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며칠 전에 삼산해솔센터 유스페스티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유스페스타.
최덕종위원
유스페스타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또 우리 직원님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시고 거기에 또 참여해 주신 각 센터 선생님들 정말 수고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를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고, 아이들하고 호흡을 맞추고 함께 즐겁게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청소년 파트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또 놀란 게 1월에 개관했다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 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또 수고하신 센터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고마움 표시하고 싶고,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센터를 통해서 정말 밝고 즐겁고 점점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신경쓰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많이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별 게 없어요. 243쪽 성과지표에 조금 의문 나는 게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다 달성률도 높으시고 한데,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여성지도자 워크숍 만족도가 신규지표인데…….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성과보고서요?
최덕종위원
243쪽 부서성과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성과는 신규지표들 위주로 나온 건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2024년도 신규지표를 들어갔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랬구나. 근데 여기에 만족도 조사가 22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75점으로 잡았는데 97점이 나오니까 달성률은 129%가 돼버린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들한테 “이번에 몇 점 맞을 거야?” 그랬더니 “저 65점 맞을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봤더니 75점 맞았어요. 그러면 “너는 129점을 맞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산정방식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적정성, 관리의 진정성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건 좀 절대평가 점수로 나와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22명은 전체를 대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5점을 목표로 잡았는데 97점 나왔어. 그러니까 129점이 돼 버린 거야. 이거는 조금 내가 봐도 성과지표상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목표를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 회장님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워크샵을 실시하다가 회장님들 의견이 회원들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해서 사실은 두 분 더 같이 간 경우거든요. 만족도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량을 조금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이런 거는 목표점수를 딱 97점 이렇게 해가지고 달성률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높게 하니까 달성률은 129%가 돼버리네요. 이거는 국장님 생각에도 약간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률은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측정산식이 현년도 사업이용아동÷전년도 사업이용아동×1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95라는 것은 그럼 이 산식에 나온 95라는 건 전년보다 5%가 줄어들었단 얘기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74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27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최덕종위원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5% 감소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니고…….
최덕종위원
목표가 95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수치화해서 실적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이용아동수에다가 아마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놓고 1%, 그러니까 감소한 게 실적은 4% 감소했는데 달성률은 101%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이용률이 작년보다 더 높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측정산식을 예를 들자면 이용한 아동수×100을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용해야 될 아동수의 몇 %가 이용을 했다는 지표를 알 수가 있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자꾸 떨어지는 걸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최덕종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아동 수가 줄고 이런 원인이 있겠죠.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감소요인은 전체 다 해보니까 전출 간 애들 3명, 학원이용으로 8명 빠지고, 주양육자가 육아휴직하면서 애들을 집에서 돌본다 이렇게 해서 한 27명 정도인데, 거의 다 자연감소분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돼서 해보니까 지표에 대한 부분은 매년 이래 지적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빼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육지원과 지표를 보니까 딱 산정방식이 어떤 이용 가능한 수÷또 이용한 횟수×10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년도÷전년도×100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조금 측정산식에 오류가 있지 않나, 오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외에는 따로 지적할 게 없더라고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결산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72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 이렇게 있는데 두 부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배 정도 좀 차이가 나던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김예나위원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좀 작년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측을 해서 하는 거고,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세입을 받을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만큼 줄었다는 거거든요.
김예나위원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저번 복지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도 했다시피 이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약간 간과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래서 사실 추경에 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전담사 배치 이 항목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전담사를 배치를 했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김예나위원
그 조례 발의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상담사가 상담복지센터 내에 한 분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분이 계속 이 사업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도 하고, 야외에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지금 예산액이 30억 정도 되어있잖아요? 근데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예측해서 올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시에 따라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항상 학생 수 대비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넉넉하게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우리가 1식 9,000원인데 애들이 9,000원까지 다 쓰지 않고 좀 안 쓰는 애들도 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김예나위원
근데 2023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증가를 했었고 또 2024년에도 증가를 했었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 인원수에 맞게 우리가 5,4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은 잡지만 실제로 이용아동은 보면 5,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금액을 1식 9,000원으로 해서 주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편의점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9,000원을 다 안 쓰는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애들하고도 같이 주는데 중복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지는 부분도 있고, 감소가 200명 정도 됐고, 급식 9,000원을 안 쓰는 애들이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지금 방식을 체크카드라든지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전에 또 김장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각 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식당 수라든가 이런 걸 애들한테 맞게 대폭 늘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조금 있더라고요.
