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보건위생과,감염병대응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센터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한후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안유안의원외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등3건을포함한총6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난주와동일하게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일괄상정된안건들에대하여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위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변광희입니다. 평소보건위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민의건강권신장을위해가지고늘애쓰시는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라기보다도저는이번에,며칠전에6월13일날신문기사를보니까우리가지금현재만65세이상어르신보건소,지소진료비가본인부담금전액면제라는제도를지금시행하고있죠,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현재지금어르신들이이렇게되면혜택이한몇분정도가혜택을보게되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14개면지역의주민들…
주희
여주희위원
한4만7,000여명정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4만7,000명…
주희
여주희위원
상당한어르신들수네요,그렇죠?이게지금어르신들이65세인데혹시장애인분들의전화를제가몇통을받았었거든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장애인분들은이런혜택을받을수없는지한번꼭여쭤보라고얘기를하셨어요.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장애인분들중에도65세는혜택을받지만그밑으로는사각지대인것같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장애인분들도65세이상만가능한거네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밑에도한번살펴보시고,또만6세미만영유아있잖아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분들하고또만12세이하어린이들,그리고또취약계층에게도균형있는이런복지혜택을정책적으로확대해줬으면감사하겠는데,여기에대해서는한번생각해보셨나요,과장님?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당초에65세이대상자는신규로들어간분들이고,고엽제라든가독립유공자라든가참전용사이런분들한테는예전부터진료비면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정비하면서저희가장애인분들까지못챙긴것은저희가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다음에조금더고려를하고,12세이하어린이들에대해서도저희들이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감사합니다.그리고늘수고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성과보고서에보니까우리보건기관장비현대화구입건수이렇게나와있는데…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2023년결산에보니까한5억5,000정도돼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게목표라든지실적이게비슷한데’23년에는목표가33건,실적이35건,’24년도에는35건,35건이렇게나와갖고전부100%,106%이래나오는데,이예산의차이가이렇게많이나는데건수는뭐…장비가금액이약한겁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장비금액에따라서이게비싼장비,검사실이나이런장비를구입할때는굉장히고가가되고혈압계같은조금소규모장비일경우에는금액이낮아집니다.해마다수요가조금달라서건수하고금액하고차이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금액은뭐,우리가장비가비싼것샀을때는금액이오르고금액이약할때는예산이적게들고이런식으로돼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는상관없이건수로만계산을하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밑에도맨우리의약업소지도·점검건수가이렇게나오는데,여기지도·점검할때는인원을몇명정도투입합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직원들이지금5명이있고요,감시원들이있습니다.그래서감시원들활동하고해서저희들사업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게몇명정도됩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7명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7명?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전체적으로7명입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그외에.
임태섭위원
아,외에7명?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7명있습니다.모니터링,예.
임태섭위원
이것도보니까달성률이149%에,전년도가.그죠?’24년도에는129%이고상당히높은데,이많은일들을하시는데몇명을투입해서하나이런궁금증도있고이렇게해서여쭤보는건데,하여튼지도·점검잘해주시고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보니까여기에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환경조성,주요내용에보니까이렇게돼있는데,이것마약류같은경우는지금도단속하면우리보건소에다가처리를하잖아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폐기를저희들이합니다.
임태섭위원
폐기처분을하잖아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지금은이것어느정도실적이라하나이걸어떻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시작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희들한테바로신고가들어오기도하고경찰서로…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전년도에비해서올해는양이더많다든지줄어든다든지그런파악은안됩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올해는아직작년하고비교가좀어렵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럼재작년하고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재작년하고작년하고비교했을때는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게참줄어줄어져야되는데,그렇죠?다른것보다는이게참줄어져야되는데,우리가보건소에서이런역할들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것하는게있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마약홍보에대해서는철저히하고,지금모니터링하시는분들하고우리직원들하고마약에대한부분들은대마에대한부분들을명확하게하고있고,약국이나병원에서취급하는마약류종류이런것에대한감시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그런것을상당히철저하게이렇게해주셔야되고,우리가또보니까대마지가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대마지관리도맨우리보건소에서하잖아,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저희가합니다.
임태섭위원
보니까대마재배지가한337필지정도되는데,우리가이게어떻게보면등록됐다고그러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신고.
임태섭위원
신고가된대마지가337필지이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가이게대마지를이렇게신고를해갖고짓지만이게주변에확산되고있는것그것은지금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통신고가많이들어오고요,그런신고가들어가서저희들이확인되는것에대해서는다없애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게어쨌든간에우리가이게신고가안들어와도한두번정도는다니셔갖고사전에이걸처리를하셔야되지,이것신고들어오는것만이렇게해서는우리안동시에대만지가많기때문에다못잡을것같아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합동으로해서하고있는데경찰에는이게실적이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굉장히눈을크게뜨고경찰에서지금신경을많이쓰고있어서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제가한번이렇게검토한적이있는것같은데,이게했을때주변에상당히많이확산된다고그렇게이게있었다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번식력이대단하다고…
임태섭위원
예,대단하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로되는지는지금제가파악이어려운데,이게누구보다우리보건소에서그냥신고들어와서가는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가재배지를갖다가관찰을해야될것같아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하여튼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24년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명시이월됐네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지금현재는어떤상태예요?다지었어요?리모델링다했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25개.
김호석위원
’24년도에서’25년도로명시이월돼서,올연말까지는돼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작년연말에정리추경때국·도비가확보돼가지고지금설계완료돼있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추진하고있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언제까지마무리지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올해안에다집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폐의약품회수홍보사업이400만원이있네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다썼는데지금어떤식으로회수를하지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집에있는약품들,홍보물을제작해가지고그렇게홍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회수는어떻게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회수는보건소에…
김호석위원
보건소에서만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보건기관에,우리보건지소,진료소에도다회수할수있도록그렇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면단위는보건소에서한다치고,동단위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경로당,약국.
김호석위원
경로당에서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경로당,약국도합니다.
