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 주요불용액 현황,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30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508억 원 중 1313억 원을 수납하였고 193억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79억 원이며 2925억 원을 지출하고 29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과 유가보조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버스택시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00만 원입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철도‧항공 활성화 지원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조성 2억 600만 원,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 억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27억 4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00억 2800만 원 중 119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경천철 도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18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45억 7000만 원 중 18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4건 12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3건 12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버스택시과 소관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등 9건 103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철도‧항공활성화지원 2건 5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개선사업 등 5건 19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차량고급화보조 등 4건 7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3건 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철도‧항공활성화지원에 3건 43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건 81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경전철 도입 2억 8500만 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8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시간제주차형 검토와 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기간은 2024년 7월 16일까지 금년도 4월 15일까지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유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300면 중에서 2696면 설치 완료 후에 외부굴착과 도로점용 등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어 3800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6월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가족배려 전용주차구역설치 사업으로 28개소 530면을 설치하였으며 페인트 등 자재의 관급조달과 잔디블럭 주차면은 구획선만 도색하는 등 공사비 절감으로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버스택시과 소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명시이월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유해가스, 미세먼지저감을 통해 친환경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기버스를 꾸준히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당초계획 90세대 대비 55대를 구입하였고 38대분을 명시이월하여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국 지자체별로 친환경차량 발주 과다에 따라서 제작사의 차량출고지연으로 부득이하게 38대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철도항공활성화 지원 이월액 11억 2300만 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한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24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용역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종합교통망 울산용역사업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3년 12월 착수해서 금년도 12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째는 북울산역 환승체계개선 사업비입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결산 당시 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6000만 원 명시이월과 4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회계보다는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로 선진교통 도시건설에 기여하겠다 라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12건이 목표였는데 15건의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생겨가지고 달성률을 못했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달성을 더 높였습니다. 11건으로 올려 가지고 12건으로 실적을 올려 가지고 100%는 올리지는 못했지만 92%까지 올렸는데 밑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에 대한 부분도 버스정보단발기, BIS 설치 수를 측정산식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2023년도에 2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2024년에는 오히려 그때 실적은 달성률이 123%였어요. 올랐는데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2024년도에는 목표를 150으로 해 가지고 실적이 140으로 2023년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달성률이 93%면 나쁜 달성률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버스정보단말기는 지금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정류장 3400여개 중에 50%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로 지금 설치 진행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은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그 예산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낮추었는데도 목표율이 전년도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결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선진화해서 성과보고서에 사업용 자동차 안전점검 대수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라고 하면 영업용 자동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죠?

전세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전세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산을 통해서 어떤 회무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택시 자율감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택시 육성지원에 대한 모빌리티 산업경쟁력 강화 및 택시 운송사업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택시브랜드화, 자율감차,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여러 가지 종사자들 사기 진작 등등 많이 있는데 자율감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율감차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는 자율감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4800만 원이 됐다고 내용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집행한 것입니까? 그 내용이 확인이 안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 택시 자율감차 사업은 작년도 평가할 때 우리 시에 택시 대수가 5600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평가할 때는 우리 시의 총량을 재산정해 봤을 때 ‘택시 수량이 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택시 총량을 재산정 해 보니까, 저희가 부재가 다 풀렸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버한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자율감차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택시업계하고 일차적으로 감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4000만 원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 구입할 때 9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일시에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해 가지고 저희가 2차 보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택시에 대출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율감차 사업은 4800만 원 지출이 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입니다.

용역사업비입니까?

예, 지난해 했던 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러면 울산은 자율감차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결과는 상당히 많이 오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오버돼 있다.

예.

현재 그러면 자율감차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용역 결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시‧도 대비 택시 총량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타 시‧도에서 감차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도시가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그러나 결국에는 감차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휴업차량 위주로 감차가 진행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 그런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택시업계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여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버돼 있지만 자율감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직까지 심각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택시요금도 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택시 업계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어떻든 자율감차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도 추진하고. 또 택시가 변두리에는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봐주시고 용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하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다보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게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의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울산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택시업종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중심을 잡아주셔서 행정에서 울산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신 교통수단 도입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선진교통도시 건설에 기여한다.’라는 사업목표가 하나 있죠?

예.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울산공항 이용 활성화 실적 해 가지고 이용객 수에 대한 측정산식을 해 가지고 전년도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거의 배 이상 프로테이지 달성률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용자객수는 2023년도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 달성목표를 반 이상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이었죠?

저희들이 울산공항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들이 주로 국내선 위주가 아닌 국제선으로 돌아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너무 손해를 보고 있어서 국제선으로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내 상황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취향률을 조금 낮추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략목표는 광역교통시설 기능강화에 울산공항 이용으로 해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내고 사업목표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예.

그런 사항인데 방금 2023년도에 코로나로 그러한 내용들, 2023년도에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제선이 조금 더 지금 국내 항공사들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선 취항이 조금 더 증가가 되었고.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울산～제주 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잡을 생각입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을 수립, 이용자객수를 2023년도보다 점점 낮춰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폐합이 되고 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한 편이 더 증편이 되었고, 7월 11일 되면 두 편이 왕복으로 해서 증편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항이용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광역교통시설 기능강화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 목표를 제대로 상향을 해서 이용자객수가 많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산출을 잘 한번 보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교통국이 많은 시련도 있고 최근에 안정돼가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람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간단하게 결산서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에 화물운송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라고 해서 155억 정도,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10억, 불용액이 14억 정도 남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명시이월 한 것은 12월분에 대한 것을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이 정말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제원유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는 세금 인하율에 따라 가지고 2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조율을 통보해 주거든요. 물론 2개월마다 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1년에 네댓 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10억 원, 지금 현재 소진은 얼마 정도?

