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서 2025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총괄 심사와 국별 부서별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강서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서구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한 후 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강서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셨던 박학용 대표위원님과 전철규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그리고 여섯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에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과 27쪽, 총괄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3830억 8535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94억 1151만 35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424억 9686만 4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4447억 8959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184억 7302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3681만 1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0억 983만 42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5억 7784만 487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에서 30쪽과 자료 1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3830억 8535만 1000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94억 1151만 3590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4424억 9686만 4590원이고, 지출액은 1조 3317억 4376만 17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6억 8268만 23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38억 880만 1590원이며 집행잔액은 622억 6161만 898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41.74%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24.0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84억 7302만 3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15억 3681만 1230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00억 983만 42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1970만 57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664만 19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3303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044만 761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출잔액이 50.57%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41.01%입니다. 다음 결산서 31쪽과 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643억 6744만 42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484억 6346만 748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397만 67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51억 932만 42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60억 9868만 7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2억 2668만 61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87억 8395만 739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8억 962만 205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3만 535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8657만 2280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845만 825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결산서 297쪽에서 321쪽과 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7건에 3억 3926만 5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247건에 836억 5507만 17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이용·전용·이체 모두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25쪽에서 328쪽과 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전체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13억 6755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1억 7668만 67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억 9086만 7300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사유를 보면 등마루근린공원 추가 토지보상금 지급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과 자료 4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28억 2247만 5939원이며, 2024년도에 총 737억 8320만 6547원을 조성하고 총 779억 2769만 9955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86억 7798만 2531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4625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4015억 5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09억 48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3.01%인 42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4643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484억 63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1159억 300만 원이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63억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를 합한 1조 462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인 42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5019억 87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4654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한 97.5%입니다. 미수납액 규모는 예산현액의 2.2%를 차지하는 325억 9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조 4424억 9600만 원, 징수결정액 1조 4786억 87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4447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2%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7%로써 전년도 대비 0.4p%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구세 세입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1733억 70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1694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2.3%, 98.6% 수납되었습니다. 구세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22억 6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71.4%인 784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784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44억 8300만 원이 정리보류되었으며, 269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실제 수납된 지방교부세는 240억 92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273억 8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7329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458억 3600만 원보다 128억 5500만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900만 원 대비 195억 7700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율은 97.8%이며 징수결정액 232억 9900만 원 대비 징수율은 84%, 미수납액은 33억 9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3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9억 78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4424억 9600만 원, 지출액 1조 3317억 4300만 원, 이월액 346억 8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8억 800만 원, 집행잔액 622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0억 900만 원, 지출액 167억 1900만 원, 이월액 4억 2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3300만 원, 집행잔액 27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6%입니다. 12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인 집행잔액은 총 649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입니다. 전년도 5.4%보다 1%p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4.3%로 전년도보다 1.1%p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3.6%로 전년도보다 5.9%p 증가하였습니다. 2024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69억 7400만 원, 예산절감액 1억 7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60억 9500만 원, 낙찰차액 15억 300만 원, 지출잔액 273억 71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128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약 41%인 259억 9100만 원이 지출잔액이고 약 24%인 149억 75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13억 8000만 원으로 지출잔액이 약 50%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1억 1900만 원으로 약 41%를 차지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79개 사업 집행잔액 397억 1854만 1000원이며, 이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자치행정과 2건, 지역경제과 2건, 출산보육과 2건, 아동청소년과 2건, 어르신복지과 1건, 도시전략과 2건, 의약과 1건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총 6개 사업 23억 7615만 2000원이며,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분야에서 30%이상의 불용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사항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7건, 3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전년도 23건에서 247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2024년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해 247건에 총액 836억 55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 3752만 9000원으로 13억 6755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7668만 6700원을 지출하고 1억 9086만 73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총액만으로 의결을 받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83건 351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8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52건 160억 9800만 원, 사고이월 34건 102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 87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7458억 5600만 원이었으나 수령액은 7329억 8000만 원으로 128억 7600만 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의 재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수령액은 96.4%였습니다.