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박성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발적 주민 참여의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개소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센터 개소 및 통합 운영(2020. 6.)’과 ‘총무과로 관리부서 일원화(2024. 7.)’ 등을 통해 센터의 역할 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확대 과정에서 조직 체계(팀 산하 조직) 및 인력 구성(전원 임기제) 특성으로 인한 지휘 감독체계 약화와 관계부서 간 협업 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후퇴로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시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총무과 행정팀 산하의 센터 직제를 총무과 직속 팀 직제(가칭 공익활동지원팀)로 전환하고, 팀장(기존 센터장) 또한 6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업무 지휘체계 확립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간담회,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공약과 연계하여 특화된 정책(지역 맞춤형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금융·판로 지원 확대 등)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공익활동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중심의 공동체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원도심 홀짝제 주정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읍 원도심 해당구간은 8개의 버스 노선*이 하루 평균 127회 운행하고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양방향 통행 불편 등 교통 혼잡이 잦은 구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구간에‘인도 정비 사업(1km, 7억5천만원)’이 완료되면 홀짝제 주정차 시행이 가능한 도로 폭 확보 예정에 따라 현재 경찰서 교통시설 안전 심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서 심의가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전광판 및 홀짝제 안내표지판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1~2개월)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홀짝제 주정차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정기 의원님께서 『영산포공용터미널 경영 어려움에 따른 나주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산포터미널의 경영 상태 및 악화 원인과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사업은 기본적으로 부지·건축물 등 대규모 유형자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승객 감소 등에 따라 사업성과 경제성이 전국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자가용 보급률 증가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표 수입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영산포터미널을 비롯한 관내 터미널 사업자의 재정 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냉·난방비 지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 등 터미널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보면, 영암·진도·화순·영광·해남군 등 또한 교통카드 수수료, 환경 개선 공사비, 화장실 물품 등을 우리 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이용객 불편 해소 및 터미널 활성화 방안입니다. 터미널의 경영 악화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과 환승 불편,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터미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자 「나주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체계구축 방안 수립 용역(2022. 1.~2024.12.)」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터미널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의무가입 보험료(연 700만원)와 지방세 감면(연 60만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터미널의 정류소 기능을 존치하면서 환승체계 정비 등을 통한 터미널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 생활권 거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요금감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콜버스, 안심귀가버스, K-패스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사업 범위를 확대(마을버스 운행 구간의 70세 이상 가구) 시행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관내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할인하는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청소년 100원 버스와는 지원 대상이 달라 관련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하고 초기 도입 비용 외에도 매년 2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의 확대(무료 이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매년 많은 재정 부담(20억 원)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제반 여건을 봐가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콜센터 갈등에 대한 나주시 입장과 시위 참여자(3명)에 대한 법적 대응사유,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 민원콜센터는 2017년 5월 개소하여 경력직 상담원(일반임기제 8급*)과 일반 상담원(시간선택임기제 마급**) 8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3년 7월에는 매뉴얼과 시스템이 완비됨에 따라 타 상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모든 상담원을 일반상담원(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일반, 시간선택)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며 근무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연장 전에 최종 평가 절차를 거쳐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위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2024년 6월에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콜센터 상담원(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1년 원칙으로 2023년 7월에 채용되어 2024년 6월에 근무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결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더구나 시위자분들은 계약종료 통보 후 2024년 8월에 실시된 상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였다가 최종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사항으로 신빙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다음은, 계약 종료 전 실시된 부서장의 근무 평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서장의 근무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최종 평가 절차로 소속 부서장 평가 50%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50%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소속 부서장의 평가는 직무수행 능력, 근무자세, 직무수행 태도 등 근무상황 전반을 고려한 평가로 부서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일련의 상황을 시위자분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적법 절차(감사청구, 소송 등)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시청사는 물론 각종 행사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의 시위(피켓, 만장기)를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자분들의 막무가내식 악의적 행태의 시위와 허위 사실 유포는 시정에 대한 불신과 1천 2백여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주시의 대외적 이미지마저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위 참여자(3명)에 대한 법적 대응 사유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개인 차원의 민사소송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5일시장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 5일시장은 오랜 기간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화, 점포 수 및 면적 부족*, 주차시설 미비(20면) 등으로 인해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주차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으로 보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 시, 충분한 점포 수와 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주차공간 확보를 포함한 시장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워터비즈 어린이 안전 제품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KC안전인증을 받은 워터비즈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정지도와 시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내 교육기관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공문 및 리플렛을 배포하고,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판매처 및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 경고 문구 부착 및 제품 내 삽입을 협조 요청하고, 위험성 인식 안내자료 비치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중심의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관내 판매처 및 관련 위험 제품 정보 수집을 통해 우리 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평생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배움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과 관련하여 나주시는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에서 요구조사 후 이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학습 참여율 증가(2022년 대비 51.6%)와 취·창업 연계, 외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시민의 