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그리고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 소관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을 심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는 서울의 핵심 관광 콘텐츠를 반드시 발굴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고 각 위원님들께서 서울시가 관광 미래 도시, 체육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참석으로 인해 배석하기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25)(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기덕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봉양순ㆍ오금란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7)(김길영 의원 발의)(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종복ㆍ이상욱ㆍ임규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아이수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25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우수선수 등과의 국제교류 및 유치 사업 등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향상과 스포츠 관광 연계 및 국내 선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1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데이를 지정해서 시민의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시립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데이 지정 운영은 생활체육 및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스포츠 데이가 뭔가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행사도 개최하고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스포츠……. 저도 최근에 해외시찰도 다녀왔지만 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스포츠 데이 같은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를 하는 게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의 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외시찰을 다녀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잘만 하면, 왜냐하면 제가 해외시찰을 가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가면. 그런데 해외에는 서울의 달 기구 같은 게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잘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우리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서울의 달 취지가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정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지금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서울의 굉장한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보면 뻔하거든요. 그게 박물관, 미술관 있는데 그러한 해외 관광객이 봤을 때는 자기 나라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스포츠 데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실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유명무실하면 안 되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스포츠 데이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실 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단계는 아니지만 조례가 근거 마련이 되면 스포츠 데이를 지정하고 그래서 체육인들이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도 개최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구상 단계 정도입니다.

그럼 구상은 세부적으로 조금 구상한 건 없나요? 몇 월에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는 거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꼭 실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이 2025년 5월 25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25)과 김길영 의원이 2025년 5월 26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7)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국제 체육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1년 중 일부 날짜를 스포츠 데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와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2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729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집행 대상에 체육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1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은 조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체육분야 전반에 대한 건전한 문화 조성과 선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체육계 성희롱 등의 예방은 필요한 내용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81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제기된 시립체육시설 잔디 관리 논란 등의 방지를 위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립체육시설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864호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악문화체험센터 위탁사무는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산악문화체험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기가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산악문화센터 관리?

여기는 자립형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민간위탁 자립형으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수입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지금 사단법인 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때 저희 시찰도 가고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몇 년째 맡고 있나요?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해서 한 번 연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올해로 하면 5년입니다.

5년째 했었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맡았나요?

그때는 최초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맡고 있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영리단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단법인이니까요 일종의 비영리…….

비영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해외관광객은 어떻게 좀 찾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운영을 보면 썩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서에도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분까지 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생각도 못 하시고, 그때 저희가 전반기에 시찰도 그게 마포구에 있잖아요? 갔는데 그것도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들도 와서 체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관리를 잘해 보도록……..

네, 이번에 어쨌든 새롭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든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활성화 돼야지요. 그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활성화 안 되면 안 되니까 관리ㆍ감독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한 번 연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때도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평가서를 보면 아주 점수가 형편 없습니다. 몇 점입니까?

지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가 56.19로 나왔습니다.

60점도 안 되는 낙제 점수예요. 계속 점수를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5년, 6년 기간들을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잘하겠다, 잘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중간중간 또 이런 기관이, 다시 말해서 어떤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다르게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잦은 지도점검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많이 강도 높게 요청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업체라든가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뽑을 때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그동안 잘 지켜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같이 만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최고의 기관을 일단 선정했고 또 잘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장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줬고 그리고 정말 강하게 지도점검 했고 제안했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0점대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도점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지적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지도점검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몇 회 이상일 때는 또 새롭게 공문이나 이런 걸로 문서가 나가고 나중에는 해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협약서에 보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간 상황이고요. 게다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중간에 바꾸기보다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약간 그런 쪽에 방점을 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이것 동의안 통과시켜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관리 방법이 좀 달라졌나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또 우리가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됐고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제안하고 요청을 했는데 별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중간에 계약해지라든가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평가기준표라든지 아니면 해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번에 삽입하셔서 잘 선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것 통과시켜 드려야 되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저희가 푸시를 한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지도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업체가 뽑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지금 우려하는 사항 잘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체계, 지원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같이 포함하셔서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한 번은 아마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 7.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제2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은 총 6건, 22억 8,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비예산 6건으로 시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6,900만 원,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 3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사업 5억 8,100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5억 6,8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5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비보조금이 편성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총 1건으로 국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광고가 금지되어 있고 또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를 통해서 7개 구역에서만 외국어표기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암 치료에 특화되어 국제 인증을 받은 병원의 경우도 해당 인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광고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우수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권위 있는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는 광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외국인환자 원격진료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및 예외적 대리처방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가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의 79%가 비대면 진료 의향이 있으나 현재 의사와 협진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실제로 원격진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의료관광 후 귀국한 환자가 추가적인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국내 진료 후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를 위해 대리처방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의료해외진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규제개선 건의 일부 내용 중에 보면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를 위해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요청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리처방이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리처방의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엄격하게, 특히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고국에 돌아갔을 때 처방을 위해서 한국에 다시 오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제의료센터 직원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 받는 대상도 좀 엄격하게 하고 대상을 치료받은 외국인환자에 한해서 그리고 처방을 하는 중간에 중개역할을 국제의료센터 직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대리처방을 국제의료…….

의료센터 중간에 어떤 의료 중개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일종의 국제의료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대리처방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관광이라고 생각하면 제3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피부재생 내지 미용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의료관광이란 게 보면 그것 이외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아주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형이나 피부 이외에도 다른 어떤 난치병이라든지 또는 그쪽 나라에서 아주 치료비가 비싸다, 항공료를 부담하고 체류비를 부담하더라도 한국에 가면 좀 더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싸다 이런 것 때문에 중증환자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관광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이게 규제개선이 되면.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항상 병원이나 병의원 내지 약국에서 대리처방 문제가 추후에 무리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보다 좀 더 재검토도 필요하고 이것은 엄격히 제한을 두는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추후에 어떤 제재책이라든지 무슨 처벌이라든지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 과거에 보면 또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중증환자가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귀국 후에도 약처방이 필요한데 그 약처방을 받으러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는 어렵다는 이러한 사실 필요는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되었고 중앙정부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똑같은 우려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대리 처방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한 부분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제약된 범위 내에서 후유증, 문제점이 가장 적을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용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안한다고 중앙정부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시에서 건의한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충분히 사전에 한번 교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하겠다면 저희들이 동의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간주처리 예산 보고에 보면 이게 기존 체육회를 통한 교부에서 지자체를 통한 교부로 개편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개편됐어요?

아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내부적인 사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하다가 대한체육회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지자체를 통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간다는 거는 체육회장님도 나와 계신데 체육회장님, 예산 3억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마이크 대고 해 주시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액수만 얘기한다면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죠. 그러면 이게 지자체를 통하니까 눈덩이처럼 좀 불려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왔으니까 시비도 좀 보태 가지고.

사실 말씀드린 방법상의 문제만 달라졌지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교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 달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실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살펴주실 거죠?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료관광객 수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7번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건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한 사항을 사후 보고드리는 겁니다.

아, 건의를 했군요.

네.

거기서 어떤 입장이 있나요, 중앙정부는?

사실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좀 이견들이 있는 사항이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격진료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게 국내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있고 그리고 의료관광, 의료광고가 보면 현행은 국내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데 이 금지된 취지가 뭘까요? 왜 금지를 하죠?

