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75억 6570만 2000원으로, 374억 7472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097만 5000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 1452억 6064만 2000원 중에서 1449억 94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1944만 1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75억 6570만 2000원으로, 374억 7472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097만 5000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9억 3480만 7000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199억 9017만 4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억 49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457억 137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883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만 3000원입니다. 전환산업과는 363억 17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358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4만 7000원입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는 339억 90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44만 2000원입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는 189억 121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7만 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100억 6041만 5000원을 지출하고 6480만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만 2000원입니다. 7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만 원, 낙찰차액이 2795만 2000원, 지출잔액이 179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95건, 335억 3495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2개 사업 8363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개 사업, 1억 358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출연금 정산 현황입니다. 9개 기관 74개 사업으로 예산액 589억 4350만 원 중 577억 486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9480만 8000원 중에서 10억 9311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테크노파크는 44개 사업, 예산액 279억 3300만 원 중 269억 407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9226만 4000원 중 8억 9056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7개 사업, 예산액 183억 6250만 원 중 181억 98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6426만 3000원은 반납했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 예산액 15억 2500만 원 중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3개 사업, 예산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43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7만 1000원은 반납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개 사업, 예산액 11억 3800만 원 중 11억 23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69만 3000원은 반납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 예산액 24억 원 중 23억 867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25만 8000원은 반납했습니다.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은 1개 사업, 1억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 51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1개 사업, 예산액 19억 2500만 원 중 19억 24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만 9000원은 반납했습니다. 25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9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 9875만 1000원으로 5억 9831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 9872만 원으로 5억 949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9만 8000원입니다. 30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79만 7000원 중 지출잔액이 208만 원, 예비비가 17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4년까지 매출채권으로 잡혀 있는 영업미수금 잔액이 21억 정도 됐어요. 2024년 이전에는 6억 정도인데 이게 대부분 입주기업이나 거래기업 체납한 금액들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거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혹시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세입…….

예, 영업미수금 관련해서 보통 파악하기로는 입주기업이나 거래기업들이 파산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을 아실까요?

저희가 지금 기술원 자체 결산을 하는 데 있어 나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온 문제인데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실제적으로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좀 부정적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임 원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현 원장님이 되시면서 이 관련 영업이익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방향으로 하겠다, 국고보조금 아니어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했는데 그 하시겠다고 한 내용이 장비임대랑 입주기업 받는 거랑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인사청문회 때.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건데 결산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설명을 듣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까?

그게 현재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파산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실채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수금 관련한 기업들이 10개 미만이었는데 2024년도에가 50여 개가 영업미수가 발생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고 이거는 당연히 부서에서 국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파산을 많이 하거나 영업미수가 발생한 기업들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고 비용이 나가거나 이런 사항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2023년도까지 9개 업체가 보통 미수금 발생이었는데 2024년도에 5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하여튼 경제가, 특히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가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상당히 큰 문제들이 있어서…….

국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번에 도정질의에도 나온 것처럼 실제 우리가 한 기업에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을 줬지만 결국 회수하는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예.

사업들 중에 저는 이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출연동의안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추경에도 어렵게 진행했는데 영업미수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바로잡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추후에 설명이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건은 청정에너지수소과 성과지표 관련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성과지표가 2023년도에 비해서…….

예.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게 없는데 특정 산식이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2023년도에는 9건이 목표고 실적이 1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센터 개소하는 걸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측정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달라지면 목표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게 수소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원래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국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센터 구축사업…….

2023년도 목표가 그 자료에는 없나요? 지금 보시는 자료, 설명자료에는.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2023년도 목표요?

예. 지금 답변자료 준비하신 내용이 2023년도가 없는 거죠?

예, 지금 2024년도 결산…….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 2024년도 목표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인프라 구축이 2023년도가 9개 목표인데 올해는 1개의 목표로 2024년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측정 산식을 왜 바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개가 다 완료가 되셔서 1개를 신규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면 저희 과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 하면서 매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넣어 놨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달이 된 다음에 인프라를 계속 해야 되냐라는 문제에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과지표를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를 계속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산식 지표를 좀 바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말씀하신 센터나 기술지원 이런 사업, 장비구축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었던 거고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조성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하고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은 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급격히 줄었어요? 목표가.

그 부분이 저희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 예.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량을 목표달성 대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예산이 축소되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수요도 조금 LED 조명 같은 건 많이 줄은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에 대해서 인건비 4명이 줄고 포럼 안 했다고 해서 6억을 4억으로 했다고 했죠?

예.

맞아요?

