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건축허가과,안전총괄과,도시개발과,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
박흥열위원장
그러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운영팀성연화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관리팀이은미팀장입니다. (인사) 정원개발팀김승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화개정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화개정원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직원모두는대한민국서북단대표랜드마크로자리매김한화개정원이휴식과치유,문화와소통의공간으로꾸준히성장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정원개발팀에서는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사업업무를맡고계시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허유리위원
2023년도말본사업추진을위해행안부사업공모로예산60억원을확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어떤식으로진행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활성화방안관련해서해야하는데이번자료에서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지금휴양림활성화사업으로60억원을지금국비로신청한사업인데1차휴양림에서해명산중턱정상까지올라가는길을무장애길로조성을하고그위에전망대를조성하는사업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2024년도3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를해서2024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착수해서지금올8월에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올5월달에그행안부에사업계획을변경을해서지금예산을요청한사항이고요.국비가확보가되면하반기에공사를착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완공은2023개년사업으로2027년까지추진중에있습니다.
허유리위원
2023년도에숲체험영어교실이많은호응을얻었다는기사도접하였습니다.그런데현재는영어교실운영에대한자료는저희가받질못하였는데안하는건가요?영어를?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2023년도에계획을해서2개년동안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2023년도에는원어민강사를모집을해서방문교육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수강생들이꽤많았습니다. 그런데2024년도작년에는원어민교사를채용을안하고내국인으로해서영어식교육을하다보니까1년실적이150명수준밖에안되어서작년도에검토보고를통해서중단한사업으로올해는진행하고있지않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이후에1억5천여만원을들여서유아숲체험원까지추가조성을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현재유아숲교육이그럼추가조성한유아숲체험원이된건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아니고요.위원님,유아숲은지금국비사업으로해서매년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올해활성화사업으로1억5000만원그사업비는수목원내에유전자원보존사업하는부분하고관람객편의시설보강하는사업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또여기에따르는지금숲해설사님이나유아숲교육지도사님이매일상주는아니신것같아요.왜냐하면월화수1일2회만운영되는것으로확인이되었는데매일상주하시는것은아니죠?두분이?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분들은전매일상주하는걸로알고있긴한데자세한것은한번다시봐야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어쨌든지금산림이라는것이휴양의기능도있는데아이들한테되게자연과교감하며되게많은좋은호응을얻고있다는기사도접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서함양을도모하는만큼수요가늘고있어요. 그런데수요가는다는것은그만큼또우리가활성화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많은신경좀써주세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다음으로는27-15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은화개정원사업소가운영주체이고석모도자연휴양림은시설관리공단이운영주체예요. 그래서화개정원사업소정원관리팀또정원개발팀에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련업무를맡고있고또위탁운영관리업무를맡고있는데맡아서하는자연휴양림은운영주체가공단인게맞을까요?이게어떻게되고있는지좀이해가안되서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거기삼산면에는수목원과휴양림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수목원은저희화개정원내에정원관리팀에서직원1명하고기간제들하고운영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휴양림은지금그쪽부분은시설공단에위탁운영을해서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인운영은거기에서하고있는데거기에들어가는일반자원에대해서보수라든가이런부분이나지도감독은저희관리팀에서같이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거예요.그래서저도이게좀맞지않는다.하는의아하던참에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확인했습니다.그런데기획예산과와시설관리공단등관련부서와아직도협의가안되고있다고그러면이해를하면될까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렇지않아도지난주에도한번미팅을했었는데공단측은아무래도수익을창출하는입장에서봤을때수목원은지금현재무료로입장을하고있다보니까경비는많이인건비부분에서지금거기8명이관리를하고있는데기간제운영비를하고있는데인건비비용이많이지출하는것에비해서수익은없습니다. 그러니까그쪽에서도수용부분에있어서좀난감한입장을표현하고있는데더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어쨌든작년행감지적사항에도있었는데지금현재도완료가아닌추진중인사안인만큼또매년같은질문이반복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좀통합운영협의가되는대로의회에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또역시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정원내매점설치등수익사업검토처리현황에수익창출을위해2025년화개정원내체험프로그램운영시소액의참가비를받아서운영하고자함이라고확인을했습니다.혹시지금까지체험그러면프로그램운영된게있을까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올해5월달에봄체험프로그램을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체험비쪽으로해서1인1000원에서2000원정도검토를해봤는데그체험참가하는비용보다는그래도많은관광객들이즐길거리와볼거리를통해서많은사람들이참여를한다면수익창출면에서는더효과적이지않을까?이런부분도있어서올해는체험비를징수를안했습니다. 그리고또안한이유가지금화개정원내에지금현재폭포공사를진행중에있기때문에볼거리차원에서도약간불편함이있어서올해는진행을안한사항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더심도있게검토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그리고매점운영권에관련해서는지금화개정원같은경우는카페가두곳,정상하고하단부에두곳으로음식점도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관람객들의욕구가있고불편함이있다면그쪽부분에있어서아직은추진을안하고있지만무인이라든가아니면다른방법이있는지한번더검토를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그래서작년도지적사항중에있던사항이라서여쭤봤으니까만약에소장님께서또생각하셨을때어떤방법이최선일지좀검토하시고또결정되는대로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또마지막으로관광객이매우많이화개정원을찾아주고계십니다.그래서혹시그분들을모시고와주시는관광버스기사님들에대한대우라고할까요?혹시그런게좀있을까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현재아무래도관광연휴에그러니까주말같은경우에관광버스가꽤많이오고있습니다.그래서여행사나아니면일반관광을통해서오고있는데그분들기사님들대상으로는저희가가이드증도있고기사분들에대한입증이가능한부분에있어서는그냥무료로입장을시켜서화개정원안에있는쉼터이용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지금도그럼무료입장을해주가능한거예요?무료입장이?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은기사님들은무료입장을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우리가무료입장말고는조금그다음방법이없을까요?좀처우를위해서그분들이좀쉴수있는잠시라도좀쉴수있는공간조성이라든지그런것은혹시방법이어려울까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저희가그화개정원주차장내에그렇지않아도예전23년도에토상품판매용도로해서컨테이너지금교동면17리를대상으로해서34개동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용도가없어서수요처를파악해서보급하는계획을좀수립하고있기는합니다. 그런데그중에말씀하신대로기사님들의쉼터제공쪽도한번검토를하고있는데지금다른곳에한번확인을좀조사해보니까에버랜드는아니지만롯데월드나아니면서울랜드같은경우는기사님휴게실을사용하고있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의편의차원에서컨테이너하나를휴게실로할것도한번생각하고있습니다.○허유리위원감사드립니다.어쨌든관광객을또안전히강화까지모시고와주시고또그분들을모셔다드리는또중요한역할을하고계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강화로여행왔을때그런추억을책임질수있는분들중에한분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사항들이꼭실현될수있도록좀적극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화개정원일구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화개정원홍보마케팅추진현황에대해서조금말씀드릴게요.27-7페이지여러방안으로또홍보를많이해주셔서화개정원이지방정원으로거듭나고또좋은정원,아름다운정원으로이렇게발돋움할수있어서또감사를드리고요.그런데요즘보면외국관광객들이강화에굉장히많이오더라고요. 그래서외국관광객추이는좀어떤가?화개정원에방문하는외국관광객.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제가여기2월달에임명을받고들어왔는데요.솔직히그사이외국인은지금한명도접하지못한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래요?지금강화에부쩍많이들어오고계시거든요.이런것도조금활성화시키셔서단체관람준비다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도좀홍보하시면좋을것같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며칠전에OBS방송탄것을제가봤거든요.아주자연스럽게잘들하셨더라고요.스탬프투어이런것도다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이되고요.어쨌든이런것들은신청에의해서한건가요?의뢰가들어왔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의뢰가들어왔습니다.저희가이번에처음으로전국수목원하고정원의모바일스탬프투어에참여를하게됐습니다.아름다운동행이라고거기에참여를하게돼갖고거기에따른기사를한번냈습니다.그런데그걸보고서obs에서취재요청이들어와서촬영하게됐습니다.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셨고요.그리고이렇게기왕에좋은소문을많이났으니바라옵건데드라마촬영지도이렇게좀섭외가되면그런것으로도좀활용방안이좋은것같아요. 그다음에그수목원도굉장히잘되어있으니또그런것을통해서건강하고도연결될수있는수목원같은경우,화개정원도마찬가지겠지만맨발벗기나이런것들을관광객들보면타지역에가서보면맨발벗기가굉장히건강에좋다하니많이열풍이있더라고요.그런것도좀기획하시면어떨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화개정원주차장조성에있어서이정도완공이되면관광객들의충족요건이되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충분합니다.저희가지금1단계쪽에서사업을했을때는519명이었는데.이용객수를봤을때일반차량에서4명,버스40명으로산출했을때한2600명이동시주차가가능합니다. 그런데이번에2차주차장조성관련해서통계를내보면5300명이가능하게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최초로5월연휴에7000명이왔습니다.그래서무난하게주차를해서주차장난이없었습니다.그래서괜찮을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어디든가든지어쨌든주차시설이확보가아주기본이잖아요.충족됐다니다행이고요.화개정원안에폭포수가생기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위치는어디쯤으로?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메인광장안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8월달완공으로돼있는데조금앞당겨서폭염이찐다하는데앞당겨서했으면하는약간의아쉬움이있네요. 벌써이제해수욕장도붐비고물가로많이사람들이나가는게보면방송이나오더라고요.그런데굉장히덥잖아요.올해도굉장히폭염이지속된다는데조금앞당겨서좀오픈했으면어떨까이런아쉬움이좀있네요. 그리고폭포가겨울에는조금춥잖아요.다른겨울에는좀따뜻하게뭘할수있는,그런?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여름에말씀하신대로4월부터10월까지는폭포가진행이되는데비수기인11월부터나한겨울에는저희화개정원이전체적으로볼거리가많이충족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그것관련해서조명시설이라든가아니면트리시설로사람들에게많이이제볼거리를제공했던부분은있는데폭포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보니까인천시내나경기권같은경우는한탄강쪽에있긴한데빙벽이라든가고등폭포도많이되어있긴하더라고요.그래서조명이나이런걸통해서볼거리를하는것도생각을하고있는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지만겨울에도볼거리를제공하도록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화개정원을무료개방을했잖아요. 군민분들상대로호응도나입장객이어떤변화추이가좀있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2024년도대비해서지금현재입장객수를저희가파악을해본결과예전수준하고는거의비슷한수준인것같습니다.오시는분들중에거의한10%이내8%,이정도가작년도실적을보면군민으로지금기록이되어있습니다.주로외부인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행정민사소송관련해서내용이있는데화개정원관련내용은이게어떤건가요?혹시알고계신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제출한자료중에소송관련해서자문을구한건이한건있습니다.그것말씀하시는걸까요?
