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네,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설치했습니다.

기기를 설치하는 조건이 전기라든가 통신 설비가 인입이 돼야 하고 주로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는

그래서 저희도 장소만 있으면 확대를 하고 싶은데.

거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축구하시는 분이

거기도 축구하시는 분들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놔두고 또 추가로 저희가 장소를 알아봐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RFID 종량기 말씀하시는?

소형 감량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추경이 작년에 예산 집행한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아직 모르고요. 올해는 현재는

죄송합니다.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 31명이 계시고요. 주요 취약지역에 청결지킴이라고 14명을 선발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일을 관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그래서 남은 금액 15억 9,8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 언제 다 끝나죠? 보면 입찰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씩 계약하고 중간중간에 금액을 갖다가 중도금을 중간중간에 주거든요. 저희가 애초에 2년 계약할 때 예상했던 거보다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한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용역 비용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점용료를 일단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기면 안 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면 납부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

조만간에 아마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저희가 감추경할 때는 업체하고 어떤 뭐냐 통신비를 갖다가 납부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납부하고자 해서 이게 792만 원 남아있던 부분들이 다 공공운영비 납부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비를 더 납부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협의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감추경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못 했던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AI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AI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능형 CCTV도 지능형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검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각각 저희가 관내에 설치했던 보행 안전 시스템도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전산정보과만 아마 팀장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근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 업무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오늘을 끝으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 나오셔서 한번 소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만 35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다른 어떤 마음보다는 제가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제2의 인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1쪽과 82쪽, 설명자료 38쪽부터 42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7,33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2,36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1,39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입니다. 설명자료 38쪽, 2012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879만 원이고, 설명자료 40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4,98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국고보조금은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430만 원, 시비보조금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8,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29쪽, 설명자료 247쪽부터 2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억 3,4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1,0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98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하단과 250쪽 상단, 기후변화 실천확대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30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환경보호, 배상금등,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추가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26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대기 보전, 사무관리비는 소음진동측정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6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관계자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으로 1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기후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 성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장님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원중 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3쪽과 84쪽, 설명자료 43쪽부터 4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1,943만 원으로 이 중 85%인 15억 4,67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3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7,24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1억 이상의 사업들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설명자료 43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12억 1,518만 원, 44쪽 다섯 번째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3억 45만 원, 45쪽 첫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2억 3,84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1억 이상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결정액은 12억 1,5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8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사업은 2024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을 서울시 징수교부금의 30%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을 받음으로 전년 대비 징수교부금 결정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44쪽 다섯 번째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3억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액 부과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징수결정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는 즉시 납부보다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첫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3,8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4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차량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3쪽과 234쪽, 설명자료 267쪽부터 271쪽입니다. 설명자료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4,470만 원으로 이중 73.4%인 4억 7,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사고)액 1,97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1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1억 5,342만 원을, 차량 무상점검(연2회)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952만 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2,912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으로 2,34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2,600만 원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 각종 추가 우편 발생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우선 일차적으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의 운전미숙으로 대표자하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사고 나자마자 각 구청의 많은 부서에서 나가 현장을 봤을 때 장소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당일날 바로 공사도, 그루밍작업도 하고 안내문도 게첩하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년 되어 가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편성하신 예산을 대비했을 때 되게 많이 남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이 어려우니 뭔가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사안인 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와서 검토를 해보니,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지금 현재 예산과목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데에 얘기한 것처럼, 성동 같은 데처럼 개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사실 그랬고 여러 가지 각도로 업체들하고 상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재정지원금이 갈 수 있는 거는 연료비하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차시간

