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수종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
예산
총괄
안대룡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3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4대 역점 추진 과제인 꼼꼼한 맞춤형 공교육 강화, 탄탄한 미래 역량 함양,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 촘촘한 교육복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부터 4쪽 총괄표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총괄 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대비 779억 1607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3727억 4162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총괄 증감 현황과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소관별 총괄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5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886억 5816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과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지원비 등 비법정 이전수입이 25억 61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6쪽과 7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100만 원, 토지 및 건물 등 재산 매각 대금 2억 5430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위약금, 학교회계 전출금·반납금 등 기타수입이 39억 282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8쪽과 9쪽입니다. 기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90억 971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이 5억 533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개요 10쪽부터 19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 운영과 인사관리에 2억 59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능형과학실 및 수학교실 구축,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학교 노후 CCTV 교체 등 96억 29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울산형 책임돌봄 프로젝트 운영,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등 47억 31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급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를 감액하고 학교 급식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4억 59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 명퇴 수당 및 기간제교사 퇴직금 4억 14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등 학교 신설비, 약수초·효문초 신설 및 집행잔액 감액, 호계매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상안유치원 소방도로 부지매입비 등 10억 6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울주도서관 자동대출 반납기 기능 개선을 위해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20쪽부터 23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운영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등 4억 10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 지원을 위하여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부지 매입비, 가칭 울산미래교육관,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비 등 203억 61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지원에는 BTL사업 학교의 임대료 및 운영비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6억 5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반환금 증액, 내부유보금 조정 등 186억 927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 수당 인상,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616억 49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송일종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1억 8500만 원 대비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4쪽에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90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칭 동구 소통배움나눔터 조성을 위한 집기, 도서구입,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에 특교금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협약으로 인건비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7억 5733만 9000원이 증가된 2조 647억 9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 확정분 776억 5014만 3000원과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시도세전입금 3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증가에 따라 4억 25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확정에 따른 반납금 44억 1816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조정분 99억 1089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0쪽에서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억 1279만 원이 감액된 1292억 229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복지 이음단 운영비 510만 원,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 운영비 5000만 원, 시도교육청 평가 관리 운영비 70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96억 80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결원 보조 인력 인건비 8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송일종 정책관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19억 원에서 122억 원이 증액된 2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0쪽입니다. 기정예산 277억 원에서 23억 원 증액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울산미래교육 운영 및 혁신교육 운영 사업에 3억 원 증액하였고 디지털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운영을 위해 2억 원, 울산형 책임돌봄프로젝트 운영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36쪽입니다. 기정예산 209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액된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창의체험활동 등 특교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8억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신규 증액 사업에 1억 원, 영어교육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 274억 원에서 28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특교사업으로 중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1억 원, 대학입시관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서 대금 지원사업에 7억 원, 교원 명예퇴직 수당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52쪽입니다. 기정예산 404억 원에서 49억이 증액된 4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 지원 및 유보통합 특색사업 등 특교사업으로 40억 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에 1억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66쪽입니다. 기정예산 278억 원에서 13억 증액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지능형과학실 구축 운영 사업에 1억 원, 특교사업으로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억 원, 디지털튜터 배치 추가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75쪽입니다. 기정예산 483억 원에서 16억 원 감액된 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에 1억 원, 학교 스포츠강사 운영에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2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각목내역서 84쪽입니다. 기정예산 9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특색 있는 학교 폭력예방연수 운영에 1000만 원, 회복적 학교 만들기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담당관님, 정책관님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과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담당관님, 각목내역서 14페이지에 보면 가칭 소통배움나눔터 조성 사업이 있다.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김수종위원
해당 사업은 2020년도 구 하나어학원에서 기부된 건물로서 리모델링 해서 조성 중에 있고 본예산에서 총공사비로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약 5339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집기, 도서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증액된 사유와 편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수종위원
예.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6월 말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저희들은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 시설을 갖다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 집기, 도서운영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 운영 전반을 담당할 시설관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소 운영요원 한 명을 확보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1억 2300만 원이 공사비로 되어 있고 지금 5339만 원 정도가 집기, 시설비로 활용 공간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활용 계획을 갖다가 말씀드릴까요?
김수종위원
아니요. 제가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간은 또 동구지역 교원들의 연구· 연수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방금 또 말씀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공간하면 민관이 함께 활용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계획에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적 목적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의 사용 기준과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일괄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운영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또 재편성한 배경이 무엇이고 그간 운영 계획과 세부 활용 방안이 어떻게 복안하고 있는지 이런 답변과 그리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단체의 공간 이용 시 사전 승인 절차나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향후 공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략적이나 정성평가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성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라서 제가…….