그러니까 의사들 간의 어떤 경쟁과열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과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해서 그게 금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그런 걸 본질적으로 아셔야지. 그러니까 과열되기 때문에 국내 광고를……. 그게 설득력이 있나요, 그게 납득이 되나요? 과열되기 때문에 광고를 금지한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히 국내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건데…….

아니, 국내 사정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과열이 되니까 국내 광고, 아니 모든 게 어쨌든 광고를 통해……. 어떤 영업을 함에 있어서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런데 그 광고를 금지한다 이거는 어떤 기본권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경쟁과열 때문에 광고 금지한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이해되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취지인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의료시장이 분명히 있고 또 우수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경쟁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한다는 게…….

아니, 그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입법 취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피상적으로 ‘왜 광고를 금지하지? 허용해.’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 광고를 금지하면 그 금지한 이유는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건의 내용은 우수 유치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장소 제한 없이 국내 의료광고를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인 거죠?

네, 현재 외국에 대해서는 7개 지역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가…….

7개 지역,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항, 항만 그다음에 특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7개 지역만 의료광고 허용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는 실제로 광고를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광고는 외국인 상대의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 어떻게 하죠, 외국인 상대로?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간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광고를 우리 국내 병원 같은 경우 하는데 외국인에 대한 광고는 어떤 형식이에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상대로 하는 광고는?

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례 같은 걸 제출을 해 주세요. 외국인 상대로는 어떻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금지했고 또 해달라는 이걸 좀 깊이 있게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증이 안 되더라도 그냥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불법이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병원이 암 분야에서 세계 1위라고 좀 유수의 유력지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도 그거 자체를 어디 인터넷에는 홍보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 상대로는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아, 그거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갑자기 그런 우수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면 그게 광고 그러니까 실력 있다는, 그런 실력 있는 병원이 아니면 의사를 영입한다든지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의료진을 잘 구성을 해 가지고 실력 있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즉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거에 의하면 인정받지 않으면 그런 외국인 유치 홍보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거나 탄력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우수업체 인증을 어떻게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 의료기관하고요 또 보건복지부 우수…….

아니, 그러니까 그 인증하는 시기가…….

여기서 두 군데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간 유효하고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법무부 지정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렇게 해서는 너무 긴 것 같고 제가 최근에 해외시찰도 다녀오고 했지만 이게 폭발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관광이, 제가 대만 의회랑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만 타이페이시의 의원은 절반이 여성이에요. 거기만 좀 특이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할 때 여성의원들도 많이 왔는데 전부 다 질문이 우리나라의 의료, 미용 이쪽인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 정도 관심이 많을 정도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 미용 이쪽이 지금 폭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해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관광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길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도 좀 기민하게 대응을, 그리고 대응할 수 있게 이것도 오늘 통과는 되겠지만 보니까 답변을 좀 더 할 수 있게 좀 깊이 있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거기서 질문을 했던 게 거기는 고민이 중증환자에 대한 의사가 부족하대요, 의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여기 관광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중증 유치가 좀 적지 않나요, 환자 유치가. 어떻습니까?

중앙아시아 중동 쪽에 오시는 분들은 중증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중증이 많은데 1인당 한 1억씩 오면 쓰고 가는…….

그러니까요 많이 쓰고 가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피부 이런 것도, 지금 성형, 피부는 잘 되고 있지만 중증 부분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탈모 이쪽 분야는 터키가 유명하다면서요. 맞나요? 그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모발 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국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오히려 피부, 성형 이런 것은 알아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탈모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터키나 이런 데가 굉장히 강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해서 그리고 한방 의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해외에서. 한방 의료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네, 의료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K-의료관광이 폭발적이에요, 반응이.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입니다. 권명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재화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경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유제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권익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지난해 관광체육국은 3,000만 관광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서울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의 스포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체육 저변 확대 등 다방면에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대규모 관광 이벤트 서울페스타 2024를 시작으로 드론 라이트 쇼, 미식주간 운영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ㆍ이벤트를 시기별로 개최하였고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설치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회의 및 국제이벤트를 유치해서 10년 연속 세계 최고 MICE 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관광업 고용지원센터 운영 등 관광업계를 지원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등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ㆍ개최하였고 체계적인 훈련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서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시 대표 여름 축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또 도심 속 야간 러닝 경험을 제공하는 7979 서울 러닝 크루 등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143억 6,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85억 5,7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273억 5,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1.9%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1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33억 8,800만 원, 보조금 434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8,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에서 706억 4,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126억 8,1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변상금에서 6,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11억 9,300만 원으로 대부분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의 미수납 임대료 및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2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72억 7,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억 4,200만 원으로 이월률은 3.6%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은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7,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사항은 예산의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5건, 5억 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달 개장을 위한 전기 및 통신 시설 추가비용 조달을 위해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를 계류식 가스기구 사업 서울의 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타 MICE 분야 지원과의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 전용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합 연회비 납부를 위해 기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이 유로 환율 상승으로 부족하게 되어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의 국제부담금으로 1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이스포츠 국제 포럼이 서울시-문체부 공동후원으로 변경되어 문체부 보조금 지정기관인 한국이스포츠협회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의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를 같은 사업의 민산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여가스포츠 활성화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5,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변경은 총 7건, 1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 서울관광대상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같은 사업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안테나숍 시청점 운영방안 기획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서울-지역 상생 관광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겨울철 외래관광객 특별 환대 주간 운영을 위해 지역 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인사이동 등에 따른 관광체육국 4급 이상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부족으로 12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해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같은 사업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35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추가소요로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2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해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를 같은 사업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0만 원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113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25억 3,600만 원으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지연으로 실시협약 체결 등 일정이 순연되어 운영법인 설립 컨설팅 등 연내 용역 발주가 어려워서 2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도시 선정 절차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1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시설비 9억 7,800만 원과 감리비 4,2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2,0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개 사업, 88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핫플 최종 선정에 따른 선정장소의 계절 및 시의성에 맞는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플레이어블시티 프로젝트 사업에서 행사 현장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무관리비 9,1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에서 관광업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MICE 및 블레저 입국 관광객 대상 연말 긴급지원 사업 추가 및 과업기간 연장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어울림체육센터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 시설비 74억 5,100만 원, 감리비 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검토 및 토지교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준비 사업에서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ㆍ패럴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4년 11월 용역 발주하여 2025년 12월까지 과업 추진 예정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3억 4,500만 원,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이 2025년 2월 22일인 점을 감안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고 관광진흥기금 2개 계정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5,6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2,400만 원으로 서울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및 기금관리비에 4억 5,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4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54억 4,1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2억 2,800만 원이며 적립식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액이 없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6,9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2,400만 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2억 8,700만 원이고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11억 4,600만 원을 사용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7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정희 위원입니다. 관광재단에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전략계획이 있으면, 그게 좀 떨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있으면 이따가 중식 후에 2시까지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수요일에 또 상임위가 개최되니까 수요일 오전 9시에 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재 위원입니다. 아까 간주처리예산 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세부내역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미수납액 그것 계속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황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징수 노력 어떻게 했는지 관련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보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한 43억 9,000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미수납액이 많고 징수가 잘 안 돼서 2023년에도 지적을 했고 매년 지금 40억가량이 계속 미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런 미수납액이 왜 생긴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적하신 대로 특히 작년 미수납액이 한 111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60% 67억 정도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고척돔 여긴데요. 일단 이거고 그다음에 또……. 일단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임대시설에서 홈플러스가 지금 58억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언론에도 공개가 됐지만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22억은 납부를 했는데 나머지를 납부하려고 해도 법정 절차다 보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거는 아마 7월 정도까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부가…….

