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재동
김재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원섭 소방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기 복지회계과장입니다. 강한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령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은 이번 5월 28일 자 소방청 인사교류로 인천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태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장대응과장은 병가로 119종합상황실장과 홍보교육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11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417명입니다. 4쪽 2025년 소방본부 예산은 4518억원으로 인건비 3266억, 정책사업비 1104억, 기본경비 148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2024년의 화재건수는 1318건으로 1일 평균 약 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6734명으로 하루 평균 20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만 104명으로 하루 평균 300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구급 상담은 8만 4805건으로 하루 평균 2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소방학교 이전 등 총 5건으로 2025년 예산은 3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소방학교 이전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소방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1400만원으로 올해 건축 공사비 204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준공하여 8월부터 업무개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미추홀소방서 이전입니다. 소방본부와 통합청사로 운영 중인 미추홀소방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훈련공간 확보를 위해 미추홀소방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설계를 위한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추진사항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에 관한 부분이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기에 추진해도 될 만한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소방학교 공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사 중에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니까 좀 저조하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뭐 거의 크게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집행률이 23.1%라서 그 부분이 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현 시점으로는 90%까지 공정률을 볼 수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전반적인 게 90%는 아닌 거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전체.
영희
신영희위원
전체로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면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셨네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7월이면 거의 완공이 끝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8월부터는 아마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영희
신영희위원
그건 소방학교 이전을 말씀하시나 본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간단히 질의한다면 계속 영흥안전센터의 이전 준비가 관심사인데 지금 부지 매입 건 등에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이 한 97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이번 9월에 상정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원래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대로만 나간다면 ’27년에 설계해서 ’28년도에는 아마 신축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부지 물색은 마쳤잖아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두 군데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토지주가 벌써 거론된 지가 작년부터 거론됐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적당한 장소가 또 매우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뭔가 언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할 거고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 나중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 가지고 계시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럼요. 저도 여기 부지를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부지 2곳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입지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면 그 부지 소유주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본부장님 4쪽에 우리 소방활동 현황을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화재 진압에서부터 구조활동, 구급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원은 많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제 지역구에 있는 88체육관에 새벽으로 추정한, 새벽 5시에 일어난 화재 사건 때문에 소방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오셔 가지고 연기가 지하에서 일어났으니까 해서 하니까 새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압을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내가 지역구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참 제가 애처롭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있으면 ‘야, 저기에 저렇게 고생하는 소방대원으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300만 시민이 화재나 재해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화재진압을 통해서 했었던 어려움을 신체적으로 좀 완화해 주자는 의미에서 헬스키퍼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4명에 한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그 진행상황하고 우리 소방관들의 여태까지 헬스키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우리 헬스키퍼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네 분이서 순회하면서 30분, 30분 하시고 20분 휴식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9시부터 13시까지 이렇게 각 우리 기관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제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우리 피곤할 때 그냥 피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뭐라고 그럴까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10개 군ㆍ구 소방서에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4명으로 이렇게 가서 함께, 예를 들면 강화군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도 멀고 굉장히 받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본청에는 한 800~900명의 공무원 있는데 거기도 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말 한 12월까지 우리 소방관들이 헬스키퍼를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구조활동을 통해서 받은 신체적인 저게 많이 완화됐다 이런 호응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이게 좋으면 우리 소방관들의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화재구조 활동에 조금이나마 받는 입장에서 권역별로 좀 나눠서 인원을 한두 명 더 보충해서 한번 우리 소방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직원들 의견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데 네 분이서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신동섭위원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소방서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두 분 정도 더 증원이 되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아마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 근골격계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저희 소방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호응도 하고 이것 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고 권역별로 한두 명을 보충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걸 조사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 그전에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본부장님?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구급장비 구매예요. 이것은 지금 노후장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장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교체 시기가 돌아오면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보니까 ’24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계약 심사가 ’25년 1월에 그리고 계약 체결은 ’25년 3월에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0%예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올해 6월부터 납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유승분위원
3월에 계약했는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납품이 6월…….
유승분위원
납품은 6월인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6월 납품 예정 그러니까 납품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3월에 계약은 했으나 계약 납품일은 6월로 돼 있어서…….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6월로 돼 있어서 납품해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승분위원
이게 막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들은 아니었나봐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냥 어쨌든 보강한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양한 체구의 소아를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소아 전용 고정장치 있잖아요. 지금 주요 구매 장비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소아 고정장치 및 영유아 이송장치.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아, 소아 고정. 네.