10억은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한 달치 정도는 예상이 되니까요. 한 달치 |쓸 것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도 150억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보조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올 연말 되면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지금 예산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연말까지 가기가 쉽지 않고요. 정확하게 상황을 한번 살펴서 추경에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추경을 잘 활용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필요시에는 조금 더 추경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잔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2억, 생활권 보행환경에 1억,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 이렇게 남아있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는 특교세, 용도변경이 미승인되었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교세 사업으로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이 처음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특교세 사업의 금액 자체가 설계를 하니까 사실상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남은 것을 어차피 우리한테 교부해 준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한번 내려갔던 목적 외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주기는 어렵다.

목적 변경에 대한 어떤 불승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이것은 저희들 지방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행안부에 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생활권 보행환경이라고 그러면 교통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24년도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규모가 50억 규모이고 지방비가 50억이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25억씩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실 1억 정도가…….

10억에서 9억으로 지금 적게 편성 되었네요.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애시 당초 50억을 설계하면서는 첫 해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내시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실제 자금을 교부할 시점이 되어서는 10억이 9억으로 깎여버린 사항입니다. 깎였지만 나중에 어차피 지금 전체 50억 중에 25억, 25억씩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3개년 사업으로 다음연도에라도 더 보충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잔액이 14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그런데 가족배려 전용주차구역으로 하면서 당초에 신설사업인데 이게 5억 8000에서 1억 4000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과다책정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가족배려라는 표시를 하고 푯말을 붙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상 조금 돈이 잘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집행…….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주차 면수는 같은데.

예, 그대로 유지하고요.

절감을 했다 이런 뜻이다 그죠?

예, 저희들 애시 당초 조금 미숙하게 예측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택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는 차량고급화 보조, 저상버스구입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부다 출고 지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올해는 좀 나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가 자치단체에서 좀 많이 구입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출고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도 증설하고 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나아졌고, 그래도 주문이 밀려가지고 올해분도 내년으로 일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월사유가 보면 2025년도 1월, 4월, 6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다 구입이 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매년 80대에서 90대 정도 구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3분의1 정도는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이 표시된 것은 계획대로 다 납품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추진, 이게 명시이월액이 2억이죠? 저는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사업이 2025년 5월, 2026년 1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이 2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정말 시급해서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잡았던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추경에 헤가지고 좀 급하게 저희들도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 계획인 국토부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항공계획에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급하게 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체가 용역 자체를 좀 더 딜레이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도 굳이 먼저 나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를 좀 조정해 가지고 우리 그 논리를 개발되는 그 시점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국토부에 가서 설득을 하려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상은 좀 잘못했지 않나. 어쨌든 그때 긴급하다고 잡기는 잡았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추경을 잡아놓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해서, 사실 올해는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2회 추경에 추계를 잡았다는 것은 조금 실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려는 마음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홍성우 위원님도 조금 질의하셨는데 과오납금으로 1억 반납한 것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올해 추경예산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면 이게 과오납금 반납시점이 12월이고 또 이 사업이 용역재개 일시중지도 하고 또 행안부 재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중간에, 이 시기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중구에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병영 막창거리.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에 있어서는 당초에 결정해 주었던 10억을 행안부 자체 교부세 재원 상황상 조금씩 줄였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교부해 줬고요.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중구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놓쳤던 부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좀 협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놓쳤던 부분이 뭐죠? 그런 것들이 교부세 조정에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자금 자체는 행안부 자체 교부세가 재원이 좀 줄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우리 것도 당해연도 것은 1억이 좀 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과오반납금 시기하고 또 보니까 용역이 일시중지 되고 행안부하고 재협의하고 이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여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연계적인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 좀…….

그게 관계가 있지는 않고요. 그 사업 자체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중구청에서 하는데 예산, 국비확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별개로 움직여졌던 부분입니다.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하고 결산을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약간 맞물려져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트램교통과에 질의 좀 드리는데요. 북울산역 환승체계개선 보면 시설부대비가 1400만 원, 예산현액이 그런데 120만 원 밖에 못쓰고 1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 사유가 있나요? 보통 시설부대비 어디에 씁니까?

보통 저희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실제 출장이라든가 시설물보호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쓰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 사업에 맞는 부대비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사들의 부대비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 사업에 있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발주하다 보니 우리 여기 있는 부분 좀 절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3회 추경에 정리를 한다거나, 사실 이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과다 추계를 한 거잖아요.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1400만 원 잡아놓고 120만 원밖에 못쓰고 1300만 원 남겼으니까요.

위원님, 실제 부대비를 공사규모에 맞게끔 잡다 보니까, 또 사용하다보면 저희 광역트램교통과 같은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한 건, 두 건 이렇게 발주하는데, 종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여러 건을 발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보면 집행을 할 때 여러 건 같이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역트램교통과를 보면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이지만 철도항공활성화 지원사업에 원래 예산이 71억 정도 되었는데 58억 정도 지출하고 보니까 이월액은 11억, 집행잔액이 1억 9300, 2억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기간이 당해에만 되면 되는데 그 당해를 넘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기간, 용역기간 자체가 겹치기 때문에 기간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 이월이 조금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월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북울산역 환승체계하고도 연결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이유들이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더 이상, 22년인가? 한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죠?

예.

거기에 대한 잔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준공이 아직까지 미도래 된 사항이거든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하는 공단플랫폼에 공사하는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내년 9월까지 하고 있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3월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사항에 ‘재이월 불가’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은 맞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 56억을 집행하고 1억 5000이 남은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서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광역철도 관계전문가 워크숍, 이것도 사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이게 1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서는 3회를 계획했는데 이거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 워크숍 포럼 이거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청회 같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1회 했었습니다.