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6.4%인 714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1억 5900만 원이었으나 수령액은 30억 8100만 원으로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2.5%인 2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4년도 말 14종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2286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2351억 4300만 원 대비 64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폐지로 인한 기금 개수의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737억 8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779억 2700만 원입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 기금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상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은 1159억 3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1023억 6200만 원에 비하여 363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021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소폭 감소, 2024년에는 그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채권·채무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액은 204억 28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201억 2500만 원에 당해연도 발생액은 100억 85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16억 8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45페이지, 물품 및 재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11만 8673㎡ 3조 1726억 8800만 원, 건물 25만 1581㎡ 2945억 6200만 원, 기타 26만 9646건 6523억 8200만 원으로 총 4조 1196억 3300만 원 상당이며 전년 대비 536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1개 사업에 62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595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9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발달재활 서비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4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예산의 성립 이후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체 등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649억 원으로 전년도 771억 원 대비 122억 원이 감소하였기에 예산 산출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23년도에는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낙폭이 엄청 커졌어요. 보면은 659억 85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35.5% 감소했어요. 그래서 363억 7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자꾸 감소하다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정장훈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가 예전처럼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전체 집행잔액, 집행률이 89.3%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에 89.3%였고, 24년도 같은 경우에 92.3%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의 갭이 사실은 집행잔액 부분에서도 많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내년에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내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면 대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저희 수준의 상황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마이크 켜시고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산을 세운 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속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신속집행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집행을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고 불편한 것들을 조금 좀 더 낫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우리 결산 사업들 몇 개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총괄을 하시는 게 기획재정국이시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넣고, 빼고의 기준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전 부서에 시달하는 조건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봐달라.’ 전년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이 사업의 주민들의 수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저희가 지시는 아니지만 부탁, 협조를 합니다.
고찬양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대다수인데, 이 중에서 불용률은 많은데 또 업추비나 시추비는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패널티까지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업추비, 시추비를 써요. 이건 우리 의회에서 제가 9대 의원인데 9대 첫해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좀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이런 것들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냥 업추비, 시추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다 사용하는 금액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공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꼼꼼히 따져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편성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신속 집행 같은 것도 어쨌든 잘하는 과가 있고, 못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했을 때 가장 그게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좀 해주십시오. 좀 지침을 만들어 보세요, 매뉴얼을.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서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결산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과 보조금반환금 및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와 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은 총 744억 80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19억 7600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 세외수입 8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시 증액분을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 96억 8800만 원과 재정 인센티브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95억 10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2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6억 7700만 원, 결산 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을 5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25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3175억 2700만 원 대비 5.65%가 증가한 1조 3920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3% 증가한 1조 3736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78% 증가한 18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정액 8561억 8000만 원 대비 52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9084억 4100만 원으로 66.13%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분야 등에 14%, 환경분야 4.83%, 일반공공행정분야 4.03%, 보건분야 3.05%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348억 4300만 원 대비 11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자치행정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예술과는 허준박물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체육관광과는 체육사업 대행 등 4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혁신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7쪽 세무관리과는 시세·구세 체납징수 등 2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는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정보과는 AI 기반 행정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가족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2100만 원을, 출산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55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는 시비 교부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 수립사업을 2500만 원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봉제산 황톳길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서울아이건강첫걸음사업을 500만 원 감액하였고, 의약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등 2개 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6896억 4000만 원 대비 36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262억 9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문화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7개 사업에 1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6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등 8개 사업에 2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는 긴급복지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 서비스 등 4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출산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등 