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신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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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존경하는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 상반기에도 시민의 일상에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겨울 단 1건의 열공급 중단 사고 없이 무사고 동절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동절기 무사고는 과거 5년 동안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요, 또한 열병합 발전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동절기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120억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2026년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열 등 대도시에 적합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서울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준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옥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정승규 기술기획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창우 서부지사장입니다. 박한원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한승호 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에너지공사 감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안전품질처장은 공석인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절차를 진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 보고자료.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총 7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교통공사 차량기지 부지 임대 연장과 리파워링을 통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남물재생센터 등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한 민간 태양광 발전소에 공사 자체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리수본부에서 증설 예정인 강북2ㆍ광암 아리수정수센터 부지를 활용한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 소유 태양광 발전시설 총 7개소에 대해서 시 소유를 공사 소유로 공사 승계를 위한 타당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 추진 본격화입니다. 먼저 공사는 정부 연구개발과제, 도심형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5세대 지역 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증사업의 핵심은 서울형 에너지 자립 기반을 기존 태양광 중심에서 지열, 수열, 공기열, 폐열 등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본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공사는 도심형 열에너지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형 공동주택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운영을 위한 규제 특례를 취득하였고, 액화수소 충전설비 전문기업인 효성중공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양천공영차고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상암 충전소는 당초 올해 6월 운영 중단 예정하였으나 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일정의 변경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선제적 사전 설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고장 및 중단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구축 목표는 354기이며 현재 915기의 충전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기차 충전기 구축은 현 시점 2024년 이월 물량 214기 중에서 131기에 대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은 금년 11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물량 적기 준공을 위해서 권역별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은 충전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서울형 급속충전기 인증제 본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카드 연계형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시민 편의성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로이 도입하여 충전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열수송관 성능개선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범위 내에서 열수송관 교체 대상을 재분석하여 전체 41.6㎞의 64%인 26.7㎞ 물량을 재조정하였으며 36%인 잔여구간 14.9㎞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순차적 보수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구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약부위 열수송관 2개소를 이설하고 공동구 내 지하시설물을 주 1회 선제 점검하고 있으며, 광섬유 센서를 활용하여 누수 원격 감시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최적 연계망 구축 등 환상망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서남권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 관련으로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최적의 사업 방식을 선정하고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서 컨소시엄과 SPC 방식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추진방안 및 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소시엄의 경우 RFP 보고서 내 미확정 사항 및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컨소시엄 입찰내역을 상세 확정 예정이며, 다음으로 SPC 적기 설립을 위해 기존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17쪽 각 추진방안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의 경우 리스크 내용은 계약 지연 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열공급 의무조건을 명시하는 등 계약 안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SPC 추진의 경우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공기 지연이라든지 열부족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부지 활용 및 경영권 참여로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의 장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소시엄과 SPC 두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리스크를 종합분석하여 서울시민에게 동절기 안정적인 열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 방식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조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28일 기구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익구조 다각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 공사 총괄 전략 부서인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는 외부 정책협업과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전 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유사 기능을 통합ㆍ조정했으며 핵심사업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 안전ㆍ고객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사항입니다. 2025년 1분기 결산 결과를 우선 설명드리면 전년 동기 117억 대비해서 금년 127억이 증가한 24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손익 개선 사유로는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무사고 안전운전으로 열매출 15억 증가가 있었고 열병합발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력 판매 매출이 31억 원 증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 차압 운전을 통한 경제적 열공급 기반 또 재료비 등의 비용을 목표 대비 57억 원 절감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이처럼 손익구조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 매월 재무 개선 핵심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진척도를 관리하며 전 사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9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사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위원님들께 적기 보고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춘선부위원장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사장님, 그래도 에너지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에너지공사가 나갈 방향과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로 생각돼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재정건전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영손익이 2024년도 전년 대비 동기 158억을 개선해 보겠다고 계획을 잡고요 부채비율도 17.5% 개선해 보겠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부장님께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로 2024년도 1분기하고 올해 분기 계산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중에 특별히 이 부분은 어디서 개선이 많이 나타났는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사실 우리 에너지공사 재정이 어렵다는 건 오랫동안 계속됐던 사항인데요, 우리 서남 집단 열병합발전 설비가 개선돼야만 재정이 개선될 거라는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저는 취임 이후부터 서울에너지공사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컸던 게 전체 사업비용 중의 약 70%~75%는 LNG 가격입니다. 그래서 2022년엔 안타깝게도 국제 LNG 가격이 250% 증가하면서 우리가 1년에 2,400억 정도의 적자를 본 바 있는데요. LNG 가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3개 플랜트에서 LNG를 땔 때 시민들한테, 소비자한테 가는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올려야만 최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열온도와 압력 이런 걸 보고 현장 운전원들이, 직원들이 운전하는데 만약에 1도, 2도만 더 낮춘다면 우리 약 255㎞ 구간의 전체 열수송관 안에서의 LNG 사용량은 어마어마한 감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최저 부하 운전이라는것을 한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하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러니까 적정 부하라면 우린 평균 이상으로 운전했는데 계속 낮추면서 민감도 분석을 해서 지장이 없고 소비 가구에서의 온도 변화 없이 온도는 낮출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부하 운전에 의해서 약 평균 2~3도씩을 낮춰 봤더니 그게 원가 절감이 한 50억 정도 수익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안타깝게도 동절기에 12월, 1월, 2월, 3월까지 매년 사고가 나서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나면 열수송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 열 손실됐던 게 다시 복구돼서 열관 안에 온도를 채우는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이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CHP라고 고압 CHP는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고압 CHP가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거를 완전하게 정상 가동시키도록 만들어서 전기 설비에 대한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절기만 가지고도 저희가 예상보다 한 12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저와 우리 직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냉방 수요인데 냉방 수요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최대한 올려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월까지 2030 경영전략도 잘 짜겠다 그랬는데…….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비전계획…….