최중찬위원
그것으로소송이갔는지모르겠지만자문내용은BTO운영관련이있고요.1-15페이지에소송에대해종결된내용이있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작년에관람객중에추락사를하신분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소송을해서승소한부분이있는데노인어르신이길을가다폭포로되어있는부분이있었어요.절벽지가.그런데그부분에서추락을해서사막한사건이있었습니다.그유가족들이저희를대상으로소송을한건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유가족들이요청한금액이에대해서소송이진행된것이고거기에대해서저희가승소를해서지금저희과실의20%그쪽에80%로해서소송은완료가됐습니다.
최중찬위원
거기가다니실길이아니었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다니실길이아닌데거기가폭포로되어있는절벽길인데그쪽을넘어서가려고무리하게진행을하셨더라고요.
최중찬위원
난간이나안내판이없었나보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쪽은아예갈수가없는공간이었습니다.그쪽에보강을해서아예식재를해서아예못가게아진입을못하게끔더이렇게보강을해놨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것들은좀잘검토를하셔서재발방지가안되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7-15페이지석모도수목원그리고자연휴양림관련된입장객내용이있어요.지금감소추세가나타나고있는데감소가좀많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들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너무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입장객이.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이카운트방법이지금제출한것을보니까KT빅데이터를활용해서제출한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현재계수계측기사용을지금안하고있어서지금빅데이터부분이지금KT이용만하다보니까이게그지점,거점이어디냐에따라서이용객이차이가있는것같아서저희가이부분을개선하고자계측방법하고저희가별도로계측기를해서정확한.
최중찬위원
그런별도의그런어떤입점객감소추이는크지않다고보시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무래도20년도부터22년도까지는코로나때문에감소가맞는데올해추이로봤을때너무차이가많이나서이걸좀원인을분석해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소장님통계는정확성이잖아요.그것도그것에대한어떤활용성도계속적으로돼야될부분인것이고이런것에는좀만전을기해주셔야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원인을좀분석하세요.지난연도지적사항에입구에키오스크설치운영예정이라고돼있었어요.이건설치가되었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매표소옆쪽으로키오스크를설치를해놨는데이용고객들의편의를위해서지금프로그램을좀보완해야될사항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많은관광객분들이찾는것이니까타사례도검토를하셔서이용성에좀높을수있는그런부분을좀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에화개정원내에서모노레일사고가있었었죠.정지.그이후에는별다른어떤재발이라든지문제점은없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직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원인파악은되신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작년에났을때그부분은솔직히잘검토를아직못해봤습니다.
최중찬위원
중요한부분이잖아요.검토하세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
인천시홈페이지에좀들어가봤어요.우리교동도에보면화개정원이안들어가있고석모도에도안들어가있고그러니까홍보방법을여러가지를하시지않습니까?지금TV,유튜브,옥외광고,행정광고하시잖아요.그런데여기를보면기간이너무짧아요.시간이한달남짓하는홍보도있고,그러니까좀어떤연속성있는광고에대한부분을이걸노력을해주셔야지,제가볼때는일시적이다.너무좀형식에치우지지않나싶은그런생각도들어요. 27-7페이지살펴보시면그래서이부분이연속적으로광고가될수있는부분들도필요로하고특히나인천광역시홈페이지는많은관광객또는인천시민들외에사람들이찾아보는곳이잖아요. 그런데거기교동과석모도란에대표적인우리화개정원이운영하는데가지역을검색해보면없어요.물론다른쪽에는있긴있는데그래도대표성있게교동을검색하고석모도를검색하면나와줘야되잖아요. 저는그렇다라고보고그만큼또관광의그런수요나잠재적인그런어떤여건들이충분하다라고관리하는시설들이있다라고보거든요.그런데없어요.인천광역시홈페이지잘살펴보시고그런부분들도좀협조요청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홈페이지를봤어요.그런데화개정원은관련사이트연결에휴양림을꼭넣도록하셔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역시석모도자연휴양림홈페이지는강화군이관리하는홈페이지가아니에요.이건산림청에서하는거죠?여기도역시관련사이트로연결해서화개정원이들어간다든지이렇게좀해주셔야될겁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지사항에보면쉼터,수유실안내가이용시간이9시부터저녁6시까지로돼있어요.우리가화개정원홈페이지에그런데실제로정원이용시간은좀다르단말이에요.8시부터7시까지예요.그러면그사이에쉼터나수유실이용못해요.1시간씩,양쪽으로1시간씩?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닙니다.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공지사항을고쳐야겠네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자연휴양림홈페이지에보면조례가나와요.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가나와요.거기책임관련부서가화개정원사업소가아닌산림공원과로되어있으니까그것도좀수정을요청하세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우리가민간정원들있고민간휴양림들도있는데이것도우리가화재정원홈페이지에조금안내할필요가있다.이렇게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민간정원으로해서인천시제1호인파이앤로즈가있고그다음에그양도에있는저라파밀리아가있습니다.민간정원이.그리고민간휴양림으로는강화자연휴양림이있어요.이런것이각자파이앤로즈빼놓고는페이지가있어요.그연결도좀할수있는기능도좀해주고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강화를찾는분들이찾을수있게끔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민간관광요소도지자체에서는홍보해줄의무가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렇지않아도지금보면수목원정원관리위원회지금등록돼있는민간정원을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대한민국에는국가정원이두곳이있고지방정원이13곳이있고그다음에민간정원이157곳이있는데저희강화같은경우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파이낸로즈공원이하나등록이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라파밀리아도아마시설이나정성도로볼때민간정원지정될거예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지정이되면같이연결해서같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전에컨테이너구조물로돼있던농산물지역분들판매장뭘로할건지?확실히주차장넓히는거예요?뭐예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쪽에있는걸치우면그쪽은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컨테이너는어떻게활용할거예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구체적인계획은지금수립중에있는데그수요처파악을해서보급하는식으로처리할생각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숲해설하고유아숲교육운영을이렇게보니까는여기는최대30명까지가능한걸로참가인원이나왔지만홈페이지같은데는숲해설이나유아숲교육이다최대20명이에요.어떤게맞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원래30명까지는하는데혼자지도를하다보니깐아마적정선으로20명정도모집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수목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수목원을보니까우리가무장애길은없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무장애길은말씀하신대로최도5도에서8도이내의경사도를말하는데지금저희수목원같은경우는지금9.8도로경사가있어서약간좀높은편이고요.무장애길은지금왼쪽에데크길로조성한부분이있는데그런데그부분에계단이지금존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무장애길이아닙니다.수목원편의시설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수유실,그다음에육아휴게실없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떻게하실거예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검토해서앞으로는교통약자들도오고하니까지금있는시설은현재는없습니다.있는부분을좀어느부분이나을지검토를해서추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유모차휠체어도없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그부분은지난번이제지적된부분이있어서좀보강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음수대나음료자판기없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휴게실안에는음료가있습니다.정수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음수대는중간중간에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까지올라가는데한20분내로올라갈수있는데중간에는없고그휴게실고객쉼터에지금하나존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편의시설아무리저희가무료시설이라고해도무료입장시설이라고해도저희가최소한의장애인이나유아들을상대로한편의시설은필히갖춰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꼭예산을편성해서라도좀하길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제가몇가지만좀물어보겠습니다.17-7쪽에홍보물제작및홍보에서위에국문,영문리플렛이있고밑에또리플렛이또있어요.그런데이게내용이다른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국문제작을한건인데부족해서추가제작한건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럼추가제작이라고명기를해줘야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아까전에위원님들께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27-10쪽폭포좀보겠습니다.지금공정률이어느정도인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90%정도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제지금비가오기시작하지만원래거기가옹벽이있던자리아닙니까?옹벽을지금철것을하고FRP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인조판석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언뜻보기에는FRP같던데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인조판석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작년에도제가FRP냐물어보니까인조판석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배수부분들은어떻게처리를하시는겁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물은밖으로배수되는부분이아니고그앞에호수같이고인부분이있어서펌프를통해서순환펌프로계속물이올라가게끔구조로.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장마가와도옆으로물이빠지지않는건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장마가와서거기가물이고여서넘치게되어있진않고옆에는또소류가있고계류가있으니까요.
박흥열위원장
소계류쪽은그쪽으로빠지는배수시설을따로만들었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곳과연계해서구체적으로거기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그것을모르시면어떻게합니까?그장소가옹벽안에서물이자갈이많아서땅속으로스며들어서처음에문제되었던지역이에요. 그래서옹벽을설치하고화단을조성했던부분인데어쨌든그것을뜯어내고폭포를만든것이잖아요.당연히그쪽의배수시설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야죠. 안그러면물이넘치치않는다고하는데그것은한번올여름을지나면서보시자고요.그게소계류쪽으로안빠지고광장쪽으로해서그냥담을타고밑으로내려오는부분들이,저는그렇게이야기를들었고실제그랬고그랬는데폭포설치하면서그런배수시설부분들을소장님모르신다고그러면소계류쪽으로물이그대로내려갈것이라고생각을하시는데그쪽으로안내려가요.배수시설이따로있어야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확인해보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관련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나오세요.
알겠습니다.어쨌든인조판석이든지FRP든지제가참걱정이많이됩니다.이게인공폭포를만들었는데이게유행이지난사업인데이것을멀쩡한이렇게옹벽을화단으로뜯어내고예산을갖다가몇십억을들여서다시사업을하는건데어쨌든사후관리잘하셔야될겁니다.안전조치도잘해야되고혹여나갈라지거나시공이잘못돼서우선감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우려가있을수있으니까잘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다음에조금전에허유리위원님이질의를하실때거기유아숲지도사하고숲해설사가수목원에몇분상주를하는건지프로그램때마다왔다갔다하는지잘모른다고그러셨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유아숲프로그램1명숲해설사1명상주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까전에잘모르는것같이답변을하셔서제가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27-18쪽이것도허유리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정원내매점설치등수익사업검토하라고보니까지금어떻게검토를하고있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말씀드린대로지금아직까지는구축이안되어있고지금검토방향은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두군데가있지만관광객들이욕구에의해서필요하다고하면저희쪽화개정원건물안에그쪽이나아니면바깥쪽으로무인판매기쪽으로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이잘못아시는것같은데매점을왜설치를하라고그랬는가하면거기가사람들이도보로올라갈경우더워요.힘들어요.그래서중간에잠깐목도축이고뭔가음료수라도사먹을수있는그매점을설치를하라고그런것이었어요.그런데제이야기도들어보세요. 지금전망대에있는카페와아래쪽에있는식당하고는레스토랑은아무상관없는겁니다.지금검토를하도록해보겠다고했는데이미그것은검토가되어졌어야되는부분들이에요.그러면이런것들을수목원이나정원에서그런영리행위를할수있는지없는지법적인검토대로라도하셔야죠.지금안했었잖아요?그거했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법적인검토는했는데지금수목원정원법이나아니면공유재산법이나저희조례에의해서수목원안에영리목적의편의시설을제공하는것은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러면그렇게해서뭔가계획을세워서이렇게해야죠.지금그걸검토를한다고그러면말이안되는것이고요. 그다음에매표소문제하고입장권을받는곳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청사에매표소만들어놓고도지금가건물그것을계속해서이용하시는거죠?청사새로지었는데1층에보면매표소창고를만들어놨지않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왜만들어놓고지금계속해서가건물에서표를가매표로하고있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이전을오기목적은거의매표소를운영하는부분으로만들어놓은부분인데그쪽은한번이전검토를다시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건물을잘못지은부분들도있고이런부분들이있기는한데만들었지않습니까?그런데매표소를운영할것같으면그앞에좀평탄작업들을하든지아니면뭘높이든지대책을마련해야죠.그것가건물아니,비싼돈들여서건물을지어놓고가건물에서입장권을매표를한다는게말이되겠습니까?빨리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입장권을받는것도그위에게이트를만들어놨었잖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왜또가건물밑에매표하는데그옆에서서입장권을받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파악해보니까게이트가지금두고되어있는데그부분이좀애로가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운영하다가.
