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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307회 제4차 본회의2025-06-16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건설국(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 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경제체육과장님이 일괄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 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경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반 기 업무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계획 변경된 사항, 하반기 신규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2쪽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4월 먹깨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14일부 터 양구사랑상품권 연동과 할인 쿠폰 3,000원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 다. 현재 가입 가맹점은 113개소로 기존 배달앱 가입 가맹점 대비 86%가 가입하 였으며, 6월 1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할인 쿠폰 발행과 소비자 이용 홍보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양구종합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당초 설계에 포 함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강화된 준불연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 어 알루미늄 시트 패널로 외벽 마감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검토와 자 재 제작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당초 준공 기간보다 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6%로 6월 건축 준공을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은 7월 BF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여 더욱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동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족구장 포장 노후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을 계획하였으나 우천 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족구장 막구조 설치를 검토함에 따라 막구조 설치 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구조 사업 시 재포장을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구조물 설치 사업비는 특 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 신청을 통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DMZ 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 노선 26코스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는 초기 운 영 활성화를 위하여 목요일, 금요일은 여행사를 통해 모객 후 서울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운영하며, 수요일, 토요일은 개인이 양구군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레포츠공원에서 집결하여 버스로 출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 중입니다. 7, 8월 혹서기에는 운영 중단되며, 9월에는 주 4일 모두 개인이 예약하여 참여하 는 방법으로 운영 재개하여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DMZ 평화 의 길 특화 관광 페스타가 10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도와 군,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입니 다. 사업은 강원관광재단 위탁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 주요내용은 백자박물관과 백토마을을 연계한 평화의 길 트레킹 행사, 뮤직 페스타 개최 등입니다. 다음 22 페이지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인허가를 9월까지 완료 후 10월 중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관련 절 차 완료 후 내년 4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평화빌 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BF 인증 기관 심의 결과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내역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관련 인허가의 당초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8월까지 완료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반도섬 수상 레저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상반기 중 수상 레저 기구 구입 및 운영을 계획했으나 수상 레저 시설 위탁 운영 주체의 미 지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수상 레저 시설 집라인, 하 늘자전거 등 레저 시설의 통합 위탁을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 위탁자 선정 후 수상 레저 기구 구입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 림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 리 사업입니다. 당초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은 6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11월까지 사업 완 료 예정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접경 거점 소양호 순환 호 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8월까지 양구 선착장 주변 구간에 데크 및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관련 용역 등 늦어져 설계 용역 중지 중으로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양호 둘레숲길과 연계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38페이지, DMZ 편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25ha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개인 소유부지에 대한 매수 협의 불가에 따라 사업 면적을 20 ha 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 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름다운 양 구 가꾸기 사업입니다. 중간 하단부의 가로수 집중 유지 관리 사업 중 상반기 송 청 해저 교차로에서 송청 교차로 구간 등 소나무 가로수 식재 구간에 고사 피해 가 발생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나무 생육 증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심 하게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아름다운 양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48페 이지 소양강 꼬부랑 옛길 유지수 관리 사업입니다. 특정 교부금을 확보하여 꼬부 랑길에 벚나무 식재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식재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이 다 소 지연되어 9월 중 식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양구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용역 중 으로 당초 12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업 기간 소요로 2026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준공하여 수목원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 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군 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상해 · 사망 사고에 대하여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안전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계약을 갱신 완료하였으며, 달라지는 점으 로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증액하였고, 개물림 사고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 및 자율제설단 육성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1,849만 원을 확보하였고, 자율방재단, 자율제설단 등 253명을 대상으로 올해 겨울 자연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하여 방한복 및 방한화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효과 적인 단체 운영을 통해 양구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2025 양구 e 스포츠대회 추진입니다. 춘천, 속초 도서 철도 개통과 도내 e 스포츠 도시 선점 을 위한 선제적 행사 추진을 검토해 왔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민간 기업과 협 업 방안을 사전 논의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관련 기관 벤치마킹 및 자문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개최 종목 및 운영 방식 사전 협의 타당성 검토 및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관내 체류형 소비 유도 효 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이고 총 1억5,000만원의 예산 대비 기대 성과에 대한 불확 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 e 스포츠 대회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향후에는 양구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스포츠 체험 등 수요를 반영한 지역 개 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협력 체 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공구인 제3공구는 공사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3, 4, 5공구 구간 주민들의 보상 협의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용하리, 야촌리 토공 구간 교량화 추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 고충 민 원과 한국철도학회의 교량화 타당성 용역을 참고하여 국비 지원과 군비 최소화를 위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 다.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양구경찰서, 해시계, 성광 연립 4차선까지 구간 315 m 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구간 주민 및 상가 업 주 의견을 듣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상경기 침체로 인 해 장기간 공사 시 상가 영업 불편 및 차량 및 보행 교통 불편 등으로 본 사업 예정지인 주민과 상호 업주 등의 지중화 사업 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신청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5페이지 양구청춘발자국 모두 함께 걷는 길 조성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정중앙면 개선 공모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주변 유 휴 녹지 공간 정비를 통한 쉼터 조성, 울타리 정비, 보행로 조성 등으로 하는 사 업으로 지난 3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번 추경에 사업비 도비 2억5,000만원 포함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에 설계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서천 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국정면 가오작리에서부터 정리까지 생활권역 내의 공공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 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95억원 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 하였고 2025년 3월에 기본 및 시설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행안부의 기본 설계 심의를 2025년 9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2026년 2월에 받은 후 2026년 하반기부 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해안1지구 대구획경지정 리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해안면 오유리의 노후 용배수로 5.4 km 를 30억 8,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승인을 받아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10월부터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45페이지 미니 전원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소멸 위기대응 및 농 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인구소멸대응기금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학조리 구 경자대대이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4년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농어촌 정 비법에 의한 마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부대 유휴부지를 협의 취득하고 시 행 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개 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숨 많이 차시죠? 잠깐 자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아니, 저 경제관광과인 줄 알았더니.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금 주무과장님이라서 최고 나중에 질의 답변 하려고.

김선묵의원

네, 질의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의장님, 조돈준 의원이라고 명확하게 발음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녕하세요. 조돈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 사업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0억원 의 예산으로 한반도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스파클링 운영 계획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현재 이 100억 예산은 전체 경관조명에 투입되는 예산 은 아니고, 저희가 이 100억 예산을 가지고 4년 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 년 차에는 한 25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경관조명은 조성을 했고, 2년 차 사업으로 전망타워...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더불어서 내년 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이 전망대 기본계획... 전망대 조성에 대 부분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 조성된 야간 경관조명은 기존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 명과 더불어 저희가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체류형 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 고 있는데 저녁에 가볼 수 있는 곳이 천문대라든가 상무룡출렁다리 외에는 없었 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반도섬의 야간 경관 조명한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체류형 관광 상품을 1박 2일 구성 상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양구군에서 가장 오랫동 안 머물고 또 하룻밤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하천 제방에 백일홍을 심어 매년 9월 백일홍 축제로 연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 하고 145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섬과 수만 평 의 파로호 꽃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능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한반 도섬 야간 경관조명 스파클링의 볼거리와 한반도 꽃섬의 경관을 브랜딩한 축제를 기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꽃섬에는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 이 예정이 되어 있고, 생태산림과에서 한반도섬 북쪽 부근에 지금 꽃으로 된 공 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면 지 금도 저희가 꽃섬과 한반도섬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부분 방문하고 있고 그 방문객들이 또 시내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만큼 생태산림과에서 꽃밭 조성과 더불어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가 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한 반도섬과 꽃섬 그 주변에 꽃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 록 하고 그런 조성계획에 맞춰서 축제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본 의원이 거기 그 주위에 스파클링 조성지라든가 한반도섬 인 근 주변으로 꽃섬, 그다음에 하늘다리 조성, 거의 한 몇백억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한반도섬 야간 경관조명과 스파클링이 예 산만 낭비하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 다. 32페이지 한반도섬 관광 활성화 추진에 보면, 한반도섬 수상레저 활성화 사 업으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문보트하고 마이카누 구입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렸 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위탁 주체 미지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 그리 고 운영이 2025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은 여름 휴가철 필요한 시 설인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필요 없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이 10월 되면 여기는 벌써 양구는 추워지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서 강원관광재단에 카누 타고 캠핑 가자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 수상 레 저의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 한 반도섬에는 집라인과 더불어 하늘 공중 자전거, 수상 레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 지 관광 레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던 분이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통합으로 묶어서 위탁 운영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용 허가 시보다도 금액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곳이 문 의는 있으나 실제 공고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1일까지도 공고를 냈습니다만 한 군데서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 은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사업으 로 사람을 고용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위탁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문보트라든가 마이카누를 구입했 을 때 활용도가 안 되면 오히려 구입한 이후에 불량률만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현재는 구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에 대한 공고를 한 번 더 추가로 내고 더 이상 공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고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이 관광 레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탁 사업자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게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한 철 장사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사업자가 이걸 운영하겠습니까? 진짜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면 우선 이익을 따지 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위탁을 주려고 하면 지금 6월인데 7, 8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무것 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위탁업자만 바라보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 지 생각을 하셨는지.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근무자들하고도 얘기를 나 눴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직 4명 가지고는 사실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라인에도 출발지부터 도착지에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 최소 4명 이상 은 있어야 되고, 하늘 공중자전거에도 안전요원과 더불어서 최소 2명은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특히 수상 레저 같은 경우도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고, 현 공무직 4명 가지고는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간 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 서 사실 저희가 위탁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위탁 운영자가 카페와 더불어 모든 거를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카페와 이게 분리돼서 운영을 하 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기간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 예산 등을 통해서 그런 직접 운영에 대한 거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우리 조돈준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많은 예산을 투입되 면서 이게 어떻게 한 바구니에 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사업은 많이 벌여놨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직접 추진한다 그래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직접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휴 가철에는 운영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기는 힘들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타연 징검다리입니다. 지금 사실 두타연 은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두타연에 대한 매력이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징검다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 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진 부서의 팀장이 중간에 명퇴도 내는 부분 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지역 안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다보 니 군부대와 관련 추진 관련 적정성 검토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지뢰 탐지에 대 한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만 군부대에서도 현 병력으로 지뢰 탐지 구 역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보다는 6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지뢰 탐지, 이 징검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큰 도로에서부터 장비가 그 징검다리까 지 내려가야 되는 구간에 대한 현재 지금 접근하지 않는 별도 구간에 대한 지뢰 탐지와 더불어서 징검다리 부분에 대한 지뢰 탐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조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이게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참 가장 좋을 듯한데 이게 그렇 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의원

사실 이게 큰 장비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 어가요, 그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두타연 징검다리 맞은편 도로에서 사선으로.

