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지원국)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70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1,583억 8,889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억 8,836만 원, 예산현액은 1,611억 7,72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465억 3,7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8,83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5,1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5억 9,895만 원이며, 집행률은 92.8%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0쪽에서 172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78억 6,815만 원 중에 1,268억 5,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3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94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5,597만 원이며, 집행률은 92.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82억 3,04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3쪽에서 175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0억 2,347만 원 중에 92억 3,009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1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809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4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2억 8,557만 원, 자치회관 운영지원 8,5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 홍보미디어과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21억 5,979만 원에서 20억 7,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1,3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143만 원, 인력운영비 56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구민안전과입니다. 구민안전과는 예산현액 79억 8,385만 원 중에서 73억 3,4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4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3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억 1,443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 1억 1,04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85쪽부터 186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4,197만 원 중에서 10억 4,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8만 원, 집행잔액은 9,783만 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주요기록물 전산화 집행잔액 2,624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2,2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자치행정과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636만 원 중 2,5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2,765만 원, 2025년 마포구의회의원보궐선거 6억 4,427만 원, 홍보미디어과 구민공감 미디어 채널 운영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종이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554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3,157만 원을 조성하고, 7,58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7억 131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당해연도 2억 5,516만 원을 조성하고, 88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2억 5,42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7억 7,082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2,933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77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액은 62억 9,2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639억 1,557만 7천 원에서 1억 9,305만 2천 원을 증액한 총 1,641억 86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46만 7천 원에서 1억 1,722만 1천 원을 증액한 118억 1,7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통합민원 자동인증기 구매 4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7,213만 8천 원, 새마을회 방역활동 지원 2,819만 6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에서 88쪽입니다. 구민안전과는 기정예산 69억 9,445만 4천 원에서 7,253만 1천 원을 증액한 70억 6,6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물품구매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9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13억 2,143만 5천 원에서 330만 원을 증액한 13억 2,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국고보조금반환금 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부문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결산서 책자 170페이지,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은 예산현액이 9,4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167만 3,930원?

예.

이 부분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건 관련해서 저희 집행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와도 사실 작년에 선거가 상하반기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교류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변경된 건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뭐 계획이 변경됐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각 도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상 안 맞는 것도 있었고, 외국하고는 지금 전혀 뭐 이렇게, 서신만 왔다 갔다 하지, 저희가 시기상 지금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협의했을 때 서로 의사가 없어 가지고 좀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부분은 아까 선거도 얘기하셨고 하는데, 사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발생이 안 되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44.1%, 45.3%밖에 안 돼요. 집행사유가 이렇게 또 저조해요, 이것도 집행률이.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이 부분이요.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직급별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직원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데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꾸다 보니까 워크숍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좀 저조한 부분도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저조하지 않게,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측을 세밀하게 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64페이지요.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기타과태료 수입이 36만 6,180원이 미수납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미수납 사유가?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된 분 재등록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인데요. 이것은 재등록 과태료입니다. 일단 납부를 그분이 바로 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돈이 좀 없으시다고 해서, 고지서를 끊어드리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건 4건이 지금 미납됐고요. 1건은 올해 납부를 하셔서 3건 미납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궁금했어요. 과장님, 173페이지요.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의 집행률이 56.8%밖에 안 돼요. 이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민관상생위원회 위원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조금 많이 집행이 안 됐고요.

참석이 부진하다는 거죠?

예. 참석이 67% 이상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 못한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생위원회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 동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 부분을 미리 공지하셔서, 참석률이 그렇게 부진해서 이런 집행률 사유가 저조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사업도 집행률이 45.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산현액은 8억 146만 4천 원, 지출액은 3억 6,368만 2,620원. 45.4%예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 이것도 굉장히 저조해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민운동지원 단체 해 가지고 도화동에 있는 적십자사 적십자회관을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집행을, 그러니까 원래는 신규로 만들려다가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반납은 안 하고요, 그 대신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다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쭉 저조한 것들이 참 많아요.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게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세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유의하시고 또 예산 집행 시 가능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꼭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결산서 63페이지요. 63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에 지금 292만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체납된 그외수입이 이게 왜 미납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올해 1월에 납부는 다 된 상태고요.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으로 쓰고 있는 마포구의회 청사 영조물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 건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연말에 부과가 됐고, 납부기한이 1월 17일까지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그때 맞춰서 내다보니까 1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외수입의 예산액이 지금 8,243만 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징수율을 보니까 1억 3,896만 원 정도 징수를 했어요. 초과 징수한 거예요, 68.5% 정도. 이게 당초의 목표는 8,24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1억 3,800이라는, 68.5%를 초과 징수한 게 내용이 뭡니까?

