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변종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896억 2,000만 원보다 290억 9,200만 원 증액한 6,187억 2,2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15억 5,5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35억 7,000만 원 증액, 복지국 103억 6,300만 원 증액, 미래교육국 13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 등 3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최종 5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6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등 5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10개 사업에 7억 2,4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 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관리 및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2,6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에 1억 증액, 도시정비2과는 주택건설사업 관리 등 4개 사업에 9,8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및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억 6,1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6개 사업에 31억 3,4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등 3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 증액, 복지사업과는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경로식당 운영 등 11개 사업에 13억 8,6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40억 3,100만 원 증액, 사회보장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4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교육정책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12억 8,0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에 95억 9,6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2,100만 원 증액, 청년청소년과는 청년 경쟁력 강화 등 6개 사업에 1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상단입니다. 추경안은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입니다. 그러므로 ① 사업이 추경안의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②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③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 가능성), ④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5,896억 2,996만 원 대비 290억 9,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국ㆍ시비 매칭 사업의 구비 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목적이며, 상반기 퇴사하는 무단투기단속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의 인건비로 6,17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31만 1,000원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무단투기 단속원(기간제)의 업무실적 등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의정부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AI 다기능 스마트 미러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인력 중심의 단속ㆍ계도 행정에서 벗어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전국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 무단투기 단속원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상단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은하수 어린이공원은 아파트 3개 단지 사이에 위치해 주민 이용률이 높은 장소이지만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 노후된 운동 시설,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었습니다. 공원 노후시설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877만 7,000원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상단입니다.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공원ㆍ녹지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부족 인력 용역근로자 19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4억 75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2,429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당시 공원녹지과의 공원안전 유지용역은 2억 원이 삭감되어 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외에 이번 추경에서 용역근로자 19명을 전액 구비로 채용해야 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참고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중간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관리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사당4동 지역에 수요응답형버스 DRT 도입으로 이동 약자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억 4,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수요응답형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비로 7800만 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8,000만 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DRT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4년 3월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교통서비스가 도입되기 어려운 서울시 운수사업 기반에서 DRT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및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들의 건전한 DRT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첫째, DRT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수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둘째,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한정면허 발급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상단입니다. 한편 2024년 10월 26일부터 주말마다 운행을 시작한 팔공산 관광형 DRT 3개 노선의 일 평균 수송 인원은 2024년 12월 22일까지 평균 86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당동 288번지 일대(사당4동)는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2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5년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기존 마을버스 운영노선 변경 여부 및 회차 공간 조성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하단입니다. 어르신정책과의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5세 이상 동작구 어르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낭만시니어 라운지 운영, 공간 운영 및 시니어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구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2,200만 원, 사업비 1,800만 원, 운영비 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도은빛복지관의 조직도 및 각 부서 인력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낭만시니어 라운지의 규모, 형태, 특화프로그램의 내용, 인건비 추가 편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에서 4쪽, 5쪽,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3쪽 하단에서 4쪽 상단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과다계상으로 7억 8,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단, 건축물안전관리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333만 3,000원, 9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2,400만 원, 같은 쪽 중단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7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억 3,808만 8,000원보다 9,214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3,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11쪽 재난대응 관리사업입니다. 365 구민감시단 활동비 84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이전사업비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상단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로 5,1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2쪽 중단 시ㆍ구 매칭 사업인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사업으로 1,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3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 4,6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8쪽부터 1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억 2,905만 8,000원보다 6억 2,028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5,866만 6,000원, 위험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1,7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20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9,0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 대비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9쪽 세출 부분 111쪽부터 115쪽입니다.
신민희위원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의 취지는 충분히 자료를 보고 알겠어요. 요즘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100명이란 인원이 필요한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분야별 전체 100명이고요. 실제적으로 분야가 식품위생은 보건위생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스쿨존, 광고물, 취약지역 수목감시단, 공사장 주변, 지금 저희가 모집하려는 것은 위험시설물과 화재, 보행환경 분야에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0명이라는 건 토털 명수는 아니고 더 많은데, 저희가 어쨌든 그런 위험시설물을 신고하는 대상의 합을 저희가 100명으로 판단해서 일단 자원봉사활동 수준으로 해서 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모집하는 것 같은데 대략 모집에 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실까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일 텐데, 저희가 안 그래도 사전 설명했을 때 저희도, 김효숙 위원님께서는 각 단체나 이런 데 중복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하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직접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근거로 들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의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큰 비용은 아니지만,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이. 그러면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 100명 이상이 되는 인원 모집을 직접 조직구성을 하면서 구비를 들여서 비용을 드린다면 이게 조례에 위반되는 거라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모집해서 이분들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니, 말 그대로 계속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시는데 자원봉사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참여하는 것일 텐데, 지금 15개 동에서도 이런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마을안심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이 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이분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해 왔고, 올해도 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지속적으로 그런데 새로운 조직을 따로 또 재차 구성해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출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7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성되어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소액에 이런 비용이라도 지불하면서 이분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신민희위원
무엇을 활성화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활동을 안 하던 게 아니고 하시던 분들이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고 난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포상이나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이나 우대혜택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조직을 여러 개 만드셨잖아요. 이전에 타 부서에서도 그렇고, 조직을 왜 이렇게까지 계속 신규조직을 자꾸 생성해 내는 건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리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역할을 하실 테지만, 100명이라는 인원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시고 또 이게 사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나중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100명이라는 조직을 한 명, 한 명씩 오늘은 어디를 돌았고 어디에 씽크홀을 발견했고, 포트홀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다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합하고 관리하고 또 대처하고 그런 세부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대략적인 관리, 운영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접수창구를 다양화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어쨌든 위험시설물 단톡방을 만들고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구 홈페이지에 그런 방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신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월 이 금액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의미한 신고가 되고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그런 거에 대한 활동으로 인정해서 최소한의 비용은 좀 지불하면서 그분들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신민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노후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구민들이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는 그런 민원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조그마한 땅 파임 현상이 있어도 그것도 포트홀이다 싱크홀이다 계속 민원 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한데 그 부분들도 지금 다 소화를 못 하는데 100명이라는 인원이 동작구 관내 전체를 매일 움직이면서 그걸 찾으러 다니실 수 있는지?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어쨌든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싶은데 매일 이분들에게 점검하라고 이렇게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임무 부여를 못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게 꼭 어떤 지역을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거주하는 인근에 관련한 지역들은 좀 더 살펴봐 주시는
신민희위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자원봉사다 보니 강제할 수 없고 자율적으로 내 눈에 보이면 신고한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일반 주민들이 신고 접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약간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건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 활동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민희위원
이 부분은 조례의 근거도 사실 맞지 않고 다시 한번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신민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편성 사유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전문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얼마큼,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단톡방을 만약에 만들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영주위원
그럼 담당 직원이 단톡방을 운영하고 보다가 거기 유의미한 신고가 있으면 그걸 그럼 해당 부서에 민원을 넣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쪽에서는 정말 긴급하게 현장을 출동합니다. 저희 안전총괄팀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 바로 진행이 돼야 할 상황 같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를 같이 참여시켜서 바로바로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만약 어떤 분은 유의미한 신고를 여러 건 하시고 어떤 분은 한 건도 안 하고 하면 이 급량비를 어떻게 지급하실 건데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100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연인원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이영주위원