박흥열위원장
제가그말씀을왜드리는가하면처음에매표소를청사로내리고입장대를게이트로가는게맞아요. 왜냐하면화개산모노레일을이용하는사람들은레스토랑이나카페에는들어갈때는입장권을안받고들어가요.그런데문제는그사람들이입장권을받는장소뒤에있다보니까거기갔다가모노레일을기다리거나아니면레스토랑에서식사를하고나오면5000원입장료를안내고도들어갈수가있어요.그런사람들이야몇명이나되겠냐마는비양심적인사람이그런데그럴수있는구조로돼있다라는거예요.입장권을아래쪽에서받으니까요.문제있지않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카페나음식점을이용하는사람들은매표를안하고이용하려고하는경우가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무조건매표를하고입장하게끔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트러블이좀있고플랜카드도있고해서매표소검표위치를그아래화개정원사업소쪽으로내리면그런문제가좀해소가되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지금그쪽도한번검토해보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원래대로하세요. 원래대로하시는게매표소는내리고그다음에입장료받는곳은그게이트부분에서시도하는게낫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그게아니라고하면플랜카드떼라고그러시고요. 그밑에장애인주차장보니까전체가장애인주차장으로맞은편그리고승차장아래,제가가서보니까한대밖에없어요.장애인차량이요.이상하게군부대차량이있고그다음에일반차량들이누가거기에다차를대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장애인차량불법아닙니까?거기이용하는사람들이대부분일반인들이거기에차를주차했을리는없고그러면관계자들이나이런분들아니겠습니까?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장애인주차구역내에장애인주차장구역말고이쪽에한5대라인부분은일반주차구역으로되어있긴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제가보기에는장애인주차장애매합니다.주차장부지도엄청넓잖아요.다른용도로활용하는것에대해서화개정원들을정원답게만드는것에어떤공간으로고민들을하셔야될것같고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장
온실사업이라든지게이트사업안하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안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지마십시오.제가전반적으로보면서계속지적을하고있습니다마는화개정원은조성당시부터문제가많았던사업이고설계과정,조성과정에서의문제들이지금계속해서반복되어지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초화류식재,사람들이그런이야기들을해요.정원인데와서사진찍기는참좋다.꽃이이쁘니까그리고포토존을계속만들잖아요.포토존하고무슨시설물설치하고폭포만들고벽천무슨사업,무슨사업계속해서하고있는데이게정원을조성할때는수목을식재하고나면숨을쉬어야죠.나무들도살아야죠. 그러면식재를하고난다음에안정화단계를필히거쳐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안정화단계는커녕이렇게계속해서보이기식분칠을하고있어요.제발그러지말라라고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게화개정원이지방정원으로서의자기면모들을갖추어가려고하면관광객좋죠.관광객한테관광효과많이얻는것부정하지않습니다마는그래도정원이갖고있는본래기능들,거기에성격에맞춰서가야되는부분들이있죠. 그래야만지금당장은당장은어떨지는몰라도그게2년이가고3년이가고그럼나무도우거지고좀나름대로공간구성도구획도되어지고그러면오지말라고그래도사람들이오는것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한번더좀관심을기울여주시고요. 아까체험프로그램하신다고그랬는데제가보기에는턱없이부족합니다.왜냐하면지금화개정원사업소의팀장님이나소장님이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그래요.이게뭔가하면이게정원산업이라든지정원문화산업,아까전에박승한위원님도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그런민간정원들과연계도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려고하면정원문화산업에대한이해들이있어야되는데전혀없어요. 거기에서시민정원사를양성을하고학생들을불러서뭔가교육을시키고체험굿즈상품이런것들을고민들을해야되는데오로지그냥꽃심어서사람들많이오는것,그것만지금치중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지말라는겁니다. 그래서이게정원과관련해서3차,4차산업을연계를시키려고그러면또인천의지방정원1호라고하는타이틀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답게내용들도채워가야되는부분들이있다라는겁니다.좀고민들을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건축허가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윤경건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59조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 건축허가과장한윤경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최선을다하시고특히건축허가과직원들의어려움을이해해주시고적극적인격려와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위원님들의지적과조언을겸허히받아들이고개선할부분은적극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에앞서각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종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석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인사) 황순택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장소웅개발행위1팀장은교육중으로오린지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조성규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건축허가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민원이많이발생되는과이기도한데요.또민원의주체가되는모든민원인이민원에대해조회도하고또처리과정과결과를볼수있도록우리강화군세울업로드너무잘해주고계십니다. 덕분에또직접관공서를방문하지않고도민원업무를해결할수있게해주신다고생각을합니다.앞으로도정보공개가필요한사항들에대해서는지금처럼꼼꼼하게업로드부탁드립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19-5페이지입니다.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에대해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빈집정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지요.그래서빈집조사시혹시애로사항은없으신지?아니면인구증대담당부서에서만조사를하는지우리허가과에서도함께해주시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조사같은경우는인구증대담당관에서지금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농촌빈집주택농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철거사업을지원하고있는게있습니다.이런것에대한게저희가추진을하다보면건물이오래되고방치되다보니까건물의소유자가계속상속이라든지이런과정을거쳐서현재소유자로바뀌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게안되어있어서소유자를확인이불가능하거나이런건들이좀있어서그런부분이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철거는더욱어려움이있으실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또인구증대담당부서에도여쭤보니까조사하는과정에서내가살고있는집을왜조사하냐?왜이게빈집이냐?수년간방치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래서무슨근거로내집을빈집으로알고조사하는거냐며굉장한불쾌함을토로하신다고합니다. 그래서다니다보면정말빈집으로서정비가필요한곳이정말많아서다른부서행감때도저희가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8월조례제정을앞두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인구증대담당부서와잘협력을해서빈집의정비및활용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건물양성화는지금현재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좀여쭙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2012년도부터2019년도까지양성화사업을추진을해서그때한4800건거의한5000건가까이처리를했는데요.아직도남아있는건수들이좀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은보면남의토지에걸려있다던지국유지에걸려있다든지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좀어려운부분이있기는한데지금현재는저희가올해부터시행하는것은건축주100%자부담으로해서측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같이하는것이고저희가그것의어떤행정절차를같이도와주는그런걸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 지금저희가본격적으로시작을한건5월달이고지금현재는문의사항이나이렇게만들어와있고직접적으로접수돼서진행중인것은지금현재는없습니다.아직은.
허유리위원
제가듣기로는거의이렇게안내만되는상태이고결과론적으로는좀별로이루어지는것이없다라는좀그런말씀을들었습니다.그래서이유가뭔지?아니면제가알기로는팀장님자리가공석으로알고있는데중간관리자가공석이라서그럴까요?아무래도그런영향이좀있을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부분도좀있을것같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다면지금어쨌든양성화를굉장히많이기다리시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그래서총무과와잘협의하셔서팀장발령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도좀신경좀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이것은제가제안겸부탁을한가지드리고자합니다.이것은건축허가과만이아닌다른부서와협업이굉장히많이필요한부분일것이라생각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허가과의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좀필요해서제안을드립니다. 현재각부서별맡고있는공유재산건물이있습니다.그런데관공서건물은지어놓고얼마안지나서하자가많다는인식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저또한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데감리로공공건축물감독기능을한다고하지만제가알아본결과모공공기관에서는설계가끝나고착공들어가기전한달이라는시간을아깝다는생각을하지않고공백기간동안설계사무소와협의를해서계획을하고또미리설계도면을숙지해서머릿속에넣는시간을갖는다고합니다.그랬더니하자발생률이현저히낮아졌다고해요.이것은최소한의하자를위한준비의시간일수도있고계획이나대비의시간을갖자는취지이기도한데요. 앞으로우리군지금총무과의선원면주민복합센터,자치교육과의양사면주민자치센터,그리고노인복지관별관신축등을앞두고있습니다.만약허가과에서전적으로하기어려운점이물론있으실거예요.각담당부서에서맡고계시는데가있으니까요. 그래서다른소관부서와함께앞으로우리강화군관내감리가필요한모든관공서건물에대해서는제가방금말씀드린이러한시스템이좀구축될수있도록기준을메뉴얼화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이것은사전준비가조금뭐하러한달이라는시간을,굳이중간에?라고하지만사전준비를철저하게하고또적정한시공을수행해서하자를줄이는데가장큰목목표를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인력과예산낭비는그냥한달동안우리가쉬었다는의미가아닌나중을봤을때추후인력과예산낭비를줄일수있다는방법을한번말씀드려봤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공공청사담당,지금따로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허유리위원
맞습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공공청사담당,공공건축팀을만들어서과별로다른부서가공사를하더라도팀원이바뀌게되면조금애로사항들이있잖아요. 그래서팀원이바뀌더라도공사감독을좀철저하게할수있도록건축지원팀또한번구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조직부서하고또인사부서하고한번협의해서한번추진할수있도록한번적극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19-9페이지에부터보면보안서류미제출이굉장히많아요.민원처리관리불허가내용중에구체적으로서류가그렇게미비가돼서반려가되는건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보안서류라고하면은개발행위나이런것에서는주로나오는것들은배수관계라든지기반시설에대한부분이많고요. 건축같은경우는구조에대한부분이라든지또거기서서류가미비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한보안사항들이좀나가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굉장히이런건수로많이반려가됐는데경기도굉장히다운돼있고이런것들이좀더활성화되고더구체화되어서반려되고이런것들이좀많이그해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여기에지금제출드린것은지금보안이나이제반려나불가된이후에재접수된거기때문에이것들은다처리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리스트에만올라와있는거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고복숙위원
허유리위원께서도질의하신내용인데빈집정리지금잘진행되고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동당30동씩,지금거의한최근5년간계속30동씩하고있는데요.거의다지금되고있는상황이고작년같은경우는24동,그다음에2023년도에는22동인가아마그렇게했고요.이제올해도30동,지금수요조사한결과30동인데일단다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떤소유에대한부분이좀불명확한경우에는사실이게건축물철거가예전처럼그냥철거만하고끝나는게아니고해체신고라는그런절차를또행정절차를밟다보니까이게소유자가불분명한경우에좀제한이되는경우가있어서.
