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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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과 안전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가족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가족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309억 6,700만 원으로 3,242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238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잔액 등 3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690억 1,700만 원 중 3,61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7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0억 1,0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8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57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 등에 1,15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2억 원으로 저출생지원 및 보육사업 추진, 가족복지 증진 등에 1,54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억 2,4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현액은 650억 5,800만 원으로 아동복지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62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8억 4,500만 원으로, 17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에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총 16개 사업에 1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5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도 저소득 시민 건강보험료 지원 1만 원 미만 이걸 제가, 예산이 올해도 많이 남았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해마다 많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의료보험 자체가 택시 기본요금처럼 오르고 있는데 1만 원에 한계를 두니까 예산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1만 1,000원이나 1만 2,000원 받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전세를 산다든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입장은 지금 시에서 조례를 안 바꿔주니까 이런다는 것이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들이 5개 구가 함께 논의하셔서,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하고 있을 때 의료보험료만 1만 원에 한계를 두셔서 정해진 예산도 다 못 쓰시고 또 반납하시고. 안 그러면 차라리 1만 원에서 조례가 안 바뀔 거면 1만 원에 합당한 그런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데 또 예산은 널널하게 잡으셔서 반납하시는 게 상당히 소모적인 일인 것 같아서, 5개 구청장님께서 시하고 논의해서 1만 2,000원으로 올린다든가 1만 5,000원으로 상향한다든가 해서 예산 정해진 것도 다 쓰시고, 또 그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항이라.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각 부서 중에서도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 우리 북구가 성장해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출생률이 낮아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지만 또 노령 인구들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해서 또 감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에 의료혜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평균연령이 여성이 80, 남자도 80 넘었나요? 남성도 넘었을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평균연령이 여성과 남성이 2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 그 세대가, 지금은 80, 90 가까이 있는 세대가, 아무리 의료가 발전되었다고 해도 일시에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복지예산이 근 69.8%, 70%가 나가고 있는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에서 벗어나는 인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져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그분들이 벗어났을 때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은 없나요? 취약계층에서 일반으로 벗어났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가구에서 일반 가구로 벗어나는 인구가 극히…….

순일

주순일위원

드물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드물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랬는데 분명히, 지금 나이가 너무 노령화돼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 부분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에서는 분명히 벗어나는 퍼센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후퇴를 잡고 있지 않나. 복지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인구가 감소된 부분은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다시피 청소년 인구, 청년 인구들이 많이,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령이다 하면, 옛날에 60세는 지금 70세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에서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으나 그 아래 연령대, 60대, 50대, 40대도 우리 북구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 인구상에 비율은 제가…….

순일

주순일위원

대략으로 봤을 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활 인구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구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층에서는,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면 큰 벼락이 날 정도로 굉장히,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국가보다 내가 벗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건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즐거워해야 하는데 벗어나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된다 싶은데, 현재 우리 구조상으로 봤을 때 69.8%, 70%가 복지 쪽으로 배정돼서 나가는데 이게 언제쯤 탈피를 할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수급자도 많고 거기에는 법정 차상위계층도 많고, 국민임대아파트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광주시 인구의 대다수를 우리 북구에 가지고 있잖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 때문에 인구수 비례해서 우리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떤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5개 구에 수월하게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어떨 때는 들더라고요. 수급자를 하기 위한 절차가 우리 북구가 다른 데보다 까다롭지 않고 더 쉬워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당연히 법정 절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가 그분들이 살기 좋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다른 지역보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국민임대아파트, 20평대 이하 아파트도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쪽 부서가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계층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력이 있는데 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높다면 철저한 조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관련…….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법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들이 거기에 안주해 있으려는 생각보다 노동력이 있는 젊은 층에서는 그쪽에 있는 분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 또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 철저히 가려서 우리 예산을 헛군데 쓰지 않고,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은 국가의 혜택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챙길 때는 법망에서 벗어났다고만 하지 말고 그분들도 같이 배려해 주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고생하시고, 2024년 결산은 했지만 2025년에도 우리 취약계층 잘 보살펴 주시고,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거를 수 있는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 제일 많은 데서 얼마나 고생 많으실까, 아무튼 직원분들과 함께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34쪽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치매정신건강과 쪽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마음 그거랑 또 청년미래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다르게 이건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건 작년 상반기까지 했고요. 국·시비 지투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소득하고 재산 기준 없이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다르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일몰되고 하고 있지 않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 작년 하반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치매 관련 사업으로 이렇게.

손혜진위원

아, 넘어갔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지금 이게 겹치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고요.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노랑호루라기사업은, 잠깐만요.

손혜진위원

통합결산서 211쪽에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랑호루라기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85%하고 재산 기준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금융자산 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긴급복지하고 똑같이 급여 생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이게 조금씩 달라서 사업명도 다 다른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긴급복지는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얘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 긴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손혜진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지원하는.

손혜진위원

노랑호루라기라고 지은 것은 따로 의미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사업이어서.

손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가보훈자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전유공자인데 6.25 참전입니까, 아니면 월남도 포함됩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5만 원에서 13만 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언제부터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2025년?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2026년도에 상향될 예정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결산서류에…….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건 2024년도에 지급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만 원에서 13만 원 2024년도에도 나갔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잠깐만요.

순일

주순일위원

성과보고서 209쪽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5만 원하고 대상자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5만 원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5만 원짜리가 13만 원으로 지급된다 했는데 저도…….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근데 지금 여기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유공자는 그다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연령으로 봤을 때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세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월남 참전유공자가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지급하고 6.25 참전유공자에서는 연령별로 65∼79세는 1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월남 참전도 우리 북구만 5만 원이고 다른 구는 8만 원, 1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국·시·구비입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국·시비입니다. 아, 시·구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순일

주순일위원

시·구비 5 대 5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8 대 2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8 대 2, 시가 8이고 우리 구가 2다 이 말이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다른 구하고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는, 잠깐만요. 다른 지역, 이 비용은 5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닌데? 제가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다른 구는 8만 원, 10만 원 갔다는데, 이렇게 하고, 그것은 다음에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순직군경 있잖아요.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내 조상이, 내 부모가 희생을 당한 건데 이 부분은 전국이 다 똑같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급하는 비용 말씀이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여기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는 똑같나요? 5개 자치구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5개 구는 똑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개 구는 다 똑같아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5개 구는 같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의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예요, 국비?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이건 시·구비입니다. 8 대 2로 똑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시·구비. 그러면 독립유공자인데 이게 더 적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그거에 대해 위로 차원으로 이게…….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돈은 그쪽에서 나가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연금을…….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은 구 차원에서, 자치구 차원에서 드리는 거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지자체 차원에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특히 독립유공자나 순직군경들은 국가가 이분들을 책임져야 하고 정말로 잘,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아이들은 국가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부모인 나부터, 옛날에는 “국가를 위해서 빨리 가서 해라. 국가를 위해서 싸워라.” 이러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희미해졌잖아요. 제가 5·18 때 산수오거리 살았는데 그쪽에 보면 엄마들이 “야, 너는 조대로 가라. 일반인들은 역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부추겼는데 분단국가에서 그런 엄마들의 생각, 국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청년들의 생각이 과연 지금도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한테는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국가에서 해줄 일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단체들에게도 우리 북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더 특별히 예우를 잘해 주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기초수급자나 이런 세대 중에서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아이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제 주변의 경우였는데, 교육 바우처가 있었는데 부모가 지적장애인이고 아이는 본인이 알 수 없어서 수년간 교육 바우처를 안 찾아 먹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자막에 ‘교육 바우처 언제부터 신청하십시오’라고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아이가 한 번도 안 찾고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생이어서 칠십 얼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생계비를 주고 주거를 주고 의료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아이가 부족한 것, 부모가 못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한테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기초수급자한테 해결을 해줬지 그 아이가 배워야 할 시기에,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교육 바우처 신청해서 카드를 받아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아이가 2명인데 이미 한 아이는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갔었고, 둘째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 바우처를 신청해 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경우 우리 구가 이런 아이들을 관리해서 문자라도 전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방송을 보다가 자막에, ‘교육 바우처라는 게 뭐지?’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기초수급자여서 교육급여를 다 받으면서도 교육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고 지적장애인 엄마는 더더욱 모른 거죠. 이제 다 컸는데, 고2니까 받았는데 고3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촘촘하게, 이런 아이들, 부모가 장애여서 가르칠 수 없다거나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명단이라도 취합해서 우리 구가 문자라도 날려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256쪽 보면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사업이요. 사업비 중에 52%가 불용이에요.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국적취득비용 예산을 세울 때 북구의 국적 취득자 평균 저기를 해서, 그 평균이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49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50명분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신청하신 분들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국적을 취득하는데,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적에 맞는. 그렇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맞아요, 시험도…….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 그 여성들이 교육받을 만한 기관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은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는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랑 연계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교육을 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결혼하셔서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젊은 나이라서 학업에 대한 흡입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50% 정도밖에 못 쓰는 것은 혹시라도 학습이 좀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운전면허 도전하듯이 떨어지더라도 해보고, 한 번 떨어지는 것이 경험이 돼서 그다음에 잘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응시마저도 안 하는 것은 혹시 학습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가족센터 서비스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보니까 다양하게 엄청, 엄마부터 자녀들까지 해서 지원사업도 많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너무 좋고요. 그래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가족센터는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그거 취소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내년 6월 안에까지는 가족센터를 이전해야 해서, 시에서 신용동 근린공원, 신안동 새 아파트 부지에 청년센터라는 건물이 기부채납으로 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건물을 가족센터로 이용하면 어쩌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여러 고민 끝에, 그것을 가족센터하고도 의견을 몇 번 나눴고요. 그래서 의견 끝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근데 거기를 가족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내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바꿔야 해요. 그러면 시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가족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가 노유자시설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 조례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신용동에 있는 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신안동 쪽에 지어진 아파트 그쪽.

손혜진위원

아, 신안동.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신용근린공원 그…….

손혜진위원

신용근린공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맞아요.

손혜진위원

예, 신용.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신용도, 그래서 이용자도 엄청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결혼이민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일단 누구든 찾아오기가 쉬워야 하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여쭤본 거고. 절차가 복잡해서 부서에서는 많이 고달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풀어서, 거기도 지금 가족센터 나오고 나면 리모델링 다시 해야 하잖아요.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그러는 거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거기는 이제 시에서 시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되면서 임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어쨌든 절차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북구가족센터가 좋은 곳으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결혼이민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늘어난다고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주를 많이 오다 보니까, 또 결혼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늘어난다고요?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건가요, 2024년, 2025년하고 늘어난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 다문화 인구가 7,167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순일

주순일위원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을, 지금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그네들이 옛날에는 한국에 대한, 그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면 굉장히 지위가 상승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국적 포기하고 우리 국적으로 완전 귀화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가진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파악을 하신 다음에 2026년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게 그 법인이 한 곳에서 두 개를 다 받았나요, 법인이 다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법인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거기를 한번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세요. 거기가 지금 법인을 두 개 가지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잘 파악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를 국가에서 한 곳에다가 준다고 했지만 서구는 각기 따로 가져갔거든요, 법인 자체가. 따로 가져갔는데, 지금 최초에 운영했던 그분들이 다 빠져나갔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제…….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한 곳에서 이렇게 십수 년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어도 모집하는 기준점이 모호해서 다른 기관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주여성들이 광산구가 제일 많겠지만 그래도 북구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고려해서 계속 속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번 가셔서 계속 지금 결혼이민자 수가 늘어나는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자기 나라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주여성, 그리고 이중으로 갖고 있는 여성들, 이 국적을 갖기 위해서는 남편의 힘이 또 필요해요. 이분들이 오실 때는 2년 동안 국적을 취득 못 하고 남편이 사인을 해줘야만 국적 취득이 되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분들이 이렇게 50%밖에 사용을 못 하는지, 그러면 2026년 예산은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본예산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꼭 필요한 예산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넣어서 해야지, 정말로 필요한 부서는 못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서에 잠자는 예산을 놔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 세우시고,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59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지원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경계선지능아동, 지적장애와 정상의 중간 지능 수준을 보이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심리치료비이며 사례관리비입니다.

손혜진위원

몇 명 정도 이용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지원 대상자가 7명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에 지원하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생활시설 사용…….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예산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최대 50회까지 지원하고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연장도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7명이 2024년도에는 평균 몇 회 정도 이용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몇 회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제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나 종사자 특별수당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혹시 지금 아동복지교사 정원과 현원 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19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종사자가 2명이고요. 25인 이상, 원래 29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2명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작년…….