책정을 더, 활동비를 더 드려요. 그러면?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시민안전감시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활동실적이 몇 건 이상 되면 그거에 따른 자원봉사 성격의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활동을 안 하는 데도 100명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달마다 건수를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의미와 무의미는 솔직히 전 구분을 잘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아까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시면 그게 몇 건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그 활동비를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예 활동을 안 하신다면 당연히 못 드리지요. 자원봉사를 안 하시면
이영주위원
그럼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단톡방에만 들어가 있고 자기 개인정보만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재난 징후 이런 것들은 그냥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 부서로 민원을 넣으시라는 전체적인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벌써 단톡방을 만들고 직원이 또 단톡방을 운영해야 하고, 저는 이것도 구청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인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민감시단 활동비 84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사회자의 허락을 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추진계획에 6월까지는 위험시설물, 화재 분야 모집 및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고 6월부터 9월까지는 폭염 대비 그늘막 점검 등 사전예찰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신고 및 가을철 산불 캠페인 등 참여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예산편성에 활동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보면 상시 재난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등 주민주도형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난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활동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산출하셨거든요, 100명? 이 부분도 좀 안 맞아요. 지금 추진계획도 그렇고 편성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제가 보면 대답하신 내용에도 저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지면 폭염 대비 그늘막 점검 및 사전예찰 활동을 3개월 하는데 그늘막 점검도 이 돈을 쥐야 하나 싶고요. 활동비를 줘야 하나 싶고, 또 안전신고 및 가을철 산불 캠페인 등 참여인데 캠페인 참여하는 데도 활동비를 또 주셔야 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든다.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이 활동 중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는 거기 참여도 같이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꼭 그걸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이 기간에는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홍보 채널로 저희가 또 같이 활동하게끔 그렇게 활성화 차원으로 한 거지, 이 활동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일단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지 않으시려고 편성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 활동목적에 맞추기에는 급량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재난위험 요인을 평상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100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산출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급량비가 너무 적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또 위험시설물이나, 화재 부분이야 아무나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아도 어떻게 활동할지는 알겠지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그래도 보통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알지 일반인들이 점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구민감시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셔서 예산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논의 의견, 이 내용을 보완해서 가져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방에 와서 설명도 충분히 얘기 다 들었고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고정된 숫자는 아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장순욱위원
지금 보면 사업별로 어떤 걸 집중해서 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든지 장마철 후에라든지 이럴 때는 옹벽 붕괴가 된다든지 아무튼 그 특성에 맞게끔 지급될 거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100명이라는 게 픽스되다 보니까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자율방재단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율방재단만 합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래요? 동작안전지킴이 이런 건 없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안전지킴이는 저희가 아니고 내지역지킴이라고 생활환경팀에 있는데 단체 성격이라기보다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어서요.
장순욱위원
제 생각에는 유사한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아요.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에서는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걸 일단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시안전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타 과하고도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고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재논의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설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 어차피 우리 청사가 이사 갈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랬으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추경에 들어왔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게 특교금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이건 기존에 2023년도에 2024년도에 이전을 계획하고 이 특교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특교금이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7,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7,700만 원이면 이게 우리 특교금을 쓴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김효숙위원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게 아니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특교금을 구비와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쓸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교금이 2024년에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명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재난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예산의 특교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청사 이전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2024년에 이전할 걸로 생각해서 특교금을 2024년에 편성하려고 했으나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2025년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월돼 있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요. 이게 지금 회선이 405 회선에서 355 회선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실제로 계속 자가망이라고 해서 실제로 구축비용은 들고 통신비는 들지 않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망을 계속 꾸준히 저희가 증대해 왔는데 저희가 KT하고 LG유플러스의 임대망을 사용했거든요. 자가망을 저희가 확충하다 보니까 임대망 회선이 355 회선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405 회선으로 잘못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제로 맞게 50 회선을 감추경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그렇게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내는 예산이 355 회선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것만 감추경이 된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나머지 50 회선은 감추경을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최근 3년간 결산내역 통계목이 옆에 나와 있거든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김효숙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작년 어떤 부분이, CCTV요?
김효숙위원
결산 통계목이라고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고 불용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지출액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출되거든요. 지금 3년 동안.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요? 예산을 계속 늘리고 지출액은 비슷하고 불용액은 늘어나고?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이 불용액에 포함된 금액 중에는 CCTV 용역비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신요금도 감추경 반영을 요청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에 맞게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지출액이 거의 3년 동안 변동이 없거든요. 예산을 자꾸 올리지 말고 지출액하고 적당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이 100명에게 한 달에 1만 4,000원 주면서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 신고센터 120으로 신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안전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이렇게 알바도 아니고 이건 그냥 거의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뭔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그러면 자가망으로 앞으로 계획이, 자가망으로 계속 전환추세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매년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CCTV를 신규 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방향이, 어쨌든 자가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신규설치 그런 데는 자가망으로 포설하는 걸로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자가망으로 이제 앞으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조금 진행하고 지금 저희 자가망이 깔려있는 데는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자가망이 10 회선밖에 안 돼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서 10 회선이 아니고 355 회선이고, 아마 저희는 킬로미터나 이런 걸로 자가망을 포설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 지금 자가망이 깔려있는데 신규 CCTV를 설치할 때는 그 자가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하여간 앞으로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가서 비용대비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 그냥 임대망으로 쓰는 게 더 비용이 더 나을 것인지 이걸 좀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어서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그게 지역적으로 저희가 케이블을 포설하다 보니까 임대망으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355 가능한 회선에서 쓰고 뭐 거기에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임대망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다 지금 자가망으로 포설해서 공공요금을 아끼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앞으로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이제 자가망으로 전환하시는 가격이 엄청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지금 뭐 현재 이번에도 저희가 5,400만 원 정도를 감추경 반영 요청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355 회선으로, 그런데 통신요금이라는 건 매번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통신요금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계획,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뭔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요청 드리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자가망 현황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향후 계획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임대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현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지출액이 왜 이렇게 남았냐고 했을 때 낙찰차액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낙찰률이 몇 %지요? 그렇게 따져도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많거든요? 자료로 좀 주세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낙찰률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낙찰률은 그러니까 20%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따져도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자료 좀 주세요.
정순
문정순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또 대가를 산정한 걸로 해서 용역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득이하게 조금
미연
이미연위원
다른 데보다 여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서가요. 이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 활동비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부터 1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7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137만 2,000원 대비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870만 4,000원과 발생이자 100만 1,000원 등 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취약시설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사업과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562만 7,000원과 발생이자 69만 1,000원 등 631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09억 3,6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498억 7,272만 5,000원보다 10억 6,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상반기 4명 퇴사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5명을 추가 채용하여 8월에서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6,1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 설치에 대한 구민 신청 수요 증가로 더 많은 구민을 지원하고자 RFID종량기 설치 및 내부 수거 용기 세척비 9,4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중지 대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 별도 위탁 계약 추진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해 6억 5,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인력운영경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판결금 2억 4,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부터 12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학자금 신청 수요 증가 등에 따라 2025년도 조성 계획상 지출금액으로 편성된 민간융자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고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당초 7억 8,264만 6,000원에서 8억 3,194만 9,000원으로 4,93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과 전년도 이월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당초 4억 8,646만 8,000원에서 5억 2,577만 1,000원으로 3,93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조성 총액은 9억 8,646만 8,000원에서 10억 2,577만 1,000원으로 3,930만 3,000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8쪽부터 121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무단투기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인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원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언제부터라고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각 지역의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김효숙위원
평소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이 총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내부에서 과태료 부과업무를 하고 있고, 또 1명은 운전하면서 각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11명은 11개 동에 1명씩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4명이 퇴사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기간 만료입니다.
