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치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고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김정림·김경도·손광영·이재갑·정복순·박치선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치선·김상진·이재갑·우창하·정복순·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우창하·권기윤·김상진·박치선·안유안·여주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창현·권기윤·김상진·우창하·박치선·안유안·여주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7건의조례안등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농업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농업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빠진것여쭤보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362페이지에도비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은전액명시이월됐는데도불구하고전혀설명이없으셔서요,여기에대한세부설명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곤충사업은우리가신청을작년가을에신청해서선정이11월정도에신청이되었습니다.그게5,000만원사업비인데사업비가12월정리추경에편성되어서…
김새롬위원
3,500만원사업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30%해서총사업비가5,000만원이고,정리추경때그예산이편성되었기때문에부득이또이월을해야되고이것4월달에집행이다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4월달에집행되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들이빠져있어갖고,유용곤충사업같은경우에는과장님,사실도비에만의지할게아니라시비라도세워서사실식용곤충산업같은경우에는제2의,제3의작은가축으로지칭될정도로사실큰사업이고앞으로무궁무진한사업의시장이라고도얘기를하는데,너무지금우리과에서는시에서는이분야에대해서관심이없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도비에만의지할게아니라시에서도여기에관련한예산을세우고또육성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관심은있는데아직거기법인들이참여율이저조해서,저희가신청하는대로도에서는사업비를다배정하는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시에서도관련예산을다양하게세워서했으면좋겠고요.수정벌이라고아시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수정벌도여기에들어가는사업아닌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수정벌은여기에들어가지…그거는,유용곤충은사실식용으로하는것이고수정벌은단순히뒤영벌로해서수정,하우스내에수정을하고…
김새롬위원
축산과로되는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동네돌봄과일간식지원같은경우는예산에비해서지출액이현저하게적습니다.그이유도궁금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K-보듬사업이라해서우리아동과에서어린이집을선정해주는데,지금7개가선정되었는데4개의어린이집에서지금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어린이집에서지금운영이안되고있어서저희들이집행이어려운실정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당초이게일곱,그런데그렇다치더라도3,731만원이당초예산인데지출액이815만원밖에안된단말이에요.7개중에서4개가운영이안된다하더라도지출액이너무적은것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여기에보면학생수가또적고.
김새롬위원
너무적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적고금액도적고,우리가사실K-보듬해서12시까지이걸해야되는데어린이집에서사실운영을잘안하려고하는경향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이금액이우리아이들전부다돌봄간식으로계속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윤석열정부때끊긴그1·2학년들어가는통합과일사업이참아쉽습니다.그금액이이렇게쓰이면어떨까생각이드는데그금액을우리시에다시세울수는없는건가요,혹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초등학교1학년,2학년친구들학교마치고난다음에학교에서방과후돌봄을받을때있어서과일을수급을받는것정말큰도움이되는데그걸지원해줬으면어떨까생각이계속듭니다.이렇게예산이많이남고하면충분히우리가그렇게대체할수있는것아닐까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한번심도깊게고민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궁금한게있는데요.집행잔액들어온것반환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수·화훼사업지원중에서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보면2022년도에반납한내역을보니까당초사업비가11억5,188만원인데반환금액이2억4,724만원이에요.그리고작년에도보니까9억원대의예산이책정되어있는데,이게2022년이때해에만이렇게반납액이컸던것인가싶기도하고요,좀궁금하거든요.왜이렇게반납액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과실생산사업은금액은모으면그렇게큰데실제세부적으로들어가면시설이라든지그런수형자재라든지세부품목으로보면굉장히다양합니다.한15개정도되는데,특히저희들이조금어려웠던점은반사필름이라든지그런것을보면신청은많이하는데가을이돼가지고,확보는해놓고중간에포기를해줘야되는데끝까지들고있다가나중에포기하는경우가있어서그런경우가있는데매번독려를하고했는데도하여튼어려움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반사필름이것도현대화지원사업으로들어가는건가요,내용이?그거는따로아니에요?다른사업으로기억하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FTA사업도보면지금신청을사실굉장히많이하는데요.또중간에맨반사필름처럼중간에안되면포기를해주셔야되는데들고있다가저희들이대상자선정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두지않은그시기쯤에와가지고포기를해버려서그런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이게계속그러면예산은잡혀있고포기한사람은계속생기고이게계속밀리는거예요,형국이계속그럼이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밀린다기보다도,밀리지는않는데그런분들은저희들이그다음에페널티를줘서사업을안주거든요.이런경우가왜있냐하면저희들도지금FTA사업이라든지기금사업을보면포기자가많을수록자꾸우리시에페널티가옵니다.그런데그렇게설명하고할때많은독려도하고해도결국은11월,12월돼가지고기회를주지않고포기하는경우가있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무조건페널티를줘서될건아닐거고,뭐이게과수·화훼사업이라는것자체가여러가지상황이있을거니까또타당한사유가있으면거기에대한것은또우리가유예를줘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페널티가저희들농가에주는페널티보다도이국비사업이라든지기금사업을받아오는데우리시가페널티를먹는경우…
김새롬위원
우리시가받는페널티인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이내용을세부적으로주십시오.2022년도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관련해서본위원은조금납득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정확하게내용을알고싶어서궁금했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내용이,설명이추가적으로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것도그렇고청년농관련해서도사실내용이,예산이많이남아요,보면.집행잔액으로들어온게많기때문에,이부분도본위원이지금따로는여쭤보지않겠지만계속유심히보겠습니다.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은지에대해서추후에서면으로내용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은제가말씀드리면,당초선정은지금우리청년후계농은보면지금융자라든지청창농사업에서월100만원평균3년간주는사업이다보니까하여튼신청은많이했는데중간에3년동안유지하다보면다른데취직이라든지그런관련이생겨버려서부득이생기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랑은내용이다른것같아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2023년도게바로그다음해에지금반환잡힌것을봤을때는3년을끌고가는그사업이랑은다른내용인것같습니다,지금보니까.그지원선발해서운영하는그게아니고다른내용이거든요,항목이.그래서이거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관련해서현연도반환금액관련해서반환사유에대해서따로나중에서류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농업정책과에서하는일도많으실텐데몇가지만얘기를해볼게요. 지금명시이월이야일을정해놓고그럴때지급하는거니까명시이월인것은큰문제가되지않아요.공사부분은실질적으로공사기간이있기때문에명시이월에대해서는문제가크게되지않는데,지금사고이월금액이너무많아요.특히,밭농사도그렇고식량작물공동경영체도그렇고친환경농산물도그렇고이게금액이너무크거든요.사고이월부분은조금전에김새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질문하신것같이신청했다가반려하든가취소하는이것때문에사고이월로지금전환시킨거예요,안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이게금액단위로보면너무큰데실질적으로보면식량작물공동경영체이런것은사고이월이9억7,300이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지금그게우리사업이조금늦어서,안동농협두부공장이거든요.
박치선위원
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두부공장이라서이게사업이,당초에도이사업이한12월달에정리추경때예산이되었습니다.2023년도되어서작년에추진하려고하다가이추진과정이풍산농공단지에서하려고그러다가또농협간에그런마찰로인해서부지선정과정에서지금다시강남동으로넘어갔는데,작년에부지선정과정이조금늦었습니다.그래서지금기계하고그런것은준비다되었고,9억7,300만원은지금장비하고안에준비하고있기때문에9월안으로그게완료가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보조금반납도꽤되는걸로나와있는데,보조금반납은왜이렇게많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보조금반납은아까도설명드렸습니다마는통상적으로국비가많습니다,국비가.국비가보통추정사업교부금으로해가지고,우리보면직불제라든지비료라든지그런분야는보면대부분저희들이신청하는것도있지만추정적으로얼마다,안동시는얼마라고내어주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증금반납금액이큽니다. 예를들어우리직불제같은경우를보면전체사업비가한280억정도되거든요.그래되는데,다내준뒤에돈이그냥,우리가280억을요구를한것이아니라우리직불제신청면적을보고추정으로내려줍니다.내려주면저희들이그때는,국비는3억,5억남으면어쩔수없이그거는반납해야되는실정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지금말씀대로한다면면적이이미정해져있기때문에크게저게없을건데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정해져있어도또우리가령보면사망자라든지또직불제가2년이상돼야또받을수가있고,또직불제지급요건이안되는분들이있습니다,3,700이상이라든지.그래서하여튼그신청도,우리가돈이보면신청은올해하더라도,우리직불제신청을5월30일까지했거든요.
