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00만 원으로 8억 5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억 2천만 원, 1억 4천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에 2억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천만 원, 집행 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두 일반 예비비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전입 지원금 부족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환경정책과 소관 무인 악취 포집기 추가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억 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승인안은 2025년 5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전입 지원금 지급 등 2건으로 2억 3,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기획예산실은 전입 지원금 신청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5,67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원순환과는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무인 악취 포집기 추가 구입 및 설치비로 1억 97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사후 승인 건으로 지출 사유의 긴급성 및 타당성, 집행 적정성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입 지원금 지급 집행률이 47%로 사전에 정확한 수요 판단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및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입 지원금이 좀 많이 남았죠? 한 반 정도 남은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6,430 정도 남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예측한 거는 한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금액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말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면서 반납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요, 전입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정읍시로 들어오시는 귀촌, 귀농, 귀농·귀촌인에 대한 처음에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를 잡으셨냐,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입 인원으로 봐서는 이제 인원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35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고성환위원
350명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가 조금 더 250명 정도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6400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23년도는 몇 명 정도가 들어왔을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23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5만 원씩을 지원을 하다가 23년 7월부터 15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3억 9천 정도가 나갔고요.
고성환위원
그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 용역비가 있던데 농촌 협약 공모사업 대응 연구 용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어떻게 급하게 좀 연구 용역을 해야 될 사안이 있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급하게 농림부에서 이 보완 용역을 하지 않으면 농촌 협약까지도 좀 그렇다고 지금 해서 지역활력과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부서에 있는 예산을 3천을 활용을 하고 이제 예비비로 8천을 이렇게 해서 1억 1천만 원으로 사업 발주도 하고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고성환위원
1억 1천만 원이요? 8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 용역비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8천을 썼고요, 부서에 있는 3천으로 해가지고 전략 계획 용역을 이제 합쳐서 1억 1천만 원을 발주를 했는데……
고성환위원
아, 부서에서 3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3,500? 3,100? 그럼 저번에 우리 회의 때 연구 용역비, 컨설팅비라고 했나요? 5천 정도를 컨설팅비하고 이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맥락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역활력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성환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별개로요? 아니, 그때 이제 5천인가 더 증액해가지고 컨설팅비가 이러한 급하게 세워질 컨설팅비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5천 정도를 이제 세워 놓는다, 그렇게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그거 관련해서는 지역활력과에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예비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신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시급성, 지출 가능성,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 지출하시죠?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나 재해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예비비 집행한 거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아까 지역활력과 8천만 원은 설명 다시 한번 해보시죠. 농림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사업 요구를 못 했다는 얘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농림부에서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김승범위원
아니, 국가에서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당해연도 그때 용역을 하자고 요구가 되나요? 미리미리 요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용역 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필요할 때 그때 용역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냐고. 미리미리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라,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예비비로 집행을 해버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농촌 협약을 하기 위해서 농촌 협약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었다고…….
김승범위원
그게 미리 요구가 되는 거 아니냐, 용역비가. 아까 지금 필요한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실시할 때는 국가에서 용역비를 미리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텐데 그 사업 시점에서 용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용역 실시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오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용역비로 집행하기에 좀 부자연스럽다. 산림녹지과 국립숲체원 실시용역은 이게 2억이에요? 이건 뭘 하신 거예요? 아니, 총괄 부서니까 지금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기획실장 오셨으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나 축산과를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립숲체원 진입로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개설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실시용역비가 2억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시급했나요, 그렇게? 아니, 국립숲체원은 미리 계획된 사업 아니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용역비로 도로 개설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도로 개설해야겠다라고 용역 요구하신 거예요, 2억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진입로 개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축산과 기간 근로자 보수나 개보수, 소독 시설 개보수, 이것도 예상을 못 했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거 언젠가도 의원님이 이런 것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김승범위원