학습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과 지역발전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표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평생교육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및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나주시 평생학습정보방 홈페이지를 통해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을 모집단계부터 안내하고 있으며, 중복예방을 위한 사전 계획도 모든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팀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여,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관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나주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혁신센터 2층 공간에 설치될 평생학습관은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지식·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구축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전체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균형적 확충 방안, 나주시 도서관 운영 조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독서 생활화, 지역 도서관 연계·협력 등」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KB 국민은행 후원으로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 복합센터 내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빛가람시립도서관 증축·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 교육청·이전공공기관 도서관도 연계 활용하는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전체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조직 구성 방안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설치 및 운영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동 작은도서관 31개소와 (* ‘25년 1개소 조성) 시민봉사과 내 스마트도서관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전자책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나주도서관에서도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 수요 발생 시 양 기관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함으로써 독서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개소당 최대 350만원씩 도서구입비와 문화강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사용 및 소장도서 전산 등록,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 의원께서 『혁신도시 상업시설 부실화와 상가공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가 공실 및 미분양 원인 분석과 권역별 맞춤형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실의 주요 원인은 상가시설 과잉공급 및 인구 유입 요인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공급율 조정, 주말상권 활성화, 인구 유인요소 도입, 생활권 단위 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용역 결과로 2024년 혁신도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실 해결 등 혁신도시 활성화 핵심 과제를 정하고 세부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상가공실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시지회와 소통하며 공실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실률 현행화(2023 시행자료 업데이트 필요)를 위한 실태조사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분양 및 권역별 공실률 원인 분석과 맞춤형 해소방안을 도출해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실 상가의 노인복지시설 등 실수요 시설 전환과 시의 공공임대·장기임차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실상가에 노유자 시설 등의 허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시의 공공임대·임차는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임차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기관 및 개인에게 공공임대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 상업시설의 위기징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개입은 과도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지만, 시가 인지할 경우 피해 예방 홍보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법률구조공단 상담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께서 『나주시 원도심 및 남평읍 상권 활성화 용역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5년간 상품 브랜드 개발, 홍보채널 구축, 마케팅 행사, 상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공모를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상권활성화 계획수립과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의 사전절차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권 내에 있는 임대인, 임차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조합을 구성해야 하며 구성된 조합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자생 능력과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게 마련하여 중기부의 2027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율상권조합 조직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지중화 사업 공모 탈락 원인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수요를 통한 사업 신청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2018년 수립한 남평읍 지중화 사업계획에 따라 남평오거리~중앙교 앞, 남평사거리까지 총 1.62km 구간을 작년 7월 한전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 1. 한전의 평가‧심의 결과 남평읍 지중화 사업구간 내 도로 및 보도 폭이 좁고 저층의 수용가가 밀집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낮아 미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6년 사업 공고가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므로 미선정 사유를 토대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한전 평가 심의에 남평읍 지중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금천동초등학교 폐교시설 활용 계획 및 실행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천동초등학교는 2009년 폐교 이후 오랜 기간 방치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 건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임의적 판단에 의한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5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천동초등학교 시설을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구조체의 성능 및 하중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교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매입 시기인 2018년부터 10년간 교육 또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용도 제한을 고려하되, 다양한 관점에서 부서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LG화학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과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LG화학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G화학 나주공장뿐만 아니라 최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 중심의 대규모 공장 증설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전체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탄올, 아크릴산 생산라인 축소로 인해 500여명이던 근로자수는 200여명으로 줄어들어 주변상권 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골목형 상점가 추진 등을 통해 원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관내기업 신규채용 보조금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정책으로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024년 7월 LG화학 본사에 방문하여 나주시민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LG화학 나주공장 존치 및 신사업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12월에는 나주공장장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통해 신사업 유치 검토와 나주시와의 소통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는 시장님께서 LG화학 나주공장측과 신사업 유치 및 부지활용을 위해 LG본사를 방문하여 LG화학 나주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이차전지제품 및 태양광 패널용 고부가제품 등의 생산 거점 조성에 대하여 LG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공장과 지역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LG화학과 나주시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사업을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구매시 7~10% 선할인 비용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축제 기간 5% 추가 할인 이벤트와 타지역 거주자 나주사랑카드 주말소비 촉진사업,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 등 다양한 상품권 할인 지원으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생종합대책 일환으로 나주사랑상품권 연 발행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전남 시 단위 최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12억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모바일 신청·지급(44억원)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역상품권 