김효숙위원
기간 만료인데 지금 있는 인원에서 7명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5명 추가입니다.
김효숙위원
4명 퇴사했는데 5명을 추가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왜 5명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11개 동에 1명씩 파견되어 있다 보니까 배치되어 있지 않은 노량진2동, 상도2동, 흑석동, 사당3동에는 무단투기 단속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에서도 무단투기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무단투기 단속원 4명 추가해서 없는 동에 1명씩 보완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1명은 사당1동 먹자골목에 저녁이 되면 무단투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사당1동은 저녁에 특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명은 야간 단속 인원으로 사당1동에 추가 배치하고자 5명을 편성 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하는 업무와 실적 보고해 주시고요. 이분들 말고 동별로 어르신 일자리로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일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청소하는 인력은 청소만 하십니다. 이분들은 무단투기 예방 활동, 각 상점에 들어가서 이런 건 버리면 안 된다는 걸 방문해서 예방 활동도 하시고, 시간외 배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해도 오후 5시부터 버려야 하는데 대낮에 많이 나와 있는 건 실제로 파봉해서 인적사항이 나온다면 과태료 부과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낮에 대형폐기물 신고하지 않고 나와 있는 건 누가 버렸는지 수소문해서 버린 사람을 찾는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길거리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의 일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만일 상도2동 어느 지점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신고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보가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발생하면 주민들이 각 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바로 무단투기 단속원을 현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 매개체는 청소행정과에서 받아서 그분들한테 오더를 내리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동의 청소 문제는 동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여행 가방 내다 놓은 게 오래도록 수거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놓은 상태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무단투기물인데 그런 게 발생하면 누가 버렸는지 주위에, 근처 사시는 분한테 수소문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소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버리신 분들이 압박감을 받아서 스스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만약 수소문해도 밝혀내지 못할 경우 단속표지를 붙여놓고 1주일 이상 있어도 효과가 없다면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작년 1,200건 정도 과태료 부과되었고 실제 단속은 1만 건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RFID 60대 계산하신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 25개의 RFID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RFID를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90% 이상 RFID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반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한테도 RFID 설치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왜냐하면 저희 구는 올해 처음 설치가 들어갔지만, 타 구 같은 경우 이미 시작된 구가 많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반 정도는 일반 빌라지역에 이미 RFID 설치가 추진이 지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사당1동에 빌라관리센터를 설치하면서 사당1동 빌라에 대해서 RFID 설치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44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4건에 대해서 다 설치된 건 아니고 신청을 해도 실제로 이 기계를 설치할 만한 장소 확보가 안 되면 설치를 못 해 드립니다. 그런 현장 점검하고 모든 걸 해서 실제 14건에 대해서 설치가 이미 들어갔거나 예정이고요.
이영주위원
사당1동에 14개 이미 들어갔다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외 지역에, 대방동이나 RFID 기계를 각 동에 1주일씩 돌려가면서 순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대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 대방동, 상도4동, 상도1동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총 69건을 접수해서 23건에 대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2개 설치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올 하반기에 상도3동과 상도4동, 대방동에 빌라관리센터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개 동에 빌라관리센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사당1동 정도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당1동에 14대가 들어갔으니까 3개 동만 해도 45개, 그외 빌라관리센터 설치가 안 된 동에서도 한두 건씩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 60개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하반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RFID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0대를 수요로 잡아서 산정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빌라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면 RFID 사용이 더 될 거란 말이에요? 빌라관리센터는 홍보하고 접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빌라관리센터
이영주위원
이 확대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빌라관리센터는 주택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빌라관리센터가 빌라의 잔고장이나 쓰레기 문제를 민원 접수해서 해결해 드리기도 하는데 빌라관리센터에서 각 빌라를 돌아봤을 때 각 빌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욕구라고 해야 하나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RFID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센터가 하는 역할이 RFID 접수하는 거냐고요?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접수하는 거냐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접수는 빌라관리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한 것은 2025년도에는 빌라관리센터 예산이 2개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4개소 더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확대 운영 3개소를 더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라관리센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수요 조사해서 개수가 60대 나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빌라관리센터가 하는 역할이 접수만 하는 거라면 그건 부서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2025년에 잡혀 있는 건 2개 예산밖에 안 잡혀 있고 지금 추경에는 4개가 주택지원과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3개 더 확대 운영된다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택지원과에서 본예산에 2개 동을 잡았었는데 1개 동만 개소를 했고요. 추경에 2개 동해서 총 4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는 확대 운영 3개 동을 이미 확정하셔서 개수를 잡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라관리센터와 RFID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냥 동의 수요만 부서에서 개수를 취합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빌라관리센터는 올해 2개만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3개를 더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가 업무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 간에 협력도 하다 보니까 주택지원과에서 2개 소를 추가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영주위원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빌라관리센터와 관계없이 상도4동에서는 19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빌라관리센터와 상관없이 개수가 산정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라관리센터가 추경에 통과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잡아 오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동작구에서 5월 11일 날 기사를 낸 거 보면 “빌라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동별로 “아울러 해당 동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 체 RFID 종량기를 설치해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침이 세워 졌나요? 벌써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제가 그쪽 부서 계획서까지 못 받아봐서요.
