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및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조미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손주하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행정보건위원회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손주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주요 정책 업무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보고, 예비비 추진현황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시간 관계상 한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의제 외 발언 및 유사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심에 따라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이 대신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혜진 과장님은 과장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장기재직휴가, 기획예산과장은 상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재정국의 추진 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와 2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총 13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국은 주민에게 호평받는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기획부터 예산·평가까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을 리드, 협력과 소통, 주민 체감을 위한 정책실행 강화,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안정적 구정 운영 뒷받침을 위한 세입 총력 징수 추진으로 2025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중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과장님, 결산검사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검사 시 느낀 것을 조금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직원들 태도에 굉장히 불쾌한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했을 때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담당 직원들 답변이나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어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물론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건 이해를 하고 많이 참긴 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건 다 마찬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감정을 그렇게까지 드러내면서 해야 되나 하는 불쾌감을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부의장님이 저희를 독려해 주시려고 격려차 방문하셨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해서 다음 결산검사 때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 의회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산검사위원도 저희가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들 인건비만 저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끝내고 자료를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비용이 모자라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한 분당 거의 430여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줘 가면서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문제점이든 자기 의견을 표출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조그만 것이라도 전부 우리 9명 의원님들은 다 알고 그걸 시정할 수 있고, 그걸 또 염두에 두었다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첨부 자료라도 해서 옆에 붙여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차라리 부족한 예산이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면 다른 기타경비에서 보태서 하든지,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한 책자 인쇄나 그런 것들은 다 의회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주처리가 25회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 보고로 갈음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데 이것도 잘못됐다, 우리 예산총칙 제9조의2항부터 삭제하고, 좀 더 의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예산 심사에 대한 심사 권한을 좀 더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다시 소원해지고 있는데 기획과에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저희 연간 일정을 다 공표해 드리고, 보내드리고 정례회는 조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25일에는 청장님께서 어디 MOU 체결을 가야 되고 7월 2일은, 굳이 3일, 4일에 해도 취임식 축하공연이 취임식이 아닌 게 되나요? 꼭 굳이 의회 회기 중에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희도 7월 2일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당기자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추진 중에는 있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일정을 급하게 드린 게 아니고 연초에 다 드리잖아요, 일정을 전부 다. 그럼 그 일정을 비워놓고 행사를 진행하셔야지 꼭 구태여,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날이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경숙 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중이심에 따라 김현순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현순입니다. 상중인 기획예산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 현황으로, 기획예산과 조직은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3개 팀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페이지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정책실행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81개 사업에 대해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약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매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보고회 등을 통해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민체감사업을 발굴하고 현안분석을 통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 체감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과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대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을 위주로 효능감이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재정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산 배정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상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구의회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구의회 행정 사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총괄 처리, 조례안·예산안 각종 안건 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와 의회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 수행 관련 사전 법률 검토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 수행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고민을 가진 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중구랑해’ 등 전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중구민의 고민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이후 예산 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법제팀장님! 우리 법제팀장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구청과 의원님들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걸 하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볼까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100% 다 완벽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 법제팀은 팀장님과 직원이 행감이라든가 의회 행사 때만 오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법제팀이 이것 말고 다른 업무 하는 것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의회 지원하고 있고요. 조례, 규칙이라든지 자치법규 정비하고 소송이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팀장님은 여기 의회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요?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서너 번 와서 뭐하고 가셔요?

자료 제출할 것 있으면 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행감,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행감 할 때라든가 뭔가 우리가 예산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만 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보편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을 오냐는 거죠.

한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없어도?

예, 일 있으시면 한 번 와서 보고 갑니다.

그러면 한 번 와서 가는 게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가시나요?

의회운영위원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팀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운영위원회라든가 회기 이런 것 빼고, 말하잖아요. 왔으면 왔다, 안 왔으면 안 왔다, 보편적으로 한 달에 세 번 이상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계속 회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선서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회기 빼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한 달에 몇 번 와요?

글쎄, 한 번 정도 올까요?

그러면 왔다고 칩시다. 뭐해요?

직원분들하고 얘기하고 갑니다.

직원들만 얘기했어요, 몇 사람? 한두 명, 팀장·과장 얘기해서 “의회 돌아가는 것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만, 아직도 의원님들이 어렵기는 어렵겠죠. 내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직원들보다는 그래도 의회에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인사드려서 어려운 게 뭐가 없는지 아니면 뭔가 얘기하면 듣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직원들 몇 사람 얘기 듣고 그걸 갖다가 구청에 보고하지 마세요,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누구누구의 뭐뭐 하더라는 소문을 가지고 그걸 집행부에, 청장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이야, 보고를. 의회에서 나온 소문은 법제팀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의회 돌아가는 것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나오죠? 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나 참, 과장님이 오셨어도 팀장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회기 없었을 때도 그냥 직원 몇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보편적으로 의회 돌아가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관찰하고 그냥 보고하지 마시고, 왔다는 그걸로 하지 마시고 좀 성의 있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올 것 아니에요. “오늘 9명 중에 어떤 의원님이 와 계세요?”라고 물어보고 오지 않나요? 그냥 옵니까? 그냥 와요?

아니요, 여쭤보고 오죠.

왔어요. 그러면 와서, 예를 들어 조미정 의원님이 나와 계신다 그러면 조미정 의원님 만나고 가요? 안 만나고 가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행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줘요.

죄송합니다. 안 만나고 갔습니다.

그렇죠? 만나지 않고 그냥 직원들 얘기만 듣고 기획과장이든 누구한테 보고만 그냥 하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1년 남았지만, 업무가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달 좀 해 주세요. 법제팀에서는 그냥 직원들 몇 사람 얘기 듣고 보고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의회에 왔으면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일단 팀장님 들어가세요. 자,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다 물어보겠지만 과장님이 없으니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분, 팀장님이죠? 팀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몇 군데 들어가 있죠? 사업이 몇 개,

이번에 7건 접수 진행 중이고요. 2024년도에는 50건 접수해서 반영된 건 3건이 반영됐습니다.

3건이 어디어디일까요?

최종 선정은 2024년도에 보도블록 돌출 개선 실태조사와 청년 취업 창업 멘토링 네트워킹에 반영됐습니다. 2건에 93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건에서 하나가 뭐가 빠졌을까요? 팀장님이 3건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마 보건소 건데, 보건소에 조례가 없음에도 그게 올라와서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일단 의원님들하고, 구청의 조례 제정이 우선이고 사전절차를 한 다음에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원래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서류제출 예산과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물론 총괄이죠?

예, 그렇습니다.

쓰고 안 쓰고는 그 부서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9월, 10월에 저희 재정에 재산세가 거의 3분의 2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 연초에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하도록 지금 일부러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출해 버리면 돈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경비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비들이 못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을 9월에 하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타구랑 사정이 많이 달라서, 타구 같은 경우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월별로 돈이 들어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9월, 10월에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별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별로 해서 집행률을 보고 다음 예산을 또 편성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과나 여러 과에 그쪽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다음 예산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건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 집행률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 20개 정도 일몰을 했어요.

20개?

