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7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4억 3987만 3000원에서 99.9%인 4억 39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인카드결제계좌 이자발생액 등에 따른 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 온누리 인권사업 지원 집행잔액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 7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7만 7000원이 수납되고 32만 5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3987만 3000원 중 인권도시 구현 2억 95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35만 6000원, 총 4억 3982만 4000원을 집행하여 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만 9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페이지 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 이체, 계속비 지출 등 4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5888억 46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정리보류액 88만 원, 미수납액 6억 4691만 원을 제외한 1조 5881억 991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8946억 1586만 원 중에 지출액 8556억 4158만 원, 이월액 6억 7327만 원, 보조금반납금 30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2억 700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888억 4695만 원이고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84억 2355만 원, 지방교부세 1조 1242억 5476만 원, 보조금 112억 5438만 원, 지방채 103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12억 4647만 원으로 수납 총액은 1조 5881억 9916만 원입니다. 8쪽에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20억 8977만 원을 지출, 6억 7327만 원을 이월, 보조금 1230만 원을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644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8027억 8188만 원을 지출, 보조금 1842만 원을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381억 2588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173억 2332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26만 원입니다. 행정정보과는 129억 914만 원을 지출, 보조금 23만 원을 반납했으며 집행잔액은 1978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는 5억 3748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70만 원입니다.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382억 7006만 원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에 1713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00만 원, 낙찰차액 1201만 원, 지출잔액 13억 4742만 원, 예비비 368억 48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과 도정업무 지원 1건에 7500만 원,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활성화 1건에 1500만 원이며 예산 이체는 행정정보과 부서인력운영비 등 3건에 1008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정책기획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건에 1200만 원, 예산과의 도정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부서 운영경비 3건에 5억 3736만 원입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정책기획관 소속의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 4건에 6억 542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 소속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건에 1902만 원입니다. 1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 대비 661억 349만 원이 증액된 1조 1083억 5283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18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권특별회계입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0억 437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73만 원입니다. 2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60억 4370만 원이고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81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0억 2560만 원입니다. 27쪽, 세출 지출액은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등 20개 사업 36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373만 원입니다. 2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4년 우리 청년정책의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면 규모가 좀 많은데, 한 1%, 2%라고 어떻게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청년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예산들을 보면 약간의 수치는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요, 우리 청년정책이 1.5%, 출산정책 0.5 합쳐서 청년정책 1.5%에 불과해요. 반면에 우리 시니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시니어정책 예산은 한 18%가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치만 보고 실장님이 느끼시는 게 뭐예요?

이 결과치, 이 규모만을 보면 청년정책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그 과에서 그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정책적 측면이라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말로만 청년, 청년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청년을 유입하는 데 또는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렇게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요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니어정책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니어정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청년정책 예산은 개요에서 나와 있는 1.5%에 대한 예산 부분도 약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의를 했지만 청년 공간 및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2024년에 0원이에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쭉 세워졌는데, 적게나마. 2024년은 지금 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질문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2024년 이후에는 일부 시·군에서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다섯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6곳입니다.

예.

임실과 고창은 아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12곳 중에서 6곳이니까 50%가 수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주, 정읍, 김제, 진안, 부안 5개가 희망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각자 자기 시·군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허브센터를 통해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요, 전주, 익산, 김제, 진안, 부안 6곳이 수요가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 그 자료에 대한 저기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익산은 빠진 5개였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의 수요가 좀 없더, 그러니까 일부 시·군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아니라요, 50%가 일부입니까? 20∼30%가 일부다면 50%가 일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4개 시·군 중에 5개…….

14개 시·군 중에 임실과 고창이 해당이 안 돼요, 아예 센터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곳 중에서 6곳이 이렇게 수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센터를 통해서도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허브센터가 어디 말합니까?

청년허브센터…….

청년허브센터가 어디 있어요?

전주에…….