김호석위원
회수율이어때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회수율은,어쨌든목표가있는게아니라서…
김호석위원
예,물론목표가있는건아니겠지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집에오래된약을두지말라고이렇게하는사업이다보니까일단홍보해가지고집에,요즘은어른들이많이알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바로…
김호석위원
어떤보상체계가있어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상체계는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이걸좀획기적인방안을쓴다면더회수율이높아질거예요.예를들어500원을준다든지,1,000원을준다든지,그할머니들돈500원,1,000원에민감하거든요.그래서그런획기적인방안이필요할것같아요.이게왜냐하면이게쓰레기통에들어가면환경오염의주범이되거든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그것도뭐,이거는보통보면약을저희들도병원에가면최소3일치를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모르겠습니다.저같은경우는하루만먹고안먹거든요.그럼이틀치가남아.그러면나중에서랍에보면엄청쌓여있던데,물론다른사람들은습관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것을회수를잘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회수율을높이려고하면조금전에그런할머니한테500원,1,000원정도지급하면서하면상당히효율이있지않겠나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지금보건위생과에서공중위생업소서비스등급평가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지금기사나언론보도를보면2024년도에도등급평가를하고발표를했다고하는데그결과가안동시홈페이지에고시·공고란에발표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찾아보니까2018년도,’19년도,’21년도것은등록이되어있는데’24년도것은지금안올라와있거든요.계속이것을공표를해야되는게맞지않나?특별히내린이유가….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등록을한걸로알고있었는데,홈페이지에.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안올라와있는것같습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항상고생이많습니다.특히보건소는위생과가항상핸들을잡고있기때문에,그런데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있어서약간의문이가서그렇습니다.이그린리모델링사업이2023년결산본부분을내가검토를해봤는데요.2023년도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에14억2,955만7,000원정도결산을했어요,2023년도에?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거기서도보면연계해서2024년도에2억4,819만6,000원에서여기서결산을2024년도에보면2억2,861만원이래돼있죠?이래정리가돼있고,그다음에이결산서에이렇게보면3억6,159만원정도가돼있는데,여기에서결산은3억2,000만원정도거든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또한곳에보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죠?이거는안동시보건소24개동이에요.24개동에여기에보면65억2,600만원?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이2024년도예산이에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결산에서는얼마냐하면2,967만7,000원이에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이조금전에답변했던,“지금추진하고있다.”이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결산서에보면이부분이보조금반납결과가나와있어요,그렇죠?반납?여기에보면쉽게말하면올해보건소위생과에서보조금전체예산예를들어서117억원중에보조금반납이보면5,100만원이에요,그렇죠?전체적으로보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낙찰차액이라든지보조금잔액이라든지지출잔액을통틀어보면1억5,300만원이에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뭐냐하면이두가지가보조금반납을하고,쉽게말하면2024년도65억2,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결산서에기록이안돼있는것같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직사업이안끝났기때문에보조금반납액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본위원은그게아이러니해서그런거예요. 자,2024년도에세입이잡혔어,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2024년도에세입이잡히면결산에예를들어서이부분으로보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명시이월이4억…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이64억…
손광영위원
64억8,100만원이잖아,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돼가지고지금명시이월이전체계가됐구나.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아직사업이안끝났기때문에보조금반납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그래서내가좀아이러니해가지고,밑에걸내가못봤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위에것2개는사업이끝났고.
손광영위원
응봤어.그런데이밑에기록이돼있구나.그래돼있어가지고내가헷갈려가지고지금물어보는거야.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우리가반납금액이전체보면한5,100만원중에거의대다수가이금액으로이렇게저게된것같아요,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니까…보면4,800,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4,900쯤되는데,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을하면서설계에따른비용이나가다보니까물론천몇백만원정도남고이렇게돼요.그러면이부분이쉽게말하면리모델링을하고난이후에문제가발생될걸예감을해서더추가적으로,부속적으로,쉽게말하면부속적으로정리할걸제대로정리를해준다면반납할일이없잖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이게국토부의공모사업이다보니까쓸수있는금액이이분야가딱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
손광영위원
그래정해져있는것은알아.정해져있는건알지만현장위주에의해서“이런이런부분들이더필요한것같으니까설계변경을요구합니다.”하면위에상부에서“그렇게하세요.”하지“안됩니다.”하지는않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최대한활용하고사실은반납한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시라이말씀이야.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이금액이예를들어성과보고서에보면여기는24개동으로돼있어.24개소로돼있는데과장님답변은25개소로해가지고지금답변을하신것같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24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리고또내가너무세밀하게보는건아닙니다.그냥이렇게,왜냐하면우리위원님들이해가제대로돼줘야되기때문에아까답변을그렇게안하기때문에내가다시묻는거예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24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이래보면지역보건의료사업이거든,이부분들이전부?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의료사업부분에있어서여기서더나간다면취약지역의진로및건강증진사업을보건소14개소에,보건지소14개소,보건진료소25개소아닙니까,그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읍·면에있는,거의읍·면이란말이야?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읍·면쪽을강화할것은강화하고,사람들이거기서는진료보다는쉽게말하면예방이에요,예방.무슨말씀인지아시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방에필요한것은뭐냐하면체크,체크라든지이런것을쉽게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고. 또성과보고서하단에해나오던부분들에대해서이렇게업무를수행함에이런부분이미비했다,이런부분을보강을해야되겠다,이런부분은앞으로이런방향으로했으면더낫겠다하는성과보고서분석에기록을해줘.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기록을하면,왜냐하면쉽게말하면지역보건의료팀이나또의약안전팀이나관리팀이나또식품산업팀이나위생팀이나이런팀장님들이서로이것을보면서서로가연계를할수가있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뒤에도의약안전관리내실화이것의약안전관리팀도마찬가지거든.뒤에배석한팀장님,이얘기를잘들으세요.팀별로분석을해놓으면팀장끼리돌아보면서서로업무를소통해나갈수있는거예요. 자,아까또우리대마관리,마약류관리를위해서이번에//44:49337피치를//점검을하셨다고그랬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쉽게말하면과학대학교에대마학과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졸업생들에게주어질수있는,우리시에서보건…이거는참직원들이나가면바빠요,사실은현장까지다니기때문에.그친구들을이렇게활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검토할필요가있어. 예를들어서대마안전관리사라든지이래정해줘가지고,우리가거의연간한1,000만원,7백몇십만원정도투여를해서쉽게말하면교육을시키고그교육시킨학생들에게뭔가모르게우리시에기여할정도로또만들어야되잖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맞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졸업생들에게어떠한부여를줘서그졸업생들이여기에기여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봐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시겠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다른것은전체적으로뭐,업무를수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감사때이래얘기하도록하고,수치상으로는크게틀린게없고,식품진흥기금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지금보면전년도조성액이3억8,000만원정도,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당해연도에이렇게전체보면2,000만원,2,070만원정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조성액플러스사용액을뺀것을내가말씀드리는거예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당해연도조성액이…
손광영위원
조성액에서,전체보면당해연도조성액이6,978만6,000원조성해서사용액에대해서,사용액이4,900만원정도나갔거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당해연도조성액이,전체적으로당해연도조성액은4억100만원정도되더라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4,900만원정도가대체적으로어떤분류로이렇게지출이되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까보고드렸는데요.