이게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종사자한테 월급을 더 주세요 하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원금에 대한 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자기네 쪽에 월급을 더 주는 이거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차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종사자에게 30만 원을 더 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사람로부터 추가적으로 1명을 더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만 원의 문제의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차시간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돌고 있는 현실 내에서 돈을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을 업체별로 쪼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업체당 한 200~300도 안 되는데 그 금액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임금에 대한 부분과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 각도로 논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휴게시설을 한다거나, 복지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개선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라. 그거 할 수 있겠냐? 또 시에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은 당장 현실적으로 업체 사장님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찾아 보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는 우리 피복비를 주겠다. 피복을 하면 어떻겠냐? 마을버스 업체별로 색깔들을 정해서 11번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나름 운전자분들의, 어차피 옷은 입어야 되니까.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업체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제가 만들어서 주기도 하죠. 이거 괜찮겠어요? 어때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어차피 주게 되면 그전에 니즈를 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괜찮아요. 이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버스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교육을 4주 정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13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취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게 오케이, 한번 알아보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담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제 배차도 배차간격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한도의 테두리가 있거든요. 첫차 시간은 언제부터 해야 되고 10시 이후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배차시간도 2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지켜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태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좀 긴 것 같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점검하는 게 뭐냐 하면 출발시간 이거 할 때마다 태그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저희가 검토를, 히팅을 하는 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십니까? 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지역 관련은 주차계획과 운수지도팀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더라도 그 사항을 해당 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동네 어르신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서고 싶은데 서고 싶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것은 운수종사자 그것도 팀이 있다 보니까 운수종사팀에 해주고 제가 별도로 대표님들 하고 전화를 합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 민원 왔는데 아마 주차교통과에서 갔을 겁니다.’라고 아마 공문이 갈 거니까 해주시고 특별히 조심 좀 해주세요.

교육시키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됐을 경우에 과징금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거까지는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직접 그쪽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을버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질문을 하나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본회의 때 299회 정례회인가요? 6월 20일 본회의 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서호성 위원과 이헌성 구청장님 구정 질의하는 때였던 것 같은데 회의록상. 마을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내부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고려하고 이럴 사항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준공영제도 서울시도 준공영제인데, 공영제라고 하면 아마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실효성 부분에서도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장님 아마 생각에서는 어쨌든 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타결책이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게 현행 버스가 이렇고 하니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아까 말씀드린 용역 내에 그 부분이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 건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보완적인 대책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실 상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저도 공공셔틀버스 계속 과장님이랑 논의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운영체계와 서비스 제공이 사실은 구민들한테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노선에서 얼마나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오전에 사실은 오셔서 구정보고 하셨던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시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도입 이전에 이미 빅데이터 기반의 이동행태를 반영해서 사실은 노선을 짰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현행하는 이 제도 안에서 보완적으로 접근할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운영체계를 바꾸더라도 구민들에게 필요한 이동권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을 주실 때 열어놓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85쪽, 설명자료 47쪽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운전자 위반 과태료 1,100만 원, 운수사업자 위반 과태료 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사유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의식 저조입니다. 다음 결산서 405쪽, 설명자료 4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징수 결정액은 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연희맛로 시간제 공용주차장 운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결정액은 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 예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서대문구 종로구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 이용 부담금으로 종로구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예산 증가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 그 외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은 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배전선로 이전 원인자부담금 집행잔액 등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0쪽,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59억 7,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미수납액 47억 5,100만 원 미수납액 47억 3,000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납부 의식 결여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부설주차장 이행 강제금 징수 결정액은 7억 1,700만 원, 실제 수납액 4,000만 원, 미수납액 6억 7,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납부 의식 결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현 연도 부설주차장 이행 강제 이행금 징수 결정액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한 4,100만 원으로 전액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자 납부 의식 결여로 체납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현 연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19억 500만 원, 실제 수납액 15억 5,700만 원, 미수납액 3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 의식 저조 및 경기 침체 등으로 미납분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2쪽, 건축과 소관 업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비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 원 증가한 1억 2,900만 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대비 면제 신청 주차대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 2,000만 원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료 예산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 결정액은 29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2,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 사유는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3년 결산금 시비 보조금 징수 결정액은 2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서연중학교 복합화 지하주차장 건설사비 미집행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징수 결정액은 161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홍제제2구역 재개발 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등 이월사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징수 결정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2,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은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감소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275쪽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행사운영비 예산 현액 260만 원, 지출액 209만 원, 집행잔액 50만 원으로 2024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행사 운영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417쪽, 설명자료 278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88억 9,800만 원, 지출액 182억 2,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6억 6,300만 원, 집행잔액 40억 1,3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 불법 주정차 단속 기타 보상금 예산액 1,500만 원, 지출액 6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구 각종 행사 주차 질서 유지 근무수당으로 행사 미개최 및 감소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18쪽, 설명자료 280쪽 불법 주정차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억 800만 원, 지출액 7,500만 원 집행잔액 3,3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당초 휘발유 차량 2대 구매 계획하였으나 전기차 구매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전기차 1대 구매 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1쪽 일반 예비비로 예산 현액 2,300만 원 집행 사유 미발생하여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19쪽, 설명자료 282쪽 공용주차장 관리 기타 보상금 예산액 2,000만 원, 지출액 3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공유 주차 활동과 참여 저조로 자원봉사 활동 횟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관리 배상금 등 예산 현액 28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홍제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내 홍제1동 제1공영주차장 토지를 무상 양도하여야 함에도 매각 처리하여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 사건으로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20쪽, 설명자료 284쪽 포상금 예산 현액 2,000만 원, 지출액 1,400만 원, 집행잔액 599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포상금 지급 대상 징수 세액 감소 때문입니다. 결산서 420쪽, 설명자료 285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540만 원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사유는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미집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21쪽, 설명자료 286쪽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예산 현액 2억 2,700만 원, 지출액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비, 감리비 예산 현액 500만 원, 집행액 238만 원, 집행잔액 261만 원으로 잔액 사유는 남가좌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감리 요역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교통과 2025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219페이지요?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이 정도 감추경을 하면 적당히 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고지서 우편발송,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들어서 아마 금액이 지금 더 조금 남은 걸로 이렇게.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하반기 때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부서 직원 말고 타 부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행사를 많이 운영했는데 사전에 직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이때 추경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행사들이 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솔린차를 원래 2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차로 다 전환하라고 해서 전기차 2대 살 금액은 안 되고 1대밖에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원래는 휘발유 차 2대 샀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남을 텐데 원래 전기차 2대를 전환해야 하는데 2대까지는 예산이 안 되니까 전기차 1대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불용한 거죠.

