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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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상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결산서 286쪽에 보면 외국 계절 근로자 유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여기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올해 목표가 500명인데 690명을 유치했어요. 이거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와도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인력에 부족한 거는 없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인력 배정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부족할 겁니다.

김주영위원

지금도 보면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집중이 될 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러면 이런 걸 대비해서 내년에 더 확장할 생각은 없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목표 실적이 690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년간 한 1,10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460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인력을 지금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시에 들어오면 이 관리는 풍기 농협하고 안정 농협 두 군데서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가형은,

김주영위원

농가형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가형은 농가에서 직접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를 하고 공공형은 작년에 처음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안정 농협에서 공동 숙소에서 기숙을 하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00명, 690명 들어온 거는 지금 농가로 다 배정된 숫자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농가로 배정된 숫자 플러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범 사업했던 공공형 29명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지금 공공형이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여기 일손 부족할 때는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29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지금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오늘부터 우리 기술센터 결산 보고를 받는 자리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한상숙 소장님, 또 우리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전년도 비해서 한 0.6% 정도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이 좀 높아요,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좀 향상돼야 되지 않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부서 성과 지표 관련해서요. 지표 중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 목표 가구 수가 있어요. 그 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이건 사항이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또 이들이 그리고 실제 얼마나 정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가 지금 영주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영주시로 온 인구를 합하면 모두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특정 연도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년 치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착률을. 한 5개년 평균하면 저희들이 1년에 오는 인원들은 한 450명 정도, 귀농귀촌인 포함해서.

이재원위원

그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2,223명이 귀농귀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가 이 중에 몇 명 정도가 정착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월에 귀농 정착 인구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 정착 가구 수는 귀농귀촌 포함해서 한 70% 정도가 지금 정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70% 정도 정착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꽤 높은 수치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과장님, 타 시군도 이렇게 보면 농촌에 귀농귀촌 어떤 대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과연 타 시군에 비해서 귀농귀촌 정책에 특별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게 통상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좀 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설계비 감면이라든가 또 집들이 행사라든가 또 귀농인들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보다 조금 차별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주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경북권 안에서는 아마 최고로 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정착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아까도 70% 정도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이탈을 하는데 이 이탈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탈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 때라든가 확인해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팀장님들하고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고요. 귀농귀촌인들이 과연 우리 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예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조사를 또 잘한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탈을 했구나.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또 우리가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이분들이 우리가 귀농귀촌인들을 보면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귀농귀촌을 하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 생활에 정착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농촌이 사실은 요즘 농업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이 많은 어떤 저걸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귀농귀촌을 해요. 그렇지만 막상 현장에 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착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좀 더 친근감 있게 자주 우리 팀장님들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해서 과연 어려움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 정착 지원금 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저거는 없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좀 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걸로라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정착을 갖다가 잘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고 소멸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착률 조사를 할 때 이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사업별 질문에 대해서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있잖아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또 시군 역량 강화 이런 어떤 사업들에 명시이월액이 많은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에 대해 증가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때제때 사업이 실행되는 게 맞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 이월액 중에서 사실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5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2개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이쪽 2개 사업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전체 저희 이월 사업비 58억 중에 한 52억 정도가 이 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기관 위탁 사업비인데 자금이 국비가 교부가 되면 바로 농어촌 공사로 교부를 해주는데 국비가 교부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거고 지금 저희들이 6월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90% 정도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집행이 됐다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어저께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부석 동구산 공원 지금 거기에 일부 인조 잔디 교체 사업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2,000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아직까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나마 사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부석 같은 경우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여가도 즐기고 또 체력도 단련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빨리빨리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늦춰서, 벌써 이게 작년에 이게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됐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벌써 6월이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이게 빨리 사업이 안 되냐고 저한테 어제저녁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과에 대한 어떤 저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쳐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고 289페이지 내림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1억 원을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어요,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5억 원 중 4억 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내림1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 포럼하고 전체적으로 실시 설계 부분하고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동절기 때 공사를 추진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올해로 이월이 된 상황이고 이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인데 하여튼 올해 안으로 하여튼 마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 4억 원이나 이렇게 이월이 됐으면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23년부터 25년 3년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3년 사업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보통 보면 저도, 제가 이장을 할 때 우리 동네도 마을 만들기 사업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던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현장도 자주 방문하고 민원이 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건 잘 피하기만 하고 3년 다 채우려고 그러면 되느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이게 1차 연도에 현장 포럼이라든지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고 또 2차 연도에 설계를 하고 3차 연도 때 통상 시공이 들어가게끔 그런 프로세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 2년, 3년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림1, 2리는 거의 준공이 다 돼 가는 시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좀 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년을 꽉 채워서 꼭 사업하라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좀 당겨주면 그 마을 사람들도 활용하는 게 좋겠고 또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각종 개발, 농촌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이산면에 다가치 문화센터 같은 경우 이게 농촌 곳곳마다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거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농촌 또 협약으로 또 많은 공간 시설들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산면에 다가치 문화센터 해서 기 조성된 시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산 다가치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문화 활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문화 활동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지난번에 그 시설을 해놓은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풋살장, 족구장 2개 전기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이재원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시설물 쪽으로 지금 조치하고 이런 상황은 없는데 사실 거기에 그런 소음이라든가 저녁에 어떤 불빛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쪽에 이게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원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조금 시설을 다른 용도로 어떤 개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또 사업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예견이 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했다. 사실 야간에 거기에 그분들이 그 활용을 하는 거는 농촌 특히 농촌 지역은 낮에 일하고 밤에 활용을 하는데 그 불을 켜놓고 떠들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예견이 됐으면 다른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 예정된 어떤 일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놓고 그거 활용도 못하고 이러면 또 다른 걸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수반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2중 3중으로 계속 사업비 투자하고 이런 어떤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앞으로 일을 진행하더라도 미리 예견된 어떤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미활용 시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이재원위원