김예나위원
하여튼 많이 연구를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검토보고서 244페이지에 출산장려에 관해서 검토보고서 사유에 예상사업량 대비 직업인원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예상사업량이 5,534명, 실인원은 5,431명 돼있는데 이 예상사업량 5,534명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이 항상 전년도에 이루어지잖아요. 전년도 8월경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예산은 그 이듬해에 우리가 쓰니까 그 차액분,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출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한다지만 사실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인원감소분 이런 쪽으로 아마 예상인원이…….
김장호위원
여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어쨌든 출산을 해가지고 돌아갈 부분은 돈이 다 돌아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본인 신청하면 다 나가니깐요.
김장호위원
244페이지 보면 첫만남이용권에서 여기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만 원 나가나요? 첫만남이용권이 얼마 나가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김장호위원
200만 원 맞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럼 계산해 보니까 1,600 몇 명 이래 나오는데, 그럼 정확하게 이게 다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버 돼서, 예를 들어 출산이 더 되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추이를 보고 3회 추경 정도 때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숫자라든가 남은 예산을 또 예측을 해서 더 요구를 하겠죠.
김장호위원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지고했네요. 보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찰대 편성운영해서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조금 됐다가 코로나 오고는 모임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뜸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경찰서하고 합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야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외국인들의 거주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활동실적을 보니까 50%도 안 돼서, 이분들한테 자기지역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도 심어주고 1만 원 정도 실비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실적이 너무 부진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름만 거창하지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248쪽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추가지원 1,238만 원 이게 인건비죠,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덕종위원
찾아가는 사례관리사라 합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아동통합서비스 추가지원요?
최덕종위원
예. 여기에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290명 정도.
최덕종위원
290명?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4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동사례관리사 네 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최덕종위원
근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1인당 70명 아닙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60명이거든요.
최덕종위원
60명이면 더 문제인데? 290명이면…….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 꾸준히 관리하다가 60명 정도를, 종결처리를 1년 동안 하다가 상태가 좀 괜찮거나 이러면 종결을 하고 또 신규자를 영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꼭 맞게 안되는 부분이 종결처리를 하려면 꾸준히 애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도 사실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어쨌든 좀 빡빡하게 하는 거네요. 1명당, 그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명이 무슨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병가가 생기거나 할 때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지침을 확 뛰어넘는 수가 생기겠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4명이 지금 이 업무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전문가 수준으로 와있고…….
최덕종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회의하고 이렇게 문제해결을 할려고…….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취약가정 290가정 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60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동상황을 보고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조치를 취하고 그런 거네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1인당 60명이면 240명인데 그러면 50명이 초과된 거네요?
영수
송영수드림스타트주무관
지금 평균 40∼5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영수
송영수드림스타트주무관
예. 종결아동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서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육지원과는 다 보조금사업이 많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96쪽 세입결산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자수입에 예산액이 789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4만 7,000원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780만 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5.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보통 예치금 잔액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 건은 지금 그밑에 223-02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우리 보육료를 예탁했다가 들어오는 수입인데, 저희가 여기서 보조금하고 이자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반납받으면서 고지서를 일괄로 하는 바람에 이 과목에 780만 원 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예탁원에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받을 때 보조금 얼마, 이자 얼마 고지서를 별개로 끊어야 되는데 그걸 별개로 안 끊다보니까 이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 과목에 지금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포함되어있는 수입 그거죠.