김정미의원

도로, 사선으로?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사선으로 별도로 길을 내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의원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진짜?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타연에 대한 관광의 한 코스 도는 그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고. 기존의 징검다리는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수위, 물이 넘쳐서 건너가기 어려 운 부분 때문에 관광이 완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징검다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를 놓는 부분에 대 해서도 좀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징검다리가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떠내려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지만 양옆에 사유지가 위치하고 예산 들어가는 비용 대비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나와서 일단은 징검다리 쪽으로 저희 가 접근해서 관광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저도 처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찬성했는데 그 징검 다리에 대해서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다리를 한다고 징검다리는 내가 찬성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두타연이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동안에 잘 지내왔잖아요. 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뭘 해 야 되나. 지금 이렇게 지뢰까지 탐지하고 큰 장비가 들어와야 되면 이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쪽에 근무하는 해설사님 들도 꾸준히 건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내리면 그 징검다리 건너지 못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이 관광 동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과거에 두타연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 안에서 머무는 시간에 대한 제 한이 없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하야교라든가 이쪽까지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에 대한 부분이 두타연 안으로만, 두타연 위령비부터 조각 공원, 그 아래 출렁다리까지 그 구간으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더 이런 공간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징검다 리에 대한 부분은 좀 늦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이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제하면 곰 취 축제, 시래기 사과 축제, 배꼽 축제, 3개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곰취 축제 할 때는 식당을 4면을 다 막아서 식당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늑하고 좋았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축제장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도 이 축제장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축제장 식당에 스크린을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관련 제안에 대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정미의원

네,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물론 축제장에 직접 참여하면 좋지마 는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식사만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런 스크린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곰취 축제 굿즈를 잘 만들 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굿즈가 바뀌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축제마다.

김정미의원

할 때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캐릭터마다 바뀝니다.

김정미의원

바뀌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굿즈 같은 거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시고 과장님이 사실 이 굿즈가 또 남으면 또 그것도 그렇지마는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굿즈 판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 서 얘기를 나눴고 아마 굿즈 판매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다른 얘기가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축제 가 또 2개 남았으니까 성공적으로 또 잘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김정미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야영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공사 추진 계획에 보니까 25년 7월부터 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6페이지에 보면 펀치볼 지역 체험 캠프장도 25년 12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 다. 지난번 송현리 캠핑장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아파트도 입주를 해서 살아봐야지만 아파트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캠핑장 시설이 계속 12월에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이게 지금 겨울철에는 이 용객들이 많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당연히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송현리 캠핑장도 그렇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2곳의 캠핑장도 그렇고 이 준공 시점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와 같이 개장 시기와 공사 종료, 완공 시간이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충 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드리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특히 시기를 놓치 게 되면 한 해가 지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담당 팀과 같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펀치볼 지오체험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에서 이게 도의 생태산림과에서 내려주는 접경 권 발전 지원 예산인데 예산 자체를 25년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선 추 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협의를 했습니다 만, 이게 다른 도 접경지역과가 아닌 자연생태과라고 완전히 국이 다르다 보니 동서공원 지질 네트워크라는 특정 사업에 예산이 있어서 먼저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관급 자재 설치하고 그 이후에 토공 마무리되다 보니 12월에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고, 약수골 캠프촌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특조금 7억과 더불어 올 해 당초 예산에 군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특조금과 군비로 해 서 14억원을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준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8월에 서 12월까지 휴장한 이후에, 그 기간 중에 공사를 한 후에 그다음에 하게 돼서 공교롭게도 계속 사업들이 개장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미리 준비되고,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예상외로 송현리 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그전에 봄 에 개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 공사 현장이 예상치 못하 게 땅을 토공을 파다 보면 암이 나오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와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각종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 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 서 바라봤을 때 또 본 의원이 바라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추후에 사업 때에는 만전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추진 사 항에 천연기념물 양구향교, 무형유산 보호 육성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방짜수저장 공개 행사 지원이 곰취 축제 기간에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양구군의 무형유산은 돌산령 지게놀이와 방짜수 저장 두 분이 계시고 그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공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짜 수저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곰취 축제와 배꼽 축제 시에 공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돌산령 지게놀이의 경우에는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시 에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지금 본 내용을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제체육과 에서 양구군의 장인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 짚불공예 장인 2명, 24 년도에는 한복생산 장인을 1명을 선정해서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 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경제관광문화과에서는 돌산령 지게놀이하고 방짜수저장한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꼽 축제 때, 곰취 축제 때 부스를 운영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그 세 곳에 목공예, 한복, 그다음에 방짜수저. 세 분의 장인분들한테 부스가 지금 마 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식 축제장을 나가 봤을 때 이분들께서 아쉬운 마 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넓은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 히 확보가 돼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지금 이번 행사 때에는 약간 외진 곳에, 뭐 거기도 외지진 않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진 곳에 장소 협소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속상하고 언짢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에서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양구군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기 때문에 개 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번 곰취 축제 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하신 양구 공예 공방 작가님과 방짜 수저 장인께도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에 저희가 양구 공예 공방으로 참여 작가들이 함께 참석을 하면서 기존 청소년 수련관 앞에 별관에 지금 제 맞은편 쪽에 5 m 짜리 3개 정도를 네 분이 나눠 쓰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배꼽축제 때 너무 지는 해가 많이 들어서 무더 워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맞은편 청소년 수련관 맞은편 별관 입구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좀 이게 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는 맞은 편으로 장소 이전은 해줬습니다만, 그 부스 배치를 그 안쪽에는 농촌 체험관광 쪽으로 좀 부스 배치를 하면서 저희 작가님들이 3 m 짜리 작은 곳에 배치가 돼서 저도 축제 전날 현장을 보고 너무 좀 당황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옮기는 방 안도 했습니다만, 일단 작가님들은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개별 부스를 갖는 게 낫다는 일단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향후에 배꼽 축제 시에는 다시 맞은편 쪽으로 5 m 짜리 부스 쪽으로 가거 나 또 문화재단에다가도 이 공간에 대부분이 5 m 인데 일부 부스만 3 m 다 보니 이 렇게 또 이런 말들이 나오니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전부 다 5 m 를 하거나 해서 이 렇게 부스가 작은 것 때문에 저희뿐이 아닌 누군가가 배정되더라도 불만이 나오 지 않도록 부스 규모를 통일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배꼽 축제 때는 특 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과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구의 소중한 자산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십니다. 좀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 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 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취 축제나 배꼽 축제 때 보면 항상 양구군에서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깨끗한 환경 정화도 좋았고, 그다음에 우선은 바가지 없는 요금 때문에 많은 호평과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번 축제 때마다 놀이기구 시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자녀의 아이들만 가진 학부모만 하더라도 하루에 세네 번,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이용을 하다 보면, 축제 기간에 2, 3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설 업체 하고 아니면 혹시 양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인기만큼 또 그만큼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말 지역의 청소년들은 이런 놀이 기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큰 그런 테마공원을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문화재단과는 함께 이 놀이기구가 이 지역에 4일의 축제를 위해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실 비 용이 있고 수익이 충분히 나야 되는 부분인데, 또 검사도 해서 유원시설업 임시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7,000원, 한번 7,000 원이나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추가로 예 산 지원을 그쪽에다 해주면서 5,000원 이상 올리지 못하게 지금 유지는 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금액을 낮추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더 그쪽 에다가 지원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5,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본데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본 의원이 다른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포천의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나 나주의 영산포 유채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이용권 놀이동산 가면 자 유이용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금액적 으로는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아이들이 한 번 탈 거를 두 번 탈 수 있고, 두 번 탈 거를 세 번 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디스코팡팡이라 그러나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용하면 업체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 설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로 제한을 하더라도 이런 자유권 같은 경우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자유이용권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데 디스코팡팡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매일매일 나와서 여러 번 타는 상황이라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나 자유이용권 타 지자체의 자유이용권 부분이라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다른 지자체에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세 번으로 제약을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16쪽에 DMZ 평화의 길 운영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는 3억6,000 예산이었는데 한 30%가 감액 이 됐네요. 이게 양구군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
철우

신철우의원

양구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사업을?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평화의 길은 저희가 예산은 문체부에서 예산이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 등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나요? 참여자의 만족도.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는 관광,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 외에 여행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 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긴 한 데 여기가 이런 군부대에서 걷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한이나 이런 게 있기 때 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참여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평화의 길 같은 경우는 테마 노선하고 횡단 노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테마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타연에서 들어가서 하야교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하야교에서 도보로 왕복 2.7 km 를 걷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두타연을 관람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 사 통해서 두루누비에서 예약을 하고요. 저희가 24년도에는 37회에 338명이 이 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132명 운영을 했 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또 7, 8월 혹서기 에는 또 운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4명이 되면 취소가 되고, 5명이 돼야 운영 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이게 인기가 좋다, 참여자들의 인기도가 높다면 좀 더 많은 프 로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일단 테마 노선의 경우에는 이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들어오는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 루에 20명. 그리고 주말에만 2번에 걸쳐서 40명이 방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철우

신철우의원

기간을.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기관 자체도 저희뿐이 아닌 모든 테마 노선 하는 곳이 7월, 8월.
철우