유승분위원
이게 소아용도 있고 성인용도 있어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우리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매도 애들한테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시트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승분위원
보조시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구급차를 이용하게 됐을 때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건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승분위원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나 본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0%라서, 그러면 뭐 집행이 된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신휴양시설 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다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심신휴양시설 폐교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의논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폐교가 11개가 있기는 한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추진상황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와 관련된 시설을 추진하실 계획의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의향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휴양시설로 강화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 추첨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늘 항상 경쟁률이 너무 세 가지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아쉬운 편인데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하여튼 다른 곳, 다른 방안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2030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추진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팀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대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심신휴센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인사 이동이 있고 해서 아마 기재부에도 또 사람도 바뀌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트라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과 관련된 진행상황인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학교는 지난 공사 계약, 지금 7월이면 공사 준공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 28일이 지금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8월이면 업무 개시하겠다 그렇게 드렸는데 이게 이제 7월 말쯤에 사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준비도 하고 또 한여름철에는 교육도 좀 적고 해서 9월부터는 업무 개시하도록 그래서 준공식 자체를 한 9월쯤 가지면 어떻겠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또 듣기로는 국비가 어느 정도 감액된다고,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2000만원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뭐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이것 같은데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로 안 오고 거기로 바로 가는 바람에 계산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 소방학교 지금 쓰고 있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방학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그곳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대응단이 지금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지로 이동해 가지고 좀 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곳에도 지금 우리 수난구조훈련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훈련탑도 있고 그래서 완강기 같은 것 타고 직접 내려와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에어매트 같은 데 떨어져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실제로 재난현장에서 극한 상황에서 생존훈련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존훈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하고 그리고……. (관계관을 향해) “또 하나가 뭐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6000만원 반영.
대영
김대영위원
6000만원 정도.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고 건의사항인데요.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 용현동 특히나 수봉공원 근처입니다. 그쪽에서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미추홀구 소방서에서 잘 대처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진압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주 옛날 구옥이다 보니까 화재 진압을 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이나 이렇게 좀 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옆집을 통해 가지고 불을 끄기도 하고 이런 진화 과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에서 어떻게 보면 문을 따고,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옆집이 조금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흔적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화재 진압의 흔적이. 제가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이것을 좀 소방이나 다른 데서 복구라든지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지원을 물어봤더니 가능은 한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 거죠. 그걸 했을 때 소방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소방대원이 화재 난 집이 아니라 잘못 들어가서 파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걸 문을 뚫어도 이것은 소방에서 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공제보험상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소방의 모든 소방활동에 관련돼서 대민의 어떤 피해나 어떤 자산 피해가 있는 데 다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생겨난 기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소방청이라든지 소방본부 혹은 그런 공적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복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그렇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건 또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능하면 본부 차원에서 아니면 소방청까지 제안을 해 주시면서 그런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손실보상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당 장소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서 혹시 그 손실이 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들은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뭐 119원의 기적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적립하듯이 소방활동 중에 발견되는 좀 취약하신 분들, 불우하신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일부…….
대영
김대영위원
여기저기서…….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여기저기서 사실 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어 가지고 지금 금액도 꽤 많이…….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1억 2700 정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강화도에서 주택이 완전히 다 전소된 분인데 그런데 저희가 뒤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 기금으로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으로 주택을 지어서 지원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네, 관련된 부분을 이번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게 아니라도 저희가 손실보상 부분은 그 부분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대영
김대영위원
뭐 하여튼 그 옆집 피해인데 본인 화재가 난 그 집에 대한 그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좀 본 위원하고도 얘기를 나누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보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신동섭위원
우리 조례로 손실보상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영 위원님 얘기한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아셨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 손실보상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마 저희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난 줄 알았으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드렸을 텐데. 그것은 뭐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재동
김재동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신동섭위원
네 ,끝났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인원들 정ㆍ현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에 비해서 이게 정ㆍ현원 인원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보통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보통은 적은 게 일반적인데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직급별로 이렇게 많이 인원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인사 적체 때문에?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근속.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심사나 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계급을 올려서 달아주지만 현안 관리는 진급하기, 근속하기 이전 계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 가지고 정원과 현원 관리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현 상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정원을 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실질적인 정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근속 관리할 때 전 계급으로, 근속하기 전 상태의 계급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사실은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춘원
임춘원위원
실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쨌든 이 직제상 정원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그 직급에 맞는 정원을,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지.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다만 근속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 승진 TO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중앙에서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그대로 두고 이 근속제도는 근속제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제도가 있는 이상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는 게 보통은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원하고 현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한 7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휴가를 가거나 그래서 인원이 줄었을 시에 대체근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제일 좋은 방안은 유휴인력이 늘 비슷하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만큼은 사실 여유분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의 어느 곳도 그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동 인력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번자들 중에서 나와서 그 시간을 때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때워주는 그 사람들로 채우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검단소방서가 출범할 때 사실 그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전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지금 팽팽하게 당겨 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 인력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 비번자들 중에 자원하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적절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우리 행안위에서도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쉴 수 있을 때 좀 쉬면서 이런 고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되다 보면 굉장히 근무환경에서, 인력 운영하는 데 이게 기본이 돼야지 다른 여타 휴식공간이나 이런 건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휴식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들 이게 사실 저희 의회 하나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인력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노조 통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 인근 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에서는 차량을 하나 정도 세우는 방안이 있더라도 직원들 부담을 덜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지금 교동119 이전 신축 잘 진행되고 있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만석119.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만석하고.