포럼을 못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에서 4억으로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은 좀 감액을 해서 저희가 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24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24년의 결산인데 결산 시점이 언제입니까? 결산 시점이 언제예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예산을 짤 때 그것까지 내다 보고 해서 6억에서 4억으로 편성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이 6억에서 4억으로 줄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자동차기술원 관계된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반납액이 1억 6000이나 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도 보니까 제조기반기술 R&;D 혁신 이 사업이 되게 중소기업에서 많은 부분들이 요구가 있었을 건데 반납액이 발생할 때도 관리가 안 된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동차기술원의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사업이 2개 사업인데요,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조기반기술 R&;D 혁신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13억, 11억짜리 사업들이라서 집행은 대부분 90% 이상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조기반 R&;D 혁신 지원사업은 뿌리기업들 중에서도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333개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술. 그런데 그 기술의 내용이 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제출했던 기업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환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태계 구축사업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동차기술원이 가야 될 방향들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도 포기한 자동차를 자동차기술원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자동차기술원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토론을 통해서든 방향성을 새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농업 R&;D 사업의 예산이 일부 10% 이상 남은 걸로 돼 있는데, 16.8%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농촌의 현실은 자동화 기술 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에서 농업기계화 부분들은 특장차단지도 전라북도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런 아까운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전에 김동구 위원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북테크노파크 집행잔액 관련해서 10% 이상 사업이 4건인데요. 전북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 운영 관련된 사업 설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3개 사업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호남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그리고 지역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들이 10% 이상, 15%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차례대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디지털융합센터도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20억씩 지원하다가 16억 원으로 2024년도에는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에는 14억으로 좀더 줄였습니다, 예산을. 그 줄여 나가는…….

2025년도 예산은 14억으로 또 줄였다고요?

예, 줄여 나간 이유가 처음에는 기본인건비를 책정해서 줬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융합센터 같은 경우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든가 메타버스 기반 실증기반사업, 홀로그램 기술사업과 실증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따가면서 기본인건비로 받았던 부분들을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인건비 감소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향후 예산 편성할 때도 그게 반영돼서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계속 줄여 나가야죠.

나가는 추세로?

예,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최종적인 목표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줄여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호남권에서 자체적으로 R&;D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영남권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한 47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채용이라든가 민간위탁비 사업의 일부 잔액들이 7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계약직 채용이 지연되면서 원래 1년간 지급을 해야 될 돈을 실근무가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민간위탁사업비가 일부 남은 것들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연 1억 2000 정도 되는…….

그래서 2개 합쳐서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집행률은 어때요? 이 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호남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집행했어요?

제가 집행률은 한번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율형.

지역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이 사업도 저희가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2억 중에서. 이것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원래 지출해야 되는 행사운영비가 세이브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합쳐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0% 이상 그렇게 발생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원래는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관련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사업으로 사업을 전향해서 한 거니까 많이 홍보해서 연구원들이 지역 내려올 수 있도록 잘 유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도 많았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고 저희가 실제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요,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초기의 홍보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3∼4월 정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운영 상황들 보니까 예약제로 받아서 다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도 예약도 거의 많이 차 있고요, 학교나 다른 기관하고의 연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은 들거든요. 그런데 워낙 그쪽이 외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특이성도 있고 또 최신의 트렌드를 갖다 반영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자 숫자도 초기에는 700명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가 보니까 한 300∼400명, 그때 당시만 해도 300∼400명 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실제 통계를 확인하고 싶기는 했었는데 큰 출연기관이 있는 국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은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적정성 있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현황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건에 대한 사업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률이 좋은 이유는 우리 출연기관이나 출연기관 아닌 기관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또 민간위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사업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 깨끗한 결산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에 대한 부정보조금 수급이라든가 보조금 정산서가 깔끔하지가 않고 또 우리 출연기관 외에 참여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출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던 데에 대한 정산서 부분은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하셔서 이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잘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난번 결산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정기검사 할 때 외부 회계감사를 꼭 동원해서 같이 함으로써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그 회계감사는, 제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이 맞냐, 총액이 맞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회계감사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그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보는데 그것까지 다, 그걸 해야 나오는 것이지 회계감사 총액은 다 맞죠. 그걸 맞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회계감사에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맡기지 마세요. 뭣하러 맡겨요? 시민들, 도민들 세금 갖다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는 저기 유응열 과장님도 감사 파트에 계셨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 한 네댓 명 해 가지고 아예 집중감사를 한번 하시든가. 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떳떳이 꺼내 놓죠.

예.