손광영위원
아까보고드렸는데…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이3,400만원은도의보조금이고요.그3,400만원중에서3,000만원은외식경영MBA아카데미,외식업지부거기에소속된분들을대상으로아카데미운영했고,400만원은안동시급식지원센터에나트륨저감화사업했고요.그래서보조금3,400만원지출했고,도에저희들이40%는귀속해야됩니다,과징금중에서.그래서그과징금으로1,100만원이나갔고,마약간판교체,마약이름이들어가있는식당이있어가지고그간판교체해줬고,또개식용음식점에쇼케이스교체79만2,000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걸의견을주느냐하면,우리식당가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식당?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지금경기가어렵다보니까이기금을통해서,쉽게말하면식당에서,요식업조합에서결정을하든가이렇게서로해서대출이라든가이런부분은없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대출규정할수있도록조례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돼있는데?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그래서…
손광영위원
그래서그렇게어려운식당에,물론우리관광정책과라든지이런데에서보면탁자리모델링이나이런관광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사업이있을때식당주가좀어렵다하면이기금으로해서이렇게대출도가능한걸로보여요.그게너무없더라고,내가보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규정이조금까다롭다보니까사용이조금어려웠는데하여튼저희들좀더홍보해가지고필요하신분들이기금사용하실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아까얘기들었지만,예를들어서4,900만원이어떻게됐냐고다시묻는것은여기에대해서우리가3억8,000만원정도기금이전년도에,당해연도에보면지금우리가조성액이한4억정도되니까어느정도는,많은인원말고제대로선정된한두서너군데라도예를들어서기금을나름대로대출을해서그식당가가제대로됐으면싶은이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께서여러방향쪽으로,우리가보건소의전반적인업무의키를갖고있기때문에이렇게항상위생업소라든지,공중위생이라든지이런부분의경기가어려울때는무엇보다도이규정에대해서이렇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도하고또보다더효율적으로영업을해나갈수있는그런친절,그다음에격려이런식으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492쪽입니다.식품산업육성지원에지금단위에보면식품·공중위생업소있지않습니까,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신규인허가등록이846개소가돼있어요.그렇죠?그런데이게폐쇄되는것은지금안적혀있는데한몇군데됩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2024년도에폐소된것은제가자료를봐야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인허가등록은846개돼있고폐소는지금안돼있는데,전체지금우리식품·공중위생업소가안동시내에전체적으로몇개돼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전체가3,040개입니다,식품이.
김정림위원
식품은3,040여개소다,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런데지금위생용품우리가또밑에보니까지원한다고되어있는데,그거는일단나중에차후에말씀드리고요.식품·공중위생업소에우리가지금인허가등록을하게되면지도·점검은지금나가고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지도·점검은어떻게하고있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직접하는부분도있고,감시원들활동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감시원들은어떻게,매달주기적으로가는겁니까,어떻게지금계획을짜서나가고있는지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이게분야별로조금다릅니다.저희위생이숙박도있고음식도있고이미용도있고이렇게해서분야별로되어있어가지고그분야별로계획을분기별로세워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러면분기별로해서한몇회나갑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문제가있을경우에는,혹시나민원이들어오고할경우에는케이스바이케이스로계속나가고있고,실제로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나가는것은한업소당연1회이상은나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1년에당연히한번은나가야되죠,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분기별로해서한3,4회정도나안그러면2,3회정도는뭐…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지금전체5,000개가까이돼가지고…
김정림위원
그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여기에행정처분받은데가또있네요,그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행정처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행정처분받은데가지금69건이에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이행정처분받은부분은어떻게일처리를합니까,여기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일단은행정처분을왜받았는지를봐야되는데,위생교육을안받아서받는경우도있고,너무관리가,위생적인관리가제대로안돼가지고받는경우도있고,또외부에서요즘에안전신고들어오는건들이조금많습니다.그런것확인되면거기에따른부과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벌금으로합니까,안그러면일시정지뭐…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가될경우도있는데,영업정지가될경우에는과징금으로갈음하는경우도많이있고요.
김정림위원
지금봤을때69건이라가지고이게많은편에들어가거든요.이게위생용품하고,여기에식품업계는3,040개정도되고위생업소가꽤한5,000개가까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지도·점검을,우리가보건위생과에서철저한지도·점검을하셔가지고행정처분이되도록이면건수가적도록,그렇죠?건수가지금69건정도,한70건정도되거든요.이부분도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지도해주시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위생용품지원있지않습니까,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게지금3,700여개소에들어가있는데,우리위생용품은한금액은대략얼마정도지원을해주고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주로쓰레기봉투나이렇게식당에서쓰는위생마스크,앞치마이런종류라서한업소당가격으로따지면3만원정도됩니다.