유만희위원

잘 짰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비전계획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요, 내부 직원들도 각자 파트별로 실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상을 우리 직원들이 소화하고 부서별로 구체적 계획을 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곧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30 경영혁신전략이라고 해서 일단 전략을 잘 짜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잘 짜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토대가 돼서? 그게 지금 언제쯤 나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경영전략비전보고는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9월은 5개년 재무 개선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만희위원

경영전략 지금 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본 토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인지?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거는 매년 5년 단위로 연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의 지금까지 수익구조, 재정, 지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요, 새로운 부분에서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서남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새롭게 그 계획 안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기대를 해 보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8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지열을 이용한 국내 최초 5세대 지역냉난방 시스템 실증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하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며 또한 기대효과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일단 이거는 정부 과제로 저희가 정부 공모에 당선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다양한 14개 산학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상지는 서울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연구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지 전체를 가지고요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남아도는 열과 그다음에 서울인재개발원은 열소비 형태가 지금 가정용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은 산업용 형태를 띠고. 그래서 가정용 소비 형태, 산업용 소비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의 발전 폐열, 여기에다가 지열과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남아도는 열들을 결합해가지고 저온열을 가지고 전체 건물의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너지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5세대라는 거는 기존의 2세대가 개별난방이고요 3세대가 집단난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4세대는 개별 건물별로 신재생에너지 하나씩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지열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커버하는 건데 4세대 에너지원은 건물 열효율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열효율은 전체적인 시스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아도는 거를 서로 환승시키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열을 가지고 훨씬 많은 열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6월에 서울신문에 보도가 자세히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여기 자세히 읽어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는 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 보도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만희위원

일단 많은 보도자료가 와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러시죠.

유만희위원

모든 부서가 다 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열을 이용한 이 부분도 거기에 하나 포함되겠네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지열을 제가 와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도시형 태양광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이미 부지나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은 지금 사용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정부가 금년 7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에다가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물 등급 5등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 에너지 5등급을 하기 위해서 BIPV나 이렇게 태양광으로는 도저히 5등급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열을 통해서는 건물 냉난방 열의 30%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만 지열은 초기 투자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을 하기 위해서…….

유만희위원

사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려운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사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새로운 사업을 틈틈이 발굴해서 에너지공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유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걸 저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유만희 위원님이 자세히 지금 질문했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개별난방은, 2세대가 개별난방이라 그러고 3세대, 5세대로 해서 지금 하면 5세대는 여기 보니까 30세대 이상 1,000㎡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거를 수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수열은 지금 보면 개인 보일러보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나오는 확률이 처음, 이번에 질의를 했지만 처음에 나오는 게 20㎜ 이하인가 오래되면 130까지 나온다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집단에너지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지열, 수열은 재생에너지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 CO2 발생이 없습니다. 우리 집단난방은 일단 LNG를 때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일부 나오는데 대규모로 해서 설비를 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에 비해서는 열효율은 약 40%, CO2는 30%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열이나 수열이나 이런 열을 사용했을 때는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건데 다만 초기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비용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결국은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CO2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훨씬, 지열이나 수열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스 믹스 차원에서 우리 냉난방에 사용한다면 도시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관리 차원에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천생 이거는 2세대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네요. 개별난방…….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아닙니다. 개별난방,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서 큰 문제는요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개별난방을 거의 제한하거나 금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난방 효율에서 굉장히 좋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집단에너지 지역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대규모 플랜트 열병합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예를 들면 500세대, 1,000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별로 독자적인 분산형 전력원으로서 지금 말하는 5세대 전력원 모델을 적용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공사가 중앙집중적인 집단에너지 사업과 분산에너지 방식의, 우리 말하는 5세대형 지열, 수열, 태양광을 믹스한 방식의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의 단지형 모델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렇게 만들고……. 그게 큰 그림입니다, 지금.

남궁역위원

집단에너지는 단지형으로 해가지고 하면서도 나중에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개별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야지 앞으로 이산화탄소 이런 게 배출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요. 보니까 지열이나 수열 이게 앞으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앞으로 수입에 도움이 되고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번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SPC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에너지공사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지금 16쪽 보면 추진과정에서도 컨소시엄이, 앞으로 우리가 2026년, 2027년에는 열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비상적인 대책도 저번에 들어보면 있었는데 그런 걸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2027년, 2028년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SPC 방식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낫지 않나, 그리고 페널티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두 가지 방식을 서울시에선 추진한다 그랬고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연구원 용역이 꼭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했다는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우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시의회 우리 본회의에서도 몇 번 질의도 해 주시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고민도 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남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2027년부터 도래하고 있는 열 부족 현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고시에 의해서 집단에너지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공급이 안 된다면 그 주민들은 1년 이상을 열 공급을 못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진행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컨소시엄은 서울시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의 잘하는 발전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공사나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올 말까지 구체적인 세부안을 만들어서 컨소시엄 입찰을 제안했을 때 민간 발전사가 들어와서 우선협상을 하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1년 반 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선협상이 되고 나서 구체적인 걸 논의한 후에 에너지 공기업은 7,0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연히 KDI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에 그 최종 결과를 보고 그 해당 자회사의 그러니까 민간 발전 공기업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서 통과시킬지 여부는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에 모든 리스크를 맡겨 놓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아서 우리 서울시처럼, 서울 에너지……. 지금 7,000억이라는 사업을 단위 사업자가, 에너지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자금 1,000억이면 나머지 6,000억 이상을 빌려야 됩니다, 금융 부채든 재무부 자금을 받든. 그러면 그 또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텐데 그 단독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년, 2년 후에 현장의 어떤, LNG 가격의 시세 변화, 국제정세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변하거나 사업비가 올라갔을 때 이 사업을 건설하는 업체가 그대로 지금 우리하고 협약된 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컨소시엄 계약이라는 것만 믿고 이걸 맡겼을 때 사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강서나 마곡 주민들에게 이어질 리스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에너지공사가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의사 결정하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 SPC를 요구하는 거지,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이나 시기 문제 때문에 SPC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서울시는 SPC는 또 어떻게 정상적으로 구성될 것이냐, 또 이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민간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무리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또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보다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올 연말까지는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춘선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렇지만 서울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복안을,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안 맞지 않냐, 이제 열공급에서도 우리가 2026년, 2027년 2년 동안에 열 부족할 때는 보일러를 몇 개를 설치하니 이런 구상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많은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2단계 땅에다 사업을 못 하고 비상적으로 한 1~2년 열공급을 위해서 비상 경영을 해야 되니까 1년이라도 빨리해서 이게 맞으면,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많은데 굳이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지 않냐는 것도 이번에 질의하면서 시장님도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거기 답변하시는 본부장도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지금 2026년, 2027년을 대비해서 그런 열공급을 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느니 하루빨리 갈 수 있는 SPC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수익도, 그날도 얘기했지만 전기 팔아서 돈 되는 거지 열 팔아서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거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걸 우리 사장님이 딱 판단해가지고 서울시장이나 다시 이건 아니다 하는 거를 해가지고 빨리 가는 쪽으로 해서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시키는 게, 그때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열공급을 안정적으로 시키는 게 우선이지 다른 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안을 낸 거지 우리가 어느 거 하라고 정해준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는 건 저희는 고마워요, 보면 이게. 저번 사장님은 그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에이, 나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게 또 더 늦어진 거야. 그때 그러지 않고 또 계속 이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또 조율하고 그랬으면 빨리 갈 수 있는 방향도 나왔을 텐데 지금 같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공급에 문제가 없게, 나중에 또 보일러 설치해 놓으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다 불필요한 예산이,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조속히 결정을 해서 올 말도 어떻게 보면 빠른 거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올 말까지 가다 보면 또 금방 늦어지니까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아까 말대로, 이게 원래 2021년 그 당시 사업이 됐으면 되는데 코로나 때, 그게 지연이 돼서 안 된 거 아니야. 또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걸 하루빨리, 올 연말까지 갈 필요 없이 하루빨리 이거를 결정해서 열공급에 지장이 없이 하는 게 사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부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올해 초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리파워링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차량기지 건물 옥상 등 서울교통공사 부지와 아리수정수센터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임대 연장 및 설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김춘곤위원