재동
김재동위원장
요즘 센터 재신축을 하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이제 설계하면서 아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난번부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새로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신축해서 이전하거나 또 신설되는 그런 곳들에는 꼭 저희가 의소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 교동 같은 데는 솔직히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좀 만들어서 그쪽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주요 현안사업 중에 미추홀소방서 이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이것 지금 참 저희가 미추홀소방서 이전은 이번에 기획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아마 2027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8년부터는 업무 개시가 가능한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게 설계비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이게 1년 반씩이나 걸려요, 설계 용역하는 데? 내년 말까지 설계 용역을 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설계 용역은 별도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우리 세우는 것은 기획 용역비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설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기획 용역하고 설계 용역하고 두 가지잖아요. 다른 데 센터 조그마한 것 할 때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설계 용역 시간을 잡았더라고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한…….
재동
김재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오래씩 걸려요? 설계 이게 건물 한 동씩 짓고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설계가 이렇게 1년씩 걸리고 그래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소방청에서도 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자를 때 보통 1년 단위로 잘라서 잡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종합건설본부가 도시공사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세심하게 본부장님 잘 살피셔서 소방서가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난ㆍ재해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현액 4129억 3732만 8000원 전부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675억 5096만 2275원 중 4674억 9492만 610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913만 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48억 4692만 3888원, 지방교부세 329억 3511만 1000원, 보조금 21억 741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4276억 548만 12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11쪽 소방행정과 소방안전교부세 314억 3511만 1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억 3208만 6520원. 12쪽 복지회계과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14쪽 예방안전과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사업 복권기금 6억 5000만원. 16쪽 구조구급과 119구급차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7억 4500만원. 21쪽 부평소방서입니다. 부평지하상가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시설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73억 6524만 3520원 중 4544억 6616만 2907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1717만 5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3%인 10억 7666만 967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42쪽 복지회계과입니다. 기동장비 교체보강을 위한 소방정 및 소방차량 구매사업 145억 5034만 250원. 43쪽 삼산119지역대 신설공사 8억 937만 4120원. 43쪽에서 44쪽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14억 9803만 8770원. 44쪽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사업 119억 4406만 8200원. 44쪽에서 47쪽입니다.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70억 2540만 310원. 47쪽입니다. 연수소방서 부지매입비 63억 9300만원. 52쪽 예방안전과입니다. 취약시기 대상 화재예방 대책 재료비 2억 7571만 4580원. 56쪽 현장대응과입니다. 소방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54억 5881만원. 63쪽 구조구급과입니다. 119구급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14억 2513만 920원. 63쪽에서 64쪽입니다. 119구급차량 보강 자산취득비 26억 595만 8870원. 68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행정장비 보강사업 추진 자산취득비로 12억 741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서의 주요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서부소방서 리모델링공사 75억 7623만 5375원. 179쪽부터 194쪽입니다. 2024년 7월 소방본부 조직개편으로 203억 3118만 5000원을 예산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이월은 총 118억 1717만 5110원으로 195쪽 기동장비 교체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7670만원, 부평지하상가 재난안전 피해저감 시설 구축 시설비 등 6억 3700만원, 119특수대응단 소방관서 유지보수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시설비 등 11억 7946만 5000원입니다. 119특수대응단 헬기 유지관리 시설비 1억 8015만 3000원을 준공시기 및 납품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96쪽입니다. 기동장비 교체보강 소방정 건조를 위한 시설비 등 18억 4537만 7210원,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장비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2억 7495만원,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시설비 등으로 54억 4386만 7500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사업 추진 운영 시설비로 10억 7966만 24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과 의견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29억 373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129억 3732만 8000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673억 6524만 35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75억 5096만 2275원이며 수납총액은 4674억 9492만 6105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90만 5200원으로 미수납액은 4913만 97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73억 6524만 3520원으로 지출액은 4544억 6616만 290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 1717만 5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666만 967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노후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72억 4923만 5375원은 열악한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에 지출한 사항으로 근무환경의 쾌적도 및 직원 만족도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은 기존 청사부지 임대차 종료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자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예산안 569쪽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 매입비 16억, 지금 내가 그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다시. 사항별설명서 47쪽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63억 9300만원 지금 결산하셨잖아요. 이걸로 지금 처리된 건지 연수소방서 지금 진행상황 어떻게 된 건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연수소방서는 지금 부지매입비 잔금이 한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2026년도에는 설계,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27년도 착공하면 ’28년도쯤 그러면 준공…….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28년 초면 아마 업무 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유승분위원
준공이 되겠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유승분위원