20개 그것은,

그게 알고 싶어서, 정확한 것은 말을 해야 되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죠?

예, 일몰을 많이 했어요. 집행률이라든가 사업 성과가 우리 구민들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일몰을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전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률을 보고 과감하게, 예상이지만 한 20개 정도, 정확한 것은 기억 못 하니까 20개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빼고, 의회 빼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혹시?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법정경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예 편성을 안 해 주면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법정경비라든가 아니면,

법정경비 말고 그냥 사업으로만 얘기할게요. 사업으로 본인이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건 과에서, 집행률을 봐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나 알고 있고 각 사업별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행률에서, 과 중에 제일 조금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과, 기본적으로 지금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었으면 대충 알지 않을까요?

보통 기반시설이 많았습니다. 설치를 한다든가 공사경비가 좀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과라든가,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편성된다 하더라도 상인 동의라든가 설계, 용역, 그런 절차가 있는 경비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경비인데 거의 하반기에 발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던데 서류를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년에 편성됐다 그러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전절차도 동의 절차가 많기 때문에,

팀장님! 예를 들어서 그 과에 100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1000만 원 너무 적으니까 1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그 1억이면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거예요?

사전절차의 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사전절차를 하기는 하는데, 특히 매칭 공모사업 같은 경우 딜레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매칭된 다음부터, 공모사업 하기 때문에 거의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하는 것들은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재원, 소중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은 맞는데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보니까 계속 되풀이해요.

그렇죠,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과감하게 얘기해서 예산이 많으면 사업 저기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산이 많았을 때는.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금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큰 금액을 뻥, 다른 사업들 못 하게 먼저 선정해서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이 분기별로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률을 보는데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도 보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제가 결산검사 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에도 실어주셔서 잘 보셨겠지만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많습니다.

물론 불용률이 11%,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동행일자리에도 노인 70세 이상이 일을 할 수 있고, 거기는 4시간씩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월 받아가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서 동행일자리 쪽으로 많이 가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미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연세도 더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동행일자리 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을 텐데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불용률이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조금을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각 부서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각 사정에 맞게 하게끔 유도는 하는데, 그 부서에 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음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원도 아니고 시비인데 그걸 낭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담당에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문제면, 노인 일자리에서 몇 시간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많이 높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방향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예, 담당 부서랑 연구하겠습니다.

양쪽에 겹쳐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배려해서 그 대상자를 좀 늘려주든지 시간을 늘려줘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뭔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잘 조정하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서 보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이미 편성이 됐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 집에서 살림하는 내 돈이라면 내 것은 일단 제쳐 놓고 이 돈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불용되면 우리 예산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시에서 온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불용이 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것은 다 쓰고 이것을 다 반납해요?

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2년 연속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비를 받을 때 비율이라는 게,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칭 비율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반납할 때는,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 예산에 그 사용 경비가 포함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걸 쓰고 이건 다 불용시키는 거예요. 불용해서 반납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도 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안 되게끔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는 유보금 잡는 것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보금을 아예 안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구비 안 쓰고 시비 위주로 집행하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결산서를 보시고 불용액이나 반납금이 왜 생겼는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하셔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행 평가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서 답변서를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추진현황, 추진실적을 만드는 부서가, 추진 부서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다 확인해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그리고 공약 관리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매월 계획된 공정대로 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장기 과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다 공정 관리를 하고 있고 왜 지연되는지 사전 그것까지 해서 매번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이 공약 관리 부분도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나 예산 추진 같은 것 다 확인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항상 게시를 하고 있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도 저희가 게시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데 지금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써 주셨어요. 어떻게 정상 추진되고 있나요?

사실 모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한 번 어그러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약사업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매월 12월에 공약이행평가단을 개최해서 여기에 제일 처음에 냈던 최초 계획에서 상황이 많이 변경된 경우는, 결국에는 이행 못 하게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12월마다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추진 일정을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회현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그게 좌초된 게 있어서 그것을 12월에 일정을 변경해서 변경 허가를 받았고요. 올해 또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한 번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일정 변경하고 변경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 ‘아, 지금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돼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선거할 때 공약을 제시하고 첫해 공약을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변경이 생긴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주민들의 심의를 통해서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행정복합타운 건립이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2028년도였나요?

그런데 지금 2029년 이후로,

지금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착공식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이게 정상 추진된다고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전절차를 똑같이 또 밟고 있거든요. 로맥이랑 중앙투자심사 이런 과정들이 3개월, 6개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내에는 착공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과에서 더 알 것 같고요.

정상 추진이라고 해서 제가 오해가 좀 있었고요.

아,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정상 추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획 변경, 어떤 토를 달아줘야죠. 이것만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곽길 인근 주차시설 공간 확보는 어떤 뜻이에요, 완료됐다고 했는데? 성곽길 인근 주차시설 공간 확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곽길에 주차,

일부 지웠죠?

예, 다 지우고 앞으로도 계속 지울 계획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공공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 플러스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확보해서 공간 제공하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니까, 그럼 완료가 이미 됐으면,

그 면수를 최초에,

16면을,

16면이 아니라 연도별로 몇 면이라고 공약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공약할 때 우리가 몇 면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지금 공공으로 주차 구획을 하는 것에 한정 짓지 않고 저희가 인근의 부설주차장 활용을 통해서 확보한 것도 공약에 포함해서 면수로 잡았기 때문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디에 증축을 하든지 새로 짓든지 그런 계획이 있긴 한데, 이게 완료됐다고 하면 그게 완공이 돼서 이미 딱 그 주차 면수를,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처음의 그 계획서를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수 기준인데 거기에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면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어떻게 확대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을 주다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임위가 다르니까,

아니, 상임위는 다른데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팀장한테 예산 집행할 때,

아까 다 확인하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했을 때 불용되거나 예산 집행률을 안 했을 때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과의. 그래서 예산 집행할 때 집행률을 보고 예산을 준대, 그러면 그 과에 물어봐서 “왜 예산을 이렇게 안 썼냐?” 뭔가 이유가,

아니, 그것보다는 완료라고 파악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메니페스토에 선정되고 그랬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완료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렇죠, 완료로 되면 알아야죠.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라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알기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에는 우리 중구에서도 100만 원씩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니까 거기서 50만 원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원 확대를 했다고, 완료했다고 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산후조리비용을 준 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대상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3회 추경 때 대상자가 많아져서 추경을 했어요, 2024년도 추경 때.

그럼 그전에는 산후조리비용이 기초수급자나 그렇게 뭔가 차등 지급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 산모가 대상이었나요?

그건 저도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산후조리비용이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많이 부족해서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대상자는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대상자가 확대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지금 보니까 일단 금액 자체는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가 아니죠.

그렇죠. 축소가 된 것이지 어떻게 확대라고,

서울시 거랑 우리 것 합쳤을 때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뿐이지,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중구 입장에서는 덜 준 거죠.

50%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 확대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서 매니페스토에, 공약사항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위원님, 그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해서 청장님이 금액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것은 사실 2023년 3분기 내에 그걸 확대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완료하면 된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대가 서울시 거랑 합쳐서 그냥 그랬던 것뿐이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중구에서는 생색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미정 위원님은.