김수종위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용 방안은 1층은 소통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름을 소통누리로 해서 북카페, 그렇게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책도 보고 틈새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1층에 또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나눔지기는 초등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의 보드게임이나 놀이 기구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 때문에 동구에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보관하는 장소, 사전에 수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 2층, 3층은 기존의 교육연구정보원이 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수·연구활동을 하는 동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혹은 북구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북구 지역 선생님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철저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가고 일반적인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은 아예 지금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하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다.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5개월 정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또 나름 활용 부분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교직원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집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일반인이 활용할 그런 계획은 방금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일단 5개월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 나눔지기, 초등학생들 독서공간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연구·연수활동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다음에 일반주민들하고 소통의 공간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진단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하고 교육청에서 안을 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우리 1층에는 소통공간을 하신다 하셨고 2층에는 우리 연구 정보 활동을 교직원들이 하신다 하셨는데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앞으로 5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민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민관이 함께 활용하게 되면 공정성과 중립성,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훼손되지 않게끔 이런 계획을 잘, 또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 계획한 것은 기존에 하는 사업에 그걸 모아서 하는 연속선상에 새로운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당부 사항들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적인 시설 관리나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지만 향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 그다음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는 초등교육과장님, 각목내역서 38페이지에 보면 학교 융합 독서교육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다. 그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김수종위원
해당 사업에 8500만 원이 신규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8500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융합 독서교육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500만 원을 증원했습니다. 사유는 찾아가는 비경쟁 독서토론 교실 운영과 단위학교 독서 인문교육 운영비 지원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2024년 11월에서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들어갈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 요구 반영이 사례 중심 독서교육과 기존에 교육청 중심의 독서교육보다는 학교마다 조금 특색 있는 자율독서 행사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27일에 현장 교원과의 정책대화에서 독서교육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이 있어서,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학교 현장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잖아요. 발의한 만큼 학생들이 인문학 소양과 독서 흥미 증진에서 취지에도 물론 공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특색을 자율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어떻게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공모사업 전체 학교가 다 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된 학교가 있을 것이고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인데 첫째 자율성은 어떻게 자율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의 자율성 부분은 기존에 교육청 주관으로 만들어졌던 발표회라든지 이런 행사 위주의 사업이 2025년에 학교 독서교육을 다 분석해 봤을 때 학교마다 지금 운영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독서교육을 두고는 있지만 학교에 발표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체험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맞는 지원 형태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리고 희망 조사를 했을 때 학교에 일단 수요에 대한 다른 실천 학급도 있고 학교급별로 다 있지만 학교의 행사 부분이 좀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별도 수요 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부분은 거의 지금 지원이 다 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논술 교육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차이점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독서인문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학년마다 조금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번에 올렸던 독서인문교육 행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돋움 융합 독서교육 실천 학급 그다음에 실천 동아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라고 해서 학교에 부모님이 가서 구연동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한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학년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까지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존에 니가 옳고 내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같이 의견을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토론 중심으로도 봐도 되겠습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토론 중심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위탁사업을 할 때 앞서 교육협력담당관님에게도 다른 가칭 소통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도 중립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구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교육은 중립성이 첫째니까 중립성이라든가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주실 것은 보완해 주시고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부의장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중립성 부분과 공정성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확립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 내용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쭉 살펴보면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당연한 것을 의회에서 주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육청에서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의 어느 정도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책으로 토론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참여와 미참여, 참여자와 미참여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급 전체가 다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에서 성향에 따라서 토론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비경쟁 독서토론 같은 경우에는 하브루타 독서토론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반 전체가 모둠 형태로 질의을 하고…….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요. 반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성향상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결국 그 토론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가 꼭 토론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비경쟁 독서토론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그 반에 있을 수가 있지 않나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의견을 한 개씩 다 내게 돼 있어서 참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다 유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닐 수가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거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기존에 독서토론 방식은 말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 비경쟁 독서토론 같은 경우…….
안대룡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이 지도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계선 지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대룡위원장
그런 아이들이 반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십니까? 소외가 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볼, 토론이 아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사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쭉 들여다 보니까 성립전, 특교, 인건비 이런 것 빼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김수종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동구에 있는 그 장소는 사실 기부를 받은 거죠. 건물 자체를,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기부받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은 사실 세금 아닙니까,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장소가 어떤 소수를 위한 장소가 아니고요, 공공을 위한 우리 세금으로 썼을 때 어떤 공공성이 있다. 좀 값어치 있게 잘 기부를 했다고 기부하신 분에 그 어떤, 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좋은 장소를 내가 기부했다.’ 할 수 있을 만큼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용 목적이 좀 많이 편협되어 있다. 너무 특정 선생님하고 초등 몇 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내용이 좀 편협되지 않을까 라고 그냥 생각되는데 좀 한번 많이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안대룡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초등교육과장님, 저는 교육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문구 하나하나가 너무 거슬리는 게 많아요. 비경쟁 독서토론 교실 운영 위탁, 일단 토론하면서 경쟁하면 안 됩니까? 경쟁하는 게 토론 아니에요? 그런데 비경쟁 할 바에 토론을 왜 합니까?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토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나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서로 거기에서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 방식인데 비경쟁 독서토론 이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구가 경쟁하면 우리 성적도 서로 경쟁 과열될까 싶어서 공개 안 한다 하더만요. 비경쟁 독서도, 저는 이 단어 하나 자체가 너무, 솔직히 교육청 방침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도 이 명칭 때문에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게 비경쟁 독서토론 이름을 저희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90년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 이름을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비경쟁 독서토론 명칭을 사용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토론 부분에서 경쟁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독서토론에서는 약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 의미로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경쟁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정책에 보면 이런 단어 하나가 뭔가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한 가지 방향을 꼽아서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은 뭐예요? 양면이든 3면이든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든 뭐든 과정이든 정확하게 표현해서 본인이 이해하게끔 만들고 결정은 본인의 사고에 의해서 개인 개인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거지 우리는 방향을 자꾸 무슨 제시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항상 무언가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뭐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 하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뭐 꼭 이것만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독서토론 교실 같은 것, 독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 중의 하나이고 과정인데 이것도 위탁하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위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두 군데다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 가지만 교육하고 바로 연관되는 것들은 위탁 안 하면 안 됩니까? 특히 독서, 이런 것은 과거에 아니 불과 몇 년 전,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교재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부터, 그렇게 위탁하면 우리가 또 가 가지고 ‘이거 어디다 위탁 줬느냐?’ ‘어떤 성향이냐? ’교재는 뭐 쓰느냐?’ 우리 이거 다 뒤져 봐야 됩니까? 자꾸 논란을 일으킬 것을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수영 어디 과였죠? 체건과인가요?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생존수영도 보면 학교에서 하는 게 지금 수영장으로 가는 걸로 지금 예산을 바꿨죠?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동식에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 생존수영이란 말 ‘생존’ 이거 언제까지 쓸 겁니까?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아, 명칭을 말입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예.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다른…….
순용
권순용위원
언제까지 쓸 겁니까? 우리 울산에 학생들 한 10년간 물에 빠져서 죽은 학생 몇 명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다른 좋은 명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뭐가 연상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영 솔직히 울산에 수영장이 많이 없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교육청에 ’22년도 와 가지고 울산에 학생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좀 짓자고 계속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수영장 안 짓고 그런 비용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고 시설 복합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교에 수영장 불러서 하고 이제는 그런 것도 문제 되니까 사설 수영장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긴 하거든요. 유아들부터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긴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상 가는 것은 저희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 하나 하나, 그럼 실제로 교육하는 것 봐봤어요? 제가 가보고 들어봤는데 생존수영이 아니고 그냥 애들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병철
김병철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도 안전에 우리가 늘 강조를 하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히 수영하면 수영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고 다 하는 것, 또 바다에 그런 교육 다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이 연상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자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별로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립유치원에 체험학습 지원해 가지고 122명, 2회 지원하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체 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와주시는 분 안전요원이라서 내부하고 외부 이렇게 안전요원은 두 가지로 나누고…….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선발해서 배정을 받습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초중고를 하고요.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이 예산을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다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인원에 대한 돈을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돈만 내려주고 선발은 학교에서…….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선발은 내부 인원인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고요. 학교 내부 인원이 모자랄 때는 외부 인원을 이분들이 채용하게 되는데 응급구조사라든가 소방안전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유치원 실정에서 그래도 못 구하게 된다면 기타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대학생이나…….