(자료 확인 중)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뒤에서 팀장님들이 좀 챙겨보시고요.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미에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책자 17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이게 있어요. 그 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당초 예산편성이 1억 5,800이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2,6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예.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직원들 호응이 저조한 거겠죠?

예. 저희가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작년에 선거철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조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5급을 단장으로 해서 가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았나 해서 사실 올해는 단장을 6급 이하로 낮추고 조금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항상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5급을 단장으로 해서 가는 그런, 그러니까 기준을 좀 완화해서 편하게 다녀올 수 있고, 여기에 말 그대로 전문행정인 양성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지. 해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좀 저조해요. 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시죠?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같은 페이지인데요, ‘퇴임직원 격려’가 있어요. 예산액이 2억 5,73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1억 8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500~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71페이지 약간 상단쯤에 보면 퇴임직원 격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액이 2억 5,700인데 지출은 1억 8천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퇴임직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사전에 예측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 과장 뭐 이렇게 해서 퇴임직원이 언제 나간다는 그것을 봤을 때, 퇴임직원 격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내역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예정돼 있는 분들은 있지만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기치 못한 분들인데, 작년에 그 숫자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포상금이 덜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장소 대관이나 저희가 상패 제작하는 데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억 5,700을 잡았을 때는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금액을 잡았는데 명퇴가 없었나요?

명퇴가 저희 예상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없으셨고요. 그리고 포상금을 막상 드리려고 해도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뒤에 팀장님들은 아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구민안전과에 마지막 하나 질의드릴게요.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과 과태료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2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책자에 징수결정액이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한 50% 수준인 73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은 민방위 교육 관련 과태료입니다.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64건을 부과해서 현재 82건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예요. 200만 원을 잡았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이렇게 상승한 거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이수율을 한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예상을 해서 금액을 많이 낮춰서 20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실제로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거나 수료 안 한 사람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예. 좀 많았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과거의 것도 한번 뒤져보세요. 과거의 것도, 항상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고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목표 200%, 300%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예.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860만 원 미수납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 또 받은 게 있나요?

현재는 교육 중이기 때문에 따로 없고요. 작년 것 독촉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받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자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건비에 불용 현황이 쭉 나와 있죠? 157페이지. 목별 조서 인건비 부분을 보면 현 예산액이 1,300억 정도 되는데 지출이 1,184억에서 8.3%인 109억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다시 한번만 조금.

157페이지, 인건비 부분.

아, 예. 맞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잔액이 남은 사유.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저희 인원들이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공석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휴직하는 직원들이, 제도가 좀 바뀌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작년이랑 해서 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좀 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인력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172페이지 보면 현 예산액은 1,216억인데 지출은 1,131억밖에 안 해서 82억 7천만 원 정도 잔액이 또 남아요. 아니, 쭉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매년 50억 이상씩 잔액이 계속 발생했다는 거는 인력 수요와 예산과의 그게 맞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예산 편성 시 실제 인력 충원 계획과 운영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간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용 예상 금액은 조기 조정하여 타 사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지금 각 부서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시겠지만, 인력 수급이 잘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 수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627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반행정 청사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 확인 중) 일단 명시이월된 부분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건이 있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순차적으로 그 앞에 저희가 또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한 대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된 건도, 저희가 계약은 하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대씩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을 2개월 정도 잡고 이렇게 해야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사 유지 관련해서는 3건인데 3건이 다……

엘리베이터 공사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미디어 캔버스’라고 해서 구청사 앞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세가 작년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노동’ 해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사고이월된 게 3,400만 원이 있어요.