해결이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5년 이상 장기체납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남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09년의 일인데 한 36억 정도가 계속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압류부터 소송 그다음에 추심 그다음에, 하여튼 거의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실제로 부과하고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은 38징수과나 이런 쪽하고 좀 실질적인 논의를 해서 만약에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손처리 하신다는 생각이시죠?

결손처리 하는 것도 한번 대안으로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조금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될 문제인 게 매번 결산을 하게 되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예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주로 공유재산 임대 관련돼서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보통 담보 설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이행보증증권 같은 거를, 저희도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행보증 증권을 좀 끊도록 해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보를 좀 강화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혹시 서울시 계약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신용평가사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한다거나 그 부분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네,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그런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쉬엄쉬엄 3종 축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셨죠?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틀에서 올해 3일 늘리면서 인원도 거의 한 2만 2,000~2만 3,000명 정도, 2만 1,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특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했던 인원수를 보면 전년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나서 좀 많은, 날씨도 너무 좋았고 호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안전 관리 예산으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다른 사업인데. 그런데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전용이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쉬엄쉬엄 3종 축제 작년에 첫 회 할 때 제가 스토리를 좀 보다 보니 한강 도하 수영 코스는 처음에는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강 도하 코스가 되게 시그니처 같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강 도하가 좋긴 하지만 1㎞고 워낙 좀 부담도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없던 계획이 추가돼서 불가피하게 안전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부터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안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래서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첫해이고 갑자기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전계획이 좀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회, 4회도 계속하실 텐데 그때는 안전관리 계획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된 질의시간이긴 한데 한 가지 또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사내용에 서울시체육회 소속 체육인들과 종목별 관계자 40명이 모여서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월 19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체육회, 체육 종목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대한체육회 정관에서도 명목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체육회 자체가 법인화된 것도 정치에서 독립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지선언을 체육회 단체가 했다, 단체에 있는 회장이라든지 지금 보면 특정 자치구 체육회장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실 건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거든요.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사실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체육 종목단체가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뒤에 저희가 서울시체육회 쪽에다가 공직선거법 준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한 번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체육단체가 활용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한번 그래도 조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특정 자치구의 회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단체에 있는 회원들을, 만약에 같이 가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단체를 활용한 정치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이 지지선언한 것은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활용해서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면 지금 기사에도 서울시체육회 소속 체육인들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담당 시설공단 본부장 나와 있나요?

네.

국장님 대신에 공단 담당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운영이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하고 등등 진행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잔디를 작년도보다도 많이, 1만 2,500㎡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쓰는 물량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금년도 초에 프로축구 경기가 일찍 개막됨으로써 그때 잔디 훼손이 많이 되어서 잔디 한 4,000㎡ 정도를 미리 끌어다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쿠웨이트 경기에도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또 작년도처럼 기후가 안 좋다면 4,000㎡ 끌어쓴 만큼의 잔디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저희가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5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예산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 사안이나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추경인데 기정예산 우리가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승인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예산을 5억씩이나 이렇게 올려 놨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월드컵경기장 운영이라든지 관리 문제를 계속 제가 지적합니다만 정밀한 계획이나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K리그 일정을 올해 1월 10일에 공개를 했고 개막은 2월 15일이면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한 달 동안 그라운드 잔디 보식이나 안정화 작업을 했으면 되지 그것을 안 했으니까 추경에까지 반영해달라고 지금, 그리고 예산 자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추경예산치고는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잔디 구매단가가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의 한 70%, 80%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산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잔디 폐기물 비용도 보니까 지금 6,000만 원이나 올려놨는데?

저희가 금년도 잔디 예산을 책정할 때 7,500㎡의 잔디 예산을 편성할 때…….

몇 톤이요?

7,500㎡ 계약재배…….

톤으로 하면?

내부에 예비 포지에 있는 것 말고 계약재배 7,500㎡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쳐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올렸는데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잔디 단가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이것 잔디 교체할 때 폐잔디가 몇 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최소 한 75톤에서 225톤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것 지금 근거는 500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예산안에 올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잔디관리나 운영 이런 것을 치밀하게 본부장이 직접 현장도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출장도 자주 나가시고 해서 정확히 챙기시란 이야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한 30% 정도는 본 위원이 감액을 할 생각입니다. 하시고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잘 수립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간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본부장은 3시에 교통위 쪽으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지만 미리 질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혹시 시설공단 쪽에 질의가 있으시면 추경이지만 지금 해주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발 이식 원정 100만 명 왔다 탈모인 성지된 이 나라,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튀르키예인데 2022년 100만 명이 모발 이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 규모가 15조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왜 그러면 이 튀르키예가 모발 시장에서 세계 1등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술을 받았을 때 만족감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싼 거예요. 여기가 시술도 잘할뿐더러 또 미국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가격, 여기가 한 400 얼마 정도 한대요, 시술받는 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600 얼마 정도 한대요. 그런데 그 200만 원 차이가 이분들한테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적인 부분 의료기술은 터키보다 우리가 뛰어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만족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니까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부분만 어떻게 조정을 잘하면 충분히 15조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술은 이렇지만 또 여기 와서 시술받고 관광도 하고 그 부가되는 우리 관광수입이 굉장히 클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의료 최강국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특히나 전문가나 거기 의료당사자들이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탈모인을 우리나라로 유치를 해서 시술을 받게 하고 또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있게 논의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세요.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600 정도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가 충분히 2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한국의 K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 쪽과 논의를 진행해서…….

왜냐하면 기술은 우리가 저는 더 뛰어나다고 봐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전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적인 부분만 맞으면 우리나라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나 이런 것은 기사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세요. 터키는 시술을 지금 얼마에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술을 받으려면 얼마고 만족도는 어떻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탈모인들을 우리 의료관광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당장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 것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왔나요, 의료관광객 수 5년 치?

아까 제출해 드렸는데…….