신철우의원

혹서기가 7, 8월은 운영이 중단이 되지마는 사업을 4월부터, 테 마 노선 길은 4월부터 그리고 횡단 노선은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네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저희가,
철우

신철우의원

그 이전에는 사업이 불가합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그 이전에는 이 두타연 지역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일반인 출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부터 내후년도 다음 년도 3월 말까지는 출 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테마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접경 지역에서 운영하는 테마노선 모두가 4월 중 순에 시작해서 10월 말 또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11월 초에 다 운영을 중지합 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11월 초까지.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참여율이 높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봐 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횡단 노선 쪽에 기존에는 횡 단 노선이 비득부터 들어가서 이목정으로 나오는 그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거의 군부대를 통해서 20명 정도씩 관광 상품으로만 운영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관광 상품과 더불어서 이렇게 수, 목, 금, 토 해서 이틀은 양구레포츠공원에 신청하신 분이 오면 양구레 포츠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비득에 가서 걷고 다시 이목정에서 끝나면 다시 양구 레포츠공원까지 나오는 상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더 방안을 더 많이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24쪽에 평화 빌리지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23년 3월 조건부 심사 결과에 따른 2단 계 투자 심사 완료. 25년 5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부는 장애인 관련된 내 용인가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동이라든가,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도에서 투자 심사할 때 승인이 그렇게 났었던 부분 이고, 거기에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5월에 현장에서 다시 위원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어 보고 최종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사업 확정은 2022년 9월에 확정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 네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예산은 23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위 치, 특히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사업 위치가. 워케이션 재 원을 머릿속에 있죠, 재원이?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재원이요?
철우

신철우의원

네, 가로가 32 m 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5 m 고요. 세컨하우스 높이는 5 m 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전면에 마감재가 저 한 칸이 50 cm 같아요. 그럼 12칸이니까 6 m 입니다, 저게. 저게 그럼 워케이션의 높이가 14.5 m 이기 때문 에 이거 2배가 넘어요. 세컨하우스에서 문을 열면 바로 이런 벽이 보인다, 이거보 다 이거의 2배가 넘는 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용호저수지 주 위에 수목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도 시야가 제한이 됩니다. 세컨하 우스에서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는 북쪽, 볼 게 제한돼 있고요. 남쪽도 산으로 막 혀 있고 서쪽도 높은 산이고 볼 곳은 동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쪽이 그렇게 큰 건물이 막혀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배치일까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제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에 있는 시설에서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고 당초에 저희가 중간 쪽에 2층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부지에는 이 시설을 하기에는 면적도 부족한 상황 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이 워케이션이지만 아래층은 워케이션으로 한 그런 여럿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관리동입니다. 그 래서 관리사무소와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공 간이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이게 지금 설계 용역 이런 건축 공공건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 고 또 BF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께 주민 설명도 했지만, 그 이전부 터 앞을, 시야를 가리는 2층 건물이 그 앞쪽에 있는 것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어 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도가 가장 낮은 이게 경사도가 가장 낮은 그쪽에 높은 2층 건물을 설치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시야를 막는 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앞에 있음 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용호동 산림공원 조성된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 고 그리고 1층에 워케이션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용호동 공간으로도 산림 공원들을 연계할 수 있고 지역 거 기 이용하는 숙박객 입장에서는 집 안에서 좋은 전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했 던 상황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죠. 또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 역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 때문에 워케이션 위치가 사실 최초에는 상단 부지 상단 에 위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 쨌든 지금 이 부지 활용은 매우 적절치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네, 한반도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의 원입니다. 저는 이게 한반도섬을 가보면 지금 야간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주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콘텐츠를 말씀하시나요?
상철

이상철의원

저는 여기를 가보면 여기가 공원인지 휴식처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한반도섬 자체를 봤을 때 저는 이 공간이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 거든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일단 한반도섬은 열린 개방형 관광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10만에서 15만 회 저희 군민도 있 겠지만 관광객도 가장 많이 오는 양구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반도섬 관광 활성화에 지금 여러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종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 야간에 경관조명도 됐고 거기에 관광 레저 를 위한 시설들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거를 오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어필하기 위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닌 더 머무르거나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사실 강원관광재 단과 함께 요가 프로그램도, 야간 요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고, 낮 에는 수상 레저하고 캠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컨설팅 지 원 사업에 공모를 했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이 낮과 밤과 그리고 여기에 관광 오시는 분들에 대한 콘텐츠 제공으로 재방문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거를 지금 한국관광공사를 통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부분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과장님도 많은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주간에 문제점이 그늘이 없다. 그게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많이들 듣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감도를 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빛 스파클링을 했을 때 전망 타워에서만 봐야지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전망 타워 내에서도 이게 30억인 가 들어가나요? 전망타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전망타워는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70억원 정도, 네.
상철

이상철의원

70억원이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상철

이상철의원

그거 어떻게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죠?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너편에 부지 지금 집라인이 출발하는 지역 옆에 있는 산지가 저희가 부지고 이 산지, 부지 관련해서도 저희 가 다양한 고민들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에 지금 이 전망타워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 전망대에는 각종 체험시설을 스카이워크라든가 하늘 그네라 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체험시설을 넣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에 관한 부분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 그늘막도 설 치를 했고 여름에는 많은 숲이 우거져서 산맥길로 가면 거기서 벤치도 놓여 있어 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무더운 날에는 저희가 양심 양산이라고 해서 입구 에서부터 양산을 들고 이용하시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놨습니 다. 그래서 그늘막에 대한 부분은 그늘막을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앉아서 도시락도 드시고 이렇게 쉰다고 하면 지금 숲이 우거진 상황에서는 충분한 그늘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00 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민들이 나중에 이게 유지 관리라든지 군 민들은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빛 스파클링 사업이. 보이는 사업에 당장 1년, 2년 사업을 하고 나서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5년, 10년이 됐을 때는 정말로 쓴소리가 나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신경 쓰셔서 다른 말 안 나오게끔 잘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유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환경 음악 분수 정비 사업 2,5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한반도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환경 음악 분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음악 분수는 아래에서 물이 회전해서 고여 있지 않도 록 하는 그런 분수이기도 한데 그동안 이게 망가져서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물이 차야지만 그런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체가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와서 현장에 와서 고치고 난 후에는 음악 분수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양구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레포츠공원에 있는 음악 분수 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음악이 너무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너무 지루 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정비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것도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게 프로그 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자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는 일정 기간은 유지하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 음악 분수 운영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김선묵 의원입니다. 31페이지요. 후곡약수터 관광지구 개선사업 이 올해하고 내년에서 5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용역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 께 얘기도 나눴고, 저희 후곡약수터 관광지구 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후곡약수터 수질 관련해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 하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하천에 물이 유 입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질 검사를 저희가 상류부터 중간, 그다음에 바로 약수터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약수터 인근에서 좀 나 오고 위쪽은 깨끗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더 수질 검사를 통해서 이 후 곡약수터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시설계 용역할 때 담을 계획입니다.

김선묵의원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 하천에서 약수물이 났기 때 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안 좋은 물이 약수물로 들어가 가지고 항상 먹지 못하게 막아놓고 표지판 붙여놓고 가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게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 고 거기 위에 지금 집이 4채가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김선묵의원

그거는 어떻게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4채 중에 3채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1채는 개인 이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오래된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새로 신축할 계획이고 황토 민박으로 되어 있는 2층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구조 안전 진단 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져서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리모델링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묵의원

네, 거기에 지금 집이 1채가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 혹시 가셔 서 주인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계속 여쭤봤고 지역 주민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적으 로 그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어머니 모친께서 사후에라도 자녀분께서 이 용할 계획이라 파실 의사가 없다고 바로 얼마 전에도 답을 들었습니다.

김선묵의원

얼마 전에요?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김선묵의원

먼저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리네요. 먼저는 오토 캠핑장 밑에 하고 집하고 같이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본 의원이 얘기했었는 데 이번에 또다시 들어와서 산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따님이 들어와서 계속 사신다고.

김선묵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40년 전에는 약수터가 굉장히 양구에서 관광 중에는 최고의 관광이었고 또 지정이 된 게 또 양구군에는 관광지소로 후곡 약수터뿐이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김선묵의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운영도 안 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약수터가 명성을 찾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아주 인기가 좋으신데, 저 김기철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 안과 관련돼서 공예공방 있죠?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창수