구민 휴양소 관련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었는데요, 그게 장봉도 건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용역 내용이 변경되면서 용역 기간이 길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지출할 예정인가요?

지출은 올해 했습니다, 용역은 끝나서.

했어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같은 페이지요. 그 아래 보면 ‘동행정 지원’에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명시이월 두 건하고 사고이월이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게 25건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 된 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다 장애인을 위해서 교체하라고 특교금이 작년 12월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한 건, 동청사 관리에 3억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화동 실뿌리복지센터 만드는 데 3억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동경계 조정 3,900만 원 정도 용역을 시행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기한을 연기하게 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관리에 7억 2천 같은 경우 망원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서……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복하고 춘추복 같은 걸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춘추복을 할 때 원단 지급이 갑자기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단 때문에 구매하는 데 조금 지연이 됐고요. 1월 21일에 구매 완료돼서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다 지출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특교금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도에 내고장마포 소식지하고 마포TV 운영에 관해서 좀 새롭게 개편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 비용으로 해서 했는데 당시보다 조금 늦어져서요, 올해 1월에 용역이 완료돼서 그때 이월했습니다.

아, 용역 비용이라고요?

예.

지금 내고장마포……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내고장마포 발간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두 가지 했습니다. 마포TV 운영하고요, 내고장마포 소식지 두 가지를 동시에 새롭게 개편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때 예산……

그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356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1,356만 원이요.

두 가지 해서?

예.

용역 결과물을 볼 수 있나요?

용역 결과물,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단 판형이 타블로이드에서 국배판으로 바뀌었고요.

결과보고서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책자 17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사업이 있었네요?

위원님,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예,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예비비 1,400만 원을 잡으셨네요.

예.

그런데 불용을 시키신 거죠?

사고이월한 겁니다.

1,352만 3천 원. 이게 왜 불용이 된 거죠?

불용이 아니고요, 사고이월.

사고이월?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고장마포하고 마포TV 용역 관련해서요.

그런데 왜 차액이 생긴 거죠?

차액이요?

예.

용역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거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16만 1천 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8만 7천 원?

48만 8천 원……

예.

어떤 거 말씀……

아니, 예비비 1,4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예, 예비비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셨잖아요.

예,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352만 3천 원이잖아요.

예.

나머지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 이거죠.

아……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아,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1,4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일상경비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감액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감액해서 왔다고요?

예. 저희들이 이 용역업체하고……

그게 말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다시 설명을……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체하고의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 요청했는데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서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1,353만 원으로……

아, 감액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아, 제가 여기 숫자를 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안이나 예산안에 편성하여 그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미디어과장님!

홍보미디어과장 신남재입니다.

페이지 176.

예.

과장님, 어쨌든 몸이 건강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업무하시면서 우리 직원들 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76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마포TV 유튜브구독자 증가율의 달성을 보니까 370%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뭡니까? 370%.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만 2,964명이었고요. 2024년 12월 31일에는 4만 5,238명입니다. 그래서 1만 2,274명이 증가해서 370%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예. 미디어팀하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어쨌든 목표설정액이 부족한 건 아니죠? 일 열심히 한 거죠?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설정이 부적합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하신 거죠?

예. 미디어팀하고 열심히 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냥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서에서 목표설정을 할 때 약간 전례답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을 잘하신 거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구정홍보 소식지 발간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554만 7,18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일까요?

작년 새우젓축제 할 때 홍보 리플릿에 청장님 사진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원래 특별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분기 1종 1회로 선관위에 접수가 돼서 그게 분기 1종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특별판을 발행하지 못했고요, 일반으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계획변경으로 차액이 있다. 예,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SNS운영활성화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00만 7,400원이 계획변경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어요.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SNS활성화. 어떤 걸까요?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아, 예. SNS 서포터즈 인원이 16명에서 9명으로 줄어서……

인원이 줄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아, 인원이 줄어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63.1%예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현액은 1억 324만 원 정도고, 지출이 6,513만 7,16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조하죠, 집행률이.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예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좀……

아, 그 부분에서?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과태료예요. 예산현액은 200만 원이네요. 징수결정액은 1,599만 6천 원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865만 2천 원 돼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큽니다. 이 큰 사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 아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건가요?