그런데 현재 리파워링 사업의 진행 현황이 어떠한지, 특히 임대기간 연장과 시설개선과 관련된 협의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에 임대계약 연장 및 리파워링, 솔라 루프라고 해서 지금 교통공사 차량기지 지붕에 얹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제안했고요, 지난 4월 15일 시하고 에너지공사하고 교통공사 간 업무협약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차량기지 지붕 대수선 공사에 연계해서 태양광 사업을 제안해서 기존에는 임대비용만 교통공사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태양광에 대한 수익이나 이거는 저희가 독점을 했었는데 교통공사 측에서는 자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을 요구해서 저희가 PPA라고 한전에다가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교통공사 시설사용용으로 전환하는 계약방식을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태양광 설비를 바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의 부분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종결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RE100이라든지 ESG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장점에 비해서 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알고 계시는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저는 사실 공공기관 옥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다 올려서 태양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민간 공장이나 민간 시설도 공간만 있으면 다 태양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공법에서는 지붕 천공 공법을 쓰다 보니까 시설소유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오래 됐을 때 그 너트 자국 사이로 균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부분의 지붕에 대한 방수 보강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법은 과거처럼 타공 공법을 쓰지 않고 그냥 비타공 공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특별한 리스크는 최근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허용 용량과 관련된 인허가,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이 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완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보다는 훨씬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고요. 다만 기존의 시설물 소유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곳은 학교 태양광인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지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또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인데 공공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부터는 정식 시행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에게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우리 에너지공사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공영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김춘곤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전국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보유 현황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법률 대응과 설비계획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사전조사 및 구조물 검토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기회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관리를 잘못하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관련된 공공기관에 태양광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설비가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게 법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따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시설들을 추진할 때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설비라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은 1월에 됐지만 지금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령이 금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전체 서울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우리 에너지공사가 그 사업을 할 계획을, 다만 동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 SPC 구성안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싱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한 리파워링 계획 있잖아요. 이거는 공사의 경영 효율성 및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또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 구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굉장히 중요하죠.

김춘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김춘곤위원

그래서 특히 공사는 이미 다양한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또 우리 사업 전환 및 설비 운용을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갖다 이렇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억, 태양광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도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그쪽에 관심 많으셔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지금 한 20년 전부터 서울시 아리수센터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공 인프라 시설 위에 나대지 상태 내지는 설비 위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에너지공사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민간 OCI라든지 한화큐셀 같은 민간 전문기관들이 임대 방식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설비해서 수익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이 종료되면서 설비 종료 기간이 도래해 오기 때문에 저는 관계기관, 서울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연장보다는 그걸 종료시키고 그 설비에 대한 것을 우리 에너지공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 설비에 대한 태양광 효율이 아시지만 12%에서 18%로 올라가고 지금 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정비해서 태양광 셀만, 우리 말하는 PV만 바꿔도 훨씬 더 높은 효율과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민간이 운영하던 걸 넘겨만 받아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서울시 에너지공사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개선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춘곤위원

에너지공사 재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공사의 중장기 전략과 리스크 관리 또 재정 계획 등 연계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기를 저는 좀 기대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제일 안타까운 건 저희가 직접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부채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아시지만 199%입니다. 그러면 추가 저희가 기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게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모순이 있는데 금년 말에 예상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부채비율을 180%까지 떨어뜨리고 내년에 흑자 전환시켜서 부채비율을 160%까지 떨어뜨린다면 웬만한 사업을 다시 기채로 서울시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신규 출자 내지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에너지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부위원장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강북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인데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게 열공급이 언제부터 진짜 부족하냐 그 시점이 서울시와 에너지공사가 기간이 서로 달라요. 지금도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는 2028년부터 공급할 거 같다, 그다음에 SPC로 했을 때는 2027년, 지금 계속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2026년 말부터 부족하지 않냐고 공사 쪽에서는 주장했던 거 같고 서울시는 2027년부터 부족할 거 같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지금 제가 와서 일단은 당초 예상이라는 거는 2026년도에 저희가 한 33기가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곡 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입주라든지 비즈니스 빌딩들, 대형 빌딩들의 준공 그다음에 입주 이런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2026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좁혀졌고요 2027년에 갔을 때 하반기에 약 한 20 내지 30기가 정도 줄어드는 걸로……. 그러니까 2027년에, 1년 정도 뒤로 밀려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의 주장이 맞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2027년부터 부족할 거라고 한 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그랬고 현재는 공사가 2027년부터 열공급을 할 예정이니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저희도 2027년부터 부족할 거다.