정창수의장

공예공방 거기 일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입주 작가분들이 휴 일에 근무를 하시던데,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좀 더 성숙된 운영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입주 작가분들이 재원을 조달해서 함께 양구군하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 을 한다거나 이렇다면 그게 맞는 거지만 양구군에서 그 시설을 해서 입주 작가들 을 모셔서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작품들을 또 판매도 하고 전 시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떤 시설 관리와 입주 작가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는 조 금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양구공예공방이 제가 여 기 관광문화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양구공예공방의 전시장에 대해서는 양구군이 설치한 거고 그다음에 작가님들의 물건을 팔고 원가에 대한 부분은 작가님들이 가고 일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근무 자체를 사실 작가님들이 하는 구조로 그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대한 부분과 같이 아 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요일 하루에 대해서는 작가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구성원들 간에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산 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25쪽에, 22쪽에 곰취 농가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곰취는 양구군의 5대 육성 작목입니다. 그런데 곰취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사실 곰취 농가가 매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곰취 축제를 대비해서 그 면적을 좀 확인을 했는데 면적 전체적인 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게 곰취보다는 현재 양구군의 다른 부가가치 높은 농산물들이 많다 보 니 작목을 많이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곰취가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투입 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곰취 구분 지원 사업도 새롭게 만들어서 곰취를 생산하는 데 있어 서 조금 지속적이고 병해충,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거를 지금 적극적 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체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늘려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게 사실 농가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그 런 농작물 작물들로 이렇게 계속 전환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은 현재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곰취 작목반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업들 만들고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곰취 재배 면적이 자꾸 줄어들면 축제는 어떻게 하라고, 양 구군에 그나마 남은 그 축제를 어떻게 하라고. 추진 현황에 보시면 금년도 곰취 농가 육성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9농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곰취 재배 면적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줄고 있습니다. 동면 팔랑리 대규모 곰취 재배 농가도 금년도 곰취에서 수박과 오이로 작목 전환을 하였습니다. 곰취 가 타 작목에 비해서 농업 소득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노동력도 많 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곰취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곰취 재배나 곰취 축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에 대응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 높은 작목으 로 계속 전환하고 있어서 저희가 곰취 농가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고 지금 거의 뭐 곰취 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90%까지 지금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작목에 비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배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리고 있 는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곰취 구분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 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극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봐서 곰취 농가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곰취 농가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곰취가 없는데 곰취 축제를 어떻게 해. 수박과 오이로 자꾸 바꾸고 수박과 오이가 대부분 곰취보다는 더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면 축제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곰취 농가가 확대되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공감합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그리고 곰취 농가와 대면 토론을 통한 공격적인 보조사업 발굴 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최근에도 저희 곰취 축제 끝나고 작목반하고도 여 러 번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곰취가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곰취를 키우는,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 들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거 곰취와 또 축제를 연기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곰취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그 축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새롭게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해야 되 지 않나. 저희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파로호 꽃빛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평창군은 하천 제방에 백일홍을 심어 매년 9월 백일홍 축제로 2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45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 리 군은 한반도섬과 수만 평의 파로호 꽃섬에 많은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조성 중 인 한반도섬 야간 경관조명 스파클링과 한반도 꽃섬 테마공원을 브랜딩 한 축제 를 생태산림과에서도 계획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파로호 꽃빛테마공원은 내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 업으로서 여기에 식재하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 그러니까 워 낙 대규모로 단일 수종을 재배를 해서 초화류를 재배를 해서 워낙 많이들 홍보하 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차별화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는 지난번 식목일 때 의 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하셨습니다만 일단 중앙광장 쪽에 목수국을 좀 식재를 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그라스류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한반도섬, 꽃섬, 파로호와 연계를 해서 향후에는 축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꽃빛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잘 조성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꽃섬 테마공원 주변에는 한반도섬, 레포츠공원, 황토길, 파 크골프장 등의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특화된 관광자원들이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들어갑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이신 조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곰취농가 육성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곰취 농가들이 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인건비가 5만원 할 때 곰취 값이 1만1,000원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60대, 70대 정도의 어르 신들이 가지고 충분히 앉아서 이게 곰취를 뜯고 막 하던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인건비는 12만원인데, 곰취 값은 1만3,000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벌써 지 금 80대, 90대이기 때문에 미처 뜯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력으로 두 분이서 곰취를 뜯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 법을 잘 찾아서 방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연재 해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자연재해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은 저희가 임야 지역에 스모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부분을 사전적으로 제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저희가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 운영을 해서 접근하기 쉬운 부분들은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 분은 사업을 시행해서 제거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 15번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과장님 본 의원이 한 10일 전에 그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어요. 천미리에.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천미리, 네.

김선묵의원

천미리에요. 나무가 미루나무인데 한 30 ~40m 되고 바로 옆에 전주선이 지나가고 그 옆에는 차가 항시 5대 이상씩 세워놓는 자리입니다. 그 자 리가 평화의 댐 직원들이 자는 숙소 바로 옆에요. 맞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린 게 한 20일이 넘은 상태였고, 본 의원한 테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걸 치워주지 않는다. 걱정스럽다, 위험스럽다. 여기는 바 람도 많이 불고 썩은 나무인데.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했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게 국민신문고로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모든 수목 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 역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가로수도 아니 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관련한 기관에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처 리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에 조금 사업 지연이 예상이 돼서 결국은 방산에서 처리 하기로 했으나 결국은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할 것으로 예상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이관을 했었는데, 그 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자 른다고 얘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언 론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기자분이 소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와서 보고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 체계 가 그쪽이라고 그러더라도 이게 바람이 불어서 넘어가게 되면 당장 우리 양구군 주민이나 그다음에 전주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잖아 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빨리 어느 방법이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과장님 그거 언제쯤 치운다고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시기를 제가 확정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도로사업 소에서는 내년에 한다고 했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전언을 통해서 올해 내로 처리하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과장님이 이 회의 끝나시면,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챙기셔서 빨리 조속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상무룡출렁다리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2억원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6월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 무룡리, 월명리 입구 방면에 소공원 조성하시는 사업이시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출렁다리 바로 앞 부분 되겠습니다. 입구 부분.
기철

김기철의원

네, 5월 말에 본 의원이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갈색깔로 이렇게 무슨 계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설물의 용도는 뭐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거는 포토존 용도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 사업 을 할 때 마을 이장 대표분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토존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렇게 파로호 쪽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기철

김기철의원

과장님, 지금 파로호 쪽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 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주민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다리 건너면서 전망대 가 있는데 그거보다 낮은 그런 시설물이 뭐가 필요하냐.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포토존의 용도입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포토존이 상무룡리 다리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의견들 이 다른 게 그 부분은 오랫동안 계속 의견을 주셨었고 거기서 그러니까 파로호 쪽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육안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포토존의 역할이거든 요. 그래서 거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진을 찍으면 뒤에 파로호, 그다음에 출렁다 리까지 같이 보이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좀.
기철

김기철의원

아무튼 어쨌든 설치된 시설물이니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요. 지금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무룡리 출렁다리는 건설과 소관, 앞에 쌈지숲은 생태산림과 그게 또 양구군의 9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관 광문화과. 이 3개 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 생태산림과 쪽에서는 본 의원 이 제안드렸던 부분이 다리를 건너가서 상무룡 방면에 걷는 길 트레킹 코스를 개 발했으면 좋겠다, 그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되면 상무룡 출렁다리가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건 또 관광문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 주변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는데 마을 주민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하고도 협업이 돼서 여름이나 가 을 정도까지는 거기에 보트나 아니면 각종 유원 시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상무룡출렁다리에 대한 부분이 양구의 9경에 대표적인 9 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소홀히 되어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은 하 는데 저기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거기 산책로, 수변로 조성하는 부분은 이전에 검 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역적으로 또 개인 부지 많고 그래 서 검토는 했고 또 지형적으로 위험한 지역도 있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가 거기 출렁다리 건너 서 상무룡리 쪽 마을에다가 조금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향후 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광지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이거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통합 업무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협업을 하셔서 상무룡 현수교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한 군데로 할 수 있 는 방법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총괄을 할 수 있는 입장 은 아니고 저희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경관적으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또 볼거리를 좀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 로 하고 그 업무에 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거나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이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 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격려 응원의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아쉬운 말씀만 의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아쉬운 내용들 두 가지 하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5월 28일 날짜로 양구군에서 시내권 소공원 및 쌈 지숲 관목 전정사업으로 8,700만원의 2인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1인 수의계 약으로 하면 관내 조경 업체 한 5군데 정도에게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아 쉽다. 굳이 이렇게 묶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분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돼 있는 우리 관내 조경 업체를 위해서라도 차후에 이런 사업 계약은 가능하면 분리해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 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철우

신철우의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보고서에도 있듯이 양구 관문 명품 소나무가 많이 상했어요. 이게 원 상태로 돌아올까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지금 저희도 관문에 소나무가 지금 고사하고 있어서 자 주 나가서 계속 보고 있고 지난달에 여기 생육 증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 틀도 설치하고 영양제 촉진제 흙도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시 회생하고 있고 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전체에서 15그루 정도는 지금 고사하고 있는 걸로, 아마 살아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 을 드렸지만 여기가 작년에 저기 여기가 국도다 보니까 저희와 협의 없이 인도 작업을 했습니다. 인도 작업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시멘트 포장을 아예 해버리면 안 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이렇게 고사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달 안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서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또 조금 더 지켜봐서 하반기쯤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도로 인도 부분에 대해서도 사 업 시행한 도로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새로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지금 관내에 소나무 식재 가로수로 소나무 식재 지역이 많은데 여기 비봉초등학교 앞쪽, 거기도 지금 노래졌더라고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거기도 몇 그루가 지금 저희가 거기도 겨울이 끝나 고 봄에 현장을 확인하고 흙을 바꿔주는 작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몇 그 루가 지금 고사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도 수목을 교체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 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회생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부터 기전사까지 그 구간 이번에 소나무 식재 했지 않습니까? 가로수로?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좀 아쉬운 게 수고가 한 50 cm 만 더 높았어도 그런 민원들이 없 었을 텐데 우리 보행자들이 “ 눈에 찔린다. ”, 어깨에 걸린다. “, ” 일부러 화가 나서 가지를 꺾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차후에 우리 가로수 식재에서는 그 수고, 보행자 보행을 고려한 높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하나의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타 지자체의 그런 사례를 보고 좀 아쉬워서 양구군에도 우리 이런 지원 사 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실류 묘목 지원 사업이 별도로 없죠?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수실류... 네, 지금 묘목만 따로 지원하는 사업은.
철우

신철우의원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세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 지자체는 묘목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지금 135 ha 가 지 금 임산물 재배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양구군. 양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산림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산림 소득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묘목 지원비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어 떨까.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일부 종자 종묘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 씀해 주신 사업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어느 시군인지 확인해서 저희도 도 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가로수 대신 지금 화분을 설치하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여러 번 터미널 주변 가 로수가 없으니까 너무 황량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인문학박물관 앞에 나무 화분을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 관리를 어떻 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이거 여기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나서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주셨고 해서 문그로우라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측백나무류고 여기가 가로수 제거를 하게 된 것들이 사실 그 상가들 간판을 가리는 부분,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그렇게 화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미의원

지금 관리는 그 물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관리는? 그냥 놔두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크나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아니요, 물은 저희가 저희 기간제분들 활용을 해서 주 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주고 있고, 그 색이 이렇게 처음보다 이렇게 바래던데 그거는 자연 현상인가요?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그거 아마 적응하느라 그런 걸로,