앱 신규 가입자 수가 2달 만에 23,000명을 넘어서면서 상품권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모바일(QR) 결제 요청 문의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700개소 이상 찾아가는 가맹점 신규 가입과 QR 이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소액으로 분할결제가 가능하고 사용 현황 파악이 쉬운 선불카드를 도입할 계획으로 각종 정책수당을 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상품권 발행방식을 지류 대신 모바일과 카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부정유통 예방과 시민 편의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SNS, 보도자료, 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홍보를 전개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과 가맹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가입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시스템 도입 및 개발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의 편의성 제고,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 및 운영비 절감으로 지역화폐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인공태양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기술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과기부에서는 25년 하반기 ‘핵융합 8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지 공모에 대비하여 정부부처‧관계기관 건의 등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4년 11월부터 전라남도, 켄텍과 공동으로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선제적으로 부지 공모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인공태양 포럼 개최 및 전남도‧켄텍‧인공태양 관련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6월 전남도‧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인공태양 관련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2025년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인 IFPC 참여를 통해 우리 시 구축 입지적 타당성 지속 건의 및 홍보 등 산학연 대상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 리스트업 확대 및 개별 접촉 추진을 통한 수시 네트워킹 및 관련 동향 지속 공유 및 전남도와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녹지국장 김복수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축제 예산 규모와 소규모 지역축제 차별화 방안 및 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체 축제 예산 규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나주시 전체 축제 예산은 약 23억 원입니다. 대표축제인 나주영산강축제 예산은 전국적 축제로 발돋음하고 퀄리티 있는 공연 및 프로그램 개발, 영산강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억 원 증액한 16억 원입니다.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1억 원,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2억 원, 빛가람 빛 축제 2억 9천, 빛가람 하이볼 축제 5천만 원, 드들섬 페스티벌 3천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은 5천만 원을 신규 확보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의 차별화 방안 및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 지역축제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축제 수 증가와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지역축제 평가위원회에서 한수제, 만봉천, 금사정 등 각 축제별 특성화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소규모 지역축제는 각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율성과 정체성은 보장하고 축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축제 후 평가를 통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축제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하고 지역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키는 경제축제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형철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관련 침수대비 알림 시스템 구축』과 『사용료 부과여부 및 지역경제 연계방안』 『기존 파크골프장 실태 및 관리 수준과 비공인 시설 제도 정비 방향』 『신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의 운영방향 및 사전 준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 지석천 파크골프장 침수 대비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는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장의 입지특성상 집중호우에 취약하여, 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의 예비특보가 발령되는 시점부터 현장 대응인력을 배치하고, 배수로 정비 및 취약 지점 사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경보 및 음성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무선안내방송 송출서비스 가입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호수공원 파크골프장은 총 면적 16,047㎡규모에 9홀 코스를 갖춘 시민 여가공간으로 우리시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료개방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현재는 임시로 배치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산강 및 지석천 일원 국가하천내 무허가 파크골프장 시설물에 대해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95조(벌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조성중인 남평과 영산포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6홀로 조성중인 나주 남평파크골프장, 27홀로 조성중인 나주 영산포 파크골프장은 현재 잔디식재는 완료되었고 9월중 오픈 예정으로 데크, 휴게시설, 화장실, CCTV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시 이용방법은 나주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두 곳의 파크골프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며 발생되는 수입은 파크골프장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외 이용객들에게는 입장료 일부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 현황과 나주역세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정명천년 전망탑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송월동 나주역 앞 근린공원 내에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를 설치, 관광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풀베기사업 등 환경정비와 조명시설 및 타이머 수리를 실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대의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KTX 나주역은 나주 인근 함평, 영암, 해남, 강진 등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역세권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한 터미널 부지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여 나주역세권 활성화 거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권역 관광자원 통합 전략 및 지석천 솔밭유원지 등록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권역 관광자원 통합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권역은 개별 관광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통한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남평구교 사업 19억원, 장자못 역사공원 관광자원화사업 24억 원을 투입해 202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남평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남평북초등학교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으로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석천 마실길 조성사업은 전망대, 계류장을 포함해 ‘25년 8월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남평권역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결과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석천 솔밭유원지 등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한형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지석천 솔밭유원지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석천 솔밭유원지는 소나무 숲과 기본적인 휴게쉼터만 조성되어 있고 유원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물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시설물 설치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습니다만, 대상지는 「하천법」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국가하천이란 특수성이 있는 구역으로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당초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구역은 피크닉존으로 활용하고 향후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조성, 오리배 계류시설 조성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유원지 지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다도호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광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도호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은 둘레길 8km 조성과 인도교 2개소, 전망대 및 광장 5개소와 화장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2025년 9월 전면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호 둘레길 사업은 나주를 대표하는 트레킹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도호 일원 관광특구 지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관광 관련 토지의 비중 등의 요건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강화』 『창작공간 확보』『예술인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 형태로 추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창작활동비를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닌, 창작의 연속성과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작공간 확보입니다.