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홍연
배홍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출을 받기로 하고 세입은 설명을 좀 저희들이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세입 61쪽 함 볼까요? 여기 보면은 기타수입, 그 외 수입도 있고요. 과장님 보조금 정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로 보면은 부도예요, 그쵸? 과장님,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2월 20일날 의회 의결을 마지막 결산 추경을 정리를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에 하셔야 되죠.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는 감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부탁합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61페이지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은 저희들이 대구시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연말에 받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연말 같으면 몇 월 며칠이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12월 말경, 12월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하는 그 시기하고 안 맞아져서 올해 1차 추경에 세입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1-01 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000만원도 대구시 도시환경개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연말에 또 수납하여서 올해 1차 추경에 세입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대부분 각 실·과별로 보면 예산 추계가 좀 부정확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수입만 이렇게 딱 떨어진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수입만 딱 떨어진 거예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와서 예산을 받아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이거는 시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군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센티브가 16만 4,031원이에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아, 16만원 그거는 그 외 수입입니다.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게 우리가 예산이 내시가 늦게 내려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이 12월 20일이니까 그때 감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예산서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쵸? 인정하시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꼭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예.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미수납금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정리 보류액이 많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똑같이 결손 처분의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거의 보면 16, 17%가 우리 구청에는 자립도가 16, 17 이렇게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의 정리는 각 부서별로라든지 아니면 세무2과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세입에 이런 보류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보니까 같이 업무 공조를 하셔서 세입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또 우리가 재정 자립도와 예산 집행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 쪽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투른 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활성화가 600만원 예산에서 150만원 쓰고 4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이전에 공모사업에 대규모 큰 금액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든가 200억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가 있을 경우에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추가로.
영화
김영화위원
마이크 안 나오는가?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아, 예. 추가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저거를 하고자 당초에 포상금을 조금 많이 잡았었는데 2024년도 선정 공모사업의 규모 정도라든가 아니면 타 사업 포상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차년도 편성 규모에 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저희들이 상금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어차피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충분하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저희들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정책추진단에서는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성과 평가 운영 134페이지 혹시?
남옥
노남옥위원
예, 133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133쪽에.
남옥
노남옥위원
상단에. 국제교류도시 상호 방문단 교류 추진실적에 보면.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아, 국제교류 상호.
남옥
노남옥위원
달성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은 3,220만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또 2,420만원 감했어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은 800만원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출 800만원 되었는데.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이렇게 달성률이 제로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코로나 이후에 좀 중단되었다가 청소년 국제교류학습단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석중학교하고 정동고등학교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최종 정동고등학교하고 중국 소주시 오중구하고 일정이 안 맞아져서 연말에 추진을 하다가 정동고등학교에서 또 가지 못하게 되어서 입석중학교에서 그렇게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몇 월달에 가지게 되었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작년 10월달에.
남옥
노남옥위원
10월달에 작년 10월이에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예. 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10월 같으면 예산서에 달성률이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8 예산액 750만원 중에서 지출액 75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적을 이끌어내지 못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지만 또 서류상으로 우리는 심사를 하니 맞지 않고 그리고 국제교류 나라는 어느 어느 나라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몽골하고요. 황산시하고 소주시 오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교류하는 나라에 가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얻어 올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웃음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입석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성구 다른.
남옥
노남옥위원
되도록이면 좀 더 좋은 도시로 가면 좋을 텐데 꼭 그런 곳밖에 없네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하고 지금 현재 결연되어 있는 곳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요, 그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맞겠고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또 그대로 5,470만원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해 놓고 하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 달성률이 기대만큼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 연도 우리가 감사를 볼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학습단 교류 실적도 똑 마찬가지예요. 그죠? 3차 추경에 정리된 예산을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그죠? 서로가 조건이 안 맞으면 교류에 참여자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참여자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올해는 이제 청구고등학교도 가기로 지금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했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해 가지고 달성률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하니 다음 연도부터는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선진화된 도시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저기 134쪽요. 효목동 647 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일인데 왜 사업비 이월됐을까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효목동 647번지 3억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아, 예. 그것도 2024년 연말에 저희들이 대구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수납하여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연말에 왔어요?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결산 끝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십니다. 보기에도 우리는 우리 정책추진단 부서에서는 일이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니까 좀 더 예산 부분에는 확실히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실장님 국제교류 입석중학교 갔었잖아요?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미팅하면서 교장선생님이 갔다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됐는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거 갔다 오면은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지출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됐는지 뭐가 부족한 거 있는지 사실은 이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죠. 돼야 되는데 전혀 사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사실 좀 힘든 거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가서 의외로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좀 그거하고 저도 좋은 생각 없습니다마는 약간은 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랬다.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같은데 어쨌든 갔다 오시면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모니터링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희
이예희정책추진단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보면 감사실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달성률.