24개 사업에 7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1쪽에서 12쪽 장애인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13개 사업에 25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과, 주차관리과에서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등 4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관리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2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6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건강관리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1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약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반환금 261억 61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반환금 2억 8000만 원으로 총 2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액 2486억 6400만 원 대비 10.61% 감소한 2222억 7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총괄설명자료 19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반환금 및 반영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년도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조 392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175억 2700만 원 대비 744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분으로는 일반회계 719억 7600만 원, 특별회계 25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분 335억 8800만 원, 보조금 증가분 295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97억 1400만 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감소분 10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분 23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정책사업비 405억 8700만 원, 재무활동 308억 4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정책사업 3억 9800만 원, 재무활동 21억 3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조직별 현황은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행정문화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로 인한 200억 3101만 7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 등으로 인해 5461억 6018만 4000원입니다. 미래경제국은 재활용선별장 판매수입금 감액조정, 국시비보조금 확정액 증감 반영,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사유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3억 9170만 1000원이 감소한 187억 2985만 7000원입니다. 복지가족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감 반영,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430억 4505만 3000원 증가한 7423억 3991만 5000원입니다. 이어 도시관리국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936만 7000원 증가로 인해 113억 23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26억 1428만 7000원 증가한 209억 2963만 6000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3480만 3000원 증가한 32억 7479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48억 7521만 5000원이 증가한 268억 3681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직별 세출 분야는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감사담당관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문화국은 15개 자체사업과 8개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인해 40억 59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5개 자체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해 48억 14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2개 자체사업, 14개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인해 3억 91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11개 자체사업, 56개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인해 523억 8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개 자체사업, 7개 국시비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유로 2억 48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9개 자체사업, 4개의 국시비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유로 41억 2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1개 자체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유로 2억 37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개 자체사업, 40개 국시비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사유로 90억 4324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744억 8000만 원 중 29억 10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32억 4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6억 7700만 원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위와 같은 근거로 마련된 재원을 구정 운영에 있어 적재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을 통해 구민회관 리모델링,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 강서창업허브센터 조성, 보훈회관 리모델링,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도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체 규모 중 수입계획의 변경은 16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계획 변경 총규모 역시 16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변경사항 보고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386만 7000원 증가한 4억 1159만 7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63억 5328만 2000원 증가한 477억 925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13억 6923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2295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6320만 1000원 증가한 43억 2299만 원입니다. 다음 옥외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343만 5000원 증가한 23억 666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 대비 356억 2861만 원이 감소한 1047억 430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별 지출계획 변경사항 보고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883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159만 7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63억 5328만 2000원 증가한 477억 925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13억 6923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2295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6320만 1000원 증가한 43억 2299만 원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343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6662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 대비 356억 2861만 원이 감소한 1047억 4306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대한 지출액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인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24년도 말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 증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자활기금은 서울지역자활센터의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공모·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과 사업비를 각각 수입지출계획에 편성하고, 전년도 결산을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및 예치금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제출된 6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그 제출에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정하근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한번 내가 체육관광과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 건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거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강서창업허브센터 운영을 마곡에다 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하냐면은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 가장 핵심이 이 3개를 전부 다 깎아버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걸 올릴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이번에 세계대표자회의 마곡에, 내년 3월 달에 한 것이 아주 그게 큰 행사예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게 기초적인 단계로 이걸 갖다가 올린 것 같아, 내 판단에. 그렇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이 세계대회를 놔두고 이걸 3개를 갖다가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빨리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3개를 다 삭감해 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년에 세계대표자 회의를 어떻게 열어? 못 열지. 이걸 미리서부터 가서 해서 집기 갖다 놓고 준비해야지 내년 3월 달이면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옛날에 전북 군산에 애들 해가지고 행사했을 때, 군산만 행사했을 때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잘못해가지고 전북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계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폐를 끼쳤어요. 나라 망신 됐지. 지금 이게 기초단체에서 세계대표자회의 한다는 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큰 행사예요. 큰 행사를 놔두고 예산을 갖다가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일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 입장으로서는 3개 다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대표자 회의를 대비해서 이걸 지금 올린 건가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국장님, 그 자리에 앉기까지 몇 년 걸리셨습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지금 국장 자리예요?