이게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은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결산 때마다 매번 반복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게. 예비비 집행 요건에 맞게 잘 집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요구할 건 사업 요구해서 집행할 건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시급할 때, 급할 때,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집행하라고 예비비를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그냥 일반 사업에다가 예비비 목적에 맞지도 않는데 사업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좀 잘 해주셔야지. 앞으로는 예비비 목적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 시급한 사업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189억 원이고, 잉여금은 2,15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1조 4,344억 원으로 자체 수입 1,426억 원, 이전 수입 9,647억 원, 예치금 회수 등 3,271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4,587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344억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3억 원, 미수납액은 24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4,290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189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15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에 1,183억 원, 보조금 반납액 18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7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1,832억 원에서 684억 원을 조성하고, 221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1,907억 원, 총부채 59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316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927억 원, 총비용 1조 519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83개의 정책사업 목표, 2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38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5.2%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103억 원에서 53억 원이 발생하고 52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채권 현재액은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없었고, 2024년도 채무 발생액과 우발채무 또한 없어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2조 829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770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1,544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06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128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2억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고경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여덟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추진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9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정읍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188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총잉여금이 2,155억 원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1,386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1,493억 원, 수납액은 1조 597억 원으로 수납률 92.2%이며, 미수납액은 893억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특별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체납 분석 및 분기별 징수 대책으로 체납률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085억 원이며, 지출액은 5,70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집행 후 불용액, 사업계획 변경, 계약 잔액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이월 규모는 총 44건 168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 등 16건에 104억 원, 사고이월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사업 등 28건에 6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중 10억 원 이상이 6건으로 전체 이월 금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공사 지연, 절차 미비 등이 원인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03억 원입니다. 기금별 사용률 편차가 크고 조성만 되고 실제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금이 다수로, 미활용 기금은 용도 확대를 통한 기금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42개, 성과지표 113개를 설정하여 달성률은 94.7%입니다. 초과 달성된 20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정했는지, 미 달성된 지표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 평가 제도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수 회계과장님과 소관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세정과, 아직 안 오셨나요? 미수납액 사유로 해서 납세 태만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40.6%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서는 62%라고 나왔던데, 좀 통계가 다른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40.6%로 납세…… 이제 생계형이나 기타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50.2%가 돼 있는데 저희가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결산이 끝나고 저희가 한 건 40.6%로 지금 돼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작년 이제 징수액은 98.7%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일단 저희는 제가 지금 세정과장으로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랑 틀리게 모든 거를 전부 다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상 화폐까지 전부 다 압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재산이 있으면 국세 환급금도 저희가 다 압류를 하고,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해서 체납세율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리보류액,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전부 다 징수토록 저희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솔직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납세 태만이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자동차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있는데도 이제 많이 인지하지 못하시고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같은 게 없고 납세 태만으로 많이 있는 거는 자동차세가 많이 있긴 한데……
고성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차주에게 문자로 세금을 내라, 뭐 이런 거 발송, 카톡……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카톡은 저희가 연 4번 정도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수시로 체납세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자동차에 영치할 수 있게 번호판을 인식하는 지금 번호판까지 저희가 구입해 달라고 올렸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또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그게 구입이 되면 저희는 수시로 가서 체납 영치하고 저희가 또 공매 처분도, 솔직히 말해서 공매 처분은 좀 약간 차를 갖다가 공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는데 저희 지금도 적극적으로 지금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그 모든 차량, 체납이 두 번 이상인 체납들은 공매 처분을 더 확실히 활발하게 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제 어떤 기사나 이런 걸 검색해 보면 타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자체 실정에 좀 맞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아까 뭐 기계 인식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업무 자체의 성격이 조금 힘든 업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많은 비율을 좀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미수납액이 지금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고 했던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세금 미수납액이.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어떤 거…….
김승범위원
일반회계 미수납 지금 된 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일반회계가 미수납액이 169억 2,400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세 56억, 세외수입 113억, 맞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정과에 자동차세도 10억 정도 되고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미수납액 32억, 아이고, 이게 그러면 미수납액이 239억인가요, 전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지방세는…….
김승범위원
지방세는 59억이라면서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56억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김승범위원
113억?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110억.
김승범위원
페널티 적용 안 받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페널티보다는……
김승범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하거나 감소도 이제 물론 그러는데 페널티 혹시 적용되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페널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방교부세 상정할 때 체납률을 가지고 이제 약간……
김승범위원
그렇죠, 교부세 산정할 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적용이 되는데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지금 아까 결산서에 9.28%?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나요, 페널티 적용을 받았을 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체납률이 좀 많을 경우에는 지수로 이렇게 통계를 내더라고요.