신민희위원
이게 매번 지적되는 건데 조례나 추경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몇 번을 얘기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니란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버리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삭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삭감 의견이 반영돼서 통과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주민들한테는 대역죄인이 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미리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 버리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또 위원들 핑계 댈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절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단속이 연간 1만 건 이상, 그다음에 과태료 1,200건 이게 굉장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근 2명을 제외하면 11명이 이룬 성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당 월 76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가능한 건 수일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사전설명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실제로 저희 동에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봤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지나가면서 집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경고를 실제로 주더라고요.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여성 혼자서 그렇게 단속을 도시는 게, 뭐 남성도 마찬가지로 요즈음 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괜히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란 말이에요. 가장 무단투기가 없고 길이 깨끗할 시간, 그러니까 심야에 환경공무관이나 업체분들이 싹 청소를 하고 난 이후 아침에 깨끗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직전까지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건 단속했다는 건 아주 좋은 실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실제적 효과를 내려면, 오후와 심야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던, 모르던 그냥 배달음식 같은 것들 먹고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효과를 보려면 야간근무조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인원만 늘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채용되어 있는 인력과 또 추가로 몇 명 추가 채용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주간근무조, 야간근무조 해서 이렇게 병행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이상은 인력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동형 CCTV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지금 AI CCTV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시 예방, 상시 단속 체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이든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무단투기 없는 마을도 좋은데요. 추가로, 제가 일요일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쓰레기를 던지는 그런 습성이, 어떤 문화인데 그런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 쓰레기를 막 버리는 문화를 계도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주일에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대책이 없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간혹 필요하면 주말 근무도, 주 중에 하루 쉬고 주말 근무도
은하
김은하위원
무단투기 말고 우리가 청소 관련해서 또 있지요, 감시단인가 또 있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청소해결사요?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해결사 그분들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청소해결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쓰레기 같은 걸 줍고, 돌아다니면서 동별로 세 분 계신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청소해결사가 동별로 4명씩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원래 동별로 한 명 배치하려다가 많이 뽑아서 동별 4명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청소해결사가 각 동에 배치되면서부터 동네가 훨씬 깨끗해졌다는 의견을 정말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주일이 문제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말씀하시는데 일요일은 사실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토요일 밤에 하루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은 혹시라도 시간 외에 배출하고 그런 경우 길거리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린기동대가, 또 일요일에 대로변 쪽은 별도로 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일에 대로변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또 대낮에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보완 수단으로 저희가 클린기동대를 주말에 안 놀리고 클린기동대를 돌려서 이면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대로변 정도는 그래도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돌고 있는데요. 청소해결사 이런 인력까지 주말까지 돌리는 건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분이 다 쉬는 날에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런 계도하는 것도 좀 한 번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쓰레기 못 버리게 그래서 좀 하여간 쓰레기 버리는 문화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원이 상반기에 4명이 퇴사한다고 했는데 본예산 때에 4명이 퇴사한다는 것을 알고 기간제를 추가 채용한 거 아니셨나요? 왜 갑자기 추경이 들어왔지요? 이건 예정된 내용이라 그분들이 다시 재계약할 줄 알고 추경을 안 하신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원래 지난해에도 저희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전 동에 한 명씩 배치할 정도의 인력이 안 됐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력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무단투기단속원을 배치해 주지 못한 동에서 많이 하소연도 하고 우리 동도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해 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상반기 4명 퇴사하는 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고 계셨으면서 4명 퇴사해서 4명을 뽑아야 하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명만 뽑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명만 뽑을 계획만 잡았고 2명을 아예 안 뽑을 계획이셨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 예산이 저희 과가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초과되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때 예산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따지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아마 예산회계과에서 잘려서 못 가져와서 지금 온 거인데 그런 데도 4명이 아니라 추가로 7명을 채용하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추가로 5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2명에서 7명?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기존 2명을 채용했고요. 이번에 5명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2명을 잡았는데 어차피 2명 더 하고, 그리고 3명을 더 뽑아서 5명, 계획상보다도 5명을 더 뽑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본예산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원래 4명이 퇴사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2명만 본 예산에 잡았다. 내년에 추경이 혹시 생기면 저희 좀 도와 주세요”라고 말을 하셨어야지 저는 추경에 이 얘기가 들어올 때 황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4명 퇴사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2명에 플러스해서 3명을 더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계획상 오류지요.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상에 오류가 나온 거거든요. 예산이 없고 형편이 또 바뀌어서 추가로 3명이 늘어나고 한 건데, 저는 물론 좋습니다. 지금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서는 무단투기단속원들이 되게 괜찮다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계획상에 오류가 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인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나요, 기간제 직원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분들한테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부서에서 하지요. 이게 현장에서 단속권이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계도만 할 뿐이지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무단투기단속원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쓴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셨는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기간제로 바뀌면서 이분들의 단속권이 없어지면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업무를 다 못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 나름대로 버려질 텐데 단속도 못 하고 계도만 하고 끝나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년도나 후년도에 할 때 시간선택제로 변경, 다시 채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과도기지요. 이분들을 써서 정말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과도기인데 이것 좀 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좀 미리 주셔서 3명이 왜 추가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RFID 수요가 급증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RFID 기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종량제봉투가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제작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요? 판매 수수료도 안 나가게 될 것이고, 이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RFID는 봉투 중에 음식물 봉투만 해당하고요.
변종득위원장
아니, 음식물 봉투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바로 갖다가 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기기 정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정비, 나중에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정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기기는 현재 기기 설치업체가 9년간 무상
변종득위원장
몇 년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9년 간 무상 정비해 주는 걸로 저희 구청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RFID 기기 구매가와 설치비가 별도로 추가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구매가와 설치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전기공사비 같은 경우 추가 부담하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다음에 전기료는 누가 무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전기료가 한 달에 1-2,000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건 빌라에서
변종득위원장
빌라에서 무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합리적인 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봉투 제작 안 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도 없어지고 이 수혜자는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걸 버리는 만큼 저희한테 종량제봉투 가격만큼의 비용이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변종득위원장
세금으로 들어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게 무상으로, 공짜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버리는 만큼 카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카드 충전한 만큼 저희 세금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걸로 봉투가 사라지면서 친환경 면에서도 좋은 건데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고 했을 적에 주민한테 혜택이라든가 또 세원 절감이나 이런 게 뒤따라와야 하는데 지금 이런 건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세입에는 특별히 변동이 없고요. 대신 음식물 종량제봉투 제작량은 조금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것도 줄어들 것이고 어쨌든 마트나 이런 데서 팔 때는 판매수수료도 거기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런 문제도 따라갈 것이고 이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게 아니겠지만, 동작구의 빌라 전체가 그게 효율성이 있어서 계속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는 대신에 여기에다 직접 버리는데 이분들이 종량제봉투 금액만큼 지불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변종득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게 수명이 9년이라고 하셨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9년이면 기기 수명이 9년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9년 뒤에 기기를 바꿀 적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기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기 한 대가 얼마이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기기 한 대가 180만 원 정도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계산했을 적에 과연 감가상각비하고 나중에 이걸 교체했을 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통상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 주는 걸로 시에서도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고요. 이 업체에서도 시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보증기간도 9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전체 교체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저희가 앞선 행정으로 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코를 꿰는 역할이 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것까지 계산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때 과장님 10년 뒤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작구민은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까지 계산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사업을 집행하실 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RFID 장비를 보니까 재질이 플라스틱도 있고 오히려 이게 환경을 또 저해하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늘리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네요, 보니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걸 정말 다각도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일단 지금 아파트에는 거의 1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없는 데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없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전부 저희가 안내해서 지금 현재는 신청 안 하신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 들어갔지.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건 다 결국은 이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아파트는 전부 설치되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우리한테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이 RFID 장비 자체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게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걸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RFID 기계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게 9년밖에 안 돼요, 기한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 음식물이 좀 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9년, 10년 정도를 수명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플라스틱이 아니고 철로 된다는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플라스틱은 좀 문제가 많다고 나와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RFID로 다 가는 거네요? 추후에는 몇십 년 후에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은하
김은하위원
