이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미래한강사업본부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상의했었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좀 더 멋있는 호텔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다이어트 말씀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현장에서 도로다이어트를 해도 교통량 흐름에 지장이 없게끔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걷기 좋은 보행도시라고 하면 좋아 보이지만 하나 딱 우려되는 것은 사실 그 지점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포한강지구 잠수교 쪽에서 빙 돌아서 주차해 보면 아시겠지만 불법노점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진행했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이번에 국회대로 공사하면서 도로다이어트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잘되었지만 걸으면 분명히 문화, 요식 이쪽이 각종 사업과 이벤트들을 할 텐데 당연히 등록되어 있는 분들 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와서 팔다가, 단속이 시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있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단속이 뜨면 잠깐 피해서 도망갔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반포 한강공원 쪽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왜 서민을 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납세의무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몇몇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만약에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 걷기 좋은 보행도시 서울이 되었을 때 모두가 더 아름답고 더 합리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미리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 다시 한번 켰습니다.

저희들 단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더 현명한 단속 그리고 저렴한 단속 그리고 처벌은 철저하게라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협의를 좀 더 잘하고요. 요즘 카메라만 달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불법노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말씀주신 내용처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더 이익이 가는 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로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이미 제가 엄청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불법노점도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업무보고하는데 매 페이지마다 넘기는데 거침없이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가지만 조금,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자리 에 앉아서. 한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짧게. 정말 거침없이 너무 답변을 잘해 주시니까. 26페이지 보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녹지공간 조성이 있어요. 얼마전 6월 15일 자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아까 추경 6월 거에 보면 구로1동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성산대교하고 금천 간 구간을 먼저 하고, 구로1동하고 신도림쪽 먼저 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서부터요, 6월 15일 자로 나왔으니까. 사실 그 민원관계에 저도 우리 서울시하고 함께 공조를 했습니다. 최연호 과장님 같이 함께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도 갖고, 그런데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어느 부탁이냐면 녹지공간 조성 내에서 실지 이 부분이 도서관도 지어준다고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약속도 하고 거기다가 청년주택도 약속을 했었는데 다 고사하고 야외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을 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야외도서관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검토 중인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결과물이 검토가 되면…….

재난안전실장님이 모든 위원님들한테 너무 꼼꼼하게 잘하셔서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평면화 과정 저희가 몇 가지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에 여러 가지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로사업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편익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도서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최연호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지 내가, 어딘가요? 그때 어디였지요, 그때 한번 제가……. 네, 양재쉼터도 한번 현장도 같이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그 안이 서졌기 때문에 이 발표를 했고, 또한 저는 관계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 설득했고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8페이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야외도서관 3개소 서울광장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에서 실장님 꼭 챙겨주실 수 있죠?

네, 저희들 하고 있는 업무 야외도서관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루해하니까, 33페이지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거리 위 판매시설 관리 강화 그 부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 저에게도 주시고요.

네, 신규 디자인 진행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대중 도로기획관님께 하나 제가 물어보려고요. 7페이지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관련해서 여기에 터널은 어떤 방법으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터널.

사업소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로사업소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에 죽 나와있는데 터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수ㆍ보강하는지…….

보수ㆍ보강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 시설물들은 시특법에 따라서 기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터널 시설물의 평균 성능등급이 모두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시설물 관리 목표 자체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호한 상태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된 노후 터널도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과거 일본에서도 안전점검에 아무 이상이 없던 35년된 자동차도로터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터널도 노후화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진단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포트홀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소별로 지난해 것보면 알 거예요, 지난해 하고 올 상반기 포트홀자동시스템에 따라서 발생한 시점 그다음에 보수한 시점 그리고 실적 그리고 고강도나 고성능 보수자재를 어느 정도 각 사업소별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5년 제1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고영준 도로시설과장님과 7월 1일 자로 의원면직하시는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시설과장님, 윤인식 강서소장님 소회가 끝나시는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고영준 과장님 먼저 소회 부탁드립니다.

가셔야 되는데 이 소회가 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31년 4개월, 32년 정도 제가 재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하여간 위원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에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의 성원과 덕분으로 32년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 행복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윤인식 강서도로소장님.

퇴직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인식입니다. 30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성취감, 기쁨, 행복의 순간도 많았지만 특히 아쉬웠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한병용 실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 제가 나가서는 “윤인식, 당신 내 편이야, 믿을 수 있어,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을 확고히 살도록 여기서 다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분들의 남산보다도 더 큰 고마움과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더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뽀대, 뽀대나게 살도록 적극적인 격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소방재난본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 처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