공청회도 전문가 워크숍 포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도 예산편성상 전문가 워크숍 포럼 같은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회 못한 부분은 실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추계를 과다하게,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못한 거니까, 그죠? 예산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행사운영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3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계속 처음에 계상 추계를 3회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향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이 예산의 거의 3분의 2 가량 남기는 부분들은 옳지 않은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게 결산위원들이 한 것인데 여기 29쪽에 보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인데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돼 있는데 제가 직원분들한테 경위가 왜 이런지 알아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4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23년도부터 거의 28억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수납액을 보면 ’23년도 36억, ’24년도 5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 왜 예산현액을 동일하게 왜 28억으로 이렇게 측정하느냐 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들 사실 ’24년도 세입추계를 잡은 것은 그 전년도 3개년의 평균치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납액 예산 잡았던 것보다 세입이 훨씬 많아져 버린 것은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들이 징수실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납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에 “세입예산 추계 시 과년도 수납액,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추계가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책자화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것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 자체도 만만치 않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능한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광역트램교통과에서 주신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도시광역철도 관계 전문가 워크숍이 잔액 비율이 63.9%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월 및 불용 사유에 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전문가 워크숍 포럼 3회 이상 계획하였으나 실무자 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실무 T/F에 들어가면 이분들에게 비용 같은 것은 안 줘도 됩니까? 행사비로서 이만큼 남았는데 T/F 구성 시에 다른 금액들은 없어도 됩니까?

저희들 T/F 구성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수당에 맞게끔, 시간에 맞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국가 인‧허가하고 같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지지 않다보니 전문가 자문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시기에 인‧허가가 안떨어지면 저희 직원 자체로서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지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도 잘 구성하고 회의도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호선도 마찬가지이고, 잔액비율이 60% 이렇게 남았습니다. 연구원들 40억 7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7억 4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4년 하반기에 기본설계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본계획 승인이 사전절차 등으로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워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킵되는 거거든요. 자꾸 잔액 남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묶여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 예측 가능성이 좀 확보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예산실에 가서 자꾸 커팅 당하니까 확보하고 보자’, 이런 어떤 관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길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들 잘 준비하셔 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연계 울산 종합교통망 구상 용역’ 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490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호선 건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490쪽에 한번 보시죠. “’24년도 하반기 기본설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본계획승인이 사전절차이행도 지연됨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계속비로 이월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25년 2월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7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재작년에 신청해서 작년 말에 받고 올해 돈으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국가에 예산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본계획 승인하면서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지체하고 나니까 그 사업비가 국토부에서는 또 자기들이 지체했으면서 자기들이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회계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바로 또 사업기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턴키로 발주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족함은 없습니다. 발주하는 대로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도 확보되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화강 2단계 교통체계개선과 관련해서도 55억 3500만 원인데 이월액이 40억 6267만 5000원 이래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울산～부산간 광역철도전철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고 준공이 되었지만 행정서류상에는 ’24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행정절차상 협의를 하려고 해도 철도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종건에는 올해 초에 넘겨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예.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준공을 해서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월액이 40억이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좀 과다한 이월액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캠페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철도 홍보캠페인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정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위탁사업비로 추경에 올린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 키워드라든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정해 놓고, 1회 추경에 급하게 책정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구분해서 우리 시민들이 트램이 왜 필요하고 또 트램이 필요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로운 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방송사에서 하도록, 지역방송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내용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적으로 맡깁니까?

그 부분은 방송사하고 저희하고 안내홍보 할 내용을 서로 조율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로드맵을 마련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산을 넘어서 예산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이어가겠는데요.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영 이것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결과 입찰이 무응찰, 유찰되면서 이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무응찰된 게 금액이 안 맞았습니까? 왜 무응찰됐죠? 트램과,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수소트램은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 있고 유찰되고 무응찰이다 하는 부분은 도시철도 1호선 시공…….

그러니까 1호선 받은 자료에는 제목이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이고요. 거기 용역입찰 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서 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태화강역하고 장생포 간 수소트램이 들어가기 위해서 토목공사와 통신시설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응찰이 되어서 실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비가 좀 부족한…….

사업비가 부족하다?

설계비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좀 추가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응찰된 원인이 결국에는 금액이 적어서 아무 업체도 입찰을 안 한 거네요, 그죠?

시설 규모는 작은데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있는데 시설이 작다 해서 설계비가 무조건 작은 게 아니고 기본적인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부족하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1호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원인이 국비 미교부이고, 이것을 좀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3회 추경 정도 갈 시기까지도 예상이 힘들었던 겁니까? 그때 불용이 과다하게 안 남을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게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12월, 마지막 달까지 1호선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23년 11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신청해서 1년 정도 계획해서 11월까지는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광위하고도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대광위랑 기재부랑 총 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됨으로 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했지만 못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추진사항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잔액이 안 남았을 건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안에 뭐가 될 거라고 그냥 사업을 예상 추계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도시철도사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비 6대4로 해서 지출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못 받은 부분은 대광위에서 기본계획 승인 자체를 너무 길게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잘라서 안 받겠다고 의지 표시하는 것은 실제로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27억 원이라는 금액은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또 예산에 잡아서 새로 합니까?

위원님, 이 돈은 회계상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지만 실제로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없는 돈?

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잡아놨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예산서상에 숫자로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올해는 국비가 교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는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어쨌든 예산서상으로는 지웠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 특히나 철도사업은 국가와 연계된 사업은 추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하겠다고 잡아놓고 열심히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물론 철도사업은 무조건 따와야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상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결산서 341페이지를 보면 화물운송산업 진흥정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 국내여비부분을 살펴보면 작년에 27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200만 원을 감액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7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얼마 못써요. 그럼 이 여비를 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화물운송산업 진흥정책 추진에 국내여비,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270만 원 잡았다가 추경 때 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요. 그런데 70만 원이 남아있는데 사실 그것도 다 못 쓰고, 절반도 못 썼어요. 오히려 쓴 금액보다 남은 게 더 많은 이런 것은 여비를 어쨌든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추경 때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쓸 여지가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사실 그 운영비 가지고 제가 가타부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저희들 여비 지급하는 것을 보면 4시간 이상이 되고 관용차량 이용하지 않을 때 여비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주로 하는 출장들은 거진 4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뿐더러 저희들은 관용차량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비 지하는 경우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런 여비가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많이 안 한다시면 예산이 좀 적게 잡혔겠네요.