가는 방향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과 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국고보조금 301만 8,000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었고, 수목 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 보조금 8,021만 6,000원을 세입예산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2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세출 총 121억 2,0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9,662만 원 대비 7억 2,4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공원관리 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은하수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전환사업으로 동작주차공원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및 신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총 2억 7,0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에 임야 내 시설관리로 까치산 관동배드민턴장 옆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신규 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돌발ㆍ외래 병해충 증가에 따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945만 5,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수목 피해 발생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5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목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서달산, 국사봉, 용봉정근린공원에 우수한 산림 조성을 위해 6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에 공원 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원 및 산림 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4억 7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에서 128쪽에 있는 산불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4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6쪽, 세출 부분 122쪽부터 130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일이 많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많이 돌아다니고 하시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추경도 올라오고 그런데 식재 후에 수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수목을 식재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관리인력을 통해서 관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가지치기라든가 큰 사업은 저희가 연간단가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그런 관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수목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공원 관리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결산액을 보면 2022년도 1억 4,100만 원, 2023년도 5,000만 원, 2024년 8,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왜 불용처리가 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불용처리되는 금액은 대부분 저희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은 소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한 13%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이 한 50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처음에 사업을 편성할 때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목 식재 이후의 관리라든지 또 이렇게 매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공원 관리에서 이번에 추경이 3억 5,000만 원 들어왔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본예산이 24억 1,877만 7,000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넣었을까요? 예상을 못 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고무칩포장,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및 맨발흙길 조성, 앉음벽 포장 이런 정도는 다 이게 본예산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몇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는 장미어린이공원 그리고 토끼어린이공원 이렇게 두 군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은하수공원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예산편성 규모상 감액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장미어린이공원하고 토끼어린이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설계만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요청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은 예산회계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그러면?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은하수공원에 대해서는 이게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4,600㎡나 되는 큰 공원이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한꺼번에 편성하기 부담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공사비 편성이 안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에 불용액이 많아요. 액수가 크거든요, 이걸 좀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동작주차공원 상수도 신설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8,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적정한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문 업체 견적도 받아봤고 현장에서 같이 둘러보면서 시설비는 상의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주차공원 안에 상수도 시설이 엄청 낡았을 거예요. 거기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광역 상수도관에서 공원 전체 라인을 끌고 들어가서 세부시설 별로 찢어져서 나가거든요. 메인 관로를 새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렇지 않아도 물이 많이 새고 있었는데 건드려놓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기왕 하는 거 돈을 더 들이더라도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시설별로 나가는 관로는 계속 정비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고 있고 일단 주 관로를 손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계속 정비를
김효숙위원
정비를 하고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물이 새서 몇천만 원씩 상수도 요금이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댈 때 완벽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화장실 8,000만 원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극동아파트 위에 1년째 수리 중인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유지보수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수리 안 된 화장실 하나가 있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극동아파트 사당2동과 사당3동 사이 산에 있는 화장실인데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전망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트럭 가는 길을 해서 산을 싹 밀었잖아요? 전망대를 올해 6월에 완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들은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어 줬으면 하거든요.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 전망대 공사를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그대로 둘 건 아니고 후속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스카이워크 공사를 더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그 길을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식생은 복구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정도는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공사가 또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전망대를 추가하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획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 전후를 비교해서 용역 전에 비용이 이렇게 됐는데 용역 후에 비용이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는 걸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27쪽 공원안전 유지용역이 작년 본예산에서 용역으로, 큰 규모로 돌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용이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19명이나 돼서 어떤 부분에서 추가 채용하셔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전면적인 용역체제로 전환했는데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에 투입했던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용역비가 편성되면서 용역으로 채용한 인원이 24명이거든요. 절대적인 현장 투입 인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줄어든 부분은 연간단가 공사로 발주해서 시설물 보수나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 목재 교체 부분은 공사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나 단순하게 관리를 요하는 간단한 민원처리 부분에 투입되는 인원이 현재 총 24명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적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도 많이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서비스 수준 자체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추가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까지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3월부터 10월 말까지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24명이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이 동절기지만 계속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 공백도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로 인원 채용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10월까지는 24명에 19명이 더해지니까 43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계속 4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인력은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그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어느 정도 원활한 공원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9명의 인원수가 나온 건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24명이 3개 조로 나눠서 작업하거든요. 공원 8명, 녹지대 8명, 산림 쪽 8명이 하고 있는데 5명 정도 추가 배치해야 될 것 같고, 19명이 동절기까지 계속 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최소한 5명 정도는 동절기에도 근무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영주위원
공원, 녹지, 산림에 최소 5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 관리가 되려면 그 정도 인력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124쪽 관동배드민턴클럽 옆에 화장실, 이동 설치하는 거 있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밑으로 내려서 설치해도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조금 나온다고 해서 눈에 띄는 지역은 아니고요. 산을 이용하는 분 위주로
변종득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설치해 놓은 건데, 그걸 주택가 쪽으로 내리면, 지난번에 정금배드민턴장 화장실 설치하다가 안 돼서 밀리고 밀려가서 못 했던 부분 있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가만있는 걸 잘못 건드려놓으면 민원 소지로 인해서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공원 관리용역을 준 건, 효율성,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관리 때문에 민간용역을 준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린 것도 보고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민간은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을 거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도 민간영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추경에 인원을 더 넣어준다고 하면 민간용역을 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전성 문제나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민간업체에서 용역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이 범위를, 이 금액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참여한 거잖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설명드리면 연간단가 공사는 어떤 공사의 목적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경우는 목적물로 받는 건 아니고 투입되는 인원으로 용역비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24명을 채용하는 걸로 7억에 발주해서 계약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연간단가 공사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어떤 시설물 보수하는데 “무조건 1억으로 해야 돼”라고 계약하면 그건 1억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 투입되는 인원수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24명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변종득위원장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용역, 의회 승낙받을 때는 민간에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나, 실효성,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이 20%에서 30%를 증액하면서도 용역을 줬어요. 그 전에 우리가 120명 정도로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안전사고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용역을 줄 명분이 있다고 보고를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것과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인원수대로 용역비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연간단가 공사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변종득위원장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익년도에 인원수 들어간 예산편성과 집행금액과 금년 들어서 10월까지 집행할 금액과 용역, 이번 추경에 반영할 금액 전체 자료를 주시면 올해 예산 확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4쪽 까치산 관동배드민턴장 건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한 이유가 동작경찰서 범죄예방진단 결과라고 하셨잖아요? 진단 결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은 11월경 시 공원 같은 경우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경찰서와 합동안전점검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하셨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모든 어린이놀이터와 화장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등급도 매기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작년에 경찰서에서 같이 점검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뒤편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하셨다고 했는데 2023년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2024년에는 문제가 됐다고 나왔을까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점검하시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니까요.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점검하면 매년 아무 문제 없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 드리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나왔던 이곳 말고도 외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사용자분이 잘 알고 주민들이 더 잘 아니까 이런 건 꼭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이 아니더라도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검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점검해 보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용역비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당연히 인원수나 여러 가지 부족할 걸 알고 심의했어요. 결국 19명 더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를 잡느냐, 못 잡느냐인데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걸로 인한 우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용역 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똑같이 화장실 관리하고 나무도 자르고 여러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 전과 후의 사업 내용을 주시면 저희 심의에 참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낙찰차액이 몇 %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설공사 같은 경우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조금 많다고 하셨고 낙찰차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 해당 사업에 현장에서 공사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잔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용액도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7,6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67억 9,712만 5,000원 대비 2억 7,9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맨홀 정비비 부족분 4,606만 3,000원과 노량진 지하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9,700만 원,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운영비 3,276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ㆍ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31페이지 빗물받이 기동반이요. 지금까지는 빗물받이 청소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는 구청 연간단가 공사업체, 구청에서 관내 전역 세부적인 관리가 어려워 청소사고가 발생하고 12월에서 2월 초까지 빗물받이 청소 공백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가 및 밀집지역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저해하고 한정된 인력 예산으로 주기적인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빗물받이 청소 기능을 강화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본예산 연간단가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하셨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에 구청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청소하였는데 이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이면도로 같은 걸 커버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폭우 이후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빗물받이 기동반을 동에 여섯 명씩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 인원수를 왜 그렇게 여섯 명으로 하신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우기에 빗물받이 덮개 청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준설의 개념은 약간 틀립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4시간 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이영주위원
이게 그럼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이영주위원
6명이 7회라는 것은 한 달에 7회인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아닙니다. 연간 7회입니다.