김정림위원
한업소당?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업소당3만원씩지원해준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3만원정도…
김정림위원
앞치마,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앞치마하고또다른것은뭐가있을까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마스크.
김정림위원
마스크하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그리고일회용쓰레기봉투.
김정림위원
아,일회용쓰레기봉투하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쓰레기봉투.
김정림위원
지금위생용품지원에도개소가한4,000개소가지금돼있어서우리가상당히이부분도위생업소에철저한지원을해줘서,특히또여름이다가오기때문에식중독을우리가또예방을안할수가없거든요.그럼지금식중독예방에대해서는홍보활동으로봤을때는몇건정도됩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일단저희도이런홍보물품들을가지고식당에나가서모니터링을하고있고,위생등급을조사할때도사실등급조사할때그냥나가지않고이런물품들을조금씩준비해가지고가서등급을하면서식중독교육도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급식소관리하면서식중독예방은따로하는것은…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급식소는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급식소는점검을나가는데,아까지도하고점검을나간다는말씀은하셨고,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정기계획에의한.
김정림위원
우리가거기에따른위생용품은세가지정도,그렇죠?네가지정도준다고말씀하셨어요.그래서지금다른건뭐냐하면행정처분받는부분,이부분은철저하게유의해주시고,적게나오도록하시고,그리고여름이앞으로,그렇죠?기온이온난화로인해서날씨가굉장히많이,온도가많이올라감으로인해가지고식품에도신경을많이써야할부분이라서그래서말씀드리는데,우리식중독예방도지금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보건소에서도매나지금홍보를하고있을것아닙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계획이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수거해가지고,불시에수거해서검사하는것도진행하고있고,식중독예방은그업소에다공문을보내서철저히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집단급식소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철저하게식중독예방이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현재사회복지시설도저희들이점검하고있는중입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특히,그렇죠?관공서라든지공기관에,그렇죠?그부분에대해서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는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특히또해야되고,그리고소독같은경우는어때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방역은자체적으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소독은공공기관이라든지일반단체같은기관에도소독을좀…연몇회정도나가고있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러면개인이위탁을다줬나요?안그러면시에서위탁을줘가지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저희가직접위탁을주지는않고,그업소에서…
김정림위원
자체적으로그러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그기관에서자체적으로…
김정림위원
자체적으로하도록돼있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방역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거기에따른비용이라든지약품이라든지이런것은…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직접하지는않고요.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하도록그렇게돼있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이나국가예산지원받는데에서는그운영비안에서세워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소독을한다,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관공서기관이라든지이런데,단체에서는자체적으로진행이되고있고,그리고안동시에서도,그렇죠?일반식품뭐이런데서도좀소독을하는지어떻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자체는실내소독은하고있지않고감염병대응과에서우리실외에하절기에하고있습니다,9월달까지.
김정림위원
아,그렇습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부분도좀철저히,그렇죠?위생관리가되도록해주시고,소독도충실히좀,이더운여름에혹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과장님,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몇가지만질문해볼게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우리원폭피해자있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것생활수당지급하는것?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게지금한50%정도밖에사용이안되고있는데,지금원폭피해자예산이많이과다책정입니까,안그러면인원수가줄어들어서그런가?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5만원씩2명인데,작년같은경우에사망으로지급이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예산이…
권기윤위원장
그러면해당자가없어졌다,사망으로인해가지고?그래가지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하여튼5만원씩지금2명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것도비사업인데,도비36만원,시비84만원인데…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지금이거는감염병대응과에서하고있는데,저희공공보건팀이저희과에있다가그쪽으로가면서예산이저희과에남아있는부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래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럼한가지만더질의해볼게요.우리세입에지난연도수입에812만원있어요,그렇죠?미수납액이?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이게악성채무입니까,올해수납이다된겁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820만원에대한것은그동안에누적되어온금액입니다.그래서이금액이들여다보면교육을안받아서공중위생위반도있고,예전에코로나때집합금지로인해가지고부과된건들도있고한데,지금독려를계속하고있는데도잘안내고있는부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820만원정도에대해가지고는악성채무다,그렇죠?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리고뒤에보면과태료있지요?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과태료도조금나와있는데,지금여기보건위생과에는미수납건이3건이있는데,과태료1건지난해수입하고있는것하고그다음에보건의료비?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의료수수료는이게실제로보험청구를하면서고지서가중복발급이됐습니다,보건지소에서.그래서이거는원래부과가안돼야되는데부과가이중으로돼서이거는취소했습니다,부과취소.
권기윤위원장
그리고과태료는어차피다수납될것아닙니까?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2024년도과태료중에서아직7건이미납된건인데,264만원도이것도빨리독촉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독촉한다고해가지고그래악성채무같은게많으면이것안되는건데,코로나상황에서우리집합금지라든가이런것해가지고가뜩이나어려운데그것참안타깝습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광희
변광희보건위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감염병대응과장장호교입니다.평소감염병대응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저희감염병대응과는촘촘하고체계적인감염병대응체계를구축하여선제적위기대응능력을향상시키고건강한지역사회조성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2024회계연도감염병대응과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감염병대응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성과지표에보시면요,역학조사의완성도라고나와있는데이산식이보면전수감시대상감염병신고건수가분모고역학조사완료건수분자로해서곱하기100으로해서100으로나와있는데,이산식에따르면이게신고건수가얼마나들어,한건이들어오건두건이들어오건조사를들어온것만하면100이나오게되잖아요,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러니까이게역학조사같은경우에는대상인원도있을테고기관도있을테고이렇게여러가지이것을신고건수를분모로해서조사건수를분자로하는것보다는조금더구체적인방법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되는데,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런식으로라면만약에식중독신고가한건이들어오면조사를하면그냥다100%가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여기성과보고서497페이지에보시면법정감염병1급에서3급확진자역학조사192건이라고나와있습니다.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건에따르면2024년도한해에역학조사192건을한건데,맞습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1급에서3급까지는그렇게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여기측정산식에나와있듯이그러면여기에192건에대해서역학조사를다하신거라고볼수있는지요?맞습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법정감염병외에는따로신고건수가없습니까,그러면?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법정감염병외에는의무적으로신고할의무가없습니다.저희들시스템상병원에서감염병이발생되면시스템으로보고를하고저희들은거기에따라100%역학조사를해야됩니다,혹시전염되고하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역학조사완성도는복지부에서이런산식으로내려오는산식입니다.100%역학조사를할수있게끔.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총192건역학조사하셨다고하셨는데,또밑에보면의료관련감염병발생신고및역학조사는321건이에요,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이거는위에는1급에서3급까지고,저희들이법정감염병분류체계를4단계로나뉩니다.나머지4급에는23종이따로있는데이거는7일이내에보고하게돼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저희들이따로하는것입니다,이거는.
