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6p) 총 229억 1,747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214억 7,762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억 5,24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5,229만 4천원으로, ∙ 2억 3,51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38건에(부속서류 327p) 총 187억 5,864만 2천원으로서 175억 2,28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 3,581만 4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03p) 고독사및사회적고립발굴지원(도비보조)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행복기동대 발대식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의 필요로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19p)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 돌봄사업 시범사업 확정에 따라 초기 시범 사업량 1,000가구에 대한 사업비 1억 5,2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 분야입니다. •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결산서 107p) 예산액 4억 3,688만원 중 460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지급으로 4억 600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연말 국고보조금으로 동절기 긴급지원 예산 6,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3,471만 6천원을 추가 집행하고 3,08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07p) 예산액 9,840만원 중 인건비로 7,15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 퇴사자 총 3명 발생으로 추가 채용 시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2,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 저소득층 생활향상지원은 (결산서 108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예산액 2,645만 2천원 중 1,840만 2천원을 집행하고, 8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결산서108p) 예산액 118억 9,791만 4천원 중 1,833가구에 109억 1,634만 8천원을 집행하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 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 등의 사유로 9억 8,15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결산서108p) 예산액 19억 9,000만원 중 1,600가구에 19억 3,13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유형 변경 및 수급 중지, 사망 등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5,86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108p) 예산액 4억 800만원 중 2,830세대에게 4억 387만 2천원을 집행하고, 41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108p) 예산액 800만원 중 4가구에 23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신혼부부 중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56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109p) 예산액 17억 4,288만 1천원 중 17억 3,955만 5천원을 집행하고, 65세 연령 도래에 따른 자활 참여 중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감소 등의 사유로 33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109p) 예산액 1억 8,057만 5천원 중 1억 5,91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존 통장 만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2,14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업은(결산서109p) 예산액 6억 4,104만원 중 5억 8,038만원을 집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등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수 감소로 6,0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결산서 110p) 예산액 4,798만 8천원 중 4,192만원을 집행하고, 소집해제 등의 사유로 60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 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10p) 예산액 5,000만원 중 재해 미발생 등의 사유로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분야입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11p) 예산액 7,669만 1천원 중 7,099만 7천원을 집행하고, 56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42p) 예산현액 8억 7,7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8억 7,647만 2천원입니다. ◦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258p) 예산현액 8억 7,700만원으로 8억 4,475만7천원을 집행하고 3,22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 국내여비는(결산서 265p) 예산액 1,512만원 중 987만 1천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예산 과배정으로 인해 52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265p)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800만원 중 1명에게 43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예산 과배정으로 인해 7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750만원 중 1,430명에게 9,921만 5천원을 집행하여 1,82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은(결산서351p) • 예산현액 10억 1,003만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82만 2천원, 예치금 회수 9억 8,921만 1천원, 여성발전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3,277만원입니다. ◦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은(결산서357p∼358P) • 자활기금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및 기능보강을 위한 경차 구입을 위해 1,82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없이 전액 재예치하였으며, 3개 계정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10억 1,450만 5천원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2p) 총 1,010억 4,503만 9천원으로서 ◦ 이 중 916억 1,470만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33억 9,86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7,315만 4천원으로 ∙ 48억 5,85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143건에(부속서류 335p) 총 827억 1,704만 9천원으로서 800억 2,59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억 4,835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269만 3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03p) 총 3건, 9,160만 6천원입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주민 식사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05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도비보조)은 대상자의 증가로 추가 건강음료 구입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건 총 1,107만 6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119p) ∙ 지품면 속곡리 경로당 신축 추가 공사는 BF인증 등 공기연장으로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달산면 덕산1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공기 지연으로 1억 2,617만 7천원을 이월하고, 축산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2024년 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억 3,411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축산면 축산 1리 경로당 개보수, 달산면 옥산3리 경로당 신축 공사는 2024년 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8,8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세대이음공간 조성은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수립 등 추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으로 4억 7,28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청소년수련관건립(자체)사업은 건축공사 1차 준공기한이 2024. 12. 29.로 다음 연도로 13억 8,166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은(부속서류 119p) ∙ 지품면 속곡리 경로당 신축, 창수면 인량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BF인증 등 공기연장으로 3억 1,447만 7천원을 이월하고, 축산면 칠성1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주민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억 3,6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이 2024년 제2회 추경(12. 