이영주위원
연간 7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오늘과 같이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온다든가 호우주의보 발령이 예보되어 있다면 저희가 구청에서 현장기동반을 투입해서 빗물받이 덮개를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1월인데, 5개월 동안 일곱 번을 하고,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자기가 사는 동에 배치하고 그 동에 사는 분들을 채용하실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동장이 채용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동에서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이영주위원
동에서 여섯 명씩 채용도 하고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굳이 이게 왜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빗물받이 청소와 이런 것들은 계속 잘해 오고 있고 이 부분도 청소가 안 된 건 민원도 잘 들어오거든요. 굳이 이 사업을 새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276만 원.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 준설은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우 발령 시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뚜껑 덮개라든가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특히나 구청에서 손길을 뻗칠 수가 없어서 좀 더 빗물받이 관리를 더 잘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빗물받이가 연간단가가 아니라고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신민희위원
우기에 빗물받이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그분들이 물건도 갖다 놓고 쉴 수 있는 휴게소 만든다고 휴게소 비용도 책정했었던 것 같은데 그 업체하고 이 빗물받이 관리하는 것 하고는 완전 별개인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떻게 별개지요? 왜 별개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작년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설명에 제 기억에 그 업체가 빗물받이 관리도 하고, 특히 상가나 전통시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필요하다 해서 사무실 임차비까지 저희가 예산 책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수방 거점이라고 있습니다. 수방 거점은 저희가 올해 하나 더 추가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방 거점 같은 경우는 시 전담관리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전담관리반이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분들은 연간단가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은 시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분들하고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전담관리자 같은 경우는 시에서 20명이 저희 구에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6월 같은 경우는 여섯 개 동에 대해서 3명씩 배치해서 한 달간 청소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국장님, 발언하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자꾸 섞어서 말씀하셔서 헷갈릴 텐데 준설은,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건 실제 빗물받이 뚜껑을 빼고 밑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을 준설하는 거, 그다음에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도 시에서 배치해 준 건 준설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빗물받이 덮개 말고도 거기 담배꽁초나 휴지나 쓰레기가 쌓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담배꽁초 떨어지지 말라고 막을 밑에 해 놨는데 거기 쌓인 것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게 빗물받이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빗물받이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만 3,00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다른 데서 청소나 아니면 우리 현장기동반이 가서 다 하는 데도 인력이 제대로 다 못하니까 둘로 나눠서 일단 준설은 주기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빗물받이 주변 청소나 빗물받이 청소는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하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워낙 치수과 입장에서 다 못 하니까 올해부터는 빗물받이도 동에 인력을 더 내려보내서 자율방재단이나 노들클린봉사단이 구역을 전담해서 빗물받이를 청소하기로 했거든요. 그 인력에 조금 더, 동에서 청소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준설까지는 못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가 오기 전에, 호우가 내리기 전에 청소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기동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설 때도 주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 그런 게 되도록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비용을 비슷하게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을 청소에 동원했던 것처럼 참여해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책임져 달라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헷갈립니다. 준설하고 청소는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전에 동에서 청소 담당 지휘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나 직능단체에서 우기에 앞서서 담배꽁초 청소하고 그다음에 비 오는 날 덮개도 제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혹시 그게 부족해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요새 청소 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준설만 해도 웬만큼 소통시킬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대부분이 글쎄요, 갈수록 더 주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청소행정과에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버려요. 그래서 주민 대청소를 해서 빗물받이를 싹 다 청소를 했는데도 며칠 가면 또 그 민원이 들어 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방치할 수는 없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담제로 해서 좀 더 인력을 투입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자꾸 내주다 보면 결정적일 때 빗물받이가 제기능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신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면 90명 정도가 되는데요, 관내 15개 동 여섯 명씩 해서.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신민희위원
이 채용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바 형태인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동장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채용은 동장이 하는데 방식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기간제인지 아니면 그냥 알바인지?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알바라고
신민희위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동장이 채용한다면 거의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노들클린봉사단이든 뭐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여섯 명이 그대로 채용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하고 있던 직능단체에서 하던 것이 부족해서 더 추가 인원이 필요해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시던 분들이 동에서 자원봉사든 직능단체 활동이건 원래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 일을 이어서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지금 치수과 의지대로 더 효과가 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게 될 텐데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동마다 제설할 적에 제설 전담 노선을 정했거든요, 제설 노선을.
신민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에 1, 2, 3통은 자율방재단 4, 5, 6통은 클린봉사대 그리고 몇 통은 여기 빗물받이 기동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구역을 다 정해줬거든요. 그걸 저희가 그냥 정해 준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동에다 어디 어디가 취약지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담을 정해봐라 해서 다 정리해서 동에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만큼 모자란다는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도1동 자율방재단은 어느 골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131페이지 보면 하수 시설물 관리 하수도 관리에 47억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4억, 10억이 지금 늘어났지요. 작년 대비?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10억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하수관리 예산이 작년에 34억인데 이월액이 4억 있고, 하여간 1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1억 9,000만 원은 이건 국비지요, 이건 구비가 아니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전혀 안 들어가지요, 여기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노량진 지하배수로 정비사업은 구비는 안 들어가서 1억 9,000만 원이 이 공사에 쓰이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특별교부금은 반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량진 지하배수로 정비사업에 다 쓰이는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이제 맨홀정비비로 추가, 이건 예상 못 한 건가요? 부족 예산 추가는 예상 못 한 금액인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 예산 예상 못 해서 올리신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예상을 못 하셨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이게 연말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하고 다음에 전년도 공사했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매년 정비물량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어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정비물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빗물받이 민간인력 1인당 35만 원 정도 받고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우기 시에?
우기 시 6, 7, 8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7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젊고 힘 있는 분들이 자기 직장생활이 있는데 36만 원 받으려고 인력을, 그러니까 주말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비상발령 해서 홍수주의보 발령 시 그런 때 동원해서 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다 자기 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사실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서비스 질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증가됐고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서 이게 다 계획이 돼야 하거든요, 맞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다 계획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하수도 준설, 사당동 했을 때 그 예산이 이 예산에서 빠져나가나요? 사당4동 준설 작업할 때 그 예산이 여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예산하고 이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하고 별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이 47억에 하수도 준설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하수도 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돼서 계획돼서 매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한테 의존하지 않고?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말은 주민들한테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자꾸 주민들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이 세금 낸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앞으로 저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간선도로 맨홀정비비가 부족하다고 4,606만 3,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보통 간선도로 쪽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이쪽을 정비하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지요? 어떻게 그 예산이 책정될지, 언제 공사할지 이런 건 잘 모르지요, 구에서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최근 3년 동안 정비예산을 우리한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도로정비를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홀정비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것도 정비구간에 우리 하수도 맨홀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3년 치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대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이렇게 부족분이 매년 나오나요?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올해 처음 이렇게 하고 작년에 실은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많고 이러면 3년 치 평균했으면 올해도 약간 갭은 좁혀 졌을 텐데?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올해 시정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그래서 좀 보시고 추경하지 않고 본예산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게끔 잘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3년 치 보지만 5년 치 보면 평균치가 너무 낮아지나요? 5년 치로 보게 되면? 맨홀 정비를 요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년 치가 아니라 작년 치에 가깝게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최근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해서 내년부터 편성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 또 내년에는 맨홀정비가 적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이 예산 잡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잘 잡으셔서 이렇게 추경 올라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오늘 비 엄청 오던 데 어떻게 하수도는 잘 정비가 됐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낙엽이 막 쌓여있고 물이 안 빠지고 엉망인 곳 많이 있습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 하수도 준설을 그동안에는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 많이 담당해서 했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용역을 줘서 하나요, 직접 하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준설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민간인력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는 말이 맞나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빗물받이 청소, 덮개 제거 등 적기에 실시하는 풍수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하수도 준설이라고 하면 기계 갖다가 뚫어서 저쪽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파내는 게 그게 준설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이게 준설이라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단어가? 이건 단순히 빗물받이 덮개하고 빗물받이 청소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6명 채용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건 지금 뭐 잘하고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저희가 세부사업 단위를 단위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설이 아닌 청소 개념입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처음에 질의했던 게 관리 잘되고 있느냐고 했을 때 잘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준설하고 청소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준설은 뚜껑을 열고 파내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는 뚜껑을 열지 않고 그 위에 이물질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낙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비가 오면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쪽으로 물 타고 와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비가 올 때는 현장기동반이라고 있어서 덮개도 제거하고 낙엽도 제거하고 바로바로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에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했다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동안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선도라든가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좀 나오더라고요.