이용균위원

공사 측이 지금 얘기하는 SPC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열공급에 문제가 없다. 단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이용균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두 가지 방식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방식 다 장단점이 있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중요한 건 그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의 문제고 컨소시엄으로 하든 SPC로 하든 분명히 다, 아까 사장님이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째 열공급 제대로 제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두 방식 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정을 계속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장님이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어떤 게 정확히 더 큰 문제가 돌출될 거냐, 사실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컨소시엄 방식으로 만약에 했을 때 열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이미 나타난 문제라는 거죠. 나타나지 않고 추후에 돌출적으로 나올 거는 우리가 완벽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예상된 거를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벌써 올해도 1년, 12월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올해 1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SPC 방식에 있어서 주주협약이나 할, 나중에 추후에 결정이 되면 할 건데 주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사장님은 그동안에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 업무보고 때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민간 발전사들 서너 군데에서 계속 우리한테 의견 타진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출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 PI가 1 이상 나오는 걸 보고 민간사들이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사들은 본인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이용균위원

판단을 하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하고 우리 쪽에 계속 지금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SPC는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 SPC는 사실 에너지공사가 자회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파트너십을 갖고 의견이 맞을 때 참여하는 거고요, 공기업법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전부 준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일반기업체 여기와 관련된 관심 있는 업체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저희도 놀랐는데 우리는 평가도 안 나왔는데 거기서는 충분히 따져봤다고…….

이용균위원

자체적인 판단 결과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지금 업체가 이렇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도, 첫째는 수익성이니까요 수익성이 없을 때는 누가 달려들겠어요. 그거는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단 우선협상자가 돼서 그 협상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느냐,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가 혹시나 안 돼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거고, 사업성은 있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리적 모순인데요 서울연구원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 용역을 5년 동안 다섯 군데에서 했었는데 다 PI가 1 이상 나왔는데 작년에 서울연구원만 PI를 0.97인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익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수익성 있다고 하겠다고 들까요? 그리고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보면 PI가 1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민간이 이거를 컨소시엄 할 거라고 보고 컨소시엄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자체부터 자기모순인 용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이 사업이 공공성을 띤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없다면 민간업체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안 들어와요.

이용균위원

당연히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면 공공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해야 되는 거죠.

이용균위원

왜냐, 공급해야 되니까. 작년에 서울연구원의 결과치를 봤을 때도 공사와의 주장이 워낙 상반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뢰할 수 있나 발주처에 의도한 대로 답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한 거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런데 사실 용역 발주는 저희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 다 공사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더 참 공사 입장에서 난감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최대한 적절한 방법을…….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제가 이번에 서울연구원 쪽에 계속 데이터 구체적인 부분은, 물론 그게 있습니다. KDI도 정부 예타를 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주장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쪽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논쟁이 되고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민간사업자들한테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균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논리에 대한, 핵심적인 열공급 가격이라든지 수익 구조라든지 단가에 대한 기존의 용역과 다른 전제 가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시 재요청을, 전체를 다 공개할 필요 없고 로데이터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달라고 다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문의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서울연구원이 주지 않을까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이용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준 거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협의, 그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거는 지금 생각에는 열공급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 저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데 아무튼…….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저도…….

이용균위원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네요, 시장님이.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데드라인을 금년 말로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안들은 9월 전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절차가 시의회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올 연말 정기 의회 때 최종 결과를…….

이용균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나 그 내용들을 보면 코드 인사다, 요직 독점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사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에너지공사를 어찌 됐든 비용 절감하고 최대한 다이어트해서 지금 흑자로 돌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은 아니잖아요. 큰 조직이 아닌데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부에 신뢰가 없다면 사실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잘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하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저는 일부 신문기사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한 게요 제가 여기 혼자 왔는데 사장 라인이라는 둥 코드 인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해석이 해당이 될까?

이용균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3분만…….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내가 여기 와서 4개월, 5개월 때 한 건데 그러면 언제 내가 여기 직원들을 알아서 코드 인사며, 그것도 하긴 맨날 나오는 부분, 얘기고요. 제가 직접 현장 안전진단도 그렇고 공사 현장도 그렇고 다 밟으면서 직원들 겪어보면서 판단해서 했고요. 제가 세 차례, 네 차례 어떤 주문을 했을 때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득이 자리바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는 100% 실적 위주로 움직였지 다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 그리고 저는 감내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조직이 벌써 오랫동안 많은 갈등과 내홍을 겪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거라는 걸 그거는 뭐 노조도 그럴 것이고 직원들도 그럴 것이고요. 다만 1년, 2년 후에 성과로서 직원들이 결국은 인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부분도, 전문성도 고려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업무능력도 고려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이용균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거는 결과치가 나올 거니까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경영도 개선이 됐고, 유일하게 5년 동안 동절기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이용균위원

일단 사장님, 중요한 게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임기가 사실 길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 시작해갖고 바로 성과, 3~4개월, 6개월 만에 성과를 낸다? 서울시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잘 따라와 준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인사를 하셨고 조직개편을 하셨다는 답을 들은 거고 그건 추후에 이제 제가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갈등이 있고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죠. 그게 조그맣든 크든 간에, 이게 조그마한 게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노사관계는 항상 긴장관계고요, 다만 서로 배척하고 갈 수는 없고요. 인정하고 또 협상하고 또 부득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들은, 결국 구성원들은 제가 끌고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는, 이 에너지공사에 대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직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몸 담을 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8년 된 조직의 대부분 신규 직원들이 이제 5년 차, 6년 차입니다. 그 젊은 직원들의 미래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공사의 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영역을 많이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성장 동력을 끄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직원들이 이제 공감을 해 주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이제 5개월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임기 끝났을 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정말 큰 진전이 있었다는 평을 받고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답변하셨으니까, 임기 동안 서울에너지공사가 많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사장님만 성장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성장했다고 해서 사장님만 이름이 빛나서도 안 되고 모든 구성원들, 저 말단부터 사장님까지, 사실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비전 제시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그 비전을 믿고 또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능력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잘 끌어주면 더 훨씬, 칭찬 한번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나듯이 그렇게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이 모든 구성원들 잘 안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힘을 받쳐서 에너지공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균

임만균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위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박춘선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서에도 굉장히 의지가 많이, 확고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이라든가 미래전략실을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도 에너지공사가 작고 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묘수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같은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어쨌든 경영 효율화 ESG 그리고 묘안으로 내놓으셨던 SPC, 그렇죠. 한때는 SPC가 민간기업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묘수를 내셨고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청산도 쉬운 건가요? 이게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과거에 민간에서 할 때 이거를 왜 선호를 했냐면 청산도 쉽고 자금 유입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퍼 컴퍼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공공기관에서의 SPC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네. 왜냐하면 SPC가 잘못된 형태로 갔을 때 구체적인 회사 형태가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사무실 하나 놓고 직원 몇 명이 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SPC가, 지금은 SPC라고 이름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협약이 쓰이고 정식으로 직원이 채용되면서 플랜트 공사가 들어가면 현장에 정식사업 예를 들면 가칭 마곡 열병합발전소 주식회사가 되겠죠. 이게 SPC 이름이 바뀌면서 정식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존재 기간은 30년이 되죠, 운영기간 동안. 그러면 운영이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청산이 들어갑니다.