그렇죠. 왜 남의 걸 갖다 생색을 내고, 우리는 예산을 삭감해 놓고 서울시 것 갖고 지원 확대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민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같지만 저희도 재원이 많으면 노력하고 싶지만 재정 환경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잘했다고 하니까 문제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류제출 다시 완벽한 것, 다 됐다고 하니 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교육정책과에서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감사담당관 질문번호 11번이에요.

그것은 없는데 예산 관련해서,

없어요? 기획예산과 감사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신지?

‘기금 운용 관련 법령 절차 및 준수기한을 임의 지정하여 부서 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봐요. 이게 11번이에요. 감사과에 했는데 여기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몇 년도가?

지금 2년 것만 했으니까, 2023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거든요. 2023년도라서 제가,

확인해서 주신다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라서,

아니, 서류제출을 의원들이 요구하면 이것 다 검토하지 않나요? 자기 과의 지적인데, 아예 안 봐요?

그게 안 왔습니다. 저한테는 얘기가 없어서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2023년도라서, 그게 아마 감사과가 그냥 의원님한테, 이게 법제팀으로 가는 거지, 예산팀이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보는 건 아닌 거라서요. 2023년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시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감사과에서 지적된 것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법제팀에서 취합해서, 만약 저희와 연관돼 있다고 하면,

연관돼 있잖아요!

2023년도 건이라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 치도 아니고 2년 치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흡해서,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전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류를 받아보면 불용률, 초과 달성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그 목표를 설정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결산하잖아요. 작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작년 목표 몇 명에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몇 퍼센트를 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오차를 줄여가야 하는데, 아니면 3년 평균을 내서 목표를 만들든가, 그런데 전혀 뭐, 작년에 몇 명이 있었건 상관도 없이 그냥 몇 년 전 것 그대로 와요.

성과지표가요?

네, 성과지표도 그렇고 모든 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있던 것 그냥 그대로 하고, 성과가 좀 높으면 뭐 성과달성 몇 퍼센트 이상 했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행정을 왜 이렇게까지, 좀 게으른 건지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꽤 많아요.

일단 그게 성과주의 예산서,

그러니까 아무리 성과주의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예, 그걸 더 주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목표달성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한 게 있으면, 물론 올해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목표가 굉장히 초과될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하면 또 목표가 미달하면 어떤 문책이 있거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년 동안은 3개년을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내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렇게 많이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불용률이 높거나 예산을 과하게 책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치구의 한계가 뭐냐 하면, 법 평가팀하고 예산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또 과도 정책협력과로, 지금 평가는 정책협력과에서 하고 예산은 어차피 MBO식으로 평가주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괴리가 돼 있어요. 대부분 자치구가 그렇긴 한데, 저희 쪽에서는 평가 부서에서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과에서 그것을 준용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도 이 평가지표라든가 그런 걸 더 유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좀 불용률이,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꾸려가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원 과에서 과하게 목표를 짜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불용률이 거기는 많고 다른 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과지표나 목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되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원이 교부금이랑 늦게 오고 재산세가 7월부터 9월에 걷히니까 그때면 조금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 금고를 계속 이용하면서 1년에 이자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많이 받고 싶고, 그러면 구 금고를 활용해서 조금씩,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는 부채를 좀 갖고 있다가, 굳이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만큼 부채를 안고 좀 운영하다가 너무 예산이 없다, 그러시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상 들어온 순계주의로, 진짜 현계주의로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가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도 돈이 들어온 것 확인하고 쓰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 타이트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분식이라든가 임의로 편성해서 그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일몰해서, 그러니까 불용해서 다른 부서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왜 시책 공통업무수행 지원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 1000만 원 정도만 사용했군요?

예, 저희도 이걸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과에 시설보수비를 아예 다 삭감했어요. 이게 저희 과에서 시설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보고 사용 안 하게끔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게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만 나가는 부분이어서 공통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2025년도 징수목표액은 850이고 징수결정액은 1000만 원인데, 이 목표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100%에요. 이걸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아, 보통은 결의가 되면 수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지서가 끊는다는 뜻이거든요. ‘결’이 의결한다는 뜻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보조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거고요. 목표는 그 결의가 우리가 추계하는 거예요. 돈이 한 110 정도 들어오겠다,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목표치보다 결의금액이 낮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제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민사소송 건이 11건이에요?

네, 임금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에서 민사소송 건, 이게 그쪽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왔는데?

저희가 소송을 총괄하고 있어서 수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민사소송이 임금으로만 11건이에요. 임금이 왜 11건씩이나 있고, 이때마다 또 변호사 비용이 꽤 높아요. 550씩 들어가 있고, 변호사비가 이렇게 높은가요? 한 건당 5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제가 건당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비가 550으로 돼 있고, 11건이 임금으로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임금은 보통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네.

그럼 패소하게 되면 이거 재원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임금이면 금액이 좀 크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환경공무관 인건비에서 일단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 반입량 관리제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받은 게 있어서 그 돈으로 일단 먼저 감추경하고 해서 그 돈으로, 인건비에서 추경해서 내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소송이 11건이나 걸려 있으면 이건 좀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퇴직공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같이 패소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좀 바뀌어서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법이 바뀌어서?

아니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임금에 포함시켜야 될 거를 안 포함시켜서,

저희는 안 포함시켜서 했는데 대법원은 그것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관련 소송이 지금,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다 동일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번에 제기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어느 무리에 묻어서 한 번 하고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11건이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고 그런 건이라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꼭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변호사비까지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임금이라서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에서 포상금이 벌써 집행률이 98%예요. 49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포상금이니까 예산편성을 잘한 부서에다 포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썼느냐?

그렇죠. 예산절감을 했던 부서가 있다거나,

어떤 부서예요? 지금 이미 다 98% 집행률인데, 이미 포상을 했잖아요?

그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그 내용이 한 열 몇 개가 돼요.

최고 우수상을 받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서는 어디예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네요. 가족정책과인데, 서울형 키즈카페 선도 자치구 공모사업을 해서 구비 비율을 완화시켰어요. 그걸로 100만 원 줬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우편 활성화로 해서 등기우편 요금을 줘야 되는 걸 절감한 것 50만 원, 그리고 인현동 가설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면서 매입 비용을 절감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한 70만 원,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결산검사 시 책자 인쇄하는 것, 그 예산은 저희한테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도 요구가 와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 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불용액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뭐 서류제출 내용 인지 부족 같은 부분 다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앞으로 지적된 사항들 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안 나온 내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부터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받아 간 게 있어요. 데이터 분석 용역으로 해서 받아 가신 거 있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예. 팀장님! 제가 이번에 사전 보고 왔을 때 결과보고서 하나 샘플로 달라고 해서 과장님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그나마 그 보고서 중에서 내용이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광희동 거주자, 세대 수, 이런 거를 예측한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밑의 분석에는, “그래프에서 광희동에 대한 x축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가장 많이 비례하여 가장 크게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자 65세에서 69세이고 반면에 x축의 요인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을 가장 감소시키는 요인은 거주자, 세대당 인구 감소 수 0.933입니다. 이 예측은 절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예측값입니다.”라고 분석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쭉 보면요. 회기계수라든지 x축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이 쭉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건가요, 광희동에? 저는 전혀 이해 못 하겠는데, 지금 이걸로?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데이터 관리분석 시스템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 관리도 포지션이 있었지만 분석도 이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분석이 나올 거라는 기대하에 시스템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거주자 현황조사를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와 분석, 두 측면이었는데 그 데이터 자료가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던 곳을 한 곳에 다개년도 것을 시계열 분석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빨리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측면에서는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분석 측면에서는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산학협력단하고 얘기할 때도 이 결과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게 더 옳다고 사실은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측했을 때 관리 부분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분석 측면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보고서를 보면 분석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다고 교수님이 얘기하셔서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살짝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팀장님,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과에서 이 예산, 그때 국장님까지 오셔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었나요?