고복숙위원
소유자가연락이안되거나?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연락이안되거나아니면예전에한몇십년전에이전을했는데건축물대장에는건축물대장등기사항에는정리가안돼있어서예전소유자로돼있다보니까그런어떤신청에있어서소유자가신청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렇게이루어지지않아서정리가안되는경우들도종종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럼대안같은건없나요?연락이안되면?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런데이게개인사유시설물이고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개인소유재산이라서이것을저희가강제적으로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들이좀있습니다.왜냐하면또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또문제가될수도있고요.
고복숙위원
또다른지역의사례같은것도좀살펴보셨나요?이런것들빈집정리는어떻게되고있나?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지금저희가전체적으로다확인을한건아닌데적극행정차원에서한지자체에서토지소유자가신청을할경우에건축물해체를해준다.이렇게한게있기는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그게문제가안생기면괜찮은데향후에라도건물소유자가만약에확인이돼서그사람이이의제기를했을때는그것에대해서는손해배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따를수있습니다.그런부분이조금좀제한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앞으로이런빈집이더많이나올것같아요.왜냐하면어르신들이사시다가돌아가시는경우가많은데또꼭빈집이오래된주택이아니어도살다가나가는경우도많잖아요.도시로또나가는경우도많고이러니앞으로좀이런빈집정리는조금더구체화시켜서축소화시키는그런방향으로좀해주시고요.빈집을꼭정리해서여기는수리쪽으로많이갔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현재는철거,저희과에서하는것은철거사업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부지를꼭철거해서빈땅을놀리느니정원이나텃밭이런주차장또이런쪽으로도좀활용하면좋지않을까?이런것은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그게이제인구증대담당관에서지금빈집정비사업추진을하고있는게있는데요.그것은저희강화군에서철거해주는사업인데말씀하신대로철거를해주고3년,일정기간동안공공목적으로사용하는그런사업이지금사실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공공목적으로몇년간사용을해야되다보니까그게토지주나이런분들입장에서는그게좀약간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게추진이좀잘안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고복숙위원
하다보니까부서가자꾸중복되는부서들끼리의그런데한가지민원이들어오면여기저기,여기저기몇군데를걸쳐야하더라고요.그럼그런것까지우리가구체적으로알수는없는데또이쪽으로또해봐야됩니다.해봐야됩니다.좀이런것들은조금너무이게일하는데있어서좀약간의중복성때문에좀혼란스럽거든요.좀분명하게좀해서부서가딱딱정해졌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네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19-19또19-9,14,15보면반려불허가후에재접수된민원처리현황내용들이있는데법적불가후에이제진행된사례들이꽤있어요.내용을보면이런것들은어떤부분들이그렇게바뀌어서또불가후에처리가된건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일단은보안사항들은보안서류가완료가되어서했다고해서그건파악은안했고요.지금불가같은경우는건축같은경우는이앞쪽에보시면은대부분사업계획이좀부적정해서안된경우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사업계획을좀바꿔서들어온경우에저희가처리를불허가이후에처리한게있고요. 그리고건축허가같은경우에는지금부설주차장이설치가안되어있다가부설주차장을추가로확보를해서그렇게해서허가가나간경우가있고그다음에지금또개발행위에서불가된사유중에서는분할이기반시설이없어서분할이안된경우들이있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향후에다른목적사업을가지고건축을하는걸로허가가들어와서처리를하고이렇게된경우들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이런조치들을물론많이하고계시겠지만우기도다가오고또계속그런어떤문제점이발생되는곳들이있었었잖아요.그런데들좀잘관리를좀해주시길바라겠고요. 그리고이건다른부서에도이제제가많이이야기를드렸던부분인것이거든요.또중요한허가부서기때문에다시한번이야기를드리고이런어떤관리시스템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는데불법토사폐기물참심각할정도로많이있고요.발생되고잘아시겠지만또그이후에민원이나행정적소요도크고요.이것을초기부터어떻게좀관리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다른지역사례들을보면여러가지들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사진을처음부터관리하는그런어떤현황기록이라든지또여러가지가있어요.드론촬영도있고감시단을운영하는데도있고또주민신고제를운영하는데들도있고등등여러가지가있는데한예로지난번에제가농정과관련5분발언통해서불법성토관련우량농지조성관련도이야기를드렸습니다만겨울철에한시적으로운영을해요. 그런분들의어떤같이어떤협업이랄까그래서좀더관리에그런어떤시간을늘린다든가효율성을높일수있는부분,이런게부서전체에서뭔가좀마련이돼서운영이된다면저희가행정적여러가지그런어떤시간적,경제적인부분들이많이감소될수있지않을까? 그리고강화군의그런어떤청정한강화군을지속적으로또유지할수도있는부분인것이고주변토지나사실옆에계신분들도정신적또재산적가치가많이힘들어지잖아요.관리시스템을한번많이좀연구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타부서와연계된부분들도얼마든지활용할수있으시지않을까요?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일단은저희같은경우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많이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고실제로도제일많은비중을좀차지하고있다고볼수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일단은저희가현장을수시로나가기때문에현장에토사에대한부분좀이상이있거나하면환경위생과랑협업을해서토양검사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시키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요. 그부분들에대해서는좀환경위생과와같이좀적극협조해서말씀하신대로좀수시로점검이가능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부서에서힘드니까지금제가이야기드린부분이나외부의어떤사례들이나같이관리하실수있는부분이면은시간적또경제적소요도줄수있을거예요.그부분은상당히중요한부분이니까전체적인관련부서에서도한번협조체계를한번마련해보세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9-17페이지불법건축물처분현황이있어요.그러면시정명령위반건수에비해이행강제금부과징수가많은건반복적인부과때문에그런건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게저희가가설건축물,지금농막이지금1년에한가설건축물처리건수가1000건정도됩니다. 그리고거기에따라서3년동안존치기간이만료가되면저희가존치기간연장신청을하는데요.그렇게하면그때불법사항들이많아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위법사항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고추인을해주는경우들이있거든요. 그래서가설건축물이작년에그런위법사항들이나많아서그런건들이많아서지금부과징수건이많습니다.
최중찬위원
위반건수보다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많은게그사유때문에그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자인서를제출을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이런방식으로하는게있거든요.가설건축물같은경우에는요.
최중찬위원
지난연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내용에도시계획도로폐지내용이있어요.이기간이지나서폐지가된것이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폐지이후에저희가지금여기가도시지역인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지금도도시지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여기를그럼계속이렇게뭐랄까,이폐지이후에어떤부분들외에강화군에서이부분을관리라그럴까이렇게해야될그런부분들이있나요?폐지이후에또절차들이있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어떤절차?
최중찬위원
이시설이기간이지나서폐지가된것이잖아요.그이후에대한절차가있잖아요.법률적인내용이.과장님이더잘아실것같은데.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폐지가되어서사실기반시설이현재는없는것이라서저희가인허가를할경우에는도로에대한부분이확보가되어야하거든요.인허가상에서는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확보를할수있게끔신청인한테그렇게보안을했던사항이고다른행정적.
최중찬위원
제가따로나중에이야기를듣겠지만이후에어떤그동안이게도시계획도로면거리나이런규모들이꽤될것아닙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거기에있는토지주분들의어떤제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해지가되는부분인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현재는그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정확히말씀해주셔야지,재산권이엄청중요한부분인건데그런데여기답변을보신걸보면제가왜여쭤보냐면도로과라든지이런부서에어떤미불용지보상쪽으로방향을추진하겠다라고하시니그래서이야기를드린거예요. 그렇게추진하겠다면아직어떤행정력의제한을하고있는부분이아닌가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는것이거든요.나중에이건자세한답변을좀듣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최근3년간반려불가후재접수된민원처리현황이렇게보면3개월이상접수하고서반려하는데왜이렇게시간이걸려요?3개월이상걸린게17건이나돼요.안된다그러면반려,빨리해줘야지.후속준비를한다든지그분들이보안을한다든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보면보안을2회를하게끔되어있고요.또민원인이보안연기를또2회를할수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보안기간은한15일에서20일정도드리고있고요.2차도한10일정도드리고있는데거기에보안연기라든지민원인이보완을하겠다고보안연기를넣으면그기간때문에조금지연되는경우들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경우라고봐야되나요?17건이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한3개월이상씩걸린게이렇게많더라고요.185번한번보세요.연번185번보면접수일이2024년10월틀린거죠?반려처리일이2월16일인데접수일맞는거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건한번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날짜가.
박승한위원
그리고불가처리같은경우에는보면오히려법적불가라고그랬는데재접수후에허가가16건이일어났는데이런건신속하게처리돼요.한번열흘만에불가처리일후에재접수처리일이허가일이열흘만걸린다든지이런건신속하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이건아마서류라든지사업계획이나이런것들을좀맞춰갖고와서아마그래서좀빨리처리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172번좀보세요.접수가2022년11월9일,불가처리일은2022년5월27일,틀린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잘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류작성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고자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시감사에서도지적받았지만개발행위허가후에사후관리가아주소홀하다.이렇게나왔는데요즘에어저께도비가왔지만장마철이시작될겁니다. 그러면우리가작년에학습효과를누려봤잖아요.아주개발행위허가가미완료된지역에서주로사고가났잖아요.그래서미완료된개발허가지에대한조치,사후관리를좀신경을써야될겁니다.한바퀴돌아야될것같은데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가현장은좀위험한지역은지금6월1일부터13일까지현장점검을한번했고요.지금거기에서배수지배수로정비나이런게좀미흡한부분에있어서는미리조치를하도록지금수허가한테통보를안내공문을다보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이것하나물어볼게요.강화읍충열사로41-1장애인이거주하는시설인데보강토문제가있었잖아요.길이막힐정도,그부분어떻게해결됐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거기는지금그부지가지금사실은맹지거든요.맹지여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냥개인사유지를통해서다니시던부분이어서일단수허가자와는협의를해서지금부지,장애인이거주하시는그부지안에계단을설치를해드렸고지금그부지에서수허가자허가부지를통해서도로로연결될수있게끔그렇게통행을할수있게끔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너무속상한게사유지라서우리가차못다니게길막는걸봤어도사람도못걸어가게해요.장애인인데.이건사회문제가되고언론에굉장히크게다뤄질뉴스거리예요.이것. 앞으로그런것같은경우는조건부허가를좀내주세요.그런것좀면밀히검토해주세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게당초에는사실은그게아주연결이안돼있던부분은아니었고요.그아래쪽으로해서연결할수있게끔해드렸었던건데.