고찬양위원
그 자리가 국장 자리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지금 공무원 경력이 한 35년 정도 됩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거고,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국장 자리가 단순히 직원들을 그냥 관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컨트롤 타워를 하는 자리입니까?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구청에 국장님들이 다 본연의, 제 소관의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 조직을 관리하고 또 이제 청장님 가까이에서 여러 국장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행정문화국장님만의 그 일이 아니고 그냥 국장이라는 자리가, 4급 서기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4급 서기관의 자리는 그래도 구청 구 단위에서는 정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아울러서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정년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뭐 나태라는 단어는 좀 아니고 어쨌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불꽃까지 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소관 과 팀장, 주무관들이 정말 일 잘할 수 있게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지금 대표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장님들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새겨듣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작년도 결산에 연장선이긴 한데 우리가 추경 편성이 지금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113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추경이라는 게 결국에 민생에 정말 꼭 필요하고 정말 급하고 신속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추경 편성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들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재껴진 그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경이 저는 패자부활전의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실컷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잔액을 남겨 놓은 과, 그런 과들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지금 탈락을 했던 사업들이 본의 아니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른 과의 사업들을 잘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매뉴얼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이제 좀 재정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저희가 뭐 1200억 규모를 자꾸 이제 지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은 조금 반영이 못 됐던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아 물론 다 이해하죠. 어쨌든 한정된 예산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것인가인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잘 편성을 해줬을 때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과가 그 국이 일을 잘 못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유 없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이유는 다 있죠. 모든 사업 무슨 과, 팀에 사업들 다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과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잘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고찬양위원
특히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 이게 패자부활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새겨서 본예산 준비를 좀 미리미리 챙겨서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구 총괄 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결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07억 23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987억 678만 2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04억 1478만 5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억 1454만 88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원인은 가산 교부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6억 8303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36억 896만 323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213억 3364만 83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3680만 2000원 중 242억 1729만 26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43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611만 16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35억 6909만 919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잔액이 128억 4171만 6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집행잔액의 약 9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사무 지원을 위하여 총 73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5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1월과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 22건, 1억 294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으로 기획재정국 내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의 이월은 1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44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450억 1742만 8333원 대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5억 370만 1332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목표 미달성 지표는 4개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920억 712만 6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17억 6021만 4000원으로 지난 1차 추경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7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31억 9467만 4000원 대비 229억 6551만원이 증액된 5461억 6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의 확정내시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96억 8782만 7000원 및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2600만 원,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 132억 45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43쪽에서 2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5억 8172만 4000원 대비 48억 1465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9637만 8000원으로 30.9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6억 8802만 6000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우장산정보화교육장 이전 공사비 75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현장을 찾아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김윤하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2533억 441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575억 6132만 40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은 2024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이며,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위한 부동산교부세로 180억 2946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119억 1889만 5000원과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 보전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18억 3832만 507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는 256억 4964만 3000원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 80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0억 5574만 84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8041만 95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8만 4000원이며, 이중 8552만 250원을 지출하였고, 1586만 3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주요업무계획 등 낙찰차액과 지자체 대상 규모의 정책박람회 미개최 등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155만 원이며 이중 6411만 8020원을 지출하여 743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1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44만 원 중 867만 4300원을 지출하였고, 276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0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01만 원중 167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3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35만 1000원 중 2억 8975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3559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 관련 책자 인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3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84만 5000원 중 1052만 9870원을 지출하였고, 231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수당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3355만 6000원이었으나 정부합동평가 협업직원 격려금으로 920만 원을 간주처리하여 총 예산현액은 427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3345만 8120원을 지출하여 929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벤치마킹 원정대 여비, 구민 우수제안 시상금,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86만 1000원 중 278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준공 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44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77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공단 TF회의 운영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7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3만 8000원 중 216만 6100원을 지출하여 127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참석수당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10만 8000원 중 2억 7744만 4370원을 지출하여 276만 3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2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64만 원 중 1325만 3430원을 지출하여 13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조사 상황실 운영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30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1만 원 중 562만 3700원을 지출하여 68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수당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4171만 6000원이며, 기획예산과 예비비사업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31쪽부터 32쪽, 기관공통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096만 원 중 7685만 2850원을 지출하여 4410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 및 관외 출장 등 지출잔액입니다. 32쪽부터 33쪽,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397만 1000원 중 6683만 3930원을 지출하여 713만 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기본여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예산현액 191억 212만 8000원 전액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0억 1742만 8333원이며, 당해연도 211억 3591만 5999원이고, 사용액은 256억 4964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5억 370만 1332원입니다. 끝으로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구정 실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공약사업 정상추진율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한 결과, 적극집행 집행률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공약사업 등 3개의 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과장님, 법률고문료는 이해가 가는데 송무활동비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송무활동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 교통비하고 일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이 왜 들어갔냐 이거지. 소송업무 나도 해봤어요. 딱 떨어지게 100만 원이라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택시를 타고 갔든 승용차를 이용했든 이게 그냥 100만 원 딱 얘기하니까. 소송 수임료 이런 건 인지대고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는데, 송무활동비 해가지고 100만 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심급별 주 소송 수행자한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럼 수당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에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송무활동비로 했습니다.