순용
권순용위원
기존의 학교 교내 인력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인력 우선 이용하고 외부 안전요원하고 그래도 못할 때는 기타 보조인력을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는데 그럴 때는 학교가 심폐소생 한 2시간 또 안전교육 1시간을 학교에서 현장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시간을 교육시켜서 같이 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무상교육비 지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금 7억 8000 정도 증이 되었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추경에서 왜 증이 됐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유아 수를 교육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울산의 유아는 3·4·5세 정도는 8809명이라고 그 통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기본 예산을 잡습니다. 잡고 나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 11월에 체험학교로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 1일경 정도 되면 사실은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8800명이라 하지만 타 시·도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938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일일이 70몇 개 되는 유치원에다가 전화로 완전히 확인해 보니까 9127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무상교육 대상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보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거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호해서 더 많이 몰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사립유치원이 학급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1만 명 정도 되는데 4000명 정도는 지금 공립에 있고요, 6900명 정도는 지금 사립에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사립유치원에 반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내가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 무상 교육비 지원도 늘어나는 거고 반면 다르게 얘기하면 공립유치원이든 병설이든 이런 게 사실 인기가 많이 없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용
권순용위원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제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유치원이 주변에 많거든요. 사립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많고요. 지금도 무상 교육비 지원이 되고 이러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져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어쨌든 공립도 지금 현재 무상 교육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무상교육비 지원 나가는 데서 안에 내용이 유치원에서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이해가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충분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짚어 드리면 인지를 하고 공립이든 병설이든 여러 가지 안에서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 제가 대답을 조금만 드리면 일단 공립이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보다 일과 운영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시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립에다가 일과 운영 시간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교사 연수를 시켜서 일단은 12시간 체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립에도 그 12시간을 지금 현재 교사들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인력비를 또 지원도 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도 굉장히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연수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공립이든 병설에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정모 초등과장님,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위탁은 그러면 2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기관 선정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합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이 예산이 추경이 되면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그 부분은 진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계획은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기관들 여러 군데를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아직 오픈을 저희가 하는 건…….
안대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관 2개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기관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특징 같은 것 있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타 지역 단위학교에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관하고, 지금 위탁기관 말씀하는 거죠?
안대룡위원장
예.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그리고 학생 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하는 이유가 비경쟁 독서토론에 학교 요구들도 있어서 전문가가 울산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위탁을 토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투입하고 나서 저희가 그 뒤에 전문요원 연수를 시키든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독서토론이라는 게 전문가가 필요한 토론인가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독서토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연수를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못 받습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독서토론 방법이 여러 가지로 엄청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비경쟁 독서토론에 대한 현장 요구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안대룡위원장
현장 요구가 위탁을 해 달라는 건가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현장 선생님들도 경험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안대룡위원장
그게 연수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연수부분을 병행, 차년도에 본예산…….
안대룡위원장
연수를 하고 벤치마킹을 가든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걸 참관해서 봐야지만 되는 건가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안대룡위원장
위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그래요. 특히 아이들 독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꼭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예산 이만큼 투입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토론 할 때 도서 선정에 대한 중립적인 부분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도서 선택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그 도서 선택을 보고 토론 주제를 정할 것 아닙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토론 주제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중립성하고 또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들이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걱정들이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고요. 강사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탁하지 말자, 중립성을 지키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다 강사들이 들어와서, 다는 아니겠지만 강사들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중립성 훼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위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장
예.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려면 노하우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과장님, 책 읽고 아이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누고 그걸 토론을 진행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저희도 국민학교 시절 때 담임선생님이 토론을 했어요. 아이들 불러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때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졌나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 핑계보다는 저는 위탁과 강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성이 떨어져요. 특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아닌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무조건 위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다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우리 한성철 교육국장님과 관련 기관 과장님들, 1회 추경 편성하는 데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우선 미래교육과장님?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문석주위원
얼마 전에 울산공고에서 직업교육 체험 한마당, 그건 정말, 우리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지만 현장 가 보니까 그런 행사는 더 확대해도 좋겠다, 앞으로 부스를 할 수 있으면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직업의 열정 그다음에 학생들의 열정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에 기업체 많이 참석했는데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한 성과가 있습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직접 행사장에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는 그 장소 말고 바로 옆 대강당에서 취업박람회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건 날씨하고 일정상 직접 보시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직업 체험 한마당이라서 주로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홍보하는 행사였고요. 취업은 그 옆에서 이번에 ‘취업박람회’라 해서 1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확히 집계를 내 봐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들은 보고로는 30명 정도 직접 채용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거기 참여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다 열정을 갖고 직접 참여한 분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 편성해서 알리고 홍보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문계도 좋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진출해서 빨리 사회의 일선, 이제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런 부분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지금 강동의 동해분교에 어린이독서체험관을 올 9월 목표로 하고 있죠, 그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짓고 있는데, 거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독서체험관에 있어 여러 야외 현장을 그때도 가 봤지만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황톳길은 차원 문제고, 황토 볼이라고 하는 게 지압도 되고 학생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황토 볼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좋고 지금 지자체에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설계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황토 볼만 갖다 배수만 제대로 깔아놓으면 되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앞서 나가면 안 좋겠느냐. 지금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85쪽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임용고시 치는 건 원래 2026년 같으면 올해 9월이 되면 공고 나와서 1차 시험 보고 내년 2차 최종 또 하는데, 이건 예견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족하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부분인데 소요예산 추계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죄송하고 이걸 떠나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 잘해 주십시오.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된다 아닙니까? 작년에 968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300원으로 인상됐다 아닙니까? 그 인상 폭만큼은 항상 추계를 해야지요. 했어야 되고, 인원은 변동 없는데 그리고 기존에는 8시간이었는데 왜 10시간으로 변경됐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기존의 단가를 10만 원 준 걸 8시간 미만으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 6시에 와서 오후 6시 이후에 끝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 선생님들의 희망이 너무 없어서 현실성 있게 단가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문석주위원
잠깐만, 희망이 없고를 떠나 가지고 원래 총 몇 시간입니까? 8시간 아닙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한 12시간 됩니다.