박치선위원
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예산은12월달에예산이편성돼서내려옵니다,추정적으로.그러니까우리2025년직불제라면5월30일까지산불때문에신청을했었고돈은11월달에교부가내려오기때문에,추정해서내려오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는이게사고이월이많이일어나지않도록사전에협의를미리하시고예산편성도하고이래하시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좀,그런데국비사업은추정을안받고는예측을하기가조금뭐,그것조금넉넉하게받아야됩니다,사실은.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정책사업목표는잘정해진것같아요.그런데성과지표는조금미흡한것같은데,어떠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계속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성과지표가달성에대한문제가아니고공익직불제추진농가와청년후계농육성돼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청년후계농육성은성과지표로적당한것같은데공익직불제추진은,이건지원에대한관리영역이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잘사는농촌,또농촌활성화하고는거리가있는것같아서,성과지표를부서의업무특성에맞게좀조정을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의견을드리면과실생산을위한과수·화훼사업지원에대한정량적인지표를정한다든지,또FTA대응과수지원정성적…뭐,실질적으로과수의소득에좋은영향을미치는성과지표를정해서업무를추진하면농가에도움이될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익직불제관리해봐야우리농가의소득에는별로도움이안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가요?
김순중위원
관리지표가?성과지표를관리할때거기에대한관리를잘한다고해서농가에이득될건없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직불제는관리를잘해야또직불제가지급되고,또기본적인것은농촌공익이,사실우리직불제가농업인들이그냥단순히받는거라고생각할지모르겠지만사실공익적가치를실현하면서영농에종사해야받는거거든요.이게큰틀에서는공익가치와또농업소득에직결된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농민의입장에서보면복지환경조성,농업인력육성,또고품질쌀,소득증대이런쪽일것같아요,기계화.그런쪽에농업인들기준으로지표를정했으면좋겠다는것을본위원이그렇게느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설명하셨는데빨리하셔가지고,357쪽에보면농어가도우미지원하셨는데이게집행률이40%이하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유가어떤내용이라고그러셨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는출산농가를대상으로하는데,지금출산전후해서여성분들은90일신청할수가있고요.남성분은10일정도신청할수있습니다.이거는1일8만원해서80%를지원하는사업인데,저희들이많은홍보를하고열심히해도많이늘어나지는않더라고요.
김순중위원
그렇죠.정보에대한문제가있는것같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홍보는열심히했는데,이사업이생긴지가오래됐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정산잔액이발생한다는이유는왜그렇죠?지원해드렸다가돌려받는경우인가요?2,000만원정산잔액이있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대상자가되지않아서그런경우일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대상자가아닌데지원받았다가반납하는경우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대상자가,기준이명확할텐데이런경우가생기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예.
김순중위원
잘모른다는얘기야,그렇죠?자기가대상이되는지어떤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지금그것은충분히홍보가되어있습니다,사실.그런데지금우리출산농가가한500일,안동시전체가보면보통600전후가출산이되는데농촌에서풍천면을제외하면,풍천면은지금어쨌든농촌이라고해도신도시에서많이거주하기때문에그런데,그풍천면을빼면매년출산농가가30,40출산이있는데농업하고,지역에서출산을농촌에주소지가있다뿐이지실제영농에종사하면서출산하는농가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홍보하는쪽에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이것도반납하는이유는서로업무적인로스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생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채소·특작재배지원,채소·특작재배지원시비로하셨네요.27억인데,여기에보면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여기에대해서이유를말씀해보실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채소·특작도보면이것도전체적으로하우스부터또영양제,영농자재,사업전체입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에뭡니까,포장재지원그다음에하우스지원도같이들어가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다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어제제가전화드렸습니다마는,우리집행잔액이발생하는데도불구하고작목반에서는예산이적게편성돼있다는원성을많이들었어요.그저께구나,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위원님하고통화한내용은저희들이또여기서말씀을드리기그렇습니다마는,업무가이관이작년도에되었습니다.되기전에통상적으로A라는작목이1억정도배정이되었다면계속이제,1억이라고하는돈이계속이제내려왔지요,그면적에대해서.그런데저희들이업무를맡고또상세경영체라든지비교해봤을때그A라는품목이처음에작목반에지원될때는10㏊였는데저희들이들고파악을정확하게했을때는한2,3㏊밖에되지를않아서부득이면적별로지원하기때문에사업비를조정할수밖에없는입장이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이유가임대차계약이안돼있다든가하잖아,그렇죠?그렇더라도그분들은농업을하는거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저희들이지원다하고있습니다,확인만되면.
김순중위원
그래요?계약을하지않더라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계약을안해도,경영체에있지않더라도실질적으로하고있으면우리면사무소하고확인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하고있어요?배정은안하지만추가로해주고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배정다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들은얘기하고다른데,하여튼불만이좀없게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우리는집행잔액이발생하는데또농민들이느끼기에는지원이전년도에비해서줄어든걸로인식을하시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들세부사정보다는기존에받았던금액을,사업량이주는데도불구하고,우리는사업량이줄면사업비를줄여야되는데줄어도당초받았던금액을그대로원하기때문에불만이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이제임대차계약해가지고신고가안된분들한테나누어서쓰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그것신고…
김순중위원
그분들이작목반에받아서그래한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어쨌든간에그작목반은내용을다시파악하겠지만저희들이실제하면면사무소와이장님과확인해서,어떤데는보면임대차계약도양도소득세라든지그런문제때문에토지주들이안해주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부분은실사해가지고더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농업예산은15%이상이늘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불만이생기니…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런건저희들이더잘살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농기계보급말씀하셨는데,작년에도제가제안을드렸는데연말에우리지역구의원님들있잖아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통해서하면아마잘파악하고있을겁니다.그러면사정이되는분들을추천을해서집행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에우리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예산을보니까1,021억이면굉장히큰예산인데그중에973억을집행하시느라고고생하셨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직원들이애먹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정도집행하는건사실보통어려운일이아닌데,남아있는것은한47억정도남았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이게다소소하게하는사업들이라서농업정책과에서지금힘들었던것같은데요.그래도집행률이낮은것,안쓴것하나,몇가지만질문할게요. 우리작년에식량산업종합계획수립용역2,500집행안하고올해하셨다고지금했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지금쌀값막올라간다고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식량산업과관련된종합계획용역결과지혹시우리의회상임위에전달했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전달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올해’25년4월2일날이것집행완료했다고하니,지금전반적으로얘기들어보니까쌀값이자꾸올라간다고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올라갑니다.
정복순위원
그런것에대해서감안하셔서맨다용역을하셨을거니까거기에관련된자료들을우리위원님들한테주셨으면좋겠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지금우리많지는않은데,우리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3,000만원인데지금150만원만썼다고돼서집행률이5%밖에안되거든요.이거는많지도않은금액이었는데,이게활동보상금이라서그런가요?이게집행이5%밖에안돼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활동보상금이작년에우리재해가전반적으로는많지않았는데한군데그때예안하고임동대곡쪽에사실재해가났었습니다.그런데그때는워낙또작은지역에크게나다보니까자원봉사라든지그런쪽에서협찬이되고저희들이투입하기가조금시기적으로일실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있는복구비인데집행을안했길래질문을한거였고요. 그리고지금우리임산부친환경농업과관련된예산도7,980만원인데지금54%로집행하셨어요.그래서잔액이지금3,600남았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물론출산율이떨어져서그렇기도하지만이럴것같으면한연말정도돼서4/4분기정도되면이남은3,600을임산부들한테친환경농산물로좀더많이품목을확대하거나아니면과일을하든육류를하든어쨌든다소진할수있을텐데이것도3,600남은것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것우리임산부친환경농산물이48만원기준으로해서하는데요.현재이거는저희들이홍보를하고해서우리농사이트로해가지고임산부들이직접신청해서현재받는사업인데,이거는또보면보건소에서하는플러스영양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사업을또임산부들이신청했을때는중복신청이안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사업비가남았습니다.