안유안위원
밑에321건은1급에서3급에해당하지않는4급23종에대한거란말씀이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거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여기도맨역학조사를저희들이다합니다.
안유안위원
이거는역학조사완성도성과지표에포함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안유안위원
그런데보건복지부에서나오는자료에따르면1급에서3급만하게돼있다그말씀이시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감염병대응과예산액이76억이다,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출액이69억,이월액은이번에없고보조금반납액이좀돼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반납액이1억9,000인데,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것왜이렇게많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저희들이예방접종은국비사업으로많이내려온것이있습니다.65세이상어르신독감접종이라든가인플루엔자라든가또일반예방접종이라든가이런것은접종을100%다하지는못합니다.보통저희들이한60%이상하면많이했다고합니다.거기에대한반납금입니다. 그리고또저희들이보건소에와서접종을하면거기에대한시행비는따로받는것이없으니까보건소직원들이많이또보건소에서놨기때문에그시행비에대한절약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은다반납되는것입니다.
김정림위원
아,요즘보건소가서맞는것도있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많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거의그죠?우리병원에가서맞는경우가많던데,그게보니까보건소를통해서맞는걸로지금돼있던데…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어린이나임산부는보통병원을이용많이하는데지소에있는분들은지소에서많이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리고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그렇죠?4억3,000,맞습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집행잔액도지금이렇게남은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그것도맨마찬가지입니다.보통예방접종비에대한집행잔액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그러면제가몇가지만물어보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보면한센피해자있지않습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지급이있는데,여기에미집행집행률이돼있어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아,한센피해자는당초에…
김정림위원
예,몇%지금안돼있는데…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저희들예산이내려올때는86명분에대한예산이내려왔습니다.생활지원금을1개월에1인당19만원을주는데,이분들이연세가들다보니까사망하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지금은74명에대해그때는지급을해서나머지차액인것입니다.저희들이어떻게예산을절약하고그런범위도아니고.
김정림위원
그리고에이즈,요즘에이즈지원비가또나가고있는것같은데,요즘해당자가있습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소수로해서나옵니까?예산은지금보니까충분히세워놓은것같은데요,거기에따라서충분히지금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병원에서저희들한테직접지급요청을하기도하고개별적으로서류를가져오기도하는데,거기에대한또인원이감소해서지금20명내외로해서치료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이번에보면우리코로나지원예산이상당히작년에좀많았어요.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많았는데이부분은어떻게되었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이것도지금많이남은것같은데…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코로나는이제검사도병원에서중단했고지원도65세이상이나취약계층에만예방접종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또코로나에대한인식이조금많이이렇게나태해지면서접종인원이비율이줄어들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발생자가많이줄었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지금은특별히신고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바로바로집계되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개인적으로병원에가서또혹시진료받아서코로나확진되면그거는어떻게됩니까?개인적으로치료받습니까,어떻게됩니까?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보건소에서는무료접종이나해주는건없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코로나가지금4급감염병으로내려갔기때문에특별한지원은없습니다,치료비에대한부분은.
김정림위원
그럼작년부터이게없어졌다,그렇죠?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이것지금보면예산은크게많이세운것같은데,예산세워놓고시민들한테이런혜택을안주면되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이거는2023년도에2024년도예산이세워지지않습니까?
김정림위원
예,맞아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그때는아직유행이되었기때문에2024년도에이렇게예산이많이있었지만2024년도에사업이거의중단되거나축소하면서예산이줄어든것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예.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에대한예산도어느정도남아있어서,미집행잔액이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특히지금보니까감염병대응과,그죠?보조금반납액이보건소의과에비해서상당히많고집행잔액도많이남아있습니다.예산을어느정도적절하게잘세우셔가지고보조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업무추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호교
장호교감염병대응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경숙입니다. 평소건강증진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신데대해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저출산대책추진관련해가지고도사업도있고기금사업도있고,아까도이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관련해서예산남은것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이사업같은경우에는모든신청이온라인으로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서류를내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외의나머지사업도지원사업은전부다실제로방문없이온라인으로다신청이가능한겁니까?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임신사전건강관리같은경우도병원에서본인이검사를하고검사영수증이나이런것들을가지고사후청구하는경우도있고요.우리난임부부시설지원사업같은경우는온라인보다는일단은소득기준이나여기에관련서류들을이렇게준비해서보통방문접수하는경우도많습니다.100%온라인접수는안되고있고요.