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7월에 개관·운영하고, 나빌레라 문화센터에도 공연, 전시,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개관예정인 빛가람복합혁신센터 1층에 158평 규모의 전시실을 개방하고, 현재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극장, 화남산업과 그래피티 뮤지엄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창작활동의 거점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술인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문화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민·관 교류 협의체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기획·창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체계적인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나주시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녹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김해원 님 6명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계획』등 3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평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지석천에 조성된 남평체육공원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진입로를 폭 2.8m에서 4m로 확장하고, 강변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점용허가절차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평강변도시 내 인도 재시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강변도시 내 인도는 2018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유색투수콘크리트 포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된지 7년이 경과되어 균열, 파손 및 재료분리가 발생된 상태로, 전체구간 재포장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노후 파손정도가 심한 구간은 1,093m 구간에 대하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투수성 칼라 아스콘으로 시공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잔여구간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평 중앙교 확장계획 및 우회전 차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 강변도시 인구 증가와 남평~화순 간 국지도 55호선 개통으로 남평 중앙교에서 출퇴근길 교통 정체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교는 편도 1차로(3.5m + 3.5m)와 보행로가 양쪽(각 1.5m)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지도 55호선에 진입 시 차량 대기로 우회전이 어려워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평 중앙교 개선 공사(가변차선 도입 등)를 통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차선(2차로 ⇒ 3차로) 조정(안)을 나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시뮬레이션 분석 및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교차로 개선에 대해서는 국지도 55호선의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정체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빛가람동 보도블럭 완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5년 혁신도시 조성 이후 건축물을 원지반보다 높게 신축하면서 보도블럭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빛가람동 내 보도 경사구간을 조사한 결과, 23개소가 보도설치 기준(4%)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보도블럭 개선을 위해서는 23개소 1.6km 구간 개선이 필요해 작년부터 전기공사공제조합 건너편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주민 통행량이 많은 KDN 앞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환경과 주변 여건에 맞는 보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제2강변도시 개발사업의 단계별 계획과 민간투자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개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홍영섭 두 분의 의원님께서 『영산포 노봉산 공원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채석장으로 활용된 후 경제적 가치를 다한 석산을 혁신도시, 영산강, 무등산, 월출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하여 도심 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착공 이후,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서식지 발견과 (2021년) 암반 사면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2023년) 장기간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인공폭포 시설을 위한 암반 사면보강에 과다한 예산이(약 68억원) 추가 소요되어 국토교통부와 예산 협의를 하였으나, 우리 시는 2019년 지역개발사업 대상 시군에 제외되어 추가 국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2024년 3월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인공폭포를 분수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알리고 국토교통부(익산청)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봉산 주변 개발은,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영산포권역 활성화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나 로드킬에서 나오는 동물사체의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일천마리 이상의 동물이 자연사 또는 인도적 처리가 발생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확인 즉시 자체인력인 도로보수원을 투입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로드킬의 경우 『나주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께서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천 생태물길 공원 조성사업은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및 재난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936억 원으로 금년 242억 원을 포함한 현재 71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50%로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남내새마을교 등 교량 4개소와 차집관로 600m, 하천 호안 정비 320m, 배수펌프장 증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향교교 등 4개소 교량을 재가설 중이며, 동점문~남파고택 구간 하도 정비, 상류부(서성문~백민원 구간) 차집관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동점문~서성문 구간 1㎞에 대한 하천정비 및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상류부 서성문~한수제 구간은 2026년 6월까지 단계별로 교량 재가설 및 하천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상가 영업보상 요청, 건물 진동 피해, 교량 철거에 따른 통행 불편, 상가(음식점) 활성화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나주천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천년 목사고을 나주의 역사 문화를 걷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생태물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윤희입니다. 박소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경로당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노후 등기구로 인해 경로당이 어둡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경로당 620개소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였고, 전년도에는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는 등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단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등기구 교체는 노후되고 미흡하여서 필요한 경로당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예산 확대』 등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의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해 지적해 주신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은 2008년 준공 이후 15년 동안 지역 청소년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오다 외벽 누수 등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전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리모델링 공사는 1층 로비 휴게공간 조성 등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련관의 전체 연면적이 넓고, 시설 노후도 심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전체 공간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우선 안전 및 기존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전체 수련관 공간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공사비가 확정되면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노인복지관 설치계획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노인인구는 2,464명으로 인구대비 약 6%입니다. 