예.

어쨌든 그러면 말씀드렸다니까, 이런 경우 저는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모니터 보면 대흥동주민센터 간판이 있죠?

예.

저거 언제 바꿨습니까?

작년에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간판 교체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얼마 들었죠?

(직원에게 확인 중) 보통 한 150에서 170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흥동 자원봉사캠프 저건 언제 바꿨습니까?

저것은 바꾼 게 아니고요, 조금 지저분하고 떨어진 게 있어서 저희가 출력을 해서 거기다 갖다 끼워 넣은 겁니다, 저 부분은.

염리동주민센터는 언제 바꿨죠?

마찬가지로 요청에 의해서 다들 작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염리동도 한 15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 들었습니까? 지금 염리동 동청사 이동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청년주택 준공되는 시점을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죠?

예.

1년 남았는데, 작년에 저걸 150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걸 바꿀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간판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추후에 뭐 하면, 저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흥동도 그렇고, 대흥동 기존 간판이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남 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 하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지금은 결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니 조금 바꿔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니까. 이것을 보면 예산 투입이 안 되는 데도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것 같아요. 단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바꾸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에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요청을 할 때 파악해서 저희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최근 주민센터 통해서, 지금 통장님들 통해서 서명받는 거 있죠?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행정자산 반환촉구를 위한 탄원서명서, 지금 받고 있죠?

저 해당 부분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통장들이 해야 한다는 게 참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통장님께서 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취지로 통장님들이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하고 서명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이라는 것이 강요는 아니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분한테……

그러면 알려주는 걸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왜 받죠?

아니, 뜻이 있으신 분은 서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 위원님! 이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놓쳐서……

그래도 지금은 결산과 관련되는 얘기니까 이 문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예산안 책자 85페이지요.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 세 군데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도화, 신수, 연남입니다.

도화, 신수, 연남이요?

예. 지난해에도 도화동과 연남동에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했고요. 도화동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일단 운영비 보조로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서요, 그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도화동 부분에 다시 견적서를 받아보니 9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 원하고, 연남동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경찰서 측에서도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올해 같이 두 군데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원들의, 지금 많이 덥잖아요, 더운데 이 초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려면 빨리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율방범 초소가 왜 필요한지 궁금했어요,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화, 연남 이분들을 빨리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87페이지요. 87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무관리비가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떤 물품인데 이것을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연말연시라든가 핼러윈데이 때 일반 물품 구매 비용이 좀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겨울에 방한복이라든가 아니면 발열조끼 그다음에 여름에 아이스 쿨링조끼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단체용으로 해서 방한복이랑 발열조끼 등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방한복과 발열조끼요. 알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폭염 종합대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마포샘터 운영 용역’이 있어요. 이게 5,4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마포샘터 운영 용역이?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변경해서 야외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6~7개 구에서 샘터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거의 전 구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생수를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생수 지원이요?

예. 그래서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 정도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8,400만 원도 편성하셨어요. 이게 스마트그늘막 설치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스마트그늘막은 몇 개소에 설치하실 예정인 거예요?

지난……

잠깐만요. 설치장소는 기존 설치 민원이 있던 곳인가요, 아니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요청은 있었으나 설치 못한 곳이 스물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특교세로 1억 7천이 내려와 있고요. 부족해서 저희가 열 군데 더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8,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하면서 점검 같은 것도 하시나요?

예. 지금 위탁을 줘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변화에 잘 대비하셔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폭염 속에 우리 구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설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마포샘터 운영 용역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갑 쪽에 두 군데, 을 쪽에 두 군데 무더위쉼터 야외쉼터를 지정해서 생수를……

아까 전에 안미자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는 거 들었는데, 금액이 5,400만 원이에요?