올해도 사실 크게 줄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밑에 화물운송산업 진흥정책 추진에 보면 보상금 여기 보니까「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인데 신고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2021년이나 2022년, 2023년에 신고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늘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화물차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감이었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징적이랄까요, 다른 분들이 이런 것 신고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잡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매번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알겠습니다.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하고, 사실 저는 신고포상금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과장으로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높이 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궁금한데 이게 1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신고건수 1건이 발생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10만 원이고요. 등록을 하지 않은 차, 무대포차량 이런 것 같이 이런 것은 20만 원입니다. 건건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매년 ’21년, ’22년, ’23년 현재 신고건수가 없어서 계속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약간 조정하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좀 더 추가해서 편성하든지 그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좀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생 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신고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못 쓰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낮게 잡아놨다가 정말 긴히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늘려서 잡는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100% 남으니까요. 그런 것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원님 설명자료’ 이래 가지고 저한테 교통기획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이렇게 명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현재 여기 징수결정액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보면 수납액은 185억 4801만 9000원 이래놨는데 이게 왜 미수납액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같은 특별회계인데, 미스 프린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대조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배석하신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이 내용 보시고 결산검사서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특별회계 자체부분하고 적은 부분은 저희 과부분 것만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입 들어오는 게 저희 과 것도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임대부분들도 있거든요.

통합해서 안 하고?

하나는 국에 있는 전체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주신 그것은 이 과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국 내에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 것이고 적은 것은 해당 과만, 교통기획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회계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체 분량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것은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 깔끔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이렇게 있는데 후보지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로 사실 몇 군데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아직 정한 건 없고요. 용역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심공항 터미널은 정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역사 인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현재의 공업탑로터리 인근에 향후 철도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언론에 보니까 4군데 정도 나와 있는데 공업탑 일대, 태화강역, 신복교차로, KTX울산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5월 16일에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시설비가 현재 ’24년 2월 추경 시에 2억이 확보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중에서 그 내용은 설계를 위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시설비부분은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메이드가 되면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착수와 관련되어서 5월 16일에 했는데 기 ’24년 2월 추경 때 확보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용역 시기하고 예선편성 시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만 저희들 이것도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가덕도 신공항에 가는 접근로를 강화하는 건데 그게 지연된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하고 상위계획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가면서 저희 계획들이 끝나기 전에 나는 타당성을 가지고 상위계획에 바로 반영시키고자 시기를 조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8억 928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여기 12개소 중에 현재 완공되지 않은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결산서 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의원님 설명자료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12개소인데 완료되지 않은 곳.

12개소 사업 계획했던 것 중에 현대차출고 저번에 개학하기 전까지 하겠다 했던 그 부분하고 학성교 남단 쪽에 좀 지연되어서 2개 건이 이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끝난 상태고요.

효정삼거리는요?

효정삼거리 건은 이월되지 않고 끝났었고요.

효정삼거리 완료되었습니까?

예, 준공처리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출고사무소 앞에하고 학성교 남단 그 2개만 이월되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하러 오실 때 효정삼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안된 걸로…….

위원님, 올해 효정삼거리 교차로 사업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조금…….

사업 규모가 작년 겁니다. 1월, 12월까지 효정삼거리가 나와 있고 1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8억 9280만 원은 현재 말씀드린 명시이월 발생 사유인데 현대출고앞하고 학성교 남단 1개소입니다. 이 금액이 명시이월됐다면 지금 효정삼거리가 제가 안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충원되는 것이냐 이 이야기죠.

위원님, 효정삼거리 그 부분이 작년 사업도 있고요. 그것은 준공이 된 거고요. 그 인근 다른 부분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업은 준공이 된 게 맞고요.