왔어요? 왜 없지. 아무튼 그것 갖다 주세요,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울시 이거 단체가 지지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적했던…….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같은 얘기인데요 그중에 체육단체들 중에서 일부 개인이 했다고는 하는데 기사로는 어떤 종목단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단체 주관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단체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체 명의로 했다고 보일 개연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이제 기사 보면 김문수 후보 지지했다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뭐냐 하면 탤런트나 가수나 연예인, 체육인 이분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스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한번 색깔이 덧씌워지면 굉장히 절반은 불편해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편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라도 누구 이재명 지지냐 김문수 지지냐 그걸 떠나 가지고, 체육인들은 그냥 우리 모든 국민의 영웅이나 스타처럼 남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계속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게 실정법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사전에,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을 텐데 이런 일은 저는 보수, 진보 말씀드린 누구 어떤 정당이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준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걸 전수조사를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실태 파악을 누가 어떤 명의로 했으며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거는 이재명 지지든 김문수 지지든 어쨌든 이번 대선에 그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거나 아니면 단체 지지처럼 오인되게 했거나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세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면 그거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면 징계를 해야 되고 이번에 단호하게 이런 걸 끊고 넘어가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안 하게 되지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를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했냐 김문수 지지했냐 그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했는지 이거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죠, 선관위나 이런 데서. 본 위원은 다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태파악을 좀 하세요. 실태파악을 하시고 관계 법령도 검토를 하시고 해 가지고 징계 사안이면 징계를 하시고 그다음 수사를 받아야 되면 수사의뢰를 하시든지 이런 일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우리 당 후보 지지도 저는 원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왜냐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철저히 실태 조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아까 김규남 위원도 지적하셨고 요청이 있으셨고요. 또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조금 실태파악을 하고 실정법에 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번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거죠? 김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보면 관광체육국의 집행잔액이 35억 정도 보고됐잖아요?

네.

이 집행잔액은 향후 사용 용처가 어떻게 돼요?

집행잔액은 결산을 통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다음연도의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의 재원으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다음연도에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되어서 올해 추경이 있다거나 하면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35억이 이번 추경 올린 예산안에 녹아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부서별로 녹아있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거나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에 이 35억이 반영되어서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로 그렇게…….

별도예요?

네, 별도로…….

그러면 이 집행잔액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구조상 집행잔액들을 다 모아서 예산으로 다시 별도 편성이, 각 부서별로 남은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구조는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 보고자료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간주처리 예산 보고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성을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네, 그러면 선정이 되면 국비가 일정부분 배부가 되어서 나머지는 구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대부분 저희는 따로 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구비로만 편성이 됩니다, 매칭으로.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은평, 동작, 노원 3개 자치구에 국비가 20억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구 구비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어떻게 시비가 없다 그러시죠?

어떤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보통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비 없이 국비와 바로 자치구비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게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도 다목적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55년 된 구민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관보다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이런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응모를 해서 새로 짓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주무국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네,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약간 이런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려면 일단 구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성할 수 있는 구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구유지가 확보가 안 됐다거나 사전준비가 조금 안 되어서, 강남구에도 저희가 이런 쪽에도 다 안내는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일단 국장님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추가로 쓰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용 체육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서울시체육회 소속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우리 서울시체육회 산하 부문별 생활체육단체가 몇 개 있지요?

저희들이 전체는 77개 단체가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하 단체들 중 상당수 단체들이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전용체육관 건립을 상당히 희망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사항 같은 경우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접목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래도 서울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니까 서울시하고만 의논했지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경기운동장은 국비로 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심지어는 씨름 같은 토속경기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은 양쪽 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가 70여 개 그랬죠?

네.

거기에서 전용체육관이나 전용구장을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종목단체 전체 77개 중에 한 30개 단체는 전용운동장을 해달라, 경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또는 체육관?

네.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전용구장이든 전용체육관이든 다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생활체육이 갈수록 시민들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한번 잘하셔서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전용체육관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반드시 전용체육관이나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셔서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국비 지원 이런 사업도 한번 응모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NC파크 구조물 떨어져서 사망사고 난 것 아시죠?

네.

저는 그 기사를 접하고 우리 잠실야구장이나 고척돔은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따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게 못 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검은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사가 뜨자마자 지금 고척스카이돔이나 잠실야구장, 잠실야구장은 워낙 오래된 장소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잠실이 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거의 바로 그날 그 뉴스 접하자마자 실제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했었고요. 나머지 고척스카이돔이나 이런 쪽도 지금 다 개별 점검을 마쳤고 그 뒤에 적어도 육안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바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꼭 야구장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화재라든지 또 구조물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검검을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진단, 3~4년 주기, 5~6년 주기 그리고 분기별로 또 매달 또는 경기 때마다 육안검사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NC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기적인 검사가 있었을 텐데 왜 저런 사고가 났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관리 범위가 아니어서 딱히…….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상 NC야구장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을 텐데도 저런 사고가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런 무고한 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년이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중복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도록…….

특히나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제 의사가 왜곡됐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사항 있잖아요, 오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을 해보니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광고 금지, 국내 광고 금지라는 게 그러니까 금지인데 왜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의내용은 동의를 해요.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그런 취지니까 혹시나 또 위축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격진료도 마찬가지예요. 원격진료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논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환자에 한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관광재단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 지역의 관악산에 등산센터인가요?

네.

참 좋은 것 같고 그게 역할이 뮈예요? 안 그래도 제가 제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물품을 지급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확히 뭐 합니까, 거기서?

그 정체성이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등산을 발굴한 거고 유럽의 파리나 뮌헨 이런 데서 산에 가려면 편도 6시간을 가야 됩니다. 서울은 바로 20분, 30분이면 산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관광을 올 때 등산을 하려고 등산화나 등산복, 피켈 이런 것을 가방에 싸서 오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하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빌려주는 센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대답을 얻어서 북한산에 1호점을 시작했고 2호점이 북악산, 3호점이 관악산…….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 청계산에 굉장히 등산객이 많아요, 거기가. 특히나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청계산도 그것을 설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의견이…….

말씀을 드렸더니 특히나 거기 갔다 오면 맛집도 많고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등산객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검토를 내년에 해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또 시찰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영화 장면에서 나왔던 거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관광화를, 뭐 되어 있는 데는 있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숏폼이라고 해 가지고 15초, 30초짜리 영상 찍을 때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요. 주로 이번에 BTS나 이런 모델 찍을 때도 그런 데도 배경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는 어떤 드라마에서 했던 거리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푯말을 세운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루트 따라가기 이런 건 우리가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외 관광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미있게 봤던 우리나라 드그런 드라마에서 봤던 거리라든지 건물을 실제로 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요. 좋습니다.

위원님 관광체육국 사업 중에 소울 스팟 이라고 해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한류 드라마나 이런 촬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영화라든가 그런 쪽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왔던 것을 한 30개 정도를 지정을 하고 매년 5개, 10개씩 늘려가고 거기를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맨날 보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해외 관광객 입장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거리를 실제로 본다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는 어떤 거리다 하고 카페도 지어놓고 맛집도 해놓고 해놔가지고 거리를 걷는다든지 본다든지 그런 것도 관광 상품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 질의 중에 있고요. 또 하실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결산검사 업무보고 자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K콘텐츠 관광 활성화 소울 스팟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1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치가 된 거죠, 벌써? 이게 내용이 심사 선정을 50선 해서 이렇게 하겠다 돼 있는데 설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0곳이 설치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건가요?

실제 포토존으로 제작된 곳은 30곳이고요 50까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늘릴 예정이신 거죠?

네.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포토존 이런 건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됐는지 궁금해서 그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시설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설물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나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울 스팟 이렇게 간판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현판 말씀이시죠?