회계감사 맡긴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33억 5700만 원으로 3016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억 1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 예산현액 5188억 9200만 원 중 4802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7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033억 5700만 원으로 3016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억 1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6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147억 5600만 원, 보조금 2393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정책과는 77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도로공항철도과는 642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227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006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택건축과는 1752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72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56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4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9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낙찰차액 2억 3300만 원, 지출잔액 8억 6400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1건 4억 원이며, 예산 이체는 부서인력운영비 등 3건,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은 도시공원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 1건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등 19개 사업 329억 8900만 원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사고이월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10개 사업 45억 7200만 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은 기조성액 63억 2000만 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11억 2100만 원을 수납하여 74억 4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4억 1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억 900만 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23년도 말 156억 6100만 원이며 2024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24억 4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94억 4000만 원 중 8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9억 4400만 원 중 79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재해복구사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해복구사업은 집행을 다른 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에도 4억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20억이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이 재해복구사업이잖아요, 재해복구.

지금 시설비 5억 7200만 원은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를 하였고요.

아니, 그 설명만 해 보세요. 4억이 어디서 왔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결산서 522페이지 보세요, 결산서. 52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과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복구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2023년도 거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20억이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오면서 집행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작년 연말에 왔다고요?

예.

얼마가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은 이월시킬 수 있고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시킬 수 있는데, 재해복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재해복구사업, 이 예산과목이. 예산과목에 재해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재해복구사업을 빨리빨리 안 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을 뭐라고 하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에 국비가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10월달에 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재해복구사업은 선공사 후집행 아니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을 20억씩 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특히 이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왔다고 해서 빨리 복구를 하려면 먼저 선시공하시고 후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이월이 남을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시·군 방문 건의사업이 많이 10% 이상인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뭐가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시·군 방문사업은 당초에 4개 사업에 도비 4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면서 당초 도비로 집행하려던 거를 특별교부세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6억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40억을 편성을 했는데, 4개 사업에 10억씩 4군데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6억이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예.

46억에서 그래서 6억이 남았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어디 시·군입니까? 특별교부세 6억짜리가.

김제시입니다.

김제시 그 주차장…….

아, 부안입니다.

부안이요?

예, 부안…….

부안 어떤 사업이에요?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10억…….

집행잔액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틀리죠, 그러면.

예,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요.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60만 원도 아니고 6억짜리를 이렇게 하는데 잘못 파악하시면 안 되죠.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거잖아요.

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6억이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6억에 대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왜요?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왜 집행을, 또 이 특별교부세도 연말에 왔습니까?

…….

내일 현장 갔다가 여기도 들러야겠네. 야로가 있네요, 이게. 야로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말 같은 소리도 아니고.

이게…….

국장님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당초 10억으로 집행계획을 세웠…….

예?

10억으로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도비 10억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특별교부세가 6억이 오다 보니까 도비는 4억만 집행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6억과 도비 4억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 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야 지출잔액으로 맞죠?

예.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도비 나갈 것을 국비로 갖고 왔으니까 칭찬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계상을 추계를 어찌 됐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물쩍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히 팩트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 있잖아요. 이게 연기를 한 번 했죠? 연기를 한 번 했어요.

예, 연장…….

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을 최초에 몇 년간 하기로 했죠?

최초 5년 기금을 조성하려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 5년 연장을 했습니다.

5년?

예.

5년이면 안 맞는데? 올해 끝난다면서요. 올해 끝나면 80억 정도 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아니, 1차연도가 2017∼2020년까지고요.

예?

1차 조례 개정, 당초 조례안 발의했을 당시에 조성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발의하셔 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5년 금년도까지.

해마다 10억씩 아니에요? 최초에는 금액이 10억이 아니었나요? 금액이 더 적었나요? 10년이면 최소한 10억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8억밖에, 현재 올 연말까지 하면 한 85억 되잖아요, 이자 포함.

그때 당시에 기금의 조성을 도세하고 시·군세 추계액의 5%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2018, 2019년까지는 9억을 조성을 했고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10년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5년 연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올 연말 안에 집행계획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하고 소통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기금운용을 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하겠다?

예.

지자체가 전주,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해당돼요, 일부 지자체만 해당이 돼요?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전주,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죠,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계획 세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성과공유 기금은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 기금이 조성된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그렇죠.

취지가 그렇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 완주가 혁신도시가 배치가 됐고 나머지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12개 지자체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나름 민원도 있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나중에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버리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짧게 하나만 짚을게요. 주택과도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보급사업도 7억 5000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이것을 합의 집행해서 명시이월시켰어요. 왜 그래요? 이게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보급사업이 몇 년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

사업이 몇 년도까지예요?

스마트시티 데이터 보급사업은 시·군별로 사업기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시작을 해서 끝난 시·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몇 년도까지 끝나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 6월달에 끝납니다.