현재 빛가람동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외 2개 복지관에서 빛가람동 일대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복지관 접근성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추후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개원 시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수요 파악 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빛가람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남평권역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시설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서는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시군구당 평균 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원도심에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 중이고,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내 3층에 1,145㎡(346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센터가 올해 12월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빛가람동 문화의 집 운영 개시 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 후 두 번째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 남평읍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부지와 건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물색해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영산포 부덕동 불법 폐기물 처리 및 관리대책』등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대책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개발행위 시설 진입도로 개설 중 도로와 유실 사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건설과 등 4개과에서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유실된 도로와 사면 복구 과정에서 인접한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2필지와 우량농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농지 2필지에 인공경량골재가 용도에 맞지 않게 혼합되어 사용된 정황이 있었으며, 전문업체 측량 결과 약 11만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각 부서가 협업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과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도로 유실의 책임을 물어 행위자에게 우선적인 도로 복구 명령을 처분하였으며, 도로복구 공사는 올해 4월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과는 관련법에 따라 불법 성토 행위자를 고발하였으며, 수사 결과 개발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련법에 불법폐기물을 사용한 행위자 2명을 고발조치 하였는데, 그중 행위자 1명은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14,132,350원)을 부과하여 본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재판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1명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7백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형사 고발 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로와 사면 복구가 완료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년도 10월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내 잔여토사량을 측량한 결과 약 6만 4천여톤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자들이 원상복구 계획서에 따라 지속해서 반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4천여 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장기간 진행된 원상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인근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겠으며, 관련 소송과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 23호선 유실 구간 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부덕동 국도23호선 유실 구간은 올해 4월에 복구해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23호선 사면유실 원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계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로비탈면 내에 우수 등 물의 유입이 쉬운 지형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도로 1차선과 우회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상태 확인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 및 비탈면 상태가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면 원래대로 차량 통행코자 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사업장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매년 단체보험 가입 및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협의회와 협회를 통해서 힐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박람회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와 시설 이용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관련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처우개선 위원회가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지원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나주시의 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2023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5년 1월부터는 처우개선 수당을 전액 시비로 분기당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 지급은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요양기관은 81개소이며, 장기요양요원 수는 806명입니다. 이중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당을 수령한 인원은 446명입니다. 지급절차는 표와 같습니다.(부록 실음) 향후 지위향상을 위해서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직장내 폭력 및 갑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운영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로는 무안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향후 우리 시도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적합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기준 강화에 따른 나주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통과 가능성 현황과 점검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어 6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올해는 56개소 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재지정 심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심사대상인 56개소 중 우수기관 42개소는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로, 미흡한 기관 14개소는 현장방문 및 대면평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지정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부록 실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가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전 사전진단, 컨설팅 등 능동적 심사대응 방안은 재지정 심사전에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재지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은 저희가 전산 복지망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과징금 1개소 등 총 6개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점검, 전염병 대응, 낙상 등 점검 계획과 기관별 경고 등 개선조치 사례는 전년도에 센터 50개소에 대해 종합점검을 실시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전염병 대응 및 낙상사고 안전 예방 매뉴얼을 비치 하였고, 안전점검은 연 2회(동절기, 하절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주간보호센터 7개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청구 인력배치 점검사항과 주요 지적사례는 급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하고, 인력 배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연 1회이상·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 사례로는 인건비 지출, 퇴직금 적립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의 복무실태와 충원 및 교육지원 계획은 요양기관 핵심 인력에 대한 복무 실태는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파악된 부분이 없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갑질,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빠짐없이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홍영섭 두 분의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악취원 제거방안, 세지면 소재지권 악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빛가람동 악취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황과 악취원 제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악취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 8기 악취개선팀을 신설하고,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빛가람동 악취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악취측정기, 기상관측기, 관제카메라, 전광판 등 15개소에 대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호혜원 축산단지 및 빛가람동 인근 축사 5개소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하고 퇴비사업장 2개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근에 다수의 악취 배출원이 산재해 있어 전면적인 폐업 보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빛가람동 주된 악취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봉황면 퇴비사업장은 퇴비에서 사료 생산으로 업종 변경을 준비 중이며, 변경이 완료되면 근본적인 악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빛가람동 