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농림부에서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농촌 협약을 하기 위해서 농촌 협약 관련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었다고…….

국립숲체원 진입로는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개설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진입로 개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거 언젠가도 의원님이 이런 것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고정희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189억 원이고, 잉여금은 2,15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1조 4,344억 원으로 자체 수입 1,426억 원, 이전 수입 9,647억 원, 예치금 회수 등 3,271억 원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4,587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344억 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3억 원, 미수납액은 24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4,290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189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150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에 1,183억 원, 보조금 반납액 18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78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1,832억 원에서 684억 원을 조성하고, 221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2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1,907억 원, 총부채 59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316억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927억 원, 총비용 1조 519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83개의 정책사업 목표, 25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38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5.2%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103억 원에서 53억 원이 발생하고 52억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채권 현재액은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이 없었고, 2024년도 채무 발생액과 우발채무 또한 없어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 2조 829억 원에서 취득 등의 사유로 2,770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1,544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062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128억 원에서 구매 등의 사유로 5억 원을 취득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2억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고경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여덟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추진 등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9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정읍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2,188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5%입니다. 총잉여금이 2,155억 원으로 많이 발생한 만큼 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1,386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1,493억 원, 수납액은 1조 597억 원으로 수납률 92.2%이며, 미수납액은 893억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특별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체납 분석 및 분기별 징수 대책으로 체납률 제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085억 원이며, 지출액은 5,70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집행 후 불용액, 사업계획 변경, 계약 잔액 등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이월 규모는 총 44건 168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 등 16건에 104억 원, 사고이월은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사업 등 28건에 6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 중 10억 원 이상이 6건으로 전체 이월 금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공사 지연, 절차 미비 등이 원인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03억 원입니다. 기금별 사용률 편차가 크고 조성만 되고 실제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금이 다수로, 미활용 기금은 용도 확대를 통한 기금관리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는 정책사업 목표 42개, 성과지표 113개를 설정하여 달성률은 94.7%입니다. 초과 달성된 20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적정했는지, 미 달성된 지표의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 평가 제도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수 회계과장님과 소관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지목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금 미수납액이.

어떤 거…….

저희 일반회계가 미수납액이 169억 2,4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지방세는…….

예, 56억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10억.

페널티보다는……

페널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방교부세 상정할 때 체납률을 가지고 이제 약간……

예, 적용이 되는데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체납률이 좀 많을 경우에는 지수로 이렇게 통계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한 8억, 6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번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인지하지 못 해가지고……

세무사님이 최근 5년 치를 이렇게 현장에 한번 몇 군데 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예, 한번 검토해 볼……

예.

세무사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읍시에서 최근 5년 동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봐서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들을 할 때는 준공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월액이 1,1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62억.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억 정도.

예, 그중에서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245억 정도되고요.

예,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1,900억, 그다음에 이제 지출 잔액이 360억.

예, 365억 정도.

대개 보면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실과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는 해요. 그런데 이제 해서 편성하면은 집행하다가 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라든지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있고요,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시가 본예산에 오면 그대로 편성을 한 다음에 그게 우리가 신청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도비는 최대한 저희들도 집행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그때 이월액이……

이제 나오면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 예를 들어서 시 단위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평균보다 높은 데는 감을 하고, 낮은 데는 증을 해서 이렇게 줍니다. 낮은 데는 돈을 더 가져가는 거고 높은 데는 그만큼 깎는 거고,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세출 항목이 있고 또 아까 세입에서도 얘기했지만 체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년도 징수율이라든지 체납 징수율, 이런 것도 다 평균, 시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도 항시 편성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편성이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집행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삭감하고 이월시킬 것이 없거든요. 삭감을 해버리고 나중에 민원이 해결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예산을 쓰면 그놈을 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가지고 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결산총액 삭감을 하면 다음 연도에 또 안 세워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실과소에서 그런 것 땜시 그냥 이월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그게 명시이월이 한 665억 정도 되는데요.

예, 원인행위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월액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한 109개 정도 통계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요, 이제 그 산정을 해서 그 수입액,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80%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 수요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세출 수요액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입이 한 1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5천억을 주게 됩니다. 근데 5천억을 다 줘야 되는데 내국세 19.4%를 떼어가지고 그게 수요 한 놈 부족액에 다 나오면 100%를 주는데 그게 안 나오면 보통 89%, 91%까지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세입 분야라든지 재정 운영 분야에서 인센티브 가감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치에 항시 밑에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 사업은요.

전액은 113건에 164억입니다.

예.

예, 집행액이 0원인 사업.

이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은 왔는데 이제 보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예, 신청자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집행까지도 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월액이 그래서 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 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얼마나 올라갔죠?

수정예산 규모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변경 내시가 6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이미 끝났는데 수정예산으로 가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