2000,

제가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라고 했던 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분명히 안 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 된다고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자, 2000만 원이 들면서, 2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2000만 원이 들면서까지도 해 보겠다고 하실 때는 샘플 정도는 받아보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데이터 보는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분석은 이미 미비한 걸 인정하셨고, 분석이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셨고, 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직원하고 저랑 같이 분석해서 전체적인 추이 같은 것은 보고 있는데,

이거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 전공자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시면 이거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딱 봤을 때? 그냥 그래프 정도 본다, 아니면 숫자 정도만 본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그냥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의 표거든요. 이 표만 볼 거면 사실 우리도 조금만 수동으로 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용역을 안 맡겼었어도.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그 지표들의 시계열 분석이랑, 동별로 제공된 자료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또 다른 분석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 인풋이 그런 자료이다 보니 아웃풋이 그런 형태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분석 시스템으로서의 효용성,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풋이랑 아웃풋 계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어떤 인풋을 넣을지를, 그것도 예상하셨어야 하는 게 예산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 기본적인 건 거의 다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챗GPT나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광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칭해서 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자료 가지고, 동별로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7월부터 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7월이면 당장 다음 달인데요? 당장 다음 달인데, 지금 또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산과는?

아니,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자꾸 예를 그 ‘반려동물’로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반려동물이 많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관련 산책로에 그런 시설을 좀 더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거주 현황조사를 통해서 반영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진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샘플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반려동물 정책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았고요. 7월부터 얼마나 반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저한테 예시로 주신 보고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동별 인구수, 1인 거주자, 이런 것들뿐이지 일단 반려견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볼 수가 없죠. 참고할 자료도 없었고요. 그럼 지금 보고서 형태로 뽑는다면 뭐 책자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나오나요?

일단 인구 데이터라 관련된 거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분석한 것,

담당 직원 지금 한 명이라고 하셨죠, 팀장님하고 두 분이신 거죠?

네.

두 분이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나요? 자료집을?

일단 인구 쪽에는 작년에 기반이 된 게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분석해서 저희가 전 부서에 공유하거든요.

그 정도 할 거면, 사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연간 조사하는 부분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세부적으로 다 조사 많이 하던데?

일단은 최초로 시행해서, 저희가 너무 분석 쪽에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인구총조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세부적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랑 지금 이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 데이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그 조사가 데이터 표본은 똑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별도로 2000만 원 정도 들었을 때 그 값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값이 안 보여서 제가 너무 실망이거든요, 이 2000만 원은.

죄송합니다.

그때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이, 팀장님!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가끔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 다른 구랑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올해부터인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른 기금에서도 편성하고 지금 끌어갔습니다. 지금 총 얼마 정도 있죠?

총 315억 중에 예치금 100억 빼고 215억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는 부분은요?

이제 10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 있습니까?

예.

자,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다른 기금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산에 남겨서 그 예산이 만약에 남았을 때 계속 적금식으로 해서 기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합기금이 있고 안정화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계정이 통합 계정이 있고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때 적립식으로 하는 걸 통합 계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그런 돈을 끄집어 쓰는 부분을 안정화기금이라고 하죠. 두 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금은?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기금 비율, 그 퍼센트는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도 자금을 다 끌어다 썼고요. 작년도 성북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거의 100억, 300억대 다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늦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시 궁금한 게,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기금들이 많죠. 뭐,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기금들의 역할이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역할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으로 다 저축을 합니다, 이전을 했을 때. 그럼 나중에 혹시 갑자기 이 기금이 더 필요할 경우, 예상은 하겠지만 혹시나 더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통합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편성했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자율 수익으로 내는 기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환경공무관 대출이라든가 이자율로 가는 경비들은 안 했고요. 저희가 손을 댔던 거는, 청사기금, 청사기금은 대규모 일반회계로 쓸 돈인데 대규모로 묵혀둔 돈 같은 경우는 장기적 수요가 있는 부분하고 굴착기금을 또 손을 댔어요. 굴착기금은 땅을 파고 땅이 무너졌을 때 수요인데, 그게 그렇게 금액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지출이 나가는 기금이 아니에요. 그런 몇 개 기금에 한정됐어요. 그다음에 폐기되는 기금만, 폐기되는 경우는 양성화기금이나 노인기금, 한시성 기금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에 폐지가 되니까 그런 기금만 손을 댔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좀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변경을 해서 그 액수만큼 일반회계로, 그 기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은 이자율이 얼마 되나요?

0%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했던 기금 자체가 별도로 이자수익으로 내는 기금들이 아닌 기금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율은 상호 이자율 0%로 의결됐습니다.

그 상호 이자율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통합재정안정기금이라는 걸로 해서 별도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없나요?

그 이자수익은 저희가 일반저축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

그게 일반 3.5로 아는데, 그게 아마 우리은행 구 금고 기준 금리로 해서 지금 장기예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잘 관리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 뭐 다른 기금에서 끌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저희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때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전에도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재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거에서,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률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21%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2024년 1월부터 12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에서 9월, 202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최종 선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도 사업설명서에서,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된 것 같아, 주민참여!

아, 주민참여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잠깐만요!

어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책자에는 주민참여예산이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2025년 3월에서 6월에는 주민 예산사업 공모를 해. 자, 그다음에 7월에서 9월은 참여 예산 최종 선정을 해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은 이제 구의회에서 확정을 해.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 결과된 것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24년도에 서류제출 요구해서 2024년도 사업예산 집행률이 21%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또 해 달라는 것은, 여기가 모범을 보이라는 거지, 집행률이 작년에는 21%밖에 안 했는데 또,

사업들이, 예.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편성 안됐잖아요. 위원님들, 잘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작년 예산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22%밖에 안 됐어요, 서류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보지 않았으면, ‘여기 잘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집행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성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예산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하다시피 이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외부 행사보다는 내부 행정 행위로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법정경비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제가 아까 좀 미비한 거, 법제팀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송 형태가 사건별로 변호사비가 지금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아까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550이고, 다른 소송은 변호사비가 110부터 1760만 원까지 있어요.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임금이 정부 법무공단에서는 변호사비가 550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세 군데이고. 그런데 또 같은 정부 법무공단에서는 임금, 이거는 313만 5000원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비가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어떤 건 1100만 원, 700여만 원,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편차가 큰 거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써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소·과별로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고 있고요. 심급별로 변호사 비용이 지급됐기 때문에,

예?