김승범위원
지수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래서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한 8억, 6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번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줄이는 방법, 또 노력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인재양성과, 지금 인재양성과에 유아 및 초등교육 지역인재 육성, 지금 연구용역 중인 것이 교육특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라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제가 고성환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의원이니까 제가 알고 있지만 토요일 날 그 얘기를 했잖아요. 1번이 지금 유보통합, 영유아 유보통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역에. 그게 1번이거든. 근데 그때 봤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포함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그거를 연구용역 중에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을 배제하셨다는 말씀이신지…….
한선미위원
유보통합, 유보통합에 있어서 거기에 유치원도 포함이 되고 보육시설도 포함이 되고, 뭔 말인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알겠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유는 가능하고 보는 빼버렸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죠, 이게 기한이?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기한은 저희가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왜요?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좀 원래는 완공일이 2월이었는데 좀 보완이 좀 필요해서 중지인 상태에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속 보완하는 것이 그래도 가설적으로 언제라는 것은 갖고 있어야죠.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7월 중순 정도는 완공 처리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알 거예요, 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꼭 머리에다 염두에 두세요. 들어 있는 거 용역에도 들어 있고, 우리가 교육특구에도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을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재희
김재희인재양성과장
보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시잖아요.
한선미위원
아니, 포함돼 있어요. 유보통합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저기 회계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차향다원, 차향다원에 아까 저기에도 나와 있던데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뭔 저기 부가가치세를……
김승범위원
환급액.
한선미위원
예.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게 시에서 직영을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받잖아요. 우리가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내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가세를 줬잖아요, 그 돈으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세법에 있다, 그거를 분석해서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해라, 지금 그렇게 지적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향다원이 제가 예전에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차향다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선미위원
음식업인데 지금 이게 저기가 잘못돼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는데, 하긴 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말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차향다원에 대해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 지금 가요촌 달하 카페,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북카페, 고택문화체험관, 서남권 추모공원 카페, 드림랜드 상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뭐가 안 됐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아니,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소득세법에 환원, 소득세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데 왜 안 받았냐, 환수를 안 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무사님이 이제 지적을 해 줬어요. 그런 법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뭐 체육트레이닝센터라든지 국민 캠핑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차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를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10%를. 그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주는데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또 들어가는 부가세를 이렇게 부과한 것이 있잖아요, 아니, 준 것이. 그놈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하고 가감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 그냥 내기만 했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 임대 현황에서 가요촌 달하, 서남권 추모공원 카페, 드림랜드 상가존, 이게 같아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드림랜드 상가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어가지고 나중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드림랜드 상가를 지어질 때 그 부가세를 우리가 준 거에 대해서 그놈하고 나중에 이제 직영해가지고 부과세를 받아들인 거 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나머지 것은 회수해야 된다,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걸 지금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다섯 군데가 지금 있길래 이게 지금 성질이 같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분이 이제 그런 우선 큰 거 위주로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말로 해서는 잘 안되니까 이번에는 문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한 건데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지금 이제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실과소에서 그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세무사님 자문받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별도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실 때 여쭤보지 마시고 항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지금 보건소만 전부 안 오신 것 같은데 보건소는 오시면, 다 왔어요? 다 오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전에 하시고 또 부족하면 오후에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지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승범위원
아니, 앞에 지금 설명하신 부가세 환급, 이게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결산 위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은 아니죠? 제가 생소해서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이.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가? 지금 이게 계속 이어져……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을 텐데 그럼 부가세 환급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인지하지 못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인지하지 못 해가지고? 몰랐는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나왔다, 그 얘기예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세무사님이 최근 5년 치를 이렇게 현장에 한번 몇 군데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김승범위원
환급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볼……
김승범위원
우리가 몰라서 싹 냈는데 이런 사업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 지어진 건 아니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세무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읍시에서 최근 5년 동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은……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환급이 가능하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봐서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지 확정 지어진 건 아니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준공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김승범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 상당히 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서 이걸 누가 찾아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성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쭉 설명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이해를 다 못 하겠어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이게 사실이라고 확정적이라 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 시가 뭐 했는지, 우리도 뭐 했는지. 그동안 앞에서 결산을 매년 하는데 과연 세무사가 또 거기에 참여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왕 제가……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이월액, 불용액은 우리 기획실장님 오세요.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그냥 총괄로 물어볼게요. 제가 이월액하고 불용액 다 볼 수도 없고……. 회계과장님 계시죠? 우리 24년도에 불용액, 이월액이 얼마나 됩니까? 뭐 두 분이 알고 계시면 누구나 말씀하셔도 돼요. 일반회계로만 분석해 봤을 때, 결산서 197페이지에 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이월액이 1,1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62억.