출고 앞에 위에 그 효정삼거리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비로 다시 더 확보해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이 효정삼거리는 어느 효정삼거리입니까? 그것은 과장님, 일주일 동안 아프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내용들은 팀장님이 나중에 내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812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주요편성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5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748억 2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164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2억 4200만 원, 전세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2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200억 원, 저상버스 구입 보조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예산은 도시철도 홍보 캠패인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2억 7000만 원, 신정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시설 구축 공사 및 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4억 6000만 원,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4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예산은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노선안내도 정비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관련 지방교부세 104억 2000만 원 증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교부세 증액은 크게 3가지 사업에 지원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2024년 행정안전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년 계획 중 2차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보분으로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2억 7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추진에 앞서서 기존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포함하여 토목 및 전기분야 실시설계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택시과 소관 시청마당 워터스크린 설치 관련 9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앞 버스정류장 뒤편에 넓이 10m의 폭포형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도시철도 홍보 캠페인 관련 1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홍보 캠페인을 제작·송출하는 사업으로 트램1호선의 착공을 앞두고 시민들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캠페인은 ‘트램, 울산의 미래를 달리다.’라는 주제로 60초 이내의 콘텐츠 총 4편을 제작해서 지역방송 등을 통해 편당 6주간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캠페인 영상제작비 1300만 원과 TV송출비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도 시장님하고 같이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공사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올 11월 30일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남초등학교하고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강변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에서 통학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1회는 없는데 2회 추경에, 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부분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를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신규입니다. 올 3월 6일에 울산시내버스 점검단 출범을 52개 정류소에 환승을 돕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 3월 6일 점검단하고 지금 모니터단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 점검단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초까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노선개편에 대해 안내드렸고요. 그 뒤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 말까지 모니터단을 91명 정도 선정해서 위촉하고 운영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이 된 사항이고 모니터단에 대한 활동비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월 6일부터 현재까지는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그 부분은 정산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노선이 안정화되고 난 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암행 탑승이라든지 해서 서비스나 친절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사람 숫자 차이는 조금 나네요. 92명에서 100명으로 8명 정도 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노고하신 분들에 대한 적정하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구 사유를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직행좌석을 일반시내버스로 전환한다’, 그런데 6월 12일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일반버스가 14개 노선에 74대가 운행대수가 줄어들었고 직행좌석은 8개 노선에 58대가 추가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직행좌석이 더 늘어났는데 일반시내버스로 전환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노선 미세조정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노선 조정을 한 바가 있고 6월 중에도 시민 민원사항을 분석해서 1번 정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선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안정화되고 난 뒤에 직행좌석부분에 대한 이용객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7월 1일부터 어르신 요금 무료화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직행좌석이나 이걸 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노선에 58대 증가가 되었는데 일부 노선에서는 직행좌석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노선 미세조정을 끝내고 7, 8월 정도에 안정화되고 난 뒤에 이용객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래도 지역주민들 일부에서 직행좌석을 일반버스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1개 노선 정도는 일반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추가로 미리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디자인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미세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마당에 워터스크린, 저도 한편으로는 좋아합니다만 제가 매일 아침에 거기에 출퇴근을 하다 보면 그 뒷면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을까, 거기하고 우리 시청마당하고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한다. 물론 좋긴 좋지만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이 대표적인 스마트쉘터인데요. 설치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환승정류장이거든요. 버스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시청 앞을 왔다갔다하는 이용객들이 무더위나 폭염 때 상당히 많이 쉬어가는…….

저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버스정류장하고 시청하고 뒤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쉘터하고 시청 앞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인도도 일부 확보를 하고 정류장에서 화단 쪽으로 물이 떨어지도록, 폭포수처럼 얇게 떨어지도록 해서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시청 앞으로 왔다갔다하는 일반인들도 잠시 정류장에서 쉬었다가 뒤쪽으로 와서 미관상 방문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추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울주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택시형은 2억 2500만 원, 버스형은 10억 87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올해 농촌형 교통모델 이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은 없는데 노선이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울주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노선을 조정해야 된다, 택시 같은 경우에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울주군에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울주군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울주군에서 두서면 방말마을은 계속 건의하고 했다 하던데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몇 번 올렸다는데.

아직까지 울주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울주군에다 전달하고 검토해서 정리되면 우리 시하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견 전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보냈다 하고 여기는 뭐 없다고 하고 좀 그렇네요.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버스 적자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입니다. 교통기획과장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이거 금액이 3000만 원인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언제부터 시작되죠?

7월 1일부터입니다.

울산 U-패스 시행 언제부터죠?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심의되어서 통과되면 며칠이죠?

6월 말 정도입니다.

예,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인 거죠.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시행하고 나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사전에 나와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이 예산뿐만 아니라 7월 1일부터 어르신 요금 무료화 관련 예산도 20억이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3000만 원은 저희 과 내에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럼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과 내에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걸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늦게 잡히다 보니까 원래 U-패스라든지 시내버스 무료화는 작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7월에 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썼다니까 다행이라, 사실 다행은 아니죠. 잘못된 건데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니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예산 통과되면 6월 말인데 이걸 홍보하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스노선 개편해서 버스택시과에서는 소규모로 조정하고 있다지만 제가 보는 울산시민들은 자포자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하는 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버스노선 개편이 버스노선의 효율성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금액의 절감효과,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예산들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버스노선 개편 안 했다면 안 들어갈 돈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야당의원으로써, 아, 지금 여당으로 바뀌었네요. 여당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도 홍성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개인적으로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안 듣겠다, 엑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왜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군에서 설치된 스마트쉘터 정류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전체 다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유리로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유리로 설치된 스마트쉘터 정류장이 30°C 이상 올라가면 그 안에 있는 냉방장치로써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언론에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일단 간접적으로 스마트쉘터 정류장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걸 어떻게 밀폐형으로 해서 투명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직사광선을 일부 차단하고 그 주위의 온도를 대폭 낮추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청 정류장하고 시청 마당에 있는 화단하고 그사이가 상당히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공간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쪽 뒤쪽하고 화단하고도 인도를 조금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용객뿐만 아니라 그쪽에 잠시 쉬어가는 방문객들도 같이 좀 미관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여름에 온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그것도 주된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용객하고 방문객들, 잠시 쉬어가는 일반인들까지도 그쪽을 휴식공간으로써 제대로 활용하게 해 보자 하는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워터스크린은, 이거는 그냥 물 내려오는 폭포 같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워터스크린은 물에 빛을 쏴가지고 스크린으로 하는 게 워터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냥 버스정류장 뒤로 물이 내려오는 시설물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에 한시적인 용도이고 겨울에는 못 쓰겠네요? 춥고 이러면 꺼야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쓰지 않을 거고, 요즘에는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 덥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기간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요.

9000만 원을 들여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나. 개인적으로 여기가 명소가 되고, 아시다시피 미디어파사드도 정류장 바로 옆에 곧 설치가 됩니다. 이 주변에 볼거리 이런 것은 미디어파사드 들어오면 사람들 시각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주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워터스크린을 한다? 저는 사실 납득이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쉘터 정류장 있는 데 다 해 줘야죠. 30도 넘어가면 에어컨 문제 다 생길 건데. 저는 약간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에 제일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목적 플러스 그쪽에 정류장이 어떻게 보면 시청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공간은 지금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보강하면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도 바로 옆에 생기고.