정복순위원
플러스영양사업이그러면혜택이더많았나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서로판단하기나름이죠.
정복순위원
다주세요,출산율도떨어지는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다줬으면좋겠는데일단규정이그래돼있어서다음에다주는방법을또한번저희들이건의해볼게요.
정복순위원
우리1년에600명도안태어나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맞아요.한600명전후로태어나더라고요,안동시전체가.
정복순위원
예,이것많지도않은금액인데,출산과관련돼서는이런임산부친환경농산물과관련된지원사업은중복되더라도지원해주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위로한번건의도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할게요.그리고지금우리약용산업육성지원이거는보니까2억6,600인데지금46%집행해서남아있는게1억4,000이에요.이런것도사업포기자들때문에이런일이있을것같은데,후순위들,예비들이렇게받아놓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저렇습니다.제가상세하게말씀드리면,그것도면적변화가워낙커버려서그런사업비축소범위가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면적을축소를했다는뜻인가요,확대를해서…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전에이제…아까김순중위원님께서작목반에대해말씀드렸던그런예의일종입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래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그전에는계속내려오다가일정금액의,예를들어서일정면적으로내려오다가저희들이한번정도는검토해야되겠다싶어서검토를해보니까면적이상대적으로많이줄어서,어차피저희들이돈갖고사업하는게아니고면적당사업비를결정해야되기때문에부득이그해에는집행이어려운상황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거는도사업이다보니,약용산업과관련된것은우리과에서약간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약용이거의산약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좀떨어지는것같아요,지원하는금액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집행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요.갈수록우리농정과관련된예산은계속늘어나고있는데그에따른과의팀이라든지정말애많이쓰시는것같아요.다들소소하게작은것부터해서큰것까지다집행하다보니까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률은굉장히높아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격려해주셔서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일반회계수입부분에보니까부정이익환수액이있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실제수납액하고미수납액이좀많네요?4,400만원중에미수납액이1,525만4,250원이렇게돼있는데,부정이익환수금이건어떤내용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자료를좀주시고요,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질의를좀드릴게요. 우리가청년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하면연령이어떻게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연령이18세에서39세까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용어가다잘못되었더라고요.이렇게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18세이상에서40세미만이있고요.우리안동시는50세미만의청년후계농업경영인이라는부분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이‘농사경영을10년이하로경영한자’이렇게규정하는데가또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명칭도좀통일이돼야되고,우리이게경영인했다가청년후계농했다가이렇게용어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크게는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후계농업경영인이50세이하로하고요.그리고청년창업농업인은18세에서39세가맞고요.이것은18세에서50세까지는후계경영인을신청해도됩니다.되지만가급적이면39세까지는청년창업농업인으로신청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청년창업연령은그러면18세이상에서39세까지한다고했을때경영한연도가있더라고,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3년이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3년이요.
우창하위원
그규정이우리한테도정확하게저게돼있는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정확하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조례로이렇게명시돼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우리농식품부지침정도만해도됩니다.
우창하위원
아,예.그리고하나만물어볼게요.우리FTA해가지고,아,FTA가아니구나.고품질쌀안정생산및농가소득경영안정부분인데요.거기에보면벼육묘용상토가있고매트가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상토하고매트는뭔차이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상토는육묘판에다가흙대신에넣는거거든요.매트는그자체가파종하면됩니다,매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상토는화훼에도상토가들어가고,흙대신에.그렇죠?들어가는데,매트는벼육묘용밖에안나오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2024년도보조비율을보니까요.상토는60%보조비율을했고매트는50%를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차이를둔이유가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둔다기보다는우리가보통우리농정보조사업은50%거든요.그런데상토는어쨌든우리다수가또농사를짓고,또식량의기본이다보니까똑같은쌀이라도,매트는실제수요하는사람이별로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수요가없으니까매트를하시든상토를하든보조비율은똑같이맞춰줘야되지않겠느냐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매트를꼭이용하려는분들은보조비율이10%가줄어드니내가좀,그래도상토를사면10%더지원이되니까이제는우리시행정에서상토를유도하는쪽으로보일수있어요.그러니까이런데에서오해를살필요는없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조비율을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검토해주시길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권순하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간단하게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4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세외수입관련해서지난연도가안깔린과가잘없는데지난연도수입이없네요?칭찬할부분이라서얘기드리는겁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수입이…예,미납금액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러니까몇개과가없긴하지만그중에기술보급과도없는과여서지난연도수입이,그러니까매해세외수입이잘징수되는것같아갖고일을잘하시는것같아서먼저말씀드리고시작합니다.고생많으십니다.이부분은말씀드려야될것같아서요. 다른것아니고본위원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딸기관련해서사실안동에도지금많은농업하시는분들이수직재배도그렇고스마트농업을하겠다고하시는분들,사비로지금하겠다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이있기도하고요.또수직재배도,수경재배도있지만육묘재배도굉장히많이관심을갖고딸기관련해서정말많은분들이지금계속하우스도만들고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관련해서우리가지금지원해주고있는사업을보고있으면도비예산이대부분이에요.시비에서우리가뭘더지원을확충하겠다는의지는사실예산으로봤을때는잘보이지않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해당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어떻게할생각인지가궁금합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도비사업같은경우에수직다단재배라든지아니면육묘환경개선이라든지그런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국비사업,도비사업이외에저희자체시비사업으로도수직재배사업이한군데있었고,또육묘관련해가지고도그렇게육묘환경개선그런사업이많지는않았습니다만몇개소가있었습니다.하여튼저희들이현장을다니면서앞으로현장수요를더조사를해가지고수요가어느정도발생하면시비자체예산도또충분히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수요는확실히많은걸로본위원도파악이되는데요.뭐,본위원의지역구를필두로해서다니다보면정말많은분들이준비하고계시고여쭤봤을때시에서이런사업을지원하는걸모르시는분들이굉장히많았어요.그래서“시에한번문의해보세요.”하고많이알려드리기도했었거든요,실질적으로.그렇기때문에많이알려줄필요가있고,또스마트팜같은경우,스마트농업같은경우에도봤을때엽채류에이어서딸기가가장많은소득을갖고오는,주로가장큰소득을갖고오는사업아닙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것관련해서도사실이제는땅부지의문제가아니고수직컨테이너라든지여러가지방법도많다보니이런부분을기술보급과에서먼저선제적으로우리시민들에게알려줄필요성이있지않을까생각도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궁금해하시는분들도많으실테니까가까운데상주를간다든지아니면뭐,다른곳에간다든지수직형을간다든지여러가지를보니까분야별로지역마다많더라고요.그런데는선진지견학도간것도한번시비로세워서갔으면하는생각도들고요.우리계속농사를짓겠다고오시는청년농들이점점늘어나고있고또중장년층도조금씩늘어나고있는추세로보이는데그분들이정말로메리트를느껴서잘자리잡을수있도록그역할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저희들이저희관내에딸기면적이옛날보다는좀줄어들었습니다.특히용상같은경우에는상당히많이줄어들었고.