23.)에 편성되어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사업입니다. •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결산서 113) 예산액 6,053만 2천원 중 5,74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장애인단체 회의 및 행사 감소 등으로 309만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7억 7,522만 8천원 중 7억 2,839만 4천원을 집행하고, 신규직원 채용의 어려움 및 신규직원의 낮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집행액 감소로 4,683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3p) 예산액 12억 478만 8천원 중 11억 1,18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입소자 퇴소 등으로 9,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2억 4,185만 8천원 중 2억 2,89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일자리 참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 사망자 발생 등으로 1,29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결산서 114p)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547만 1천 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우선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이 적어 54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3억 2,528만 2천원 중 2억 7,09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망자 발생 및 수행기관 운영비 미집행 등으로 5,4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결산서 114p) 예산액 3억 2,334만 3천원 중 2억 2,6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9,714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4p) 예산액 18억 589만 7천원 중 17억 8,4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자격변동 및 사망, 전출 등으로 2,12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4p) 예산액 1억 350만 6천원 중 9,483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867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국고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결산서 115p) 몇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신청이 없어 예산액 5,723만원에 대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예산액 9,000만원 중 3,680만원을 집행하고, 월동 연료비, 교복비, 대학입학금 지원 등에서 타사업과 중복되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5,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정 지원은(결산서 115p) 예산액 5,450만원 중 4,950만원을 집행하고,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신청자의 개인 포기로 인해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5p) 예산액 5억 5,830만 9천원 중 5억 1,1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자격 중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4,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은(결산서 116p) 예산액 4,586만원 중 3,23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1,35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6p) 예산액 1,800만원 중 1,365만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의 감소로 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2,813만 2천원 중 1,856만 7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의 감소로 95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은 (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1,600만원 중 8,394만을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감소로 3,2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14억 1,588만원 5천원 중 13억 8,528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의 감소로 3,05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인력지원(기금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4,734만 3천원 중 9,140만 4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아이행복도우미 미채용으로 5,59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3억 3,500만원 중 2억 3,462만 5천원을 집행하고,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재원아동과 교사수 감소로 1억 3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2억 1,621만원 중 1억 9,592만 4천원을 집행하고, 보조교사 지원기준 미충족 및 대체교사 미채용에 따라 2,02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1억 3,900만원 중 1억 113만 7천원을 집행하고, 보육아동 수의 감소로 3,78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농어촌등취약지역보육교직원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7p) 예산액 1,413만원 중 360만원을 집행하고, 지원기준(읍면당 1개소 지원) 미충족으로 1,0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아동간식비(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5,820만원 중 4,318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원아 수의 감소로 1,502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육아동인성교육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산서 117p) 예산액 500만원 중 199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인성교육비 신청감소로 30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7p) 예산액 7,906만 5천원 중 4,890만원을 집행하고, 신규 원아 수의 감소로 3,01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어린이집방과후과정학급운영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2,400만원 중 2,080만원을 집행하고, 원아 수의 감소로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만3∼5세부모부담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9,451만 9천원 중 1억 2,82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만 3～5세 아동의 감소로 6,62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누리과정(5세추가보육료)(도비) 사회복지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3,500만원 중 2,95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아동의 감소로 5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균특)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1,506만 1천원 중 1억 1,17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사례관리대상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33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 건전아동육성지원은(결산서 118p) 예산액 1억 1,361만 8천원 중 1억 986만원을 집행하고, 위문 대상(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감소로 375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3억 2,984만 6천원 중 1억 7,253만 9천원을 집행하고, 만기해지 및 매칭 금액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5,730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18p) 예산액 8,451만 6천원 중 6,3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인력 부족에 따른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2,07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15억 8,519만 4천원 중 14억 6,208만 8천원을 집행하고, 퇴소 아동(3명) 증가 및 종사자 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1억 2,310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18p) 예산액 39억 3,100만원이 아동복지시설의 내부 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8p) 예산액 1,200만원 중 880만원을 집행하고, 전출에 따른 대상 아동 감소(5명→3명) 등의 사유로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10억 531만 7천원 중 9억 5,74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 수 감소(831명→747명) 등의 사유로 4,79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3,992만 9천원 중 2,350만원을 집행하고, 보호종료아동 전출(2명) 