박승한위원
아래쪽이사유지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거기가장애인이거주하시는건물하고토지주하고일치하지않더라고요.그래서그런문제가있어서그부분은나중에파악이되어서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계단을설치해서도로로접근하실수있게끔그렇게조치는해드렸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해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수연안전총괄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6일 안전총괄과장박수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강화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저희안전총괄과는6개팀의22명의직원이국민의안전과재난관리를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그럼안전총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제득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원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수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근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배태인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김일환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8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36페이지에중대재해예산추진현황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요.재작년에발생한더리미포구의굴삭기사고는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작년말까지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는그이후에특이하게지금진행되는건없습니다.아직까지는.관련자조사를마치고그이후에다시진행되는것은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게지금안전불감증현상이많이일어나고있잖아요. 그것보면지금앞으로기후변화도많고폭염에다홍수에다가이런것들을많이작년에도그런사례들이많이일어났는데중대재해처벌법에보면법률1조에보면사업또는사업장공중이용시설및공중교통수단운영그다음에인체해로운원료나제조물취급하면서안전보건조치의무를위반한경우에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사업주나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처벌규정을해서중대재해예방을하고있고그다음에그시민과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잖아요. 그런면에있어서지금당시에도고용노동청에서또강화군이단순발주자가아닌주체가되어서총괄하는권한과책임을갖고있는데경영책임자이자원도급사에서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였잖아요. 따라서이러한해석에근거하면용역계약을맺어서다시발주를해서하청을줬다해도본청에서원청에서는끝까지책임을지어야하는입장이잖아요. 일시적으로,일회적으로만그러니까관리하지말고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이런국민의생명을해치는이러한일은정말절대로일어나면안되는데방송을보거나뉴스를보거나뭘보거나다사건,사고이게자연재해면우리가감안하는데인재로발생하는일들이너무많잖아요. 이런것들에대해서는정말주의나경각심을가지고해야되지않나?그런것들은좀철저하게용역을준그업체에계속좀감시를하고감독해서이런일들이좀빈번하게일어나는일들이좀없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다시는진짜그런사고가일어나면당연히안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지금안전보건증제신설이됐기때문에저희가또사업장전체에대해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또선임을하고또읍면에서는또읍면장이나또부서의부서장을관리감독의무로지정을해서저희가그관리감독자의역할이라든지의무라든지이런작업환경관리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또교육을시키고부서장이나읍면장도1년에16시간씩교육을이수를합니다. 이수를해서또그런과정을거쳐서그사업장에관리도하고또이번에지난번에는전사업장에대해서위험성평가를했어요.그래서거기용역업체에서와서공무원관련된,공무원을대상으로위험성평가에서나온어떤관련사례어떤내용들을다시금재발하지않도록그렇게직원들한테도교육을또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꾸준하게이런어떤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일이일어난다음에그현시점에서는충격들이커요.물론잊어버리는것도좋지만이런사람의생명한생명한생명이너무중요한데소중한데인간무시하는이런풍조가조금하다보니대수롭지않게자꾸잊어버리고해서이런아주중대한것들은짚고넘어가고또리마인하고또하고,또하고해도부족하지않다고생각해요. 자꾸잊어버리더라도또다시또해서이런일은정말다시금초래하지않는일이되었으면좋겠고요. 작년에양도운영교회위에토사가건축물이붕괴되서위험천만한,인사사고는없었지만현장을목격했는데거기아니고도몇군데많이발생했어요.천재지변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인재로인한것은철저하게100%막아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거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건은제가지금아직확인을못한상황이라따로위원님께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현장에가보니참아찔했어요.이런것은또대비해서기후대비해서좀철저하게좀막아주셨으면,물론힘들고하겠지만정말이런일은정말다시는없었으면좋겠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일단그런사건,사고가생기면저희도또긴급하게또예산도지원을해서빨리복구를하고또근로자같은경우도저희가작업장이나또어떤업무나이런상담이나이런걸해서어떤그런위험한그런작업장소에서인재사고가나지않도록저희가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강화초등학교뒤에도홍수가나서담벼락이무너져서현장을갔었는데그게조금하수에낙엽이나오수오폐물같은게많이띄워서배수가잘안됐더라고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과장님들,부서장님들하고읍면하고관련부서와연계해서지금태풍도있고우기도있으니까사전에그런재해가발생되지않도록나들미는사전에저희가하는것으로협의를해서조치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옛말이있잖아요.이러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20-43페이지입니다.무더위쉼터안내표지판교체는다되었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다저희했습니다.
허유리위원
저희강화군관내무더위쉼터가몇개정도되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지금강화군무더위쉼터268개있습니다.지금경로당238개와옥외26개해서그렇게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국민재난안전포털에보니까한254개로나와있어서여쭤봤습니다.주1회읍면과소관부서가협력해서무더위쉼터로지정된마을회관이나경로당폐쇄된곳이있지않은지,개방한다고처리현황에있습니다.잘되고있겠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일단은저희가무더위쉼터를읍면에자율방범대와같이자율방제단이랑협력을해서사전에점검을다하고그위에필요한어떤것이라든지있으면같이협력해서하고안내표지판도다교체를다했습니다.
허유리위원
교체된게작년6월28일까지로처리가되어있어서지금1년이또지났잖아요.그래서한번더한번좀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리고무더위쉼터운영기간이우리군은따로몇월며칠부터몇월며칠이라고딱명시되어있나요?아니면위에서내려오는지침에맞춰서저희가하게되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팀장님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팀장님대신답변을하실때에는저한테먼저물어보고하십시오. 그렇게아무렇게나가아니라나와서답변하십시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재난관리팀장이상원입니다.무더위쉼터따로운영기간이라기보다는여름철폭염대책기간이라고있습니다.5월15일부터9월30일까지이고요.그기간동안무더위쉼터를운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주로경로당을주로운영하고있고요.가족복지과에서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제가확인한것도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운영기관이지금팀장님께서말씀해주신그대로나와있는데우리군은혹시좀탄력적으로다르게되는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재난에대비하는지역상황에총세종류의쉼터가있습니다.무더위쉼터,한파쉼터,그리고미세먼지쉼터입니다.저도찾아보기전까지는좀생소한단어이긴했는데요.우리군지금현재미세먼지쉼터가있을까요?과장님?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사실지금미세먼지쉼터는지금운영이안되고있고요.사실미세먼지관련해서는지금환경위생과에서지금담당을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저희가말씀나눈대로일단인천시에서2019년도11월환경부로부터미세먼지쉼터지정요청과가이드라인을전달받았고무더위쉼터를미세먼지쉼터로전환해활용하라는내용이었다고합니다. 무더위쉼터를없애라는것은아니고요.옹진군의경우도무더위와미세먼지지금여기사진에보시다시피,무더위와미세먼지두가지다안내표지판이공존하는것처럼미세먼지쉼터로도활용하라는취지였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인천광역시홈페이지와국민재난안전포털두사이트모두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10개인천시군구중딱두곳만미세먼지쉼터가없는데그중한곳이우리강화군입니다.이부분만약에환경위생과와말씀을나눠서저희가좀필요하다면조치를취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래서미세먼지피해를좀최소화하는방안에대한고민은물론우리안전총괄과는전체적인업무전반으로봤을때강화군민이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합리적이고다양한정책을좀모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또한가지덧붙여말씀을드리자면지금보신기사내용의약간심화적인부분인데대전대덕구의경우실외쉼터라고해서한파,폭염그리고미세먼지에도끄떡없는스마트쉼터라는게있더라고요.그래서참조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대덕구스마트쉼터입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박수연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부분이기도하지만워낙중요한부분이라다시한번만이야기드리겠습니다.장마철다가오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연도다녀보니까구거라든지정비이런부분들로인해서발생된피해가대다수더라고요.물빠짐에대한어떤처리부족,그것에대해서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20-5페이지재난대응장비와방재물자관련해서작동검사나이런부분들을24년도6월12일날완료하셨다고그랬어요.올해도하셨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올해도발전기등양수기또그런재난장비에대해서2회이상또점검하고가동훈련도실시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런정비제도를수립하셔서주기적으로공문발송하시면서좀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지적사항마찬가지인데요.20-41지난연도지적사항에있는내용입니다.농경지나수로옆에하천부근에오래된다리들이많이있고그런다리들이어떤배부름현상이나뒤틀림현상,또교각의유실이런것들이육안상으로도보여지는것들이꽤있었습니다. 그래서이야기를드렸었는데부서간에그런어떤협조체계계획을하신다라고했는데이것에대한어떤구체적인진전사항은있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어떤우기나폭염이라든지해빙기라든지그런시기에는저희가집중안전점검을하고있거든요. 그런집중안전시기에는모든관련부서가지금거의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전총괄부서이다보니까점검을다하지는못하고일단은그런하천하수라든지도로라든지농경지라든지이런쪽에는관련부서에저희가좀사전에점검을해서조치를하라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사전에그런것도하시고장기계획이있으셔야될거예요.이런정도의구조물들이려면장기계획이있어야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만약에점검을해서이것을지금진짜보수보강이필요하다이런곳은저희가관련부서에서보수보강을하고또예산이필요하다싶으면예산도투입해서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조금관리를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반적인계획을좀세워주세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20-9페이지재난오염시설안전점검실시및조치현황이있어요.그래서여기점검결과에호텔에버리지칡넝쿨을식재하셨어요.이게적당한그런어떤식물이라고생각하시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사면이라든가이렇게했을때토사의흐름이나이런게좀그런흐름을막기위해서는약간좀그런칡넝쿨같은걸조금심거든요. 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조금이때당시에어떤사면에그런것을막기위해서좀식재했던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이거일시적인거잖아요?2차적인피해가더클텐데산림이나주변에.이것없애야될건데이것을심으시면,억새라든지그외에다른식물들많이있잖아요.굳이칡을심으실필요가있나요?이주변의산림들이다나중에또잠식당하는데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때당시에.
최중찬위원
칡말고다른걸로좀잘계획세워보세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한번더이것은한번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은조금활착이조금잘되어있어서이것도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녀보시면이게문제가얼마나심각하잖아요.급하셔서그랬던것이라고는생각이들지만제가볼때는옳지않은식물같아요. 20-25페이지주민대피시설있잖아요.그래서지난연도지적사항에서도여러활용방안에대해서주민생각을해보시겠다했는데어떤있는시설에대한어떤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들을좀해보신적이있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는이게활용이대피시설로지금활용이되는것이기때문에지금대피시설로활용을하고있고만약에라도지금여기평시활용해서보시면교육시설도있고좀쉼터도있고이런시설이사실있긴있습니다. 그래서주민이만약에원할경우에는기존된어떤시설이아닌이동이가능한시설같은것을예를들면그렇게해서주민이좀쉴수있는이용하도록.