지금 애초에 우리가 계상했었던 금액이 64억이어서 64억이면 털 거였는데 이게 다시 추경으로 16억 정도가 다시 잡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16억이 다시 계상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추경으로?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유승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연수소방서를 짓는 데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까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공사는 저희가 뭐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사실 인력이 따라줘야, 소방서가 하나 생기면 그에 합당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렇죠. 인력 보강도 잘돼서 어쨌든 연수소방서가 지어져서 연수구에 어떤 소방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분 내 출동, 우리가 출동 시간이 3분 내, 5분 내 출동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인프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소방서는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다 그랬는데 처음에 연수소방서 부지매입비에 대한 기초지자체하고의 협의사항들이 존재를 하게 됐었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했죠. 지방채 발행이라는 건 사실 빚이고요. 이 빚은 결국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주신 것처럼 그 연수소방서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 보충이나 운영에 대한 도움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협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세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추진사항도 수시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만석119안전센터 재건축,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4546억 1487만 2000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8억 3954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5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4546억 1487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134억 1847만 7000원, 재무활동 151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411억 8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2쪽 복지회계과입니다. 소방정 건조 감리비 3000만 9000원과 소방차량 구입비 낙찰차액 3억 5308만원을 감액하고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잔금 16억 3300만원, 교동119지역대 이전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15억 4246만 6000원, 미추홀소방서 이전을 위한 공공건축 기획용역비 435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현장대응과입니다. 2025년 APEC 개최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운영비 7901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0쪽부터 596쪽은 각 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신규 소방정 배치에 따라 보험료 8218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존 소방정 중간검사 미실시에 따라 3억 3091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각 소방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보수 및 청사 임차료 집행잔액 등을 증감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소방학교입니다. 실화재 교육훈련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1200만원과 시민안전체험 교육 운영물품 및 훈련물품 구입비 483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8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으로 390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신규 정비사 교육 집행잔액 6917만원과 소방헬기 정비비 낙찰차액 9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9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1억 2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정산금 6억 2653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에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34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억 39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 16억 3300만원은 신설되는 연수소방서의 부지매입비 잔금 납부를 위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은 지역 개발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결국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채무관리와 투명한 운영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39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APEC 2025 INCHEON 소방안전대책 운영 7901만 1000원은 APEC 2025 인천국제회의 소방안전대책 수행과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운영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 증감사업 중에서 APEC 2025 INCHEON 소방안전대책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가 7901만 1000원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소방안전대책 수행을 위한 동원 소방공무원 급량비가 4709만원 편성돼 있는데 1인당 지금 얼마를 편성한 거죠? 급량비 1인당.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1인 하루 8000원.
춘원
임춘원위원
1인 하루 8000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지급되는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거죠, 8000원?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직이 국가직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8000원인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지방직일 때도 국가직 되기 전하고 그것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급량비가 지방직 관련해 가지고 2024년인가 9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마 국가직 되면서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급량비 제가 8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9000원이랍니다. 잘못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죠? 9000원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9000원의 급량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 전체 기간은 얼마 동안 지금 APEC 관련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그쪽의 현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가요?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게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개최장 장소별로 지금 각각 기간이 달라 가지고 이 부분은 날짜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건은 아니고요. 어쨌든 근무를 함에 있어서 근무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근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 나온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근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한 59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다른 유사한 행사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대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점점 환경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행이고 어쨌든 APEC 2025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성공한 인천에서 AP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어쨌든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지 않게 본부장님도 같이 신경 써 가지고 근무를 잘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16쪽 119구급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재원이 1000만원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1800만원이 감액됐다라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감염물품 운반차량이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는 바람에 그래서 재원이 변경돼서 그렇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동섭위원
그러면 자체재원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고보조금 1000만원 냈으면 자체재원도 1000만원으로 가감이 돼서 제로가 돼야지 왜 1800만원을 했냐 이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610만원이 기정액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보험 설계를?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이것 계약하면서 잔액 사업이랍니다, 잔액 남은 것.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너무 증액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항상 정확한 액수를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추경 때 어떻게 감액 설계가 돼요?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간 이것도…….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지금 시의 재정 사정 때문에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동섭위원
압력에 의해서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데 1차 추경 때 한 것 아니에요, 원래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데. 압박받아서 예산을 줄여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그런 것보다…….