등의 사유로 1,64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9p) 예산액 5,220만원 중 4,48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인력 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균특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19p) 예산액 1,240만원 중 822만 9천원을 집행하고, 요보호아동 심리 및 건강검진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 등의 사유로 417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학기중 토공휴일,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9,070만원 중 2억 4,966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아동 전출 및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4,103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9,565만원 중 2억 4,2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용 아동 자격변동 및 감소 등의 사유로 5,36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20p) 예산액 8,020만 6천원 중 7,558만 1천원을 집행하고, 신규채용자의 호봉이 낮아 인건비 감소 등의 사유로 46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0p) 예산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감소 등의 사유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20p) 예산액 3,792만 1천원 중 2,497만 9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센터장)의 낮은 호봉 및 가족수당 지급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1,29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돌봄터 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결산서 120p) 예산액 2,592만원 중 424만 8천원을 집행하고, 급식 지원 기간 및 신청 아동 수 부족 등의 사유로 2,16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 노인복지일반은(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3,185만 8천원 중 2억 2,31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행사축소 추진 등의 사유로 875만 5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은(결산서 120p) 예산액 2억 3,589만 7천원 중 2억 2,790만 5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노인복지회관 보험료,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799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결산서 120p) 예산액 1억 6,255만원 중 1억 5,867만 2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운영비 절감 사유로 387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21p) 예산액 61억 7,013만원 중 59억 8,90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전담인력 및 대상자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1억 8,103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1p) 예산액 428억 1,895만 4천원 중 425억 8,08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2억 3,805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결산서 121p) 예산액 7억 1,706만 6천원 중 6억 8,876만 3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별 난방비 절감 사유로 2,83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활동활성화지원은(결산서 121p) 예산액 2억 6,870만원 중 2억 6,41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및 광고비 등의 절감 사유로 457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21p) 예산액 2억 3,360만원 중 2억 2,98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수혜 대상자의 사망 및 부재 등의 사유로 375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자체사업)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7억 1,500만원 중 6억 6,514만 4천원을 집행하고, 지품면 속곡리경로당 신축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읍･면 재배정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48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확충(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2p) 이월한 인천 1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1억 404만 7천원 중 7,677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2,72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로당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22p) 예산액 19억 9,094만원 8천원 중 10억 7,443만 1천원을 집행하고, 달산 덕산1리, 축산면 노인복지회관, 지품 속곡리, 축산 칠성1리, 창수 인량2리 경로당 공사비 9억 1,106만 6천원을 이월하고, 낙찰 잔액 발생과 공사비 절감 등의 사유로 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22p)예산액 457만원 1천원 중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하였으나, 특별지원금보다 혜택이 많은 복지 지원(생계급여 등)요건에 충족되는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23p) 예산액 400만원 중 신청 대상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균특)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결산서 123p) 예산액 1억 2,876만 4천원 중 1억 1,64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호봉 차액 및 휴직 등의 사유로 1,23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인건비, 균특)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123p) 예산액 7,555만 9천원 중 3,841만 4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충원 어려움 등의 사유로 3,71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23p) 예산액 1억 3,423만 3천원 중 1억 2,2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절감 등의 사유로 1,21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4p) 총 78억 7,913만 6천원으로서 ◦ 이중 76억 3,355만 3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억 2,204만 6천원이며, ∙ 2,33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8건에(부속서류 365～ 367p) 총 5억 3,966만 1천원으로서 5억 3,9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만 9천원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국고보조)사업의 읍면 국내여비 재배정액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전용은(결산서 303p) ◦ 민원실 운영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총 3건 5,120만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 전자서명기 및 자동인증기 구입입니다. 먼저, 전자서명기는 행안부 공문에 따라 군에 도입된 주민등록시스템 전자서명기 모델이 ‘26년 2월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부품 고장 및 장애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군청 민원실 외 읍면 7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인증기는 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따르면 9년 경과 후 교체를 권장하고 있으나, 군청 외 7개 읍·면 자동인증기는 2003～2009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20만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따라 6년 경과 후 교체를 권장하고 있으나, 영덕읍 무인민원발급기는 2017년에 설치되어 7년이 경과 되었으며, 고장·수리 등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어 민원인들의 불편 민원이 폭주하여 즉시 교체를 위해 2,500만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 영덕읍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노후로 인해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00만원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명시이월 1건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119p)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억 2,204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실 운영은(결산서 124p) 예산액 3억 631만 5천원 중 3억 16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기존 기념품 잔여 등의 사유로 인하여 462만 7천원, • 지적재조사사업은(결산서 125p) 예산액 59억 3,625만 6천원 중 57억 831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2,204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계결정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58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5p) 