방문객들도 충분히 좋은 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생기면 미디어파사드랑 시선만 분산됩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100억짜리 사업을 옆에 하고 있는데 또 9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정말 이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용도라면 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쉘터 정류장은 다 해 줘야죠. 지금 제가 가도 안에 원체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것은 사실 워터스크린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원들 예산 심의할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발급 지원, 이거 제가 어쨌든 사전 설명할 때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왜 발생하게 된 사업입니까? 어쨌든 관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초에는 어르신 전용카드는 읍·면·동에서 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면 읍·면·동에서 자체 발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시에서뿐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말단인 읍·면·동에서 서비스가 됨에 따라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전회의할 때, 3월부터 계속 했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읍·면·동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기간제 인력들을 1명씩 뽑아서 보내주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현재도 시의 직원들이 저번주에도 다 나갔는데요. 이번 주에도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에는 추가로 시의 직원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75세 이상 어르신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울부심 사업으로 시장님이 발표하셨던 사업이고 올해 초에 추계가 힘들었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막상 해보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잡힌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는 것보다 당초에 추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것도 시기 문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6월부터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미 하고 있지만 이제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기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고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게 사실 공업탑 자체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이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거쳤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데는 거진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전을 어디에 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탑두만 할 건지 탑심까지 다 할 건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파트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철거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트램사업하고 결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에 설계비를 금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상 40억 이상짜리가, 아직 정확하게 설계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만 40억 이상은 예상됩니다. 40억 이상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해가지고 트램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설계비만 우선 올렸습니다. 8, 9월 되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버스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자노선 재정 지원하는 것은 늘 해 왔던 예산이라 하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참,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을 하고 난 뒤에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쪽에 이용하시는,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홍보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전용 카드 발급해 가지고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 가니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거기간에 있어서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 묻는 분들도 계셨고 울산시에서 사업을 전액 시비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시행하고 발급을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하면서 ‘구청에서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들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이번에 이 홍보물을 만들면서도 같이 함께 홍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직행좌석을 일반 시내버스로 전환한다, 그래서 하는데 디자인 변경에 대한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8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확정이 된 게 아니네요?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시기적으로 그사이에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겠다고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참고하고요. 워터스크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말씀에, 집행부에서 좀 더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승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10월부터 2월 말까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저도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못 설치해버리면 하나의 불편사항이 될 수 있고 흉물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추경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요즘에 보면 우리가 트램을 하고 광역철도하고, 부산에서 울산 태화강역으로 오는 기차역을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항상, 오시리아, 오시리아가 만들어진 이유도 내가 들어보니까 롯데리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역 이름을 오시리아로,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했는데 오시리아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역세권이 올라오면서 역세권이라 하는 지역이 새로운 신도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울산으로 올라오는 역세권들이 그렇게 도시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전에 울산출신들은 아시겠지만 도심을 가르는 병영역이 있었고 울산역이 있었고 이런 역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철도가 갑자기 그립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세월이 3, 40년 전에 그 철도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철도 하나 없는 관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카드를 무료로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 울산의 현실을 봤을 때 이제 트램을 만든다고 할 때 역세권에 대한 지역도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통국에 얘기하려면, 이게 교통에 관련되어서 지역에 발전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교통에 관련된 철도의 이용, 교통국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 추경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기회가 없으면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도 주로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광역철도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그러한 걸 중복이 되지 않는 한에서는 도시의 경쟁력을 부산과 울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어떤 역세권의 지역 발전, 울산만 넘어오면 굉장히, 남부권부터 시작해서 ‘철도는 외곽으로 가야 된다.’라는 옛날 어르신들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도시의 철도가 외곽에 있는 건 울산의 KTX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에 역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공직자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했지만 태화강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역, 철도에 대한 필요성,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철도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광역트램교통과장님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도시철도(트램) 홍보 캠페인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TV 촬영을 하고 제작할 때 스토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라. 그냥 통계적인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들을 한번 더 알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역세권의 발전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앞으로 울산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에 대한 또 역세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200억 원 정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단부분에 보면 지금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고 2회 추경이 얼마라는 예산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빠르게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타결 시점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결되고 임금 인상분을 보면 10.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적자 보전금은 얼마나 추산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시내버스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올해 적자 노선에 들어가는 예산은 13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에 맞춰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잡을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지금 빠진 금액이, 131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했는데 임단협으로 인해서 10.18% 인상한 금액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을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300억 플러스 140억 정도 총 450억 정도를 아마 추가로 더 잡아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자체 분석한 추계자료라든지 항목별 산정 기준에 의거해서 140억?

예, 맞습니다.

어바웃하게 한 게 아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유사한 임금 인상 또는 협약 변화 시에 시의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관리 방안이 혹시 수립된 게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운송원가 상승 요인을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4.5%, 물가상승률 3.7%에 근거해서 그런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10.18% 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매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있던 재정계획을, 관리 방안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평소에 저희가 여기 서류상으로는 매년 임금 인상이 4.5%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4% 이내 정도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통상임금 판결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올해에만 특별히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평균 임금인상률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만의 생각 아닙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가장 큰 쟁점이 전 사업장에 걸쳐 있는 통상임금의 해석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올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전부 기본급이라든지 다른 항목에 다 녹여 넣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전액 손실 보전 구조는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나타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개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분 추계 자동화 그리고 기준 설정 등 구조적 대응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실질적으로 이런 임금 인상을 시도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사실 전무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이 사람들하고의 연간 임금 협상 시기와 관련해서 그전에 컨택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시내버스 적자노선 하기 전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대해서 6개월간 20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준을 보니까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이 6만 3000명, 그중에 74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다. 이용률이 11.6%, 이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어 가지고 타 도시에서 기 시행한 대구나 대전 사례도 참고를 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높았을 때가 11.6%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계를 하고 난 뒤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이용 패턴을 보면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2회 추경 때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도 보니까 ‘7400명×1500원×30일×6개월’, 그러면 왕복으로 따질 때는 15일 정도 보전해 준다, 그죠?