신동섭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세수가 지금 어렵고 하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더…….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이게 1차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해서, 정리추경 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압박받았죠, 시에서? 줄여오라고. 이것 나중에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저희도 사실 시에 재정 부담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신동섭위원
그런데 배상보험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것 나중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전 걱정스러우니까 걱정스럽지 않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하여튼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원섭
임원섭소방본부장
원칙을 다음부터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사무국장입니다. 전상배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26억 854만원입니다. 위원회 기구 및 정원, 위원회 위원 명단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1억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7건이며 사업비는 91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4건으로 사업비는 총 8억 3100만원이고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3건으로 사업비는 총 82억 91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 전체 총사업비 91억 2200만원 중 26억 23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28.8%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인천형 자치경찰제 전략적 홍보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홍보물품 및 리플릿 제작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6월, 버스정류장 랩핑 광고 등은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4월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3700명에게 1인당 복지포인트 35만원을 지급하였고 총사업비 25억 9000만원 중 상반기 복지포인트로 1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를 통한 협력치안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비 및 안전용품 구입비를 집행하였고 근무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제작 중에 있으며 6월에 배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방문간담회 및 임원 온라인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경찰서별로 범죄취약지 11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되었거나 고장으로 방치되었던 20개소의 범죄예방시설물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공사 계약 중이며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예방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와 활동복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30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으로 월별 활동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17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인천경찰청 명의 장비 1105대를 운영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인교통단속장비 17대 설치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를 마쳤으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설치 예산을 1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 편성 결과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구매 방법을 조속히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운영은 기준일 집행잔액이 전부 회수가 된 상태, 추경에서 정리가 되신 건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25년도 예산으로요.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 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추경에서, 아까 우리 신동섭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정리추경이 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치경찰도 전체 집행률이 이게 며칠 기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체 집행률이 28.8%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기 집행을 했으면 정리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주요예산사업 내역 중에서 인천형 자치경찰제 전략적 홍보라고 그랬는데 그 1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300만원 지출한 것은 홍보물품을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자치경찰에서 홍보전담 요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1억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홍보 전문인력이 있는 시 집행부하고 부족한 자치경찰의 홍보 관련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협업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 전략에 저희가 문제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실과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요. 많은 지원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셨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홍보 예산을 너무 하반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어요. 했더니 기획관실에서 이해를 못 하는 홍보 전략보다는 시각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10개 경찰서의 모범 사례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지금 동영상 해 가지고 6월부터 그 동영상 홍보로 다 지금 접근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또 한 가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전국협의회장님이시잖아요. 상반기 중에 특별한 그런 정보가 있는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전국협의회로 주요 그걸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에도 정책 건의를 드렸고요. 머지않아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해 가지고 꼭 이번에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행안위 수석이기도 하셨고 자치경찰에서 애쓴 전상배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생소한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속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요. 일단 페이지 18쪽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 설계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환경 개선과 유지보수 포인트 사업 지역은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곳이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이와 관련된 사업대상지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인천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죄취약지를 선정할 때부터 인천연구원에서 설문지를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만들고 결과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25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지고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직,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할 예정이십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미추홀 같은 경우가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그때 인하대 후문도 말씀드렸고요. 수봉공원 인근에 정말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범죄예방시설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피력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지원하는, 개선하는 범죄예방시설물들에 대한 실효성도 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은 진행 중이신 건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것도 인천연구원에서 기 우리가 하고 있는 범죄예방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그다음에 효과성도 같이 분석을 하자고 그랬더니 연구원에서요. 기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좀 아니다 해서 ’26년도부터 선정할 때부터 관여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효과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26년도부터 연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러면서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관련된 부분은 추진하실 때나 뭐 그런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대영
김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라 함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CTV라고 하면 될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지금 다 기능으로다 CCTV도 되면서 단속도 되고 우리가 또 교차로에 보면 카메라로 돼 있는 것 그것이 주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일단 그것이 주종이고. 대부분 이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는 곳은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이겠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대영
김대영위원
차량이 많은 곳이겠죠. 그러면 보니까 무인교통단속 17대 설치하고 인천경찰청 명의 장비 1105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명의 장비 1105대와 17대가 조금 뭐랄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17대는 신규 설치 예정이고요. 1105대는 기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가 17대에서 이번에 5대로 우리가 변경한 것은 운영하는 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 협의회에서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이 과태료 수입을 지방수입으로 해야지 우리 교통장비 운영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정책과의 절반 수준의 예산을 갖다가 쓰는데 그것은 국고 지원을 안 받고 지방수입으로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 설치 인천에 1105대면 충분하다 해서 5대로 축소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운영비에, 정부에서 보조 못 받는 부족된 운영비로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속사업일 것 아닙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롯이 지자체가 하는 걸로 하시는 걸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지난번에 민식이법으로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설치가 되면 공사 업체에서 CCTV를 설치합니다, 단속카메라를. 그러면 2년간은 설치 부서에서 운영비를 내고 2년이 지나면 재산이 인천경찰청으로 환원이 되면서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다가 운영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자치경찰청 협의회의 중앙정부와의 최대 투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경찰 부분이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이들의 어떤 통학로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 또 경찰 쪽에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혹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걸 지자체 사무로 이양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는 지자체 사무로 다 이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도 100% 공감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지역의 민원들 보면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로의 문제 참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원도심이고 어떤 데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막 아파트는 좋은데 주변에 아이들의 통학로는 너무 낙후돼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경찰분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나가 볼 건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협조도 어떻게 보면 한 기관에서 한 라인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하면 좋은데 여기저기 다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나중에 협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통사무는 경찰이다 보니까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원도심과 관련된 교통체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통 물량을 좀 더 잡을 수밖에 없는데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은 또 기존이다 보니까 정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정책제안 과제로 좀 부탁드리는 게 원도심 주변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부평구라든지 중구ㆍ동구와 관련된 부분, 그쪽 지역에 원도심 교통체계에 대한 재정비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좀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 차선을 하나 더 늘려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면 신호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시민분들에게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새로이 마련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치하는 게 17대 설치…….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정이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예정이었는데 지금…….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대로 변경된 겁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예정만큼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설치가 지금 5대로 예정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치 예산을 줄여서 운영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춘원
임춘원위원
전체적으로 교통 단속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장소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그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는 5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카메라가 많은 나라가 있나요? 거의 없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거의…….