총 532억 5,154만 8천원으로서 ◦ 이 중 287억 9,470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240억 3,494만 6천원이며, ∙ 3억 6,53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27건에(부속서류 462p) 총 156억 3,978만원으로서 ◦ 이 중 38억 4,282만 9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16억 4,620만 2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1억 5,075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7건으로 240억 3,494만 6천원 중 명시이월은 총 9건에 147억 5,283만 5천원입니다. (결산서 185p) •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결산서 187p) 강구3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및 태풍 카눈 대탄 사설항로표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8억 1,424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3억 5,72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5%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4억 3,909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88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도 부족하여 7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겨울철 재해예방관리(도비)는 (결산서 188p) 작년 12월경 교부된 겨울철 제설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및 제설제 구입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제설제 구입 및 장비 임차비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 병곡면 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병곡면 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1억 627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진2리 재해예방 이안제 설치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89p) 금진2리 재해예방시설(이안제)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에 92억 8,211만 1천원입니다. (결산서 185p) •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9,1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미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억 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 4-A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707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균특보조)은 (결산서 188p)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도 부족하여 69억 3,890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호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균특)은 (결산서 188p)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억 5,53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벌영리 저지대 펌프장 설치사업(특교세)은 (결산서 188p) 영해벌영지구 소규모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억 2,04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잔여보조금 반환은 (결산서 189p)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비, 도비 환수금으로 반납고지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경북도에서 반납고지서 미교부로 1,695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반납고지서를 교부 시 지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3억 2,529만 8천원 중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안보태세 지원은 (결산서 185p) 지역안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150만원 중 2억 1,414만원을 집행하고 강구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7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합관제센터 운영은(결산서 185p) 예산액 19억 7,299만 4천원 중 19억 5,692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CCTV 전용회선료 절감으로 1,60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86p) 재난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924만 3천원 중 3억 2,678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재난문자전광판 설치공사 낙찰차액 등 2,24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는 (결산서 186p)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5,520만원 중 4,298만 7천원을 집행하고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설 유지관리 낙찰차액 등 1,22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예방시설유지관리(도비보조)는 (결산서 186p) 재난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1,8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재난재해예경보시설 보수 발생 빈도가 낮아 1,858만 4천원의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4,33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 구호 및 복구는 (결산서 186p) 사회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5,188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복구지원 건수가 적어 4,6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은 (결산서 186p)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298만 8천원 중 3,912만 1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으로 38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민방위경보사각지역사이렌장비확충(도비보조)은 (결산서 187p) 민방위경보시설 신규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7,4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중 160만 1천원의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37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전재난 관련 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결산서 187p)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4,530만원을 집행하고,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예방관리운영은 (결산서 187p) 재해예방시설 전기, 통신 등 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등으로 예산액 7억 4,913만 4천원으로 6억 9,069만원을 집행하고, 작년에 우리 군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적게 발생하여 재해예방시설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 등 5,84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88p) 화전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2억 4,101만 9천원 중 2억 3,106만 5천원을 집행하고, 2024년 1월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99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 (결산서 188p)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액 8,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현저히 줄어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율방재단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88p) 여름철,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비로 예산액 3,036만원 중 1,53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 462만 4천원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1,04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을순찰대 활동지원비 지원(도비)은 (결산서 188p) 2024년 경북도 주관으로 결성된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으로 예산액 5,100만원 중 775만원을 집행하고, 여름철, 겨울철 자연 재난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어 마을순찰대 활동 횟수가 적어 1,297만 5천원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3,02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경비(안전재난과)는 (결산서 189p)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129만 2천원 중 271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하여 4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352p) 전년도 보존수입액 8억 979만 