아니요, 이건 예산상 추계고 일반적으로 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12%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왕복 기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 무료화를 기준으로 잡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횟수 제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추경에 보면 앞으로 그러면 1, 2개월 정도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범위를 확인해서 재산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정확한 추계는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때문에 어제도 우리 당정협의하면서도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서울주만 이렇게 리포팅(reporting)을 해서 버스택시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빨리 서울주 쪽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아까 시내버스 개편 전후 버스에 대한 어떤 증감 노선 수라든가 운행대수를 보니까 3개 노선에 지금 7개 대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버스가 노선 수도 그렇고 운영대수도 많이 줄은 반면에 직행좌석과 지선버스가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2024년도 운송원가에다가 운행대수 곱하기 365일 풀로 했을 때,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개편 전하고 후하고는 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2024년도에 1175억 정도 적자노선에 했다 하는데 저도 추계는 150억 정도 늘어난 1300억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운송원가를 조사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시내버스 개편을 해서 원가 절감도 좀 하고 효율성도 높이자.’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들은 이상하게 불평불만도 많고 또 원가 절감도 거의 없고.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임금도 지금 10.18%, 7년 차가 1년에 600만 원 정도 급여가 이렇게 상승되는 효과가 있던데, 물론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에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만큼 버스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마냥 이렇게 우리가, 임금이라든가 유류비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또 터졌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류값 올라가지요, 임금 타결을 싸우도록 요구하지, 그렇다 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다지 개선된 건 없고 오히려 불편만 더 가중되고 있고, 지금 환승을 하다 보니까 환승할 때 우리가 40분 이내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못해요. 40분 이내에 이렇게 못 갈아탄다고. 그런 부분도 일부는 좀 늘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울주군이 공간적 접근성이 37.63%, 시간적 접근성이 34.9%, 종합지표가 23.75%, 즉 남구와 중구는 66% 되는데 울주군은 거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과연 23%도 될까? 상당히 심각하게, 울주군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울주군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더 체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추경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 이것 하더라도 더 해야 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 놓았는데도 체감이 없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울주군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구도 지금 엉망입니다. 북구가 27.59%로 울주군하고 똑같습니다. 동구가 43%. 그래서 외곽은 시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접근성도 시원찮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부족해요. 이런 걸 감안해서 시내버스 개편 이후의 문제점을 전부 다 이번 기회에 백서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버스택시과가 당초에 원했던 목표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구 쪽에서는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차가 안 가요. 사람 안 사는 데만 차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남읍 사람이랑 방기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인근 학교도 차가 없어요. 방기초라든가 삼남중학교라든가 삼남면사무소, 못 갑니다. 그런 것들은 당초에 2대를 인가했으면 2대를 운행을 하고 노선을 좀 길게 하든가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개 노선에 3명이나 붙어 가지고 차는 짤막하게 하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 다 적어놓았거든요. 상세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과장님께 자꾸 이런 부탁을 해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시내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개편이 완성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는 목적이 원가를 절감시키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주어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노선개편 전이라도 시내버스 쪽의 민원은, 북구나 울주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선 개편 후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대폭 증가한 측면은 있지만 노선 개편 전에도 이미 버스택시과에는 시내버스에 관한 민원은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광주를 좀 비교를 하는데요. 시내버스 대수는 광주하고 대전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많고, 거기는 또 지하철도 있죠. 면적은 우리가 2배나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 개편하고 관계없이 도심인 중구, 남구를 제외한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열악한 측면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램이 계획되기 때문에 트램이 조금이라도 빨리 완공돼서 도심은 트램이 좀 담당해 주고, 그 남는 자원들을 외곽으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환승 같은 경우에는 노선개편 후에 환승이 저희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미세조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6월까지 할 예정인데 환승률은 기존에 비해서 1% 내에서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노선을 짧게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환승이 대폭 증가했다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과 달리, 데이터에 의하면 환승률은 1% 이내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 후에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9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6월 중에 민원에 우선한 노선 미세조정은 거의 정리를 하고요. 7월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 플러스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실제 이용객의 패턴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다손 치더라도 저희로서는 민원 우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그리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까지 다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으로서 시내버스 노선 최적화 작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오늘 버스택시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어쨌든 버스 노선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 파업이 이틀 만에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임금부분은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게 부산, 창원 다음에, 창원도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부산 다음에 해결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더실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 도시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파업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가 어쨌든 파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파업하는 당일 아침에 제가 저희 지역의 버스정류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도 청취하고 했었는데, 느꼈던 점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울산공항 앞에 또 버스터미널 앞에, 울산 태화강역 앞에, 사실 타지에서 우리 울산에 오는 분들은 울산의 시내버스가 파업하는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울산공항 앞에서 만난 버스 승객한테 굉장히 짜증을 받았었거든요. ‘자기는 버스 파업하는지 몰랐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버스가 없어서 당황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1대도 안 다닐 줄 몰랐다.’ 말씀하시는 승객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긴급으로 통해서 전세버스를 구해서라도 우리가 1시간에 3⁓4대 배차되면 1시간에 1대라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전세버스가 기업 간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운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만약에 또 그런 파업이 생긴다면 긴급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사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임금 협상이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그 부분이어서 이렇게 버스 파업까지 가겠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대중교통이라는 건 버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파업이 일어날 대비책은 이제는 매뉴얼화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버스 체계든 근본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의 시간에는 지역의 민원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편인데, 어쨌든 뉴스에 나서 이건 우리 트램과장님하고 택시과장님이 같이 해당하는 사항이어서요. 북울산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뉴스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버스가 호계지역에서 방어진으로 가는 쪽에는 시야 확보가 돼 있어서 버스 정차가 쉽고 승객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방어진에서 호계 가는 방향에서는 옹벽 때문에 사실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서 무정차로 그냥 지나가서 버스 승객들의 민원이 있다는 뉴스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있겠습니까? 이건 어쨌든 버스기사님들도 정차를 하지 않고 가 버리고 그다음에 시설물, 구조물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건 사업은 광역트램교통과가 한 부분이고, 버스가 서지 않는 부분은 또 버스택시과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북울산역 환승센터 준공하고 난 뒤에 3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특별히 안내도 하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정차가 많았던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구조적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구조적 문제를 떠나서 정류장이면 무조건 버스는 섰다가 가는 게 원칙인데 아마 많은 기사들이 환승센터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 나가고 난 뒤에 조합을 통해서 공문뿐만 아니라 그쪽 노선을 지나는 승객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다 시켰고요. 그다음 날 저희가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2시간 정도 우리 직원 2명이서 점검을 했는데 1대 정도가 무정차 한 번 하고 지나갔고, 아마 단기간에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조적 문제는 다른 쪽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노선은 승객이 있든 없든 서도록 하고 무정차를 위반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배차 간격이 10분, 20분마다 오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정차로 한 번 지나가면 또 30∼40분을 기다리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점검을 나가셨는데도 무정차하는 차가 1대 있었다 하니 좀 더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철도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입찰이 한 곳밖에 응찰이 안 돼서 재입찰을 하는가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행하는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주나요?