김새롬위원
맞아요.거기는많이줄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서후하고풍천하고남후위주로그렇게딸기가유지가되고있는데,하여튼현장에더다니면서주민들하고접촉을해가지고그런수요에대해가지고충분히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부탁드립니다.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상주의스마트팜가봤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는상주는안가봤고거기하고같이한전라도에는한번가본적이있고,또의성에청년농부거기는가봤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상주에한번가봐요.우리가도시가작다고해서무시할게아니고작은것도배워와야돼요.한번가봐요,얼마나크게잘해놨는지.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상주도한번현장을출장을가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왜그러냐하면그런것들을보고느껴야만내가어떻게정책을하겠다.또한우리농민들한테어떤혜택을주겠다는걸생각을할수있어요. 이것끝나고우리한번출장을갈수있도록해주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상주같은경우에는도에서많이지원해주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도에서관리부서가1개부서가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안동에당초에계획된게아마상주로가서상주에많이집중화되는데안동이그런기회를안놓쳤으면좋겠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제가우려하는부분중의하나는저희들이시범모델로또견학장소로그런큰시설을교육용으로갖추는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개별농가에적용을했을때에는전부풀로세팅을해가지고시설을운영하다보면규모자체가커지면중간에유지보수라든지이런부분들이농가에상당히큰부담이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는데,하여튼저희들이농가에적용할때는적정한규모로해서그런모델들을참고하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김순중위원
센터에서센터장이나서서아니면우리시장님이나서서할일이지만,경북에관련된기관이거를분산안하게,우리도청소재지로올수있게해줬으면좋겠어요.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질의좀하겠습니다.375쪽보면중소형수박생력화수직재배시범이것원하는사람이없다,쉽게말하면.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처음에한농가가신청을했는데…
김순중위원
어디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풍산에서한농가가신청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또나중에본인사정에의해가지고또포기를하고그래서저희들이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중소형수박’그러니까꺼려가지고나머지기반시설을확충하는쪽으로도사업비를집행을할수있다고그렇게도에서협조를받아가지고그래서모집을했는데도결국대상자가모집이안돼서반납을하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의생각은소득에크게도움이안된다고판단을해가지고그랬을수가있는것같은데,다른지역이나비교하면소득적으로어느정도메리트가있는지우리가알수있잖아요.어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소득적으로는이걸하면한번해내고다른,재배저게있습니다.재배대그게있기때문에한번재배를하고그대를꺼내고난다음에또다른작물을넣을수는있는데그재배대를설치를하고옮기고이래하려고하니까농가들이그런부분이또상당히부담이가고.또중소형수박에대해가지고는지금공판장에상장을시켜도우리가안동공판장이라든지매천동이라든지이런중소형수박을하는데가상장자체가아직까지는좀힘듭니다.외로작은복수박이라든지이런것은기존에있던수박이기때문에그래도상장이되지만이런중소형수박은현재까지시장에나오는생산량이라든지그런것들이적기때문에상장도그런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이게우리소비자들,시장이우리한테많이잠재되어있다고생각해요.예를들면우리관광지에가면곽과일을팔든지아니면작은과일을팔수있는데,이수박같은경우에는그자체가작은거라서,그렇죠?두명정도,한명정도라도소화할수있는양이거든요.그래서그런걸연계해서우리가수요도만들어내기위해서필요하다.또선진사례를충분히설명을하셔가지고,그렇죠?소득면에도도움이된다이런걸어필을했으면좋겠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하여튼어떤새로운품종이나작목을도입하더라도저희들이지금유통분야,유통쪽까지고려를하지않으면안되는그런어려운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이필요하시다는얘기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로이제지난일입니다마는옛날에저희들이애플수박도해보고또멜론도,칸탈로프멜론그런것도농가시범사업으로해봤는데처음에는유통하는분들이유통을시켜준다고그런약속까지했다가나중에는못하겠다는그런사례들이좀있어가지고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애를먹는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애플망고같은경우에는우리로컬푸드에서해보니까제일먼저완판되더라고요,우리신도시에서한번해봤는데.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애플망고는상장이안되더라도현재까지공급이적기때문에개별판매도조금용이한편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관광지가있으니까거기에서로컬푸드처럼팔면그현장에서먹고간다는얘기죠.그렇죠?그렇게한번,이것지원을해주는데포기하니까아까워요.한번그렇게잘어필해서참여자를확보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동료위원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딸기에대해서도사실은우리되게관심을가져야될품목인데,육묘환경개선신기술보급시범사업,수직재배,그다음에대량증식,지출액이보면예산액하고똑같아요,그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것은…
김순중위원
예산집행에대해서는100점인데,제가묻고싶은거는성과는어떤가한번여쭙고싶어요.어떻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환경개선하는쪽의사업으로는대체로농가들이만족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지금대체적으로육묘쪽에,옛날에토경육묘에서요새는베드,양액육묘로조금씩전환이되는그런상황인데,농가자체적으로하려고그러면또비용자체가만만치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특히육묘같은경우에는고온기에육묘를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냉방시설이라든지또양액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가지고저희들이사업을하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농가들이만족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술은만족하지만그시설비용이문제일수있다그런말씀인가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자체적으로,개인적으로하려고그러면비용이꽤들어가는편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도우리기후변화나아니면소득을위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품종을개량해야되잖아,그렇죠?기술이완성됐으면도입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좀예산을편성해주시길바라겠고요. 우리안동에서딸기를최대생산하는산지라그러면어디예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현재는생산량으로보면서후하고풍산이거의제일많습니다.
김순중위원
남후는비교가안됩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남후도꽤되는데,남후는주로검암일대에거기위주로재배가되고있고,옛날에는그아래쪽까지,고상·고하도재배를했었는데요새는거기가좀없어졌습니다.
김순중위원
집중화된데를얘기하려면어디가제일집중화되어있어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지금은지역적으로보면집중되어있는데가검암지역거기가좀,면적이전체많지는않지만거기가좀집중된편이고.
김순중위원
검암에서딸기축제를좀고려해달라고그러는데,안동딸기의어떤맛이나가격경쟁력의포지션이경쟁력이좀있습니까?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검암은옛날에저희들이다른부분에이제,좀단지를조금더확대를시켜보려고제가원예팀에있을때그런사업도구상을한번했었는데,솔직히그때그지역민들의호응이좀적었습니다.그래가지고구상은하긴해도참여하실수있는분들이적어가지고못했던부분이있는데,하여튼앞으로판매부분에있어가지고그런행사를계획을하신다그러면그거는한번재배농업인들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큰비용안들이고,그렇죠?우리안동딸기를알릴수있는기회인것같고,또고하말고하아리인가거기도꽤있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하아리쪽에도보면몇집이딸기를재배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리고우리하회마을하고병산서원하고연계해서할수있잖아요,그렇죠?그럼외부에서볼때…
김상진위원장
위원님,결산에대한것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좀편성하라고건의하는거예요. 검토해주기를부탁드릴게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한가지궁금한게있어가지고질의좀드릴게요.우리’24년도에기술보급과는국·도비매칭사업이좀많이늘었네요,그렇죠?국·도비지원사업이라고그래야되나?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국·도비보조사업이저희들해마다큰폭으로늘어나지는않고몇억짜리사업그런게한두개더내려오면조금더늘어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우리성과보고서보니까좀많아요.’23년도결산보다많은데,사업은잘추진하신것같은데,보니까전액불용한것도있네요?모르시겠어요?중소형수박생력화수직재배…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것설명드릴때도비사업으로했던사업인데…
우창하위원
예,맞아요.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그대상자가,저희들이두번정도해봤는데대상자가없어가지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뭔이야기를하고있느냐하면그분들,쉽게말하면이사업을하기전에사전에수요조사가안됐다는거죠.그러니까좀그런걸파악하시고국·도비를보조금을받아도이렇게받아야되지않겠나,그렇죠?
순하
권순하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그거를지적하는거고요.다른거는뭐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미래농업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미래농업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그안에조직별로보면다른부분들에비해서미래농업신성장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취약지개발사업은집행률이너무낮은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안그래도지금다른사업들은90%이상,97%,98%되는데,지금취약지개발사업은달성률이42.5%에그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미래농업신성장기반조성사업도굉장히낮지요,지금사업진행률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왜이렇게낮지요,이게지금사업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잠시만요.
김새롬위원
예,379페이지고요.과장님,미래농업신성장기반조성사업에서지금주력으로밀고있는사업이무엇인데지금뭐가안되는지설명을해주시면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이거는…
김새롬위원
이월금액이크더라고요.얘기해주세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주세요.