안유안위원
아,100%는안되고요?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유안위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이사업도그러면안동시는100%온라인은안되는겁니까?그러니까실제로당연히병원에가서진료는받아야되지만보건소에청구할때를말씀드리는겁니다.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보통병원에서청구권을우리한테넘겨주는경우도있고본인이제출하는경우도있습니다.100%온라인은지금현재안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될수있는대로최대한온라인으로많이신청을할수있게그것을좀절차를온라인으로도많이편성을해주셨으면아무래도더신청건수가많아지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건강증진과가어떻게보면시민들에대한건강에대한보조적인역할과또사전알림,또몰라서거기에대한행정적인혜택이있는부분들도제대로이렇게활용을못하는경우가없지않아많겠죠? 그런데오늘이렇게건강증진과에보면이통합건강증진팀이라든지저출산대책팀,모자보건향상팀,지역보건사업팀,건강도시사업팀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성과분석부분을정책사업목표하단에다전반적으로이렇게잡지말고앞으로단위별로전체성과분석,예를들어서파란나무건강체험활동운영을67개소에예를들어서1,123명이했다.이렇게했었는데쉽게말하면파란나무건강체험활동을앞으로강화를해야될것같다.해보니까이렇더라. 이런부분에대한다른나름대로의성과라든지이렇게됐을때또2026년도예산에더편성을,지금기존에주어진예산보다더확대를할필요가있고,이부분을이렇게운영을해보니까,예를들어서건강도시사업예를들면임하면건강위원회의개최를4회를했고또쉽게말하면임하면건강프로그램운영을12개소에159회를했다.이렇게뭐했다,했다는것보다이렇게건강프로그램은남후는…남후는지금합니까?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남후는보통우리가건강마을사업은5개년단위로하는데남후는5개년차끝났고임하면이금년도에5개년마지막차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남후면은5개년끝나더라도남후면자체,쉽게말하면건강프로그램이자율적으로돌아가도록만들수있는계기도필요해요.5개년끝났다고그래서딱하는게주민들스스로가,그러면5개년동안그것을,남후면을경험으로해서임하면을할때우리가어느정도까지지원을하지만임하면자체에서건강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면자체에서수계기금을,남후면같으면다르지만임하면같으면수계기금이있잖아요,그렇죠?이런부분을활용을해서연속적으로이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없지않아있는걸로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성과분석을하는것은1년동안,예산추이야거의보면우리가건강증진과같은경우는예산이한48억정도되잖아요,그렇죠?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중에서보조금반납이48억중에한9,400만원했다,그러면몇%정도예요? 그러니까본위원은그런것까지이렇게분석을하는데,그중에서도물론되는부분들이있어가지고금액적으로보면거의저출산대책에많이되었겠죠.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거기에서집행잔액이,특히난임부부지원사업부분에집행잔액이조금발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면이제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이런부분에보통보면2,300만원,또쉽게말하면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본인부담금지원3,000만원이렇게되다보니금액이올라가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될수있으면보조금을반납하지않고소관부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발굴하고또적극적으로발굴해서그분들에게뭐라도투여해서행정에대한감사함을느낄수있도록만들필요도없지않아있는것같고요. 또한가지보면,지역보건사업부분에보면생애전환기검진,또국가암검진,올해도국가암검진,2024년도에국가암검진이보니까한2만9,791건정도를하셨네요,그렇죠?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도쉽게말하면홍보를통해서읍·면·동을통해서많은사람이검진을할수있도록이렇게홍보를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래서지역보건사업부분에서2024년도에이렇게이렇게하니까이런부분이저조하더라,이런부분을강화를해야되겠다,이렇게됨으로써서로팀별로4개팀이,5개팀이죠?5개팀별로서로정보교류를해나갈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우리가국가암검진수급률같은경우에는그향상을위해서저희들이다양한홍보와또전화상담원이3개월간집중전화독려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도하고보도자료같은경우도읍·면·동주민센터에도배부도다하고있습니다마는건강검진이여러가지이유로이렇게건강을과신하는분,시간적인여유가없다는부분으로해서일부건강검진을받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건강증진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홍보해서예산집행이이렇게최대한집행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이얘기를건성으로듣지말고과장님의지시도있겠지만앞으로팀별로쉽게말하면성과분석을하단에다기록하도록해요. 마지막으로여기에보면건강도시조성사업학술연구용역이렇게추진이완료됐죠?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따라서우리가건강도시조성사업학술연구용역을보고우리가이부분을어떤식으로우리시집행부에서는응대를하고어떻게조사를하고어떻게준비를하고이런부분까지생각을,용역이나오면거기에대한예산요구를한다든지거기에따른업무수행을어떻게해야된다든지이런것아시는대로한번말씀해보세요.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지난6월달에마무리된건강도시조성사업학술연구용역내용으로보면,우리시실정에맞는건강도시조성을위해서한3개분야,신체·정신·자연분야에한15개사업을제안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우리가제안사업은시정업무추진시다른부서하고공유를해서적극반영될수있도록관련부서하고도공유도했고,구안동역사주변사업추진시보행네트워크조성,낙동강변에맨발걷기보행로조성,또읍·면별로우리가보건지소같은데서도주민주도형의마을보행길개발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 또지난해같은경우는맨발걷기활동과연계한건강도시기후변화대응캠페인도추진을했고,또워크온어플을활용해서또우리가월영교스탬프투어나이렇게건강걷기증진을또홍보하고있습니다. 관련해서또건강안내문같은경우도우리가기존에,지난해에는5개소에더추가설치했고도시공원이나낙동강변에걸음수나칼로리소비나이런것에대한간단한건강안내문도이렇게설치하고있습니다만,또이렇게제안해준내용부분들도또수정·보완해서지속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과장님하고팀장님만알아서는안된다는것이지.그래서성과분석에,거기에요약본이라도,도시조성사업학술연구용역결과우리시가앞으로해나가야될일들,또개선해야될일들이이성과분석에조금이라도기록이되면각다른팀에서봐도거기에대한배가를가져오잖아.1석3조,1석5조까지라도배가를가져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우리가지금결산을하는거예요.그래서성과보고서를보고이과에서는이런일이있었구나.이과에서는앞으로2025년도에는이런식으로바꿔서행정을할수있겠구나.또2025년도에못다한부분들은2026년도에는이런일들을전개를할필요가있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는거예요. 하여튼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앞으로는이렇게재발되지않도록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건강증진과장
예,적극반영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앞으로도위원님들의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4회계연도치매안심센터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치매안심센터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각부서설명과질의·답변을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본안건에대한종합토론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심사를위해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기로합의하였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각각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에이어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안유안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