춘원
임춘원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렇게,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다 해보거든요. 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하고 그러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누군가를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안전을 책임진다는 게,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깝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른 데 또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는 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늘리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학교 앞에 설치된 카메라 시간별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없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데요. 탄력적 운영이 그 지역에서 지역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게 차량이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오는 경우에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그냥 일정하게 기준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차 때문에 조금 혼란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길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전방에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다 오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지리를 몰라 가지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게 어쨌든 전체 시민들이 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고 갑자기 가서 속도를 줄여서 또 가야 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 흐름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도 굳이 아침 새벽 시간이나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충분히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다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을 제도를 안 바꾸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한번…….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지적은 올바르십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이것이 교통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일된 기준, 다 탄력적이면 다른 지역도 다 같이 적용…….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전국 위원장 협의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대별로 충분히 단속하는 것도 보면 몇 시에 찍혔다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협의회에서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사무가 저희 자치경찰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니까요. 협의회 때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걸 탄력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사고가 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사고나 어떤 위험성이 증가한다거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고 위험성이 감소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천형 자치경찰제 전략적 홍보비용이 1억이에요. 온ㆍ오프라인 홍보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광고비용이죠, 8000만원은.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유승분위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 1년에 한 번만 제작하시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니요.
유승분위원
여러 차례 하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8개월 전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이, 8개월 전에 제작한 것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290회~296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것도 여러 차례를, 내용은 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라고 하니까 그것 하나하고요. 홍보물품 제작ㆍ구매 있어요. 3월하고 9월 2회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셔서 몇 개를 구입하고 이것 배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교통 홍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나갈 때 그다음에 간담회를 개최를 할 때 이때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관계는 그동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동영상 홍보를 해 봐도 시민이 자치경찰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례 위주별로 하게 되면 그냥 경찰관을 한번 그런 모범 사례로 해 가지고 재연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유승분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인천시의 홍보 예산에 얹혀서 조금 퀄리티 있게 진행하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문제다. 여기에 그 2000만원의 사업비에 그것까지 얹혀서 가자면 그것도 역시 퀄리티가 안 나오는 동영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홍보효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은 그렇게 인천시에서 세워져 있는 홍보예산과 얹혀서 가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홍보물품은 어떤 게 있어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홍보물품은 우산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교통 할 때는 아이들이 쓰는 호루라기인가 알림 신호기 같은 것 그다음에 성인들 할 때는 수건 이래서…….
유승분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고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아주 주요한 부분이잖아요. 버려지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호루라기 하나 만들어도 휴대가 가능한 것,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제작하셔서 그래서 배부를 해 주는 게 그 효용성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수건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수건과 안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인가를 누르거나 어떤 행동, 그 물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듬직한 성인 남성에게 이런 것들이 배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는 안전물품이다 홍보물품이다 이런 것은 주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하신 것하고 앞으로 하실 것하고 이게 지금 예산 진행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를 통한 협력 제안 활성화 보면 경찰서별 자율방범대 운영 및 안전용품 구입 예산 배정 그다음에 인천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계획 수립 및 상반기 보조금 그다음에 근무복 상의 제작ㆍ구매 체결 이런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용품 구입 예산 배정은 경찰서별이니까 이미 예산 비용 다 인원 수에 따라서 나갔어야 됐을 것 같고요. 또 근무복도 그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각 경찰서별로 예산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근무복 제작인데요. 근무복 제작에 조달구매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 내부 담당 직원의 어떤 유고가 있어 가지고 조금 한두 달 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참여를 시켜서 단가를 다운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이제 상반기 중에는 배부가 될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지금 다 돼서 나와 가지고 곧 거의 배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요. 끝나면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위원장님 안전용품 구입 예산이 1인당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 가지고 어떤 안전용품이 배부가 되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플래시 그다음에 경광등 이런 종류로 하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자세한 품목별로 해 가지고, 아까 홍보용품도 대상별로 어떤 걸로 홍보를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랑 같이 돌아보니까 비가 오고 이랬을 때 판초 같은 비옷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도 경광등을 가지고 도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혹시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안전지킴이요. 이 아동안전지킴이가 29억 5400만원이 예산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몇 명이에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536명입니다.