손혜진위원

아니, 저희 북구에 아동복지교사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 시설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요.

손혜진위원

아니, 정원이 있잖아요, 저희 구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30인 이상 시설인 경우는 법정 종사자가 3명이고 이렇게.

손혜진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에 현재 총 정원이 몇 명이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294명입니다.

손혜진위원

현원은요? 정원 대비 현원은 몇 명인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손혜진위원

아동복지교사만 294명인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종사자 수가 아니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하고 시설장하고 전부 포함해서…….

손혜진위원

저는 아동복지교사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말고 거기 아이들 수업하시는 아동복지교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74명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74명,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일단 제가 알기로 아동복지교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10명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만큼 교사가 다 없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67명인데요, 지금 예산이 총 61명분 내려왔습니다.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휴직자가 있어서, 3번 정도 해서, 6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64명인데 예산이 몇 명 것이 내려왔다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61명분 내려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정부에서 추경 예산 하면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세 분은 인건비를 못 받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인건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은 부족하게 내려왔지만 정부 추경이 전반적으로…….

손혜진위원

그래서 부족한 건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정부 추경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희가 정원에 맞게 현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정원보다는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정원만큼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중에 퇴직자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중간에 일 있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시냐, 제 질문의 중심은 그거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단체하고도 여기 협의, 단체 방문하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저희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도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있는 직원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떤 직원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1명분의 예산이 내려왔지만 현재 64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도, 현재 있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진위원

그렇죠, 예산도 예산인데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충원계획은 기존에 있는 대상자만이라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는 충원을…….

손혜진위원

근데 충원이 안 되면 어찌 됐든 어떤 데는 손해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교사들이 아이들 학습을 책임지고 있을 건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 1명씩 전부 생활 종사자가 채용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생활 종사자가 학습도 책임집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동복지교사만큼 애들한테 이게 다 돼요, 똑같은 수준으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수준에 맞춰서 거의 하고,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더, 연합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하고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혹시, 다른 데는 학습이나 이런 것이 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다 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저는 센터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보내는 부모님들은 엄청 믿고 보내시는 거고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거기서 모든 게 충족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예전에 아동복지교사였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아동센터별로 저는 차이가 안 나게 그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충원하는 부분도,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동복지교사가 하는 일을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분이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통합돌봄국 업무에 대해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통합돌봄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062억 5,600만 원으로 3,964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3,963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57억 2,300만 원 중 4,18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9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5억 6,100만 원으로 42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오치복합) 등 7억 700만 원을 이월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05억 5,800만 원으로 2,36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06억 300만 원으로 1,39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7억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격차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에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85%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깊이 새기며,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우리 결산 때문에 나오신 것 같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과장님은 주거복지 쪽에 달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237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전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대비 현년도 주거급여 수급자를 설정하시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모든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목표를 두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회적약자의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잡으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주거급여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우리 목표가 높아지고 잘했다가 아니라 탈수급자가 생겨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야 저희는 행복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것, 적어도 통합돌봄국 정도나 기초수급자 관련해서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초수급자가 많아지고 주거급여 대상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목표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역으로 낮아져야 우리 목표가 좋아진 걸로 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기초수급자가 만약 영구임대 말고, 영구임대는 자동으로 관리소에 데이터가 다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 개인 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계약해서 사시는 분들은 연간 2회 정도 LH에서 연락이 와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월세를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서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하실 때 우울감이 있으신 분이나 치매기가 약간 있으신 분이나 도저히 자기 가계를 자기가 혼자서 정리해서 이건 월세를 내고 이것은 생계비로 쓰고 이것은 내가 용돈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성비율로 보자면 여성분들이 훨씬 모범적으로 잘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 영구임대에 가서 계시고, 일반적으로 원룸을 떠돌거나 이층집을 얻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남자분이라든가 우울감이나 치매기가 있어서 서로 집을 안 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애당초 계약 당시 얘기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것이 훨씬 민원의 잡음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그분 이사 갈 때는 2∼3개월 치 월세를 꼭 안 주고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2∼3개월 안 주고 가는 것을 얻다 대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이분은 기초수급자니까 긴급지원이나 모든 것에서 다 혜택을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물론 영구임대로 다 들어가 버리시면 너무나 좋겠죠. 저도 엄청 노력해요. 기초수급자가 내 집에 살고 있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나이 더 먹었을 때 점심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또 네가 넘어지든 다치든 관리를 받으려면 영구임대로 가야 한다고 설득해서 보내긴 하고 있는데 새로 발생하는 분들은 영구임대로 못 가고, 또 타 구에서 오면 어쨌든 1년간을 배회해서, 다른 곳에서 그 기간을 채워야만 영구임대 신청의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구임대 보급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리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결산검사, 예결위 말고는 따로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예결위가 마지막이 될 수 있어서, 못 뵈니까. 과장님, 돌봄종사자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종사자분들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즉각 뭔가 요구사항,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적극 수렴해 주시고, 그 뒤로도 관리를 잘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돌봄을 받는 분들과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 상호 간에 가운데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생각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뒤로는 신규자가 좀 더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본인들한테도 좋거든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박경숙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주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느끼고, 그래도 지나가니까 후회가 많더라고요. 의회나 직원들 보고 앞으로 제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또 저는 모든 권리를, 이렇게 조직에서 떠나버리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렇게 말 못 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돌봐주시고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혜택을요.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쉬웠던 부분들은 밖에 나가서 저희 북구를 위해서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는, 달성률이 50%면 줄었다는 얘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줄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설정을 계속 100% 증가율로 잡다가 설정률을 조금 더 낮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금 어떤 마을 한 곳에만 공동거주제가 있어서 420만 원 예산 거기에다, 이게 시비이긴 하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생긴 지가 10여 년도 훨씬 넘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는 거기가 오지였을 거고 차량도 용이하게 다니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제가 간곡하게 “이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안에서 약간 오지라고 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있어서 예산이 내려가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주광역시에 한 구마다 다 이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건 노인복지과가 광주광역시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있어야 된다면, 더 있어야 된다면 더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이후에 장기요양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거 생각하기 전에는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다 방문하고 하시는데 아직도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내년엔 예산이 안 잡혀지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답변 한번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위원

경로당 보수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로당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지금 집 고치고 있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그쪽 지역에 특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경로당 유지보수, 수리를 하시게 되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 단톡방에다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알려주셔야 저희가 민원 받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시에 건의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5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비품이나 개보수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비품지원 그 예산이 지금 시설 개보수비로는 얼마 잡혀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말씀하신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올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특별교부금을 빼고,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잘 기억 못 하겠는데요. 비품 예산은 1억 3,000 잡혀 있고요, 개보수는 2억 3,000 정도, 아니,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3억 5,000…….

건안

김건안위원

의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근데 시설 개보수나 비품비 예산이 이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살림이 되는가요? 한 해, 거의. 민원 처리 다 못하시죠, 어쩐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은 비품 같은…….

건안

김건안위원

의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담당 부서에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민원 처리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부서에서는 딱 한 마디 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나 비품에 관련된 부분 예산은, 어느 수준에 해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 의원들의 민원 사항도 있고, 물론 직접 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수반해서, 통괄적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무조건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없다.”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해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8대 의회 때는 경로당 개보수 비품비로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9대 들어와서는 아마 그렇게는 책정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통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니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20명 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부대끼는 우리 과장님 언제나 웃음으로 소통이 잘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의원들은 다시 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의원들의 민원이 뭐겠어요. 제가 8대를 하고 9대 와서 보니까 구의원들은 한 70% 이상이 경로당 수발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경로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 가면 정말로 깨끗하고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떼를 쓰는 데가 있어요. 8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정도 쓰라고 해놨더니 다른 의원한테 가서, 9대 보니까 이 의원이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의원 찾아가서 다른 의원이 해줘 버리더라고요. 이러는 것을 막아 주시는 것이 우리 부서인 것 같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북갑에는 많아요, 경로당이. 우리 북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서 차원에서도, 북구갑 어르신들은 그래도 행복지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이용하니까. 우리 북구을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북갑까지 오려면 차를 한 번 타고 오시면 굉장히 좋지만 두 번을 타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도 우리 북구을에 복지관 하나 정도는 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228쪽 성과지표를 봤더니, “목표치를 잘못 잡아서 50% 줄어졌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북구 전체 노인들을,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을 봤을 때 북구을은 정말로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제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되게 해주시는 것이 또 우리 부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살든지 행복지수가 거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때 그 조사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갑과 을에 있는 노인들 무작위로. 그러면 이 지수가 형편없이 낮다. 이게 자료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20명의 의원들이 과장님과 부서 담당자들에게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하게 많이 부대끼는데 앞으로도 계속 웃으면서 북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쪽 상단에 보면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달성률이 74.6%인데 목표가 너무 적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안 맞죠? 팀장님이 설명하시렵니까? 아, 과장님이.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자활급여가 장애인복지과에 있다가 올해 주거급여, 주거복지과로 가서 지금 주거복지과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면 이해됩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작년 거여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올해 이관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 247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만 집행되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동차를 갖고 계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걸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소모품만 구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협약 맺어서 체결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약간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소모품이라 하면 에어컨 필터?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엔진오일 같은 거. 너무 단위가 비싼 건 못하고요. 그건 폴리텍대학에서 부담을 많이 해주고 저희는 저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몸이 필요해서 소유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무관리비만 집행된 거예요? 홍보가 덜 돼서 이걸 다 못 쓴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2번 정도 계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일에 하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연락을 다 취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고 그분들 연락을 취해서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약속하고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폴리텍대학에서도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때문에 구비 부담은 아마 최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자동차 1대당 금액은 한계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효과라든가 이렇게 조사해 봐서 의미가 없다면 사무관리비만 쓰는 것이 맞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돼요. 차라리 차량 종에 따라서 에어컨 필터를 사서 나눠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토털 똑같이 쓰는 엔진오일을 전체 나눠줘서 본인이 부어서 쓸 수, 아니, 이렇게 교체해서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쿠폰으로 바꿔서 싹 나눠줘 버리면 어디 가서 엔진오일 한번 교환하든지 이렇게라도 예산을 소모해야지. 해놓고, 그리고 또 이 금액이 미비하다면,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기름 한번 넣으면 10만 원어치도 넣고 8만 원어치도 넣고 하는데 2∼3만 원 받자고 구청 와서 예약하고 약속 잡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뒤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을게요.

황예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혜진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그럼 자활근로 참여자가 감소된 게 원인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감소된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부분에 110명 정도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수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안 오셔서 참여자가 감소된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신규 참여자가 감소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신 분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뭔가 크게 성과가 있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이 없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감소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의견이 하나 있어서, 요즘에 장애인단체들이나 이렇게 해서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시화마을에서 행사했을 때,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무대가 엄청 높아요. 알고 계시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무대가 높은데 또 다르게 휠체어가 올라가는 시설이 없어서 이동용 갖다가 했잖아요. 저 그때 엄청 불안했거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랬습니다.

손혜진위원

누가 뒤에서 밀고 가도 잡고 내려오시는 분도 같이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시상식이나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무대 위에서 안 하고 아래쪽에서, 상을 받는 분들이 편하게 받으셔야 그게 의미가 있지 주는 사람들 사진 잘 나오게 위에서 진행하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고, 무대에 올라가는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아래에서 시상식이나 행사는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준비하실 때 그런 분들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날 느낀 바가 있어서요. 앞으로는 의견 적극 반영해서 행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뿐 아니어도 뭔가 그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행사가 주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탈시설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인데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지원한다고 해서 9,600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4,800을 썼어요. 그러면 4,800이 1인의 예산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인당 1,2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600인데 그중에서 반틈 4,800을 썼어요. 4,800을 썼는데 한 사람한테 1,200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200이면 4명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4명이 자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인 자립인가요? 1인씩 다 자립을 했는데 연 1,200을 준다 이 말이에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인당 1,200.