문석주위원
12시간입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아니, 원래 시험 감독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앞에 준비하고 미리 와 있어야 하는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위치에 있어야 되고 사후에 하고 나서 하면 총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문석주위원
미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지 오는 데면 항상 가서 고사장에 딱 돼가 있고 그 시간에 몇 분, 한 30분인가 1시간 전에 갈 것 아닙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와서 아침에 사전 유의 사항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실에 가서 계측요원은 계측요원대로 연수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문석주위원
사전 연수는 당일에 합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한 번 있고…….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하면 되지.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당일에도 혹시나 이분들이 계속 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도 아침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선생님들한테 오류 있으면, 하기야 대선에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도 있는데 그걸 떠나 가지고 이걸 그분들도 하루 전에, 며칠 전에만 하고 당일 30분 전에, 15분 전에 갑니다. 가서 다 하는데, 특히나 나름대로 선생님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식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1시간 전에 가도 충분할 것 아닙니까?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응시생들도 등록 시간이…….
문석주위원
자, 그건 접어두고 어쨌든 기간만큼 예측을 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추계 산정 잘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넉넉잡아 해 주십시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맞잖아요. 남으면 바로 1차 추경에 삭감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문석주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지만 지금 안전체험 여러 가지 신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보면 달라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공사립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위원
예, 왜 다르죠? 공·사립이 다르고 사람이…….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문석주위원
공사 구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은 동일한데.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누구는 100원 주고 누구는 10원 주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른 점은 공립은 자차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공립은 그러면 10원도 주지 말고 사립을 오히려 지원해 줘야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사립 지원 경우에는 차를 보통 2대에서 3대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인력을 들일 때 공립은 45인승 버스를 계산한다 하면 뒷자리 5명은 아이들이 어려서 빼니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또 40명 이상은 2대, 사립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는 1대, 100명 이상은 2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진흥원 이런 데도 버스를 할 때 공립은 현재 다 위탁하고 있는 차량은 하나씩밖에 없고요. 사립은 보통 2대, 3대 평균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합회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자, 금액도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안전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공립에는 40명당 1명, 40명 이상 2명, 사립에는 100명당 1명. 공립에는 능력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사립은 배나 넘어갑니까? 사립은 슈퍼맨입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이게 설명이 됩니까? 자, 학교의 급식도 보면 몇 명당 1명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죠. 특히 교육계에서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석주위원
뭐든지 하더라도 교육청이 있으면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기준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어떻게, 사립에 근무하는 것부터 열악해서 자존심 상하는데 공립에는 40명당 1명, 사립에는 100명당 1명.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석주위원
예, 해 보이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조금만, 사실은 초·중·고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원인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은 교육과정 자체가 3∼5세가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가는 현장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의 소풍처럼, 가을의 소풍처럼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거의 다 생활 속 경험이기 때문에 늘 현장학습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45인승 버스를 해서 가는 건 전체가 가기보다는 반이 돌아가면서, 3월에는 이 반이 가고 또 4월에는 저 반이 가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의 인력을 잘 분산해서 하고요.
문석주위원
과장님, 버스하고 상관없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버스당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버스만 이렇게 따지면 40명에 공립은 버스 1대에 1명이고 사립에는 버스 2∼3대에 1명입니다. 그 차에 1명 탑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문석주위원
그런데 탑승 안 하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아시겠지만 현재 사립 같은 경우는 안전도우미가 버스당 하나씩 다 있습니다. 공립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 버스하고 안전도우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제 사립에 자기들의 안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립에 또 해야 되고 사립에 지원해 줘야죠, 그래도.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애초에 한다고 하면 아예 전부 다 지원하지 말든가, 그러면.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은 지금 어떻게 채용해서 합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일단 저희들…….
문석주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교육청도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춘해보건대 응급구조학과 또 간호학과하고 MOU를 맺어서, 1학년은 제외했더라고요. 아직 심폐소생술 연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은 일단 내부위원, 내부에 있는 교사들, 교사들은 원래 저희들이 1년 동안 심폐소생술을 15시간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을 먼저 보조인력으로 써라, 내부인력 안 됐을 때는 또 외부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외부인력은 주로 응급구조사라든가 청소년관리사 또 소방안전관리사 등 뭔가 심폐소생과 안전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외부인력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현장에서 만약에 내부나 외부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기타 보조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보조인력은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인데요, 기타 보조인력을 쓸 경우에는 현장 체험학습 가기 전에 그 유치원에서 심폐소생술 2시간 또 안전교육 1시간, 최소 3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보조요원으로 쓰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요원은 그냥 그대로만 그칠 게*(01:14:42) 아니고 자격증 소유자들로 하면 가장 좋은 게, 왜냐하면 그야말로 안내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석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최후의 관건입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번에 춘해대하고 할 적에 잘해 놓았습니다.
문석주위원
또 울산교육수련원에 고등학생이 그리됐고 여러 가지로 있었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걸 실례로 삼아서도 적극적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인력 채용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현장하고 잘 긴밀히 해서 인력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저희 과하고 춘해대하고 또 기존의 여러 구조사하고 협력체계를 잘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명퇴하는 교직원들 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동일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공교육이 올해도 추가 편성이 6명 됐는데 이건 실제 추계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나겠습니까? 제가 교직을 수십 년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 몇 분을 만나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내가, 자랑했던 건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은 자부심을 갖고 있고 반 이상은 내가 참 이때까지는 잘해 왔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교육계에 서는 게 참담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01:16:27) 지금 명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국장님과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정말로 일선에서 교사들이 행복해야 하루 등교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즐겁게 가르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하면 아이들한테 똑바로 지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해 주기 위해 위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이 힘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공교육이 바로 서도록 해 주시고 교권 확립을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자 과장님,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사립, 뭐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안전체험 지도 보조인력.
안대룡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공립은 차량이 거의 없고 사립은 1대에서 2대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명과 100명으로 나눠서 우리가 기준을 삼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요즘 공립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다 가지고 계신데 위탁을 하고 계시고요. 보통 그 위탁…….