장순욱위원
글쎄요.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수도 준설 관련된 예산 3,276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대심도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지난번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그게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연장한 거 있잖아요? 기한 내에 대심도 터널을 착공해야 하는데, 착공을 구청에서 일단은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착공이 안 됐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 원인이 초기 설계하고 다르게 업체에서 도면을, 최초 설계도면이 아니라 도면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중지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정식 공문이 온 건 없고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럼 그런 거 하는 데도 이게 공공기관에서의 업무가 구두로 통합니까? 이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문서가 아니면 인정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가지고 있던 도면을 바꿨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든 이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는 공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두로 해서 바꾼다는 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서가 왔는가?
장순욱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들이 대답해 주시고요.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시 하고 구청하고의 어떤 업무 연락이 구두로 그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산, 우리가 10억 드릴게요. 이러면 10억 주고,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공문이 있어야지요. 초기 설계에서 변경됐을 때는 또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식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공문이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도면이 왜 변경이 됐는지, 처음 설계도하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요청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는 요청해야 한다고 봐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건 행정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지금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수도 준설을 하수도 관리로 바꿔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준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개요에서도 거기 보면 “퇴적, 토사 등을 적기에 제거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퇴적, 토사 등을 적기에 제거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비가 오면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준다든가 거기 위에 쌓인 담배꽁초나 낙엽 같은 걸 제거하는 분들이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목적도 다르다고 보고, 근거도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목적, 근거를 다 확실히 바꿔 주시면 좋겠고, 기동반이 작년에도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에 잠깐 동안?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작년에는 현장기동반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비로 운영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똑같이 하수도 청소하는 일을 작년에 하고 있던데, 시비로 했던 걸 이번에는 구비로 이렇게 많이 채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분들의 사업은 끝났나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그분들은 6개 동 단위로 해서 한 달씩 순회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김효숙위원
그분들이 하는 장소는 빼고 이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현재 이분들은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시비는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라는 용어입니다. 거기는 3인 1조가 돼서 빗물받이 뚜껑을 빼고 바켓 식으로 해서 준설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이분들은 대청소를 하면 들어내는 분도 있지만 보통 위에만 청소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낙엽이 쌓이는 건 충분히 청소하지만 밑에 모래나 퇴적물이 있으면 그건 이분들이 못 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 왜냐하면 준설한다는 것은 강도가 센 작업이건든요. 그분들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준설과 청소를 나눠서 판단해 주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청소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청소만 따로 하고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문제가 뭐냐하면 청소는 계속해서 수시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준설은, 예를 들어 1년에 몇 회 전문적인 준설, 호수 대고 싹 빼는 건 1년에 세네 번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전담관리자는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동에 전담을 못 하고 돌아가면서
김효숙위원
작년에 하시던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도 물론 이런 일도 하겠지만 뚜껑 열고 청소하는 정도더라고요. 이분들도 그분들이 하는 일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청소하고, 일단 하수도를 관리하는 건 비슷한 업무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뚜껑을 열려면 누군가 하나는 들어내야지요. 위원님도 상도4동 할 때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기동반이 뚜껑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뽑을 수가 있는데 이면도로나 차가 다니면 3인 1조가 돼서 한 사람은 뚜껑 열어주고 한 사람은 신호수가 되고 고 한 사람은 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6명이 준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위에 있는 걸 치우는 것만으로도 큰일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하수도 하나에 따르는 인원이 이 부류 다르고 저 부류 다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청소를 함으로써 물론 준설하는 데는 따로 하겠지만, 이번에 성대시장에도 빗물받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분들이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렇지요. 위에는 그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빗물받이가 관내에 2만 3,000여 개가 있다 치면 그걸 준설하시는 전담관리자 6명이 1년 내내 해도 못 하거든요. 준설과 청소는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내 집 앞, 가게 앞 간선도로는 분명히 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내 집 앞 빗물받이 뚜껑에 냄새나지 말라고 장판 같은 걸로 덮어놓은 거 비가 온다고 하면 그때 한 번씩 열어주고 막힌 게 있으면 간이식으로 청소한다는 의미지요, 이 예산이?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 예산 통장협의회에도 있고 마을안전봉사단에도 있고 자율방재단에도 있고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수해 났을 때도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준설은 전문가가 할 것이고, 이 예산을 설명하라는데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셔서 위원님들 헛갈리게 하시는데, 위원님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고 봉사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을 편성하냐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장순욱 위원이 질의하신 대심도 터널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이러쿵저러쿵할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셨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완해 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지요?
병관
임병관치수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다 끝나는 건데 자꾸 얘기가 돌아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다음에 간단히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행정구역 경계조정 때문에 용역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셨는데 이 용역을 하면 경계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해 보는 용역이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보라매우성아파트가 올 11월이면 30년이 됩니다. 관악구과 우리 구 중간에 경계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와 방법, 경계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경계조정 후에 재건축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과 함께 경계조정을 할 것인가를 관악구, 서울시 공동주택과ㆍ자치행정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먼저 하는 거지 관악구와 사전에 논의된 것도 없고 시와 논의된 것도 없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경계조정을 예전에는 양측에서 협의를 완료한 후에 행안부에 올려야 했는데 지금은 한쪽 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관악구와 협의 없이 우리 구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관악구와 사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우리 과에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행정자치과에서 이쪽 말고 다른 쪽 때문에 일부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이쪽 보라매우성아파트와 3개가 같이 경계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도 주민들은 관악구보다 동작구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관악구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적극행정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용역해서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해도 관악구에서 싫다고 하면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 과반수 출석의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안부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 1월에 지방차지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가능합니까?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일단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가능하다면 용역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관악구에서 호응할지는 참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증감하는 거잖아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하형
신하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라매 쪽만,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하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6쪽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4동 주민센터 쪽 로드맵이 어떻게 돼요? 1억 받아서 어떻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병행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활성화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HUG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용역 1억 안에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타 사업도 같이 전체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1억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도시재생 시비 옆에 보면 최근 3년 결산 통계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서 예산을 많이 잡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이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요. 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비용이라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이 안 남길 수는 없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업이 잘 진행돼서 다 쓰면 좋은데 정책변화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또 매칭인데 남은 게 국비는 다 받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매칭에서 남다 보니까 그걸 못 쓰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출액을 반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예산이 250억인데 교부액 184억 받아서 집행은 165억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건 아니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지출액이 예산의 반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좀 줄여보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도시재생 예산으로 총 240억 투입됐나요, 처음에 시비 매칭으로, 사당4동?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사당4동 250억 중 교부액 184억이고 집행한 건 165억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머지 금액은 얼마 정도 있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시에서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나중에는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주민센터 쪽 개발하려고 하는 거? 지금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돈?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원래 구청에서 299억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그런 변경이 필요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결국 국토부가 처음 계획한 것과 달라져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 받을 때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하잖아요? 시비와 구비와 국비 정산도 해야 하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용역이 추가로 1억이 들어와서 그걸 마무리하려는 거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가 하려다가 못한 게 사당4동 주민센터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83억 들여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가능성은 있나요, 용역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용역 잘 나오면 가능성은 있겠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조합설립까지 다 됐고요.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나가면 잘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250억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센터도 건립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오게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1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주택건설사업 관리에서 작년에 감 편성된 게 있지요, 올해?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올해요?