순일

주순일위원

1인당 1년에 1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1회에 한해서 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200을 준다 이 말이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나요? 여기서 중증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생활하기를 희망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주로 임차보증금이라든가 가재도구 같은 걸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이, 8명 계획을 세워놨는데 4명이 탈시설이 됐어요. 탈시설이 됐는데 1,200만 원으로 어떤 가재도구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생활비는 또 따로 나가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돈이,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떤 공간도 마련될 거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입주하십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영구임대주택 가는데 이분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 예,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순일

주순일위원

또 보조 그분들 따라오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활보를 이용하신 건 제약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시게 되면 동 같은 데서 지원해 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이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시설로. 그럴 수도 있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자립을 했어요. 그때 또 지원되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하실 때 가능한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다가 탈시설이 됐어, 자립이 됐어. 다시 들어가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나와. 이런 예가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그렇게 시설에서 나온 분들은 열망이 굉장히 크십니다. 시설에서 사는 걸 좀 싫어하셔서 나온 분들이라, 저희가 만나서 면접도 하고 자립지원센터에서 만나서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은 시설에서 나와서 생활하시길 굉장히 큰 열망이 있으셔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열망했는데 어떤 조건에서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아직까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없었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시설로 갔다가 탈시설을 했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중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한 번 받았거나 이러면 되지는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분이 탈시설을 했다가 또 시설로 들어갔다가 이런 예가 있는지 아주 궁금해서, 중증인데. 그럼 중증이 자립했던 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하실 때 집 계약하거나 이전하시는 건 다 도와드리고요. 또 자립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도 체험홈이나 이런 걸 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훈련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한 후에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속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세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 중증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하고 그분들을 계속 보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심 가지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94억 8,977만 원으로 수납액은 271억 9,70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1억 6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7억 3,048만 원으로 수납액은 135억 1,82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508억 2,473만 원으로 376억 3,67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6,5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2,555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9,70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6억 6,394만 원 중 35억 5,0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83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21억 9,925만 원 중 99억 2,88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3,31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80만 원입니다. 하천방재과는 예산현액 317억 5,333만 원 중 212억 9,767만 원을 집행하고 87억 1,8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957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 2,044만 원 중 9억 6,6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36만 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1억 8,775만 원 중 18억 9,34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 3,048만 원 중 70억 7,751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9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70억 725만 원 중 5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855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4억 1,264만 원 중 4억 7,3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3,9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쌓아두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2023년도 대비 지출액이 2억 3,000만 원가량 증대되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집행액이 3억 2,000여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 5억 5,000여만 원으로 증대되었고, 보니까 차수판, 제설자재 구입, 한파 대비 온기텐트 등 지출사항들이 생겼기 때문인 듯합니다. 올해에도 이런 기조를 잘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 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항상 대비해서 올해도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폭우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폭염·폭우 예방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적극 활용을 바라고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보니까 최근에 우수관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계 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잘 봐서 우수관리가 잘 안되면 징계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또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지자체는 빨리 지금 신고하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돈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이런 메시지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지금 여름철 폭염이라든가 우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부분들도 지금 전부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6월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하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게끔 저희 지자체는 원래도 그랬지만 더더욱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6쪽에 안전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이 있어요.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손혜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 포상금은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우수 제보자에게,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신 분들한테 지급하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자치구 평가해서 높은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을 저희한테 많이 내려보내거나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만 원 다 지출하셨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걸 받아 가신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10명을 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우수자하고 또 마일리지 우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만큼만 할 수 있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요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신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하던데, 답변을 또 며칠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걸어 다니다가도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저도 안전모니터링단도 같이 한번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과부하 걸리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살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폭염 대비, 한파 대비 텐트 요즘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점검현황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폭염 대응기간이 작년 2024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대책기간입니다. 폭염 예방을 위해서 살수차, 그늘막, 그다음에 예찰활동, 농협,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예, 그래서 폭염은 그늘막이고 한파는 온기텐트 설치하시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거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찢기거나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온기텐트는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매일 점검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또 파손시키거든요.

손혜진위원

예, 찢어진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바로 보수하게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보수하고 점검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인도 폭이 좁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폭이 좁은 데에 사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인도 폭이 좁더라도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데는 나무도 더 없고 특히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위에 지붕도 없는 데가 인도도 좁고 옛날 버스정류장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그분들도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인도가 좁아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버리고 마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좁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넓으면 넓은 대로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를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일단 더운데 그늘 하나 없는 데에서 버스 한 20분씩 기다리면 진짜 엄청 힘들어요. 차라리 추운 거는 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더운 거는 진짜 참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더워졌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그리고 설치하기에 폭이 좀 좁은 곳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안전에 신경 쓰시고 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아마 작년, 예결위가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게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온열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 특히 교차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전남대 일대에 보면 고령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 제공하는 거를 이전 과장님께 제안드렸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하셨듯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7월, 8월, 9월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 제공하는 거를 좀 비축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신가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요.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늘막 설치에 있어서도 그런 예산은 좀 지원해서라도 하고. 거의 교차로에 교통섬 그쪽에는 배려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부득이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다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이왕이면 그늘막 설치하면서 배려의자와 함께 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군데라도 예산을 들여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좀 추진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각 동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목에 그런 것을 조금 배려 차원에서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또 밖에서 생활하시는, 활동하시는, 물론 환경미화원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안전상, 건너편에 보건소 앞에 배려의자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많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려의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니스칠도 해야 하고 재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 파트에서 하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있는 벤치면 도로관리팀이고 공원에 있는 거면 공원관리팀이 해야 하는데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 좀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니스칠해서 재점검할 시기가 왔다, 이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가볍게 본 의견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서류 62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기타수수료가 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수수료, 213-05거든요. 여기에 예산현액도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도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수입이 얼마나 부족한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눈에도 보이신가요? 한 4,700 정도 수입이 좀 부족한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징수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요. 여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구성이 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 현수막 위탁.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다음이 현수막 위탁 대행수수료.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행정용, 상업용, 또 안심택배에 관련해서 항목별 집행현황 실적이 좀 부족하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 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는 옥외광고물, 옥상 간판이라든가 4층 이상의안전검사수수료를 대행업체에 해서 저희가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5,700만 원이고 수납액도 1억 5,700, 여기서 소수점 3만 6,000원이 미징수된 사항이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제가 여기 표기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토탈했을 때 수수료 수입이 한 4,700만 원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을 조금 파악해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수료 징수실적이 목표 대비 좀 낮아진 경우, 그 배경이라든가 내년도 수수료 징수 향상을 위한 방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예산 대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액이 꽤 큰데, 지금 바로 파악하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세부내용을 추후에 한 번 더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어서 세입 변상금 관련해서 62쪽이거든요. 233-01항목 보시면 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돌출간판, 사실 돌출간판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 페이지 보셨어요? 결산서류 변상금 233-01항목 안 보이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01.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도 예산현액이 1억 6,400, 징수결정액이 2억 6,000,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1억.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1억 1,000 얼마가 지금 미수납액이 됐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예, 미수납이 1억 2,000.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연말까지 다 부과하고요. 연말 12월 넘어서 수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발송해서 납부금액이 현재 1억 얼마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듬해에 납부하시게 되면 충분히 다 거둬들여질, 이 사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연말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현재…….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연말까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제 연초에 거둬들이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연초나 그 이듬해에 계속 납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억이 넘는 돈을 미수납이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조금 도용해서라도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돌출간판 관련해서 여러 애로 사항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돌출간판, 가까운 데서 또 신고를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마냥 그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바뀌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방법을 어떻게, 그냥 과태료, 수수료 고지서만 보내나요? 어떤 방법을 도용하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변상금은 허가 낸 간판에 계속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미용

전미용위원

금액이 얼마나 한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이게 건수별로 금액이 다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위원

대략 기준치가 얼마선인가요, 적정선이?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기준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긴 하겠죠. 최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적게는 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크게는 큰 광고물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준치는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미용

전미용위원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든 작든 실질적으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세금도 솔직히 팍팍 더 잘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예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징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회피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내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 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계속 연락도 취하고 전화로도 종용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납, 연말에 일괄적으로 많이 해서 못 내신 분들은 그 이듬해에도 거의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 내시는 걸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럼 믿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또 들어와야 저희가 북구 살림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미납금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장마 대비해서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신가요? 장마 대비해서 어디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어디 정비하셨는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치우진 않고요. 해당 과에서 관련 각 파트별로 다 하는데 장마 대비 해당 부서별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 아니면 추진하는 걸 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 어디 했다고는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기후변화대응 운영주간을 해보자는 조례를 냈었어요. 사실 본 위원의 목적은 기후변화대응 운영주간이라고 전체 우리 북구에 공고하고 동마다 전체적으로 통장이라든가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하여간 청소할 수 있는 집단들이 전체 장마에 대비해서, 했는데 제가 그제 무등산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보던 대로 도랑에 낙엽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비가 오면 밑으로 흘러가다가 갈 곳이 없으면 도로로 올라오죠, 물이랑 낙엽들이랑 다 같이.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례를 했는데 내 조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가 두암IC에서 제2순환도로 타려고 올라가다 보면 약간 경사진 곳에 도로 하수구 맨홀이 있어요. 근데 비가 조금 왔을 때 그게 쓰레기나 낙엽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제2순환도로는 광주광역시가 하죠, 책임지죠? 우리 북구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이제 저희 구에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낙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막혀있는데 저희가 그 상태에서 청소하지 못하고 장마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곳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해 가면서 장마를 맞이하고 또 폭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기후변화대응 주간을 좀 운영해 보자 했더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장마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또 석곡동 자연마을 위주의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장마를 정말 눈앞에서 보게 되는 현실이라서 구에서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 한 가운데서는 꼭 그게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석곡동, 건국동, 양산동, 이렇게 도농지역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장마에 대비하자는 그런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7쪽이요. 중대재해예방 의무교육 이수율이 신규지표로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일까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여기가 2024년 신규지표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그다음에 근로자 계절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예방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2024년 신규지표를 처음 이렇게 해서 100% 달성했거든요.

정재성위원

이게 정부지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의 자체 발굴 지표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이건 법적 교육이라 정부지표 사항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정부지표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사실 의무교육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무교육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지표로써 설정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 주신대로 정부지표라고 하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의무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셨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고 사실은 모든 교육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 정달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중대재해예방 역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62쪽에 화생방 교육 관련해서 화생방 방독면 738개, 제독용액 103통 폐기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주순일 위원님이 폐기되는 방독면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738개는 어떻게 폐기됐나요? 성과보고서 62쪽이거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방독면 폐기사항을 말씀하셨습니까? 폐기사항…….

정재성위원

예, 지금 성과보고서 62쪽을 보면 주요 추진성과 가운데에 방독면 폐기 738개, 제독용액 103통 폐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주순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폐기되는 방독면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이 738개 폐기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738개 폐기됐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고. 올해의 계획은 민방위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민방위 장비 업종 부분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계속 폐기하지 않고, 2013년 것까지 폐기하지 않고 다시 1년간 쓸 수 있게끔 연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내용은 현재 내구연한이 있어서 연기되어서 사용하고, 외부 기관에서 저희가 폐기용품을 인수받아서 올해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교육이라고 하시면 주로 어느 곳의 교육에 활용되고 있나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동 민방위대, 동에다 폐기할 방독면을 각 배분해서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착용해 보고 어떻게 착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실습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몇 개 정도를 교육용으로 쓰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내구연한을 1년 연장시킨 것을 제외하고서 아마 738개가 폐기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북구 관내에 지금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이 체험관에는 또 화재안전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협약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화재안전 체험이나 아니면 지하철 생활안전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단 교육이나 이런 걸로 폐기되는 물량이 아마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일부만 교육용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은 뜯어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건 너무 좀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청하고 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사용한 걸 다시 저희 북구가 받아와서 다시 폐기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 그쪽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류 180쪽입니다.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인데요. 2024년 3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대설·한파 대책비 사업 중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어요. 긴급한 집행을 요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된 상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성립전은 시급성을 따져서 미리 그 예산을 시급하게 쓰기 위한 예산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하게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더라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강설이 내리는 기간이.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더라도 처리 연도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 집행되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형 염수분사 장치라고 그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전년도에 받아놨다가 설치를 겨울철에, 전년도에 못 하고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마무리 다 끝냈습니다.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 상임위도 아니지만 이 책자만 보게 되면, 저희가 불요불급할 때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궁금했는데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셨다는 얘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쪽에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이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것은 인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골목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은 소형 브로어라고…….

손혜진위원

바람 부는 거 말씀하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인도 제설을 위해서 동에, 저희가 브로어 한 18대 구입해서…….