처음에 저희는 휘발유 차인데 하반기 때 갑자기 전기차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기간제근로자가 총 9명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한 명이 임기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그렇기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 이월액 중에서 *2% 이내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소송 중입니다.

지금 1심, 2심은 패소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연 12% 이자랑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저희도 법제팀에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답변을.

일단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예산은 잡아놔야 할 것 같아서.

불용입니다, 이것도.

아니요, 아니요. 이거 보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잘못 잡은 건 아니고 어차피 판결이 되면, 확정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냥 불용되는 거죠, 날아간다기보다.

올해 확정이 안 끝나면 내년에 또.

*배상금이기 때문에 서로.

저희는 대법원 사건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목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영주차장 예산 과목이 공영주차장까지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에 다같이 몰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홍은1동 주차장이요? 알겠습니다.

전출금이요?

그건 저희가 공단에서 1년 동안 쓸 예산을 1년에 두세 번 나눠서 내려주거든요. 거기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공단에서 주차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 운영, 견인차량보관소운영,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저희가 다.

저희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됐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바로 제출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네, 용역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선정될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에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교수님들이나 의견 들어보면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 쪽이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성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의선

국토부 사업입니다.

제안 자체를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로 제안해 드렸던 거고요.

서대문이 빠진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선도 사업 발표를 할 때 부산, 안산, 대전이 포함되고 그 부분도 지자체에서 제출안대로 되는 게 아니고 축소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당초에는 용역 수립을 할 때 경제 상황이 우선되는 구간을 선정하겠다고

서울시 빠진 부분이요?

그건 2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업체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고 12월에 종합 계획을 국토부에 발표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진 게 아니고 제안을 지금 들여놓은 상태인 거고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종합계획 발표를 12월에 할 거예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건 누구도 장담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사업성.

저희밖에 없습니다.

마포하고 은평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포함된 구간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 쪽에도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합니다, 발주해서 용역.

그렇죠.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추경이 감·추경 했던 겁니다. 당초 4,000만 원에서.

저희가 그때 출장비 같은 게.

당초에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저희가 출장비가 남을 것 같아서 600만 원 정도 감·추경을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당초가 4,000만 원이고 증감이 600만 원 감액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용역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6을 대고 저희가 4를 댑니다. 6:4 비율로.