박춘선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그런데 보통 이 발전설비는 그게 또 변경이 되거나 리모델링 되거나 하면서 연장이 또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사업체는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몇 년짜리 우리 말하는 이런 부동산 떴다방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드는 방법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고, 구성 자체도 여기에 보면 공기업인 민간 발전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느 정도 그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용기관이라든지 건설사 그다음에 또 민간 발전사에서 지금 직도입하고 있는 에너지, LNG 이런 사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이거든요, 공기업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려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깨진다든가 청산된다든가 할……. 그리고 이 수익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변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서울시는 많은 걸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기회요인은 왜 못 보나, 분산법에 의해서 지금 신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배전망 때문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전기요금을 주장합니다. 소비자 가격도 다르게 적용할 거고요 발전 가격도 서울에 있는 부분은 우리 발전 가격을 훨씬 높게 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SMP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더 유리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누가 서울에 발전소를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죠.

박춘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또 우리 사장님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지금이 ESG 경영이 이제는 융성이 될 때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에너지공사가 ESG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이행과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평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자문기구가 있는지, 없다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에너지공사에 맞는 ESG 경영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ESG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만큼의 맞춤 ESG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러한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기구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데도 또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더 받으셔가지고 더 작고 강한 에너지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본 위원은 ESG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보고서에 다 녹아 있는 게 결국은 ESG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서울에너지공사사장

사실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숙제로 알고 일을 하면서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사업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이 ESG 돼 있는데 구체적 카테고라이즈라든지 체계화시키는 부분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에너지공사가 에너지 복지를, 복지요금제만을 ESG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개별난방이나 이런 것보다 집단에너지를 하면서 에너지 효율, CO2 절감, 질소산화물 탈질설비 이런 것들 노력하는 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새롭게 올해 저희가 시작한 것은 에너지공사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발전을 도와주는 방법, 저희가 돈을 쓰고 R&D를 지원하고 발주를 해 주는 게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실증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우리 마곡의 SBA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플랜트에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들 중에 중견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실증을 해서 본인들이 상업화하거나 해외 제품을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모해서 와서 심사해서 그런 데에서 공간을 주고 그 결과를 본인들이 내면 인증을 안 해주니까 공공 전문기관들의 검증을 거쳐서 인증을 해 줘서 정부나 사회에서 제품화시키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5년 전에 저희가 태양광실증단지를 했는데 저희보다 국제사회가 더 많이, 이번에 EU대표단 30명이 왔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 연장시키고 다시 또 버전 업 시켜서 새로운 태양광업체들에게 서울에너지공사의 다양한 공간을 펜스, 지붕, 지하 주차장 다양한 공간들을 그걸로 다시 내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성능 평가를 해 주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ESG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에너지공사가 일을 할 때 주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협치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많은 부분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래서 에너지공사 사장이나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리되면…….

박춘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시대 흐름 또는 시대 정서는 에너지거든요, 미래의 먹거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신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저는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에서 ESG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임직원분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그렇게 우리 에너지공사가 본 위원도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고 강한 매력 있는 에너지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믿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3시에는 우리 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박귀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여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뚜렷한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당 규모의 재원 부족의 발생이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재정 운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31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독립유공자 등 현행 감면 대상자의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바 일반회계 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만균

임만균위원장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보전 합의 선행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수