심급, 1심, 2심, 3심에 따라서, 그래서 비용이 좀 다릅니다.

2심일 때는, 그럼 변호사가 법무법인이 바뀌는 건가요? 바뀌어서 높게 책정하는 건가요, 1760만 원씩,

변호사가 바뀐다기보다는 심급별로 변호사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돼서,

그게 뭐 표준가가 있나요? 1심에는 얼마, 뭐 2심에는 얼마 그런 게? 변호사, 이런 법무법인마다 달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좀 유능한 데를 쓰면 물론 변호사 비용이 높겠죠. 그러니까 승소 확률이 높은 변호사를 쓰면?

그거는 소·과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는 거고, 1심, 2심, 3심, 각각 비용이 지급돼서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느 부서에서 변호사를 써요? 각각 소송이 걸려 있는 과에서 변호사 알아서 쓰는 건가요?

저희한테 해서 고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각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변호사를 쓸 때는 어떤 이유나 합당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합니다.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들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있죠?

열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변호사비를 측정하거나 뭔가 도움을 받지는 않나요?

예, 받죠. 법률자문 필요할 때 고문 변호사님한테 건건이 자문해서 하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게, 임금 소송 미지급 11건이면,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예측이 되나요?

총금액은 확인이 안 됐고요. 현재까지는 한 11억 정도 있는 나가는 걸로,

11건?

11건 중에 일부 건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현재까지 대략 11억 정도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건이 소송이 돼 있는데 몇 건 정도가 11억이에요?

제가 알기로 5건 정도인가 됩니다.

5건인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11억이라고요?

예.

그럼 11건, 앞으로 6건이 남았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예측해야 하나요?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공무관이 몇 명이,

건은 몇 건이지만 거기에 몇 명이,

하나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재원도 심각하겠네요?

예, 이게 전 자치구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 판례로 나왔으면, 여기를 우리가 꼭 이렇게 소송에 가지 말고, 그런 건이 있는지 찾아서 변호사비라도 아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미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들이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소송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그래서 그분들이 당장 오래 하신 게 아니라, 한참 전부터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 및 갈등조정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정책협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대내외 평가관리 및 정책 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대외 평가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 평가 운영과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발굴로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외부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의 부서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전파와 유공 직원 포상을 통해 실적 향상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전검토제를 실시하여 재정 부담 및 사업 효과성 등 사전에 종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평가는 연 2회의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부서 및 팀단위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정책제안 공모제안은 생활 밀접형 주제를 중심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상시 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 6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91건의 대외 수상 및 공모 선정으로 31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42개 부서 119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대외 공모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운영지원 부서로서 공단 운영 및 경영 개선 지원, 정관 및 관련규정의 재·개정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의 검토 승인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지방 공기업 역할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4억 3800만 원으로 공단본부 운영 위탁사업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 재·개정 승인 요구안 24건, 2024년 사업연도 결산안을 검토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 공단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기준을 9월 중 수립 및 통보할 예정이며, 공단 이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완료하여 11월에 임직원 평가급 지급률을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관리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통해 민간위탁 시설의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위탁 및 재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 회계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 및 사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입니다. 소요예산은 45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9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사무관리 카드 재정비하고 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 갈등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갈등 예방과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는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공공 갈등 진단 실시 및 대응 계획 마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의 소통 창구인 갈등소통반과 주민조정가로 구성된 마을갈등 조정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자율 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62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부서별 중점관리 사업대상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지속 운영하여 2025년 4월 말까지 총 116건의 접수 건 중 108건에 대해 조정 및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갈등소통반, 이웃 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층간소음 사례를 친근하고 접근성 높은 웹툰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조정 사례 웹툰 제작 및 어린이 대상 인형극 상영 등을 통해 일상 속 갈등 예방과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갈등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공공 및 지역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자문, 조사, 연구, 교육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2개의 전문기관과 3년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 갈등 해결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갈등관리 전반의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갈등조정협의체 운영, 주요사업 갈등 진단 및 공공 갈등 현안에 대한 자문 등 총 여섯 차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와 갈등소통방 운영 및 지역갈등 조정 프로세스 운영 방안 등의 컨설팅을 여덟 차례 실시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연계 벤치마킹 실시와 현재 추진 중인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과정에 강의 커리큘럼 및 강사 구성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갈등관리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및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갈등관리 교육에 대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평가 및 창의 제안 관리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포상금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계획에 따라 전국 공통사무 중 우리 구 해당 지표에 대한 연중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 우리 구 합동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고, 지표 담당 직원 및 팀 포상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구 지표별 실적관리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과 주요 업무, 업무협약,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 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중림동 민원 하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랑 분양이요?

네.

한 달 좀 됐는데요. 그때 갈등팀으로 넘어간 걸로 들었습니다. 갈등팀에서 1차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진행 사항은 좀 어떤가요?

1차 만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중림동 주민센터 동장님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길이 아파트 분양 쪽 사유지였는데, 임대 쪽에서 불법적으로 그 길을 자기네가 조성을 하고,

그 길은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 준 거지, 임대 측에서 조성을 한 건 아니죠, 엄연히 따지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박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길은 임대 쪽에서 자기네가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었고요. 박영한 의원님은 그 앞에 공간을 그때 시비로 지원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길은 어느 정도 조금 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통로로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 박영한 의원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 사유지 연결을 해결하는 게 실은 그렇게,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유지인데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이 길을 임대에서 원하는 대로 길을 조성하는 게, 실은 그거는 어려운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조정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때 설문조사를 지금 임대 쪽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방하기를 원하나 그 길을 위한 어떤 대안을 분양 쪽에다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대안을 지금 마땅히 제시할 게 없어서 분양 쪽에서는 만나는 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임대 쪽에서는 계속 기존처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공에서는 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옹벽이 너무 높이 있어서 혹시나 거기 지나다니시면서 위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조율은 당사자 간에 조율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갈등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어쨌든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갈등관리팀에 접수가 제일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 분야에서 끼어들 수 있냐, 어쨌든 개인적인 일이 되게 많을뿐더러 법적으로 가야 하는 문제도 많은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우리 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공동 더샵,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만남만 주선해 주고 사실 이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임대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뭐 각서를 써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 측에 넘기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준다든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주민이잖아요. 결국은 뭐 임대냐 분양이냐 이 정도 차이고 그 옹벽 하나의 차이인데,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라든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측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분양 측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입구를 뚫어주는 문을 설치한 것도 우리 구청이고요. 맞잖아요. 길을 조성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입구에서 해 준 거는 우리 중구청에서 해 준 거나 똑같잖아요, 8대 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해 준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방지 못 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그냥 사유지니까 알아서 조율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동 주민센터랑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그 길이 뚫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둘러 가시거든요. 거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3, 4분 만에 가냐, 아니면 뭐 10분, 15분이 걸리냐 이 차이인데,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좀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제 의견이 반영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등팀이 있다는 이유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혹시 소수가 되더라도 그 소수의 편에 서서라도 조금 주민들이 다 서로서로 협력해서 편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등팀에서 웹툰이랑 제작해서 사례집을 만드신다고 하셔서 제가 작년 예산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사례가 아직 많이 없는데 그리고 해결된 사례가 없는데, 더샵이라든지 중림동 사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없는데 어떤 식으로 사례를 만들고 있는지, 그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세 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홍보를 5월에 하고 있고요. 그거는 층간소음 사례를 짧게, 한 편에 10컷 정도로 만들어서 좀 전달이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소통방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그런 층간소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당사자들의 문제를 조금 갈등소통방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표로 그런 내용을 이번에는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 예를 좀 만들 거고요. 그때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또 업그레이드시켜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갈등팀이 층간소음이랑 반려견에만 집중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건들이 접수될 거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층간소음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제일 많겠죠?