이 많은 어떤 사업들이 지금 다가치 문화센터와 같이 이런 어떤 쪽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산 쪽에 다가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밑에 족구장 빼고는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야간에 지금 현재 불빛이라든가 소음 관계 때문에 야간에 운영을 안 하는 거고 주간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활용을 갖다가 주간으로 그럼 토요일, 일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그쪽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고 사실 이런 어떤 시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이 급해서 해놓고 사진만 찍고 돌아서면 문을 닫아요. 하여튼 이런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민원 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이 기초생활 거점이든 농촌 중심지 활성화든 하여튼 추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정책과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아요. 많아서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정책을 지원한 거는 2011, 2012년도쯤이고 아마,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 10년, 15년 가까이 됐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직도 정착을 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정착 조사와 이탈 조사를 잘해서 사례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살려고 왔다가 떠날 때는 오죽해서 떠나겠냐. 왜 떠났는지 알아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왔다 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인의 성격도 있고 또 수입이 안 돼서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동민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면도 있고 또 이장님하고 잘 못 지내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이장님은 그 동을 위해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도자로서 안고 가야지 여러 가지 공개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제 우리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떠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우리 시에서 보듬을 수 있는 건 보듬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 부탁을 드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89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환 사업과 건축 사업이 있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0% 다 지출한 것도 있어요. 전환 사업은 거의 다 지출을 했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에 100% 지출을 해서 0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잘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돈을 쓰기 위해서 맞춰서 지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사업 자체가 그게 연차 사업,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3년 연차라 그랬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단계적으로 편성된다는 부분들도.

김화숙위원

맞추어서 다 썼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가을에 감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또 깊이 하셔야 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면마다, 동네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진상들 대장 해서 동네 문제 일으키는 거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단호히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평은 같은 데는 자기 사무실, 개인 사무실 내놨다 그러잖아요. 개인 사무실 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공문을 보내서 관에서 정리를 해야지 동네에서는 정리를 못 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 저희들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아니, 전환 사업이고 균특 같은 건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 이건 전환 사업인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고민을 해보고. 돈은 4억, 1억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작은 돈 가지고 관에서 관리를 못하면 동네에 문제가 생기고 동네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아시지만 동네가 굉장히 인심이 좋은 동네도 있지만 나쁜 동네 더 많습니다. 고소 고발 건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공문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행정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동네 싸움을 부추기는 게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