모든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시·군들도?

시·군은 2026년까지고요.

아니, 스마트 데이터 허브 보급사업 15억짜리 사업은 도 사업이에요, 시·군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 사업입니다.

시·군 사업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이월 안 시키겠죠. 국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월시켜요? 지금도 명시이월 5억 8000만 원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는 7억 5000 명시이월시키시고.

…….

설명이 안 돼요? 이 설명 못해요?

국비가 2023년도 12월달 교부가 됐는데요, 그 2023년도…….

국비 얼마가요?

7억 5000입니다.

국비가 7억 5000이요?

…….

오후까지 해야겠네요. 아니, 이것도 설명을 못해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뭐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그래서 국비 7억 5000, 도비 7억 5000입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 언제 왔는데요?

2023년도 12월달 교부가 됐습니다.

2023년 12월이요?

예.

그래서 명시이월시키셨고, 도비는 언제 세워졌어요?

예산 편성을 작년 추경에…….

도비, 도비.

작년 추경에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이 1차요, 2차요?

1차입니다. 5월 추경입니다.

그래가지고 15억을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국토부…….

9억 집행하고 5억을, 충분히 사업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5억을 또 명시이월시키신 사유가 뭡니까?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작년 국토부 승인이 9월달에 있고 계약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가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다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다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것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결산서, 건설교통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물어볼 거 겁나요. 학교용지 부담금 몇 군데 업체에서 안 냈어요?

지금 두 군데 미납됐습니다.

그 두 군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10억 3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안 낸 거예요?

예.

전주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내고 나머지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안 낸 겁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을.

한 건은 세 차례 분납 중에서 두 차례는 냈고 마지막 3회차를 미납한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 건은 현재 전주시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세대수 곱하기 그거 다 그렇게 해서 딱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소송을 한대?

이게 업체 측에서…….

어디 아파트입니까?

전주더샵인후센트럴입니다.

인후동? 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당초에는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를 일반분양 공동주택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사업시행 전 가구 수를 초과하는 세대의 범위 내에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 된 전 세대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그래서 지금 준공이 났어요?

현재 이거는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이 부분을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를 했어야지 준공 후에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은 준공되기 전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이. 내일 현장도 여기도 한번 가 봐야겠고만. 아무튼 이것까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결하기 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조성남 소장님께서 이번에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6월 30일 자로. 잠깐 짧게 소회 한번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33년 10개월 정도 했는데요, 별 탈 없이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동료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는 가지만 남아 있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해 주셨던 의회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남 과장님, 33년 동안 토목직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할 테니까 잠깐 앉아 계십시오. 4.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6.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난이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주거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국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도록 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청사, 도로, 하천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사항이 명시된 도 조례의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때’와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 기준을 명확화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목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 건데요. 제10조 회의운영 관한 내용인데 ‘도지사는 그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고 다시 신설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는데 왜 매뉴얼을 따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례의 규칙에 위임을 해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이 운영 매뉴얼은 규칙에 준해서…….

준할 수 없죠.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전의 이 내용이나 여러 가지 신설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저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문제되는 출석이나 재적수 과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넣은 건데, 혹시라도 운영 매뉴얼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논쟁이 생겼을 때 매뉴얼을 대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규칙으로 하면 되는 건데. 왜 불필요한 요소를 만드시는 거죠? 운영 매뉴얼 같은 경우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까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이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첫 담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매뉴얼로 정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들인데요. 아무래도 여기 담고자 하는 사항들은 명확한 어떤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걸 요한다기보다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매뉴얼로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는 그 매뉴얼을 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이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지금 도시계획 서로 들어가려고 하죠? 위원회에.

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분이십니까?

29명입니다.

29분인데 여기 신설을 보면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몇 명입니까? 29분 중에.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은…….

위촉직만 말씀하세요.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27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29명 중에서 당연직이 2명이고 나머지 27명이 위촉, 임명직입니다.

위촉직이 27분이에요?

예.

그런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27명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이게 조례안이잖아요.

예.

어느 특정 성별을 뭐라고 하는 게 어느 특정 성별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특정 성별이 뭐예요?

특정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5 대 5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굳이 남성, 여성 성별을 넣은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 조례안에다가.

이게 법령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의해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이거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가결하면 어때요? 아니, 수정이 아니라 그걸 빼고, 그 조문을 삭제하고. 아니면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시든가.

그 부분은 이번에는 이 조항은 그러면 빼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긍은 빨리빨리 해야 돼, 저 빨리 수긍하는 것 봐 봐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난이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조11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수정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