네.

이해는 하나,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사례 아니면 특정 사례라든지 특이 사례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된 이런 것들이 사례집에 잘 실렸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말 이 갈등팀이라는, 지금 갈등조정단,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다른 사례도 또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샵이랑 중림동은 좀 너무 장기화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거든요. 이미 더샵은 장기화가 되고 있고, 더샵 지금 몇 번째까지 만나셨나요?

더샵은 지금 소송 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넘어갔으니까 신경 안 쓰시겠네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더샵 같은 경우는 사실 상가 쪽이랑 우리 주민들 쪽이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딱 반반 나눠져서 싸웠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 편을 들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피해를 보는 게 뭐가 있었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내용을 알고 있는 팀장님이 상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더샵 같은 경우는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공동주택 부분하고 상가 관련 부분하고 나뉘게 된다면, 그 건물 특성상 공유 부분이 정확하게 딱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용계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복도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동주택 부분이고 또 그다음부터는 상가 부분이다,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분들께서 자문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안전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책임 소재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동주택 입주민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는 곳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이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했던 게, 어느 편을 들지도 못한다는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어떤 법으로 보냐의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때도. 부서를 통해서 도심정비과도 오고 주택과도 하고 다 했는데, 어떤 법으로 먼저 보냐, 이 관점의 차이에서 계속 충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팀에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법이 더 상위법이 있냐, 아니면 어떤 법이 먼저 적용이 되냐, 그냥 그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냐는 거죠?

그게 공동주택법만 보고 할 수는 없고요. 거기 별도 법령에 따라서 그게 정확하게 나누려면 그 구분소유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이미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한번 결론이 난 사항이거든요.

행정심판은 뭐 어떤 법을 더 봤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심판에서도 결국에는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듯이 공동주택법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한 게, 공동주택법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하면 그럼 다른 법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도 명확하게 뭐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결론 안 낸 거고요.

그게 지금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의를 다 주민한테, 그냥 입주자 대표한테만 떠넘기고 사실, “그걸 다 받아오십시오.”라고 하신 거죠?

그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셨다고 느껴지는 게, 갈등팀이라는 게 별도로 생겼고, 그럼 그 갈등팀이 생겼으면 우리가 어떤 수단을 다 해서라도 사실 그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중간 과정들이 조금 미비했다고 느껴져서 그게 너무 아쉽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주민분들은 구청에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뭐 내 편만 안 들어준다고 해서 기분 상할 수도 있지만, 내 편을 들어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기분이 덜 상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민사를 갈 거라도 구청은 너무 그냥 공무원의 입장, 행정적인 입장, 이것만 하신 거예요. 서명을 안 받아오면, 동의를 다 안 받아오면 안 되고, 그거 다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그 동의를 받는 것조차도 구청이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민 편에 서야 되는 거지, 그 민간 편에 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심정비과 같은 경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수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때 공동주택 측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샵은 지금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중림동 지금 민간이나 임대도 혹시 이런 쪽으로 안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구청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길을 뚫어줬다는 그 부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해결돼서 민사나 이렇게 소송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이해했고요. 한번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갈등에 의해서 우리 갈등관리팀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갈등 사례 중에서는 되게 난도가 낮은 거고, 물론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큰 사례들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있는 게 갈등관리팀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등관리팀의 역할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중간 입장을 유지하실 거면 사실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굳이 갈등관리팀에 왜 낍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갈등관리팀에서도 담당 부서에 다 넘기잖아요, 순화 더샵도 도심정비과가 했었고. 지금 제가 팀의 그런 역할을 잘 못 느끼고 있어서 일단 말씀 좀 드린 거고, 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2024년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감사 지적을 안 받았어요? 민원도 없어요, 업무보고 이것 봤을 때?

예, 작년 7월에 신설되다 보니 없었습니다.

민원도 없어요?

민원은 저희가,

민원사항 처리 현황도 ‘해당 없음’ 이렇게 있는데, 진정서도 없고 민원도 없고,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없어요?

저희가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에서는 도대체 뭘 해요?

저희 지금 대외 공모사업 하고 있고,

그것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하나,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 계약 종료하고 재위탁, 저한테 준 게 16개로 돼 있어요. 과장님이 다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 누가 담당이에요? 팀장이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혁신경영팀장 김승혜입니다.

총 16개가 지금 재위탁한다고 된 거죠?

예.

계약 끝났는데 재위탁? 그러니까 제가 위탁사업 계약 종료 후 재위탁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가 왔어요. 이 16개를 재위탁한다는 거잖아요?

재위탁을 했다는,

그러니까 현황 16개, 여기서 빼거나 더 추가된 일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위탁의 개념이 조금 복잡한 게 재계약의 개념이 있고 재위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여쭙기로는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기관으로 바뀌거나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으로 바뀌는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16개의 기관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A업체가 재계약을 통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하고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서,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목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나 보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의회 측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업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재위탁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16개의 자료가 나온 겁니다.

물론 위탁은 그 과에서 위탁 선정한 다음에 올라온 거죠?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최종 계약을 한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합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것 중에 부실한 데도 있는데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정말 위탁 기관이 없어서 이 기관을 계속한 건지,

그럴 수도 있고요. 공모절차를 진행했는데 접수가 안 돼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까?

업체 공백을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A기관에 대해서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계약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모 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 아까는 질문 8번이고, 서류제출 요구한 것 4번에 위탁금 교부 및 정산 내역, 이것 숙지했어요? 글씨가 너무 커서,

저희가 기관이 58개다 보니까 자료를,

여기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예산, 1억 2000 잡혀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 다 집행했어요?

옆에 보시면 집행액 기준이 있고요, 9430만 원 집행액.

그러면 다 안 썼잖아요?

예.

왜요?

제가 현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황 파악해야지, 그게 행감인데. 파악하고 오셔야지,

민간 위탁금의 집행이나 이런 것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하는 업무 내용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것은 정책협력과에 서류제출 요구해요. 자, 이걸 해 달라고 요구 사항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과마다, 다 부서에 얘기해야 돼요?

부서에, 저희가 수합해서 자료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책협력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과마다, 교육정책과, 전통시장과에 물어봐야 되냐고요.

위원님이 궁금하시거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집행을 다 못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과에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냐고요.