최중찬위원
잘하고계시다고생각이들어요.이런도서지역이나이런부분들에는주민들여가생활에도사용을하시게끔하고또그냥닫혀져있는것보다이렇게사용하시는게낫겠죠.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리는것이고민원까지얘기드리면신정2리주민분들이본인들도마을회관가기가상당히멀다,활용에대한부분을좀했었으면좋겠다라는민원이있으니까검토좀해주시고요. 이것을다음에는면단위로잘정리좀해주세요.너무어지럽게해놓으셔서파악하기가좀어렵네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0-29페이지비상급수시설있잖아요.이사용의주목적이뭐죠?언제사용하시게끔하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재난시에지금비상급수시설을이용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렇죠.저도그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말고다른지역은없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지금12개소입니다.
최중찬위원
너무지역적인안배나이런게안돼있어보여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그럴필요도있어보이는데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올해도지금삼산에하나신규1개소를지금저희가설치할예정에있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왜냐하면또삼산같은지역은또여기다리가있기는하지만조금멀어서그쪽에다지금일단은신규1개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시고요.이것도확보해나가실필요가있겠네요.지역적으로. 민방위경보시설그것은작동같은걸한번해보시나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인천시정보통제소에서지금용역을해서원격조정장비를지금이걸하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거의매달지금통제소에서지금소리가음량이나가면그것을계속점검을하기때문에이것은잘관리가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20-35페이지안전신문고접수처리현황접수건수가상당히많이늘어났네요?지난연도에?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주요내용이어떤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주요내용은거의앱이나홈페이지통해서주민분들이신고를하는건데요.유형은해빙기때는산불,안전이라든지축제같은경우에는시설물파손,또포트홀,소각,불법취사여러가지어린이보호구역내내는어떤어린이안전시설물파손이라든지기타주정차,쓰레기투기여러가지분야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앱같은것을활용한신고건수도많이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거의앱이나홈페이지통해서오기때문에요.그것을보고관련부서지정을해서부서별로가면일단은그것을처리를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바로바로조치가되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과다하게예산이들어가거나그런것아닌경우에는거의바로바로조치가됩니다.
최중찬위원
보고계신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이국민신문고그쪽으로연결이돼서민원지적과에서지금해당부서별로연결을다지금업무별로지정을하기때문에다처리가잘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수화물자나방제물자를읍면에배정했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하천이나하수도준설같은것좀했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지금읍면에서지금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수도준설그다음에하천의제초작업같은것.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가대남방송이지금중단이됐다고봐야되잖아요.현재까지.그러면20-40페이지에있는대남방송소음측정및저감컨설팅용역이나이런것은우리가좀더추이를지켜봐야되지않을까요?그추진을과감히서두를게아니라예산낭비요소가될수도있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5월에착수를시작을했는데이민방위법이개정이되면서피해조사하고지원에대한법이개정이되다보니까앞으로지금대남방송중단이됐지만앞으로그간의피해를입은분들에한해서저희가이것을측정을해서나중에향후어떤지원이될때자료로확보를해놨다가시나행안부로저희가통보를해서.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오전감사를마치고오후1시에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은희도시개발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이런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3일 도시개발과장김은희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은희입니다.연이은의정활동으로바쁘신박흥열행정사무감사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최재원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구용숙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영근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정규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21-9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현황,본지원사업공고문중에지원대상선정방법에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지급기준에따른이라고있더라고요.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공고문은2025년도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안내가맞습니다.여기보시면이조례가있나요?우리과장님?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조례를인용한공고문인만큼정확해야합니다.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입니다.지원금액을산정하는중요한기준이되는만큼앞으로는정확한표기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당시공고문을보면1월말일자로신청기한을두고6월까지공사완료및가능한사업만신청가능하다고했어요. 여기서궁금했던사항은꼭6월까지공사완료및가능한사업만이라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그때당시정확히는제가파악은못해봤는데요.보통우기전시험을실시해서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그런조건으로낸것같습니다.그리고이게무한정1년간이라고하면은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까또사업비지출이라든지사업이장기지연되는경우도종종있어서그래서제약을두었던건데그런것까지좀충분한여유를두고다음부터는공고를할때명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렇게기간을좀두었다는게좀이해가안됐고요.또그리고별도로몇가구나이런제한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이번에올초죠.이게2025년1월달것이니까요.그래서얼마나신청을좀하셨는지?몇가구정도?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총65건이접수됐습니다.총65건이접수됐는데지금저희가18개소3억6900만원에대해서교부결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이게지금주민들도관심도많은터고공공부분이저희강화같은경우는노후공동주택이많습니다. 그러니까하나고치다보면이제여기저기고칠곳이많은데그런점에서조금사업비가부족한것같아서전년대비대폭증가를시켰습니다만또주민들의요청에의해서추경때도또반영을해서지속추진을할걸로검토하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맞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노후주택이많은관계로이렇게지원을해드려도한3년이내에가되더라도조금다시민원을발생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또지난4월초에전화한통을받았습니다.우리빌라옥상방수가신청이됐는지좀알아봐달라.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담당팀장님께전화를드렸더니안됐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여기서드리고싶은말씀은선정이되든안되든당연히우리과에서는연락이갔을겁니다.그런데당사자께서이게어느착오인지는알수없으나결과도모르고계셨다는자체에이게정보전달까지완벽하게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해봤습니다.끝까지마무리까지잘이루어지도록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서문안향교골마을주민이용시설활용방안강구가있었습니다.도시재생사업으로일원으로되어있던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허유리위원
지금이게새뜰마을사업이라고하는데새뜰마을사업의의미가어떻게되는지좀알고계실까요?새뜰마을.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새뜰마을까지는.
허유리위원
이것이도시재생사업을통해주거지경관개선과범죄예방,환경설계등을추진하며안전하고쾌적한주거공간을조성한다.이렇게밝혔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생활여건개조사업. 그런데작년까지는아마방치가돼서이자리에서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것으로아는데처리현황을보면다른부서들의의견이있습니다.당초목적대로관청7리마을사회적협동조합구성운영등주민공동체활성화할수있는공간이용시무상사용허가예정.예정입니다. 지금현재는그러면책자만들때까지는아무계획이없는걸까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것은당초에이제어르신들이경로당으로사용하겠다고했는데경로당에는적합지않아서그용도로도지금사용을못하고4월쯤엔가이장님하고도한번말씀을나눴는데워낙연로하다보니까추진할수있는여력이안돼서고민이다.이장님도말씀하셨어요.그래서이장님저희사무실에오셔서말씀하실때다시한번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수있도록한번해보겠다.그렇게말씀하셔서저희가그건에대해서는얼마든지행정적으로지원을해드릴테니까한번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수있도록잘부탁을드린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쉽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내년도가됐을때도그게쉽지않아서또예정으로되어있을예정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열심히검토해서잘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게경로당같은경우에도1개리의1개소원칙으로인해서되지않는다는것을확인을했습니다.처리현황에써주신것을. 그런데현재는이용상황이그러면어떤지여쭤볼이유도없는거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현재는지금공실로되어있고요.여기서대부분원하시는것은경로당을원하시는데그것은지금원칙적으로가족복지과에서이렇게돼서지금열심히또활용방안을좀공유를해보고찾아보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좀방치느낌이듭니다.어쨌든저희가새건물을아무리잘지어놔도유지보수안되면문제가생기는데지금시간이갈수록건물은건물대로낡을것이고또이게또도시개발과만의문제는아닌것으로파악이되는데이런상황이조금답답합니다. 이국고보조금을지원받아서신축한사항이잖아요.21-17페이지써주신대로.사업계획부터정말면밀히검토하면서좀철저하게우리가짚고넘어가야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이부분,활용방안강구해주시고결정되는사항이있으면은의회에보고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 이것은거듭강조드려도부족함이없는부분이라재차또한번강조를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계획그리고그외에여러가지그런어떤관리계획들,인천시에서위임받지않은부분들중에진행되는여러가지부분들중에중요하다라고판단되는부분들될수있으면공청회나의회에좀보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건너무중요한부분이라사실성장관리계획예를들었지만아시는분이거의없었어요.이거진행될때과장님.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팀장님한테얘기를드렸습니다만이건도시개발과에대한문제만이아니에요.그업무의어떤내용들여러가지들을좀보면제가인천시홈페이지하고강화군홈페이지를좀찾아봤는데너무비교가많이돼요.도시개발과문제뿐만이아니니까거기에는예를들면도시개발과의전체적인어떤업무부터해서위원회위원들에대한정리들이런걸너무손쉽게찾아볼수있고요.정리가잘돼있어요. 앞으로우리도그렇게해나가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들거든요.그럼행정민원이나어떤소요시간도많이단축되리라고봅니다.한번잘들살펴보세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안양대학교토지반환소송좀이야기드려볼게요.지금상황이그래서조정중에어떤상황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건지금저희가3차변론7월에예정은돼있습니다마는저희합의조정하려고지금5차간담회진행중이고요.5차결과물가지고추이를검토를해서5차에서결과가어떻게나올건지는모르겠지만저희와안양대학교는최대한협의를해서좋은방안으로검토해서금년안에종결을지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의회도좀중간에보고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1-8페이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추진현황중에서신문지구는좀입주신청등그런현황들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는지금130호인데요.110호가다지금입주가예정된사항입니다.7월말에117호,정확히117호가입주된것이고요.7월말에들어갈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한10여가구남은건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10여가구남은것은LH주택공사주거서비스지원팀에서다시추가로받아서한다고하는데일정은언제인지는아직예정은없다고합니다.
최중찬위원
그건미달된거예요?왜그런거예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접수를했는데그조건중에맞지않는분들이계셔서다못찬거고요.그조건에맞는분들이10가구는들어올예정입니다.크게입주하는데는다,이호수가다입주하는데특별히문제가없는걸로파악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온수지구보니까저희가당초302억에서406억으로변경건이나온거잖아요.그런데군부담이문제는62억에서173억요율로따지면20%에서42%로늘어나는부담이돼버리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선충분하게좀의사전달이라든지어떤협의에대한부분들은전달하시고좀하는상황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LH본부장님까지도와서만나보고했는데요.저희가워낙사업비가과다하게되니까지금금액이LH쪽에서도부담을좀갖고있지만저희가173억이라는금액이워낙과다하게돼서분납으로할수있는지?또차수분으로할수있는지그것을검토협의를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금년안에이것도LH과마무리를짓고추진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저희가173억을부담하면LH는거의부담하는게없는것같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게또사후정산에서사업비가증가되면또추가부담금을또발생이되기때문에조금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최중찬위원
많이신경좀써주십시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석모도미네랄온천은지금어떻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석모도미네랄온천은기계실증축공사거의마무리공정이고요.거의다했고지금지하수개발공사도추진이거의끝난상태라서한6월안에야외탕물을한번받아서통수시험을거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그자체안에물로모든게해결된다라는말씀이신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지금가정을한번한번해보려고향후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물로는지금아주충분하진않지만운영은가능하리라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토지문제나물문제는지금말씀하셨고토지문제나그런전반적인그런어떤기반시설들은다그안에서해결이되는거예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지금으로써는그안에서는다해결이됩니다.그런데저기온천공유에대한것은아직매수협의가진행이제대로안돼서마냥그냥놓을수는없으니까그건그것대로지하수를이용해서야외탕을개방을하고요. 또개인온천공에대해서는협의의사가정확히오면그때다시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것없어도야외가능해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야외가능하게하려고저희가지금노력중입니다.그래서다음주에한번물야외탕에받아보려고계획중입니다.