김정미의원

적응하느라?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알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지켜봐 주시고 그거 보면 상인들이 주차 25분이라고 A4 용지를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1개 붙였는데 지금 거의 뭐 쭉 다 붙였더라고요. 그거 한 번 보시고 어차피 그게 필요하다면 생태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터미널 가는 쪽은 가는 쪽을 붙여주고 반대는 반대로 해서 이 표지판을 한번 새로 이걸 한번 해주 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못 보셨나요, 혹시?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김정미의원

화분에 A4 용지로 주차 25분 붙여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생태산 림과 일괄적으로 어차피 주차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거 예쁘게 미관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그 상가 분들하고 논의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그거 좀 잘해 주시고 사실 이 나무가 잘 키워서 요즘 어디 야, 양구초 뒤쪽에 가면 그런 나무가 엄청 잘 컸어요. 이렇게 쌈지숲처럼 했는데 잘 크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잘하면 잘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잘 키워갖고 우리 양구군의 제2의 명품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쌈지숲이 서호 무슨, 지명이 들어갔어요? 서호? 서호숲? 아까 말씀 안 하셨나? 우리 김기 철 의원님?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기철

김기철의원

출렁다리 쪽. ***(01:28:34).
창수

정창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 과장님 오전에 다른 일정 있으세요? 의회 보고 외에 다른 일정이 있으시냐고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최고 늦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도 한파와 폭 설 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은 이장님이나 트랙터 소유 농가 중심으로 자율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설 작업 구역이 넓어 제설단원도 힘들 고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데 해소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하고 자율제설단하고 지금 하는 데도 간선도 로라든지 마을안길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독가촌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제설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를 해놓고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하는 거에 있어서 하 여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본 의원이 유도하는 이 질문은 자연 부락 단위로 주민이 원할 경우 차량이나 운반차 등에 부착될 제설 장비만이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렇게 생각해서 제가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수요 조사 시에 반영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지금 제설 장비는 의원님께서도 저희 예산을 보셔서 아 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설단이 지금 170분이 계시는데 그 170분한테는 그레이더를 지금 다 날이라는 걸 다 배부해 드렸습니 다. 그런데 마을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설 구역도 확대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게 과연 제설단을 170명으로 잘라서 할 거냐, 아니면 그 필요한 사람들마다 다 이 장비를 줄 거냐 그럼 장비를 줬는데 이후에 이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 보고 하라 그럴 거냐 아니면 행정에서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대당 200만원씩 해서 읍면에다도 배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명이라는 제설단이 있고 우리 방재단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설 단하고 방재단하고 또 이렇게 합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에는. 그게 저희한테 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 대되는 지역, 그다음에 민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여 간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과장님. 해당 군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불편을 호소하 고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하여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김선묵 의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업무 보고 같은데 맞나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묵의원

그동안 34년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나 잠깐 하셔도, 제가 얘기해 도 되나요?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 좀. 없으세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김선묵의원

없어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많은 군민안전보험에 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올해 또 보장 내역을 확대를 해서 29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보험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험 보장 항목에 보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 12 세 어린이들이 사고 났을 때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서 65세 어르 신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해 드린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 면 그 연령 대상 이상의 분들은 제외가 되시는 거죠?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그 구역, 그러니까 보호 구역 안에서의 그분들이 사고 가 났을 때는 보험을 해드리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이 낮은 연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저희가 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 가입할 때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하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그 대상 연령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위 로 올라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 데, 이게 그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 로 해서 좀 더 보장을 늘린 거고요. 그 외에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상해 진단금이 나 이번에 늘어난 그런 거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이게 군민안전 보험이 보장성이라든가 이게 나이가 늘어나면 이게 금액이 또 늘어납니다. 하여 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 그리고 향후에도 내년에도 군민안전보험이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돼서 는 또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전총괄과 쪽에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다. 보험이 될까 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는 만약에 가다가 다쳤다 그러면 상해로 보 고 4주 이상이면 진단서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게 전동차도 어떻게 보면 보조이 동수단인데 내가 보행 중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보험 보장이 안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요즘에 많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 행을 하시다가 혹여라도 자의로, 아니면 타의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장이 되 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혹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내년에는, 추후에 는 확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진단서가 발부가 되면 보험 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익적 차원에 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양구경찰서나 양구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양구 주 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구군에는 자율방범 대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양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고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양구 의용소방대에는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 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 아봤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서 장비 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양구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화재나 아니면 어떠한 위험 현장에서 할 수 있을 때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이 소방서 직원분들이 가시 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덜 할 것 같지만 헬멧 같은 경우에는 재해 현장이나 그다 음에 화재 현장에서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대원분들도 같이 현 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헬멧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지난해에 얘기 들은 게 좀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구소방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 소방서에서 먼저 역할 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오래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양구군에서 양구119안전센터가 있을 경우에 양 구군 건설방제과의 도움으로 방화복, 헬멧 안전화 등을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했 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는 양구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좀 보조적인 장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맺어서 세종시에 있 는 전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각종 장비, 방호복이나 장갑, 헬멧 등을 지원한 경 우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당연히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보조적인 역 할에 대해서도 양구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을 못 하게 공익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그 러셔서 공익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 업무가 그때 2010년도하고 는 아마 행정권이 달라져서 지금은 광역행정으로 해서 소방본부가 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기철

김기철의원

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하여간 공익적으로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공익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 진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 어떻게 추 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스마트 마을 방송은 지난 5월에 다 설치가 돼서 지 금 마을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는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폭 염하고 수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그거를 활용할 겁니다.

김정미의원

그러면 지금 가입률은 어떻게 되나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입률은 한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김정미의원

2,000명 정도. 이거 좀 이장님들 독려를 해서 이게 많이 가입해 야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 되는 마을이 있더라 고요. 송청2리나 이런 마을은 따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안 되는 마을이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개인 신상을 작 성하신 분은 핸드폰하고 그런 문자로는 다 나오는데 이게 방송이 문제입니다. 옥 외 방송이. 지금 해안 오유리 같은 경우는 산등성이 위에 방송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방송선이 끊어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 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러면 그게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김정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요기 안 되는 마을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긴급 재난이나 신속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배

박금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 6개 과 업무 보고 질의답변 시간이 예정돼 있 는데 3개 과를 마쳤습니다. 아직 3개 과가 더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 갈까요? 아니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 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상철

이상철의원

그냥 하시죠.
창수

정창수의장

네,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 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지정을 해 주셔야죠.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21쪽에 춘천, 양구 간 국도 46호 선 4차선 확장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해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을 방문과 건의를 하고 있는 있는데, 추진 결과와 향 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2022년부터 23년, 24년에 대해서 중앙부처 기재부나 국토 부, 그다음에 국회, 국회의원, 원주청, 수차례 방문을 해서 제6차 국토국지도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해 초에 넘어갔는데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차 국 토국지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7차 국토국지도에 다시 한번 재도전할 거고 그거와 별개로 다른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국도 관련 양구에서 춘 천으로 가는 46호선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건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과장님 전 노선을 다 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면 아예 거기서 대꾸 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우리 여기 터널 공리에서부터 여기 금강산 가 는 길 송청 원형 교차로 있는데 거기까지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좀 어떠실까. 그 러면 몇백 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전체 구간을 터널을 다 한다 하면 수천 억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저희가 양구 송청 회전교차로부터 춘천, 신북 우회 도로 있 는 데까지는 29.3 km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9.3 km 전부 건의를 한 게 아니고요. 공리에서부터 수인리까지 9 km 에 대해서 사업을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공립까지 가는 데는 오픈돼 있는 구간, 오픈돼 있는 구간이라서 비록 간헐적으로는 추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터널과 교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분리대가 설 치돼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할 수 없는 입장 이라서 9 km 를 권유했었고요. 지금 조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청리부터 공리 터널까지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4차선이 아니더라도 추천으로 갈 수 있는 1차로 추월 차선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고생하시고요. 새로운 정부의 균형발전 국가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는 물론 기재부나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정책이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 하고 계신데 해안면 후리의 경우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1 km 이상이 단일로 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차량 운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차량이 일시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였지만, 배수로 및 노견을 확포장하 면 교행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할 의향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한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해안은 농로가 길이가 1 km, 2km, 3km 까지도 3m, 3.5m 농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잘못 걸리면 빠꾸를 많이 하 고 그래서 불편을 무지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하셔서,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저희 법정도로 말고 일반 농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준

조돈준의원

농로도 그렇고 법정 도로도 그렇고.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일반 농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건의 들어오면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이고요.
돈준