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1,956만 9천원으로 총 11억 2,936만 7천원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결산서 360p) 2023년 재난관리금 지원사업(살수차 운영비) 발생이자 반환금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입예산 대비 차액인 11억 2,936만 4천원은 익년도 보존수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130p) 총 514억 2,142만 9천원으로서 ◦ 이 중 293억 3,010만 6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190억 2,02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876만 4천원으로 ∙ 30억 4,226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총 56건에(첨부서류 369p) 총 127억 2,834만 8천원으로서 ◦ 38억 2,272만원 7천원을 집행하고 ∙ 이월액은 88억 4,159만 4천원이며, ∙ 집행잔액은 6,402만 6천원입니다. □ 예산전용은 (결산서 303p) ◦ 지역 맞춤형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은 (결산서 303~304p) 어린이 체험행사 운영 및 박람회 참여, 타종식 행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 문화예술관리 운영사업은 (304p) 예주행복드림센터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로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2건으로 ◦ 명시이월은 (결산서 130p) 총 21건에 133억 3,729만원입니다.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결산서 131p) 보조구장 야외무대 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1억 880만원, [2025년 6월 준공] •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결산서 132p)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 기간 연장으로 3억원, •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기금보조)은 관련 단체 및 기관 협의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기간 연장으로 8억 9,350만원, • 에코힐링센터 운영사업은 (결산서 132 ～133p)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구입과 실시설계 용역, 인테리어 공사 선금 지급으로 3억 3,487만 2천원을 우선 집행하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5년 6월 준공] • 관광지 운영관리 사업은 (결산서 133p) 고래불관광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준공일 미도래로 8,074만 원, [2025년 3월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지급]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자체)은 녹색건축, BF인증 절차 인증 기간 소요에 따라 군비 2,785만원, 도비(전환사업) 38억 5,000만 원, [2026년 4월 준공예정] • 바다문학관건립(도비)(전환사업) 사업은 (결산서 133p) 녹색건축 등 행정 협의 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15억 3,207만원, [2026년 4월 준공예정] • 해파랑길 22코스 추가개설사업(도비)(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8억 8,643만원, [2025년 5월 준공 완료]] •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관광지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도비(전환사업) 25억 691만원, 군비 3,517만원, [2025년 11월 준공 예정] •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7억 7,515만원, [2025년 11월 준공 예정] •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34p) 하반기 보조사업이 선정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1억 2,200만원, •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은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소요에 따라 5,643만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억 8,146만원,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소요에 따라 5억 8,609만원, • 문화재긴급보수 사업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사유로 1억 9,240만원, • 도지정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비보조) 사업은 (결산서 135p)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사유로 3,000만원, •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 나옹왕사 진영 이관 관련 소유자 협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9,222만원, • 문화유산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사유로 7억 6,002만원, •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도비보조) 사업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사유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사고이월은(결산서 131p) 총 11건에 56억 8,299만 9천원입니다. • 세계문화예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결산서 130p) 연구 용역 기간 연장의 사유로 2,200만원, • 에코힐링센터 운영사업은 (결산서 132～133p)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6,500만원, [2026년 6월 준공] •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녹색건축, BF인증 절차 인증 기간 소요에 따라 17억 7,371만원 [2026년 4월 준공 예정] •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균특)은 산지전용 협의 및 사면 안정성 검토 기간 소요에 따라 30억 7,464만원[2025년 9월 준공예정] •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은 (결산서 134p)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2억 5,708만원, • 문화재지정조사보고연구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1,574만원, •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금보조) 사업 (결산서 135p) 국가유산청 설계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 사유로 3억 7,160만원, • 도예문화체험장 운영 사업 주차장 조성 및 운영방안 수립 등에 따른 추진 절차 이행의 사유로 9,21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초보엄마아빠북돋움책선물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31p) 해당 사업 신청자가 예상 수요 대비하여 50% 수준으로 신청함에 따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결산서 132p) 일반운영비 절감 및 경북대종 타종식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하여 908만원, • 에코힐링센터 운영 사업은 (결산서 132～133p) 전기․소방․통신설치 공사 등 부족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5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부족한 시설비 6,5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6,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자체사업)은 (결산서 133p) 시설 조성 사업 예산으로 풀베기 등 운영 관리에 사용이 불가하여 1억 1,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비보조) 귀촌 마을 조성 사업으로 사업부지 변경 및 절대 공기 부족의 사유로 ‘25년 본예산에 17억 4,960만원을 도시디자인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 트레킹 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사업 완료 후 9억 1,936만원의 집행 잔액을 미래인재양성관 건립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은 (결산서 134p)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1,701만원, •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756만원, • 무형문화유산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금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750만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국고보조)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895만원, •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 사업은 (결산서 135p) 나옹왕사 생가터 등 정비사업 계약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429만원, •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사업은 계약 낙찰 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485만원, •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건립공사(자체) 사업은 도예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 절감으로 820만원, • 도예문화체험장 운영 사업은 운영단체 미선정에 따라 5,2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화유산 안전경비원배치 및 활용(기금보조) 사업은 안전경비원 근무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2,259만원, •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136p) 시간 외 근무수당 절감 등의 사유로 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