1곳 있는데 허브센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도정질의 때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차후에 하겠지만 내가 청년 공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문제점이라는 것이 이정우 과장님 여기 계셔서,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원 전체적으로 관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센터뿐만 아니라 정읍에 센터 1곳 있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내 지역구인 산내까지 가려면 한 40분이 걸려요. 왔다 갔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청년이 일을 보러 정읍 시내까지 와야 됩니까? 최소한 지역별로 하나는 공간이 있어야 청년들이 문화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지원을 받고, 센터는 행정적 개념이라면 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놀 곳이 없으니까 또는 논의할 장소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안 하려고 그러면 도에서 주도를 해서 더 하려고 그래야지, 이 조례 하나 제정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조례에 시설에 관한 게 돼 있기 때문에 센터가 공간도 함께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오히려 청년이 넘쳐흐르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다 그 공간 조례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센터나 공간이라는 이런 청년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각 시·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 지금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고요. 앞으로, 14개 시·군에 청년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유출입대응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리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14개 시·군의 청년협의체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장에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통하고 협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장님, 청년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이 왜 전북을 떠난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하고 교육, 주로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성 일자리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해요. 노인 일자리는 고령친화정책과에서 담당해요.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해요. 청년 일자리는 특별하게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래 놓고는 청년정책 한다고 그래요. 다른 시도에서는 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필요한 곳 아닙니까? 이 청년정책하고 일자리하고 따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도정질문에서도 답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년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청 내부에서도 총 20몇 개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물론 타 시·군에서는 청년과에서 일자리 부분을 맡기도 하지만 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에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과연 청년에 대한 역할들이나 이런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를 담당하는 데는 인천,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이렇게 9곳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우리 전북의 청년이 왜 떠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잔액사유도 그렇고. 행감에서 지적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적해서 개선이 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계속 반복돼서 그게 올라오고 ‘위원님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그 자세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금이 예전보다 달라졌다, 좀 나아졌다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추경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검토보고에는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계속 그런 반복되는 또 검토의견을 저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또 기획조정실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저도 오늘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너무 이게 반복되니까, 노력하셨겠죠. 분명히 노력을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또 정책기획관님도 워낙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지켜보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전북연구원 출연금도 5건이고 이것도 추경으로 삭감이 가능한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행사 규모 축소 때문에 지역혁신체제 운영 지원, 이게 행사비인가요? 이게 세운 예산이, 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

교통비, 숙박비 등인데요, 원래…….

행사를 안 했나요?

1박 2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일 행사로 진행을 한 부분들 때문에, 행사가 중앙부처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도 축소를 해요?

행사 규모가 예를 들면 1박 2일이었던 거를 당일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게 용역완료 미도래 해 가지고 한 4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예측이 안 되나요? 용역완료 미도래가 그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완료가 미도래되는 건가요? 무슨 변경 사항이 있나요?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용역을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2건 같은 경우는 용역시기, 추진이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더,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연구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큰 것들이 터지면 여러 가지들 때문에…….

실장님! 금방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큰 것 있으니까, 도정 일에 큰 거, 크지 않은 일을 누가 결정해요?

현안이죠, 현안.

그 현안이라는 게 누가 결정해요? 지사님이 결정하십니까? 그런 현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이라는 날짜는, 지켜야 될 날짜는, 기간은 정해,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4건 이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안이 있으니까 뒤로 밀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 용역에 쓸 거는 의회에 다 보고되고 일정이 다 보고된 사항이고 위원들한테 다 보고된 사항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이 어떤 현안에서 뒤로 밀렸다? 그거는 답변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지금 용역 추진 지연으로 재사고이월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나요? 이월을 또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광역관광개발 추진 현황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원래는 제시를 하고, 2024년 11월에 제시를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할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가 문체부의 그런 제시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하니까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늦게 오는 바람에 뒤로 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앙부처의…….

계속적으로 이월된 게 부득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은 이 사고이월된 거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2024년 결산검사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기조실은 지적 사항은 없나요?

저희들 지적 사항…….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은 없고 그냥 개선·건의 사항만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우리가 검토보고만 돼 있는 것만으로도 지적 사항은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건의 사항만 있는 결산검사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그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여기는 지적 사항에 대한 건 없고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만 지금 이 책자에 있는데요. 결산검사는 지적 사항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다 개선 내용만 돼 있어 가지고 지적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다…….

그러니까 지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돼요? 지적 사항을, 결산검사는 지적 사항이 먼저 나오고 뭐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개선 사항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지적 사항도 없이 개선 사항만 있어서 도대체 뭘 잘못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워딩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개선·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이렇게 됐는데 개선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개선하라는 얘기시죠, 지적하는 게.

사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개선 내용이 지적 사항입니다.

아, 그거 아니죠. 예를 들게요.

예.

2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 사후관리 철저’가 제목이에요. 그러면 내용에 무엇 무엇 해서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는 걸 결산검사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죠. 사후관리 철저, 개선 방안, 앞으로 이렇게 마련 필요. 이거는 그냥 결론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적 사항을 언급을 하셔야죠. 글을 써도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지금 뭐죠? 이게. 사후관리 철저, 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으로 개선을 하겠다,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고 뭘 근거로 개선하겠다는 거죠?

위원님, 이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식을 저희들한테 줬고요. 저희는 개선 내용이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개선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예를 들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사무감사와 정산검사…….