지금 일단 생수 가격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한여름에 생수 지원해 주는 사업, 이번이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과거에도 했었던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했었어요. 어디 뭐 공원이나 쉼터 이런 데에서 구청에서 직접 생수 지원도 해 주시고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업체한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고, 제가 이 부분 얼마를 삭감해야 될지 감은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소당 500병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짜리.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일단 기본적인……

여기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자체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있나요?

예.

그 1개소당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것은 서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가지고 와 주세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생수 구매비용, 냉장고 설치비 그런 건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없다 보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와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1인당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6만 원이 하루 6만 원 일당인가요?

오전, 오후로 2시간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우리 마포구 16개 동 중에 13개 동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3개 동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된 열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소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법에 경찰에서 위촉하면서 경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전에는 어떤 경유로 설치가 다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때 각동 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 공과금이 지금 지출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방범대 측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예산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동에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온풍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냉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풍기도 조금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각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의 향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범대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화재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 바퀴 돌아봤고요. 혹시나 필요하거나 보완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범대 초소에 소화기 설치되어 있어요?

소화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초소 잘 설치되면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안전관리 물품 구매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겨울용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주로?

예, 맞습니다. 일단 방한복하고 발열조끼, 그다음에 여름에 입을 쿨링조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종류 정도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입는 건가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단체, 일단 저희가 배부했다가 회수해서 다시 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방한용품이 없었어요?

방한복은 따로 구비를 안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은 연말에 본예산 때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던 건지?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저희가 안 했었는데요. 작년에 안전문화대상 우수 지자체로 지정이 돼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해서 한 3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샘터 운영,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조문을 삭제하고, 실제 직무수행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 조례 적용 제한대상에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편의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조례 제3조제2호의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삭제하고,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편의지원 대상 장애인공무원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장기 의료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상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하고, 보건소에 5급 정원을 1명 증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구민상 시상부문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로자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마포구 구민상 수상 대상의 거주 요건을 명확화하고, 구민상 시상 부문 중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를 “안전·환경, 교육”으로, “봉사” 부문을 “봉사·기부”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해 표창 취소 및 부상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은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고, 개정안은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이상 거주가 의미하는 것은 ‘전입하지 아니한 학생 등 의인’ 이런 걸 포함한 개념으로 보여요. 이를 주민등록상으로 한정함으로 인해 명확해지는 부분은 있으나 대상이 좀 한정되는 게 아닌지. 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마포구에서 사시는 분이 정말 위험한 부분에서 우리 마포구민을 안전 이렇게 뭐 했어요. 위험한 부분에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 뭐랄까, 위험에서 그분을 구출해 주셔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안타깝게도 대상자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좀 좁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주 요건을 주민등록상으로 조금 제한을 두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 좀 제한이 생기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마포구에 거주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지 받으시는 분하고, 타구에 계시는데 또 뭔가 공로가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또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인지 아닌지 조금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대신 만약에 아까처럼 말씀하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구청장 표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 조치를 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보이는데요. “용감한 구민, 장한어버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전·환경, 교육”으로.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장한어버이상이 교육으로 바뀌는 건가요?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용감한 구민상과 장한어버이상은 사실상 이 분야가 없어지는 거고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없어지고?

예. 그 대신 안전·환경과 교육 분야가 신설이 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대로 있으면 뭐가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추세를 봤을 때 신청자가 사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거의 없고요. 저희가 몇 번이나 재공고를 냈음에도 대상자 추천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들의 분야를 발굴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구민상 수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제재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지금 장한어버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뭐랄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없애지 말고 많은 사람들 더 확대해서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표창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폭염저감조치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고, 안 제7조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나목의 냉방용품 지원에 ‘식수’’를 추가하였고, 제7조제1항제5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식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저감조치 및 지원 사업에 ‘식수’를 추가한 것으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폭염저감조치 확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홍지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마포소방서 요청사항 및 소관사항,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근거 법령을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정의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법」 근거조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각각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실뿌리복지과장”을 추가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위촉대상에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을 “예방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대상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을 2025년 4월 3일 자로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신고 수리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던 사항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제9조 “재난관리과장”을 “예방과장”으로면 이건 소방서의 직제인가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 업무가 예방과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소관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예방과장으로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제9조제3항제2호에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을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이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장을 인터넷 쳐보니까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기관이 다른 건가요?