김새롬위원
미래농업신성장기반조성보면요,과장님예산현액이지난해에올라온이월액까지합하면187억이에요,사업규모가.그런데이월액이60억이넘거든요,66억이거든요.그래서그사유가정확하게,좀더자세하게궁금한거예요,지금.아까그냥넘어갔거든요.그냥너무간단하게넘어가서그내용에대해서궁금해서과장님께여쭙는중입니다,지금.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제가그것을…
김새롬위원
취약지안에들어가있는거예요.이게안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큰,포괄로얘기드리는거예요,질의를드리는게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게다포함돼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아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취약지개발사업이랑보면지금미래농업중에서봤을때너무이쪽으로는지금미진한것아닌가?신활력플러스사업을감안하고본다하더라도다른부분도너무집행률이낮아서지금…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마을만들기사업이나이런것들은또2년간사업이고,또보면공간…그리고취약지개발사업이런것몇가지사업이그항목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계속미진한게지금사업계획상원래늦어져서2개년,3개년사업이어서이런건지,아니면다른이유때문에지금이렇게되어있는건지그게궁금한거예요,지금.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전환사업비로하는것뭐,취약지개발사업이나마을만들기사업이런것들은2년사업,그다음에3년사업이렇게되는데보통기본계획단위에서또한1년정도지나가버리고,또마을사람들하고협의하고그리고보상관계이런데에도시간이걸리고이러다보니까자꾸시간이지체되어서이월이자꾸발생하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당초계획대로다끝날수있는건가요?제때사업이지금현재?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전년도이월금액에대해서는금년도에다끝나고요.그리고컬처팜팩토리같은게올해35억정도사업비가되는데그것도올해다종료가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언제까지죠,이사업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원래전년도까지끝나는사업입니다.그런데운영비라든가시설비이런것들이올해까지지출이되기때문에올해…
김새롬위원
건물준공도그럼원래올해까지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올해다끝납니다.올해끝나고내년부터는자립화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올해이예산도그러면다쓰일수있는건가요,남아있는잔액?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시설비는지금컬처팜팩토리그건물짓는데시설비고나머지는일반운영비하고그리고거기사업단의사업비고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지금너무끄는것같아요,사업이지금.본위원의우려일수도있겠지만전체적으로지금취약지개발관련해서지금사업이너무미뤄지고있습니다,사실요.되게중요한사업이라고당초에분명설명을그렇게들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의중요도에비해서사업이왜이렇게지체되는지에대해서명확하게설명을못듣고있습니다,사실.여기에대해서는의회와소통을해주셨으면어떨까생각이들고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좀안풀리는부분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좀얘기를해주십시오.그래야지저희도알것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취약지개발사업에대해서그사업에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몇가지사업이포함돼있으니까그사업에대해서항목별로해서위원님들께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기다리고있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몇가지질의를드리는게,결산하고는크게상관은없는데요.우리예산때본위원이이런이야기를했어야되는데,결산을보다보니까좀아쉬운부분이있어가지고말씀을드릴게요. 우리미래농업과는비전이‘미래농업’이에요,그렇죠?우리가농업지원이라든가정책이런게아니고기술보급도아니고미래농업을걱정해야되는데,요즘미래농업은ICT,정보통신기술에AI를접하거나미래먹거리,그렇죠?이런것들이,기술융합푸드테크라그러던가?이런것들이전혀없어,우리여기결산서를보니까.그렇죠?미래농업에대한부분은전혀고민하지않고,이게농업지원을하는건지,아니면1차산업에대한기술지원,기술그…1차,2차에대한종묘에대한업그레이드이정도밖에안되면미래의먹거리는없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저희미래농업과는기술보급과나영농지원과그리고농업정책과에서수행하지않는농가들한테혜택이가는그런부분의사업들과그리고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한꽃묘생산사업,그리고영농,요즘은또병해충이나이런것도정말과학기술이기반이돼야됩니다.그래서병해충진단실이런걸운영하고있고,스마트농업쪽에,한팀이스마트농업쪽의사업을발굴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에미래농업이라는부분에대하면기술융합,대체작물,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다음에곤충사업에단백질식품사업이런부분들이이게농업이거든다이제는.미생물단백질식품사업이런것도농업의일종이더라고요,본위원이알아보니까.그리고배양육이런것도농업의일종으로이게들어가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단백질배양육이런것도,대체식품을할수있는이런농업을조금이라도선도적으로국비공모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추진했으면하는방향을오늘고민을하는김에한번이야기를드렸습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의사항이라고생각하시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통적인어떤농산물외에어떤부분을고민하는미래농업과가되어야되지않겠나싶어서요,그런걸좀추진해보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꽃묘생산실적목표로삼으셨는데,성과지표로삼으셔서98.5%달성하셨는데,이것배포도잘해야된다고생각해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도시이외에는제가읍·면에서유용하게쓰는지잘모르겠어요.그냥접수받아가지고보급하는걸로끝내는겁니까?다요구하고있나요,읍·면에서?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저희들은꽃묘를생산하고요.그것수요조사는공원녹지과에서읍·면에수요량을갖다가공원녹지과에서받아서저희들한테몇본필요하다고그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꽃묘를…
김순중위원
전체를공원녹지과에보급한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거기서읍·면으로현재수요조사를해서보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유용하게사용하도록건의하려면공원녹지과에해야되겠다,그렇죠?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활용을못하는부분이좀있는것같아서얘기를했고요.성과지표는생산실적및보급뭐,이정도했으면좋지않겠나싶고. 그다음에아까답을왜그리잘못하세요?이게큰항목에서작은항목들어가는데큰항목2개로질문하니까자료를…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잠시제가…
김순중위원
취약지개발사업이게질문이야,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제가잠시예산항목을조금헷갈린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취약지개발사업이이게5개사업에11개소더라,그렇죠?이내용을자료로좀주실래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유는아시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끝나는게있고,그렇죠?지속하는게있고,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준비하는것까지포함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지금미래농업과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사업계획수립용역5,000인데,지금1,130집행하고집행률이22%예요.이것’25년도사업추진을위한용역건인데요.이것지금집행률이22%인데올해’25년도에또3,000만원을더추가로잡아놓은게있어서,이거는지금밑에우리농촌마을종합개발이거하고다연관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이것은주로각종사업을추진하려고그러면용역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용역비로주로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취약지개발사업으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시설물보수에1억5,000이거든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9,500집행하고남아있는게지금5,400이남아있어서집행률이63%예요.이사업과관련해서지금용역비5,000쓰신것아니에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것용역비도있지만여기항목에는각종취약지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해서각종해놓은시설물들있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런것들이수시로가다가하자보수할때가있고탈날때가있는데그럴때수리비이런걸로쓰기위해예비비성격으로잡아놓고그런것을합니다.