박귀수수석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1,210억 3,6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8,937억 7,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72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84억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53억 5,0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55억 1,800만 원 감소한 60억 6,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 결산 관련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439억 8,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인 1조 1,21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91억 9,000만 원 감소한 229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감소는 2023년 말 수도요금 납기 연장에 따라 403억 6,6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2024년에는 회계연도 내에 정상 납부되었기 때문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수입 대비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관행적ㆍ보수적 편성에서 벗어나 보다 정밀하고 실현 가능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납률은 109.9%이며 이자수익, 순세계잉여금 등은 2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은 1,23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규모 증가와 함께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과소 편성하고 결산 후에 초과 세입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예산 편성 기조가 반복됨에 따라 초과 세입이 누적되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수장 현대화 등 향후 예상되는 투자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시의회 예산 통제 기능 무력화, 시급한 사업의 투자 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수금 중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의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302%, 412% 초과한 것은 회계연도 간 수납 시점에 따른 일시적 왜곡이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대규모 수납차액이 발생했음에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상당 규모의 수납차액 발생이 반복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91억 9,000만 원 감소했으며 연도 말 납기 연장 미수납액을 제외한 2023회계연도 실질 미수납액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일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8,937억 7,800만 원, 이월액은 287억 2,900만 원, 불용액은 979억 2,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6%로 전년 대비 1.1%p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불용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금액 자체가 매우 크고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이월 관련입니다. 예산이월은 42건 287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건수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이월 건수와 금액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매년 유사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일정 지연은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 또는 이월로 이어져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건설개량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건설개량이월은 5건 5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건은 관련 협의, 인허가 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9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에도 유사한 사유로 이월된 사례가 있으며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은 규제지역에 관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은 예산현액의 92.6%인 38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므로 시급성이 강조되는 사업이나 서부선 차량기지 착공 지연과 주민 반대로 인해 센터 이전 일정이 2025년 말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번 건설개량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사업 이월은 단순한 집행 지연보다는 행정절차 및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며 향후 서부선 사업 일정과 연계한 정합성 있는 로드맵 수립, 이전 부지별 기능 분담 계획, 자재공급 체계 재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사고이월은 37건 231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9,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이 가장 큰 사업은 광암수계배수관로 정비-1공구 공사로 예산현액의 72.9%인 48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평균 이월률은 57%이고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등 3건은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했습니다. 2024년 6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술인력 미확보로 인해 계약 해지되었고 이후 재입찰에서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계약이 10월 말로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는 등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사후조치는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증, 적격심사 포기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강화, 예비낙찰자 관리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수지ㆍ아리수올림터 유지보수는 예산현액의 72%인 9억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동 사업은 상반기 중 인접 배수지에서 방식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릉배수지 보수공사 병행 시 수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발주를 하반기로 조정하고 이후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 12월 13일에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동시에 발주한 점, 공사를 병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릉배수지 공사를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수지 내부 방식은 사전절차에만 최대 3개월이 소요되고 착공 이후 공사 공백 시기 등에 따른 사고이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2024년에는 사고이월이 크게 감소한 사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413억 7,800만 원, 불용액은 46억 8,500만 원으로 이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를 불용하는 구조적 문제는 이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부재한 것에 기인할 것입니다. 전용 관련입니다. 전용은 상수도관 누수 복구 1건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6,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복구는 보험배상 한도 소진에 따른 미지급 피해배상금 집행을 위해 수선유지비에서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배상금 집행액 9억 6,700만 원 중 보험사에 지급하는 자기부담금 1,900만 원을 제외하고 9억 4,800만 원은 배상 한도 소진에 따라 본부가 직접 지급한 금액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누수 피해 배상 금액이 상이하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노후 상수관로 누적에 따라 누수 피해 규모 또한 커질 가능성이 있는바 보험 배상 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변경사용은 수도계량기 교체 등 3건 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1,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까치산 배수지 건설은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변경사용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업비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시세 조사 및 입지분석 강화 등 예산편성 단계의 정밀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배수지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와 제약된 입지 조건으로 인해 추진 지연과 예산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지 확보부터 보상예산 편성까지 일련의 사전절차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변경사용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재 구매 예산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는 기온 하강에 따라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계절성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온재 확보 예산이 2년 연속 반복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기후요인 반영 미흡, 예산 항목 간 배분의 비합리성 등을 시사하는 것일 겁니다. 불용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979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800만 원 감소했으나 불용률은 9.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불용 사유 중 지출잔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실제 집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은 16건, 126억 700만 원으로 평균 불용률은 28.5%이며 불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정수장 순환정비로 예산현액의 50.5%를 불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 연속 10억 원 이상 불용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정비 등 7개 사업으로 모두 노후 수도시설 정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노후 시설의 기능 회복,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용하여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불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한 불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도시설 고도화, 노후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계속된 고액의 불용은 재정투자의 실행력과 정책 신뢰도를 낮출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예산현액의 24.7%를 불용했으며 2023년 21.1%, 2022년 18.5%를 불용하는 등 최근 3년간 20% 내외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불용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배수지 내부방식 공사에 따라 물청소 물량이 감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정된 내부방식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물량을 축소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는 예산현액의 23.3%를 불용했으며 2023년 21.6%, 2022년 31.3%를 불용하는 등 최근 3년간 20% 이상의 불용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로 현장교육센터 연계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액 감소,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재 미제작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나 조정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불용은 집행계획의 실효성 미흡, 수요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설치는 시민참여예산 시범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억 5,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나 이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13억 5,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결국 9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고 계획 대비 예산 증액 규모가 과도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6조 9,86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425억 6,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자산 재평가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34억 5,900만 원 감소한 527억 4,700만 원이며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2.05%로 전년 대비 0.77%p 하락했습니다. 채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9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차입한 후 현재까지 1,036억 4,300만 원을 상환했고, 잔액 877억 5,700만 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차입을 계획하고 있어 채무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리수 판매 단가는 톤당 771.5원으로 전년보다 9.9원 증가하였으나 생산원가는 톤당 876.1원으로 54.2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은 전년보다 4.59%p 하락한 88.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만균

임만균위원장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연도말 납기 연장 수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였지만 2024회계연도 미수금이 예산현액 187억 7,5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606억 9,000만 원 정도로 380억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김재진위원

이는 2023년 말 납기 연장 수납분에 대해서 2024년 수납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말 납기 연장 수납분이 왜 다음 회계연도 수납 실적으로 계상되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미수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추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마도 그 당시에 고민을 하다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세출예산 규모에 견주어 봤을 때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보고…….

김재진위원

정확한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그러니까 정확한 얼마 금액이…….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상수치라고 했지 정확하게 맞춘 적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건 맞고요.

김재진위원

이게 2022년도…….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이게 짝수, 휴일이 끼는 날이 4년, 6년 단위로 오다 보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7년에 한 두 번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걸 우리가 인지하셨던 거 아닌가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논리로는 기존 세입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금액은 차기 연도 재원으로 해서 그 익년도에 예산편성할 자료로 쓰고자 하는 약간의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진위원

인정을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럼으로 해서 어쨌든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이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그로 인해가지고 한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못 쓰였다는 건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차후에도 이런 일은 없겠다 하는 얘기고, 반복적인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규정을 짤 때 잘 짤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아마 2028년 이후에 등장을 다시 할 텐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연도말 납기 연장 수납액을 미수금으로 계상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회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일반회계는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왜, 지방공기업만 굳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과년도 수납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하면 그 문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진위원

그건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거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그렇죠. 승인 여부에 대해서 통제하는…….

김재진위원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또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김재진위원

또 전용 내용에 있어서 2023년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거 또 변경사용 역시 건수나 금액도 많이 줄었다는 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될까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저도 사실 이 자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똑같은 말을 제가 실무자들한테 요구했던 거고요, 저도 일반부서, 일반회계 집행부서에 있을 때 이 정도 불용률 나오면 정말 많이 혼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많이 혼냈는데 그 면에서는 좀 저희가 반성할 건 여전히 반성한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굳이 궁여지책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부서에서의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자본재가 들어가는 큰 공사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 낙찰 차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타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진위원