혹시 집행액에 대한 집행률이라면,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다 집행을 못 했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없다 하니 다 쓰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았겠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률 미비 부서에 대해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알림톡, 홍보담당관 쪽에서 보낸 중구광장 지면을 활용해서 공모전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2025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게 주민들 대상인 거죠?

예, 주민 대상으로 하고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광장에 이렇게 공모전을 할 때도 전체가 다 대상인 거예요, 주민 및 직원까지?

예.

2025년도에 36건이 있었네요. 공모전의 당첨자가 36명이에요?

아직, 저희 지금 심사 중이고 36건은 작년 것을,

그럼 2024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로,

2024년도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상반기에는 주민 19명을 표창했고요. 하반기에는 22명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여기 2025년도 5월에,

2025년도에는 5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상금이 400만 원 나갔는데, 기타 보상금에서?

아직 시상은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잘못,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온 건가요? 자료가 잘못 왔나 보네요?

그것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책협력과 2025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첨자가 36명이고 상금 총 400만 원이 기타 보상금에서 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예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개별설명)

앞으로 나갈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을 벌써, 당첨자가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예, 결정 안 됐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결정해서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당첨자가 몇 명인지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진행된 게 아니고?

예.

포상 내역을, 아마 광장에 내는 것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5월 말에 공모 접수가 끝났을 때 그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접수한 다음에 7월 초에 결과 발표가 된다고 저희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냥 계획이다?

이건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된 게 아니고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모든 자료가 이렇게 돼 있겠네요, 여기서 낸 자료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책 공모를 해서 오면 당첨자를 발표하고 좋은 정책들을 정책으로 쓸 때, 그럴 때 예산 같은 것하고 또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선정해서 표창하더라도 즉시 시행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로 추진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요. 예산이 어려우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87건을 가져왔고 2025년도에도 40 몇 건인가 있던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공모사업 따와서 사업으로 전부 반영이 되나요?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따와서 매칭 없이 그냥 하는 사업들이 더 많은가요?

공모사업을 따오면 거의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제를 실시해서 예산이,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사전에 검토해서 공모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인데도 벌써 최우수상을 받은 게 3건이나 돼요?

예,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표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구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을 따와 달라고 부탁드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회계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2년 연속 지적받은 사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트 브리즈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6월에 각 부서에 지적사항을 다 보내서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반영해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하고 직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이 25건인데, 올해는 그래도 14건으로 많이 줄어서 계속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동 아트 브리즈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없고, 또 거기서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던데, 우리는 어떤 수익도 없이, 계속 그쪽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건 있는데 어쨌든 지출증빙서류 같은 게 미비되지 않게 해 주시고. 중구 보훈회관 운영은 예산 변경 없이 항목별 세출예산 추가 지출이라고 돼 있는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운영하는 곳 아닌가요? 보훈회관 운영은 꽤 연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미비한 게 있나요?

보훈회관이 2023년도 회계감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4년도 것도 이번에 지적사항이 생겼는데. 여기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민간위탁이 계속 늘고 있죠?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민간위탁으로 고집하는 게 정말 타당한가 싶어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회계감사 실시 결과 있죠, 과장님?

예.

저도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게 앞의 기획예산과도 저희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예산과라든지 정책협력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다른 부서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럼 다른 부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통합회계도 지금 보면 여러 기관들이랑 우리 부서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내용에. 혹시 이 내용을 다 인지를 안 하고 오십니까?

아닌데요, 인지를 하고 옵니다.

그럼 아까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질문은 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인지가 안 되나요? 서류제출 요구는 어쨌든 우리가 정책협력과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집행 내역까지 저희가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알겠지만 아까, 하나도 모르고 오셨잖아요.

답변드릴 때 집행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제출 요구의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부서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아니면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일단 서류제출 요구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된 것도 좀 아쉬웠고, 아까 예산과도 그랬거든요. 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면 사실 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다 인지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상임위가 벗어나는데 그 부서를 찾아가서 일일이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까, 행감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다 싶으면 담당, 그 서류제출 요구를 한 의원님을 찾아가서 혹시 이게 맞냐, 아니냐 아니면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많이 아쉬워서, 지금 정책협력과에 일단 말씀을 드려야 또 다른 부서도 혹시나, 재무과라든지 다음 부서가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도 갈등관리 추진실적에서 우수사례, 부서 포상 실적, 어떤 내용이 선정되었고, 부서 포상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갈등관리 성과를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포상했고요.

그러니까 포상을 했는데 어느 부서요?

최우수상 1개 부서는 도심정비과에서 받았고요. 우수상은 2개 부서, 황학동과 보건지소과.

선정 조건이라든가 자격은요?

갈등 관리를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 제출한 것을 저희가 심의했거든요.

그러면 최우수는 도심정비과가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포상을 줬어, 그 내용을 와서 정확하게, 속기에 남기게 선정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갈등관리팀장 정우식입니다. 먼저 최우수 부서인 도심정비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심정비사업 관련 조합 및 관리권 등 갈등 관리 2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집합건물 내 기존 관리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 관리권 관련 갈등이 있었고요. 이것은 순화동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의 임원진 선거의 공정성 등 선거 추진과정 중 주민 간 갈등, 중림동 재개발 관련한 건들입니다. 이런 건들을 관리하는 걸 심사했는데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선정은 누가 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좀 전에 내용이 뭐라고요? 순화동 뭐라고요?

순화동 더샵이요.

더샵이 포함돼 있다고요?

예.

아니, 순화동이 해결이 안 되고 민사로 넘어갔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나요?

이 평가가 꼭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본 게 아니고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점도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최우수를 줬어요. 그럼 포상금은 뭐예요? 상금이에요, 아니면?

50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50만 원이에요?

예.

예산도 없는데, 잘 해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최우수 선정을 했냐고, 나 이해가 안 가네!

꼭 해결됐던 것만 선정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은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팀장님! 적어도 이것을 그러면, 최우수를 매기고 하는 이 점수에, 심사를 매기는 부분이 주민들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매겼으면 이 점수 안 나옵니다.

예, 갈등관리심의위원님들께서.

그 심의위원들 대상이 누구예요? 혹시 의원들도 있어요?

예, 두 분 계십니다.

누구예요?

송재천 위원장님하고 이정미 위원님입니다.

잘못됐구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혹시 선정할 때 그날 참석했어요?

그때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을 안 하셔도 어쨌든 서류라도 하겠죠.

기록을 주시든 그것 한번 줘 봐요, 참여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도 아니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적어도 물어봐서 해결됐느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우수가 황학동하고 보건소,

예, 보건지소과요.

여기는 포상금이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기준은, 뭐 때문에?

황학동 같은 경우는 황학동 내에 저장강박증 세대가 한 세대 있었습니다. 그 세대를 저희 팀하고 황학동에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물건들, 적치된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치우고,

이게 최우수상이네! 이게 최우수상이네요. 이건 해결이 거의 완벽하게 된 거잖아요, 소통하고. 동에서나 그쪽에서 다 얘기해서 치워주고, 이게 최우수상이네. 보건소는요?

보건지소과 같은 경우는 덕수중학교 근처의 거리에서 무단으로 흡연을 많이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됐었는데요. 그것을 보건지소과에서 별도 공간에 흡연 공간, 부스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한 사항입니다.