정복순위원
이1억5,000예비비는이해가가는데요.이공모사업계획수립용역5,000만원이걸지금말씀드린거거든요.이게5,000중에서지금1,100만원만집행을하고남았는데’25년도에또3,000을책정했길래그래서도대체그러면공모사업은언제하셨는가?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공모사업이여러건이있습니다.공모가저희들거기각종사업할때공모되는것이연간용역주는것이한15건이상그렇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어느사업에정확히얼마가든다이렇게하기보다는그냥포괄금액으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포괄금액이5,000인데지금집행이1,100만원밖에집행을안하셨으니까,22%밖에집행안하셨으니까일을안했다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일을자꾸하셔야죠.공모사업을안하셨으니까지금이렇게많이남은거잖아요.과장님그렇지않나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뭐예산지출한결과적으로보면그렇게또판단이될수있지만지금전체사업한내용으로보면다양한용역사업도많이하고다양한사업을많이추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추진한게22%라는것이많이부족하다는걸말씀을드린거고요.전반적으로보면우리미래농업과가예산이계속늘고있거든요.지금관련예산하고쭉보면약초산업도’23년도결산이539억인데,아니5,390만원인데완전히이게거의2배이상늘었거든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계속늘고있어요.약용도1억8,000이었는데작년에7억으로늘었으니까이게일이그만큼많이늘어났다는얘기잖아요?집행을많이하셨는데,결산에대해서만… 마지막으로한개만물어볼게요.지금집행률제로가또있어요,여기.0.1%,이것아까전에신활력과관련된것빼고지금풍산읍죽전도지금6억인데제로에서올해또12억의예산을또잡아놨거든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체그러면이게얼마짜리사업이라는거죠,이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게지금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해서풍산죽전리에계명원그것개발사업입니다.총그래서한120억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120억이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120억사업인데,전년도11월달에그게최종사업이확정됐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6억예산가내시만내려오고,6억도예산은올해내려왔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것120억이면엄청난예산인데요.집행되는예산만큼농촌공간이좀깔끔했으면좋겠습니다.사업들은끊임없이하고있는데크게변하는것이그렇게안보이는것같아서,쓴예산에비해서결과물이별로그렇게만족스럽지않다는것이보여서지금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과가미래농업과잖아?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한말씀만드릴게요.우리농업기술센터의업무자체가또는우리농업정책과나또농촌경제진흥과나농업관련부서의일들이거의개별농가를지원하기위한사업들이거의99%예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뭐개별사업이조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그러한사업추진방식이결산을할때마다우리가보지만농촌을오히려망가뜨리고있지않은가하는생각을많이느끼는거예요.그러면미래농업과이기때문에해야될우리농촌,농업,농업인들한테지원하는방식이어떻게가야될건가하는,미래농업과가방향설정과목표설정을지금따로해야된다하는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하나해볼게요.지금과장님이업무보고한중에단위사업에취약지개발사업이라고있어요.지금현재사실농촌이전부다취약지예요.농업자체도지금취약업무예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업인들은방향목표가지금사실상실했어요.보조사업만많이받으면되는걸로되어있어요.그럼‘과연이것이우리미래농업인가?이게미래농촌일까?미래농업인들이이래도되는가?’하는우리가스스로질문을해봐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저는여기에지금현재취약지개발사업에취약지라는말을빼고미래농촌,미래농업에대한,정말로희망적인걸로바꾸면서일을만들어주면좋겠다.출발점은뭐냐?농촌은진짜농촌답게,농촌의공동체를중심으로뭔가기획되고진행될수있도록,우리지역내에서안동에도이번에본위원이돌아다니다가보면예를들어있어요.마을에공동농기계를잘운영하는마을들이있어요.나중에모르면본위원이가르쳐줄게.그런데그마을에는가면마을사람들이구태여보조농기계를사려고하질않아.그렇게매달리지않아,목매지않아.이게뭐냐?마을공동체가어떻게잘만들어져서구성이되어있는가하는데따라서그런변화가있는거예요. 농기계구입자체가농가부채증가요인이된다,이거를농민들스스로알아,농업인들이.그래서그앞에마을리더들이이런것을스스로자제시키고마을공동농기계를잘운영해주는데가있으니까이런모델들을보고우리미래농업·농촌에대한방향설정하고목표설정하는것을우리미래농업과장님이새로잘해주시라.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번결산에는이런말한말씀만드릴게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6월11일부터오늘까지4일간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이있었으므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정림·김경도·손광영·이재갑·정복순·박치선의원님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을대표하여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와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
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림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기업의지원과구매촉진사항을확대하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기여한공적이현저한기업이나개인,단체등에대한포상근거를마련함으로써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이바지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지원사항을확대하기위해안제6조제2항제9호를신설하였습니다.장애인기업제품의구매촉진대상에용역및공사를추진하기위해안제9조를수정하였습니다.장애인기업활동촉진기여관련포상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해안제11조를신설하였습니다.이외에경미한자구수정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림의원님과배석하신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박치선·김상진·이재갑·우창하·정복순·김순중·김창현·김새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박치선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
박치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불리는전기통신금융사기는전화,인터넷,모바일,메신저등다양한통신수단을악용하여시민을속이고재산을편취하는범죄로수법은갈수록정교하고복잡해지고있습니다.피해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시민의재산을보호하고불안을해소할수있는실질적인대응책마련이시급한상황입니다. 안동경찰서에서제공한관내보이스피싱범죄발생현황자료에따르면2024년한해동안안동시관내에서발생한보이스피싱은총63건피해액은17억7,500만원에달하며,이는월평균1억6,000만원규모의시민피해가발생하고있는셈입니다. 이에본의원은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과대응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유관기관및금융기관과협력기반을마련함으로써시민이이러한범죄로부터보다안전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제3조에서제5조까지시장,금융회사,시민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사업의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와제8조에서관련기관과협력체계구축,포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앞서말씀드린대로보이스피싱범죄로부터시민의재산을보호하고시민들이안전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피해예방활동을지원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치선의원님,배석하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우창하·권기윤·김상진·박치선·안유안·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을대표하여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우창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2025년3월21일과22일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발생한대형산불은안동시에도깊은상처를남겼습니다.남후농공단지를비롯한관내여러기업들이공장과창고,생산설비를잃었고,일부기업은수억에서수십억원에이르는막대한피해를입었습니다. 이번피해는단순한자산의손실을넘어지역내고용과생산활동의위축으로이어지며지역경제의근간을위협하는중대한위기라할수있습니다. 주택피해의경우정부차원의다양한복구지원이신속히이루어지고있으나정작산업현장즉,기업의재기와재투자에뒷받침할제도는매우미미한실정입니다.수십억원의피해를감내하고도지역에남아재도약을결심한기업에게돌아오는말이“방법이없다.”는것이라면이는사실상문을닫으라는말과다를바없습니다. 안동시는2004년부터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투자에대해입지·시설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투자금액의20%이내,최대70억원까지지원이가능하지만최근3년간제도의실효성은매우제한적이었습니다. 본위원이확인한바에따르면2002년부터2024년까지이보조금을지원받은기업은고작일곱곳에불과하며,그중한곳은,기존관내기업한곳은보조금환수조치가이루어졌습니다.이는해당제도가실제로는투자촉진이나위기극복을위한지원장치로서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음을반증합니다. 이에본의원은이번산불로큰피해를입고도지역경제의한축으로다시일어서고자하는기업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소재하고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발급받은기업중주요설비또는건축물이파괴되어사업운영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기업이투자하는경우에는결정된입지·시설보조금금액의100분의100범위에서추가로지원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이번조례안은기존입지·시설보조금외에일정요건을충족하는재해피해기업에대해추가지원이가능하도록조례근거를신설함으로써피해기업들이다시기계소리를울리고지역경제가활기를되찾을수있도록하려는데그취지가있습니다.특히이번조례개정을통해막대한피해에도불구하고지역에남아다시일어서고자하는기업들의재기를실질적으로뒷받침함으로써타지역으로의기업유출을방지하고지역산업기반을지켜내는효과도기대할수있습니다. 본개정안은집행부담당부서와의사전협의와면밀한검토를거쳐마련된것으로피해기업들에게작지만실질적인희망이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저뒤에송인광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위원님.
이재갑위원
자,여기에,지금현재여기에드는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0조에따라재난발생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고재해피해를입어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발급받은관내또는관외에소재한기업,또다음에2호는재난으로주요설비및건축물이멸실또는파괴되어기존사업장을운영하기어렵다고시장이인정하는기업,자이거는,2호는말이에요.예를들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는이런재난발생이아니더라도2호는해당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조금전에우창하의원님이설명하셨듯이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한해서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이거는말이야지금현재3항,지금신설하는3항에1호는보면60조에따라재난발생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고재해피해를입어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발급받은관내또는관외에소재한기업이야,이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그런데2호는그냥재난이에요,그냥재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오해할수있는문구가있을수있어요.그런데“재난으로”하는것은앞에1호에따라서하는걸로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1호와2호의이해를말이야,위에100분의100범위에서추가지원할수있도록하는건데,이게지금제1호의경우에는충분히이해가돼요,이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됩니다.
이재갑위원
이해가되는데2호의경우에이말은지금이해가퍼뜩안되거든,이말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문구자체로해석을하면이거는재난지역으로선포된곳이아니라“재난으로”로보면그냥일반재난으로볼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런데여기에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취지자체가재난지역으로선포를하는그재난을이야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2호같은경우에는이재난이라고하는게위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0조에따라재난발생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재난이라고보기에,2호는별도거든.이거는밑에것2호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문구로봐서는…
이재갑위원
그럼이재난을그렇게어떻게이해하느냐,이재난을?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러면만약에이제,저희들은그렇게보고의원님이그렇게발의하셨기때문에저희들도재난으로봐서했는데,정확하게보면재난지역으로선포되고하는그재난이밑에도같은재난으로봐야되는데만약에나중에어떤문제가있으면재난지역이라고하는그재난지역에포함이돼야되지요.