손혜진위원

18대면 27개 동에 1대씩도 다 못 갔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1대씩 못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인도 중심의 제설작업을 해달라, 차도보다는. 그래서 이 18대로는 엄청 부족한 숫자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것을 혹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그 전에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8대였고.

손혜진위원

그럼 한 동에 몇 개씩이나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현재 2대 이상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필요로 하다면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저희도 계속 추가로 이런 사업이, 국비사업이나 시비 보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 구비해 놓아야 할 것 같고, 27개 동이 차이가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오르막길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비치해 놓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도로는 금방 제설이 되는데 특히나 안쪽으로 가면 인도나 골목길이 계속 얼어있어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북구청으로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랑 지금 엄청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국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포트홀 관련해서 안전 문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179쪽을 보면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등 손실보상이요.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이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면 저희는 무조건 “소송하십시오. 그래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이 소송해 오시면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소송비 경우는, 법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기는 것은 저희 부담이 없고…….

영순

김영순위원

지는 경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는 것보다는 법원에서는 거의 조정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각자 부담한다든가 2분의 1씩 부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자기 땅을 우리 구에서 도로나 이런 걸로 쓰고 있어서 본인들이 보상받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보상합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원칙적으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사용료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소송비용 우리가 안 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게 대부분 각자 부담하는 것이 많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당이득금 할 때는 우리가 소송비를 대줘야, 그쪽에서 이기고 나서 우리한테 부당이득금 청구해야 하니까 소송비를 우리가 내는 것 아닌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법원에서 역할이, 그분은 많은 돈을 요구하겠죠. 만약에 소송비용을 5년간 사용료 1억을 요구한다든가 월 얼마씩 하면 저희가 법원에서, 저희는 적게 이야기를 하고, 조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송 수수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분담을 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그런 소송비 관련해서 소송비 부담에 대한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은 좀 적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민의 입장에서는 내 땅이 들어가 있는데 나더러 그 어려운 소송을 해오라고 하니 억울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분명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우는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타협해서,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리셔서, 세우셔서 저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81쪽을 보면 용봉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남은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5,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영순

김영순위원

예, 5,200이 남았어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서 남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것은 육교 한 건이면 충분히 견적을 거의 정확도 가깝게 뺄 수 있었을 건데 5,000만 원 이상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포트홀 등 위험도로 정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도 있지만 남은 잔액이 커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쓰시려고 남기신 건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포트홀 등 위험도로는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 절감, 거시기 했거든요. 잔액 400만 원 남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 400이구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제가 예산이 남아있어서 ‘와 우리 포트홀 너무 많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겨지고 안 쓰여졌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신고 정신이 너무 없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역구 의원이 보통 세 분, 저희 같은 경우 특별한 케이스로 비례대표가 계시니까 네 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시면 적어도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공사를 하게 될 때 본인들이 잘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을 찾아요. 그때 “여기 뭔 공사한디.” 그러면 제가 ‘그거 뭐였지?’ 막 더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분한테 안 들켜야 하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십중팔구는 모르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또 저희가 회기에는 주변을 전혀 둘러볼 시간도 없거니와 갑자기 어디서 뭔가 공사를 하면 이게 구 공사인지 시 공사인지도 알 수 없고, 어쨌든 난감한 때가 있어서 그것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나눠봤자 6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황예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9쪽이요. 보면 건설업체 행정처분 관련해서 국토부 실태조사 처리가 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들이 국토부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주로 나오는 것은 하도급 신고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건설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같은 것이 있거든요. 교육 갱신을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 업체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업체한테 처분권이, 저희는 전문건설입니다, 구 단위는. 국토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오면,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봐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확인 요청차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 업체한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북구 관내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업체한테. 그래서 그게 소명이 되면 저희가 소명됐다고 결과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소명이 안 된 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대체적으로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백분율로 하면 소명이 안 된 건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대부분 처분을 받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오히려 문제가 없었던 경우보다는 결국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처분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처리가 다양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크게 몇몇 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처분이 되는 내용들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 업체들한테 사전에, 특정 시점에 이런 것들을 배포하거나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관내 업체들이 처분을 받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어쨌든 회사가 손해를 입은 만큼 우리 구 세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건들까지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로 나오는 건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안내해서 처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부서의 행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72쪽을 보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률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72쪽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률 관련해서 보면 이게 정부 지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지표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구 자체 지표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성과 자체가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예산 범위 내에 그것을 분모 값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이나 한 가지 실적으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지, 남아서 못 쓰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항상 부족하죠.

정재성위원

항상 민원들은 계속 있고, 그 민원들을 우리 과에서도 엄청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산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는 사실 이미,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원 해결 건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이, 혹은 새로운 발굴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계량화를 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팀하고 기획조정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이 논의를 해봐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의 이 성과지표는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드리는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 등 각종 민원들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179쪽에 매곡동 하백마을 주변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은 매곡동 하백마을 주변도로 개설의 예산액이 6억 8,000 정도가 잡혔었어요. 지출액은 1억 7000, 그리고 이만큼을 이월했죠, 4억 7,000 정도를.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겨울철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공 정도는 해놨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기에는 우수기 들어오니까 그렇고 가을, 우수기 지나서 하면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시킬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원래 6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로 접어 들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속도를 내라,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로 있었고, 또 지역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문 겸 의견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너무나 많으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의원님 중에서 민원을 제가 가장 많이 넣는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 과 보조금 예산이 국비·시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우수저류시설 같은 대규모 사업이 장기, 3∼4년 공사라든가 설계기간도 포함해서 오래 걸리는 사업인 점과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공법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놓고 공법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월을 시켜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요.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제가 작년에 민원드릴 때 12월 말까지 끝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기 명시이월 되어 있거든요. 혹시 끝내셨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결론적으로 아직 못 끝냈는데요. 지금 전기 공사가 복잡하게, 펌프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가 조금 지연된, 지연됐다기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 걸려있어서요. 이 사업도 조속히 사업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넘치고 물이 넘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주민들이어서 늘 급하게 출동도 해주시고 민원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5쪽에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요. 저번에 최기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거 혹시 내용 들으셨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그 부분은 점검이 다 끝났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거기 에어바운스나 이런 것들은 봄, 가을이라서 현재는 철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놀이장도 패널 이용과 가을에도 또 할 거기 때문에 에어바운스나 그 부분 지적사항을 잘 봐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문제점 없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수영장도 설치하기 전에, 제가 자료화면 봤을 때 콘센트 이런 것이 노출되어 있는 게 되게 위험해 보였었거든요.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 튀고 이러면 위험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노출되지 않게 다 가리는 그런 장비가 많이 있던데, 예산이 들더라도, 어쨌든 경기가 더 안 좋아질수록 저는 그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사고 한 번 나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나 수영장은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해서 에어바운스도 수영장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꽤 민원을 자주 드린 것 같은데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 저는 한두 가지 정도 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가로수 뿌리 때문에, 그 뿌리가 하수관로를 침범하잖아요, 가로수 뿌리가 물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류해서 얼마 전에 주민 해서 직원분들도 현장까지 다녀오셨는데, 법령에 예산 지원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100여만 원이 넘게 들어간 사례가, 혹시 기억하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하수도에는 하수도법상에 공공하수관로가 있고 개인 배수설비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미용

전미용위원

개인으로 알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갔었는데 개인 배수설비였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고 불가피하게 철수했던 부분이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니까 메타세쿼이아나, 특히 저희 중흥동 그쪽 권역은 플라타너스, 굉장히 뿌리가 질기고 드세잖아요. 그런데 마냥 ‘개인 소유 하수관로니까.’가 아니라 주변에 가로수, 어찌 됐든 저희가 식재해놓은 그런 가로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꽤 많이,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그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관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민 입장을 들어보면 내가 그 가로수 심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뿌리가 들어와서 역류해서 범람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6월 23일경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걸로 알아요, 남부지방이. 국지성 집중호우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가로수 뿌리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가로수는 또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뿌리가 하수관로에 침투해서 600㎜, 1,000㎜ 이런 관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다 침수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용

전미용위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CCTV라든가 사전점검은 다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공원녹지과랑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개인 배수설비라서 법적으로 못 해준다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시 조례라든가 융통성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도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 여러분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아마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저도 그 사진 보고, 배관 안에 뿌리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비리비리한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답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오신 김에 하수관로 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희는 국비·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왔는지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하수관로 공사 같은 경우 선 단위의 공사는 단위사업으로 5억 내지 1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다음 해 초까지는 최대한, 우기 전까지는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 단위의 하수도 정비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투입했을 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침수 피해가 안 일어나게끔, 그것은 신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 연계해서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염려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민원 들어오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하고 무탈하게 여름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성과보고서 78쪽을 보면 영산강 산동교친수지구 유지관리, 국가하천, 예초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동교친수지구 쪽에 식재랑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금 Y-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도 담양군이나 광산구와 함께 지방정원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이 있는데요. 국가하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친수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교친수지구라든가 드론공원, 거징이쉼터 이런 데를 관리하고 있고,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는다거나 영산강청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초화류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Y-프로젝트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동교, 최근에 물놀이 체험관 이런 데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원은 담양하고 용산교 쪽에, 담양 쪽에 영산강 8경이 하나 있거든요. 1경부터 영산강 8경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8경이 방치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친수시설과 물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방정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준비 단계, 또는 그런 것들을 지방정원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방정원 같은 경우 주는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하천방재과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영산강 Y-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건의하는 사안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단순히 기존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북구의 관광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그렇다면 우리 부서의 성과지표에 그러한 내용들을 신규로 발굴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성과지표는 사실 하천방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재에 조금 더 중점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중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 혹은 담양군, 혹은 작게는 우리 북구청 내에서 공원녹지과,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북구 관내에 있는 하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와 관련한 지표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185쪽에 운정동 어운마을 주변 마을 하수도 설치 관련해서요. 보조금 반납액 비율이 높아요. 관련해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것도 평촌마을같이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은 이 예산뿐만 아니라 그전에 투자했던 부분도 있어서 한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 반납금이 8억 넘는데 이게 현장 여건상 그 관로를 다 깨고 다시 심고 하려면 현장에, 도저히 주민들도 못 다닐 정도고 농사도 못 지을 정도라서 관로 내에서 보수·보강을 하고 새로 신설하는 만큼의 강도를 가진 상태로 관로가 유지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하에 한 부분하고, 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5·18 쪽에서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장물이 있어서 새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연장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시비 매칭이고 구비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조금 절감하고, 현장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많이 남으니까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사실은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승인을 안 해준 부분이라, 이 사업에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어운마을 같은 경우는,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어운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할 때 동일한 지역이잖아요. 그때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이 겹쳐서 2억 이상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인데 다시 사업을 받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가져와서 절반만 집행하는 상황은 아닌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도시재생과 예산을 구비로 보고 환경부에 어필해서 실제로 구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매칭을 환경부에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어운마을만 하다 보니까 주룡마을 주민들도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새뜰 사업에는 어운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하수도 예산을 가지고 주룡마을 하수도 공사까지 계량하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하는 김에 하자고 해서 환경부 예산도 받고 환경부에 매칭되는 구비분은 국토부 예산으로 설득을, 환경부에 설득해서 구비를 안 들이면서 같이 윗마을, 아랫마을까지 다 개선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한 거고요. 아까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도시재생과하고 칸막이 없이 하는 행정으로 했었을 때 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쭌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혹여 조금이라도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추후 진행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도 1년 전, 2023년도 평가할 때 2억 정도를 반납했었고 이번에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종합 검토하면서 추진하면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7쪽에 공유전동킥보드 환승 거점센터 조성(시민참여예산)인데요. 혹시 이거 해놓고 실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라는 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장 근접해서 내리는 것이 큰 장점 중의 하나다 보니까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할인을 해주고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킥보드가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2명은 절대 타면 안 되고 이런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데 단속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동네에서만 봐도 누가 쫓아갈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오면 다 어디에 가고 없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곡동에도 보면 일곡파출소 옆하고 버거킹 사이에 이 환승 거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곡에서는 제일 시내예요. 일곡은 자연마을 있잖아요. 저 위에 아파트도 많이 있어서 그 아래 환승 거점이 전혀 맞지 않아요. 하려면 자연마을 들어가는 일곡제1근린공원 입구 쪽에 한다든지, 자연마을은 안쪽 인도에 아무 데나 버려놓고 다녀버려요. 그래서 특히나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요. 밤에는 이게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승 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할 건가 하고, 이것은 너무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걸 세워놓으려고 하면 삐삐 소리가 나서 세워놓을 수도 없어요. 이게 소리가 엄청 나요. 그래서 이것은 킥보드를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그렇게 아무 데나 놔두고 가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안 빌려준다든지, 저는 이건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캠페인하고 안내해도 이것은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 거점을 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 게 맞고, 저는 그것보다는 안전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랑 그리고 아무 데나 방치해 놓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업체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같이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류 70쪽과 71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부분입니다. 과징금과 범칙금, 차량 관련 과태료인데요. 통합결산서 보시겠어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보면 231-01 과징금 예산현액이 6,600인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고요. 반대로 237-01 범칙금은 예산현액이 전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7,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두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 실적이 범칙금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목을 왜 설정하셨는지,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과징금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설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으로 계속해 오다가 2024년도에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2025년도에는 범칙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인정하신 거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추가로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요. 예산현액은 3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약 5억 원 정도, 실제수납액은 3억 3,300만 원, 이 사례는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수입을 얼마까지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정리해 놨어야 하는 부분이.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여기 내용 중에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주요한 과태료인데요.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6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로 징수될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징수된 금액을, 그것은 매년 예측 가능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떤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3개년 정도 평균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도 저희가 어찌 됐든 세입 징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향후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검사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징수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통지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검사기간이 지난 부분이나 사전 통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 통지를 할 수…….