안유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관광은누구나누릴수있는기본적인삶의일부가되었으나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등관광약자는여전히관광지접근과이용에있어다양한제약을겪고있습니다. 무장애관광은이러한제약을해소하고자장애유무나연령등에관계없이모든사람이자유롭고안전하게관광지와관광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이며,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도그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2025년초고령사회로의진입으로전체인구의약30%가무장애관광의잠재수요층으로파악되고있어관광접근성제고와포용적관광환경조성은선택이아닌필수과제가되었습니다.이에안동시주요관광지에대한온·오프라인접근성향상과관광정보제공,인식개선교육등단계적이고통합적인정책추진을위한제도적근거로서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을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고,안제4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무장애관광기본계획수립에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관련단체및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에대해명시하고,안제10조에서는사업수행기관에대한재정지원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무장애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유안위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전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재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한제도로2011년「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습니다.이후주민참여범위를예산전과정으로확대하고주민참여예산기구의구성및운영활성화정도,실질적인주민참여범위와수준,제도의홍보와교육등을제도의평가기준으로하는등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개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안동시는2011년해당조례를제정한이후지금까지단한차례도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제도의변화와확대된주민참여의범위를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주민참여예산참여범위를확대하고참여구조를체계화하여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와예산과정에대한정의를새롭게규정하고주민의범위를확대하여다양한주체의참여를보장하였습니다. 안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10조,제12조,제20조에서는예산편성에만국한돼있던주민참여의범위를예산과정전반으로확대하여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제도의기본가치를실현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설치를의무화하고위원회의구성과기능,운영원칙,임기,직무등을구체화하여위원회의실효성을강화하였습니다. 안제17조와18조에는분과위원회구성과운영,지역회의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세부적인논의구조와지역별의견수렴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9조와20조에는회의및의결에대한조항과의견청취및관계기관협조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예산학교운영에관한조항을신설하여주민참여역량을제고하고자하였고,안제22조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도의안정적운영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신체적·정신적제약으로인해일반고용시장에진입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아경제적자립을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합니다. 이러한중증장애인들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정부는2008년부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제정하여시행해오고있습니다.그러나최근3년간안동시의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은법적우선구매목표비율이었던1%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아울러2025년1월부터개정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시행됨에따라모든공공기관의우선구매목표비율이1.0%에서1.1%로상향되었습니다.이에개정된법령의취지에부응하여안동시가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본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에대해서명시하고,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우선구매대상기관의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에서는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우선구매촉진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는시장의지원및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중중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에의한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이조례가지금우선구매를,사는기관이안동시관내에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인지아니면전국에있는것다해당하는지가참모호한데그런부분을좀…
손광영의원
그것은지역에있는기업입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그렇게한정이안되어있어요,지금조례가.
손광영의원
예,한정이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니,그러니까조례내용상으로는한정이안되어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일단은그부분은쉽게말하면지역구매이기때문에지역적으로한정이되어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그게지역,그말씀이조례에없습니다,지금그게.
손광영의원
그래요?대상기관이되어있지않습니까?대상기관이제4조에보면되어있는데…
안유안위원
4조의대상기관이이거는우선우리가사야되는기관이안동시그말이고어디서사야되는지그거에대한건안나와있어요,지금.
손광영의원
그거는전국적으로확대할수밖에없는…
안유안위원
그러니까그거는전국에다모든장애인시설이라는말씀이죠?
손광영의원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과장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지금여기에우리가중증장애인생산품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지금까지안동시에서1.1%이상이렇게구매하도록돼있는데그미비한이유가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물품하고용역부분에대해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촉진법」은모든물품하고모든용역을합산한구매목표액으로설정돼있습니다.그런데또중증장애인시설의특성이뭐냐하면70%이상을장애인으로구성해야됩니다.그렇다보니까장애인들이할수있는제품을만드는게예를들면복사용지라든지아니면경미한경로를동반한그런생산품을제조하다보니까그에따라서총구매,안동시에서예를들면총구매액은물품용량이많은데실제로저희들이구입하면그단가가적기때문에실적이잘안올라갑니다. 또전국적으로봐서도지금현재1.1%,또목표액은1.0%까지목표달성치를주고있습니다만실제로그만큼달성한경우는한번도없는것같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작년같은경우에는0.5%를우리가달성했습니다. 단가가낮기때문에,뭐컵이라든지이렇다보니실적이크게급수적으로올라가지는않고,가령예를들면수의계약이라든지뭐노무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수의계약을통해서하면단가가높아질건데그러한종류들이별로없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우리안동시뿐만아니고타지자체에서는일정부분장애인제품우선구매율이많이높은지역도있어요.그지역을참고하셔가지고앞으로안동시에서도중증장애인제품구매비율을향상시키기를바라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한테한번만여쭤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이대상기관이안동시에영가재활원하고청옥보호작업장외에는없습니까,지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직업재활시설은지금영가는복사용지를주로판매를하고있고요.
안유안위원
그러니까2개외에는없냐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있습니다.천등산하고6개있습니다.
안유안위원
6개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나눔까지합하면지금총일곱…아,6개맞습니다.호민보호작업장이없어졌으니까6개입니다.
안유안위원
경북장애인생산물품판매시설에서는지금2개만등록돼있어요.영가재활원하고청옥보호작업장하고2개만나와있습니다,여기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2개만되어있다고요?
안유안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판매시설같으면모든…아,그거는뭐냐하면판매시설에서직접판매할수있는제품이영가고,어디죠?