현판식으로 조그맣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 좀 크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빈 공간 형태로 모양은 방금 이런 필름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얼굴을 넣어서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에 그런 인물도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수월한, 협조가 잘돼서 그런 것에는 영화의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변의 맛집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외국인분들이 이걸 보고 찾아와서 여기서 많이 느끼고 가셔야 되는데 홍보는 좀 어떻게…….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 3가 나오면서 그쪽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진행은 6월 말쯤 계획되어 있는데요 퍼레이드를 좀 진행하고 또 워낙 넷플릭스가 글로벌하게 또 실제로 홍보라든가 채널을 좀 가지고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 소울 스팟 장소를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한 매체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조금 안 돼 있는데 물론 여행사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K콘텐츠가 유망하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걸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많은 관광객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성과 측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방문을 하셔서 활성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찍은 방문자 숫자를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 지표로 좀…….

QR코드 그런데 찍는 분이 많으실지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실제로 10명이 왔어도 그중에서 5명 QR코드를, 10명 다 찍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실제로 와서 사진도 찍고 할 텐데 이게 워낙 또 장소가 많다 보니까 한 두 장소에 있으면 누구 관리자가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수기 체크라도 할 텐데 이건 좀 그러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QR코드 형태로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방문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혹시 좀 더 보완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25페이지인데요 시립체육시설 여기에 대형 문화행사 및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확대 크리스토퍼랑 BTS 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유치 확대를 위해서 어떤 거를 조금 노력하신 건가요? 이거는 그냥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있었나요? 유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심사를 하신 건가요?

주로 이런 대관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일단 대관 일정을 빈 날짜를 공개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물론 쿠팡플레이 시리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관 외에도 별도로 저희에게 협의를 해 와서 이날 이렇게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니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관 특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관 특례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수시 대관을 할 때 그런 영향력 파급 효과, 수익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런 메이저급의 이런 거는 훨씬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전용 시기 언제입니까? 보통 예산 전용은 왜 하죠?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사업은 진행해야겠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을 때 다른 목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게 보통 예산 전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는 좀 힘들 거고 보통은 사업이 어느 정도, 적어도 상반기라도 지나가고 이런 쪽에 보면 그쪽 사업이 연말까지 예측할 때 일정 부분 남을 수 있겠다 했을 때 보통 예산 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이 4월 23일 승인이 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관광거버넌스 운영 아예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럼 뭡니까?

일단은 워낙 서울의 달을 급하게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다른 데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로, 또 변경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이 일의, 사업의 중요성의 경중을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거버넌스 운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그냥 사업을 전용해 버렸어요, 4월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일반적이지는 않고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저도 그때 이 일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아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반기, 8월에 오픈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 관련해 가지고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36년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3억 4,500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고 하나는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같이 그냥 계획을 짜서 연기가 된 것으로 추측을, 예정을 했다면 둘 다 명시이월을 하든지 하지 왜 굳이 사고이월을 하나는, 지금 사고이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올림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말에 있었던 선정 절차가 사실 1년 전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선정되자마자 바로 IOC 측에 기본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국내 절차와 해외 추진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절차가 다 선정이 끝나고 그때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하게 되면 또 준비기간 2~3개월이 들다 보니 불가피하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저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동시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계약이라도 해서 일을 추진했다, 그래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연구용역 발주의 최종 결과보고서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명시이월해도 충분히 되는데 혹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올해 말 아닙니까?

지금 계약이 중간에 올림픽 유치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중단을 시켰고요. 중단을 시키면서 백서제작 기존에 진행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백서 제작으로 변경을 하신 거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고이월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아, 이거 다 명시이월해도 될 텐데 왜 하나는 사고이월을 했지, 아 이 연구는 빨리 무슨 결과를 받기 위한 건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사고이월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나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그걸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계약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3월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바로 그러면 4월에 IOC에 가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선행……. 그리고 2월에요, 저희가 2월에 현지 실사 대응 용역도 이 기본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선정되기 직전에 현지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된 뒤에 IOC의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을 가지고 IOC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물론 용역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전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아, 월초에 결과물 중간보고를 뭔가를 내야 됐었다?

네, 그것도 상당 부분 좀 유용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이종배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소울스팟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왜 저는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몰랐지?

그게 작년부터 시작된…….

최근에 생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드라마 K-콘텐츠 관련해서 이런 장소도 관광상품화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30개 스팟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30개에 대해서 스팟을 구성해놓고 인근의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tvN과 같이 뛰비엔이라 그래서 서울스팟의 일정 몇 개 스팟을 정해서 같이 뛰는 그런 이벤트, 외국인들과 같이하는 그런 이벤트도 개최했었고요.

그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크린처럼 사진을 이렇게 비치…….

찍을 수도 있고…….

아니, 포토존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드라마의 어떤 촬영을 했던 거다 그런 안내판 같은 게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여기…….

여기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사이니지 형식으로 되어서, 그렇게 필름 형식으로 되어서 소울스팟 그다음에 눈물의 여왕 그다음에 그 옆에는 QR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찍고 거기 이미지라든가 주변의 지역 맛집이라든가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소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언제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이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시범…….

작년에 시작했어요?

작년에 조성 중이었습니다.

조성 중이고 딱 시작을 언제…….

작년 하반기 정도로…….

하반기에 시작했어요? 많이 찾고 있나요?

그래도 누적 방문객이 작년 하반기 대비 한 2만 3,000명 정도인데요 저희는 훨씬 더 많은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관광상품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총 1건 6억 7,800만 원 증액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2025년도 여유자금 예치금 6억 7,8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이종배 부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차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관광ㆍ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국비 매칭사업비 확보 및 필요성 높은 사업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제1차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1,057억 7,300만 원에 1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 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울-지역 상생 및 공동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 7억 3,200만 원, 국비보조사업의 매칭비 확보를 위한 기금 5억 4,8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인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3,132억 6,000만 원에 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140억 5,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개 사업 증액 편성하고 1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관광 안테나숍 참여 자치단체 증가에 따른 필요 사업비 서울ㆍ지역 상생관광활성화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전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예산 3,200만 원,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의 자치구 교부를 위한 2025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억 7,900만 원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식용 잔디의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5억 500만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체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비매칭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지원 5억 9,8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청소년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국비매칭사업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3억 1,300만 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공 파크골프장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9,0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미선정에 따라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2025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남 위원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서 세부사업을 좀 알고 싶습니다. 중구와 용산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세부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에서 잔디 폐기물처리 설계서, 운반비라든지 노임이 나와 있는 세부적인 설계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자치구 실내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관악구에도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한 사업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누락이 됐는지 자료로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항목인데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여기에 도봉구 같은 경우 창동문화센터 옥상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옥상에요?

네.

그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용산구 용문동에 이 사업은 연습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파크골프장도 아니고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설치한다고요? 그걸 시비를 준다고요?

네, 퍼팅 연습하는 연습장이고요. 저희가 실외골프장도 있지만 실내골프장 그리고 파크골프에서는 연습장 그다음에 옥상에 몇 홀 되지는 않지만 소규모 연습장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예산이 아니라 파크골프연습장 조성 예산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내보세요. 나는 연습장을 만드는 데까지 시비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두 가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성실히 그리고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님께서 전국단위 브랜드 회의가 사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저희 정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앉아 계십니다. 혹시 서울시체육회장님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강태선 회장님한테 혹시 하실 거 있으면 먼저 좀…….