예, 재입찰을 해서 만약 지금 입찰에 응한 업체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재입찰에 응한 회사에 대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점검을 조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보다 공기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올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참가한 업체가 별로 없어서, 한 업체밖에 없어서 아마 그 기간은 조금 연장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이기도 하고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사실 공기가 조금 지연됐다, 그죠?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에서 또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우리 계획에 맞게끔 갈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사실 시민들은 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언제까지 해 준다.’ 하면 ‘언제까지 왜 안 해 주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번 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과정이 지연된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서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차량 제작사가 결정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기간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된 시한만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 9600만 원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모니터단은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선개편과 관련이 없더라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좀 준비가 된, 전문적인 자원봉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요원을 확보해서 평상시에 암행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는 그런 노력을 좀 기존부터 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바뀐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현장 정류소에 배치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불만 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모니터단을 저희가 모집, 구성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할 때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분쟁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전체 90명 조금 넘게 위촉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노선개편에 관련해서 시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모니터단하고 충돌이나 의견 같은 게 좀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모니터단 운영 기간에는 한 분 정도에 관한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단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양교육이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대민 접촉을 할 때 그러한 교육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울산시의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단 운영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예의라든지 예절, 시민 대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좀 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다짐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 안 오느냐?’, ‘늦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딪힐 건데. 여기에 보면 하반기 모니터 활동은 1만 원×100명×6회, 6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전반기 때 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일부분 그러한 민원들은 상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저희가 총괄 1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요. 아마 이걸 저희가 인원수라든지 일수를 산출하면서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 하반기에는 노선 미세조정보다는 서비스 측면에서 중점 점검을 하려고 상반기는 60% 정도 예산, 하반기는 40% 정도 예산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라 그러면 지금 전반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6월까지라고 해도 이런 어떤 민원들은 연내에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균등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예산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마당 워터스크린 설치와 관련해서 물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시원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워터스크린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나 프로젝터, 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용을 좀 하시도록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물만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 손근호 위원 같은 경우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기후에 따라서 물만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크린이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투명하니까 거기에 빛을 쏴서 영상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지,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가능한지를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더위 식히기 위해서’ 이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에 냉동실이 돌아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결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42쪽에 결산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4억 규모인데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99.9%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집행률이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거의 100%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게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이럴 건데 이 예산이 저스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저희들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지원치료센터에 돈을 내려주는 걸 가지고 사실 저희들 쪽에서는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 지금쯤 할 때입니다마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완전히 검사를 하게 되면 일부 남는 게 반납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산은 작년도 결산인데 그 추계를 6월에 한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좀 지연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는 100%…….

이게 100%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결산 단계에서 보면 아마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적거나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래야 되는데.

상당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시비로 다시 받아들이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여지가 있습니다.

증액은 아니겠죠?

증액은 할 수가 없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썼으니까요.

비등록 교통약자, 고령층,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계획은 없는지?

작년 사업들에, 금년부터 그건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부분들은 없죠.

그게 없었고?

예.

지금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효율적인 집행을 넘어서 향후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 정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게 필요하고 그에 기반해서 편성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결산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고령층이나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석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긴급차량의 출동시간 단축과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긴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지금 우리 관내의 시범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6개 구간에 48개의 신호등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구간?

예, 일단 시범 케이스로 지금 각 소방서 앞쪽 일부 구간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효과도 보면 각종 정부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조례가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고요. 효과 분석에 보면 국토부라든지 국립소방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최소 20%에서 80%까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다른 도시에 앞서 먼저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계속 이 시스템을 증가시켜 나갈 거네요, 그죠?

이번에는 전 구간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예.

유관기관 협조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예.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 계속 발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수일 의원님과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83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석명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버스택시과 소관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협약 건과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울산⁓울릉 항공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 울산⁓울릉 항공노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김석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늦었더라도 이 부분이 빨리 좀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건 다소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 사용에 대한 보완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75세 이상으로서 마이비카드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보완 장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족들 간에 빌려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지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먼저 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은 음성이 나오도록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멘트를 좀 달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찍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버스기사들이 전혀 연령대가 맞지 않는 사람이 어르신 무료카드를 찍었을 때 음성으로써 확인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 정도씩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볼 겁니다. 좀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모아놨는데 생년월일을 다 집어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서 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그마한 기법들을 안에 좀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용 실태를 보고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