조돈준의원

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법정 도로인 군도나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노선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저희가 현장 답사한 다음에 저도 말씀드리 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 모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 과장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드신 부 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배 수 환경 개선 원활한 통행 확보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장님들께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을 맡고 있는데 재해 사항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재 사항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구군에는 해링턴이나 서희, 석미 1차나, 석미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이장 님들이나 마을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또 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보통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만한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 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로라든지, 미개설 농로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농로라든지 배수시설, 용배수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거의 대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시설 정비 노후로나 아니면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 법정리에는 해드릴 수 있는 소규모 주민 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 주민들께서 또 마을의 이장님께서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제외되고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큰 시설물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에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하시는 부분, 마을 주민들께서 건 의하시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침이라든지 위반이 없는지, 그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아파트 옆에 양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평화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는 양구군에서 주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양구 도서관하고 평화주유소 사이에 도로가 개설돼 있고 인도하고 경계로 주황색 점선 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양쪽 이 힘들다 하면 한쪽이라도 인도 개설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하신 부분이 있나요?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 상황 같아서 김형관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건설과인지 도시교통과인지 어려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도시교통과장님도 같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인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하신지 검토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잘 추진해 주시 기 바라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띄우면서 질문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거 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오천터널입니다. 방산에 있는. 상당히 주민들이 그 거 지나가면서 어둡다고 하면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꺼져 있습니다. 등은 달려 있는데. 또 다음이 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소관이 어디죠?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그 도로 자체는 지방도로서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에 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북부지소한테 민원 사 항을 전달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넣어주세요. 과 장님,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오천터널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넣어주세 요. 이게 한 6시 20분경인데 저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다음, 그래서 본 의원이 닫아놓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모래 같은 거 쌓아놓는 시설장인가 요, 뭔가요? 저거?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그 철문 같은 경우는 ASF 울타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마 주 차에 대한 어떤 불편 사항, 그러니까 길 옆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경지 쪽에 아마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출입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 습니다. 그 부분이 문이 만약에 열려 있었다면 관리하시는 토지주라든지 그분한 테 그런 어떤 열고 닫을 때에 대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제가 보기에 봤는데 거기 농지도 아니에요. 농지도 아니고 뭐 싸놓는 자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오천터널 내려가다 보면 경사지에 공사하는 데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 2개가 놓고 있는데 그 맞은편입니다. 거기가.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아마 그러면 공사 시행 부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 뭐 이렇게 서로 토지주하고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저희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용할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저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농사짓는 농지에 들어가는 데도 철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또 열려 있어요, 다. 그런데 농지로 다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혹시 들어오게 되면 또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과장님 잘 살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신 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의 최고 사고 다발 지역이 생겼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박수근교를 지난 우리 학안 로, 거기가 농어촌 도로인가요? 농어촌 도로 접속도, 교차로 그 부분.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박수근교는 도시계획도로고요. 안대리로 가는 도로는 농 어촌 도로가 맞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도로 신설 확장 개 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저희가 박수근교를 하면서 점멸등을 설치를 했는데 말씀하 신 대로 사고가 몇 차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해봤는 데 부적절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돼서 신호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사거리 신호등을 조만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그리고 군도 접속도는 어떻게 확장 안 돼요?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저희가 농어촌 비법정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봐야겠 지마는 한번 도시교통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회전교차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나요?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일단 회전 반경이 안 나옵니다. 큰 트레일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회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해봤었 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회전 반경 면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어느 쪽 부분인가요, 그게?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과거 운동 시설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철우

신철우의원

그거하고 골프 시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군부대 담장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2개 지역이네요. 그럼 두 곳? 그래서 군부대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협조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뭐 낭떠러지도 아니고. 그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체육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회전 교차로 부분이 가능 여부를.
철우

신철우의원

센터만 살짝 옮기면 돼요,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 고 비법정도로 확장 개설도 병행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11쪽 동서고속화 철도 민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4공구, 용하리 야촌리 지역의 성토 방식을 교량화 방식으로 주민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하리 야촌리 구간 845 m 중에 성토 구간 355 m 를 교량으로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난해 저희가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출했고, 올 3월 에 권익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하였으며, 저번 며칠 전에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 였고, 5월 22일에 국정면 이장단 피켓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4월 29일에는 한 국철도학계와 양구군에서 철도공단을 방문하여 교량화 협의를 하였고, 지난 11일 에는 군수님께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을 면담하여 교량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현재 교량화에 대해서는 국비는 형평성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좀 부 정적으로 나왔고요.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 이고 지금 건의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와 국가, 청와대, 국토부 등의 건의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접경 지역에 대한 피해 보 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속초에는 공약 사항을 속초시 역사 지하화하고, 역 사와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 교량화를 대선 때 공약 사 항으로 건의를 한 바 있으니까, 속초에서 그거를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형평성 차원으로 국비를 강력하게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 다.
돈준

조돈준의원

철도공단에서는 지자체 비용 부담 시 교량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나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아니라 보고서 12쪽에 e 스포츠 추진과 관련하여 질 의하겠습니다. 금년 8 ~9 월에 양구군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는데 양구군 이 스포츠 대회에 선수 선발이나 육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밑으로 밑에 보니까 “ 내부 검토 결과 추 진 안 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면 없애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 요?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올해 스포츠 e 스포츠 대회를 저희 1억5,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성 검토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조금 경제 활성화에 조금 미진할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엄청 힘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이 나왔어? 그렇게 돈을 이거 아끼는 차원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이게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 한 2일 이상 의 대회를 하기는 힘든 경비라고 해서 이게 하루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과연 1억5,000만원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에는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할 정도라서 1억5,000원을 갖고 차라리 다 른 사업에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돌려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주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겠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편리 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버드나무 예술창고 주차장 공사가 돼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스콘 포장까지 끝나서 곧 준 공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죠?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6월까지 이번 달이면 저희 주차장은 다 완료가 됩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주무관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상6리 마 을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침례교회 방면 으로 진입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 두 장의 사진은 지금 버드나무 예술창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진입니다. 어느 곳 에도 좌회전 선이 끊겨 있지 않습니다. 양구경찰서 방면에서 송청리 방면으로 주 행하는 중 어디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저번 주말에 아마 절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 1월에 심의가 나서 버드나무 예술창고는 중앙선 절단 하는 거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 절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철

김기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양구초등학 교 앞에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양구초등학교를 지나서 회전교차로 인근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가속 카메라 사진입니다. 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가속 카메라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정문 앞에 설치가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을 지나서 회전교차로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용 과속 카메라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이 지정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지정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보수적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이 교통 단속 구간에 대한 설치는 거의 경찰청에서 거의 일임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본 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저희 반영을 잘 안 지켜주는 경향이 있 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하고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저게 만약에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면 어린이 보호 단속용 과속 카메라라는 팻말조차는, 팻말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6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도비 비율 조정으로 감액에 대해서 도비 감액분을 군비로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이게 아마 자체가 어렵다 보니 지금 저희만 감액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공문이 와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보충되는 거는 군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만 감액된 게 아닙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공영버스가 많이 활성화됨으로 써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객 수가 적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 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희망택시는 작년보다는 월등히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요. 작년에는 한 1억5,000정도에서 1억8,000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추세로 보 면 6억원의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동기 대비 지금 거의 20% 정도는 계속 사용을 더 하시는 거로 봐서 12월까지는 6억원이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명이 이용하든, 4명이 이용하든 동일한 요금을 계 산하고 있는데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삼삼오오 모으셔서 1명이든 4명 이든 같이 택시를 이용하시면 1명당 1,700원, 4명이 동일하게 내고 계십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현재 택시에서도 기본요금을 1,700원에서 무료나 더 낮 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검토를 해보고 지금 같이 타시는 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최근에 25년 2월에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농어 촌 버스를 무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택시 요금도 1,500원에서 1,000 원으로 인하를 하였다고 합니다. 1명이 내던 요금을 4명에서 같이 타더라도 1명 의 요금만 낸다 하면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희망택시 의 기사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구군의 교통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입 니다. 양구군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금이 좀 높다고 하지만 아직까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 반납률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의 추진 계획에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 검토라고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는 제가 보 기에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지원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중에 65세 이상만 먼 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이게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지원하는 것은 또 고령운 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사업 취지하고는 또 반하거든요.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걸 또 거기 또 운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는 또 반납에 안 될 확률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차선 이탈 경보 장치에 대해서 화 물자동차 운송 사업 실제 직업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한 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한정적인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에서 시범적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페달 오동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 오동작 방지 지원 장치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급가속, 급발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에서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시 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교통사고 예방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 다. 이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면 허 반납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찾아 가는 슈퍼마켓, 그리고 또 이런 사업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허 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 다. 다른 지자체의 사업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의 교통 면허 반납률도 높이시고 양 구군의 교통 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시외버스 터미널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시외버스가 이용하 시는 고객님들이 주민분들이 특정 시간대에는 버스를 예매하거나 탑승하기가 너 무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예매하기조차 이 틀 전에, 3일 전에 방문을 해도 예매하기조차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부분이 있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지금 얼마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소장님하고 강원고속, 금강고속 매표 미납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우선은 매표 협의에 대해서 한 3억5,000만원을 일부 변제해서 현재 터미널에 대해서는 문제는 당장은 생기지 않 았는데 저희가 키오스크 해서 현장에서 발권기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지금 매표 관련해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벌써 말씀을 해주셨고 요. 특정 시간대에 버스를 예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증차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하셔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 인근에 동 보성이라는 중국집 인근에 토지가 개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군 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 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토지 소유주가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고 있 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군에서 매입이 된다. 하면 그 터미널 주변에 교통 환 경 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가 가능한지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거기 매각 의사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 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이 양구에서 매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터미널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문제. 주민들이 악취하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업 시간 이외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양구군에 지금 청소 용역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으면 이 버스터미널 에 화장실이 충분히 양구 주민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시외버스터미널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로 모든 분 들이 사용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군 도내 타 시군 사례를 보니 까 영월군에서 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편성해서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도 화장 실만큼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 토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도 화장실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공사하 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월명리 공사 현장을 갔는데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고속철도에 대한 사업은 지금 공사는 하고 있지마는 우리 주민들은 진짜 이게 철도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런 공사 정도 하면 우리 상경기를 살리지 않나 우리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요즘 은 물론 다들 전산화, 그리고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은 몇 명 소요되 지 않겠지마는 이게 우리 지역 상경기를 살리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이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이나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공사 장비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여기 업체,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설협회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해서 건설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양구군 차량 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기름에 대 해서 주유를 양구 주유소를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도 지 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유사에서는 이거 하기 전에 거의 양구군 주유소에 다가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단가하고 지금 현재 한 리터당 200원의 차이가 나니 실제 업체 입장에서도 이거를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이 안 돼서 아마 미시령에 있는 그 터널이 주로 아마 공고에서 다 거기가 낙 찰이 실제 거기서 주유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구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 외에는 저희 관내에 직원 차량이나 공사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양구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지속적 으로 한번 더 관내 업체에 대해서 모든 거에는 관내 업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건설 차나 건설 포크레 인 같은 거는 양구 지역 업체를 수배해서 쓴다고 저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 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상황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다. 그 말씀드리 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체감이 되는 그런 이게 1, 2 년으로 끝날 공사가 아니니까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 런 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지금 15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는 버스 개편에 따라 서 동면하고 방산 해안면은 저녁 10시 이후에도 지금 차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는 저는 찬성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없 었나요?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이거 다 저희 가 노선 개편할 때 처음에는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버스 기사님들의 의견도 충 분히 들었고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한번 더 해보고 좀 불만이 있거나 차량 승객이 없다 그러면 또다시 개편하고 상황 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는 오셨는데 그건 당연히 시외버스랑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운행을 해보고 어떻게 다시 조정할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막차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혹시 이렇게 겨울이나 또 배차 기간이나 그런 일 이 있으면 조정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칭찬을 1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차 안 내판을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잘하셨더라고요. 이건 좀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 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정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께서 질의하셨던 e 스포츠대회 포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 바로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더 나은 환경 조성 철저한 준비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17쪽에 우 리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이 구간이 고 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박수근 광장과 왕뼈감자탕 그 사이에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성광연립 가동이 있어요. 그리고 가스회사 건물 사이 상에 택지로 가 는 길인데 거기가 병목이 됩니다. 이게 고시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왜인 가요?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아마 그 고시되었다면 아마 중로2 쯤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많은 민원들이 생깁니다. 이거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버스에 관련돼서 교통수단의 상무룡1리는 과거 에 우리 버스가 다녔던 선로죠?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그런데 그 폐쇄 이후로 지역 주민들의 이동 수단이 자가 아니면 희망택시, 물론 노인들은 뭡니까,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 게 희망택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양구에 나오시는 대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교통수단 문제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구읍이지만 혹시 방산에서 운영하는 우리 행복마을버 스와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 쪽에 공수분교를 활용한 양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수 리 주막거리 마을 브랜딩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공모했다가 미선정되었는데 미 선정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에서 2026년 관광자원개발 사업 양 조장 조성 신청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양조장 개요와 경제체육과의 역할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막거리 마을 축제도 있지만 그 축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공수분교를 활용한 마을 주민들 도 계속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저 희가 3월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 저희가, 제가 직접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현장 심사 실사할 때 저희 심사위원도 저희 공수 분교에 와서 현장을 돌아봤고 또 저 희가 행정안전부 발표할 때까지도 되게 지금 공수 이장님도 같이 가서 발표를 했 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분교를 활용한 그래서 테마가 좋다까지 평가가 나왔는데 저희 입상, 그러니까 선정까지도 됐다고도 했다고 말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런데 저희가 나중에 산불이나 이런 예산 때문에 저희가 후순위로 떨어져서 선정 이 안 됐다. 위원 한 분도 저희 양구 다시 한번 방문해서 했는데 그런 말씀도 주 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관광과하고 관광자원 전환 사업으 로 해서 4월 23일에 또 신청을 했고 지난주에 현장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양조 장은 실제로 저희가 축제 때 개발한 곰취 막걸리나 이런 그 막걸리 레시피가 지 금 있던 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수 주막 골 행사가 할 때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를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하고 연계해서 하면 저희 양조장도 없기 때문에 그 공수분교를 활용해서 하면 어 떨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그럼 경제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협업해서?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돈준