강태선 회장님께 질의할 사람은 먼저 해도 된다고?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강태선 회장님과도 약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쭙니다. 우선 체육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208쪽에 근거하면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웃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이 웃어야 됩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이 물론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지만 우리 서울에서 유치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그런 대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88올림픽을 연상시켜 보면 굉장히 기대에 부풀고 웃음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49 대 11 저는 평생 그 기록을 머릿속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태선 회장님, 49 대 11 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잘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회의 때 다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은 하시죠,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유도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총 17억 중에서 13억을 감액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4억을 남겨놓았어요. 4억 700만 원을 남겨놨어요, 현재. 뭐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까?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이 이미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중간에 타절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남겨진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체육계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지금 백서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 미래 비전을 위해서 체육계 쪽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4억이 남겨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약 4억 원이라는 돈은 앞으로 지출을 100% 해야 될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실 비용이구먼요, 알고 보면?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는 멈추고 김형재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돌려드리고 김형재 위원님이 박태선 회장님한테 얘기 끝나면 제가 다시 하죠.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에 출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재 중에, 안 오셨을 때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께 한 두 차례 정도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서울올림픽 유치 예산 감액안 제출안을 보면서 참 소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참담한 그런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태선 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2022년 10월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수도권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으며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서울이 2024년 11월에야 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도전을 선언한 전북에게 그 자리를 내줬다는 것은 우리 서울이 지난 2년 동안 유치 활동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강태선 회장님이랑 또 주무부서 관광체육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 회장님이 서울시체육회장은 언제 취임하셨죠?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2023년 3월에요. 공교롭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자료를 보면 서울연구원이라고 있죠. 저희 서울시 산하의 연구원인데 이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작년 10월에 공개한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시 도시브랜드 제고라는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 경쟁력이 2020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40위 정도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72위로까지 하락을 했어요, 작년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서울이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서 인프라나 관련 투자를 그동안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여기에 신경을 좀 집중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체육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육시설이 국내만 보더라도 지방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새로 시설된 게 대형시설 야구장이라든지 월드컵축구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한테 서울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민속체육인은 전혀 연습할 장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이 행사 때마다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는 땅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지방보다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본 위원이 지금 추경 관련 질의 현장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2036년 이후에 2040년 또는 2044년 하계올림픽 유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 유치 실패를 했다 해 가지고 다른 국제경기를 유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수도서울에서 국제 스포츠 행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많이 유치를 하셔서 수도 서울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무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관광체육국하고도 그런 협의를 하셔서 국제 스포츠 도시 경쟁력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88올림픽 이후에는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는 전국체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00회 때 빼고. 그런데 지방에는 전국체전 하면서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체육공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국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체육회관마저도 굉장히 비좁은 데서 지금 우리 종목단체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 심지어 비인기 종목의 시설이 낙후되고 새로이 보강되는 게 없고 특히나 양궁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서울에 있던 경마장이라든지 개발하면서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경기장 확보를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올림픽이 서울시체육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는 참 야속한 얘기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없고 행정적으로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종목단체의 애로사항을 서울시체육회가 도와줄 수도, 들어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저런 걸로 해서 최근에 보니까 몇 년간 전국체전도 우리 서울은 만년 2등이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년 2등, 만년 2위?

인구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1위를 해야겠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경기장 여건이라든가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쪽을 좀 선호하게 되고 그런 모든 인프라 부분에 좀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뒤집으려면 정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차근차근 서울시의 어떤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야 될 거라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 주무국장께서 서울시체육회랑 협의를 하셔서 좀 작성도 하시고요.

네,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유치 관련 예산 감액안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추경예산안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가을이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걸 다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강태선 회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내후년 2월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플랜도 좀 작성하시고…….

네,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재도 좀 출연하시고 해 가지고 서울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좀 하십시오.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강태선 회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단체별로 사실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서울시가 계속 만년 2위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요구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스터플랜 좋고 연습장도 없고 무슨 체육시설도 다 없다 그것도 그런데 더 문제는 종목단체 사무실 자체 공간을 거의 창고처럼 지금 쓴다, 앉을 자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메인으로 일해야 되는 그분들이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지난번에 한번 중랑구에 가서 실제로 뵀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관광체육국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또 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시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서울시체육회하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체육회 회관이 중랑구에 있는데요 1994년도 준공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지가 약 500평에 지하가 4층이고 지상 6층 해서 10개 층인데요 한 층의 평수가 230평 정도 됩니다.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이걸 빼면 150평인데 150평 4개 층을 종목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4개 종목단체가 600평을 쓰는데 이거를 77개 단체로 되면 한 종목단체가 8평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8평 갖고 회장님 책상 놓고 직원 책상 놓으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 4층에는요 지금 지하수가 역류되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매일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회의실이 있을 뿐이지 휴게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종목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비좁아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한 공간에 공유 사무실로 해 갖고 5개 종목단체에 책상 하나씩만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들의 의욕이 지방체육보다 많이 상실돼 있다, 지방체육은 체육회 사무실 안에 은퇴 선수들도 오고 어떻게 보면 사랑방입니다. 휴게실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시간 있을 때 와서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취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서울시체육회는 오라고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현실이라서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참 이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쪼그마한 공간에 종목단체 직원들이 약 한 130명, 우리 서울시체육회 한 70명 해서 200명이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하고 잘 얘기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하면서 그 공간 주변에 우리 비인기종목 소위 말하는 생활체육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체육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중랑구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것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장소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 후보군이 좀 추려지게 되면 거기로 이전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마스터플랜을 물론 만드셔야 되겠지만 당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혹시, 강태선 회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마저 질의를 김기덕 위원님 아까 하시다가 마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석하시도록 하시죠. 우리 강태선 회장님 이석하시도록 하시죠,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아마 강 자 박 자 이렇게 혼돈을 가져와서 강으로 정리합니다. 구종원 국장님께 여쭙니다.

네.

지금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문제는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의회뿐 아니고. 이게 국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은 K-팝, K-시네마, K-문학 등 국격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는 국격을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디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진국에도 인공채광기를 통해서 일조량을 보충해주는 이러한 일조량 보충 장비가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서울월드컵경기장 역시도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시적 음영지역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담당한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보유장비가 총 4대인데 기존에는 2대, 올해 2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형은 나트륨 인공채광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쓰면 혹서기에 사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LED 인공채광기를 씁니다. 김형재 위원님 가셨네, 이 양반 좀 들으면 좋은데. 김형재 위원님 좀 들어오시라 그래요. 이 얘기 좀 꼭 제가 전달, 그래서 LED 인공채광기가 필요하다 해서 부득부득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4대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예산실에서 전액을 삭감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책을 마련해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대에 1억 7,000 들어갑니다. 그러면 4대면 6억 8,000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방법은 어차피 예산실에서 안 줬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정상적인 잔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잔디다운 잔디 더 이상 국격이 낮아지면, 물론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도 여기에 가장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인공채광기와 더불어서 보식용 잔디 예산을 요청드렸는데 인공채광기 이쪽 부분은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잔디 예산만 지금 5억 500만 원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지리, 기후에서는 잔디 교체가 사실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 면에서 그게 좀 앞서다 보니까 일단 그것 먼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채광기 이런 부분도 사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긴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협의와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아까 김형재 위원님이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식용 잔디 추가 확보 이것 5억 500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예산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본마음은 그게 아닐 겁니다. 잔디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이분도 월드컵경기장을 직접 방문도 하고 제가 최초의 하이브리드 잔디를 깔아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의원 생활하면서 밖에 나간 의원을 불러서, 위원장도 아닌데 오시라고 한 것은 내가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 1998년에 월드컵경기장이 지어질 때 하이브리드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그 사진도 지금 있어요. 이 잔디가 생명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잔디가 이런 꼴이 되어 버려서 제가 안타까워서 인공채광기라도 빨리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김형재 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잘해라, 당신들 잘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달라고 해서 주면 예산은 도망가고 또 문제 생기고 이 문제점을 저는 지적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어른이 5억 500 깎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질문합니다. 지금 서울에 여자축구팀도 있고 여자핸드볼팀도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타 시도의 팀 운영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런데 타 시도 축구팀이나 핸드볼팀이나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수도에서 앞서가야 될 판인데 지방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승리수당. 승리수당을 다른 시도보다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여성축구, 여성핸드볼 이분들 굉장히 열심히들 하잖아요. 또 서울시의 위상도 제고하잖아요.