일대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과와 협업하여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황면에 위치한 축산시설 4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우리시가 협업으로 빛가람동 인근 악취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빛가람동을 포함하여 「나주시 악취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지면 소재지권 악취 문제 및 퇴비야적지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소재지권 악취 문제는 오봉리에 위치한 돈사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었고, 악취 저감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악취 저감 조치가 완료된 후 악취 민원이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에서 악취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을 추가 입식하지 않고 있으며, 축사 내부를 청소·정비한 후 입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산리에 위치한 돈사의 경우 마을과 인접해 있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했으며, 금년 6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해당 축사는 정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살포하도록 관리하고, 살포 후에는 즉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여 악취 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저감 시책 마련을 위해 「악취개선추진단」과 「악취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신속 대응, 강력한 단속 및 처분 실시, 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사업 지속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께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는 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112건은 행정지도를 하고, 행위자가 특정된 15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감시원 8명을 오전·오후로 배치하여 현장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와 고정식 카메라를 활용해 주요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속과 행정지도 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현수막 및 경고판 설치, 온라인 매체 활용, 전광판 및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식의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시민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등 2가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5세대 215명에게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검토한 결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복지 전반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예산이 집중 배분되었고,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 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직접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자립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 촉진방향으로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한 사업 방향을 변경하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찾아가는 한국어 및 생활 교육과 컴퓨터, 단체급식 조리과정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목포시, 담양군, 구례군 등 11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2016. 1. 1.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국적취득수수료 30만원을 사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정된 사업량을 채우지 못해 불용예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조금씩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량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중인 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내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추경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족센터와 유기적인 소통과 수요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방향』등 2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방향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 4개의 바우처 사업 지원금을 20%내로 장애인 본인의 욕구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기주도성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과 나주시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우리시는 올해 4월∼9월까지(6개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8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으며, 신규 참여자(장애인) 모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도 있었으나, 현재 참여자는 23명으로 나주시 사업 목표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6월과 10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참여자와 수행기관 및 사업담당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등 피드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검토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서비스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월 관련조례가 제정된 이후,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화한 사례가 없으며, 구체적인 실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2024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16%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청소년 노동환경,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고용주 대상 노동법 안내 및 계도 활동 추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2050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우리시 2050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중기 로드맵으로 ‘제1차 나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축산, 여성, 노동자, 아동,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를 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분야별 탄소 저감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34.5%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6개 부문 4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공공 신규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등 청정에너지 생산시설 등도 있습니다.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적정 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달성이 어렵거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산단 지붕이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탄소중립캠페인을 추진하고 ‘나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정책세미나, 동행포럼 개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여 ‘탄소중립 그린에너지 수도, 나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홍영섭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이어 공공동물장묘시설 검토』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 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동물장묘시설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물장묘시설은 전북 임실군(오수펫 추모공원)의 공공시설 1개소를 포함한 전국 80개소에 경기도를 제외하고 시·군당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민간동물장묘업으로 허가되어 영업 중인 곳 1개소(다도면 별다만)와 또 다른 1개소는(다시면 드림스테이) 건축허가 후 영업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주 별다만은 공공시설인 전북 임실군 오수펫 추모공원에 비해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소비층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가격대로 양질의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임의로 동물사체를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우려를 줄이는 필요시설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 민간시설이 운영 중이고 영업허가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사례와 공공시설인 임실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신규 설치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 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봉황면, 공산면, 왕곡면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각 권역별로 저온저장고, 정미소, 가공공장 등 소득기반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보조 80%, 자부담 20%로 설치되었으며, 대부분 시설들의 경우 나주시와 마을소득법인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최근 일부 마을소득법인은 사후관리기간(10년)이 끝나면 나주시 지분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분을 각 법인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무상양여에 대한 내용은 공식 협약서나 사업 관련 문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023년 전라남도 및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양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시 무상양도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2월경 