낙찰 차액은 흔히 있고 그거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그 간극을 사실 전임 본부장 때부터 무지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나간 몇 년간의 과거 예산 집행 실태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롭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폭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재발방지대책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 위원입니다.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좀 같은 맥락이 되는데 결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도급을 보니까 13억 원으로 많은데 처음에 이거 공사 발주하고서는 해지되고 또 2차 하고 해지되고 그렇게 진행됐지요, 이게 지금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맞습니다. 낙찰자가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약 해지할 정도면 계약할 때 보고서를 낼 때 자기들이 없는 거를 거기다가 누구 말대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해당이 되니까 낙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건이 맞으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제가 과거 걸 뒤져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계약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드롭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지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공사 능력을 벗어난다든지 여러 판단으로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다만 그런 내용까지 입찰공고 과정에서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얘들이 공사에 맞게끔 시공사의 거기에 대한 건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얘들이 그다음에 가서 자료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 범위를 벗어나니까 못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업체는, 그런 식으로 얘들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얘네 나중에 어느 업체를 같이 끼고 하려고 하든가 뭔가 한다고 그러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니까 징계받는 사유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앞으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업체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자기의 능력 벗어나는 데까지도 하려고, 또 2차 발주받을 때도 보면 나오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2차 발주도 보면 3개 업체가 1, 2, 3위를 하는데 1위 업체가 계약을 했어, 그다음에 안 됐어. 또 2위 업체도 안 됐어. 3위 업체도 안 됐어. 그러니까 4위 업체가 가서 낙찰받는 거야.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는 내가 봐도 우리 아리수본부에서 발주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 한번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 보고요. 저도 일선 부구청장 할 때 좀 더 현장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우리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한다는 취지하에 큰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중소 규모지만 성실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거 사이에 간극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까지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다 보면 또 다른 건설 경기의 생태계를 좀 불안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참 고민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현행 제도 내에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계약 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 참가 자격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안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업계에서도 자성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역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공사 계약을 하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공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도 늦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앞으로 제대로 발주하고 공사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건 좀 앞으로 아리수본부에서 발주 단계나 공사할 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업체에 까다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기네 회사 영역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불용잔액이 많이 생기는 건 2년 동안 제대로, 예산을 그냥 똑같이 올해 한 게 내년에 그대로 가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거의 있는 건 따지지 않는데 불용이 많이 생긴다고 이번에 보니까 70%의 불용이 생긴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번…….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공감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앞으로 2025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고요. 또 우리 보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잖아. 이것도 보면 이걸 전부 다 기금으로 집어넣었잖아.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거 이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자로, 집어넣을 게 아니라 기금으로 넣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집어넣었다고. 왜 이렇게 바로 기금으로 집어넣었죠, 이걸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너무 잘 아시라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 지난 3년간 한 효과가 아마 금년도까지가 끝날 거고 차기 연도부터는 아마 저희가 힘들어질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취지는 장기적으로 사용돼야 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을 때 미래수요에 분산시켜놨던 건 사실이고요. 잉여금에서 남는 잔액을 사실은 저희가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만들어보려고 시금고 정기예금이나 수익성이 높은 거로 했었는데 본부에 있는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아쉬웠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저희가 자체 회전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우리 시 본청 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버텼던 거였는데 이번에 기조실장과 재정기획관에서도 간곡하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고 기금의 이자율도 2배로 올렸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옮기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앞으로 금액이 적은 거 같으면 이런 게 아닌데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고 우리 26페이지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에서 변경사용한 건데 이것도 보면 항상 수요 판단을 못 해서 보온재 확보를 연속 2년 동안 예산편성해서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겨울철이면 수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불량인 게. 이런 것도 큰 건 아닌데 보면 2023년에 그렇게 나왔으면 2024년에는 조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예산을 많이 편성 안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할 목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성은 이어지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은 소소한 금액이었습니다만 유사항목으로 바꿔 쓴 사항인데요. 미루어 짐작건대 추론해 보면 당초 예산편성한 시기에 비해서 연도 말에 동파 우려가 높아졌다고 하는, 기상이변일 수도 있겠는데요 유난히 더 추워질 거고 동파 우려가 높다고 해서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집행을 한 과정에서 부족재원을 끌어다 쓴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동파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최종 예산 그리고 수납하고 지출한 금액을 보면 수납액이 훨씬 높잖아요. 예측을 잘 못한 거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예측 일부 놓친 것과 미수금 발생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하지 못했던 게 큽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이 차가 좀 큰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큼 될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미납ㆍ미수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까지 포함했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히 우리 아리수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도요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인구 대비 과거에 계속 추계가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톤씩 사용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추이에 맞춰서 충분히 훨씬 더 정확하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놓친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량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굳이 궁여지책으로 보충설명 올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예산, 기조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보면 아무래도 재무국같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서와 기조실은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여서 자체 수입과 지출로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차기 연도에 집행할 세출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세입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정을 해야 될 미수금 규정을 반영하지 못한 거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의 행정 편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위원님께서 알고 여쭈신 것처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수입과 징수한 금액의 차이죠. 계획된…….

이용균위원

원칙적인 설명을 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보통은 추경을 편성하거나 추경 편성의 일환으로 세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금에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상당히 컸잖아요. 지금까지 추경에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올라온 걸 보면 추경에 그냥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거 그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거 같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동의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안정화기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 기금을 하나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왜 그랬다는 건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면 기금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야지 투명한 거고. 열심히 하려고 돈을 적금, 정기예금 넣어놨다, 어찌 됐든 원칙에 벗어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도가 미비하다면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기금하고, 사실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 어떤 때는 정기예금이 금리가 높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일반 보통예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경제적 상황, 지금 갑자기 이번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런 중동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가 상승하고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들이 변화되면 금리 변화가 또 심하게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으면 그대로 계속 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죠. 기금은 어쨌든 자체적인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도 그래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낙찰차액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이런 부분들이야 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금액의 차가 너무 크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웠고 아니면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 있다, 사업 안 한 거죠, 처음부터 계획 설계가 잘못됐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제가 봤을 땐 퍼센티지를 훨씬 낮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동의합니다.

이용균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 있어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동의하고요. 저도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 편성된 거 2024년에 집행한 결과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제 앞서 전임자가 재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주 꼼꼼하게 이거보다는 훨씬 낮을 거를 예비해 두고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방식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허수가 있는지 거품이 있으면 걷어 내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낙찰차액과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기에서도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집행잔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는 꼭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내년 예산 다룰 거잖아요, 이번 추경안 하고 나서.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반영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금방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는 항상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오래된 부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 밸브, 밸브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예산할 때도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분배를 하다 보니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불용액은 많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분명히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받는다는 거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동의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걸 적립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단, 아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았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담당 아리수본부에서 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 임시방편적으로 되면 지금 본부장님 계시지만 본부장님 나가고 다른 본부장님이 왔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다는 거죠, 서울시민이. 그래서 계속 연속성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본부장님 계실 때만 잘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저희가 불용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출사업들 간에 조정을 꼭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다닌다는 학생인데 저한테 민원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무슨 과 학생입니다 했고, 한영외고에 아리수 정수기가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매점에 가서 물을 구매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수회사인 삼다수에 계속 메일을 보내고 그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고 그래서, 이 아리수가 우리 서울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좀 원활하게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을 좀 해 달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또 중단이 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학교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리수가 굉장히 구석에 박혀 있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거 학생이 민원을 보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바로 검토 시행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학생들한테 우리 아리수를 홍보하고 음용률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불편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의회 끝나고 실무자 바로 보내겠습니다.