안유안위원
청옥보호작업장.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화장지,화장지하고복사용지를주로하는거고,예를들면참사랑보호작업장같으면쌀을하거든요.쌀,그다음에박스용지천등산같으면이렇게되어있는데박스같은것은직접소·도매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판매시설에서직접판매하지는않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데이게포장만하는거잖아요,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지금직접종이를만들지는않고다포장하고그것만하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원자재를우리가사서또주문하는크기에따라서포장용지를만드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과배석한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인프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인프라과장조융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성곡동일원에조성중인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의민간위탁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상상놀이터,관리실,기계실,야외놀이터,모빌리티존,주차장등이며,조성면적은약4만3,700㎡이며,건축연면적은약2,900㎡입니다. 위탁기간은2025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이며,위탁범위는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관리와운영전반입니다. 다음은주요위탁요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에게행정재산사용후대가인사용료는징수하지않으나수탁자의이윤외에증대되는수입에대해서는위수탁협약에서비율을정해우리시와수탁자가수익을배분할계획이며,수익분은수탁자가납부하거나우리시의승인을얻어수탁사무수행에재투자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위탁운영의부실방지와안정적인시설운영을위해수탁자로부터이행보조금을징수하거나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아협약의이행을담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수탁자에게는운영상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와시설물손괴에대한책임범위를정하고배상책임보험및화재보험가입등을의무화하여시설물안전관리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탁자의선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공개모집후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운영실적,신인도,경영상태,재정부담능력등을면밀히심의하여민간위탁사업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수탁자와협약을통해구체화하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또여기에우리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가100%다완성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지금…
권기윤위원장
앞으로확대계획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그수탁자와마찰이일어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이안건이지난258회안동시의회임시회때위탁조건에대한세부조건이너무포괄적이어서부결된바있는부분인데요.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는우리시에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새로이운영되는시각이우리안전관련책임부분,또시설물관리등에대한조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별도협약할때정확하게기할수있도록이렇게계속추적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봅니다.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조융
조융관광인프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최근3년간미개최된상설위원회에대한정비계획요청에따라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효율적이고탄력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4조를개정하여위원회의수를관계공무원3인을포함한5인이상7인이하의위원에서위원장을포함한1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여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하고자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보육아동가족과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위촉직위원의수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위촉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비용추계는재정수반요인이없어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조례관련부분의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동의하고요.지금생활안정기금이우리가사용빈도가너무낮은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규제적인부분을완화할수있는방안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는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을금융기관에서대출형식으로지금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본인들의,수급자들의신용이금융기관을통해서대출받기는어려운것이고,또보증인을세워야되는데그분들한테보증해주실분들이없기때문에’21년도630만원을융자받으신분외에는지금현재까지대상자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저도이부분때문에논란도있었고여러가지의견들도분분했습니다.그러나생활안정기금부분에있어서전세자금도나갈수가있지않습니까?전세자금이라고하는것은쉽게말하면개인한테돈을줄수도있고건물주인한테줄수도있습니다.그러면3,000만원이든,어느정도금액이3,000입니까,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일단금액을좀상향해야되겠어요.금액을3,000만원정도이상상향을하고,그러면보통보면보증인도없고,옆에보증인도전국적으로확대를했지않습니까,지역이안되니까?뭐,사촌이라든지이웃에친척이라든지외지에있는사람들을보증인으로세운다하지만만약에전세자금이나간다면그건물주에게돈이나가는게아닙니까,그렇죠?그러면건물주와계약을하는거예요.그래되면건물주하면그보증금이거기에있으니까돈이저게될수도없잖아.그런방향도한번전개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보거든요. 과장님하고뒤에팀장님,이부분을한번의논을하셔가지고다음에이조례를,이부분뿐만아니라물론쉽게말해서우리가행정안전부의최근3년간미개최된상설위원회가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의개정도중요하지만이번에조금더세심했다면금액을상향해서그런방향으로전개를해서생활안정기금이제대로효율적으로기금의역할을해나갈수있도록방향을전개할필요가안있겠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검토는저희들이말씀주셨으니까해보는데,실제로이전세자금에대한대출도,융자도저희들이수급자를대상으로시행을했었고,그조례도일단있었는데그부분이인구정책과로업무가이관되면서그부분이넘어갔지만그전세자금융자에대한것도부채가,그러니까살던분들이돌아가시거나그다음에집을매각할때에또제대로상환이안돼가지고지금체납이엄청많습니다.그래서그제도도지금운영을안하는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다각적인문제로인해서이런부분들을다시검토하기가,사실검토는하겠습니다마는다시그부분을시행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한번이생활의,서민들을상대로하기때문에,법이라는것은상위법을벗어나지는못하지만우리지역에서효율적으로방향을전개를해서제대로기금에대한혜택을시민들이볼수있도록만들어가는부분인데보증이안되거나이런게안될때는이부분의기금을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우리가방향을한번같이토론해서긍정적인생각으로서우리가만들어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해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스마트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조성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함으로써도시경쟁력향상과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과조례에사용하는용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스마트도시조성및관리·운영과스마트도시산업의활성화를위한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스마트도시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으로계획연도는5년단위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에서는스마트도시계획에따른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구축및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구축및역할,보안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스마트도시기술의개발과기술수준향상을위한스마트도시산업육성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조성을위하여시민참여와민·관협력활성화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13조및제23조에서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및실무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5년4월28일부터2025년5월18일까지로20일간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개선사항은없습니다.비용추계는1차연도부터4차연도까지는스마트도시협의회참석수당으로연1,000만원이며,5차연도는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비4억원을포함하여4억1,000만원에따라검토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참석대상은협의회를지금구성해서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협의회에스마트도시협의회참석수당으로1,000만원인데,참석수당이한번가고1,000만원주느냐,몇명이참석하고어떻게해가지고비용추계가1,000만원까지나왔는지?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지금25명이들어갑니다.위원은25명으로구성할계획입니다.그리고지금1회참석에10만원해서4회를기준으로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참석대상이한25명정도되고1회참석하는데수당이10만원해가지고250만원곱하기4회해가지고1,000만원이다?
금출
박금출스마트정보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