마을소득법인 대표 5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는 통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마을소득법인들은 지난 10년 이상 권역단위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소득 창출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산권 보호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방향과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 센터 사업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운영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물류센터 매출액은 185억 원으로, 첫해인 2018년 67억 원 대비 17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나주지역에서 매입한 원물 금액은 49억 6천만 원으로 전체 매입금액 165억 원 중 약 30%를 유통하여, 나주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2025년 매출 목표를 205억 원으로 설정하고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2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첫째, 핵심품목 공급기능의 단일화를 추진하여 광역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타·시도 산 물량을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대표 창구가 되어 구입·공급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유통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대외급식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농협경제지주 소속으로 인해 공모참여에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 서울지역 급식 공모사업의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광주 등 인근 지역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한 대외판로 확대입니다. 최근 학생 수 감소와 공공급식 확대 정체 등으로 급식시장만의 의존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협경제지주 마케팅 전담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대외 거래처를 신규 발굴하고, 물류센터 내에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 입점을 적극 유도하여 임대 수입 확보와 동시에 유통업체 간 협업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판매경로 다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2025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알선센터’를 운영하여, 계약재배를 체결하지 않아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매입 및 판매알선과 체계적 유통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역할과 사업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는 관내 가공인프라 시설의 집중화 및 나주의 우수한 농산물과 먹거리산업을 연계하여 관내 가공분야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드웨어분야 사업으로 건축하였고 나주농업진흥재단에 관리위탁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업인이 병행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홍보 스튜디오 및 공유 오피스로 관내 농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단체, 귀농인협회 등 관내 농가 네트워크 활성화, 인접한 농산물 가공센터와 연계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공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용곤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총 5개소이며, 그 중, NH미래아동병원의 경우 평일 20시, 토요일 18시, 일요일 13시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응급실 등 대체 진료체계가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1차로 NH미래아동병원과 10여 차례 협의하였고, 2차로 빛가람동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연합하여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간진료를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 인력과 지원 부서 직원을 보충해야 하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료 개혁 여파로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과 전문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야간진료 병원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면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것이라 기대하며 소아 청소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개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화의료재단과 2022년 12월에 응급의료기관 및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를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응급실 지원 등 큰 틀에서 협의는 이루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시협약서 작성을 위해 월 2~3회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때,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공론화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알리려고도 하였으나 최근 진일보한 실무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포 지역 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등 2건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등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관리사업 등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추가 대상자가 300여명, 소요예산이 320만 원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HPV 예방접종은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PV 백신은 15세 미만 2회, 15세 이상 3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소요 예산, 관련 기관인 나주시 의사협회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청년 활력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년 활력지원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행사, 청년정책 홍보 등 시정에 참여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 활력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봉사·커뮤니티 활동 등 시정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청년의 공공기여 유도 및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활력지원금과 성년축하금의 차이점 및 청년 활력지원금 지원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축하금 조례 제정 이후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유사사업 지원에 따른 수혜자 중복 문제 등으로 실제 시행하지 못함에 있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사회 진입기 청년에게 취업 준비와 사회 참여 활동을 유도하는 활력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 청년 인구 정착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의 전략적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나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62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결혼축하금”, “청년 문화복지카드”, “나주愛배움바우처”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올해는 일자리, 주거·자립, 교육, 복지‧문화 등 4대 분야 14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면접 정장 대여 및 면접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맞춤형 정책인 “청년 꿈이룸서비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 지역 명소를 예식장으로 무료 대여하여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 작은결혼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청년 세대가 나주에서 마음껏 꿈을 설계하고 이루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활력지원금 지원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활력지원금의 지원대상을 24세로 특정한 배경은 24세는 사회 진입기·경제적 불안정·취업 준비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겹치는 시기로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연령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활력지원금은 월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등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소·연령 요건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역행사·청년정책 홍보 등 시정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단순한 지원이 아닌 참여에 따른 보상 방식으로 청년을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전환하여 청년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존중하는 정책 철학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활력지원금의 성과평가 체계로는 매년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효과·수혜자 만족도·지역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전략적인 정책 연계, 공정한 수혜구조 마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를 위한 정착지원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5년 5월 말 현재 우리시 등록외국인은 5,196명이며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D2~D4비자)은 1,735명,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1,645명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동신대학교와 나주시가족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민자, 유학생,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사회·경제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0~5단계)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가족센터에서는 모국어 상담원 활동지원사업 및 다문화 교류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내 거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0~5세 아동에 대한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25명/월10만원)도 추진중입니다. 