박춘선위원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피해배상금 관련하고요, 누수 대응체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리수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누수 탐사와 복구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사고가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 강동구 명일동에도 땅꺼짐 사고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기사에서도 누누이 서울시 전역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사전에 뭔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기획을 하는 행동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24년도죠, 누수 발생 건수를 보니까 7,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매일 20건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그래서 이러한 누수가 자주 발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서울시민의 재산 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시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쨌든 우리 아리수에서 피해배상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저희가……. 맞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러면 이 누수 피해배상금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랬을 때 우리 아리수에서는 어떻게 직접 지급을 하나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저희가 한도를 보험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 보험에 보면 자기부담이 있고 보장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그런데 저희가 보험사와 약정한 금액 연간 총액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직접 배상을 합니다.

박춘선위원

아, 그런 경우에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보험배상 한도가 소진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 피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선유지비에서 7억 원을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그래서 해마다 발생하는 누수 피해배상 금액이 상이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건 이견이 없다고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집행된 누수 피해배상금은 9억 6,700만 원, 약 160건 정도가 되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9억 4,800만 원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본부 직접지급분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는 전체 사고 중에 약 25%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25%는 적은 게 아닌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얼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지금 그 금액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 저희 본부가 부담하겠다는 금액이고요.

박춘선위원

그러니까 초과 시에 본부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고요 사실 본부가 부담한 것도 24쪽에 보시는 것처럼 120건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총액을 넘은 상태에서 개별 보상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분야, 소소한 금액부터 비록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직접 배상했던 사례가 있다는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건에 대해서 저희가 1,9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게 참,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배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사용 수도관도 정비하고 누수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먼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어쨌든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대비라든가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되면 이게 배상 한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보험금도 오르는 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 사례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물론 우리 아리수도 잘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거기에는 AI 기반 음향분석이라든가, 음향분석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IoT 누수 그런 거 있잖아요, 누수 센서 그리고 상시 모니터 그런 거 다 하고 계시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박춘선위원

그런 거를, 본 위원은 이런 누수 탐지 관련해서는 특히 왜냐, 이번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불안하더라고요. 조그만 구멍이 나도 이거 땅꺼짐 아니야,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실은 강동구에서도 크고 작은 게 여러 가지 발생이 됐어요. 보도기사를 보면 관악구에도 발생이 되고 여러 곳에, 그런 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공사라든가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원인들에 의해서 걔네들도 그런 탈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누수탐지 첨단기술 도입도 하시고 고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랬을 때 선제적인 대응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하여튼 누수 원인도 다양한 것만큼 누수를 찾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저희가 누수 방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랄까 공법이랄까 있으면 적극 수용하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유형이든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도 하시고 세미나도 좀 하시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코멘트도 좀 받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니까 15페이지 취약지역 상수도관 집중 정비가 있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저 조금만…….

만균

임만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박춘선위원

있는데, 그 계획이 2028년도에는 100%, 노후관 정비는 2040년을 목표로 하겠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상황이 2028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 좀 앞당길 수 없어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두 가지인데요 돈도 돈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에 있는 공사 모든 기술 인력과 장비를 다 서울시에만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가리고 가려서 총 5,000여㎞에 있는 노후 상수관 중에 누수 이력이 있는 등으로 인해서 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곳으로 판단된 곳을 축약해서 400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도 연간 100㎞ 이상 공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440여㎞에 대해서는 3년 또는 3년 반 동안에 마무리해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거기에 맞는 재원도 약 연간 2,000억 정도 소요될 건데 전체는 한 8,000억 정도, 7,000억 정도 들 겁니다. 그래서 재원 사항도 있고 현재 공사 여건도 있고 또 이런 공사는 당연히 교통이나 기타 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4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저희는 고민해 봤습니다.

박춘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추경안 편성에 하수도 그쪽에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게 하수도 노후관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노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하실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 없으니 조금 늦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잉여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당겨서 할 수는 없나 그런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려운 건가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두 가지인데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박춘선위원

그렇습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요금 인상 효과가 지난해 끝나서 그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순세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안타깝게,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설령 지금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행정 사전 이행 절차, 교통이나 기타 도시 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발주하다 보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금년도 사업 물량을 늘려서 집행하지만 이런 재원을 갖고 내년도 사업 물량을 좀 더 늘려서 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땅꺼짐 싱크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마음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관로의 정비뿐만 아니라 상수도 관로의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 요즘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지 공사는 군데군데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해 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런 기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기사용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이 사업의 불용 발생 현황을 보면 파악하신 거 있죠, 금액? 2024년도에 송배수관 63억, 36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56억, 114억 400㎜ 이상과 350㎜ 이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불용이 계속 매년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할 때 단위공사 사업당 정확한 사업 규모를 산정하고 했으면 이런 최소한의,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는 불용이 적었을 텐데 그 과정이 아쉽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사용 상수도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구조상 저희가 민간기업 같은 경우라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억만큼 그대로 다 사업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 구조상 그렇게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을 잘 살펴봤으면 좀 더 많은 규모를 동시에 사업할 수 있었는데 불용함으로 인해서 놓친 건 없지 않냐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앞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장기사용관로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놓치고 지나가면 그게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다른 것이 도래하고 이것도 놓치고 지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도래하니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 해에 해야 될 것들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이 사업은, 장기사용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물량 자체를 놓친 게 아니고요, 일정 분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나온 불용액이 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사업 정비한 내용을 봐도 목표를 달성 못 했어요. 그렇잖아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영실

이영실위원

예정했던 목표를 달성 못 했단 말이에요.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와서 개선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89㎞를 정비할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꽤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나머지 추가로 한 10여㎞를 추가 공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고 어찌 되었든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회계 보전도 거의 없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좀 더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상수도특별회계를 제가 항상 예산편성할 때, 심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너무나 특별하게, 너무나 특별하게 예산편성을 하신다, 이렇게 뭉텅뭉텅 그냥 뚝딱뚝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냐, 항상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산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에 했던 내용들이. 그렇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적으로,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거 한번 내용을 볼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일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승

이회승서울아리수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균

임만균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