영화
김영화위원
달성률은 125%.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투표 인구, 주민 참여율에 대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쵸? 10.8%예요. 아, 아니네. 아, 감사실이네요. 내가 그거를 봤네.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깜짝 놀랬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136쪽에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달성률이 굉장히 좀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율에서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요게 2023년까지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온라인방법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으로 찾아오시는 분 한 분, 한 분한테 전부 다 요거 선택을 해 달라고 안내를 해서 그때는 참여가 많았는데 2024년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다 보니 그렇게 대면을 해서 안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가 좀 많이 낮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홍보는 그냥 각급 회의 또는 동사무소마다 있는 스마트 행정대에 들어가고 아니면 팔공메아리에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서 소프트한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243개 자체 단체 대상으로 우리가 등급을 받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등급밖에 달성률이 없다라는 거는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하고 원인 분석해서 좀 더 우리가 개인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와요. 그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관공통예산 운영에서 보면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많이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는 게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 임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신규 발령 받은 직원들이 좀 많아서 요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편성을 조금 많이 해 놨었는데 생각 외로 그냥 있는 물품 가지고 다 소화가 돼 가지고 집행이 조금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게 기관공통예산 운영입니다.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죠.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특별한 사유나 예측 못할 그런 지출 있을 때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가 운영이 돼야 되고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 예산 운영 하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신규 임용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조금 과하게 책정을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또 2차 추경에 당초 예산을 더 증액편성하셨고 그쵸?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쭉쭉쭉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K2 후적지 홍보관 운영에서 보면 설명을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전에 빠른 행정을 할 수 없었는가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4월 개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었으면 되기는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도 우리 예산이 지출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3차 결산 추경 12월 20일이에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의결시켰는 우리 날짜가. 그때 우리가 감했어야 되죠, 그쵸?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반납이 또 되도록이면 우리가 아껴쓰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예산 집행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집행된 사유를 보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2건 집행됐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1%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놓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각급 이렇게 구군에 보면 좀 더 비중을 효율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을 보면 16, 1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감하면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편성이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얼만큼 더 이렇게 일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그렇지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는 일반예비비는 1% 미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1% 미만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어요. 한도가 없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혹시나 요즘 워낙에 재난 재해가 많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는 거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늘 우리가 본 위원이 코로나 때는 또 특별하게 예산을 그만큼 내려오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그럴 때는 또 예비비 전부 말고도 내려오고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예시가 있으니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우리 구청의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맞다. 편성하는 게 맞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보니까 계속 우리가 4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가 23년도에 팍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3쪽 보면 있어요. 결산서 13쪽.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이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했을 때, 예측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과도하게 남겠다 싶은 거는 일단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을, 예치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표면상으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부의 주민한테 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거의 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차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재원이기도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재원인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우리가 예산 확보와 여러 가지 보조금 확보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달성률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와 같이 우리가 또 얼마 안 있으면 9월달 되면 예산 편성 26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그때는 꼭 이렇게 잘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K2 후적지 홍보관 운영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많이 이렇게 좋은 소리 안 하는 같애요.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방문객이 보면 일단 4월, 5월에는 한 달에 4, 5,000씩 이래 왔었거든요. 오고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거 덕분에 후적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고 그게 70% 넘습니다. 7, 80% 되거든예. 여기를 방문해서 후적지에 대한 어떻게 된다 카는 거를 알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저희들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보면 우리 예산 들인만큼 이게 과연 잘 됐느냐 카는데 많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공사 했는 내용도 전에 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느냐 카는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VCR인가 그런 거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어제도 내가 일부러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같더라고요. 많지가 않고 물론 그거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대구시민추진단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추진단을 계속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일단 과장님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한번 말씀해 주이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일단 범시민 차원에서 하는 의견을 내고 하는 거라서 저희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동구 우리 지역이죠. 이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동구 시민추진단이 지금 7, 8년째 이래 계속 해 오고 있고 당연히 이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진척이 안 있었겠나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예산을 지금 늘 가보면 예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저는 또 ‘시에 거 받지 말고 우리 구에서 예산 잡자.’ 카니까 또 ‘시에서 예산 안 주면 구에서 예산 못 잡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거 같으면 방법을 좀 어떻게 했든 모색을 해서 운영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안정화 그죠? 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우리 정기예금 몇% 받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3.5% 받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언제까지 대구은행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돼가 있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예?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구 금고에.