김승범위원
보조금 미납액이 162억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억 정도.
김승범위원
602억? 602억 맞나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중에서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245억 정도되고요.
김승범위원
정산 잔액이 204억?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1,900억, 그다음에 이제 지출 잔액이 360억.
김승범위원
지출 잔액이 344억?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365억 정도.
김승범위원
365억? 계획이 자꾸 변동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대개 보면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해서 편성하면은 집행하다가 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라든지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시가 본예산에 오면 그대로 편성을 한 다음에 그게 우리가 신청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도비는 최대한 저희들도 집행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고……
김승범위원
지금 순수하게 쓰고 남은 예산이 344억이면 우리 이번 올해 추경 예산 415억 규모의 86%에 해당하는 예산이야.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김승범위원
많은 편이죠. 이게 많았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일반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김승범위원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때 이월액이……
김승범위원
과다하면?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이제 나오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 예를 들어서 시 단위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평균보다 높은 데는 감을 하고, 낮은 데는 증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낮은 데는 돈을 더 가져가는 거고 높은 데는 그만큼 깎는 거고,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세출 항목이 있고 또 아까 세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체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년도 징수율이라든지 체납 징수율, 이런 것도 다 평균, 시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월이나 불용액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예산계에서도 항시 편성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편성이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집행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삭감하고 이월시킬 것이 없거든요. 삭감을 해버리고 나중에 민원이 해결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예산을 쓰면 그놈을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지고 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결산총액 삭감을 하면 다음 연도에 또 안 세워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실과소에서 그런 것 땜시 그냥 이월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명시이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인행위도 못 하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건인지 아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그게……
김승범위원
원인행위도 못 하고 그냥 이월시켜버려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게 명시이월이 한 665억 정도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원인행위도 못 하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원인행위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작년 결산 181건, 올해 결산 132건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원인행위도 못 하고 이월시켜버리고, 전년도 명시이월 181건 중 50여 건은 다시 사고이월로 내요, 또. 이게 계속 반복돼서 쓰겠습니까? 우리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는 우리 의회도 책임은 있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불용액, 이월액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산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월액은 연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월액은? 그랬을 때 우리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이게.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래도 지금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보통교부세 산정은 한 109개 정도 통계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요, 이제 그 산정을 해서 그 수입액,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80%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 수요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세출 수요액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입이 한 1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5천억을 주게 됩니다. 근데 5천억을 다 줘야 되는데 내국세 19.4%를 떼어가지고 그게 수요 한 놈 부족액에 다 나오면 100%를 주는데 그게 안 나오면 보통 89%, 91%까지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세입 분야라든지 재정 운영 분야에서 인센티브 가감하는 것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결국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 받고, 이게 적었을 때 인센티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치에 항시 밑에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요.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지금 6월 말에 지금 임기가 마치시나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음 연도 누가 언제 과장님 이어서 맡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공부 좀 시키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어요. 내년에 이제 누가 맡아서 할지 모르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몰라도 뭐 후배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아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연수를 좀 해주시고 가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국도비 지금 반납한 거 있잖아요. 162억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근데 대개 보면 국도비 좀 많은 부서가 뭐냐면 정부에서 어느 통계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복지 쪽에 좀 많습니다. 복지, 보건, 이제 농수산 이쪽이 좀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다 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돈 나가는 것들, 이런 복지 쪽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한 중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집행 실적을 봐서 다시 또 배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주로 이제 그쪽이 복지 분야가 많이 남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 통계로 가지고 국가 예산이 쓰면 그걸로 이렇게 시군별로 인원수로 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이 170억인데 집행액이 163억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반환금 기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여기는 원래는 170억인데 집행액이 163억으로 돼 있어서 좀 7억이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났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여기에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요, 2023년도에 쓰고 남은 놈을 2024년도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환한다고 예산 세워 놓고 또 반환 안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100% 다 반환이 돼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된 것도 있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 고지서가 안 왔다든지 이럴 때는 반환을 못하고, 또 이제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반납을 대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료가 안 돼 있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 있으면 그놈이 집행된 다음에 이자까지, 보통예금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증감 현황 보면 지금 작년에 2,200억 정도 늘었는데……. 