조돈준의원

문체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로컬브랜드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2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 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2026년도 로컬 브랜딩 사업을 발굴한다고 보고했는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런 사업, 이 사업은 저 희가 타지에도 봤지만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없고 저희가 2회 축제를 보면서 공수리 마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 이 융합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축제를 2회 축제를 하면서 저희 중앙시장 5일장 할 때도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원주민하고 타지에 오신 주민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잘 화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수분교를 대표적으로 이런 브랜딩 사업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다른 마을도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 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이 속한 마을도 어떤 사업 을 추진하다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에서 20%도 안 된다고 그러는 데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마을에 몇몇 분이, 몇몇 분만 참석해서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갖기 때문에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심사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 로 보셨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그리고 보고서 31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 리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에 골프 코스 27홀,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 관리실, 진 출입 도로 정비 등 66억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우리 군의 파크골프장 현황과 골프장별 운영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한반도섬 파크골프장이 지금 36홀 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면에 나인 홀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국토정중앙 파크골프장과 동면 파크골프장을 2개소를 지금 신규로 지 금 설치할 예정인데요.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답사 갔을 때 국토정중앙 파크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 어서 이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 가 체육시설 군 관리계획에서 결정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은 저희가 시설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사유지 부분도 협의된 부 분이어서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 그거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 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선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 파크골프장 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해안면 같은 경우에서도 사토장을 활용 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계속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 답사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동면하고 해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 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저희가 공공체육진흥사업으 로 도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신청이 된다. 그러면 저희 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파크골프장 수가 약 60% 급증하여 2025년 전국에 이미 411곳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대도시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을 경쟁적으로 조 성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낮아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 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한반도섬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4월 휴식기를 지나서 4월 24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 는데요. 지금 이용객 수는 한 6,8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관내보다 관외에 저희가 5,000원을 받으면서 관외가 지금 오시는 분이 한 2,00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계속 투어 버스라든지 관외에서 지금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그 관외에 있는 클럽들이 지금 양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지 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진 행 검토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그리고 인근 화천군은 이미 54개 홀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조성 중에 있는 골프장의 규모까지 108개 코스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청 내 16명의 시설 운영팀과 일본 삿포로 등의 벤치마킹, 전국대 회 4회 개최 실업팀 창단 등으로 연간 130만 명 이상의 이상이 화천을 방문하고 있어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이 단순 여가 시설 이상의 스포츠 마케팅 가치 를 창출할 경쟁력 있는 운용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노 력해 보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적극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주에 방산 박물관 양구공예창작스튜디오 준공식에 갔다가 거기 방산 파크골 프장이 있고 옆에 있잖아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돈준

조돈준의원

똑같은 잔디밭이고 가운데로 개천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거기가 9월이고 또 이쪽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앞마당까지 협업을 해서 하라면 거기도 18 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유관기관끼리 한번 검 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본 사업은 체육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양구 실내 탁구장하고 해안면 궁도장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읍면 게이트볼장 하고 그라운드골프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지 금 저희가 동호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야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야 간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전기료를 부담하는 부분이나 코인을 이용하여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럽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을, 좀 절약하고자 저희가 그 시설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동호인들이 야간에 이용하시는 데 편 하게 이용하실 있도록 전기료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김선묵의원

자료에 보면 약 20%에서 70%까지 감면이,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전기 쓰고 겨울에 난방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워 들 하십니다. 생활 체육인들이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써주 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다음은요. 양구야 시장 가서 먹고 놀장, 모처럼 중앙재래시장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보기에 아주 너무 좋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말 씀하시는 게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드시면서 약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너무 덥다는 또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요. 본 의원도 가봤는데 상당히 후덥지근하고 덥더라고요. 차후에도 이거 계획이 있으시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6월에 2회는 지났 고요. 저희가 7월에는 7월 11일하고 12일에 2회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을 통해서 9월에는 상시적으로 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그 부분은 공연 같은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거기 시장이 어르신들 이 계시다 보니까 빈 상가는 주택,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까 조금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늦게 까지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은 지금 저희가 일단 9시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해보니까 한 10시까 지 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상가랑 또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 니다.

김선묵의원

네, 본 의원도 가서 먹다 보니까 9시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아 쉽더라고요. 평가 회의 하셔서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거기 상가분들하고 말씀 하셔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네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또 한 가지, 중앙시장에 거기 공동 화장실 있죠. 제가 급해서 볼 일 보러 저녁에 가봤는데 이게 사실 진짜 심각합니다. 영상에 띄울 수 없을 정도 로 너무 심각해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시장에서 조합에서, 시장조합에서 하거든요.

김선묵의원

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게 있 습니까?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일자리로 지원해서 지금.

김선묵의원

일자리로?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김선묵의원

그러면 거기는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시고 어느 분이 관리를 하 시겠네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김선묵의원

과장님이 담당 직원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장날이 아닌데도 아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보기에.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제가 그날 행사 때 저도 이용해 봤지만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묵의원