의뢰할 때 발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주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발주 서류도?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석 위원이 요청하셨던 자료들은 저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주이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개가 사업 시행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주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는 조합 설립 인가이기 때문에

홍은동 355번지 여기가 명지전문대 맞은편 거기는 대로변에 있는 걸로 다 거의 이주 막바지고요. 홍은동 32-1은 아직 이주는 안 했는데 거기 백련사 바로 밑에 여기는 하반기에 이주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크로바는 홍은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기는 이주 거의 끝나서 하반기에 해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원래 반납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천연 충현 복합센터 근데 에너지공단에서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받은 거여서 원래는 저희가 이월 두 번 하면 작년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반납하겠다고 그랬더니 공단에서 아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진행해 주고 있는 거니까 굳이 반납하지 말고 써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비로 잡았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납할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까지 이미 불용돼서 저희가 반납하려고 잡은 거죠. 못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납하려고 작년에 잡아놨는데 여기서 반납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반납하지 마라 그냥 써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납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거고, 이 금액을 올해 저희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걸... 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원칙은 반납하는 건데

왜냐면 이월은 아닌 게 반납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불용이 된 게 맞습니다. 불용돼서 작년에 반납 예산을 잡았는데 그 기관에서 반납하지 마, 그냥 써,

이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기관에서 받은 거는 당연히 반납하려고 작년에 잡았는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월에 가까운데 실제로 보면 불용 확정돼서 반납 예산을 잡은 겁니다. 5억 8,000을.

그러니까 반납 안 했으니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네. 반납예산을 확보했는데 기관에서 안 받으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협의해서 올해 구비로 해서

근데 그거를 올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작년 결산안

이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라

추경으로 반납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서 안 받으면

이 반환금은 구비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반환해야 되니까.

이미 받은 걸 못 써서 불용했는데 저기서 "니네 불용, 아니, 반환 안 해도 돼. 써."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금은 집행잔액 남았으니까 올해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연희동 28번지가 작년에 신통개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2024년 5월에 무산됐습니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연희동의 김덕현 위원님과 제가 이런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의사를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부서에 주민들께서 직접 사전 반대의사도 전달을 하신 것,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슷한 권역에서 다시 두 가지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 사업시행자 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의 서부선 경전철과 연계해서 역세권 시프트사업 이거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서부선 경전철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모아타운으로 동의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 설득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여기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이분이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가령 모아타운이 서울시에서 용적률 완화를 해줘서 3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과장님?

단정적으로 무조건 300% 완화되는 건 아니고 이게 모아타운도 1종, 2종, 3종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2종인지 7종인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치를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토지의 용도나 종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300%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신속통합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50%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논리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신통개발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업기간은 신통 같은 경우 저희가 후보지가 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업체 뽑아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업체를 해서 쉽게 말해 계획서 가져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각각 양쪽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제안을 제대로 맞춰서 정확하게 계획이 잘 들어온다고 하면 그 측면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빠른 면이 있고. 근데 그게 여의치 않거나 하다 보면 신통 같은 경우는 이미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계획안이 훨씬 더 계획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비교해서 신통보다 무조건 빠르다. 그건 약간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른 장점은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구역지정 생략하고 바로 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리처분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 빠른 요소는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그럼 일단 신통은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시와 협업이 잘 되는 부분이 장점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절차상 조금 생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적으로 빠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주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약간 개별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개발이든지 기본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울시가 특히 민선 8기에서 진입이 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동의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식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제도의 의도와 다르게 약간 왜곡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불안이 가중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질의를 드리지만 주민들께서 우리 과나 국에 민원을 별도로 넣으실 때 그 민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랑 협업을 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공론도 듣고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하시는지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여의도 같은 경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도심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추진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택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05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현액은 13억 7,63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1,403만 원, 실제수납액은 11억 34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1,060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05쪽, 설명자료 61쪽, 두번째칸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3억 1,286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 2,4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860만 원입니다. 이는 납부 의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책자 105쪽, 설명자료 61쪽, 세 번째 칸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공적의무 미준수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1억 4,17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4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72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액 감소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주택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12억 1,012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5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4만 원으로 집행잔액율은 8.6%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천 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 29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 등 외부 전문가 수당 2,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4천 976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9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9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참여율에 따라 전자투표비용 지원 1천만 원,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외부 개방 승강기 전기료 지원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4,823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은 6억 원이고 지출액은 5억 8,2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40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2쪽 하단에서 333쪽 공동주택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700만 원, 지출액은 443만 원, 집행잔액은 256만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24년 공동주택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성과를 관내 단지들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행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11만 원, 지출액은 367만 원, 집행잔액은 343만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2024년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우수단지 발표자 사례금으로, 예산현액은 100만 원, 지출액은 40만 원, 집행잔액은 6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은 804만 원, 지출액은 510만 원, 집행잔액은 294만 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 활동영상 자체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강사료 미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4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공사·용역사업 자문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95쪽, 설명자료 335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 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없어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연도 주택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결산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도 1,2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시비가 180만 원이고 나머지를 구비 책정하셨더라고요. 이 시비는 어떤 루트로, 매칭사업인가요? 혹시.