결산서 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작년 결산 때도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2년도에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돼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안 많다고 생각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공유재산 지금 그것도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재산은 한 1.2% 정도 되고요, 행정재산 98.8%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증감 내역은 이제 주차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하는 데에 39억, 그다음에 아크로 사는 데에 22억, 그다음에 첨단산업복합단지 문화센터가 한 110억 정도, 그다음에 신태인 행정문화센터가 한 63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건물 짓고 주차장 조성하면 계속 행정재산은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매각은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 매각 한 16억 정도 하고, 감곡문화센터 한 64억 정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지은 것들은 10년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도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최대한 매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재산 한 540건 정도가 임대돼 있는데요. 거기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본인들한테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각할 계획이니까 사실 분들은 신청을 해라 해서 전부 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해당 과에서 도로를 내고 옆에 자투리 남은 땅들, 그다음에 유휴지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바로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유지하는 데에 유지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충?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유지비는 이제 보통 공공 운영비에서 나가는 공공 운영비라든지 시설 유지비,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꽤 많은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대충.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대충 그때 한 2∼3년 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한번 뽑아봤는데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성가족과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김석환위원장
김신철 과장님. 국장님 오셨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하나도 안 쓴 것이 지금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양은 없다고 쳐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런 거는 지금 10원도 안 썼거든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를 더 신규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이게 23년도에 2번 정도 권고했어도 이제 대상자가 응모를 안 했고, 작년에도 응모를 안 해서 이게 부득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없으면, 응모 안 해 가지고 없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국도비인데요, 이제 그것이 조정 관계에서 좀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소급 적용을 몇 년까지 갈 수 있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5년.
고성환위원
5년이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5년 이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꼭 저희 세입으로 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쓸 때 충당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우리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공무직 분이 보셔요, 이 업무를.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좀 있어가지고 좀 아시는데 이제 저희 세무사님이 검토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법령이나 이런 걸 찾아봐서 한 것하고 좀 약간 괴리가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니 그 세무사님보다는 못 따라가니까 자문료를 주고라도 세무사님하고 같이 좀 한번 해 봤으면 하겠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한두 건만 된다고 해도 그만한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물론 이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시 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쓰고 가버렸는데. 그게 그런 것도 있지만……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이 지금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성환위원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받아야죠, 사용료를.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로 받는 것이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이미 이제 서류로 다 남아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서 5년 전수조사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 실장님! 아무래도 이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또 지금과 같이 결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성과 지표 측정하는 그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성과 지표는 이제 저희 BSC 지표나 국정 지표 같은 경우를 참고해 가지고 부서에서 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참고해서? 정읍시만의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타 지자체와는 좀 다를 수, 각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개선하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세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성과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약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후하게,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고 기준에는. 실장님, 이거 읽어보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목표치 설정을 개선하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달성 지표하고 초과 달성 지표가 지금 42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서 지표 설정을 이제 25년 할 때는 다시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각 국별로 초과 달성한 거, 그러니까 130% 이상을 달성한 게 꽤 많아요. 몇 프로 정도 되죠, 전체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이제 초과 달성 지표가 42건이라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42건이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건 아직……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체 지표는 250개입니다.
고성환위원
250개에 40? 그러면은 이제 어디 보자, 암산이 잘 안되네……. 17∼18% 정도 되나요? 그럼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는 얘긴데 너무 후하게 점수를 매긴 게 아닌가, 그거 조금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타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 우리 산정하는, 측정하는 방식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 과장님이나 혹은 팀장님, 그 뭐라고 하나요, 승진 때 반영이 되는 요소예요? 너무 민감한 질문은 아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승진 때 반영이 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하는……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되냐고요, 성과 지표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 지표 하나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반영이 되냐고요. 지표 요소 중에 하나냐고 물어봤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판단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조금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 불용액은 어떻게 그냥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것인가요? 불용된 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불용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잡아 쓰고, 또 나머지는 이제 결산 했으니까 그놈을 1회 추경에 다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목으로 안 쓰고 목 전용해서도 가능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아니,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아무 재원으로 씁니다. 가용 재원으로 씁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저기 경제산업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자치행정 거를 일단 봤을 때 지금 저는 한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다른 거는 놔두고. 장금이 파크 운영 및 관리에서 지금 이게 지금 7억 한 700 정도 있는 것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게 이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용 처리하고 반납을 않고 목적지정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그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줍니다, 반납을 않고.
