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국 결산 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그리고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총징수결정액 595억 1,698만 2,000원 중 594억 76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6,02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593억 5,550만 7,000원 중 592억 9,467만원을 수납하고, 6,08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억 6,147만 5,000원 중 1억 60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5,53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28억 6,116만 9,000원 중 622억 6,435만원을 지출하고, 167억 4,60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 8,360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액은 28억 6,713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7억 3,859만원 중 622억 1,25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4,607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억 8,360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7억 9,638만 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2,257만 9,000원 중 5,1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801억 1,986만 2,000원으로 2024년도에 109억 6,741만 8,000원을 조성하고, 61억 6,966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은 849억 1,761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25억 6,464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142억 5,77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 5,208만 5,000원을 수납하고, 57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13억 2,46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9,062만 7,000원을 수납하고, 3,40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12억 1,34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738만 2,000원을 수납하고, 60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는 49억 892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건설과는 150억 8,60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0억 7,100만 8,000원을 수납하고, 1,50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6,14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609만 7,000원을 수납하고, 5,537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기금, 녹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은 162억 7,824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34억 3,879만 8,000원 중 도시계획 업무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128억 4,6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89억 8,78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6억 393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216억 793만원 중 청사환경개선 등 10개 사업에 총 181억 8,2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억 3,45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9,104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4억 9,614만 3,000원 중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에 총 13억 3,268만원을 집행하고, 6,6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7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16억 4,091만 7,000원 중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8억 7,2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7억 4,074만 7,000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811만 9,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146억 2,236만 9,000원 중 문화산업육성 등 6개 사업에 총 144억 70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1,53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예산현액 190억 3,243만 3,000원 중 건설행정관리 등 9개 사업에 총 145억 7,1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2억 1,67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4,4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2,257만 9,000원 중 지하수 관리 등 3개 사업에 총 5,18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 1,986만 2,000원으로 2024년도 47억 9,7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9억 1,7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등 39개 사업의 143억 3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쪽 사고이월 사업은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24억 4,28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네, 결산서 209쪽에 보시면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 4,900만원이고, 2024년 실제 지출액은 4,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명시이월된 게 43억 8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액 대청호 생태탐방로에 대한 지출액은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약 한 4,100만원, 4,080만원 정도가 되고, 4,300만원 이월은 이게 이제 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4,300만원에 대한 아, 43억에 대한 이월사업은 나머지 본공사 비용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구성은 그린벨트 주민 지원사업이 25억, 지소...지역소멸기금 18억 해 갖고 43억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금액이 이 평가용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앞으로 50, 추가비용으로 50, 한 7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방안에 대한 건 마련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43억을 이제 확보를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결산서 상으론 43억이고, 금년에 또 저희들이 이제 20억 5,000만원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에 50억을 예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이제 25억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그것도 당선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잠정적으로 얘기는 됐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미선정되었죠, 그건? 25년도에는 미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지원사업, 그 공모 사업이?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좀 공모를 해서 그 비용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 중에 아마 이제 현장 실사가 있을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고 당초에 또 50억으로 결정은 됐던 건데 저희들이 1년 내에 사업비를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5억만 당초에 줬던 상황이고, 25억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주는 걸로 잠정적인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 충북하고 동구가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8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을 완공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동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개략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138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일체형이라든지 이제 공법 변경 같은 것을 해 가지고 1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해답은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번 이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25억원만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확보 등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209쪽 그 밑에 상단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이 한 470 정도가 좀 미집행된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78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오정동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정상생 하우스의 준공이 당초에 24년도 8월달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사업이 지연돼서 12월로 연장이 되면서 준공 이후에 소요가 되는 시설관리용역 수수료라든지 또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의 이제 그거에 따른 운영비 등이 이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도 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 실질적인 참여 유도를 좀 하셔서 우리 대덕구가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장동~이현 간 도로신설사업이 지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이현 간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돼... 이제 승인을 해 주면서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이제 그 예산 확정이 된 이후에 시행을 하라, 그런 조건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건 대전 이제...그 기재부에서 승인이 11월달에 이제 그게 승인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월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27년도 말까지는 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의견서에도 이제 뭐 인건비 상승, 자잿값 상승,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혀 있는데 하여튼 뭐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울러 아무쪼록 더 노력해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니터링 용역... 죄송하지만 모니터링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빈집이 지금 약 400호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된, 실제적으로 감소된 사항은 아니고, 감소를 추정했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라든지 거의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소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결과는 실제적으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 수치가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결과가 좀 줄어들은 거죠.

사실은 좀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두 집 정도를 정비를 하는 걸로 예산을 내려주더니 올해는 또 한 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용 면에서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진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4쪽 상단에 보시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120만...아, 1,200만원이 미집행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 사업 관련된 시비가 미집행된 이유는 산사태 낙찰차액과 이렇게 사방사업 진행에 대한 사업 잔액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이요? 우리 지금 산사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는 좀 담당 과장님한테...97개소입니다.

예, 국장님. 그 산사태 지역이 97개로 지정은 돼 있지만 혹시라도 집중호우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외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 사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산사태 우려가 없도록 좀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장마철이 이제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 아마...지난주에 그 산사태 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 관찰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15쪽 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비가 미집행된 게 1억 2,000이 있는데 여기 지출액에 보면 지출액이 없어요. 사고이월로 1억 500만원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교부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 특별교부 조정교부금에 선정이 돼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상...이제 설계는 완료가 됐고, 일상 감사나 이제 그런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미처 밟지를 못해서 현재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4월경에 아마 이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까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준공까지 다 완료가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거 확실합니까, 4월에 준공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른 거 하고 좀 이제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사고이월이 돼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그 사고 그러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지연된 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설계 완료는 됐는데 행정상,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다른 사업이랑 지금 이제 좀 착각을 한 거 같은데요.