안대룡위원장
위탁이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거의 100%가 위탁입니다. 저희들 자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은 등·하원용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거기다 잘 넣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는 경우에는…….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위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우미도 당연히 있겠네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같이 등·하원할 때만 필요한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히 현장체험을 갈 때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가 멀리 갈 때. 45인승 버스 이상…….
안대룡위원장
그런데 위탁도우미는 등·하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차량을 타고 갈 때 위탁도우미들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하는 건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별개로 봐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저희들이 현장학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교육과정 자체가 일상생활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탁회사에 잘 안 하려고 하죠.
안대룡위원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차량 말고요. 차량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안전도우미…….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안전도우미를 계약할 때?
안대룡위원장
예.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등·하원할 때만 계약을 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사립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유치원…….
안대룡위원장
사립 또한 등·하원할 때만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안대룡위원장
같은 안전도우미로서 계약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건 보통 자차를 가지고 계셔서 유치원 안에 자기들 보조지원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유치원 자체인력인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치원 자체인력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안전도우미에 대한 예산도 사립에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통 사립한테 지원할 때 완전 전체는 못 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보자 이거죠.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러면 사립은 자체인원이기 때문에 안전도우미에 대한 부분이 공립보다는 훨씬 더 잘 갖춰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에 주는 무상비 21만 5000원뿐만 아니라…….
안대룡위원장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자 이거죠. 지금 그것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랬을 때는 사립은 차별을 받고 있는 거네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것 아닌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자차 하나만…….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사립유치원에서는 공립에 비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된 건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무상교육부분에 학급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걸 포함할 수 있도록, 인원을 쓸 수 있도록 돈을 좀 드립니다.
안대룡위원장
과장님, 그걸 우리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01:20:50)됐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것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 설명한 게 결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아이들을 보자 이거죠. 아이들만 봤을 때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부분이 예산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에도 빈틈이 없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질의 전에 안대룡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제 이게 지금 바뀌지 않는 교육청의 행태예요, 행태. 형태라기보다는 행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행위의 행동들인데, 실제 이게 지금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학생으로 주체로 본다면 똑같은 지원이 돼야 하죠. 그런데 원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총괄관리자를 보면 주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떨 때는 개인사업자가 되고요, 어떨 때는 교육자가 됩니다. 제가 그 논리를 교육청이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당신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냐 그리고 징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교육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좀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8분 40초밖에 없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원’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 보급’ 이렇게 31대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 교직원, 학생들에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면서 텀블러 세척기 지원인데요. 직속기관, 지원청 그다음에 각 센터 해서 수요가 31대 예측돼서 올린 내용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에도 5대가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 첫째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자료가 맞느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총무과하고 교육국, 행정국을 나눌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원청에도 들어가고 각 기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건 재정복지과라든지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올리는 게 맞지, 총무과에 5대 올라오고 민주시민교육과에 31대 올라오고 이건 행정상 맞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추경 사유에 맞는지 한번 챙겨보고요. 나중에도 목을 정할 때 이걸 과연 어느 부서에서 메인이 돼서 뿌려줘야 하는지, 이걸 교육국 따로, 행정국 따로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재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똑같은 건데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계회복지구 사례나눔의 운영’ 이렇게 해서 여기가 금액이 552만 5000원이 올라왔고요. 뒤 페이지도 보면 ‘회복적 학교 만들기 운영 지원’ 이래서 이것도 학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대상은 관계회복지구 사례나눔 학폭 관련된 대상도 울산 초·중·고 28개 학교, 그다음에 회복적 학교 만들기도 20개 학교인데 회복적 학교 만들기 운영 지원 20개교는 초·중·고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다 따로 나뉘어져 있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례 나눔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담회라고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맞죠? 그리고 회복적 학교 만들기 이것도 여기 보면 ‘회복적 학교 운영 성과나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관계회복지구는 28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 중심으로 묶은 학교고요, 회복적 학교 만들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폭을 지금처럼 처벌 위주의 사법적인 이런 접근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학폭을 줄일 수 있느냐는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우리…….
김종섭위원
이건 대상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회복적 학교는 학교별로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지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초, 강동중, 강동고가 있기 때문에 이 학폭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연계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개교를 묶은 겁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면 전체 틀 자체가 비슷해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관점을 좀 정확하게 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도 학폭을 지금처럼 사법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거냐, 학교가 교육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대한 한계점을 지금 17개 시·도 그다음에 지금 모든 학폭 담당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회복적 정의에 의한 교육적 접근이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고, 지금 전국 17개 시·도…….
김종섭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두 사업 자체가 유사·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첫 번째 것은 학교폭력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복적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는 섹터를 나눠 가지고 5개 구·군 학교에 분산을 시켜서 거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실제 학교에서 학폭이 없는 학교는 늘 잘 없어요. 없고, 특히 많은 학교는 늘 빈번히 발생하고 이걸 초점을 좀 잡아 가지고 같이 뭉쳐서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유사·중복사업이 됩니다.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 편차를 쭉 보시고 이쪽 섹터 지역, 이쪽, 이쪽이 학교 폭력이 많다 그러면 그쪽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 편성을 좀 하시고, 이 2개 항목을 좀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나서 거점지역을 좀 다시 만들어가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스쿨폴리스제도가 있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울산에는 학교폭력 자체가 많은 학교들이 일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랬죠. 학폭이 많지 않은 학교에 7개, 8개 정도의 학교를 묶어 가지고 스쿨폴리스 1명 있는 것이랑 학교폭력이 억수로 많은데 1명 있는 것이랑 이게 지금 사실 개선이 안 돼요.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에는 스쿨폴리스를 조금 더 배치를 하고 학교폭력이 좀 적은 학교에는 이걸 분산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학폭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학폭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교폭력에 문제가 있는 학교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해서 앞엣것처럼 뒤에 같이 사업을 좀 묶어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 나서 분산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민주시민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미래유권자 교육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3월에 발표를 하셨고요, 이후에 쭉쭉쭉 발표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28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각목내역서 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미래유권자교육이 지금 울산선관위와 같이, 선관위 강사분들하고 신청학교에 찾아가는 유권자교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교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사업으로 미래유권자교육을 했는데, 올해 특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기존에는 선관위에서 강사 비용을 낸 거예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특교금으로 이용을…….