한선미위원
이 목으로 그대로? 목을 지정을 해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이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하면 그냥 일반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건데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처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못 했는데 다시 재편성해서 쓰겠다, 이렇게 승인 맡아서 다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예를 드는 이유가 여기 지금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민간위탁이 이번 달에 아마 된 것 같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이번 달에?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결정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이제 됐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취소됐어요.
한선미위원
취소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다시 지금 6월달에 아마 돼가지고 지금 협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아까 다함께돌봄, 이것도 지금 이제 지금 2개가 있어요. 1호점하고 2호점이 있는데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은 처음부터 운영비가 나오고 다 가능해요. 근데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돌봄 시설은 2년을 무료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해. 돈 있는 사람이 2년을 내가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다함께돌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돌봄으로 지금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장애인 돌봄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를 불용 처리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깝잖아요. 이걸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좀 썼으면 좋겠다.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근데 그 부분은 목적이 딱 지정돼가지고 부처에서 주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이 일반 다함께돌봄이냐, 장애인 다함께돌봄이냐, 그거를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담당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해서……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건의해서……
한선미위원
예, 이걸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같이 내용 넣어서……
한선미위원
예,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읍시는. 장애인들 돌봄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어린이집을 하는 데에서 믹스해서 끼워서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함께돌봄을 한다라고 하면,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지원 금액이 나오니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장애인 단체 지원에 예산을 세웠다가 왜 이거를 불용 처리했어요?
김석환위원장
남영희 과장님.
한선미위원
장애인 단체 지원에 불용 처리한 이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억 5,900 말씀하시죠?
한선미위원
아니,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시설비로요, 시설비로 그 당시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는 옮겨서 할 수 있겠네요? 25년도에, 26년도에 할 수 있겠어. 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반납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반납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단체 지원 시설 부대비 800만 원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시설 부대비요? 시설 단체 지원에서 시설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나눠 가지고 그것도 시설비 건물 지을 때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 사업비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돼가지고 넘어왔는데 지출원인행위 했을 때 돈이 남았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돈으로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는 왜 불용돼 버렸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IoT 사업이라고 방지 시설하고 연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좀 부득이하게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못 해서 좀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못 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금년도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불용액 처리가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체크해 볼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자원순환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금액이 커요, 불용액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불용액 얼마…….
한선미위원
3억.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3억? 원래 이제 작년도에 그게 도비하고 시비,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처음에 신청했다가 우리 시 방침으로 국비를 신청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올해 예산으로 이제 국비 사업을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나 항상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속도를 좀 늦춰라. 할 수 있으면 속도를 늦춰서 했어야지, 도비하고 시비 말고 도비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뭐든지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려고 막 하다 보니 나중에 꼭 이런 처리를 하고 다음에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모든 부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조금 속도를 늦춰도 꼼꼼하게 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모든 부서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 때 바로 수정예산, 이번에도 예산이 막 수정예산이 60억 원이나 올라왔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속도를 늦춰서 전방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나가면 좋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부서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서 적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획실장님, 24년도에 전액 미집행 사업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액 미집행, 예산 세워 놓고 미집행.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 사업은요.
김승범위원
국도비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비까지 전액.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미집행 사업이 전액 미집행 사업이야, 한 푼도 안 쓴. 그게 국도비 보조금만 있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액은 113건에 164억입니다.
김승범위원
164억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한 푼도 안 쓴 예산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집행액이 0원인 사업.
김승범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설명 한번 해보시죠.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아까 말씀은 164억이 24년도에 한 푼도 안 썼는데 예산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심의 통과했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은 왔는데 이제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김승범위원
포기했을 때 100% 못 쓴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신청자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김승범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한 푼도 지출을 안 하면,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의회는 뭐예요. 의회에 요구할 때는 이 예산서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와서 강조하시고 예산 우리가 편성해 주면 한 푼도 안 써서 반환해 버리고 집행 못 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집행까지도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월액이 그래서 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과감히 저거 취소시켜 버리든지 또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쓰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예산 전용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얼마 하셨어요, 24년도에? 총괄 부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일일이 이거 뭐 다 과별로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가 요지는 가능하면 예산 전용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이제 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기획실에서 컨트롤하면서 전용 가능하면 최소화 좀 시켜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이것도 반복이 돼, 저희들도 전용하지 말아라. 뭐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저거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전용은 부기만 바꿔서 요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가능하면 전용도 좀 최소화시켜주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에 모르겠네요, 과장님.