영화
김영화위원
구 금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구 금고. 우리가 구 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근데 이거 그거잖아. 다른 데서 농협에서 4% 준다 카면 못 갑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구 금고가 바뀌게 되면 바꾸면 되죠.
영화
김영화위원
구 금고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구 금고는 5년 단위.
영화
김영화위원
5년 단위로 합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 의회를 지어주고 의회 우리 했는 거 이거는 대구은행은 다 기간이 끝났죠? 대구은행 여기서 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앞에 있는 대구은행.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다 끝난 상태고 별도로 지금 5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 하는 그런 겁니까?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매번 끝날 때 돼 가지고 다시 기간 연장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억이잖아. 500억. 현재 500억인데 500억이 모르기는 모릅니다마는 0.5%나 몇%만 더 해도 1년 같으면 금액이 좀 제법 되지 않나요? 그죠?
혜주
이혜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돈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정을 조금 뛰어넘을 수만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은행을 바꾼 거로 알고 있어요. 농협으로. 농협이 하도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시중으로 바꿔뿌더라고. 이자 더 많이 주는 데로, 잘 해주는 데로. 우리도 좀 그렇게 주민들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짚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중에 김영화 위원님이 계시는데 아까 김영화 위원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김영화 위원님 이름이 빠지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신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박웅엽 과장님 빠뜨리신 거 괜찮습니다. 안 보이는 같애서요. 키가 좀 작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행률이 101.1%예요? 100.1%예요? 달성률이?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예. 실제 수납이.
영화
김영화위원
징수를 잘 한 겁니까? 징수를 강하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주민이 효과가 좋은 겁니까? 어떤 게 혹시?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저희가 세입 편성을 할 때 거의 수납률을 거의 100% 맞춰 가지고 하는데 간혹 이제 추경까지 갔을 때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부분은 약간 오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 잡았는데 100.1%가 나왔어요. 징수를 잘한 거 아닙니까?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100% 잘 한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민들이 구민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 받는 세무1과가 강하게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고 강하게 뭔가 해서 징수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 부분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웅엽
박웅엽세무1과장
일단 저희 세무1과에서는 부과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부과를 하면서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안내라든지 해서 체납률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완벽하게 하셔서 제가 질의할 거는 없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데 진로진학사업이 지금 3억 5,000입니다. 그죠?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3억 5,000인데 진로진학사업이 어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일단 3억 5,000중에 당연히 기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 외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진로 체험을 위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중학생을 위한 서울대 탐방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학기 중에 학교 협조를 통해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식의 진로진학 맞춤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썸머스쿨이라든지 그렇게 또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들 그 외 수시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통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접수를 받아서 다양하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업에 대한 그런 진로 맞춤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이 다양해서 필요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1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진로진학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애들이 말 그대로 진학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장래 미래 희망 또 미래에 진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좀 우리 과에서 잘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송현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78쪽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여기 기타 수입에 위약금이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액이 없어요.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위약금은 세입에 위약금은 각종 계약 시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먼저 내고 계약을 하는데 세부 사업이 안심로 41길 교통혼잡구간 개선 공사, 교통과 소관이지 싶은데 직접 생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계약 보증금 환수 60만 2,100, 410원, 그다음 효목2동 마을공원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상실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 보증금 환수에서 12만 6,1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예산액에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왜 없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총계주의 위배입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산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2월 20일날 결산 추경에서 의결심의를 마지막 받았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 추경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은 추계를 보면은 정리를 하고 예산서를 빼야 되는 부분이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수납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다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그면 일반 회사 같으면 부도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3차 추경 12월 20일날 우리 마지막 회기를 의결했는 부분이 있어요. 12월 20일이에요. 그때 정리를 하고 이 예산은 올라오지, 위약금이라는 그에서는 없애, 총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상 징수결정이 되지 않으면 수납 금액으로 잡히지가 않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뭐냐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결정액이 있을 수 없다. 