유승분위원
536명, 이것 직접 운영하세요, 위탁 운영하세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어디서 위탁합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YMCA에다가 위탁…….
유승분위원
그러면 모든 운영이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총사업비 30억이 거기에 다 내려 일괄 다 YMCA 주고 YMCA에서 운영한 것을 저희는 위탁 운영에 대한 보고만 받는 겁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감사하고 보고만 받습니다.
유승분위원
아동지킴이 보니까 운영 기간이 3월에서 12월이에요. 10개월만 운영하는데 겨울방학 동안에는 운영 안 합니까?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방학 동안 안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해 가지고 아동안전지킴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요. 지금 3월부터 집행이 돼서…….
유승분위원
방학 중에는 애들이 위험하지 않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등하교 시간에서 하교 시간 위주로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운영하나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사실 10개월도 아닌데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것은 한번…….
유승분위원
아이들, 아동이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학교에 있을 때는 사실은 위험성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고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방학 중에 아동지킴이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다음에 등교와 하교 시간 그리고 왜 아이들 돌봄교실 끝난 다음에 하교할 때 이럴 때도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 시간에 대한 적절한 협의사항들과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동안전지킴이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내역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되게 아동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 등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이요.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몇 대를 구입하고 어디로 주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 대이고요.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형 카니발 같은 차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내부를 수리해서 간단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무전 지휘도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유승분위원
4인용이 아니고 다인용의 승합차를 운영을 할 생각이신 거고 경찰청에 지급이 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휘차량은 콤비 아닌가요? 콤비잖아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차종은 지금 제가, 명확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재동
김재동위원장
25인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25인승 콤비로 경찰청에서 현장 지휘차량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준 건데 아직 진행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지금 저기 구매…….
재동
김재동위원장
차량 구입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동
김재동위원장
네.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정수 조정이,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수립이 되다 보니까 정수 조정이 안 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아니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행안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간 거지 왜 또…….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정수 조정이 안 돼 가지고요. 3월 달에 정수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내부 개조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이것을 조달청에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
재동
김재동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갔어요?
준길
박준길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제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구매 단계까지.
재동
김재동위원장
거기까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휘차량 하는 거니까 올해는 되겠죠. 그리고 위원장님 자율방범대가 자치경찰로 넘어온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게 얼마 안 됐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재작년에 넘어 왔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재작년인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시민안전본부 관할이었다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왔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이 더 잘해 주셔서 물론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2023년도에 조례 대표발의해서, 법이 좀 바뀌어지기도 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장 같은 것 먼저 선도적으로 과거에는 지역마다 동마다 복장이 다 틀렸던 것을 이번에 획일화해서 다 통일된 거죠? 인천시 전체 자율방범대나 복장이 경찰처럼 똑같이 단일화되는 거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어쨌든 자치경찰에서 잘해 주셔서 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먼저 복장을 먼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선 급한 게 복장 다음에는 방범초소 또는 사무실, 지금 사무실들이 보면 없는 데도 많고 또 있어도 컨테이너를 길가에 놓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장은 올해 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어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협의 차원에서 본청과 행안부, 국회로 협의해 가지고요. 자율방범대가 경찰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관변단체가 너무 많다 보면 너도 나도 이제 다 쓰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치안 보조인력은 국고재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국회의 두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바로 쉬고 있는 문 닫아 있는 파출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율방범대가 쓸 수 있고 기 쓰고 있는 지구대 이런 데도 공간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데도 지구대에 가보면 좁아 가지고 보니까 좀 어렵던데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다 있는데 그게 지구대는 또 동별로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고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보다 파출소 같은 데 보면 지구대가 통합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소규모로 된 데는 문 닫아버리고 전화번호로 해 가지고 우선 일이 있으면 연락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쓸 수 있게요.
재동
김재동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그것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조례에 보면, 저희 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에서 시설 설치비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비용까지 또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이 조례로 활용할 생각은,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그 예산규모가 클 것 같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근무체계, 복장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는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고…….