김석환위원장
아니, 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얼마나 올라갔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수정예산 규모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변경 내시가 60억이 넘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이제 이미 끝났는데 수정예산으로 가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가지 마세요. 이제 실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키오스크 설치, 이거를 어떻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어디 부서인가요, 여기는? 그러면 좀 설명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성환위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 키오스크 설치, 그러니까 어디에 이걸 설치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직 보고가 잘 안됐나 봐요?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럼 제가 관련 부서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시민참여 정책 페스티벌,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만 얘기를 하는 거 말고 또 잘 된 사안도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긴장하시고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지난번 결산감사 때 무얼 제가 한번 말씀드렸냐면 공유재산을 좀 많이 줄여주라 하는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1,200억이 늘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뭐 오백몇십 건, 548건, 그놈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각 시민에게 통보를 해서 금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라 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 매년 이게 늘어나요, 매년.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뭐 모텔을 부셔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해서 지금 부시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그렇게 모텔 매입을 해서 부셔서 주차장 한다고 하고 계시던데 좀 사업도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된다. 정에 끌리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부탁한다 해서 해주고, 뭣 한다 해서 해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를 총괄 운영하는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모저모 여러모로 따져서 어떤 게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같은 것도 시민에게 통보해서 빨리빨리 매각하세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지금 유휴지 계약 안 돼 있는 것들은 일반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매각하려고 한 198건 정도 지금 발굴해 놨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또 못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시에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거기서 말씀 나누지 마시고 일로 좀 오셔 봐요. 지금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절감 실천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예산 절감 229억을 포함한 310억으로 온 정읍 시민에게 30만 원씩 준 것,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이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서 지금 절감을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과다 편성,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와요. 그거 검토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이제 공법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제 부서에서 절감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공법을 혹여 바꿔가지고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법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A라는 공법에서 C라는 공법으로 바꿔서 공사가 부실해졌다든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내력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모든 각 부서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여기는 몇 개, 5개, 6개 부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좀 그 예산을 꼭 쓸 곳에 쓰지 못하고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 버리면 쓸 곳에는 꼭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기획예산실장님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장님이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보건소 아직 안 하나요?
김석환위원장
같이 다 오셨어요.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저희가 84억 3,500으로 지금 산후조리원 짓고 있지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짓고 있는데 땅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넓지요? 지금 여기 결산감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서남권 화장장처럼 서남권 산후 공공조리원으로 명명을 해서 정읍·고창·부안이 함께 조리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거론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산후조리원이 오픈을 하게 되면 고창·부안도 인접 지역도 저희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비를 도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현재 남원이 도비가 한 30%, 도비·시비해서 3 대 7로 지금 운영비가 왔는데요. 남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50% 운영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틀에 갇힌 건물을 좀 짓지 말고 좀 산후조리원답게, 어느 누가 봐도 참 산후조리원 정읍에 참 잘 지어놨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부안이나 고창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죠? 그러면 저희가 충분한 땅은 매입을 하시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죠? 해드렸으니만큼 그 건물 자체도 좀 예쁘게 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창·부안 함께 서남권 산후 공공조리원으로 해서 한 1년이 좀 늦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껏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쪽 측과 고창이나 부안과 함께 서로 소통해서 좀 지금 현재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어쩔는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가 이제 7월 말 정도 완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설계 자체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라 저희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고창하고 부안에다 타진은 해보셨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만재위원
산후 공공조리원을.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지어지면 이용을 하겠다라고 그거는……
이만재위원
서남권 화장장처럼 같이 돈을……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아, 그거는 운영, 지금 짓는 거는 이미……. 저희가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비를 50% 저희가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짓는 거는 현재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걸로 얘기가 돼 있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거는 많이 이용들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래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10실로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이만재위원
10실을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고창·부안이 같이 이용을 한다 했을 때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운영을 해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그거는 추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어차피 지으실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는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병실이 부족해서 거기다 추가하고 추가하면 쪽지밖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어차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좀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짓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철저한 준비와 고민을 하셔서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호남 일대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지어진 산후조리원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