예산서 서류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액이 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징수결정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그에 대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완벽하고 정리는 완벽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크게 별다른 거는 없는데 과장님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서 이월금이 다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이월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 동 청사 신축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자꾸 그해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게 안심3동 그리고 혁신동에 대해서 일부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심3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8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2023년 1월까지 했습니다. 설계 공모를 2023년 2월달부터 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설계 공모 당시부터 예산액은 반영이 돼 있어야 각종 계약이라든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민원 의견 수렴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은 배정 받았으나 그해 신속히 집행 못하고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심3동, 혁신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월된 예산을 다 소진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하면 우리가 그 임차료 관리비라든지 세출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손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거는 꼭꼭 이렇게 빠른 집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촌동도 그렇고 어떤 추진 실적이 어예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네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지금 방촌동은 신축을 그 자리에 하기 때문에 임대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올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2년 동안 임대계약하고 장소는 화랑로 397번지입니다. 우방1차 맞은 편에 블루핸즈 카센터입니까? 블루핸즈 옆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완료하고 바로 임시 청사로 이전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은 좀 더 집행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민원도 적게 들어오고 행정적으로 우수행정으로 집행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시간이 좀 많이 돼 가지고 157쪽에 금호강 제방 사업 보안등 설치 해맞이 다리에서 화랑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6억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몇 월달부터 할 거 같습니까? 계획.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지금 어제도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금호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금호강 제방에 어떤 시설물 하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완성된 상황을 실시설계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실시설계용역은 저희들 올해 예산 때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걸림돌이 환경청하고 협의가 가장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그쪽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호강에 여러 체육시설들, 불법시설들 시정을 하지 않으면 동구청에서 오는 각종 협의 사항은 안 해 주겠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쪽에 대해서 사실 관련 법규가 그런 사항을 규정할 만큼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영화
김영화위원
갑질, 갑질입니다. 갑질.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물론 위원님께서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웃음
영화
김영화위원
갑질이지.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또 명확하게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 입장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불법 그쪽에서 얘기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시늉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사실 제방둑에 설치하는 거는 조명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뭐 큰 우리 물의 유속이라든지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범람의 문제라든지 그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죠? 제일 상층부 인도가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설치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다른 거를 가지고 조건을 거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현관 앞에 조명 있지 않습니까? 현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청사 현관에.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전광판.
영화
김영화위원
예, 입간판 말고 LED로 이렇게 글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몇 시 되면 꺼집니까? 그게 타이머가 있습니까? 이게 주민이 주민들이 밤에 이렇게 다니면 거기가 꺼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청사가 어둡다. 어둡고 너무 시커매서 청사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혹시.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그거는 조명의 역할이 아니라.
영화
김영화위원
물론 그렇지.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저희들 구 청사 홍보 문제인데 그거를 더 켜서 밝게 하겠다 하기 보다는 다른 조명 시설로 청사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형광판의 기능이 우리 동구청 홍보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물이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해놓으면 우리 구청 어차피 홍보도 되고 그게 어떤 보면.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제가 당직 설 때는 10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영화
김영화위원
10시 전에 꺼지는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일단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가지고.
영화
김영화위원
최소한 10시까지는 켜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전에 아마 꺼지는 같애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금호강 제방 사업에서요. 과장님 이게 예산이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부분인데요. 이게 구비예요? 아니면 또 교부금을 받았는 거예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금호강. (과장 자료 검색) 이월 예산 5억원 말씀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6억원, 6억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6억이죠.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6억원은 특교금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특교금이에요?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월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이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재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더 빨리 철저하게 계획이 주어지는 만큼 빠른 어떤 행정을 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
서정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