흡연,

예, 덕수중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민원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선정했다는 거잖아요, 노력 결과물이 거기는 보이네. 최우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현재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공공청사, 복지관, 도로 등 행정재산이 토지 3061필지에 건물 139개소이고, 기타 일반재산은 토지 219필지에 건물 1개소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1년 주기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재산의 이용 및 관리현황, 재산변동사항 등 자료를 정비하고, 재산 취득·처분 등 사전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매각, 대부료 부과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 시설물 등 관리,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공제회 가입을 수시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재산관리 추진실적은 구유재산심의회 총 5회 개최로 25개 안건을 검토, 심의하였고 또한, 매각 대금과 대부료 등을 부과하여 총 93억 8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며, 계약단계별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정책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은 총 711건에 689억 5700만 원이며, 금년도 계약업무 소요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에는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계약업무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세입은 총 6522억 9600만 원, 세출은 총 5661억 6700만 원이었으며, 잉여금은 861억 2900만 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안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8월 말까지 결산기준 재정공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 이후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계약이요. 각 부서에서, 도로시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 연간 계약 맺는 부서들 있잖아요. 원래 기준은 그 연간 계약을 보통 몇 월에 해요?

연간 단가계약이 보통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아니, 그건 아는데, 12월 31일까지 1년 것 연간 단가계약을 맺잖아요.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보통 언제까지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면 4월인가 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더라고요. 4월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민원이 발생했어요. 민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다, 아직 계약을 못 맺었다, 3월부터 계속 미뤄요. 날씨가 추워서, 땅이 아직 얼어서 지금 수리를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따뜻해지면 한다, 그리고 아직 단가계약을 못 맺어서 계약을 맺으면 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연간 단가계약을 4월에 맺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는 기간은, 12월부터는 추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12월, 1월, 2월, 3월까지 거의 4개월, 11월 중순부터인가 한 4, 5개월은 거의 그냥 올스톱돼 있더라고요. 날씨가 춥다, 땅이 얼었다 하는 걸로 해서, 이미 또 계약된 돈을 다 쓰고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지금까지 계속 예측되고 해 오던 일이고, 연간 단가계약을 왜 4월에 굳이 하는지, 좀 당겨서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일이 차질 없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연간 단가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 같은 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단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대부분 연간 단가를 하는 부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로시설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그런데 대부분 부서의 연간 단가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발주를 의뢰하고요.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의뢰하면 그때 발주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4월에 걸쳐서 연간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돼야 되는 것은 1월에 발주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저희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동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이후 3, 4월에 발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긴급한 것들은 1월에 발주하고 부서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로 연간 단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주 부서에서 발주를 의뢰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4월이면 이미 땅은 다 풀렸을 거고, 그런데 4월 중순쯤엔가 계약을 맺으면 그동안에 민원으로 계속 쌓였던 게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너무 늦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하는 부서에 한 번 더 이런 공문을 시행해서,

미리 해 놔도 되잖아요.

연간 단가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발주해서 민원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한 번 더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4월에 해서 다 민원, 지금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이 몇 번씩 오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 지금 진행 중이다, 조금 더 이따가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4월 다 지나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시정하도록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계약은 빨리 맺어 놔도 상관없잖아요. 일을 조금, 4월 초에 시작해도 되는데 4월 중순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고, 일단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중구광장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3년 내내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제한입찰로 지금 하는 업체를 선정하던데, 그것은 그냥 그 부서에서 알아서 계약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입찰을 할 때 재무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입찰 공고를 내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중구광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요?

예,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이,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방식을 요청하는 대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한입찰이니까 자격 조건이 뭔가 좀 타이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만 3년 내내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금액이 거의 5000만 원인가가 업이 됐어요, 부수는 5만 1000부로 4000부가 내렸고. 그런데 가격은 그만큼 인상이 됐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같은 업체인데,

그때는 종잇값 때문에 올라가서,

저도 인쇄를 해서, 종잇값이 좀 올라가기는 하지만 종잇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수량이 4000부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인상은 5000만 원인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인상된 거잖아요, 수량은 내렸고 금액은 그만큼 올랐고. 그런데 그 업체만 됐어요. 결론은 그 업체가 또 됐어요.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 놓고 그 업체 하나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지, 재무과에서도 뭔가 아는 게 있는지,

계약팀장 박희숙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건 없는데요. 해마다 인쇄 단가나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한 다음에 응찰한 업체를 현장에 나오게 해서 제안서평가회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홍보담당관에도 물어보려고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서류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없이 그냥 계약만 해 주시는 건가요?

계약 전에 감사담당관의 계약 심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어느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 심사할 때 가격을 조정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중구광장에도 신문 금액이 올라왔어요?

용역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계약 의뢰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격 조건 같은 것을 재무과에서 뭔가 컨트롤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도 5월 31일 기준, 아직 예산은 다, 12월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은 저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회계, 업무추진비부터 시작을 해서 포상금도 예산 집행하나요?

연말에 합니다. 1년간의 체납 실적을 토대로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한다 했어요.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징수 현황을 줬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변상금은 예상되지 않는 예산을 하는 거죠? 금액에 따라서 변상금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 목 폭을 만들어 놓나요, 예산을?

위원님, 2024년하고 2025년의 변상금의 차이는 2025년도 징수율이 27.5%잖아요. 그것은 아직 시기 미도래,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60일간의 납부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72%밖에 안 썼잖아요. 100%가 아니고 90%도 아니고, 2024년도 변상금, 그렇잖아요. 100% 집행은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변상금이 2025년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100%도 아니고 여기 수준이냐고, 한 70%나 80% 수준일까요?

그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조금 많이 잡는 편인가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부터 조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현재 부과한 게 아니라 체납이 있는 부분 변상금 부과를 하고 납부를 100% 해야 되는데, 체납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징수율이 100%가 못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연말 가서 이만큼의 징수율이 될 건데, 항상 0%에서 80% 정도만 되나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25년도는 아직 시기 미도래여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집행 현황은, 전부 다 하겠죠? 사무관리랑 공공운영비랑 업무추진비랑, 이런 것 다 쓰겠죠?

예, 재무과는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3억 이상의 공공예금이어서,

그러면 예산집행 현황이 거의 한 80%, 90%,

90% 넘습니다.

항상?

예.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소재권 위원님.

그때 논의됐던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는 왜 부가세 공공건물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결산검사에 대한 인쇄비 그런 것은 그냥 구의회로 좀 해 주세요. 몇 분 되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또 그렇게 첨부 서류를 하면, 저희는 그것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검사위원이 하는지 실명까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실명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위원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좀 책임감 있게 자기가 검토 의견도 써야 되고, 그래서 실명제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이 낸 모든 의견을 전부 다 우리도 보고, 지금 이것은 돈에 대한 흐름만 결산서로 넣은 거고 또 저희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조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도 다 같이 실어놓으면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구나, 서로서로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책이 없으면 그냥 아무도 어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인쇄비를 저희한테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인쇄비는 의회로 넘길 수 있는 부분,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