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묵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1 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 육아 지원입니다. 그 5개소를 사업으로 실행을 하신다 고 그랬는데 현재 1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 율이나 이런 게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임신이나 출산하신 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1개소가 신 청이 들어와서 했고, 이거는 사업 공고를 재공고는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서 예산 소진 시까지는 계속 신청을 특정 기간, 공고 기간을 잡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출산 육아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 시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 나눠본 게 있습니다. 지금 사 업 내용에 보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 기간 동안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 비용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 기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휴업을 해서 아예 가게를 문을 닫는 경우에는 아주 극한의 경우고, 아주 최악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 기간을 휴업이나 혹은 영업 기 간 중으로 바꾸면 조금 더 이분들이 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 지로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에서 인건비 알바생을 써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가게를 자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다. 하면 이 대 상자도 많을 것 같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가 능하다 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희가 좀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께 포장재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본 의원이 한 두번,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했더니 현행법상 관련 규정상 중소기업 이외에는 포장재 지원이 어렵다. 했는데 이게 지 금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이런 규정이 변경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중소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는 소상공인 그런 민원이 지금 저희가 있다 보니까 소 상공인 포장재 지원이라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 사업이 지금 시행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 이것도 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33% 그다음에 개소 수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했던 소상공인께서 이런 사 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선 안내를 드려 봤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 하면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을 원하 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 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소상공인이나 배달 라이더들 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소상공인하고 라이더분들은 이 먹깨비 운영에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라이 더가 양구에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관리하시는 하는 업소가 130개 정도 가맹점 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17개소가 지금 아까 86%가 지금 가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입 회원 수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달리 한 850명 정도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5월 14 일부터 양구사랑 상품권이 연동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먹깨비를 이 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상품권 할인이나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 5,000원 할인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저희가 상인분들하고 협 의될 게 뭐냐 하면 활성화되려면 정선군 같은 경우는 요기요나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거기에 가맹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먹깨비로 다 갈아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먹깨비가 지금 아직 불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다 음에 먹깨비 다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깨비로 다 넘어와야지만 소비자들도 먹깨비를 이용해서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6월이나 7월 초에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나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원주시 같 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나서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이용하지 말자는 반대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도 소상공인들도 먹 깨비를 많이 넘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과장님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배달 라이더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냐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배달하는 곳만 가맹점이 모집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장하는 업체도 가맹점으로 모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양구읍만 양구읍에 있는 업체만 모집이 된다. 읍 이외에 국정면이나 동면 이런 데에 있는 업체도 가맹점으로 모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더라 고요. 혹시 이런 부분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큰 부분은 아 니지만 먹깨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최초 화면에 국내 최다 지역 12개의 지자체 공공 배달 앱 운영사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에는 정선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구군도 아마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 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16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명이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우선 본연은 이런 부분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 습니다. 평생교육과에도 건의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제목부 터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준비패키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 사 업 내용도 보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수당이 아니라 자격증 준비 수당, 취업 성공 수당이 아니라 취업 준비 수당. 이런 식으로 양구 관내의 청년들이나 그리 고 평생교육과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교 미진학 학생들에 대해 서도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경 제체육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서 취업 성공 패키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우선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리나 미용, 네일아트, 중장비 이런 자격증을 따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 수당, 이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교통비도 필요할 거고 생활비도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취업 성공 패키지보다는 취업 준비 패키지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양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더 거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으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입니다. 정림리 레포츠공원 풋살장 막구조, 테니스파크 시설 개선 사업, 용하체육 관 시설 보수, 동면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가봤습니다. 그 라운드 골프장에 어르신들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들 좋아 하시고 만족하시다고 하지만 거기 사무실에 비가림 차양막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 소소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충 분히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동료 의원께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본 의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환경 개 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 지를 활용을 해서 여기도 확대나 해서 어르신들이 대회도 유치하고 그라운드 골 프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현장 가서 시설 안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개선을 해드렸고요. 아침에 앞에 있는 비가림 시 설은 저희가 지금 내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비 오 기 전에, 비 많이 오기 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지 금 임의적으로 막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구교육지원청에다가 문서를 또 보냈고요. 인라인 수업이나 학교에서 그걸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신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종합 적으로 저희가 보고선 확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오래된 고민이고 오래된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마땅하다면 이 부지에 혹시라도 마땅치 않다면 다른 유휴부지 같은 걸 로 활용을 해서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 현재 양구군의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많이 활성화되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 용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 습니다.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소양강댐 양구 수상태양광 발 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저기 수인리 소양강에 있는 벚꽃 거기 그 거 맞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게 2023년도 해서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지금 돈이 나온 거 예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올해부터 기본 지원 사업비가 춘천하고 양구가 대 상이 되는데요. 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마을이 5개 마을로 지금 선정을 해서 지금 수인리 하고 웅진리가 이 1,500만원을 가지고 그 마을 정비 사업, 제초 사업을 지금 진 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1회 한 번 딱 지원되는 게 있는데 1억5,900만원이 사업비가 내년에 지원이 됩니다. 이거 는 마을별로 나눠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의원

이게 왜 5개 마을로 된 거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소양강에 근접해 있는 마을로 지금 저희가.

김정미의원

마을로 했고? 그러면 저 수인리는 여기 출자를 해서 지금 주주 로 했는데 그럼 여기 수인리는 따로 또 받는 금액이 또 있나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출자한 금액을.

김정미의원

출자한 금액을 받고? 그런데 사실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발전소 댐 지원 마을 사업이랑 거의 중복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결 과적으로 보면.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이거는 수상태양광에서 발전되는 그 사업에 대한 그거 를 받는 거고요. 댐 주변은 약간 그...

김정미의원

이거는 매년 돈이 나올, 지금 이거 특별 지원은 이번에 처음 나 온다 치고 한 번 나온다 치고 기본 지원은 매년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1,500만원이 매년 나옵니다. 발생합니다.

김정미의원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댐 주변 마을 사업도 마을이 돈을 쓸 수 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하든, 사업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뭘 사거나 그렇 게 하면 지금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돈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래 서 본 의원은 이런 돈을 연금 형태로 이 마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 안을 좀 찾아야지 이렇게 지금 마을 창고나 창고 제설용 공용 트랙터 구입하고 마을 리모델링하고 트랙터 부속,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사회복지과나 우리 안전총 괄과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게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매년 이런 돈이 나온다면 이 사용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돈 쓰기 힘들어요, 이게 마 을에서 이 돈을. 그거 뭐 몇백만원 이거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를 진짜.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이거는 수상태양광, K-water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여기 협의를 통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돈을 쓰도록 해야지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맨날 창고나 짓고 이렇게 물건 사서는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개선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 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지 금 동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조돈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자치행정과 에서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이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땅 부지도 넓고 또 대암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하고 나무 들이 우거져 있어서 파크골프장으로 적지가 아닌가. 그리고 또 동면하고 해안면 주민들이 근접이 좀 쉬운 장소라서 앞으로도 이 골프장을 잘하면 좀 괜찮겠다 하 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고 전국대회도 보통 우리 파급골 프장들이 보면 거의 해변가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서천 같은 그런 부지를 이용 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양구 팔랑리처럼 그렇게 숲이 우거진 데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면 파크골프장을 잘 구상을 해서 앞으로 양구의 최고의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리고 하나는 야시장 진행하시느라 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양구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 게 많나 할 정도로 그리고 다들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 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번은 이렇게 다른 방법 을 찾아봐야 된다. 중앙시장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번 이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 할 때는 자생력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또는 컨설 팅을 통해서 음식값이나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이 야시장을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김정미의원

그리고 장소도 어떻게 변경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 중앙 시장만 하실 거예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일단 이게 저희가 야시장이라는 게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주민들 은 왜 야시장을 안 하느냐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중앙시장에 있는 분 들이 예전에는 외지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 서 주차장에서 야시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 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불만들이 많아서 그 야시장을 저희 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 컸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많은 대 화를 했지만 주차장보다는 그 골목 안에서 이색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있고 그 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 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지금 6월하고 7월은 시범적으로 다양하게 해 보 려고 그럽니다. 그거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9월부터는 그걸 가지고 보완해서 저희 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상가분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게 아 니라 타 지역처럼 상인회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분들이 스스로 테이블을 깔고 청 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런 게 조금 올해에는 보완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야시장이 다양하게 되지 않 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미의원

그런데 이게 야시장이 우리 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시장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특색이 있나 보다 하고 오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의 목적은 우리 중앙시장에 손님들이 계속 찾아 오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사실 호기 심에 왔지마는 이분들이 음식값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만족을 못하면 이분들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때 오시는 분이 계속 오거든요. 지금 중앙시장에 장소 를 잘 선택한 게 지금 주차장이 지금 다 완벽하게 잘 주위에 다 지금 구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시장 와서 즐기고 가는 이 컨셉은 참 잘하 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를 진짜 중앙시장에서 진짜 상인들이 깨어 있는 정신 으로 진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도록 우 리 과장님이 계속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이 기회에 우리 중앙시장이 사는 그 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13쪽에 중소기업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이 25년도에 신규 사업이었나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 생산 중소기업 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저희가 확인한 60개 정도.
철우

신철우의원

60개소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그러면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 한 100만원 선에서 60개 소에 지 원이 될 수 있는 규모네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게 소멸성이 있고 장기 월납이 있을 텐데 이거 관계없이 이렇 게 80% 선에서 100만원까지 상한선 지원이 되는 건가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이런 건 보험회사하고 좀 입찰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또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 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보험사랑 이런 미팅은 단계는 안 해봤고요. 일단 기업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농공단 지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이상에 대한 화재보험을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60개 중소기업들이 보험사를 저희가 특정 보험사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분들한테 더 혜택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가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지원해 주신 그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 금 저희가 지원한 보험사나 이런 현황을 보고 보험사가 한두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보험사랑 미팅을 해서 저희 기업이 할 수 있는 보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가입 날짜, 만기 날짜, 보험사마다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혼 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한다면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한번 저희가 지원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가 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17쪽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1,500만원 이 우리 일반 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이게, 네, 들어와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있어요?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게.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특별회계.
철우

신철우의원

특별회계?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이거는 해당 마을의 보상비 형태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거는 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주민 들의 뜻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의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배꼽페이 할인율 및 한도 금액 상향 조정을 보고하셨는데 상시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건가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국비가 또 확보가 됐는데 아직 저희한테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경에 국비가 확보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 가 정의 달 한 달 동안 10%에서 15%? 지금 50만원에서 70만원 이런 식으로 월별 로 이벤트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지금 개인 구입 한도가 지류하고 배꼽페이가 어떻게 되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지류는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꼽페이는 지금 50만원까지.
철우

신철우의원

그렇죠? 총 70만원이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구입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걸 배꼽페이를 7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게끔 한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그러면 지류는 별도로 20만원 구입할 수 있고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지류는 그냥 20만원으로.
철우

신철우의원

그러니까 총 90만원을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역 화폐 할인율과 구입 매입 금액을 상향 조절하는 건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여기 해당되시는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 씀드릴게요. 우리 상무룡리 출렁다리가 양구 9경 중에 8경이죠?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그런데 9경의 하나이면서도 이 상무룡리 주변 관리 인원이 전혀 없어서 구경을 8경을 보러 왔던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 리 경제체육과 쪽에서의 그런 일자리 사업들 있잖아요.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네.
철우

신철우의원

공공형 일자리 지역 공동체일자리 이런 일자리 요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우리 관광과, 그다음에 건설과, 오늘 또 사업 계획을 발표하셨던 우리 생태산림과의 소공원 녹지공원인가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 리고 거기는 그 지역과 가까운 분을 위주로 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경제체육과장

사업성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검토하겠 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과장님들 늦 게까지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금배 과장님, 요즘 소회가 깊으실 텐데 우리 의회와 군민을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공직자들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금배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일모레도 꼭 나오세요.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07 회 양구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