이 전문가 자문수당은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준 예산은 전액 집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 매칭 비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올해는 추감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39% 잔액이 남았고 지출 잔액 사유가 관내 공동주택 공사 용역 사업 자문 신청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해 자문 대상 사업이 부족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게 결산검사 결과 내역을 보니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 과정에서 일부 자문단은 공사에 대한 자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 사실은 나가야 공사 현장을 명확히 볼 수 있는데 그냥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해서 자문 비용을 받아갔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자문은 현장에 방문을 하고 어떤 성격은 서류로도 제출 가능한지에 대한 규칙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규칙 이번에 수립되셨나요?

원래 공사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거의 해서 자문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긴급하거나 반복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긴급하니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사는 우선적으로 결산 검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공사는 거의 현장 방문을 해야 하는 게 아니겠냐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공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급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성인지 아니면 일시성의 긴급성인지, 왜냐하면 사실 공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성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가 서면으로 했더라도 앞으로는 공사는 거의 현장으로 방문해서 자문할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1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이제 어떤 자문 신청이 들어오시는지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분석하셔서 제 생각에는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 규칙을 마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사실 작년에 39%나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현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의무단지 71군데, 비의무단지 60군데,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자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추감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추후에 추경할 때 반영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1권 책자 일반회계 107쪽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40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62쪽부터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자료 62쪽입니다. 2024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6,543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 45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억 2,756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억 9,802만 원 대비 2,954만 원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07쪽,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5억 7,421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31억 8,232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3억 7,939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3억 5,855만 원 대비 2,083만 원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9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39쪽에서 343쪽으로 세출결산 설명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12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8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936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6.2%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첫 번째 칸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 사업의 예산 총액은 4,151만 원이며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당으로 1,605만 원 지출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 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에 따른 현장조사 건수 감소로 예산액 대비 61.3%인 2,545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41쪽에서 342쪽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 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당초 대한민국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를 구현한 도시를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선도 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규제 완화 및 스마트플러스빌딩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선도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령 제정 연구 용역 등이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4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법적 실현 가능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건축위원회를 총 25회 운영하여 건축위원 참석 수당으로 예산액 2,280만 원 중 1,164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이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 심의 신청 건수 감소로 인한 운영 횟수 감소가 돼 집행잔액 1,1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25쪽, 설명자료 344쪽에서 347쪽입니다.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7,421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1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3,314만 원으로 집행률 47.1%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4쪽 두 번째 칸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06만 원이며 지출액은 61만 원으로 예상 대비 차량 유지 관리 비용 등이 적게 발생하여 145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 두 번째, 세 번째 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예산액 1,500만 원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 보강 지원 사업의 예산액 4,400만 원은 모두 2024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45쪽 네 번째 칸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5만 원으로 집행 사업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예산액은 796만 원이며 지출액은 541만 원으로 예상 대비 여비가 적게 발생하여 25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47쪽 첫 번째 칸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예산액 11억이고 예탁 시점 기준 예탁 가능한 금액 4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하여 7억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 10일까지 건축과에서 추진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까지는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후보지가 해제되고 나서 재작년 9월 30일에 남가좌동 337번지가 해제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용역을 타절하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 계획을 다 안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건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재작년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 사업입니다.

설계를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한 번 수립했고요. 그 이전에 후보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처음에 들어갔던 금액은, 후보지 지정할 때 비용은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정비계획 수립할 때 들어간 용역비는 7억 5000입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은 기억이 없어서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단계에서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수립할 때 정비계획은 공공에서 수립하고요, 공공관리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구역에서도 시비하고 구비로 50%씩 매칭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별도로 주민한테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건 현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그걸 구하려고 했었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공공이 하는 역할, 정비계획의 역할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현재 현상 설계는 엊그제 4월 20일에 도시계획심의에서 현상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현상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