미용

전미용위원

지로로 통지합니까? 통지 방법.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우편 엽서로 통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광주 서구나 일부 자치구에서 모바일 고지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지하고 있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마 갈수록 지로보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러지만 모든 세금이 모바일 고지서로 그렇게 갈 거예요.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예,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1쪽이요. 밤샘주차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밤샘주차 관련해서 상습위반자들 조회가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밤샘주차 관련해서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나 이 밤샘주차에서 영업용 화물차량들이나 생계이신 분들이 적발됐을 경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부서의 입장, 곤란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밤샘주차 관련해서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계도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 번씩 순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밤샘주차 위반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고 혹은 어떤 장소가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사실 우리 차고지증명제도 하고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접수 대행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밤샘 단속 취약 권역 1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주 1회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 과태료가 두 번째 단속됐다고 해서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실은 없긴 하거든요. 저희는 취약 권역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권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매주 목요일 밤에 취약 권역을 중심으로 두세 개소를 돌면서 계도 안내문을 붙이거나 혹은 너무 심한 곳은 적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권역에 대해서는 대시는 분들이 대실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분들이 대시지는 않을 거고, 계도만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의 상황상 매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권역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방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요구치를 만족시키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를 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취합해 놓고 이 이후에 또 갔을 때도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계도가 나갔는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고장 혹은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를 요청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차주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 관리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255쪽 보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여아 수혜율이에요. 물론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과도하게 높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의 수혜를 받는 초등학생들은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사실 성별과 무관하게 다 안전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목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1∼2학년이면 사실 성별과 무관하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와 관련한 성과목표는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실적치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성인지 부분은 아이들의 성별에 따라서 행동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걸 감안해서 교통안전지킴이들이 그런 성별 감수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성인지 부분을…….

정재성위원

성별 특성을 감안하면 과연 어떤 아이들이 더 위험할까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남아가 조금 더.

정재성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 성과목표는 맞지 않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성과목표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아 수혜율로 바꿀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성과목표를 다시 재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 딱 하면 좋을 내용을 가지고, 안타깝게 상임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광주광역시에 2024년 공영주차장 관리 특정감사에서 북구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시 감독 의무 소홀인 부분 7개 사항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2011년도에 설치해야 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024년 11월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받으셨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죄송한데 어느 주차장인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효죽1공영주차장인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측대로네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그게 최초에 설치해 놓고 도중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그 개정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제가 코로나 때 차를 가지고 옥상에 놓고 코로나 검사를 하려고, 동선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올라가고 내려와 봤는데 도저히 교행을 할 수 없는데, 이 좋은 세상에 행정에서 돈을 아낄 목적이 아닌 설계를 했는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어요.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서 이런 결과를 냈나 싶을 만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전대하는 식으로 위탁 계약서를 위반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지적들, 사실은 너무 많이 지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감사에서 지적당한 분들은 바로 조치해 달라는 당부까지 이상 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결산서 72쪽 봐주십시오. 72쪽 234-01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세목인데요.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이 1억 6,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약 2억 8,660만 원, 예산현액보다 약 1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 수납으로 잡혔네요. 실수납액이 상당한데 예산현액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 전망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수입을 계상해서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고 가야 할 것이 징수결정액은 약 10억 3,680만 원에 달하는데 미수납액이 약 6,800만 원 정도, 정리보류액도 6,700만 원, 이 정리보류액이 정확히 어떤 예산이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결손 처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과태료가, 특히나 자동차 과태료가,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해서 수납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납률이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납부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체납 처분도 하다 보면 재산 조회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행정의 그런 입장을 그분들이 다 헤아려 주고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더라도, 향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실제수납액이 아닌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래야만 세수가 확대되지 않겠냐 하는, 답은 알고 있지만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무튼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을 산출해서 세입으로 반영하고 그만큼 세출에 나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언급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금액의 갭이 굉장히 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 서류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628쪽이고요. 그리고 결산서류는 36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결산을 편성 목별로 살펴보니까요. 전산개발비가 예산현액 기준으로 3,700인데 1,500만 집행되고 나머지가 전액 불용됐어요. 이것은 전년도 상황을 놓고 보면 전년도의 이월액이 1,500이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2,200을 잡았는데 이월액 된 정도의 수준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돼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당초 주정차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과태료 부과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00 정도 예산이 반영됐었을 텐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작년에 도입됐어요. 거기에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위택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과태료 부과내역이나 납부내역이나 위반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복되는 앱이 될 수 있어서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기하고 2,200 정도를 반납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또는 중복된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못했는데, 이후에 그걸 파악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하반기 때, 비교하고 평가해서 하반기 때 확인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 추경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어땠을까…….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조금 더 일찍 판단했으면 그렇게 됐었을 텐데 판단이 다소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예측 못 한 부분을, 어쨌든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라고 예견되어 있는 회기 일정이니 그런 걸 고려해서 추후에는 더 알뜰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0쪽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일곡 은성유치원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게 광주 맘앤몬테소리교육연구소로 바뀌어서 이 은성유치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거든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은 곳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어떻게 해줍니까? 명칭을 다시 한번 보시고 바꿔 주시고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에 보조금 반납금이 600만 원 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버스정류소 개선해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왜 남은 건가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어서.

손혜진위원

아, 낙찰차액?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손혜진위원

4,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잖아요.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경험치가 있으셔서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정류장 이런 곳이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계상을 잘해서 한두 곳이라도 더 개선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5쪽이요.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 있잖아요. 책임보험 관련해서 위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책임보험 건만 별도로 자료를…….

정재성위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책임보험 과태료가 금액이 어느 정도죠, 한 번 위반하면?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아, 책임보험이 나오네요.

정재성위원

예.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부과를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인당 과태료가 얼마 정도죠?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재성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과태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임보험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 민원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명이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1명이 다수의 차량을 등록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족 것을 대신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영업용 차량을 명의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개인이 여러 대의 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과태료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착오를 하시는 거죠. 본인은 이걸 냈다고 생각했는데 한 차는 빠져있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업해서 다수 차량을 등록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가 안내를, 이번에 과태료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이 과태료를 내시니까 까먹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제일 좋은 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책임보험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 어떻게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변재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 중지

15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86억 9,890만 원으로 수납액은 51억 9,9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6,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249억 7,484만 원으로 206억 9,813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9,934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74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46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28억 7,549만 원 중 23억 9,05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479만 원, 집행잔액은 6,935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9억 5,537만 원 중 27억 16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17만 원, 집행잔액은 2,426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4,452만 원 중 7억 7,835만 원을 집행하고 3,0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17만 원, 집행잔액은 2,241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38억 6,131만 원 중 36억 5,9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66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5억 1,415만 원 중 15억 9,0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2,331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119억 2,397만 원 중 95억 7,713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6,0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1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358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전년도까지 222억 9,09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2,682만 원, 사용액은 86억 2,612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195억 9,161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9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 1개 사업 45억 276만 원을 편성하여 45억 1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에 보면 어운새뜰마을 조성하고 금당새뜰마을 조성은 어쩐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끝났나요, 아직 덜 끝났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운은 끝났고요. 금당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운이 몇 년 차 사업이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운새뜰마을이 정확히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래의 계획은 몇 년이었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원래 계획이 그 정도 됩니다. 새뜰마을 사업들이 보통 4～5년 정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업기간이 좀 되면 1년 정도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 잠시 국가에서 행사상품처럼 이런 거 있었고 지금은 없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지금도 있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다시는 우리 북구가 유치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의사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막 이원화되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도 계속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데는 새뜰마을 하지 않는 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 싸움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너무 골이 깊어져서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버겁고 다 각자 본인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웃이 해체돼 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파장이 너무 커서, 안 그러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조금만 듣고 행정이 다 핸들링해 줘야 하는데 경험 없으신 분들한테 당신들끼리만 해보쇼, 라고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 만큼, 서로 핸들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 말하자면 물적이 아닌 심적으로 주변에서 보시고 했던 것들을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사업들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접목하셔서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이런 행위는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제가 항상 늘 마음 아프고 눈에 거슬리는 게 풍물갤러리. 지금 운영비가 370만 원이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아무것도 못 하셨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작년…….

영순

김영순위원

뭐 하셨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작년부터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뭐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쪽 주변이, 물론 제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풍물갤러리를 운영하려면 정비를 좀 하셔야겠더라고요. 사실 거기가 광주로 진입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어요. 아시죠, 위치랑 상황이랑? 구도로가 완전히 공사장 같아요. 퇴비고 뭐고 농사짓는 분들이 막 다 갖다 쌓아놔 버리고 불법 자동차, 건축 장비,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이야기는 행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맞는데 위원회가 안 맞는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합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활용화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정산식은 회의 개최율과 회의 참석률이거든요. 혹시 이거를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의도 많이 개최하고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해서 측정산식을 저희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손혜진위원

정책사업목표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예요. 그러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회의 참석률하고 회의 개최율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당연히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걸 잘 운영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이게 성과지표로 올라온 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냐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럼 회의 개최는 몇 번이고 참석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회의 개최는 지금 21회고요. 참석률은 평균 한 86%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목표도 세우시고 성과지표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하고, 저는 이걸로 성과지표를 해서 달성률이 100.5%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68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있어요. 이 예산이 거의 전년도에 이월된 것만 사용하시고,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또 다 이월됐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고 왜 이렇게 이월되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 하반기 때 예산을 준 거고요. 하반기에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예산도 꽤 크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도 많이 못 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반기 언제 예산이 내려왔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에요?

손혜진위원

예, 몇 월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손혜진위원

아니, 저는 하나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체 다 이월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 하반기에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내려졌거든요, 시에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몇 월에, 하반기가 11월, 12월에 내려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에 특금으로 내려왔고요. 예산편성은 작년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게 예산이 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주민들하고 뭘 할 것인가 설계도 해야 하고 발주도 해야 하고 계약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손혜진위원

그럼 올 상반기에는 얼마 정도 사업을 진행…….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신가요?

손혜진위원

아니, 이월됐으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현재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CCTV하고 가로등, 보안등 공사가 이미 발주됐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그렇게 하반기에 내려오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 예산은 시비인데요. 이게 특정하게 상반기니, 하반기니 그런 게 없이.

