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연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복지문화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3,407억 5,479만 7,000원으로 3,423억 3,79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416억 9,205만 5,000원을 수납하고 363만 5,000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 6억 4,22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3,410억 6,232만 3,000원 중 3,408억 5,974만원을 수납하고 363만 5,000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납액은 1억 9,89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억 7,566만 5,000원 중 8억 3,231만 5,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 4,335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3,825억 4,100만 4,000원으로 3,666억 9,8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2억 5,027만 8,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0억 8,791만 5,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억 457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817억 7,150만 7,000원 중 3,659억 3,94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2억 5,027만 8,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60억 7,719만 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억 45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949만 7,000원 중 7억 5,877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1,072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이 39억 2,948만 6,000원이며, 2024년도에 5,328만 6,000원을 조성하고 1억 4,725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38억 3,55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으로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81억 9,91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81억 9,671만 2,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43만 3,000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694억 2,55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93억 8,472만원을 수납하고 363만5,000원을 정리‧보유하여 미수납액은 3,718 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1,763억 6,50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1,763억 4,405만 1,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098만 3,000원입니다. 가족친화과는 803억 7,74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802억 7,636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112만 6,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66억 9,512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66억 5,789만 7,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7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2억 7,56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3,231만 5,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4억 4,335만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은 1억 68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23억 6,160만 6,000원 중 복지정책종합지원 등 11개 단위사업에 116억 1,1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146만 7,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4억 3,115만 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9,787만 1,000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722억 897만 1,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등 9개 단위사업에 712억 3,3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8억 3,168만 7,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90만 8,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현액 1,905억 8,486만 2,000원 중 저소득층노인지원 등 10개 사업에 1,862억 5,7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2,901만 3,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7억 5,601만 1,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4,216만 1,000원입니다. 가족친화과는 예산현액 917억 9,215만 6,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77억 4,22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6억 7,787만 8,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 7,202만 4,000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예산현액 148억 2,391만 2,000원 중 지역문화축제 등 10개 사업에 90억 9,5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 9,979만 8,0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3억 8,046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8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949만 7,000원 중 7억 5,8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072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4개 기금은 2023년도말 조성액이 39억 2,948만 6,000원이었고, 2024년도에 9,396만 9,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3,551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이월사업조서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 이월사업비는 총 18개 사업의 예산현액 63억 148만 7,000원이며, 14억 4,5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48억 5,622만 8,00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예산현액 61억 249만 7,000원이며, 15억 2,63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억 9,401만 9,000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8,21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직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네, 결산서 162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6,000만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4,900만원이에요. 2023년에도 집행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수요가 없나요?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관련 질의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전년층으로 확대했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총 50명에게 한 1,05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말 이후 가입자는 40만원 그 이전에는 30만원씩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수요가 조금 적어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 수요 없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시한 그런 사업비라 조금 반납액이 좀 많습니다. 향후 2025년 더 많은 우리 그 청년들하고 지원 대상들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갖고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4쪽입니다. 거기보면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율이 있습니다. 24년도 달성 목표치는 95%인데 실적은 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성률은 100%로 표시되어 있어요. 실제 실적이 0%가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100% 달성으로 처리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복지문화국장 정인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은 이게 미수납액이 많아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게 저희들이 미수납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상해부당이득금 이라든가 구상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 받고 나서 대부분이 재산이 없다든가 연락이 두절돼갖고 지금 5년간 체납된 그런 미수납액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매년 해갖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액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계속 매달 독촉하고 그런 분들 하는데 어려웠던 분들이 이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라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게 쉽지 않아서 조금 계속 미수납액이 누적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회하고 독촉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이 지나서 재산조회를 해갖고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고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로 직접 하든가 집에 찾아가 갖고 직접 방문하고 해갖고 압류 등 지금까지 적극적인 그런 업무 추진했고 향후에도 조금 더 그냥 우편만 발송하는게 아니고 계속 유기적인 연락 체계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롭게 더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재산 압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규위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법2동 경로당 부지매입 예산 5억원과 석봉동등마루경로당내진보강공사 예산 3억 2,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법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부지를 알아봐서 그 부지를 매매한다고 해갖고 그 부지를 해서 구입하려고 불가피하게 2차 추경때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이게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 부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지출원인행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조금 이월시킨 사업이고요. 석봉동들마루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2,000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설계용역착수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이행 때문에 조금 작년에 추경이 12월달에 편성이 돼서 이게 저희 구비로 세운게 아니고 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금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급하게 처리가 가능했다면 2회 추경에 편성에도 집행이 가능했겠으나 예산집행절차를 고려할 때 집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편성으로 전액 이월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계독립의 원칙에 조금 맞지 않게 저희들이 했는데 조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부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좀 급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위원님들이 당초 의결해주신대로 당해연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전액 이월되는 일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수립을 하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염두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72쪽입니다. 172쪽에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지원’에 대한 국비예산이 2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2억 원가량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처음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런 주관기관을 공모를 했으나 저희들이 심사결과 관내에는 이런 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주관기관을 지정하지 못해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구에서 못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총 여기에 분류되신 분이 우리 대덕구에 아홉 분 정도 되시는데 두 분 정도가 서구 쪽으로 좀 연계시켜서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용 전액반납 2025년도에 또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저희들이 주관기관 여러 군데 공모하라는 그런 홍보 좀 해서 마침 관내에 그런 기관이 있어서 흔쾌히 참여하겠다 했는데 조금 기간이 리모델링 기간을 다오 해갖고 지금 현재 6월 19일까지 공모를 해서 아마 그 기간이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금년도에는 늦었지만 그 아홉 분에 대한 그런 중증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예산이 그렇게 좀 반납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어쩔 수 없는 또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관내에 기관이 없었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에 저희들이 두 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걸 저희들이 타 자치구에 있는 기관운영하는 그 사용료, 거기에 쓰는 그런 비용을 저희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모쪼록 지원 기관이 잘 선정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43쪽 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회복지생활시설지원이 예산이 작년에 2,400만원이네요?

예.

위문에 사용한 비용이죠?

예.

그런데 2003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위문예산이 2024년도에 2,4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된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결산하는데 이 뒷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 못했고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좀 회의 끝나면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88쪽 맨윗줄 입니다. 대학교운동장활용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예산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남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상트랙을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시비100%로 해서 했고요. 한남대학교 당초 육상트랙 4레인 된 걸 갖다 8레인으로 확장하고, 관람석하고 우레탄도장 해갖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액 2억 5,000만원보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축소시켜서 기존 트랙 4레인을 갖다가 노후된 트랙을 그냥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남대 쪽에서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 이잖아요. 최소한 당초계획에 근접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인데 기존 시설물 보수에 그치게 된 것은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예산집행의 결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예산반납과 같은 비효율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조금 이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면 한남대학교에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하고, 자부담 한남대학교 부담 근데 그 시비를 받기 위한 그 사업을 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진단하는 과정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구와 관련된 사업 구비라든가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런 추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아무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평생학습원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순으로 먼저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평생학습원 예산 현액은 54억 2,380만 2,000원이며 54억 3,835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54억 3,83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7억 3,917만 7,000원이며 119억 9,10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98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3,41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쪽 부서별 세입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40만 3,000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493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억 1,65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0만원으로 4억 183만 8,000원을 징수 결정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서관운영과 세입결산 주요내역으로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22만 2,000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566만 7,00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3억 508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37억 2,455만 1,000원으로 50억 3,652만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은 평생학습도시인프라구축 외 2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50억 5,218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44억 8,36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8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서관운영과는 독서문화축제운영 외 4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76억 8,699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75억 74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398만 3,00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지출하여 1억 6,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