마시고요, 실장님.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장님, 스톱하십시오. 저 읽었고요. 저도 결산검사 해 봤고요. 결산검사 하면 누가 봐도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시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결산검사 의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가 없어. 그런데 잘못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걸 투명하다 인정하지 못하겠어라든지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결산검사 해 봤지만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경우 저는 드물다고 봐요. 왜 제가 이 경우만 했냐면 이걸로 지금 관계자들의 전화도 저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 의견이 맞고를 떠나서 적어도 결산검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정확하게, 왜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야 모두 다가 설득력 있어야,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조례안이 또, 조례안이 우리가 발의가 되고 이걸 심사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의 개선 방안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의원들이 힘들죠. 그리고 제가 이거 끝으로 이 관련돼 가지고 의견을 낸 걸 봤어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은 의견을 냈다기보다 그냥 자구수정 정도로만 해서 도대체 이 조례 개선 사항에 대한, 조례까지 갈 것도 없이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이 구체적인 내용.

회계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좀 부당한 부분들, 서식을 이렇게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속기록에 남아야 하니까 정확히 말할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식에 개선 내용이라고 돼 있어도 이 칸, 이게 이렇게 넓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개선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저는 결산검사 할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세 줄짜리 했으면 제가 대표위원이었으면 저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끔 보면 변명처럼 들리고 좀 구차해 보이는 그런 답변도 많이 느껴져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은 정말 우리 도정의 심각한 병폐이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이나 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집행이. 이런 것들에 철저히 좀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조기집행의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우리 도가 그걸 파악하고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러면 단순하게 2024년에 조기집행을 우리가 했을 텐데 조기집행 성과가 어떤 것들이, 어느 분야에서 집중을 예를 들면 했고 그 성과가 나서 도정의 운영이라든지 시·군들이 아니면 어떤 산업 분야가 어떤 혜택을 봤다, 어떤 성장이 좀 있었다. 그럼 그런 걸 분석하거나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매년 상반기, 특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조기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도가 같이 조기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집행에 대한 결과 자체를 저희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행안부 자체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을 많이 한 번에 밀어 넣는다고 해서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가, 그걸 연구하는 학자가 많이 드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중앙부처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게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도도 그렇고 시·군들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과 분석을 한 번도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안 했다. 그러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행정 행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행안부는 왜 그러고 있는지, 정부는 왜 그러고 있는지, 우리 도는 왜 그랬는지, 시·군들은 왜 그런지, 그리고 조기집행을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안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조기집행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예보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마을에서 연락이 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로 정비를 해 달라, 무너진 곳 정비를 해 달라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진행됐는데 안 된 곳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안 된 곳이.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와요, 언제 해 줄 거냐라고. 예를 들면 저희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시·군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 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시·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도가 그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수해가 나요. 그러면 또 예산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내년 초에 가면 똑같이 그건 반복됩니다. 전체 예산을 우리가 조기집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어찌 됐건 사업을 수월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예산 성과보고서 봤는데 성과계획서에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내용 말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어떤 집행을 했는데 그 성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북의 GRDP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정책에 우리가 얼마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청년정책을 해 봤더니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이만큼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재가 육성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줄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4년에 우리가 예산을 9조 2000억을 썼는데 9조 2000억 중에 어느 분야에 어느 계층에 어느 시·군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좀 했습니다, 전체를 다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났고, 그런데 이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성과가 안 났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재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기조실은. 예산과는. 일반 사업 부서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기조실이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어요. 올해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북인구가. 우리는 예산을 투자해서 전북인구를 늘리라고 계속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몇 명 늘리자까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하는 자리에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적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많이 귀담아듣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분야별 세출 결산 현황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차전지를 전략산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국가예산 중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죠? 국가 우리나라 총예산에서.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북도는 전체 예산 중에 0.2%예요. 그럼 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AI산업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조를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가 먹고살 것을 찾고,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검토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대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발전을 더 시키고 그다음에 어느 시도가 그 준비가 좀 돼 있으니 그 시도에 우리가 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서 그걸 받으려고 지금까지 해 왔냐. 국가예산 9조 넘었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우리가 더 국비 증가율이 적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 본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3.몇 % 늘었으니까 우리가 성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받으니까 우리는 발전을 더 못하는 거죠, 마중물을 해 줄 재원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 행정은 어떻게 할 거고 의회는 어떻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국회는 어떻게 같이 할 거고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그 설명을 해서 지금은 이런 시기니 조금 참고 기다려달라, 아니면 지금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뭘 하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은 지사님이 그냥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올림픽이 되면 뭔가 생길까 이 기대만,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결산이 나온 거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조실은 그런 보고는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쓴 거 가지고 문제 지적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만 보십시오, 이렇게.

…….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진짜로 전북도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좀 잘살고 하는 도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객관적으로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노력을 했더니 이 성과가 났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 유출을 1만 명 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5000명으로 줄여 보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면서 그걸 저희들하고 약속하고 도민들과 약속하고 노력을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숫자 몇 가지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산검사가 끝나야 돼요?

…….