손혜진위원

일단 이월됐지만 예산도 크고 각 동네마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해라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123쪽 한번 봐주십시오. 215항을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 216 이자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 항목 모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약 5,526만 원, 약 689만 원, 약 399만 원, 약 1,149만 원에 달하는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과 세입 예산편성에 관해 부족했지 않았나, 되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애초에 편성되지 않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거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결산이자다 보니까, 결산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공단 예산 감사에 따라서 공단 예산 반납환급금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어서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물론 제 상임위가 아니지만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 방법으로밖에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저희가 안 여쭙고 지나가면 애초에 편성 안 하고 후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만 그 답을 저희가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맞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도 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미용

전미용위원

그것도 매년, 그렇죠. 징수할 수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저는 토대가 잡힐 것 같아요. 잡히는 데도, 과장님.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측 가능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컨트롤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도 세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측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넣으셔야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고 저희가 안 여쭤보면 이자수입이나 그 외 수입이나 방금 언급했던 여러 사안들이 또 그냥 묵인돼 버리고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꼭 필요한 예산, 중요한 예산인만큼 이왕이면 세입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세워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빈집철거 등 정비, 이게 사고이월로 금액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 예산으로 3억 1,657만 1,000원 편성해서 지금 건설·지정폐기물 용역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실태조사 용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사고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12월까지 사고이월해서 2025년도에 쓰였나요, 현재?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지금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실태조사 용역도 6월에완료가 들어와서 마지막 검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바로 6월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동구에 특색 있는 빈집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좀 허물기 아까운 집들을 지자체가 고쳐서 반값 임대하는 제도를 신문에서 봤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협의하에 우리가 만약 집을 헐어서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2년이든 3년이든 계약해서 쓰고 돌려주는 것처럼 손봐서 괜찮을 집들은, 사실은 개인이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워낙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비싸서 이런 일을 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노부모가 가지고 계신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어있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팔자니 가격이 너무 싸고 고쳐서 세를 주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정쩡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125쪽입니다. 215-01인데요. 중간부에 있는데 찾으셨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잠깐만요.

미용

전미용위원

215-01.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미용

전미용위원

125쪽입니다.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인데요. 그냥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질문을 할지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모두 0원인데 수납총액은 2,358만 4,000원이 발생했다가 전액 환급 처리됐다가 실제수납액이 0원이 되는 상황. 이게 수납 처리됐다가 또 환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징수, 수납 회계 처리 과정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행정적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있었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어디요?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양산동 명지써밋이라는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부담시켰어야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이거를 부과해서 전액 과목 정정이랑 감액 처리하고 특별회계로 예치하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사고라고 보면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고원인을 파악하셔서 지금 마무리가 잘 됐다는 해석인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처음부터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지 목 선정하는 게 힘든 상황이었는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때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안들이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향후에 또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지적하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누수되지 않게 국장님도 옆에서 함께 책임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 부분 잘 챙겨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재발 방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82쪽이요. 의무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30년 이상, 2층 이하,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올해 2024년에 처음 한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몇 년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2022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 조사, 점검받으신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민간건물에 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대부분은 양호·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불량이라든가 조금 안 좋은 건물들이 나온 거에 대해 또 정밀점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들어갈 때는 이걸 좀 안 하려고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괜히 해서 자기들 돈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랑 아니면 건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391개 점검해서 13개소는 정밀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직접 통보하고 위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꼭 필요는 합니다. 근데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본 것은 과연 점검해서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 정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에 강행해서 조치해야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는 부분, 이런 후속 조치가 광주시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점검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 건의해서 여기에다 명확한 어떤 예산을 증원하는 방안, 아니면 법에서 보수·보강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건의하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고, 사실 방금 말씀 주신 이유들로 인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을 해본다면 해야 하는 사업임은 저는 틀림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계시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 발굴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 되게 주요하게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표로 발굴하고 추후에 시나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맞춰 변화하겠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도심에 1980년도에 지어진 3층짜리, 4층짜리 연립이나 빌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또 우리 쪽 바다에서도 지진 강도가, 지난주에도 2.3 강도가 저쪽 어디 쪽에서 났다고 아침에 뉴스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작은 강도의 지진에도 이런 곳들은 이미 유지보수가 잘 안되어 있고 균열이 가 있고 방수도 잘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1인 가구 어르신들만 살고 계셔서 안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본 위원이 또 조례를 바꾼 이유 잘 알고 계시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혹시라도 이런 곳에서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서 붕괴나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돼서, 특히 구도심에 1978년도, 1980년도에 많이 지어진 것들이 이제 45년이 넘어서 50년에 가까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도 절대로 인정도 못 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죽겠다고 고집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1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건축과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210 경상적 세외수입, 220 임시적 세외수입, 234 과태료 항목 모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미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징수결정액을 보면 한 5700, 1,0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예산현액 기재를 생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관행적으로 생략한 건 아니고요.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한 사업에 대한 하자보증금의 기한이 11월, 저희 추경 이후에…….

미용

전미용위원

하자보증금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하자보증금에 대한 10년의 보관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초과돼서 저희한테 귀속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또는 본예산에서 저희가 편성 자체에 세입을 못 잡았던 내용이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10년, 그러면 지금 정리는 된 부분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과태료 부분이나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비송사건 처리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의 최종 판결이 나야지만 저희가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감액으로 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 4,900여만 원에서 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4,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해서 국비로, 국세로 이게 다 그쪽에서 결정이 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에 잡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세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징수율이 다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근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이거는 성격상 애초에 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좀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경상적 세외수입…….

미용

전미용위원

매년 그 시점이 다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22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교부해 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2023년이나 2024년도에 저희한테 교부됐었어야 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시에서 저희 쪽에 내려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중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현액에서는 누락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딜레이되면서 집행돼야 하고 마무리가 돼야지만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설명을 듣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르는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그래도 사전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저희 주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 관련해서 이 교육에 대한 반응, 호응들은 좀 어떤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맞춤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맞춤교육 자체가 찾아가는 동대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구분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나 선출에 대한 어떤 조언들, 그리고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목별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저희가 문서로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시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만족도 조사도 하시는 만큼 이거를 성과지표로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뭔가 함께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 만족도도 있는 만큼 찾아가는 동대표 맞춤교육 관련해서도 성과지표 발굴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274쪽요. 방송통신시스템 관리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대비 50%가,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행정통신망 운영에 한 8,6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자 발송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문자 발송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자 발송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인데 문자 발송의 종류가 단문도 있고 장문도 있고 또 동영상의 어떤 MMS 형태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건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문자 내용이 구정·홍보·안전, 이런 것들인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시국 때는 민원부서라든가 복지 쪽에서 문자 활용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작년에 문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집행잔액이 좀 많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예측하실 때 과다하게 예측하신 거네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이게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또 사용 문자 형태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설지원과가 기술부서이고 비기술부서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생각보다 시설지원과로 가고 싶어 하는 비기술부서 인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설지원과에 가서 기술부서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계약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좀 해보고 싶고 그에 대한 관계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도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지원과가 비기술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기존에 상임위원회에 계실 때도 그런 제안을 해 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별도로 직원 역량교육 포함해서 거기서 참여자들이, 전체 부서에 홍보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도 되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지원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비기술부서의 인원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결국 시설지원과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정작 그러고 우리가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그 부서에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가 국가사업이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는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조정금 납기가 6개월에서 500만 원이 넘으면 1년이 돼요. 그래서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올해 납기돼서 대부분 많이 걷혔고 내주는 것도 조정금이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거고 줄어들면 저희가 돈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납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져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에도 사실 이월금액이 5억 7,00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대신 만약에 국책사업이 지적재조사가 되려면 1～2년 전에 미리 저희한테 통보하죠, 어디 구역을 어떻게 하겠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받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시행…….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이미 조사되어 있는 불부합 지구 중에서 예산에 맞는 지역을 정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 과장님, 현재 지적재조사가 퍼센트로 우리 북구 면적에서 몇 %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한 30%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산 같은 거 말고 마을이나 전답이나 도시 한 가운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도시는 저희가 이번에 대학타운형 그쪽만 했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불부합지만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대상 필지의 한 30% 정도 완료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아직도 70%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에 의해서 이 근래에 20～30년 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미 측량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다든가, 그런 곳들은 포함되지 않죠?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그런 지역은 대부분 수치로 되어 있는 곳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옛날 구도심 중에서도 집은 짓고 사는데 네 땅과 내 땅이 불분명한 곳, 이런 곳들을 실제로 좀 더 서둘러서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연이어서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통합결산서 130쪽 한번 봐주십시오. 215-01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에 대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여기 금액이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1,200에서 7,300, 예산 대비 한 6배가 넘게 초과했어요. 굉장히 많이 초과되었어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 세목 중에 과장님, 개발부담금, 사무위임 징수교부금,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납기가 6개월 정도 돼요. 그럼 저희가 올해 부과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건 하면 과년도 것까지 저희가 징수를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국장님, 여러 부서가 계속 도돌이표 같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 파트는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세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세원, 재원들이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그 부과 시점이 연중 일정하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정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비단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만 제가 언급해 드린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서들도, 건축과나 조금 전에 봤던 공동주택과, 여러 부서를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곱에 곱절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을 거둬들여서, 세금을 거둬들여서 결과물이 많이 들어오면,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도 좋지요.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조금 잡을 수 있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 부분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36-01, 마지막 한 번 더 봐주시면 거기도 실제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예산현액이 3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2,800만 원 정도인데.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이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개발부담금인데 이거는 올해 다 들어왔어요, 납기를 넘겨서.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또 초과한 반대로 세입 실적이 예산 대비 현저히 저조해서.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하네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납기를 넘어가서 저희가, 올해에는 다 징수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도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금처럼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00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중개업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면 민원처리 건수랑 지도점검,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관련해서는 등록, 이전, 중개보조원 신고, 기타 등등 관련된 민원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민원이라고 하면 무슨 불만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행정과 관련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민원인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중개업 관련 민원, 그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업자한테 중개 관계에서 조금 불만이 있다 해서 들어온 민원들도 있고요.

정재성위원

그러한 민원들도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 등록 관련, 중개업자들이 내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민원들을 보면 좀 중복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물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대응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중개업장에서 주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Q&;A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또 일이겠습니다만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만큼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더 행정적으로 이득이냐 보면 오히려 데이터들을 좀 활용해서 분류하고 이에 관련한 매뉴얼들을 정비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주시고 점검에서도 주요하게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이와 관련해서 성과지표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올해 과태료가 엄청 세서 중복되는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다 적어서 전체 중개업소에 한번 배포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표로도 발굴해서 올해 과태료가 유독 많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김경중 국장님과 김천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두 분 모두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데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돌이켜 보면 제가 한국 나이로 28살, 청으로 꿈을 안고 공직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제가 1월 1일생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떠난 활시위가 그 활을 날아가는 과정에서는 서서히 가고 있지만 또 되돌아보면 이건 엄청 빠른 시간이었던 속도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좀 평온, 조용하면서 중립적인, 나름대로 뭔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내 나름대로는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지, 또 주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봤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한마디 한마디 했던 언행으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불쾌한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년간 공로연수 과정을 거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알찬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이렇게 응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황예원위원장

김천희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입사해서 북구에서만 그래도 33년을 근무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시설직으로서, 기술직으로서 이렇게 공로연수까지 간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느꼈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의회 관련해서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박수

황예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께서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2014년 7월 14일에 중흥동 평화맨션 붕괴가 있었는데 그때 현재 김경중 국장님께서 팀장님이셨죠. 머리가 진짜 탈모가 다 될 정도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 지금 모아미래도에서 다 입주를 하셨고 어르신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때 그 마음을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제가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신청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하시는 동안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의 감사 말씀을 들으셨다면 국장님, 이제 인수인계라는 걸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이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항상 매번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Q&;A 같은 거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 북구청 게시판이나 아니면 질문하는 데 있잖아요. 중복된 것들을 조금 호환해서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천희 과장님처럼 본인의 그러한 평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제2의 인생 기대하시는 이상으로 가셔서 즐거운, 편안한 생활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환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01억 7,038만 원으로 수납액은 207억 9,88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511억 669만 원으로 이 중 473억 9,316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6,728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4,6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77쪽,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4만 원을 포함한 총 24억 9,018만 원으로 자연생태보전, 대기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수질환경보전 사업 등에 21억 4,864만 원을 집행하고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510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3,643만 원입니다. 19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8,640만 원을 포함한 총 141억 1,062만 원으로 도시공원관리, 도시녹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산림자원 조성, 등산숲길 관리 인력운영비 등에 118억 3,4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개 세부사업에 대해 16억 3,01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5,637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8,986만 원입니다. 196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8,906만 원을 포함한 총 329억 3,949만 원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 폐기물 자원화,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인력운영비 등에 318억 6,105만 원 집행하였고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4,71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35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9억 790만 원입니다. 293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 6,639만 원으로 공중·식품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인력운영비 등에 15억 4,919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227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492만 원입니다. 이어서 41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기금은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3억 5,901만 원, 수납액은 3억 5,097만 원, 지출액은 3억 5,09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32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기후환경과의 유아기후생태놀이교실 사업으로 732만 원 편성하여 72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이정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토요일에 람사르습지 관련한 기념식 있었죠? 혹시 그날 기념품은 무엇으로 제작하셨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산 과목을 여쭤보시는 건지, 아, 무엇으로 제작했는지요?