김종섭위원
그러면 특교금으로 다 사용하십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번에는 특교비용이 없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김종섭위원
자료 받은 것 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추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기도 하고 정말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자료를 어제 쭉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왜 굳이 늘 가는 게 호주 시드니만 가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찾아보게 됐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연속 호주에 현장학습을 갔던 학생들이 100% 다 취업이 됐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맞습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100% 다 취업이 됐습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속 정주하느냐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건 개인적인 선택 차원이니까 다른 거고.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최소 1년은 취업을 한다는 게 100%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 직업계고가 34개 학교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에서 18명 정도면 비율이 좀 낮아요. 실적은 좋은데 조금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학습을 왜 주로 호주 시드니로, 전국에서 제가 교육청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호주 시드니가 많기는 많아요. 호주 시드니 아니면 브리즈번시 이쪽으로, 호주 쪽으로 많이 가던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이쪽으로 한 번씩 다 갔다 왔더라고요. 지금 선발 분야가 4개 분야인데 이게 어디 어디죠? 무슨 선발 분야죠? 뭐 전기, 전자 이런 겁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미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 외식(조리)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이렇게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그런데 공업 안에는 타일도 있고 배관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기회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호주 시드니가 아니더라도 한 2개 분야씩 나눠 가지고 가장 선진국, 이 분야의 선진국 이렇게 갔다 오는 방법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늘려서 한 30명이 됐다 그러면 반 정도는 호주 시드니를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미용 분야라든지 외식 분야라든지 이쪽에 또 괜찮은 국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쪽 나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 때문에 아마 좀 많은 학생들이 턴키로 가다 보면 예산이 좀 줄여지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직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호주 시드니만 계속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국가별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국가만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의 성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9월부터 편성되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가 확대, 분야 확대 이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 먼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학연수 5주 이런 건 우리 국내에서도 어학연수를 100시간 받고 해외 가서 5주 받는다는 이것 뭐 영어 다 공부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학연수는 아무 데나 가도 받을 수 있어요. 필리핀 가서 영어 배워도 되고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데도 우리가 학생들이 유학도 많이 가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노출돼 있으니까 호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중등교육과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각목내역서 45페이지고요, 인증도서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운영횟수가 당초 3회에서 7회로 증가했는데요.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637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인증도서는 우리가 교육감이 승인하는 그런 도서를 말합니다. 국검정한 책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지금 사실은 인증 사유가 3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심의하려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김종섭위원
인증도서가 3종이 추가됐다고요?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감 인증도서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김종섭위원
윤리와 사상?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예, 두 과목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성여고에서 에너지와 탄소중립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를 인증도서로 승인하려면 사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학습자료로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걸 하려면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가격 검토도 해야 되고 본심사도 해야 되고 또 견본을 검수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짧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여서 집합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검수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향후에 이 부분은 질 제고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건 사전에 계획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겠다는걸.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작년까지는 3회를 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해 보면…….
김종섭위원
그전에는요?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김종섭위원
작년까지는 3회, 그 전전년도는요?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지만 아마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이것 5년 치 해서 인증도서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 열렸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은 언제 짜시는지, 몇 월에 이 계획을 정확하게 짜셔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교육감이 승인하는 도서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심의할 도서 이름하고 목차만 출력하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추경을 630만 원 정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증도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까 윤리와 사상 2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행사에서 출연을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1권에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행사에서 윤리와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1600만 원 수수료를 냈고요. 그다음에 학성여고에서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인증과 관련해서 2100만 원이라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심사는 좀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고려한다면 600만 원은 많지 않다는 그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그 계획을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연도도 3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이게 3회에서 7회로 껑충 뛰는 게 언제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단지 횟수만 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한성기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호 과장님, 아까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스쿨폴리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스쿨폴리스는 저희들이 활동비만, 약간의 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인건비는 이제 청에서 편성하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직 경찰들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찰청에서 인건비는 어차피 나올 거고 우리는 활동비 보조만 해 주는 거네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저는 이게 예방 차원에서 스쿨폴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종섭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스쿨폴리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또 현 정부가 스쿨폴리스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창영 과장님, 글로벌 현장학습 이건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확대 그리고 기회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관리적인 측면이나 예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 나라에 아이들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편할 텐데 여러 나라로 분산시킨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그런데 꼭 우리가 호주 시드니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점이 있는, 호주는 외식업 아니면 관광이나 호텔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으로는 또 다른 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채창영미래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교육혁신과장 이혜정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31쪽을 보시면 늘봄학교 운영에 보시면 이게 늘봄전담사 한시적 기간제 인건비 이래 가지고 5억 51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똑같은 금액이 틈새늘봄교실 운영비 이래서 5억 5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기간제 인건비는 기존에 저희가 돌봄, 늘봄이 확대되기 전에 돌봄교실로만 학생들을 수용하다가 학교가 이제 2월에 수요를 받다 보면 학생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반이 늘어나면 그곳에 돌봄전담사를 1년 동안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기존에 평소 한 20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늘봄이 확대되고 실무사가 들어가면서 틈새늘봄이 생기면서 이제 이 인건비가 필요 없어지고 자원봉사자로 바뀌면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인건비 기존의 대체인력처럼 1년 동안 임시로 받던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바꾸면서 인건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자원봉사자로 변경되면서 목이 변경된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그전에는 돌봄을 공무직인 돌봄전담사가 다 했는데 갑자기 학생 수가 느는 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 밑에 나 항목 보시면 안전장치 설치비라고 해서 돈이 79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2월에 대전 초등학교 사안이 발생하여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항상 CCTV를 돌봄교실 주변에 다 지원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안전관리 강화가 내려오고 기존에 돌봄교실 안전장치 점검도 하다 보니 특히 학교에서 필요로 했던 게 도어 록 자동 잠금장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확인을 해야 하는 주 출입문의 비디오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어 록, 비상벨, 비디오폰하고 돌봄교실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출입문 개폐장치를 학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그러면 왜 122개교 중의 55개교만 그렇게 된 건지, 다른 학교는 이게 다 있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기존에…….