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578억 9549만 4000원보다 97억 1382만 7000원이 증가한 2676억 932만 1000원으로 3.7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확정내시 증액분 96억 8782만 7000원과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4186만 9000원보다 47억 7만 6000원이 증가한 158억 4194만 5000원으로 42.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혁신 지원에 AI 행정혁신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130만 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협업부서 및 직원 격려금인 포상금 1075만 원을 총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6억 8802만 6000원을 신규로 예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재원인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 672억 8796만 2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잔여 재원으로써 향후 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 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기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413억 5597만 7000원에서 63억 53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8억 5227만 6000원에서 1억 580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418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는 구 금고의 자금 부족으로 예수금 392억 원 중 올 1월에 161억 원을 조기 전출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46억 8802만 6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1억 299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억 2034만 7000원을 예수하여 총 65억 1136만 9000원입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 21억 1580만 4000원에서 63억 5328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6908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소통과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송동윤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조자료 3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700만 21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9쪽, 세출결산입니다.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0억 374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894만 225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사업비는 예산현액 8억 3430만 원으로 8억 632만 1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0쪽, 언론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85만 원으로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1억 1445만 4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1쪽,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585만 2000원으로 강서까치뉴스 점자 구정소식지 제작비 등에 2억 7995만 2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2쪽입니다. 명예기자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1000만 1000원으로 총 995만 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3쪽, 어린이소식지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14만 8000원으로 강서꿈동산 제작, 어린이기자 위촉 등에 23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2401만 원으로 2390만 1320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4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8475만 원으로 8370만 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6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사업비는 예산현액 1014만 원으로 952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6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예산현액 2억 1225만 8000원으로 1억 7037만 7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9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38만 3000원으로 7573만 5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1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442만 원으로 1억 8808만 9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4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비는 예산현액 820만 8000원으로 818만 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10만 9000원으로 7506만 7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4개 지표 중 모바일 구정소식지 활성화 및 i강서TV 콘텐츠 실적 2건은 초과 달성하였으며, 언론보도 실적 및 정보화교육 수요 2건은 원만히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동윤 홍보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윤
송동윤홍보소통과장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4쪽, 세출예산은 17억 9802만 2000원 대비 8050만 원이 증액된 18억 7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AI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480만 원, 우장산 정보화교육장 이전 공사 및 물품 구입비를 반영하여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송동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계약팀장입니다. (이수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반장 인사) 정혜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책자 57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5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 1099억 4866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18억 6851만 6420원으로 이 중 증지수입과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환급액 1475만 24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118억 5716만 540원이며, 미수납액은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 1건에 1135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680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8억 2762만 65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045만 243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49%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97만 9000원 중 4억 6913만 88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매각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보험 집행잔액 등 8084만 120원입니다. 다음 60쪽,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67만 5000원 중 1091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출잔액 등 275만 8360원입니다. 다음 61쪽,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51만 6000원 중 184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3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62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1650만 3000원 중 1억 499만 5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결산 관련 인쇄비와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 차액 등 1150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90만 8000원 중 396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3만 300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65쪽, 시유재산 대부료 환급입니다. 가양동 CJ 부지 내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부료 환급금으로 예산현액 2억 1549만 8000원 중 1억 8447만 8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1만 9020원입니다. 끝으로 6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지표의 경우 지난해 공항시장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매각 등으로 세입예산 4억 9002만 7000원 대비 13억 9191만 1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504억 4100만 원에서 132억 4557만 2000원이 증액된 636억 8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도주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영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영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선자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남경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홍경자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홍경자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그리고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결산 보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972억 860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1억 1284만 97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008억 3220만 878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6억 8303만 3610원이며, 미수납액은 235억 9760만 7350원입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67쪽, 과목별 결산 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58억 3396만 20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33억 7011만 623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억 6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억 6383만 9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78억 479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2억 7888만 7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4억 6209만 255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44억 8302만 6860원이며, 미수납액은 213억 3376만 8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결과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결산보조자료 3쪽과 68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출 예산현액은 7억 58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91만 5330원으로 집행잔액은 8791만 67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구체적인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4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820만 6180원, 집행잔액은 6585만 5820원입니다.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97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만 2270원입니다. 수수료와 영치PDA 유지보수비용 잔액이 발생하였고, 모바일 고지와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고지서 제작비용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억 541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70만 6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등기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와 역시 모바일고지 안내문 등 고지서 대체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들의 잔액입니다. 70쪽,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예산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 98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고지서 제작비용 및 수수료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10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5만 160원으로 우편요금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71쪽, 구 세외수입 포상금 예산은 예산액 8043만 3000원 중 6350만 5900원을 집행하고 1692만 71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176만 4000원, 지출액은 7970만 9150원, 집행잔액은 2205만 48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잔액은 소속 직원 육아시간 사용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72쪽, 국내여비는 예산액 1713만 6000원 중 665만 원을 집행하고 1048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예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무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유형별 체납징수로 세입 목표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2개 분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1912만 1000원 대비 2734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용은 시세 및 구세 체납징수에서 포상금 7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관리에서 포상금 19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둔화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징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세무관리과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최근 추경으로 이번처럼 이 포상금 관련해서 추경을 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추경은 없었습니다.