이재갑위원
자,봐요.그럼이런거예요.지금1호에있는이내용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하는,이“60조에따라”하는이내용이이위에올라가있으면,3호에그냥들어가있으면,위로,그래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이런경우자체가3호그냥위에올라가있으면아래1호,2호가그대로,그걸그대로적용을받는데,이말이1호에만들어가있고2호에는그냥재난으로들어가있거든.그렇다고그러면이거를해석을어떻게해야되느냐는문제란말이야,조문을? 그래이렇다고그러면이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지않는가하는생각이에요.우리국장님생각은어떤데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하나,이렇게다충족이되었는데지금100분의100으로추가지원할수있다고해놓았다는말이에요,100분의100범위에서.100분의100해놓았는데추가지원인데,지금추가지원을하기까지지금결정한게뭐냐하면,여기에지금시설하고뭐지?여기입지하고시설보조금외에“지원결정금액의100분의100범위에서추가지원한다.”이래돼있단말이야.그럼이100분의100이라고하는게내용이100%를지원하는게어떤내용인지구체적으로지금제시되지않았잖아요,근거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현행지원금산정표에보면입지·시설보조금하고이전보조금하고관내의기존기업에대한투자보조금이20억을스타트로해서1,500억을초과하는걸로해서그지원비율이별도로있습니다.전체12%,10%,11%이렇게돼있는데그비율자체를지원해주는이외에나머지를100으로만들었다는이야기죠. 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서20억을투자한기업에대한것은당초3억6,000을지원하는데100%로하게되면7억2,000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그러니까우리가기존에투자했던비율의11%를지원하던것이100%를지원한다는이야기죠,이런재난을당한부분에대한것들은.
이재갑위원
지금이게굉장히혼란스러운거예요,사실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지금저희들투자유치관련조례에산식이별도로있기때문에그것으로잡아서하면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는문제가없단말이에요,100분의100으로하는거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그거는저희들이산식,조례17조,18조,20조관련해가지고조례산식을만들어놓은부분이있어서거기에는그걸100%적용하면될것같습니다.다만위원님,이제이게…
이재갑위원
그러면재난으로발생했을경우에는최고70억까지지원할수있는데이70억을그대로지원할수있다?투자금액의100분의20범위에서기업당최고70억까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돼있는데,우리조례에.제2항에,17조에입지·시설보조금현금지원에서?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투자금액이많으면70억까지갑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최고가가70억인데,100분의100까지한다고그러면70억까지를새로다지원해줄수있다?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있다는이야기죠.
이재갑위원
지금현재?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시비입니다.다만,이게저희들재난지역으로선포된특별한케이스라서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다만,그런데이게만약에상시적인지원이될것같으면많지만이건특별한재난지역이라서.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안동지역에아무일도없었을경우에이렇게해서한다고그러면모르는데,우리는이미지금남후농공단지에상당한피해를입은기업들이있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당히있어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거기에있는기업들한테우리가최대한으로지금70억까지줄수있는거라고하면70억씩줘야되는이런상황이나오는거예요,지금현재.그사람들이거기에새로공장을지을경우에최고.그렇다고하면이거는진짜로엄청난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이게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물론기업이라는게있지만지금일반재해를본일반우리시민들,시민들도크게받는사람들은수십억을받는사람도있어요.그사람들은지원받을근거가아무것도없어,지금.우리가조례를제정해놨는데도불구하고지금집행부의의지는전혀보이지가않아. 우리가지금추가로지원하기위해서조례를했는데거기에는하나도보이지않는데이거는이래되면명백하게지금지원을해야되는근거가돼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원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똑같은산불로해서재난을입었는데일반,재난을입은일반개인들한테는수십억씩피해를봤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대해서는지금거들떠도보지않는데,이래가지고만약에기업당한70억씩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만들어서그렇게지원하게된다고하면이것은상당한문제가발생할수있을거예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건맥시멈해서최대지원치가70억이고요,저희들도처음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이우창하위원님은발의한의원님들의취지자체가좋아서,또는어려운곳에도와주고자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저희들타당하다고,뭐이렇게괜찮다고봤었는데그런부분,재정적인여건부분그런부분도우려되는부분도있습니다,사실.
이재갑위원
아니,지금현재남후농공단지같은경우에피해를입은기업들한테는제가볼때맥시멈으로거의70억씩다줘야돼,이래되면내가볼때.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여튼이거는동료위원님께서…
김상진위원장
투자비용이70억이고.
이재갑위원
자,위원장님,그런게아닙니다.지금현재여기에입지·시설보조금을다대요.입지·시설보조금100분의100이에요.그러면지금현재거기에입주했는데들어가야되는게뭐냐하면전부건축싹새로다해야돼요,시설을.설비하고시설을다해야돼.다뜯어내고전부다기초부터새로다새출발이야.그렇다고하면…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지금이게지원을해주는규모가20억이상이거든요.20억이상인데그렇게저희들이파악한게한6개정도그렇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일단은본위원은질의를여기까지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국장님.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
정복순위원
남후농공단지내에어쨌든민원받은것중의하나가세입자로서이번에산불이다나서…
우창하의원
아니,제가대답할게요.우리국장님이지금습득이완벽하게안됐네요.
정복순위원
그래서지금그분은지원받은게단10원도없다고,해당이하나도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되면세입자로서그동안거기에서사업을하셨던분들있잖아요?그분들한테도이게다보상이되는건가요?
우창하의원
세입자는안되죠.투자기업에만.
정복순위원
그분도맨사업을…
우창하의원
그거는별도로조례를지원해야되지,거기는투자기업이아니니까.이거는지금이조례의이야기는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잖아.안동에서투자를해가지고기업을하는부분에대해서,이게없던조례가아니고요,산불로인해서안동에서나산불로쉽게말하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뭐영덕에서와도될수있겠죠.영덕일부에서거기에서했던기업들에하는거고세입자는또별도의문제고요.
정복순위원
아니,세입자도기업이잖아요?
우창하의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여기서따지지말고이조례안에대한부분만이야기하시면돼요.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그거는시설·입지보조금하고이전하고관내투자기업에대해서만주는겁니다.그거는전혀관계없습니다.
정복순위원
해당사항이없다,세입자는.그렇죠?
우창하의원
예.
정복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여기지금3항으로이렇게해놔가지고,우리투자금액비율별로하는것이적용된다는걸로해석을해야되나요?
우창하의원
예,그투자비율에따라서지금표가,우리위원님들에게저걸다주면좋은데…
김순중위원
지금3항이니까.
우창하의원
왜그러냐하면이게지금20억초과,지금우리조례에도,현조례에도70억을지원하도록돼있는데지금재투자500억이되면70억을더주자는겁니다,쉽게말해서.지금도현재500억을투자하면70억을줘요,산불아니어도.그런데이게산불내에지금우리가확인을거치면그분들이재투자를해도70억을더주자는거예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140억을…500억에70억인데,1,000억에140억이된다그런얘기다,그렇죠?
우창하의원
아니죠,아니죠.70억한도내에서.그조례를보시면70억한도내에서지급이돼요.70억더지급안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그전에받은,같은기업에서그전에받은기업에서금액이50억이다그러면또70억을줄때는120억이되잖아요.맥시멈이늘어나는거지.
우창하의원
아니요,그러니까한도가70억입니다.1,000억을투자해도70억.500억을투자해도…
김순중위원
그전에받았던게한50억있었다고그러면?
우창하의원
그러니까그전에것은소멸하고다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서…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전에50억하고70억해서120억에대한…
우창하의원
그러니까그런예가없어요.
김순중위원
70억의한도를넘을수있다그런얘기다,그렇죠?