동칠
김동칠위원
도어 록이라든가 CCTV라든가 다 있었고 55개교만 없었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추가 수요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학교별로 도어 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추가로 필요한, 돌봄교실이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여기 보시면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학교별로 편성을 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 85%는 방금 설명하신 금액이 다 안전용품이잖아요.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도어 록 그다음에 CCTV 등 안전용품인데 이 예산을 쭉 보면 85%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가. 그런데 과연 이 예산도 85%의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사실 저희는 원래 보시다시피 이건 전체 교육청에서 85% 삭감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 본 금액이 원래는 한 170만 원대, 왜냐하면 학교마다 구입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동칠
김동칠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85%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인건비는 85%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데, 이 돈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대전 사건 때문에 이 돈을 안전지침 내려와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편성했다면 항상 안전, 안전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저번에 춘천 사건 때문에 돈 8억이 지금 어느 과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과연 우리가 왜 제가 이 85%에 대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편성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절약하자 해서 일정 부서나 일정 항목에 대해서 15% 삭감은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하기 전부터 85%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건지 아니면 안 깎아도 될 부분을 15% 깎은 건지 지금 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는 이야기죠. 이런 예산 같은 건 이게 정당하게 우리가 기계비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해서 편성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5% 삭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15% 삭감을 염두에 두고 한 건지 예산 편성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삭감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원래 이 금액도 다른 인건비 남은 걸 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학교에 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추가 수요를 다 받았더니 15% 삭감된 금액의 수준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상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동칠
김동칠위원
15% 삭감이라면 이게 장사치에서 하는 논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질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질이 떨어지면 또 이게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대응 면에서도 안 맞는 그런 수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운영비에서 컵을 1개 덜 사고 커피 한 잔 덜 먹은 그런 예산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깎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면서 뭐 하나 일이 터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쭉 따라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대전 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태 조사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때는 이게 일어난 경위가 개인 일탈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선생의 개인 일탈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물론 안전장치 하는 건 좋은데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예산에 15% 가는 건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금액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거나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자동개폐장치가 문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이 과 전체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쭉 보면 85%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85% 예산이라는 게.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이 85% 예산 같은 게 우리가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절감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시작부터 85% 하는 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작부터 85%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맞춤형으로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죠. 정책관님, 맞지 않습니까? 아니, 시작부터 85%를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필요 사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소요액이 얼마인지 잘 검토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전년도는 85% 숫자가 맞는데, 추경을 올리면서 ‘이것 100만 원 필요한데 우리 15% 삭감해서 85만 원 쓰겠습니다.’ 이 논리는 안 맞잖아요. 85만 원 편성하면 되는 거지, 85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 붙이냐고요. 왜 붙입니까? 자랑하려고 붙입니까? ‘돈 예산 절감해서 우리 잘살고 있다.’ 그 의도가 뭡니까?
일종
송일종정책관
그건…….
동칠
김동칠위원
85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100만 원 써놓았다가 85% 하냐고. 한번 설명해 보이소.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일종
송일종정책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다고 15% 이렇게 삭감해 놓고 표기를 한 부분은 절대 아니고, 본예산에 85%를 지원하다 보니 추경도 똑같은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표기상 85%가 된 거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딴 데 쭉 보니까 운영비 전부 다, 운영비도 그러면 똑같이 어디 가격이 틀렸습니까? 똑같은데 85% 운영비 전부 다 삭감, 여기에 일정 부분은 삭감 다 돼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예산 편성하는 데…….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 편성할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써야 된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목 변경해서 써야 된다 그 과정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행정을 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85%라는 이게 아주 미미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달 때 당초에도 교육청 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절감하자고 이야기가 다 돼 있을 거고 굳이 여기에, 1000원의 예산이라면 850원을 달아놓으면 되는데 1000원을 하고 85%를 달아 버리니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나 추경 때 그냥 85%에 대한 금액만 적어서 쭉 올려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송일종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신명자 과장님, 특수학교에 특수실무사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하는 건 명수에 따라서 실무사가 추가 배치되고, 또 명수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배치되고 그런 조건이 있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명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중증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하기도 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특수실무사, 우리 한시사업으로 하다가 2월에 끝났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그다음부터, 3월부터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특수실무사는 저희들이 지금…….
안대룡위원장
하고 있어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7개…….
안대룡위원장
특수학급에 그대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어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 그대로 하고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시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 한시사업이라는 건 뭔가 하면 교육부에서 특수교사를 저희들이 정원 외로 쓸 수 있게 칠십여섯일곱 차례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칠십육칠 명 중에 한 20명은 지금 정다운학교에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24명은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십몇 명은 지금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중증 정도가 있는 거기에 특수교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는 5명 정도 그 자리가 정원 외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특수실무사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협력교수도 하고 있고 실제는 교사 T.O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한시사업이지만 계속 명수가 계속 유지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는 특수실무사 이분들이…….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이분들은 특수실무사가 특수교사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교사?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교사분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지금 칠십육칠 명까지도, 이 예산은 교육부가 정원 외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특수실무사분들도 특수학급에 배치가 되나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특수실무사는 기본적으로 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특수학급에는 특수실무사도 배치되고 특수교사도 배치되고?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2명이 배치되는 거네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또 사회공익요원들도 있고요.
안대룡위원장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총 3명이 투입되는 건가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특수실무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요원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 정도가 심한 곳은 교육부가 정원 외로 주신 칠십몇 명의 교사도 저희들이 지금 배치해서 협력교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아까 저희들 사립유치원 현장체험학습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끝으로,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문석주 위원님한테. 아까 왜 기준이 다르냐, 누구는 40이고 누구나 100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공립유치원에는 국가에서도 15만 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걸 다 감안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1만 원 정도 무상교육비를 주는데 가장 많은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충남이라든가 경남 이런 데는 다 16만 원, 19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21만 5000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사립에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급운영비 5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또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 기준 액수를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40과 100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이후에도 기준은 정말 정확하게 하면서 사립 아이들이라고 절대 저희들이 안전을 미흡하게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설명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다른 것보다 안전이잖아요, 안전.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인력이 충분히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 안전요원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요원은 사립과 공립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신명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대룡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
간단하게…….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80쪽에 보면 편불법 학원 운영 근절 용역 특교금으로 이제 1700만 원 했는데, 이건 당초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하죠? 작년에는 보니까 1500만 원 해서 전액 다 썼는데, 작년에 썼는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불법이라든지 한 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 편불법학원 점검은 매년 합니다. 하고, 이번에 이 내용은 특교금 내용인데요, 특교금을 17개 시·도에서 지금까지 공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17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그 공통으로 점검하는 기관에서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목을 바꾸기 위해서 한 추경이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17개 시·도 분담금을 자체 지도하겠다,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자체 하겠다는 말입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17개 시·도에서 같이 점검했던 것을 어떤 업체에서 했는데 그걸 못 하겠다 해서…….