요즈음 성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개선해야 되겠어요. 승리수당을 지금 축구는 6회, 핸드볼도 6회 이렇습니다. 그러면 6회 승리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버금가는 축구 15회, 승리수당 한 분당 얼마씩이에요. 26명인데 20만 원씩 하죠, 한 번 이기면 26명이 총 팀원인데. 그다음에 핸드볼은 17분인데 10회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번 추경에서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김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 때문에 15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6회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에 사실 6회 정도였는데 지금은 워낙 성적들이 좋아지고 승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인상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을 보면 실내외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계속 민원을 접수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 관악구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죠?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4월에 자치구 수요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4월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하겠다고 시행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20억 넘는 경우에는 자치구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시 도시공원 심의 두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아쉽게도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저희에게 신청은 됐지만 부득이하게, 그것만 된다고 하면 요건이 됐을 텐데 두 가지 절차가 미진한 관계로 지금 8월에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때는 사전절차 이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관악구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하라고 독려를 할 테니까 필요한 부분이 12억이거든요. 그러면 2026년 본예산에는 이 12억이 차질 없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가지 절차만 이행이 된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잘될 걸로 예상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버스킹 인 서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남산 한옥마을에서 했는데 거기서 어떤 시민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길래 내가 서울관광 3377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어요. 내용은 아실 거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참석한 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우리가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사용하는 예산 300만 원 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같은 경우 보면 목표치 3,000만 명에 1,314만 명이 방문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달성률이 약 44%, 평균 관광경비 사용액이 우리가 기존에 300인데 169만 원 56% 등등 이렇게 보면 당초 우리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2023년도에 수립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로써 한 3년 차인데 이렇게 실적이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치고 있는 것들이 사유들은 있겠죠. 부진사유 보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아직까지 미회복되었다, 우리나라 K-ETA 전자여행허가제 이게 좀 불편함이 많다 등등이 있는데 이건 다 예견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기대치보다 낮은 달성이 우리 계획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관광 전략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관계는 맞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지금 3,000만 명이라는 게 시장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지향점이고 좀 공격적인 목표로 정했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 관광객이 2019년에 한 1,390만 명 정도 피크를 찍었고 코로나로 좀 주저앉았다가 작년에 거의 한 95% 회복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중국 단체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 저희 예상컨대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올해 서울관광객 기준으로 한 1,500만 명 정도 될 걸로, 그러면 2019년도를 넘어서 아마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19년도를 넘어서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미식이라든가 MICE, 의료 아까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의료관광처럼 고부가 관광산업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양과 질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목표치를 너무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많이 잡았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에는 가장,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걸로 지금 현재도 2019년 대비 한 103%, 104% 정도 관광객 유입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

지금 어느 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그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무슨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례품으로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하여튼 주고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유인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던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렵나요, 예를 들면?

전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저희가 MICE 단체 관광할 때 그렇게 인센티브 관광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서울은 워낙 유입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모든 관광객에게 그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MICE 쪽의 회의체로 오신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렇게 그런 방안들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우리가 목표 지출액이 300만 원 같으면 10%까지는 안 해도 5% 같으면 15만 원, 3%면 10만 원 이렇게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외국에 좀 소문이 나면 한국의 서울에 가면 상품권도 준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좀 유인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냥 내가 한번, 다른 지방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광재단 대표님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울굿즈 판매 매장을 몇 군데 운영하잖아요? 지금 명동과 세종문화회관 또 종로 삼일빌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굿즈 매장을 운영하는 게 수익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 마이 소울 브랜드 홍보를 위한 겁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둡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홍보죠?

네, 홍보죠.

수익은 없어요?

지금 월 한 4,000~5,000씩 팔리는데요 잘하면 수익도 날 것 같은데 수익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아이러브 뉴욕처럼 세상에 서울을 많이 알리자 그런 취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교롭게 보니까 이 판매 매장이 전부 한강 이북에만 있어요. 그러면 한강 이북 말고 한강 이남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강남구라든지 코엑스, 서초, 송파 이런 데도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데도 매장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코엑스가 있는 삼성역이나 또는 강남역만 하더라도 하루에 수십만 명이 다니는데 그런 데 매장 해 놓으면 그보다 더 큰 홍보 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으로는 강남역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드린 코엑스 또 강남역 쪽에는 국기원 거기도 많이 오잖아요. 또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라든지 또는 압구정 로데오 그쪽이라든지 많은 젊은이와 외국 관광객 또 봉은사 이런 데만 하더라도 외국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 보니까 추경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강남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하 점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빈 공간 반납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매장을 하나 확보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휴식 공간도 하나 만들어서 쇼핑도 할 겸 휴식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브랜드 홍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한 지가 1년 됐거든요. 작년 6월에 오픈해서 저희도 매장 확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품목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요 작가들도 넣어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직영 매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유명 브랜드들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식 직영 매장을 하고 있다 하니, 직영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재단에서?

네.

그러니까 옆에 서울시 집행부 책임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따 한번 협의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급한 대로 만약에 한다면 강남역 지하상가 같은 경우 점포 반납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데 하나 설치하면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니니까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점포니까 대부료 이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같은 서울시니 협의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 소요예산을 한번 참조하셔서 큰돈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점포료 몇백만 원이니까 한번 적극 검토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이번 추경은 예산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저희 관광 분야나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긴급한 것 외에는 거의 담질 않았고요. 지금 민생 쪽에 초점이 두어져서 그쪽 위주로…….

시 기조 자체가 어쨌든 민생안정이나 경기부양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긴급복구 문제라든지 시설교체 이런 부분들을 보통 추경할 때 요청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체육 확충시설에 이번에 도봉구, 용산구, 중랑구 해서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필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물론 시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워낙 골프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요구사항이 계속 늘고 있고, 특히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두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3개 자치구이긴 하지만 보완적으로 이번 추경에 좀 담았습니다.

어쨌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기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생…….

어느 정도 파크골프, 특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확산이나 또는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7개 구가 다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면 3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신청을 하셨을까 의문이긴 한데…….