우창하의원
지금까지안동시에서기업에지원된금액은20억거의미만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그게여기에3항이이렇게돼있으면투자금액에비례한기준에따라서한다는게충분히이내용에담고있느냐는얘기죠,이3항갖고?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안동시에지금지원액을받은게거의10억미만이에요.최고20억…
김순중위원
아니,피해입은기업이신청해도받을수있고,사실은새로운기업이들어와도우리시에서지원기준에따라서하면또받을수있잖아요?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산불의피해를입은재난지역에한해서.
김순중위원
다른기업도똑같이받을수있어요?
우창하의원
그렇죠.다른지역은신규투자로받을수있죠.
김순중위원
그렇지요,똑같지요?
우창하의원
예,그런데산불기업은이미혜택을한번받았는데한번더주겠다는거죠,더투자를하면.
김순중위원
당연히줘야지요.
우창하의원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그게투자를하고우리가정해놓은비율에따라서받는다는게이3항에다들어가있냐는얘기지요.나는안들어가있다고봐요.그게기준에안들어가있다고봐요.3항에이내용이“추가지원할수있다.”는것은투자금액에대한언급은안돼있다는얘기지요.투자비율에따라서그러면해야지,지원결정…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여기에지금“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지원결정금액의…”지원결정금액,그러니까지원표가거기있지않습니까?드렸죠?
김순중위원
보고있어요.그런데3항에는기준이밑에1·2니까.다음각호에는1·2가있잖아요,그렇죠?다음각호가아니고,다음각호와우리투자금액비율에따라서지원율에나와있는대로투자를하면이렇게주겠다이렇게들어가야지.투자에대한언급이없잖아,이렇게되면?
우창하의원
아니,그러니까…
김순중위원
피해만입으면된다는얘기지투자금액에대한언급은없다는얘기지요.
우창하의원
지원결정금액이라는것은투자비율에맞춘지원결정금액아닙니까,위원님?
김순중위원
지원결정금액은지원결정을할수없지,뭐.
우창하의원
투자비율에대한지원결정금액이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지원결정금액이라는게어디들어가있죠?
김상진위원장
거기다들어가있어요.
우창하의원
자,저기보면3항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돼있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지원결정금액의”…
김순중위원
지원결정금액이라면그전에…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지원결정금액은기존에정해놓은그기준을따른다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투자에대한것도언급이돼야하지…
우창하의원
그투자에대한게미리있어요.거기드린게그거예요.
김순중위원
그러면신규기업도똑같이받는데,뭐.
우창하의원
아니,그러니까이래요.한번지급받은기업은다시지급받을수가없어요.왜그러냐하면이중지원이지않습니까?그런데산불로재난지역이선포됐는데그확인을받으면,득하면한번더줄수있다는거지요.
김순중위원
그런얘기는투자하지않고도주겠다이렇게들릴수있으니투자금액에따라서…
우창하의원
그렇죠.투자금액에따라서…
김순중위원
그것을언급을해놨으면좋겠다는얘기지요.
우창하의원
그러니까그것이여기에“지원결정금액에”라고돼있는기준표를따른다는거죠.이해의폭을좀더폭넓게…
김순중위원
그럼요건을갖춘다는것은밑에있는…
우창하의원
요건은뭐냐하면…
김순중위원
“투자요건에따라결정된금액”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우창하의원
그러니까지금뭐말로저거,말을자꾸이렇게이해부분을자꾸부각시키는것같은데요.
김순중위원
잠깐휴회하고토론할까요?
김상진위원장
토론할시간에…
김순중위원
오케이.그거를명확히했으면좋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조제3항제1호중“「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따라재난발생으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고”를제3항“다음각호”앞에두고,“재난발생으로”를삭제하고“선포되고”를“선포된지역”으로수정하고,또한제1호는“재해피해를입어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발급받은관내또는관외에소재한기업”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창현·권기윤·김상진·우창하·박치선·안유안·여주희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창현위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
김창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주차요금경감대상자에임산부를추가하여주민복지에기여하고일부조문의자구수정을통해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초과시주차요금100분의50경감대상자에임산부를추가하기위해안제6조제2항제9호를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경감대상명확화하기위해안제6조제2항에단서삭제하고,기계식주차장철거후부설주차장설치기준계산시소수점처리문제를보완하기위해안제14조의2의자구를수정하였습니다. 이에관련법령및조항에부합하도록경미한자구수정을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님여러분,본조례는교통약자인임산부를배려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한조례입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도로회부된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창현의원님,배석하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촌경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답례품선정위원회의운영내용을명확히하고,기부자에대한예우,기부활성화지원사업추진등을신설하여안동시고향사랑기부제사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기존답례품위원회의불명확하고이중적으로되어있는위원임기및연임조항을삭제하고,제14조에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규정을준용하여효율적인위원회관리가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4조고향사랑기부자에대한예우방안을신설하였습니다.예우방안으로는기부증서발급,안동시주관행사초청,시공공시설입장료감면등다양한혜택을제공하여기부자이탈을방지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25조는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신설하였습니다.홍보물제작,기금사업공모전수상자시상금,기부자이벤트사업등의적극적홍보활동의근거를마련하여안동시고향사랑기부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지금기부증서발급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기부증서가당해연도1년간안동시민과동일한수준의입장료감면등을한다이래놨잖아요,관람료하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기부금을금액의규모에관계없이똑같은조건으로지금그렇게하려고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왜냐하면1년에제안한도가있기때문에다음해에또새롭게할수있기때문에1년으로제한을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우리국가문화유산인가거기에서소액으로기부금을받아요.받는데,받으면카드를줘,카드를.카드를주는데이카드는중요한문화재를유료로하는데를다무료로들어가게,입장할수있도록자격을부여해놨어. 그렇다고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이기부하신분들도기분좋게카드를그렇게발급해주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거든.이기부증서라고하는게어떤형태로제작하는건지모르겠는데그렇게해서그카드를소지한자들이가서넣으면그냥입장할수있도록.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매년기부를유도하기위해서하려고1년으로지금하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기부증서는유효기간이1년이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발급한날로부터1년인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그당해연도…
이재갑위원
그럼예를들면연말에하는경우도있고1월달에할수도있고2월달에할수도있는데,그럼당해연도연말까지한다고그러면그게좀그렇잖아.발급한날로부터1년이면1년이래돼야되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차차한번더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1년이너무짧지않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매년1년에기부한도가정해져있으니까그다음해에또새로,보통고액기부자들이저희들보면올해했으면내년에도,그다음해에안하거든요.어떤그런고향사랑기부제기부자들예우를통해서조금다시또유료로…
이재갑위원
아니,좋아요.예우해드리는건얼마든지좋은데,기분좋게이분들이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그분들이다시기부를하게할수있는,동기를부여할수있게해주는거니까얼마든지좋은데그런것은,그런데내가볼때는기부증서보다는우리여기디지털관광카드이런것도있는데,여기에보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차라리해서기간을좀안동시내에유료로들어가는이런데는다그냥이카드만제시하면다들어갈수있도록,예를들면이렇게해주면훨씬더좋지않을까?기분좋게좀기부하신분들이더좋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그래서운용하는데운용의묘니까한번고민해보시고,만약에그렇다고그러면본위원의생각은이것을1년으로하지말고이1년을차라리삭제해버리고하는게안좋겠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두안건에대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이학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등구체적인부과대상사업의분류기준을세분화하고원인자부담금납부기한을명시하였으며,원인자부담금및수돗물사용량의산정기준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정비및일정규모이상개발사업의기준을세분화하였으며,안제6조제5항에원인자부담금납부기한을명시하였습니다. 안별표2,별표3에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및수돗물사용량산정기준을정비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4월28일부터5월19일까지21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으므로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시기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비하고징수된원인자부담금의사용범위를명확히규정하였으며,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방식을변경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9조제1항제4호에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공고방법을개선하였으며,안제19조제1항제6호및제21조제4항에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시기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2를신설하여원인자부담금사용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별표5에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방식을변경하였습니다.그리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4월28일부터5월19일까지21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으므로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