최덕종위원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여성가족과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 영수증이 끊겼으면 추경 때 이거를 바르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뭔가가 오류가 있었네요?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까 해서, 5.6%밖에 징수결정을 안 했다 해가지고…….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최덕종위원
돈은 다 들어왔는데…….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지금 반환수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다른 수입에?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환수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최덕종위원
반환수입에 다 포함돼 있어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궁금해서, 세출예산 251쪽부터 252쪽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예산이 다 늘었더라고요.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반납금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어린이집 예산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폐원하기 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은 8월달에 받는데 어린이집 휴·폐원은 거의 1월, 2월에 많이 합니다. 올해도 지금 휴·폐원이 한 10개소 이상 됐고 그 예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산을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이 받나…….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많이 신청한 거는 그 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개소대로 했는데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애들도 줄어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보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8∼9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8∼9월 현황을 기준으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부나 시청에서 중간에 좀 바꿔주면 반납금이 적고, 그대로 가면 반납금이 많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235-01 부정이익환수금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부정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징수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책임감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자립수당 환수금하고 양육수당 부모급여 환수금인데요. 이거는, 480만 원은 2025년 1월 22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완납됐어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래서 미수납금액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의회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동학대 민원 있었잖아요? 갓브라스유.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재현입니다. 평소 행복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소영위원장
안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2페이지에 방송설비 설치비 집행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자위 있다가 복건위 오셔서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1,473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송설비 설치비 4,013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평생학습교실이 3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학습교실은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따로 저희들이 방송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건물을 지을 때 공공시설과에서 이미 시설설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가서 완성이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12월쯤에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미 설치된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다 설치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준공까지 했으니까.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다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행자위에서 복건위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평생교육 관심 많고. 근데 저번에 6층 강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강좌 있잖아요? 정말 인기가 좋던데, 그때 누가 오셨을 땐데 기억이 언뜻…….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나태주 시인.
최덕종위원
예, 나태주. 남구의 화제던데요. 동네 갔더니 거기 갔다 온 분도 많고 그 뒤에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강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시대가 AI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우리 남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거 평생교육 할 수 있는 거 많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작은도서관 이게 573%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신정1동 작은 도서관 공공요금 추후 정산 예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데 공공요금이 500 몇만 원 이렇게 나옵니까?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신정1동 작은도서관이 신정1동사무소에서 그 옆에 있는 신정행복주택, 행복주택으로 작은도서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시설 운영요금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2024년도 공공요금을 시에서 이미 다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그게 우리한테로 납부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시에서 대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돈입니다. 주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쪽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시 건물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미 공공요금이 납부돼서 우리가 지출하게 돼 있던 돈이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죠? 그죠?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출을 작년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와서야 저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급을 못 하고 올해 지급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좀 남게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환영합니다. 성과보고서 148페이지, 성과지표 대비해서 제안인데요. 이제 고령화시대의 평생학습을 추진한다,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하셨고 한데, 단순하게 성과지표 자체가 평생교육 기회 부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 측정산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로 단순하게 이렇게 산식방법을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안에 내용적으로 봐서 지향점은 사실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조성 이래서 어떤 정책에 따른 지향성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지표를 조금 세분화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령화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령대별로 65세, 75세, 85세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연령대별 참여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표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단순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지표 자체를 간단하게 해놓긴 했지만 안에 사업은 저희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맞아요.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낼 때도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노력했다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예. 충분히 표시될 수 있는 내용들의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숫자만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도 109%, 120% 이런 식으로. 근데 안에 내용은 굉장히 풍성해요.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나오면은 정말 질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재현
안재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6월 30일자로 27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차문석 국장님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매년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때 돼 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해서 점수를 높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차문석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데 새해가 딱 바뀌면 바로 그때부터 1월 1일자부터 합동평가 대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착착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6월 16일자 월요일날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서 역시 복지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부분에서 1위를 한 우수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전히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덕분에 교부금이나 특교세가 상당히 좀 확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교육국장
일단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안 하고 가나 속으로 걱정했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일모레 퇴직인 것 같은데 저는 퇴직이 다 돼 가면 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신납니다, 사실은. 너무나 신나고 행복합니다. 아마 그건 지금까지 제가, 제 자랑같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석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하고, 또 잘은 못했지만 대학에서 한십몇 년 동안 강의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인적자원들을 제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아마 공무원생활도 조금 편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있었고, 그 뒤에는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선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아마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퇴직하면, 일단 사회복지 쪽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고요. 다른 분야에서 울산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소주 한잔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 덕분에 자부심이 갑자기 또 쑥 업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마다 힘차고, 빛나실 것을 항상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