같은 곳인데요, 2025년 4월 3일 자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이 마포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돌봄통합센터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가 지금 정비가 안 된 것……

예, 아직.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10명에서 15명으로. 이 개정안이, 그렇죠?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이고, 현원은 9명인 상태입니다.

9명이요?

예.

그런데 15명으로 하는 거죠?

현재 당연직이 6명이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민간위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을 논의하면서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타구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법령상으로는 민간위원이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가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2분의 1로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15명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 구인가요?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25개 구청 중에 열세 군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요?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을 하는데, 어쨌든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회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전문 민간위원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많아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인숙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6년 4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9년 지났고요, 지금 4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20대에 들어와서 이제 환갑을 보는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합니다. 마포구가 많이 변화된 거를 몸소 옆에서 느끼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소임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변화되는 마포구를 2~3년 동안 보면서 제가 마포구청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주변에서 구민들이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 보면 너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마포구가 새롭게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2의 인생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포담당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수납총액은 33만 2천 원이며, 전액 기타수입입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7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2,973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8,997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97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1,838만 원 중 1,6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입니다. 예산액 3,400만 원 중 3,3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7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2,093만 원 중 2,0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관리입니다. 예산액 2,500만 5천 원 중 1,83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협력 및 소통입니다. 예산액 1,099만 원 중 1,06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개발입니다. 예산액 1,908만 원 중 1,83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7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1,688만 8천 원 중 2억 1,4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792만 4천 원 중 34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44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28만 원 중 24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370만 원 중 33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5구민소통폰 운영입니다. 예산액 146만 2천 원 중 9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50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033만 7천 원 중 3,9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90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168페이지.

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43.9%예요. 매우 저조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예산현액이 792만 4천 원인데 지출은 348만 2천 원이에요, 그렇죠?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해당 사업은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냈을 때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미 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제안들이 너무 많이 왔고요. 전국적으로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를 전문 꾼처럼 많이 접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자치구에 똑같은 내용으로 대부분 제안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채택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활성화하려면 제안제도를 통해서 창의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도 내고장마포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으려고 SNS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65구민소통폰 운영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유가 보여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은 소통폰 관련된 홍보 배너가 있습니다. 동으로 다 배부했는데, 보니까 상태가 양호해서 다시 제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통신요금이 계속되다 보니까 장기고객에 대한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168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거기 보면 22만 2천 원 예산절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절감액이요, 예.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서 예산절감이 22만 2천 원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절감액은 다른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연초에 집행할 때 과다하게 집행하지 말라고 예산정책과에서 유보액으로 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절약해라”라는 내용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은 아마……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예.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정해진 게 우리 행안부 지침서 같은 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정책과에서 정해서 무슨 무슨 예산과목은 몇 % 그렇게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 유보액으로 빼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예산정책과장님 상대로 해서 제가 또 건의를 드릴 건데, 전 부서가 다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뭘 절감했냐고 물어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정확한 세입이라든지 세수, 이 부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부서마다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는 사실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맨날 관행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이러다 보니까 예산정책과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348만 2천 원이 지출됐잖아요?

어떤……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하는 데.

예.

지출이 348만 2천 원, 혹시 이 지출내역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출내역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혹시 과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된 건데요……

포상금 및 이런 것까지 다?

예.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116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이나 포상금이 각각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일반 구민들에게 주는 예산이고,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예산인데 그것들이 대부분 불용된 겁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결국은 348만 원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한테 가는 포상금이라든지 구민 제안제도 해 준 분들한테 나가는……

예.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랑 질의답변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담당관님,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시고, 저도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엉뚱한 답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PDF 다운 안 되나요, 지금?

PDF 다운 됩니다. 지금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운로드 돼요, 안 돼요? 통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나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에 출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마포사용설명서 제작하시는데 어떤 예산항목으로 사용하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답변 안 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는 안 했다고 하셨고.

안 했으니까, 올해는 예산이 지금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마포사용설명서 책자 5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해는 제작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5천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기관공통으로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기관공통경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