문석주위원
못 하고 시·도별로 내려서 하겠다는 말이네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청소년진흥원에서 했는데…….
문석주위원
그러면 효과는 더 있겠네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작년에 했는데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 매년 3000개 중에서 한 2000개를 하고요. 작년에 영유아 대상 그다음에 우리가 의대반 해서 특별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특히 입시의 여러 가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교습소도 있고 돈을 많이 받아 버리면서 입시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금…….
문석주위원
그것도 단속 대상입니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대부분 과대, 과장광고 이런 쪽에 상당히 많고요.
문석주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건 없고 대안학교, 지금 고운중학교에서 고운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학교 인정이지만 비학교, 학교 밖에 링컨학교가 있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을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설립해서 하는데 울산도 보면 2008년인가 설립됐더라고요. 올해도,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갔는데 정말 학생들이 밝아요. 이때까지 학교를 방문해서 그렇게 밝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때…….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같이 참관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그건 기숙형 학교인데, 그죠?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기숙형 학교인데, 고운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사립에서 운영하는데 등록학교다 보니까 인정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하나의 축을 이루어간다면 지금 점심은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아침과 점심, 저녁까지 다는 못 하더라도 지금 점심 지원하고 있는데 저녁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돈 한 2000만 원밖에 안 하던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이번에 추경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네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하게 됐는데, 조례의 내용에 ‘중식비 지원’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중식 대신 석식도 바꾸고 조식도 바꾸면 되겠네요.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 딱 중식비로 한정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조례를 내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바꿔서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신재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추가질의는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안전장치 관련해서 금액적인 걸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설치 수요조사를 2월에 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받아봤는데 늘봄교실, 돌봄교실, 도담교실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학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어 록, 비디오폰, 비상벨, 출입문 개폐장치 이런 게 태반인데요. 사실 이게 저학년 위주로 되는데 도어 록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일단 현실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학년이다 보니까 이 도어 록이 자동으로 닫기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건 학교별로 신청금액이 쫙 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도어 록도 어떤 건 삼십 얼마고 어떤 건 십몇 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학교에서 요청해서 내려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냥 학교 책임만으로 떠넘겨지는 게 아닐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늘봄교실에 안전장치라는 이런 목을 만들어서 올린 만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의 방안을 잡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장 나은 방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조사 내용을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마다 예산 사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동칠 위원님께서도 안전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예산하고는 관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엄마가 책 읽어주는 교실(북맘), 그죠? 북맘들의 낭독 챌린지라고 있잖아요. 이것 초등교육과에서 하죠?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많더라고요. 그걸 하는 학부모들이 하는 사업은 좋은데, 학부모 지원단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수업현장에서 인쇄물이나 활동지 이런 A4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담당부서에서 활동지 사용을 지양하라 한다, 지원이 잘 안된다, 그다음에 처음에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탕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다음에 마이크 빔 포인트, USB 이런 것도 1인 하나씩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실비도 같은 학교에서 원래 시간당 정해져 있는데 연강을 하게 되면 곱하기 2인데 그런 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면밀히 알아보고…….
순용
권순용위원
부모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정모
하정모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혁신과장님, 아까 안전장치 관련해서, 이건 결국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분인가요?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예,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전 사안은 교사 사안이었지만, 저희가 원래 기본적인 CCTV라든지 이런 건 다 확보를 하고 있지만 내외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또 일대일 보호자를 확인한 후에 대리인이라도 보호조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
안대룡위원장
요즘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키오스크로 등록을 해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에 있던데, 그게 오히려 더 관리하기 편하지 않나요?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안대룡위원장
여러 개를 이렇게 쭉…….
혜정
이혜정교육혁신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금장치가 엄청 다양하고 안에서 닫기는 것, 학교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 출입구의 안전장치도 학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교 현장을 모두 방문해서 지금 담당자들이 어떤 부분이 좋을지, 학교마다 문도 다 다르거든요. 옛날에 지은 교실과 지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하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키오스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이네요. 추가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및 자리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손명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본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와 제4조의3에 의거 헌혈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헌혈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헌혈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헌혈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헌혈이라는 게 사실 사회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헌혈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해야 된다’ ‘해야 착한 거다’ 이런 강제성을 갖는 조항을 줘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보건교사 노조에서도 언론자료 하나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헌혈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들을 단순히 헌혈자원으로 전락시킨 위험한 발상이다.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혈액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헌혈 활성화 교육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봤는데 헌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헌혈교육을 하면 헌혈을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의 갈등도 유발될 수 있고 헌혈 안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몸이 건강하고 아프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손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혈이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는 단체로 안 하면 봉사실적에도 안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헌혈교육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교육하는 기관에서 함께 하는 사회에 만들어 가는 그런 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지 서로 서로 도와가고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우선 교육이 되어야 되지 ‘헌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체로 해야 실적이 된다면 아마 학교별로 단체헌혈 이런 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건교사님들의 업무도 과중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명희의원
제가 권순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인데요, 강제성을 갖고 법적 의무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 문구를 보시면 ‘노력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유도적인 선택적인 그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헌혈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행정적 뒷받침이 필요로 하고 조례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굳이 성인이 아닌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헌혈을 처음 경험한 연령이 낮을수록 재헌혈, 헌혈을 계속하는 그런 재헌혈률이 높다는 통계자료도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인식 형성은 평생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혈 참여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 헌혈이 줄어서 헌혈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혈 수급의 목적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설명이었을 것 같고요. 다만 건전한 헌혈교육을 통해서 숭고한 목적을 이해하는 교육으로 이어지고 자발적 헌혈로 이어질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이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학생들이 헌혈의 심리적 부담과 강제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과정 편성의 부담 등도 예상되므로 지금 드린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용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본 시행계획에 교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도 찬성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도 같은 부서 소관과 같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위원장
손명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서수현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손명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음주·마약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약물에 노출되기 이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안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