박주선위원장
한 최근 3년 정도 볼까요? 그 정도에는 없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박주선위원장
그러면 이번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추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 본예산에서 사실은 조금 삭감된 면이 있었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포상금 예산안을 올린 거에서 약간 차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주선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포상금.
박주선위원장
제가 조례를 좀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봤어요. 조례 내용은 특별히 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상위 기관인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도 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구 관내에서 포상금을 줄 일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추경을 한 이유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출 예상이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장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입징수 포상금 지출할 내역이 많아져서 추경을 한 게 맞으시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예산액이 포상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받은 그 예산안이 지금 거의 소진이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징수 예상액에 미뤄봤을 때 그 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조례상이든 상위 기관의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올해 저희가 측정한 포상금 관련돼서 지급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다 지금 소진될 것 같으니 추경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저희가 모범 납세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구 자체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지자체의 혜택,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들 사용하는 데 조금 더 혜택을 주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금리인하까지도 좀 해주고 그러는데 그건 어차피 상위 기관이라 그렇다 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이 포상금 말고 혜택, 인센티브 이런 건 없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일단 저희 모범납세자는 재산세과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공 납세자하고 모범 납세자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내역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박주선위원장
그건 제가 나중에 재산과 확인할 텐데 아마 유공 납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받는 걸 거예요, 저희 구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데 혹시라도 지금처럼 추경을 할 여력이 안 되거나 혹은 본예산에서 예측을 했을 때 뭐 아까 뭐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렸다고 표현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금액이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 구만의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좀 서울시와 비교해서 혹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금액적인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해서 지출 예상액만 판단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듯이 유공 납세자든 모범 납세자 현황을 좀 같이 서로 부서 간 합의를 보셔가지고 타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올해는 조금 월등하게 더 많았거나 혹은 좀 그 범위가 늘어났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전사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산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재산1팀장입니다. (채희봉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정 법인조사팀장입니다. (김수정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연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주무관 최수진입니다. (최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74쪽부터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입 448만 4000원은 강서구와 양천구 경계 위 준공된 수명산SK뷰아파트의 재산세 중 일부를 배분받아 수납한 것이며,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3574만 21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항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5461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4만 91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5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75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661만 2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611만 16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1억 3483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현액은 3억 9987만 6000원이며, 2억 8124만 1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863만 4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983만 2270원과 우편요금 9877만 9580원입니다. 7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예산현액은 1억 997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80만 291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611만 16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205만 6930원입니다. 다음 78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42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011만 5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4만 651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2만 3250원과 국내여비 1292만 2000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79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345만 원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재산세과 정책목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세입 목표달성이며, 시세 및 구세 부과 성과지표에서 159.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재산세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190만 3000원에서 202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1만 1000원을 증액한 580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 3683만 6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2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4356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방소득세과는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홍우정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최광식 지방소득세1팀장은 6월 말 퇴직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81쪽부터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세출 예산현액은 총 4억 174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044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5699만 2010원입니다. 시세·구세 부과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427만 6000원이며, 2억 5388만 95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38만 649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등기우편 송달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한 우편비용 잔액입니다. 8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은 1537만 6000원이며, 1442만 4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5만 5520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신고센터 전산장비 임차비용 및 모두채움 안내문 인쇄비용 잔액 80만 3250원입니다. 83쪽,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779만 원으로 지출액은 92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국내여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으로 저희 부서 소관 세목에 대한 징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101%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