손혜진위원

예.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 키링으로 해서, 작년에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그 수요를 반영해서 개구리 키링하고요. 또 국립공원과 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1회 추경에 적은 예산 4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고자 국립공원의 도움을 받아서, 공원에서도 키링 부분을 퀴즈 맞추는 걸 하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손혜진위원

처음에 했을 때 수건 나가서 제가 키링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받으신 분들도 훨씬 좋아하셨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있어요. 목표가 “민·관의 유기적으로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목표가 그렇고 지표가 그런데, 저는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큼 내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성과지표를 이걸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어쨌든 주민들이 환경에 참여하는 지표 부분이라고 할까요, 환경개선에 어쨌든 주민의 부과 부분이 굉장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환경에, 이게 행정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주민도 같이하는 부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그게 되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하나 더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내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만큼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지, 약간 고지서 한쪽 모퉁이라도 주민분들이 내주신 부담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재한다든가, 그래서 주민분들이 내주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 저는 그 인식을, 주민분들이 이 세금을 왜 내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우리 북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구나.’ 그런 자긍심을, 어차피 고지서는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입해 주면 ‘내가 이 돈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세금이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278쪽을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요. 이거 1억 8,000만 원 작년 2024년에 일반인에게도 지원했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270…….

영순

김영순위원

8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제가 책자를 어디 페이지를 보시는지 잘 몰라서요.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인한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2023년까지는 일반인한테 세대당 1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자한테는 세대당 60만 원 지원했는데 작년부터는 바뀌어서 일반인한테 지원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부기하실 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고 괄호 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에게 지원했던 10만 원의 지원비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도?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그리고 어린이집, 그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사회복지시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06쪽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생태 놀이교실이라든가 생태 클라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어떤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생애주기라고 해서 가족형도 있고 유아형도 있고 성인형도 해서 하는데 선착순을 하더라도 1∼2일 이내에 굉장히 많이들 오고 계시고요. 특히 예전에도 말씀 주셔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많이 참여해 달라는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그쪽 분들에게 사전 접수를 먼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호응도 좋고, 사실 호응이 좋은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교육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당연히 만족도 조사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성과지표 발굴에 대해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조 중에는 기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교육들을 할 것이며, 혹은 만족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성과지표 발굴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기후위기, 기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만족도 부분 포함해서 성과지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추진했잖아요. 추진하고 그 전과 후에 종합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확인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생각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위 계획하고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져서 비전선포식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올해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주민들에게 저희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포는 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위기관인 시도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 그에 근거해서 다양한 형태로 용역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현장 활동가분들하고 함께 협업하면서 계획을 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북구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이 기본계획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단위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장점을 더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측면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화된 기조에 맞게끔 미리 준비한 만큼 더 우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안에서 연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해 맨발산책로가 굉장히 붐이어서 여러 곳에 많이 시설을 하셨는데 혹시 지난 겨울에 미끄러짐 사고나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는 없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사고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혹시 그런 위치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이 들어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조물 부지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설로 보고 보험처리가 가입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맨발길은 바닥이 흙바닥이어서, 그것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에서 발생되는, 이제 개인 과실로 될 수 있지만 북구청의 시설 관리 하자로 발생되는 사항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증암천 경관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을 저희가 신청한 거고요. 애초에 9억 5,000으로 공모했다가 주민설명회하고 하천 특성상 범람이나 홍수 문제점이 제기돼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약 2년간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로 쉼터, 소규모 시설하고 초화류 식재로 해서 방치된 공간을 경관화 시킨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여기에는 공사비용만 있고 혹시 토지비용, 농어촌공사에 토지비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토지비용은 별도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보조금 사업과는 별개로 해서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얼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토지비용은 5년간 3,6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처음에, 2023년 4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참석했던 것 기억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 물론 제 발언에 의해서 반대 의사가 많으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때는 연간 5,000이어서, 그런데 많이 깎으셨네요, 5년간 5,000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80만 원이 넘었는데 3,600만 원으로 많이 깎으셨네요. 그리고 5년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결과 없이 그냥 5년만 계약하신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농어촌공사 지침이 5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서 시설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이 5년간 3,600만 원의 비용이 그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훨씬 높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용 하고는 지가 산정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번에 선거 때 제가 다른 마을을 갔었는데, “우리랑 의원님이 분명히 반대했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버렸습디다.” 그래서 제가 차량을 타고 오면서, 높아서 내려다봤더니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마을에서 딱 두 분이 찬성하셔서 진행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농사짓던 땅인데, 제가 늘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먼저 가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천이 전체 다 덮어져 버려요. 제가 1차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도 분명히 비가 많이 와서 큰물이 나면 다 덮여버린다, 그래서 쓸려 내려간다. 그런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정자처럼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고 쉼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땅보다는 더 높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셨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 하천수가 흐르는 구간 상부로 석축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석축 면에서도 상당 부분 성토해서 올려서 조성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성토는 얼마나, 1m, 2m 이렇게 하셨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예, 뭐, 그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그때 당시 2023년에 반대했던 이유가 드론장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드론장도 그렇게 천변에 내놨더니 싹 쓸어가 버렸다. 그런데 석곡동은, 사실 장등동 넘어가든지 저쪽에 동구에서 무등산전망대만 가도 온통 산 천지가 다 공원 같아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리고 가고 싶을 만큼 좋은 공기가 차량 안으로 들어오는데, 구비로 땅을 임대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천변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상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청개구리처럼 비 좀 오지 말라고 개굴개굴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도 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쓸려 내려가면 제가 또 다른 제스처를 취하겠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류 74쪽인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224-07입니다. 그 외 수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 내용을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가로수목 피해 대금 세목이 있어요. 2024년도 예산 5,900, 또 징수결정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실제수납액이 1억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실수입이 예산 대비 약 2배 가까이 많아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측성으로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측하기 힘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 조명허가라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오면서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금액으로 피해목 산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는 좀…….

미용

전미용위원

3회 추경 당시에도 기존 예산 1,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도 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3회 추경 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최종 수입 간극이 사실 많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여쭤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에 여쭤봐야 하는데, 실수입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기준 잡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

미용

전미용위원

어려운 숙제인가요? 그러면 기타과태료도 잠깐, 234-02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더라도 예산액과 예산현액 모두 미표기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여쭤봤더니 여러 사연들이 있긴 하던데 여기는 미표기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통 국립공원 같은 데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계속 미표기된 상태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쭉 가도 괜찮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세무 부서에서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 예산부터는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런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추진하시겠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 행정사무감사도 있긴 한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기후환경 관련해서 저는 되게 공원에도 관심이 많고 꽃 식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기후환경이나 어르신들이 멀리 나들이를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보면 계절꽃 식재해서 정말 예쁘거든요. 문화·예향의 도시 광주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민주 성지의 길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한강 작가를 통해서, 그래서 오래된 가로수들 좀 차츰, 제가 8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벚꽃 같은 경우도 국산 묘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꽃길 조성하고 가로수부터 저는, 그리고 단계별로 그런 꽃 식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며칠 전에도 드론축구대회가 있어서 현장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하게 장미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해서 환경도 살리고 미관상 예쁜 마을을 두루두루, 북구를 만드는 데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늘 어려운 숙제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3쪽에 산림자원보호 관련인데요.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산불) 여기가 산불지킴이 그분들 일자리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림 재해 일자리,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 산불 감시…….

손혜진위원

감시단?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감시원.

손혜진위원

일단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 등), 교육훈련 쭉 있잖아요. 상반기에 산불이 크게 나서 공원녹지과도, 이용길 팀장도 더워 죽겠는데 그 산불 옷 입고 다니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 엄청 고생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인력도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긴 하던데 어쨌든 여름 지나고 가을, 건조한 날씨가 오면 이런 일들 대비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뭔가 대책을 짱짱하게 세워놔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다시 대책회의 이런 거 해서 예산도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원관리팀하고 일곡동 서일어린이공원에 전래놀이 전문 공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주제가 있고 특색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몇 명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도, 주민분들이 “획일화된 공원에서 똑같은 설계에” 이러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이런 공원들이 하나씩 더 생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보니까 전래놀이 강사 없어도 애들이 지나가다 책가방 놓고 그 놀이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공원 관리하시는 것도 엄청 벅찬지는 알지만, 주민들이 “아, 이 동네 어느 공원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더라.”라고 그런 입소문이 돌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금연 관련한 업무도 1명이 보고 있고 공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인력 배치를 늘려줬으면 하는, 특히 공원 쪽은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들샘어린이공원에 짚라인 가져다 놨는데 다시 떼어가라고 주민들은 난리고, 떼어서 어디 가져다 놓을 데도 없고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중고등학생이 안 타야 하는데 그걸 누가 지키고 서 있을 사람도 없고, 문제는 그거예요. 인력만 보충되면 거기 서서 초등학생만 타게 한다든가 밤에 못 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그 옆에 아파트 사람들은 10시, 12시 다 되도록 중고등학생들이 짚라인을 타면서 악을 쓰고 노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떼어가라.” 이러거든요, 일례로만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장기적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농구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가져다주라, 어른들은 떼어가라 이러거든요. 이게 완전히 딱 중간에서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8쪽 보면 산림자원보호 관련해서 북구가 드론 이용하고 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성과가 어떤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산림자원이요?

정재성위원

화재, 우리가 화재와 관련해서 드론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어떤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드론을 활용하는 것은 그냥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하는 업무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성과지표로, 어떤 것이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정확하게 산불 예방 활동률 안에 이 드론도 포함되는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순찰하고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구에서 드론산업과 관련해서 행정과 관련된 드론산업들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부서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된 것이 공원녹지과의 화재 예방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산불 예방 활동률이 성과지표로 나와 있지만 드론과 관련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원녹지과가 오로지 담당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북구가 드론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선제적으로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첨병에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 우리 북구가, 아까 하천방재과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담양군이나 장성, 광산구와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한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영산강변 포함해서 북구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정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영산강 어느 구역에 어떤 테마를 담을 것인지, 주민 의견과 지역활동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북구 모델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 현재 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와 관련한 것들이 지표로 발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조성해 놓고 조성되었으니까 관광객들이 오겠지라고 하면 이미 늦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구상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부터 관내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혹은 관외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표로써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관련 사업 홍보 건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고도화된다면 수행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방정원까지 되면 우리가 전국 최초 모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 단위에서 협업해서 만드는 사례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 만큼 저희가 단순히 사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관련한 지표 발굴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92쪽, 맨발산책로 조성 관련한 내용을 보면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어요. 이 부분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지출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올해 상반기에 다 완료된 상태고요. 공원 내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이 있었고, 또 주민 의견들이 워낙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율하고 이렇게 하는데 협의과정이 걸리고 해서, 이월돼서 올해 상반기에 그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이런 루틴을 어떻게 잘 잡아갈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공원의 인근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또는 그것을 실제로 자주 애용하시는 동호인 분들과 자주 소통·협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더, 그전에 토론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게 맨발길을 많이 조성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대안 정책들을 제안드렸었고, 그래서 내 집 앞에 가까운 어린이공원, 또는 인근의 공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그 공원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맨발길 조성과 잘 유기적으로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드렸는데 그 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애초에 구상할 때 동별 1개소 정도 해서 28개 동이면 30개 정도, 3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약 20개 정도의 맨발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약 70% 정도 목표는 달성한 건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30개 정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건소 건강걷기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건강증진과랑 같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쪽과 협업해서 행사도 하고, 또 이용자들의 의견도 듣는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 북구에도 맨발협회지부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많은 조언들을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해주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시설을 보완해 가고 검토하고 맨발 비율도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는 지금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70% 정도의 달성률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100% 되게끔 하는 3개년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현장에 있는 현장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96쪽 상단 보면 측정산식이 있어요. 주민만족도 평가점수와 현장 평가점수가 있는데 현장 평가점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현장 평가는, 저희가 동별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자생단체 위원님 중에 구성해서, 27개 동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직접 느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웃으며) 깨끗한 데만 도시는 건 아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반성하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그 평가를 왜 자생단체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실제로 다 느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현장 평가단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어떤 것이 미흡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하는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생단체 분들이 잘 알 것이라는 건 어느 기준에서 나오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대부분 자생단체 그분들이 동별로 청소도 자주 다니시고 취약지역 정비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평소에 거기를 다니면서 저희한테 유선이나 무선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 중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에 수거를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수거해가고 그런 건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거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택가 쪽이면 이 주택가에 오래 사신 분이나 쓰레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물론 찾기는 쉽진 않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를 할 거면 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수거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름이 되고 벌써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엄청 나서 수거하는 부분은 직접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여름이면 완전 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임동, 신안동 경계선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 골목을 못 다니겠어요. 주민들께서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열 번 이상, 시설관리 파트도 했는데 원래는, 전에는 혹시 동마다 수거 날이 다른가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원래 월·수·금 해서 생활쓰레기, 화·목은 재활용, 일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뀐 건가요, 동마다 다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측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노선이 약간 변경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그게 빨리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근에 차량도 늘고 해서 노선이…….