예, 천천히 하세요.

예, 공사 착공이 이제 1월 6일날 됐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요. 준공은 12월 말로 이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로 최대한 좀 빨리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연간 4만여 명의 야영객이 찾던 대청호 로하스캠핑장입니다. 폐쇄 이후 논란이 좀 많았고, 방치된 모습으로 비쳐졌는데 본 사업이 주민의 여가 공간 확충과 지역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로하스가족문화공원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뒤쪽 216쪽에 보시면, 바우배기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 잔액이 1억 4,200이 미집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

이것도 좀 사업비 저희들이 확보가 늦게 돼서 이제 사업을 명시이월을 해서 4월 중에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업 시행, 시행은 지금 절차를 밟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완료까지, 완료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완료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우배기 시설물, 시설물 정비사업은 이제 어떻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을 해서 올 초에 이제 신속히 이제 설계하고 발주를 해서 이제 올 4월 중에 마무리 완료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전 관리와 계획을 통해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

예, 이상입니다.

아, 유아숲교육 운영 관련된 사항이군요. 20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인원 2명을 고용해서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거에 따른 이제 사업 집행잔액으로 저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이제 반환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별도로 작년과...작년과 올해는,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아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더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결산서 218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안 할 때 좀 말씀을 위원님 중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로 6,600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이 1,500만원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제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이 돼서 이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각 업체, 그 수요기관에서 사업추진 일정 조정 등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완료가 좀 돼서 좀 지연이 됐던 걸로 판단됩니다.

신청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이게 3층 이상 의료‧노유시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사업이고, 혹시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있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화재안전성능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법을 조성을 해가지고 LH에서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 1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올해 말이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규제가 좀 이렇게 많이 완화됐다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한 16개소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사업하던 것이 3건이 있어서 1건이 완료되고, 2건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본 예산에 3건이 이제 시행이 돼서 총 6건,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재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그 건물주들도 좀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좀. 예, 이상입니다.

이게 노후건축물은...

예, 건축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라고 그래서 건축사협회로 이제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는 건데 건축허가 건수가 이제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허가권이 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결산서 225쪽 상단에 보시면 설해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10억 100만 3,000... 10억 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출잔액이. 설해대책 상단 맨 위에. 아, 1억 100만원. 아, 죄송합니다. 1억 100만원. 지출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해대책에는 제설장비 실제 투입한 정산지급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일 포지션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날 설해대책 유류비라든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게 꽤 좀...이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총 1억 100만 3,570만원 정...아, 35만 7,0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덤프트럭 임차료가 있고요. 5대 3개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드릴 게 설해대책인데 제가 예산서를 좀 봤거든요, 2024년도. 거기에 보시면 자동염분분사장치, 수도, 전기, 통신. 이런 토지사용료 해 가지고 12개월로 돼 있어요. 1,50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인데 이게 12월, 12개월 사용하나요? 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거기 열섬효과 저감을 위해서 또 전기를 사용하고, 수도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걸 토탈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 토탈로 하는데 월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안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여름철, 겨울철 저희가 다 사용하고, 그리고 통신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TMTC라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토지사용료는 어디에 있는 토지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사용료는 신탄진정수장 올라가는 길에 신탄진정수장 토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끼리라 하더라도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12개월 설해대책인데 12개월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통과박스에 대해서 이게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사업...

3억원입니다.

예?

3억원입니다.

예, 3억원인데 이게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말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 4월달에 설계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도로공사로 지금 예산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무리해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 가지고 용역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용역비는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용역비 3억원이 법동 그 통과박스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주민과 등산객의 오랜 염원입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름철에 거기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온도를 낮춰 가지고, 낮추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바로 포장한 데에서는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법동 그린타운아파트 옆에 작년에 포장이 완료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포장 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지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그리고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중 1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84억 1,086만 4,000원이며, 총 징수결정액 84억 7,229만 7,000원 중 84억 7,19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156억 3,042만 6,000원이며, 이 중 145억 7,951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억 1,364만 5,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억 3,72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3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먼저 세입결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8,797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415만 5,000원, 행정제재 및 부과금 등에 291만원,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에 77억 9,412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5억 4,276만 2,000원이고, 총수납액은 84억 7,1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외에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62억 1,490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3억 9,68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655만 5,000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15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94억 1,551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1억 8,26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9,709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3,57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대덕구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세 곳에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로 인한 차액이 발생해서 총 1,500... 아, 1억 7,000만원 중에 2,576만 7,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막과 연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하절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연무소독을 야간에 연무소독. 연무를 추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살충제의 이제 농도를 생각하면 분무가 사실 효과는 좀 더 있고, 연무소독은 살충효과보다는 기피 목적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는 2024년 북부주민건강센터를 개소하였고, 아무래도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이 대덕구 내에서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등에서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좀 오랫동안 대기해야 될 상황, 대기해야 될 상황도 좀 있고, 좀 더 이제 규모를 좀 키웠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나 시설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대기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어린이건강체험관에서는 주로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증강현실은 기존에 있는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3D나 입체영상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그 화면을 봐가면서 현실 생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상현실은 전의 현실 배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상현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히 이제 건강이나 비만, 영양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인체 내부를 탐험한다든지 사실 겉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현실과 본인이 직접 보기 어려운 부분을 참여하는 형태의 놀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부주민건강센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라면,

석봉복합문화센터가 2024년에 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래 계획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에서 공공요금 집행 주체가 각자 내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으나 실제 집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운영관리비가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됨으로써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본래 계획된 대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는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지출됐고, 대신 입주된 기관에서는 운영관리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