최중찬위원
노력을많이해주시는걸로보여지는데요.워낙지역경제라든지연관성많은부분이니까많이더계속지금처럼관심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우리지역마다현수막게시대있지않습니까?그현수막게시대에서행정게시대라고그래서몇칸을이렇게남겨놓나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맨위에칸1개나2개정도는남겨놨습니다.1∼2개정도긴급하게또공용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공지해야될것이나알릴사항이긴급하게있는경우에맨위에것한개정도는여유를둬서그때그때주민들한테알려야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1개정도는좀여유를두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개넘는곳들도있나요?2개,3개나?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1개나2개정도3개이상은없습니다.1~2개최대.
최중찬위원
그것도잘파악하셔서한개는남겨놓으셔야되겠지만여유분이있다면일반분수요가있으시면좀운영해주시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화개산모노레일정지사고이후에어떤정지사고의어떤이유확인또는반복적인어떤점검의어떤계획이런것들은좀수립이돼있나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그것은궤도운송법에따른가이드라인에대해서안전점검에대한것이수립이되어있고요.저희가궤도같은경우에는정기적으로교통안전공사에서받아서그게합격을해야운행을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교통지금도로교통과로업무가이관이됐는데궤도운송에따른것은거기서정기적으로안전에대한것을점검을하고있고요. 저희도물론전체적으로점검의안전에대해서수시로공문도보내고.
최중찬위원
원인파악은됐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원인은순간정전,작년같은경우는순간정전전체적으로순간정전이한번돼서잠깐멈췄던것이고요. 년에총3건입니다.그런데2건은문자동개폐가오류가나서잠깐그랬던적이있었는데밑에자동감지하는모터를새로갈아서금은문제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리를잘해주시고그런사고시응급적인부분이인력의어떤안전조치라든지이런게잘될수있게끔잘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공공임대주택온수리건에대해서는저는신중론을좀주장하고싶습니다.왜냐면당초에302억에서406억으로늘었잖아요.군비는111억이늘었어요.그리고LH부담은오히려302억일때240억에서406억으로늘었을때233억으로오히려본인들사업비가굉장히많이늘었으면서도본인들것은오히려줄어요.이런협상이다있어요?안하겠다는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LH측에서도LH경영투자심사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LH의손실부담금이너무크면부결이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것을조정을하고감안을하다보니까좀그렇게된상황인데요.
박승한위원
104억이나늘면서우리것은111억이늘고본인들건오히려줄고이런것은제가보기에는이정도의규모사업비가강화군재정상으로는저는굉장히부담가는재정이라고봅니다.요즘신중할필요가있다.협상에의해서.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저희도조금신중하게검토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온천관련해서는21-12페이지를보시면5번용궁온천부터위에1번부터4번까지는거의개인사업자에의한자금력이미미한온천공들이에요. 그런데저는5번부터저8번까지를하겠습니다.우선7번하고8번은지구지정이안된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안된거죠.
박승한위원
허가가안난것이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용봉온천같은경우가모기업을AK온천개발입니다.AK온천개발이사업주체인데거기가자산174억,부채237억,계속기업으로서존재가치가굉장히불확실하다고그래서여기가개발이좀불투명하다고보면됩니다. 석모에코온천같은경우에는사업주체가에이치에스랜드인데여기역시자금력이나리안월드를시행했던그업체하고같은계열입니다.그런데여기도굉장히재무구조가불확실해서기업존재가치가굉장히아주불투명합니다. 그리고염암온천은우리가알고있는골프장관련된해륜개발이에요.거기같은경우에는외부로서차입된금액이800억,부채총계가883억,자본이51억입니다.그래서부채비율이1727%,그래서자금력에좀의문이좀가는업체고마지막스카이랜드같은경우가삼산에있는스카이랜드카라반리조트,거기예요.여기같은경우에는한번우리가개발을좀독려할필요가있다.우선지구지정이되어야되겠지만여기는자급력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가막연하게빨리온천개발하세요.3개업체는제가보기엔쉽지않습니다.제가기업검색을좀해봤어요. 아까허유리위원답변에우리가서문안것,그것원래마을회관하기로한거예요.그리고한개리에1개경로당원칙이장난하는거예요?지금?우리가지금1개리에1개경로당,덕포1,2리에는7개경로당이있어요.양도는거의리수곱하기경로당숫자가곱하기2입니다.한개를거의두개꼴로있다고보면됩니다. 이것빨리긍정적으로검토해야지,가족복지과가귀찮아서지금이것안하겠다는것밖에더돼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가족복지과와의논을해봤습니다.그런데가족복지관인근에가까운거리에경로당이있어서그렇다.이렇게말씀을좀해주시고거기가2층이다보니까엘리베이터도없고2층으로올라가셔서.
박승한위원
1층사용하시면돼요.2층은젊은사람들공간으로주면되고그이유가1개리에1개경로당원칙이라는것보고그냥빵터졌습니다.거짓말이라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관련가족복지과와상의해서다시검토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조금중복질문이기는한데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추진에21-9페이지허위원께서질의는하셨는데다른쪽으로지원하신분들이한몇백분되셨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18개소.
고복숙위원
지원하신분들이다되지는않았잖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등급을우선순위로매기신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현장보고시사도하고사진자료도하고또승인,지은지얼마됐나이런경관연수도좀보고복합적으로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재해위험이또당장시급한것이런것조금하다보니까,다해드리면좋은데건수는많고예산은제한적이다보니까그런건이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위험요소가좀많이따르는데부터선별해서해주시고아무래도노후된주택이아무래도위험요소가따르는거니까이런것은계속추진하실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리고안양대학교토지반환소송에있어서협약사항에단계적이전,안양대학교단계적이전해서32개학과의5천명학생이건뭐예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때당시저희가안양대학교처음에단계적으로본학교에있는것을단계적으로이전하면서5000명까지채우겠다.이랬던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많이저조한것같은데?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지금은한480여명정도조금안됩니다.
고복숙위원
여기에좀독보적으로있는대학인데뭔가좀학교측에서도그렇고홍보나이런걸적극활용하셔서존립여부가문제가아니라그런것에만포커스를맞출게아니라학생증원하는것요즘열심히들홍보하고해야지.좀너무저조한것같아요.학생들이인원이안되면폐교하는데가많잖아요.대학들도좀많이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나서야될것같은그런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그부분은안양대학교측에서도저희강화군과협약맺은것도있고지금소송을진행중이어서저희도그렇고안양대측도그렇고그것에대해최대한학생증원이라든지학과신설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지금면밀히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고복숙위원
교수진들도여기에거주안하시는분들이많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애착이좀덜하신것같아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학생들도또안쪽에읍내도아니고안쪽에있다보니까교통편이런게좀불편하니까학생들도이렇게정원에다차지는못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학교측에서도의지는충분히있습니다.저희가지금협의를진행하고있는데요.학교측에서도연도별로해서학생증원을어떻게할것인가를구체적으로지금협의안을검토를같이하고있기때문에조속하게해결할수있도록좀노력을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지역적인어떤좋은장점을살려서강화해있는학생들이좀도전할수있도록기회를많이제공해주고또도전해야될것같은학교측에서,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하나만21-10쪽화개산모노레일운영수익금현황사업자미제출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수익금이나이런부분들을모르면공익적발전기금추산이나부과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합니까?의회에다가제출을안한거예요?아니면강화군에도이렇게제출안한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는제출을하긴했습니다마는수입지출과관련된사항과좀다르게손익계산서라든지이런것이들어와있어서이것자료에대한것은그것과양상이다르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는제출을해드리지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여기전가의보도처럼계속해서실시협약서에있는비밀유지조항그것을계속해서근거로자료제출을그쪽에서거부하고또소극적으로부서에서도그것때문에자료제출이어렵다라고자꾸말씀을하시는데이미이부분은지지난회의땐가정리가되어진부분들이에요. 그쪽에실시협약서상의비밀유지조항보다우선하는것은의회에자료제출요구권이우선하는부분들이고그런것들은어떤공공적이익이라든지그다음에그것들을공개함으로써얻는투명함과공정성,이런부분들이우선하는부분들이라고이미확인이되어져있는부분들인데언제까지이렇게실시협약서를마치전가의보도처럼예를드는것인지저는이해할수가없고요. 또하나앞으로계속이러면앞으로도계속해서요구들을하게되면이런자료제출들을거부하는부분들은그러면의회가갖고있는감사권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무력화되어지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겁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입장에서는지금실시협약을맺어서그비밀의유지에따라서하기때문에나중에이게또공개가됐을경우에는무슨소송이라든지이런것에또여지가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대단히조금어려운실정입니다만.
박흥열위원장
그소송말씀하셨으니까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2024년도에지적이되어졌던사항들에대해서어떻게다조치가되어졌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지금조치는완벽히이루어지진않았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저희가공사비환수했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아직환수가안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어떤단계입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건저희가지금공사비환수건에대해서계속공사비를지급을하라고요청한상태고요.지난번까지는감사원감사중이었기때문에잠시중단됐다가다시지금환수요청공문이나간상태입니다.그건은위원장님별도로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아니,여기서말씀을하세요.자꾸이렇게별도로이야기를해야되는부분들은아닌것같고요.다알아야되는사안이지않습니까?그리고거기공익적발전기금부담감면한부분들에대해서도감사원이고치라고그랬는데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은그것도아직해결이안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니까민간사업자의어떤경영권을보장하는것,관리운영권을보장하는것은그렇다쳐요.그렇다치지만이런식으로행정에서감사원의감사지적사항들을그업체에다요구를하고개선할것들을요구를하는데이런식으로안받아들여지게되면실시협약서를다시변경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도그것은감사지적사항은어째어쨌든해결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그것에대해서독촉을하고요구는하고있으나사업자측에서재정난어려움이라든지이런것을또호소하고있기때문에.