김효숙위원
아니, 외부활동비가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 편성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또 들어왔는지?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한 건 시간선택제 대민활동비를 35시간 기준으로 해서 26만 3,000원을 추경에 해 달라고 한 것 외에는 저희가 감 추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간선택제 나급 한 명 6개월분 대민활동비로 26만 3,000원을 편성한 게 있잖아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2025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물량감소로 외부전문가 활동 감 편성 8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 편성된 사실이 있다는데요, 전년도에?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2024년도에 주택건설사업 관리용역이 원래 주택건설 안전점검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예산이 주택건설사업 쪽이 아니라 재건축사업 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김효숙위원
재건축이에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그 금액만큼 감 추경
김효숙위원
감추경된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산과목은 재건축사업 쪽으로 넘어간 거지,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DRT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서요. 약간 수요층이 많지 않거나, 교통의 접근성이 떨지는 곳에 한 15인승 정도의 소형버스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신개념의 교통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지금 7,8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플랫폼 구축비로 우선은 7,000만 원, 8,000만 원은 만약 통과해 주시면 두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일 성과가 좋을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을버스 자체가 민간업체이다 보니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업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서울시도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승객수가 점차 감소하고 재정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에서는 DRT가 적당한 방법이라는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보고 마을버스 업체에서 이것이 훨씬 더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유리하다면 도입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왜 질의하냐면 상도4동도 지금 복지카가 들어가기는 해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주민들 민원을 완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점심시간에 운행 안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필요는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난 한 해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팀과 많은 토론을 했었고요. 이게 방법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사실 공공의 교통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고, 예산 소요가 좀 덜 되는 그런 최적의 방법이 있으면 적용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DRT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두 달 동안 운수업체 보조금이 8,000만 원이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대당 소요되는 비용은 한 대당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비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한 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는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을 저희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올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웠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시작을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거기에 비해서 보조금 같은 액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힘에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했었고 행정이라는 게 사실 한 번 시도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속성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 신뢰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걸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사실은 사당4동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 세네 군데 정도 줄어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점을 찍어서 보면 한 20분, 25분 정도 소요를 해서 도보로 이용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없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불편을 감수하시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을 소요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사실을 갈등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주민을 생각하면 해 드려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이런 쪽으로 몇 분의 혜택을 위해서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 드려야 될까, 아니면 삭감해야 할까?
찬규
박찬규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범사업 성격인데 사당4동에서 사업효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해서 도심 DRT 도입 재원에 대한 보존 방안 이런 것도 건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사실 그 용역하고 있으면서 DRT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국장님 말씀처럼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샘플이 될 수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DRT가 과장님과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투명한 게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추경 아니에요? 추경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특례 신청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니멈 4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시에서도 가닥을 잡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할 예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걸 기다려 보고 본예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물론 사당4동의 주민분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제기하셨겠지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을 아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 올해에는 이 복지카도 어떻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더 뭐라고 할까, 유동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더 운행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기간동안 시의 방향은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시가 가닥을 잡아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이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일단 시 지원 관련해서 섣부른 희망은 큰 실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벌써 희망 회로를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도1동에 자율주행 버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마치 시에서 전액 지원할 것처럼 했다가 1년만 지원하고 이후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박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에 이런 예산 운영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자치구에 계속 전가시키고 돌리는 식이거든요. 복지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당4동 12구역 주택정비사업이 빠르면 2-3년, 길게는 6-7년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회차 구간이 안 나오는 문제는 없었던 민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마을버스의 운영난 때문에 사당4동에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차 구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시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DRT를 도입해 놓고 나서 이후에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마을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병행 운행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DRT를 운행할 건지, 그게 실제로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아직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 봤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고민을 해 봤고요. 사실 12구역 부분이 정확하게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예정으로는 2031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실제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좀 늦기 때문에 2031년 하반기지만 아마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2031년을 넘기는 한 2032년 정도, 그럼 지금 한 7년 정도 남아 있고요. 물론 그때는 지원이 많이 바뀌겠지만 사실은 그 회차 구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했고 회차 구간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마을버스가 들어갈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마을버스는 또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설사 회차 구간이 생긴다 해도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은 시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든 서울시의 시내버스든 점차 승객이 감소하는 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100%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차 구역이 생긴다 해도 이것은 별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예산 지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도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도 권유했고,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1년 차 하고 2년 차, 3년 차부터는 굉장히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의견을 말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이게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인데 자치구 한 개 구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15인승이라는 특수한 구조이고 또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노선처럼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에는 사실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이 DRT가 사실 그 지역에 최적의 어떤 방식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RT를 해 주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1년 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대당 한 2억 정도
은하
김은하위원
1년 운영비 2억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당4동 개발이 12구역뿐만 아니라 5구역도 있고 지금 사실은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좋기는 하지만 지금 구축해 놔버리면 또 바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수십 년을 그렇게 이용해 왔고, 지금 잠깐 이걸 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요즈음 또 스윙도 많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스윙도 타고, 어르신들은 또 복지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럼 몇 명이나 이용할 것인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시기상조이고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서비스인 건 알고 정말 저도 저희 구에 해 보고 싶은데 개발 로드맵하고도 병행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삭감하는 걸,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큰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양심이 좀 그래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 지역구니까 당연히 해 드리고 싶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쉽게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좀 홍보하고 싶은데 이건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아무리 도시 정비를 해도 수요가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수요보다는 아무래도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이용객이,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회차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 회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럼 DRT는 회차가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DRT를 도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거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두 달 동안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두 달 갖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을까? 1억 5,800만 원 들여서 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렇다면 장애인도 이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우선 성공사례라고, 성공이다 아니다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똑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한 16개의 시ㆍ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치자면 사실 운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차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의 차량 사이즈 하고, 지금 DRT를 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DRT 차량은 충분히 지금 현재 도로 사정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장애인 이용객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은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이 저층 버스가 아닌 상황에서는 장애인 이용이 다 어렵기는 하거든요. 지금 전기버스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저층인데 기존의 버스들은 그냥 보통 수준의 버스이고 그래서 되도록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예 보편적인 어떠한 대상군으로 해서 운행이 되는 거라 그 부분은 지금 현 마을버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범사업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심의 중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결정하기는 어렵고, 말씀해 주신 걸로는 제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자료를 좀 받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당5구역은 내년 정도 철거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이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고객들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수요응답형 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비와 운수업체 보조금 1억 5,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