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의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생포 모노레일 부가세 납부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매일 가산금이 5만 원씩 불어나고 있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납부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월 모노레일사에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회수는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 모노레일사와 협의를 했고 현재 저희가 울산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 저희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저희가 인용이 되면 울산세무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만일 기각이 된다면 저희는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울산세무서로부터 저희가 기존에 납부했던 예비비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만일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모노레일사에 저희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걸로 지금 모노레일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전국에 한 서너 군데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부과는 저희 지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생포 모노레일사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회사 상황이.

다행스럽게 저희 모노레일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억 정도 수익을 냈고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되니까 8억 정도 자기들로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전에는 코로나 등으로 계속 적자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조금 흑자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나중에 소송이 잘 진행되면 좋지만 향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 좋을 것 같고, 만일 예비비 부분 청구에 있어서 모노레일사하고 입장료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종림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경아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예산현액 3,486억 8,558만 원이며, 이 중 3,548억 9,248만 원을 수납하고 14억 4,565만 원을 정리 보류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5억 8,83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예산현액 340억 1,038만 원 중 131억 2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102만 원, 집행잔액은 209억 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85억 5,507만 원으로 이 중 78억 4,39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7억 1,0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공모사업 유공자 인센티브 1,750만 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4억 2,812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관공통경비 5,157만 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3억 5,016만 원이며 이 중 32억 5,0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행복남구 변천사 1,026만 원, SMS서비스 사용료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억 1,929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업무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 19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70만 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억 6,383만 원으로 이 중 10억 9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8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고지서 등 우편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108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73만 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480만 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억 2,202만 원으로 이 중 5억 9,7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04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650만 원, 관내 출장비 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전년도 말 1억 8,42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1억 4,872만 원을 조성하고 3,43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9,8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먼저 결산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임주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1권에 14쪽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세입에 보면 수입 분야가 자체수입, 이전수입, 보전수입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전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제가 보니까 2024년에 212억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590억으로 돼있거든요. 2023년도하고 24년도 대비하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69억 원이 감액된 것 같고 조정교부금 등은 거의 112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거 2개를 다 합치면 200억 남짓 되는데 그러면 세입이 이만큼 줄게 되면 아무래도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세출 부분들이 조정되거나 삭감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부동산 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부동산 교부세가 줄은 건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들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교부세도 23년도에 비정상적으로 조금 많았었습니다. 23년도에 거의 180억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22년도에도 284억, 22년도가 최고 많았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세법에 따라서 이때 284억이었고 20년도에는 120억, 21년도 190억 그리고 23년, 24년도에도 180억, 133억 보통 이 수준인데 22년도에 284억, 23년도에 189억 이렇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24년도는 281억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결산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현액하고 예산액하고 기준으로 차이를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정교부금도 23년도에는 시에서 4개 구에 주는 금액이 총 배분액이 2,613억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2,374억으로 거의 237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5년 올해에도 65억 원이 줄어든 2,309억 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따른 세수가 줄어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년도하고 24년도 대비를 해보면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면 그럼 올해 이 감액이 회복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회복이 안 될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세출예산에서 삭감이 되거나 없애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향후에 이렇게 되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23년하고 24년 대비를 하면 한 112억 정도가 삭감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시에다가 이 부분 조정을 다시 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하거나 한 거는 있습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세법이 공시지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울산에는 우리 남구가 24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79억이 줄었었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조정교부금을 6억 5,000 더 받았습니다. 다른 구는 지난해에 비해서 중구도 30억, 동구, 북구도 거의 30∼40억이 줄었는데 올해 우리는 6억 5,000이 회복이 돼서 그나마 예전에 제일 많이 받던 23년도보다는 회복이 안 됐지만, 그건 전국적으로 세금이 재산세 등으로 인하되면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많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사업들도 저희가 그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합하거나 분석을 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억 5,000 정도 증가됐고 이 예산 상황에서 저희가 아끼고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안전하고 건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제가 볼 때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전수입이 줄게 되면 지금 현재 교부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기존의 20% 그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인상해 달라고 22%나 23%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고 있고, 시에 징수교부 조례가 개정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시에서도 그 상황을 인지했고 그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 소송 34건에서 승소가 30건이고 4건은 그러면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패소한 겁니까?

4건 패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패소가 됐습니다. 공단에 이전에 이사장 관련해서 해임됐던 건들이나 이렇게 형사사건과 연루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금방 의존재원 확보 금액하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이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시비 보조금에 국비가 2,740억이고, 근데 여기에는 2,689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뭔가요? 그 금액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금액이 맞진 않아요. 31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거하고는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이 맞는 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확인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액이 전년도보다 늘어서 이거는 잘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보조금 반납도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 많이 하게끔 애를 썼습니다.

이것도 잘하셨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납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65억 정도 되네, 그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6억 1,646만 원 돼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받아온 국시비고 보조금인데…….

복지비에서 많이,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딱 인원이 정해져 있고 형편과 기준이 맞아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정해진 바대로 써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반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책미디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김종림입니다. 구민과의 친밀한 소통 공감으로 트렌디한 구정 홍보 정책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3쪽 부분과 결산서 147페이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구민 SMS 서비스 사용료가 집행잔액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결산서 보면 아마 이게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 강화 9억 8,700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30회 6만 8,000명 되어 있거든요. 6만 8,000명은 남구 구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문자가 가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SMS 동의서라고 그 동의서를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나갈 수 있어서 신청받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신청받은 사람만 6만 8,000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때 기준은 그렇고요. 올해 예산으로 7만 5,000명 정도로, 현재가 7만 4,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자로 보내는 거죠?

예,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구정 홍보지, 월 1회 공업탑 발송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 관련이나, 저희 이번에 금액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 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2023년에 보궐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로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코로나 예방접종이나 선거 관련 따로 발송되는 건이 없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새로운 게 더 추가로 발생돼서?

예, 예상치 못한 상황들의 발생을 대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SMS 동의서 받는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습니까?

2023년 기준 6만 8,000명인데 올해는 7만 5,000명으로 예산 책정을 했고 현재가 7만 4,2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알릴 게 있으면 그분들에게 일괄로 쫙 나가는 거죠?

예.

이게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그런 게 나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업탑은 월 1회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선거가 있을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공업탑 소식지 월 1회 나가는 게 기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