박흥열위원장
앞으로어떻게하실생각입니까?그부분들.이것업체에서계속그걸안받아들이게되면?공문을계속보내는데안받아들이게되면강제이행이라든지이런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은?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희도변호사자문이라든지이런것을확인을해서최후에는절차대로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언제기한을정해놓고빨리해야됩니다.이게제가홈페이지를아무리찾아봐도경영공시라든지재무제표라든지알수가없어요.그러니까이게깜깜이에요.깜깜이.그회사의재무구조가어떤건지,수익금이어느정도나는건지,손익분기점을넘어섰는지,이런부분들을알길이없어요. 그리고영업비밀을지켜야된다라는영업비밀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는제가해석을해봐야되긴하겠지마는이러한요구사항에대해서사람들이궁금해하고강화군이어떤식으로그업체에대해서개선조치를취하고있는건지이런부분들이알아야되는것이잖아요?왜그것을자꾸질질끌려가는건지저는이해할수가없고요. 다음에도또이런부분들을계속해서이야기들을할텐데제가보기에는그쪽에서제출받은자료,이부분들에대해서저는의회감사권을훼손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반드시제출을해주셔야된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소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당연히있을수있죠.지금까지그업체가행한행위들을보게되면당연히있을수있는데그게무서워서의회에서요구한내용들을이렇게사업자미제출이라고해서올라오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건은사업자가실질적으로미제출한사항입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
박흥열위원장
좀답답합니다.전에도로교통공단이라고그랬는데거기서안전점검실시한다고그랬죠?안전점검실시결과들은.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어느정도?1년에몇차례이렇게하는겁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궤도는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정해진계획에따라1년에한번실시하고요.한달에한번은자체안전점검하고,3개월에한번씩또안전점검을분기별로하는게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안전점검결과들은어떻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도로교통과에제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쪽에좀요구를하십시오.경영공시반드시하라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요구를하십시오.투명해야죠.그런식으로아무도모르는깜깜이,이런부분들이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감사를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한후에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동철건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이어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또는증언을거부하는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선서해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도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나면선서문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선서!본인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6일 건설과장신동철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저희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고지정팀장입니다. (인사) 특수지역팀이재현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팀박세희팀장입니다. (인사) 토목지원팀박세종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
신동철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주문연도교건설사업추진현황중에2025년3월이후에어떤또진행상황이별도로나온게있나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가행안부타당성조사를하기위해서지방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지금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연구용역을하고있고요.금년9월말경에결과가나오면그것을가지고타당성여부에따라서중앙투자심사를의뢰할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아시다시피비용편익대비수치가지수가좀낮게나올걸예상하고있는데정책적판단기준등이나진짜국가적으로연도교사업을해야된다.접경지역에계시는분들이너무불편함을겪고있고그런사항을좀주장을해서정책적판단기준으로라도통과돼서중앙투자심사가통과되면인천시와이게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인천시와예산협의를해서지금전체적으로정상적으로사업이착수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수고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수리계현황을보면서보면하나느낀것은수리계관리조례있잖아요.전체다뜯어고쳐서개정해야돼요.지금상위법농어촌정비법110조를적용해서사용한다고전혀다른게들어가있으니까개정빨리서두르세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엄한것을지금한거예요.건설업실태조사는다른것없습니다.그해당사무실이존재하고있는지,주소하고일치하는지,진짜전화명함만갖고전화번호만흔들고다니면서하는건설업체,퇴출시켜야됩니다.강화업체에서.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가건설교통부히스콘에서의심신고를전달받거든요.그런것을가지고현장을가봤을때는아직실질적인사무실은다확인을했고요. 보통분들이칸막이만나누어서같은건물에출입문이다르게쓰는것을좀의아해하시는데그런기준으로는또이상이없는걸로.
박승한위원
통신설비나사무실,등기부등본,그다음에월세계약서라든지이런것을확인해서.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그런것을확인해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면분명히분류가돼야됩니다.혜택을받는데있어서.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그런것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도이렇게한두가지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수리계획관리조례개정안을검토하고계시다고그러는데강화군의수리계획관리조례가어떤문제들이있는가하면농민들한테책임을과도하게좀지우고대신에행정의어떤역할들을소극적으로좀규정하는측면들이강합니다. 이게어쨌든수리계가오래전부터마을자조조직처럼운영이되어오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을하는데다른지자체,제가좀찾아보니까이천시,전북의고창군,장흥군,청량군이런데가수리계에어떤지원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현실화시키고꽤행정의역할들을강조하는쪽으로많이조례들을바꿨더라고요. 그래서개정을검토하신다고그러면그런내용들이분명히반영이되어져야될것이고다아시겠지만어쨌든강화군이관리하는지역에있어서수리계역할이지금은많이고령화되어지고여러가지문제들이있기는합니다마는어쨌든한강에서물끓어오는것못지않게그물이적절하게배분이되어지고또관리되어져야만이발단까지흘러가지않습니까?그러니까수리계는그야말로그런농업용수의어떤모세혈관과같은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훨씬더관심을기울여야될것이다.그래서그런것들을관리하는계원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내지는노후화된기반시설들을좀고칠수있는것,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강화군이관리하는권역에서는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여기6억원,8억원에서2024년6억원인데이6억원의사용용도가주로어떤부분들입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수리계운영경비는매년6억원정도편성을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리계운영경비인가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매년6억원정도편성을하는데2022년도와2023년도같은경우에는각수리계에서운영하는경비가많다보니까추가로더요청을해서추경에2억원씩을더편성을했었던사례가있고요.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24년도는가뭄이적다보니까경비가오히려좀남은편이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좀제안을좀드리고자합니다.지금수리계계원들한테맡겨서수문도열고청소도하고그러는데이분들이다고령화되어지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지자체에서수로관리원,이런식으로실제일정한비용들을지급을하면서담당자처럼하는그런데도있는것같아요. 그러자면6억원을사실은지원을한다고하지만어떤데는좀많이들어가기도하고또어떤데는이게들쑥날쑥되는것같아요. 그래서이6억원이실제수리계들을운영하는데자금으로다들어가고수로를관리하는데도비용이충분하냐?그러면제가보기에는그렇지는않다라고보여지는것이고요.그래서이금액들을사용하는부분들에대한전수조사라든지풀깎기에들어가는건지어디에들어가는건지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예산이들어갔다가나왔다우리가일반회계에서는그렇게하는것은앞으로수리계를통한어떤수로관리,이런부분에서안전성을확보하기는어려울것같다. 그래서차제에수리계를포함해서소규모농업기반시설들을강화군의정비를안정적으로할수있으려면기금을만드는게어떠냐?이를테면이런것은농업기반시설안정화기금이라든지이렇게해서그부분에서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변동성,이런부분들을좀줄일수있으면좋겠다라고하는생각이있습니다.그부분한번좀검토들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하고도좀적극적으로협의들을하셔서이를테면장비사용이라든지이런것과관련해서그런분들한테교육도좀시키고안전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조금할수있게끔그래서농업기술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또협의를하게하고요. 그다음에양사면같은경우가군부대행정,군부대,마을수리계,이장님들이런분들이매년1~2번씩간담회를해요.아십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는그런것들처럼강화전체에서농업기반시설을둘러싸고어떤지역에서는이것은우리가물공급받는것이라든지차별을받으니까농어촌공사권역으로갔으면좋겠다라고요구하는사람들이있고또어떤하여튼그런여러가지이해들이있는데제가보기에는농어촌공사나농어촌공사따로,강화군은강화군따로,이렇게할게아니라일종의협의회들을좀만들었으면좋겠다.거버넌스협의회들을. 그래서농어촌공사,강화군,수리계대표,농민대표,군부대,전문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농업기술센터라든지하여튼이런분들로해서협의회를구성해서1년에한2~3차례씩조금서로간의애로사항들이나또는협의할수있는상황부분들을논의하는구조들을좀신설을하는게어떻겠는가? 그런것들을만드는데강화군이건설과에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장
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고있고요.해마다예산사용에대해서는저희도파악을하고있고읍면에서정산보고를쭉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무리하게집행되거나쓸데없는예산이집행되는경우는좀검토해서막고있는편이고요. 그리고또고령화되다보니까지금일부수리계나몇군데에서인건비지원이라든지물론위원장님도아시고계시고저희한테말씀을해주셔서그걸지금검토중에있는데요. 일부자치단체에서는시설물관리자에게인건비를지급하는사례가있긴한데우리나라전체수리계때문에저희가확인을해본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인건비지급은좀곤란하다라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까지도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고또한편으로는인건비지급해달라고하는게큰기상예보,비상대책때,새벽시간이나밤늦은시간에수문을열거나닫거나하고물조절을하실때위험해서그것을젊은분들이하거나아니면그런수고에대한보답으로인건비를원하시는데그런면에서는한편으로는자동화시스템같은경우를그인건비랑대비해서어느것이예산이효율적인지또수리계원들이진짜원하는건무엇인지지금물론말씀하셨지만간담회나회의를통해서그리고또말씀하셨지만군부대나지역,농민,면사무소그분야에따르는분들하고간담회를수시로하는건바람직하다고봅니다. 그런데농정과에서농업정책위원회라든지그런게있으니까그런것을우선활용해볼까저희는생각을했었는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것도좋은방향이라고생각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어쨌든그런현실을정확하게좀파악할수있도록전수조사도하시고농민들이원하는게뭔지수리계원들이원하는게뭔지부분들이라도정확하게파악을해야또거기에맞는정책들을수립할수있을테니까요.어쨌든그런부분들에좀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이것은제안인데요.지금농수로같은경우에는사람들이여러가지이유로밑에내려가서작업들을하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이끼가많이끼고이러다보니까위험해요.또내려갈때도보면그사면에무슨장치가있어서사다리가있거나이런부분들이있는게아닌,물론있는곳도제가한두곳보기는했습니다마는없는곳이거의대부분이지않습니까? 이것사고날위험성도있고그래서이것도면을통해서좀조사를하셔서안전사다리를좀설치를하는것이좋겠다.밑으로내려가는,양도어디가니까그런게없어서그냥사면에바위붙들고내려갔다올라오고그러는데그옆에서보는것들도여름에물내려오고그러면좀위험할것같거든요.안전사다리좀해주시고안전사다리가안될것같으면로프라도사람들이많이내려가는쪽에는로프나또는구명무슨장비라도조금설치를해서그런부분들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가시설점검을주기적으로할때높낮이가너무큰부분같은경우는안전헬스라든지그런것도설치하는편인데위원장님말씀하신이런안전사다리라든지이것도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좀신경을써주시고그런것은좀마을별로조사도한번해보시고필요한곳이있을겁니다.조사한번해보시고나중에는건설과소관은아니겠지만이런것들을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을하면주민들이조사를해서그런것들을요청도하고그러면서예산을받아서시행을할수있는그런방식으로좀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