미용

전미용위원

더 늘어야 할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차량을 6대 보강해서 늘렸는데도 아직 주민분들…….

미용

전미용위원

시에서 예산 내려줘서 진행한 것도 알지만 구비를 투여해서라도, 되게 심각, 저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제 집에 있는 쓰레기를 내놓기가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울 정도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공단에서도 그때 과장님께서 시스템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차가 우리 동네에 언제 오는지, 카카오택시처럼 그런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일이 핸드폰 보고 우리 동네에 청소차가 언제 몇 시에 오나, 이렇게 확인하신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늦은 시간에 내려놓으면, 특히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도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앱으로 하는 부분은 최근에 노동조합하고 협의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해서 약간 딜레이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하루빨리 돼서 주민들이 앱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늦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또 노조 측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도 해서 노조 측에서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수거를 빨리할 수 있는 방향들도 홍보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말 가뜩이나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만 돼도 한 보따리씩인데 관급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산이 돼요. 산이 되고, 어찌 됐든 주택가 길에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혹시나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공단 측에 민원용 차량 2대를 별도로 해놨어요. 그 시간 외에 많은 민원이 밀리면 그건 민원차량으로 하여금 저희가 수거토록,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수시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잘 봐보세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전체 27개 동은 어렵지만 그 시간대라도 저희가 가서 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면,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에 내놔야 빨리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로폼이나 날리는 것들은 도로로 침범하면 사고 우려도 되는데 뭔가 대안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차량이 부족하다면, 특히 소상공인들은 하루만 음식물 내놓으면, 악취 있으면 누가, 쾌적해야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좀 제발.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유가 어떤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연말에, 저희가 보통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제작합니다. 그게 제작하려면 기간이 꽤 소요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제작해서 그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으면 뒤로 미뤄지거든요. 또 그때 해놓으면 창고에 계속 쌓아두기도 그래서 딜레이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돼서, 금년 상반기 때 바로 제작해서 소요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마 저 말고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최근에 계속 거의 집행을 완료하는 형태로, 보니까 집행률이 99%, 100%에 가깝게 됐었더라고요. 이번만 특별하게 그렇게 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사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요량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데 이번에는 소요가 조금 적게 돼서 하반기 때 여유분이 남아서 뒤로 조금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번이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특별하게 종량제봉투를 적게 사용했다, 이런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종량제봉투가 이번에 조금 감량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그것이 여유분이 있어서 제작을 뒤로 미뤄서 한 것이고, 매년 그 소요량을 보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때 하면 딱 1년 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더라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자원재생활동단 운영지원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폐지 수집 노인들의 안전 문제하고 생계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나온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약 600여 명 정도로 조사되는데 북구는 현황이 어떻고 신청 저조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는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대상 인원을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350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다른 공공기관 사업자를 다 빼면 한 60여 명 됩니다. 거기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봐서 참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서 작년 2024년도에 해보니까 33명이 신청했어요. 그중에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네 분, 그래서 29명이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관내에 한 350명 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자생단체 다른 공공사업에 그분들이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제외하고 나면 남은 사람 중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분석하면서 그동안 활동해 온 폐지 줍는 구역을 뺏길 것이 걱정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참여방식을 제안하고 독려하는 것들을 강구하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폐지를 또 줍습니다. 그분들이 더운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만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시간대를 조정하게 되면 그분들은 또 폐지를 줍고 일은 일대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올해 추진을 더 하신다고 하니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 관내에 청소 차량이 총 몇 대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57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중에 발판 문제가 해결된 차량이 몇 대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단에 있는 차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공단에 있는 차량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추가로 6대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발판을 제거함으로써 일단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예전에, 시간 터울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바로바로 신속히 가서 줍고…….

정재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발판이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한 차량들을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의미로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발판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게 우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발판 문제를 해결할 어떤 청소차량을 도입했다, 그 차량의 금액이 비싼데도 했다, 각종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발생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 인력의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히 둘 다 한계가 명확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은 노후된 청소차량의 교체, 혹은 노후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업무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차량을 최대한 시나, 혹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나 싶어요,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를 먼저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차량들을 확보할 것이냐, 단순히 차량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차량 늘리고 시간 늘리고 일 늘리면 결국에는 또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일로써 전가되는 것이고, 지금도 발판이 없다 보니까 계속 하차하셔서 다시 하고 다시 상차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피로감도 훨씬 더 가중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그럼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양한 지자체의 차량 도입이라든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필요하다면 광주시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안 이야기에 하나만 더 보태고자 하는데요. 재원을 늘려서, 조금 더 첨단 기기들이 들어와서, 인력에 대해 하중되는 부분을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 년에도 계속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쓰레기들을 더 늘려가고 폐기물쓰레기는 줄여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할 것이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가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없다 보니까 골목 또는 내 집 앞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곳 중에서도 일부 공간들을 마련해서 클린하우스 또는 자원순환클린하우스, 어떤 공간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거점들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과의, 결국 거기는 마을공동체, 또는 좀 더 성장·발전시켜나가면 그 마을의 협동조합,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까지 기능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그림들을 그리면서 부서에서 또는 공단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게 늘 반복되는데 근원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들, 또는 새로운 발상들을 통해서 사례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하는 것들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되어 있는 데가 제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를 개별적으로 가서 다 일일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재활용센터가 형성돼서 재활용마당이라든가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깨끗이 관리되고, 주변 동네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그쪽 거점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것은 비단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환경생태국이 신설된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자원 재순환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종합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93쪽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보다 실적이 더 올랐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2023년, 2024년 목표는 같고 실적은 2024년이 더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달성률은 2023년도에 104%였는데 2024년도는 100%로 낮아졌나요? 수치를 잘못 계산하시거나 그냥…….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전부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2023년도에는 104%예요.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 보시면…….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위원님께서 건수 중심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표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지도·점검 업소 수로 해서 건수 중심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100%로,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손혜진위원

아니, 성과보고서 347쪽 보면 측정산식은 2023년이나 2024년 같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 업소수/대상 업소수)×100. 그럼 2023년도에는 측정산식이 달랐던 겁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 지적사항인데 제가, 2025년도에 바뀌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다시 알아보고…….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실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4%나 더 떨어졌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잘해놓으셔서, 왜 계산을 이렇게 해서 써놓으셨는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이것도 그냥 단순 오타라고 보면 오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잘 표기하셔야 고생한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성과보고서 349쪽이요.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해서 주로 어떤 행정처분들이 나오고 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생업소 여기는 지금, 위원님, 과징금, 과태료 혹시 그거 말씀하신가요?

정재성위원

예, 349쪽, 공중위생업소랑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시잖아요.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업소는 행정처분이 30건 있었고 식품위생업소는 행정처분이 379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처분이 나오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청소년 혼숙 그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용 같은 데는 의료행위, 문신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식품이 많이 나온 이유가 금년에 JTBC 방송 때문에…….

정재성위원

전수조사?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전수조사 때문에 행정처분이 많이 나온 겁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행정처분하면 지적되는 사안들이, 중복되는 건들이 많이 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이나 그런 업소가 많이 나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안들 관련해서 저희가 주요 지적사항들로 분류하고 이 내용들을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한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1장짜리든 아니면 2장짜리 매뉴얼이나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안내해 주셔서, 사실은 1만 1,500건 중의 349건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속에서 사실 폐업도 창업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특히 신규 창업하시는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꼭 사전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배포했습니다, JTBC 방송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성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정환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에 앞서서 소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로 5년 6개월 근무하다가 1997년도 8월에 환경 8급으로 강임해서 왔습니다. 강임 초기에는 와이프가 왜 좋은 직장 놔두고 북구에 내려가느냐고 갈등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28년간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긍심과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북구에 내려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뉴스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과 자긍심이 있으실 거예요. 소통과 협력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원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 중지

17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023년 지급한 출장여비 중 과지급액을 환수한 것으로 총 33,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28억 5,923만 원으로 27억 4,68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237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619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등 14억 1,0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등 5,56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6억 3,973만 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정활동 홍보비용 등 6억 1,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1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9,175만 원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6억 6,32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초과근무수당 등 2,852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55만 원에서 사무용품비, 직원여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5,4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황예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70쪽 보면 의정활동 홍보 실적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홍보 실적의 측정산식이 SNS 게시 건수하고 보도자료 배부 건수잖아요. 그러면 배부 건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한 건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배부해서 이것이 인터넷 언론이든 우리 출입기자 언론이든 이쪽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건가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잠시 좀 확인하고…….

정재성위원

혹시 위원장님…….

황예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정호철홍보팀장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자료 배부 건수입니다. 말 그대로 보도자료를 저희가 언론사에 배부한 건수를 말합니다.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SNS 게시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보도자료 배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관련해서 많은 부서에 성과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도자료 배부는 사실 의정활동에 당연한 업무고 그렇다면 지표로써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것들은 배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었는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거 관련해서도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출입기자단이 있고 주요 언론사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관련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보도자료 배부 건수보다는 보도자료가 얼마나, 보도 건수라든가 특히 의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보도자료 배포가 언론에 잘 나오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예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방금 우리 보도자료의 단순한 배포보다는 이 보도자료가 얼마큼 언론에 노출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좀 주의 깊게 검토해서 그런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시책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시책들이 우리가 시책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은 각각 어떤 시책들을 조금 하고 있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저희들 정책 또는 시책 추진·홍보, 그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 각각 어떤 시책들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혹시…….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혹시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정재성위원

의회사무국 시책 추진과 전문위원실 시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위원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또 팀에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매년 별도의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팀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에 연관된 경비들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예를 들어 우리 북구의회에서 입법정책 관련 자료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시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회에 통으로 세워져 있긴 한데요. 집행부처럼 팀별로 시책사업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세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련한 입법정보자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시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목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의회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이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지금 독자적으로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편성만 해놓고 실제로 집행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리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성과지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좀 궁금한 게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위 자료들을 보면 각 상임위별 검토보고서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저희 예결위 안에. 혹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황예원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재성위원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예원위원장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정재성위원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검토보고서를 다 올리게 되어 있고 우리들은 그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각자 의원들마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질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결위에 이번에 각 상임위별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선 좀 확인이 어려운데 혹시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서 이유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황예원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해주시고요.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통상적으로 예결위에서 결산을 심사하거나 예산을 심사할 때 상임위의 의견은, 상임위의 어떤 의결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나 관련된 자료들이 같이 예결위에 보고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드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국장님, 좀 전에 답변 주셨고, 예결위 상황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조금 하겠다고 하시니 정재성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듣고.

정재성위원

예.

황예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현재 상임위별로 검토보고서는 각 상임위에서만 올라가고 있고 저희 예결위는 심사보고서만, 우리 전자보고서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검토보고서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것 때문인가요, 각 상임위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이제 올리는 게 필요하다면 향후에 올리는 걸 검토하고 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상위 상임위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본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다면 당연히 검토보고서 역시도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결위 차원에서 분명 이거를 요청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왜 올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의 여부는 사실 북구의회에 소속된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올려야 될 것들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가 다음 예결위에 있어서, 사실 이걸 보면 결산만이 아니라 추경이나 본예산에서도 동일하게 검토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시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심사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어떠한 사안들을 더 깊게 가져갈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지금 배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전문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오해 없이 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떠한 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모든 의원들한테 공유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정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별로 되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힘을 얻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장영두의회사무국장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위원들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있었던 검토보고서랑 그 내용들을, 이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 중지

17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종료됩니다. 그동안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