물론 금액의,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 됐다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크골프 활성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상 이번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될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서울ㆍ지역 상생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자체들 안테나숍 개념이 서울이 관문 게이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서울을 통해서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또는 서울을 통해서 온 관광객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이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지역 상생 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뜻을 모으는 10개 지자체를 그동안 모아서 저희가 1호점이 명동점에 작은 호텔 1층 로비에 한 30~40평 정도를 할애해서 하고 있었는데 워낙 외지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마침 지금 시청 앞에 도시건축관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접근성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자체관처럼 운영을 하면서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그쪽으로 관광객도 좀 유입될 수 있고 서울시민이나 그런 쪽의 지역관광을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도 제공하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예산이 원래 지자체가 7,000만 원씩 10개 지자체가 해서 7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분담금이 지금 입금이 됐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 지금 입금이, 저희한테 분담금 지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담금 중에 일부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궁금한 게 이게 수요조사는 작년 8월에 하고 협약은 2023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늦게 들어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업무적인 뭔가 문제가…….

작년에 6개 있다가 10개로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2호점을 새로 조성하는 그다음에 새롭게 네 군데 지자체가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연되게 된 건지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꼭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분담금을 받고서 집행하지 않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분담금을 줄 테니까 올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분담금을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절 집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 자치단체에서 늦게 분담금을 입금한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입금을 했었으면 본예산 때 편성이 됐을 건데, 그 의미는 당연히 의회에서 추경을 편성해준다 이렇게 전제를 좀 깔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그렇게 되면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어떻게 지연이 된 건지 그 사유를 좀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잔디 계약금이 조금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당 8,700만 원인데 지금 제출하신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8만 7,000원인데 지금 1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상, 산정을 하신 건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초에 7,500㎡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구매비용 설치공사와 더불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좀 늘어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보통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또는 지금처럼 하이브리드잔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저희 실무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브리드잔디 같은 경우에는 매트에다가 그 위에 천연잔디를 심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트 철거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당 약 0.07톤 그러면 70㎏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가 7,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25톤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그게 하이브리드잔디여서 그렇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착 안 한 게 있는데 잔디 설계한 내역 부분하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잔디 발주한 내역도 세부적으로 올해 초하고 작년까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자료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김형재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포함된 파크골프장 연습장 조성 계획서 자료 요구한 것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요구할 때도 언뜻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크골프장을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도봉 같은 경우?

그런데 워낙 유휴공간이, 그러니까 부지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이렇게 유휴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옥상입니다. 여기는 옥상도 좀 넓고 해서 실제 야외구장처럼 구배를 넣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넓이도 나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만약에 장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고전적인 또는 일반적 개념의 파크골프장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건물 옥상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네, 없고요 실제로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조성만 해놓고 이용을 안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막상 조성을 해놓고 나면 워낙 지금 파크골프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또 활용도가 무척 높은 상황이어서 자치구에서 적극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사전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자치구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30%에서 70%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건대 도봉구 같은 경우 거기 녹지도 많고 그쪽에 중랑천변이고, 지금 중랑천변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서 운영도 하고 있던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구태여 이것을 무슨 문화센터 건물 옥상에까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추경에 예산을 포함시킬 만큼 시급한 사업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자료 요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파크골프장이면 파크골프장이지 무슨 파크골프 연습장을 조성하겠다고 시비를 신청해서 시비를 지원해준다? 그것 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는 정식 실외골프장 그다음에 요즈음 기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내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실외에 있는 이런 연습장은 실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은 연습장이긴 하지만 실내골프장에 비해서는 훨씬 실제 잔디나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구 수요도 높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자기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면 관계없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현안인데 이것을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달라고 한다는 게 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글쎄요 시에서도 일반 연습장도 아니고 파크골프 연습장 만드는 데까지 시비를 지원해준다, 참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게. 일단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종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패스가 잘 되고 있나요?

청년문화패스는 문화본부…….

청년문화패스 문화본부인가요?

네, 문화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려는 요지가, 아 관광체육국은 아니고요?

네, 문화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청년문화패스 청년들이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카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 참 그거 띄워주세요. 화면 있죠? 이게 최근 기사인데 “‘살기 힘들어서 돌아갈래’ 마을버스 훔쳐 월북” 이게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되게, 지금 탈북민이 많지는 않아요, 한 3만 명 정도. 서울에 한 6,000명 정도 있고 전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탈북민들은 굉장히 고충이 심하거든요. 다양한 고충이 있는 게 경제적인 문제도 크고 또 어떤 사상과 체제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취업도 어렵고 그분들 탈북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대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굿모닝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그런 거 쓰잖아요. 영어를 같이 섞어 쓰니까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소통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이 돼야, 독일이 지금 통일된 지가 한참 40년 됐습니까? 1990년부터 30년, 아무튼 30~40년 됐는데 아직도 거기는 완전한 통일이 안 됐다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독ㆍ서독 주민들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체제가 통합됐다고 하는 독일에서도 아직도 통일이 완전치 않다고 하는 게 동독ㆍ서독 주민들이 살아온 환경과 어떤 사상 이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앙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우리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청년문화패스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지원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걸 참 잘하셨어요. 뭐냐 다자녀가구 할인 그거는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그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도 할인을 받고 또 제가 이번에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교통위에서 일단은 보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집행부랑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광체육 쪽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우리가 하나라는 걸 좀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실제로 문화적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인정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관광체육국 사업 범위 내에서 이분들과 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도면밀하고 시급하게 어떤 사회적응 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살기 힘들어서 역으로 북한으로, 북한까지는 아니겠지만 탈북해서 우리나라 남한으로 왔다가 제3국이든 월북이든 다시 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어떤 정책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재단 대표님 한 말씀 하시고요.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직원도 북한 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고 또 제가 북한주민들도 만나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삶이 좀 팍팍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런 관광을 이용해서 용기를 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7개의 심사안건 그리고 2개의 보고안건 이외에도 기금이라든지 또 결산, 추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하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서울시체육회의 종목단체별 8평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반 이상은 짐을 깔아놓고 그리고 활동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곳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지하에 냄새나는 공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번 가보시면 훨씬 그런 것이 더 시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시급한 것에 예산이 쓰여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국장님 특별히 내일부터 이태리 출장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날짜도 변경을 했는데 거기 가시는 곳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미식관광을 위해서 작년부터 아시아 베스트 피프티 레스토랑 그러니까 아시아의 50개 최고의 레스토랑 선정하는 대회를 작년, 올해에 걸쳐서 성공리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거기에 순위 들어가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의미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 도시 안에 50위 안에 드는 몇 개의 식당이 있느냐는 것이 하나의 그 도시의 어떤 미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올해 2개년도에 걸쳐서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 개최사 측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마침 이번 주에 내일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태리 토리노에서 세계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27년도 세계대회가 공식 발표는 안 되지만 사실상 내정이 되는 중요한 회의여서 저희가 좀 어필도 하고 그래서 유치를 하는 작업으로 출장계획을 잡고 있고요 가서 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바꿔드렸는데 꼭 좋은 성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쳤고요. 의견 조정 후에 저희가 이것을 오늘 하지 않고 일괄해서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그리고 길기연 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본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계수조정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종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재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