도에서도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적응 정착을 위해 생활밀착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분야별 종합상담 통역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정착을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분야 외국인 근로자(E9,E10,H2)를 점수제로 평가하여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대상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절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수수료(35천원/인)를 지원하여 조기 등록을 유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등록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질병‧부상 등 발생시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일부 지원(인당 최대 25만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고용관리를 위한 언어소통도우미(통역)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민원편의를 위해 시청과 빛가람동의 민원무인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탑재하여 4개국어 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록외국인에게도 별도의 가입절차와 개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나주시민안전보험도 시행중입니다. 나주시의 외국인정책은 다문화 중심에서 유학생, 노동자 등 등록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등록외국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5월 말 현재 우리시 등록외국인은 5,196명으로,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1,645명, 계절근로제(E8비자) 외국인 노동자 344명 등이 있습니다. 외국근로자 관리 감독체계 및 숙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외국인을 포함시켜 외국인들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법무부로 나누어진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권한 부재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허가를 받아 법무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최대 4년 10개월(3년기본 + 1년 10개월연장) 체류 기간 동안 산업인력공단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입하고 있는 계절근로제(E8비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최대 8개월 체류기간 동안 우리시에서 수시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소는 농업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전 숙소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를 조사하여 기준 미달 숙소는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숙소 사용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가 대상 숙소 개선을 위해 22년 5농가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생적인 숙소 시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상담창구 및 지원시스템, 그리고 시책전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화소통사업 등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24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나주시 시민노무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권리 침해시 대처방법 등 노동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전남 영암)가 설립되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종합정보제공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법률, 생활정보가 수록된 전남 웰컴북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6년에는 시간·거리적 제약으로 각종 생활, 법률, 고충 상담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조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빛가람호수공원 소규모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 조성된 소규모 야외무대 공연장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호수공원 내 활용이 저조한 수변데크를 리모델링하여 무대와 막구조,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중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야외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으며, 또한, 비영리, 공익성 공연에 대하여서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 마련, 각종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공연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 동아리 참여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겠으며, 아울러, 공연장 주변 꽃동산 조성, 호수 연못 경관, 관람석 이동 통로 개선 등 시설 보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빛가람호수공원 소규모 야외공연장이 시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과 로데오거리 인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 관람석 및 광장조성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3년도 조성된 빛가람 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은 문화공원 내 교양시설로서 각종 동아리 활동, 지역예술가들의 공연, 지역축제 등 연중 문화공연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73회, 올해 현재까지 32회에 걸쳐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나날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잦은 공연으로 인한 차량진입과 보도블럭 파손, 잔디 훼손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야외공연장 주변 일부 보도블럭을 도막형바닥재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람석 앞 추가 잔디식재와 그늘막 설치 등도 추진하여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람석 추가 설치는 현 부지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광장조성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주변을 광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도심 속 랜드마크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장조성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적정 공원·녹지 비율 확보와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시의원 김강정입니다. 신설 기후에너지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에너지 수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입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 육·해상 풍력과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운영의 핵심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이곳 나주에 유치된다면, 기존 기관들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전력 수급, 기술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압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중심에 기후에너지부가 위치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 미래를 좌우할 기후에너지부가 그 기능과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가 가진 최적의 조건을 고려하여 나주 신설을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에너지부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박소준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자전거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일정한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이 아무런 안전교육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친환경적이며 청소년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독립성과 교통 감수성을 함양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때때로 성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자전거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여전히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통안전교육지침 등 제도적 기반은 명확합니다. 최근 나주시는 영산강 둔치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지역 차원의 자전거 교육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청소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자전거 안전교육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가를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둘째,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역 자전거연맹 등과 협력해 자전거 교통안전 전문 강사 양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선 두 가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전담 예산 및 교육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백신입니다. 이제는 ‘사고 후 조치’가 아닌, ‘사고 전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라남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라! 하나, 전라남도 교육청은 자전거 교통안전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교통안전교육 전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