재동
김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했던 것은 복장이 가장 시급해서 그것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시급한 건 제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국고 법 개정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머나먼 한참 후의 얘기일 것 같아요. 당장 법이 개정이 된다 해도 그렇게 활용할 장소가 녹록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미 조례에 있는 대로, 만약에 검토가 아직 안 되었다면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별로 몇 군데라도, 최악의 경우에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없고 컨테이너도 없고 전혀 활용하기 어려운 데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조례에 따라서 확대하는 이런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장님이 해 주신 것은 아직 법 개정이 언제 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 인천시에서 예산이 진짜 너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국고를, 뭔가를 활용하겠다 이런 방법을 찾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된다 해도 그런 장소가 많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겨지니까 저희 조례에 만들어진 대로 시 예산이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우선 선도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해서 사무실 설치에 대한, 신축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그걸 제일 바라서 시와 군과 매칭으로다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한 욕심이 아닌가 해가지고서 사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아직 접근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여튼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례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샘플로 지금 한 군데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자율방범대도 어쨌든 처음이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 치안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보조인력인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감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의 특색과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망 구축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치안 안전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억 8255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억 9510만원, 지방교부세 86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7593만원으로 그중 118억 706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억 5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41억 8066만원 중 41억 24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6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쪽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용 등 5686만원, 부속실 등 운영지원 사업으로 63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3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사업 예산으로 1억 12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행사비로 770만원,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행사비 1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예산액 21억 2835만원 중 21억 6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49만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31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79억 9527만원 중 77억 45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49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사업으로 시책회의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 2480만원 중 2358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8쪽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정시책 사업은 계양구 작전시장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으로 1억 3387만원 중 1억 30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18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3904만원 중 3904만원 집행, 다음 19쪽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으로 1억 5374만원 중 1억 5290만원 집행, 다음 20쪽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1억 5720만원 중 1억 5720만원 집행, 다음 22쪽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예산 1억 1012만원 중 1억 972만원 집행, 다음 23쪽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은 특교세사업으로 부개역 일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로 8600만원 중 8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24쪽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사업으로 예산 4872만원 중 48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예산 28억 9902만원 중 28억 9902만원을 집행, 다음 26쪽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1억 342만원 전액, 위기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341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활동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27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으로 1억 216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다음 29쪽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철거로 예산 7억 7400만원 중 7억 4588만원을 집행하였고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18억 7889만원 중 18억 2015만원을 집행,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 사업으로 1억 320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억 825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8255만 3762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1억 7592만 5370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7062만 9453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529만 5917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시설비 1억 5719만 5000원은 범죄취약지의 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적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범죄예방시설을 구축하여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실제 범죄 발생률 감소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은 시설비 1억 6000만원 중 1435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억 4565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률이 91.1%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등 사무관리비 3410만 7000원은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에 대응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나 강화ㆍ논현 지역은 발견 및 연계 청소년이 현황이 없으며 서부지역에 24.6%가 집중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죄송합니다. 1건인데요. 추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연계해서 시간 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추경까지 연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사항별설명서 23쪽인데요.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인데 잔액이 1억 4565만원이 발생했고 이월해서 그게 ’23년 특교세인데 제가 이게 왜 기억나냐면 작년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이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24년도 11월 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불용됐고 심지어 추경에까지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관련된 부분을 이월해서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명백히 저희가 사무 미숙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23년도 특교세로 와 가지고 ’24년도 추경예산 편성해서 ’24년도에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미이월 집행잔액으로 잡혀가지고 부득이 ’25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 잘못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자료까지 보니까 추진경위에 ’24년도 11월 해 가지고 미추홀경찰서로 7월에 예산을 재배정했어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쭉 하다가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미추홀경찰서 11월 29일 날 했고요. 그래서 추경까지 추경을 올해 1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업무 미숙인가요, 아니면 미추홀경찰서의 업무 미숙인 건가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저희가 절차 미숙이죠.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 계약이 지연이 되게 되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하고 미이월로 잡힌 것…….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인데 결국에는 이것 업무를, 이 실무를 집행했던 건 미추홀경찰서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용현3동 주민설명회도 하고, 결국에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하셨을 텐데 그 설명자료나 이런 데에는 분명히 미이월 불용률이 91%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을 추경 때 세운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숙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명백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은 조금 심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한 거죠? 이것 행안부…….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행안부 특교세.
대영
김대영위원
행안부 특교세인데 ’23년도에 받아놓고 여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가 심지어 또 문학동, 용현동이에요. 가장 밀집 지역이 많고 가장 어떻게 보면 원도심까지는 아니지만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보행 자체가 좀 밤이 되면 불안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곳이라 저도 관심을 갖고 작년에도 제가 많이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뭐랄까요, 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석하다고라고 해야 될까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아직까지 1건밖에 발생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해당 과 관련된 부분에 실무자들에 대한 패널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순한 사업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천시 예산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의 문제에 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뭐 여지없이 그런 부분이 없어서 무조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위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모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것 관련된 자료만 요청해도 될까요?
재동
김재동위원장
네, 그러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분위원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정책과의 세입 4806만 6000원, 세출 81억 2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806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과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특교세 공모지원 사업인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 시책사업 1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군ㆍ구에서 설치한 무인단속기 182대 추가 이관에 따른 장비 운영비 부족분 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차량 임차비 470만원과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 대수 조정에 따른 설치 및 철거비 3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806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7억 76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854만원 대비 1억 68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철거 3억 9900만원은 무인단속장비 이관 대수 급증에 따른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당초 본예산 요구액 대비 61.7% 감액편성한 사항이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예방 효과 감소가 우려되는바 설치 대수의 조정 사유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4억 2624만 8000원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운영 대수가 923대에서 1105대로 증가하면서 회선 사용료, 전기 사용료, 정기 검사비 등의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나 무인교통단속용 장비가 군ㆍ구에서 이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202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