,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정책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자를 어떻게 했고 그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서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게 올해 나오면 1년 뛰어넘어서 2026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그런 얘기들이 꼭, 그래서 다음연도 결산검사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좀 됐으면,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고 보고가 되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충질의, 염영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청년 세대별 정책예산 적정성 확보라고 하는 내용 중에 개선 내용 처리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염영선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기에서 그 개선 내용에서 보면 추가되는 내용들이 출생정책에서의 예산도 0.5%밖에 불과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다음 이 청년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환경도 매우 인구 위기에 있는 정책 중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생정책의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예산을 통계를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전북은요, 실장님.

예.

출생이나 아동복지 관련돼서 그 정책을 다루고 있는 팀이 매우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이 0.5%에 불과한 예산밖에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직체계가 이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예산을 우리가 다음에 1억을 늘렸다, 10억을 늘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매우 아동이나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 조례 하나 만들어서 드리기도 죄송한 마음이에요, 일이 너무 과다해서요.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개선에 있어서는 꼭 조직체계에서부터 전북의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할 때 저희가 저희 쪽에 청년만 있으니까 청년정책, 작년에는 출산 대책을 만들고 올해는 청년 유출입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부터 양육부터 그리고 청년, 일자리, 결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절됐다라는 말씀들도 자꾸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좀 분절돼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기 전부터도 고민을 했고 위원님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추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꼭 그 부분이 의지가 잘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상임위에서 이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가 보류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류를 한 상황인데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 등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이 매우 투명하고 적정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실제 40여 개 중에 22개 정도는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공무원분들…….

자체감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10억 이상 되는 예산이 투여되는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자체 공무원 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적정성 있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매우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검토했던 것인데 실제 세무나 회계에서 감사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 충돌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조례가 지금 현재는 보류가 되겠지만 저는 매우 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또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에게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보류가 되지만 추후에 또다시 이 조례는 개정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기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가 재난기금이 지금 어느 부분에 쓰여지고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거의 자연재난에 해당해서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나요?

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법에 아마 규정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난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기금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 재난의 폭이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는 민생에 있는 공공의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생 생계에 관련돼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그런 복구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재난 외에서는 사회재난이나 특히 이런 민생에 관련된, 생계의 현장에 관련된 것들이 기준이 없다 보니 한 번도 기금이 이렇게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매우 더디게, 이 기금이 사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더디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우리 도청이 불이 난다고 화재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 못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분들 월급 안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가요?

예.

불이 나면 임시 사무실로 옮기죠. 임시 사무실로 옮겨서…….

임시 사무실을 또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상적인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월급이 안 나오나요?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조치는 안 되겠죠, 현실상. 그렇지만 월급은 나오죠?

예.

우리가 민생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 수산시장이나 센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불이 나면요, 우리 이런 개인 같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중단돼요. 맞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민생 복구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런 기준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디게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법에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꼼꼼히 검토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아마 각종 재난입니다. 각종 재난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거나 자연재난이나 해당이 되고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다 활용할 수 있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 뭐 화재 대응 예방이다, 화재 예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그런데 이게 다만 각종 재난 대응·대비·복구인데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저는 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기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법의 기준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명확한 기준을 두고 민생,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최우선의 복구를 두고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으니 그걸 검토를 부탁하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재난 대응·대비·복구 뭐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저도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안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해당이 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뭡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예.

그럼 3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번 조례안은 결산서 검사라는 부분이 가장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거든요, 결산서 검사라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결산서 검사를 간이 회계감사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검사라는 부분이 회계감사로는 보지 않는 시각들이 있고 그거는 간이로 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이 발의한 거는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사인도 하고 다 해서 검토의견을 집행부에 넘겼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깊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정책기획관 부서에서는 의원발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나중에 실행이 되고 발의가 된 다음에 실행하는 곳은 지금 부서잖아요. 이 부서에서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의원발의니까 어떻게 보면 뒷짐 지고 있어서 통과되면 우리가 그다음에 지켜보고 그다음에 개정하자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울시나 경기도, 경북, 광주 이런 곳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려다가 계류 중인 곳도 있고 회계감사로 다시 복원된 곳도 있고 이렇게 되돌아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의원들이 발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실행했을 때는 집행부 실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뒷짐 지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걸 완성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이거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뒷짐 지고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요, 결산서 검사든 감사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건데 단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누가 하느냐의 명시인데 사실은 그 대상을 명확히 짚어줘야 정확한 검사나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지식 분야가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 각자의 감사의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에 의견 충돌인 거지 이것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문제가 있거나 집행부가 뒷짐 지고 만들어진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가 위탁사업이 2000부터 해서 수십억까지 있어요. 그래서 2000이나 5000만 원 주는 민간위탁의 사업들을 우리가 다 회계감사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의 과다 사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산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무나 회계사 혹은 전문지식이 있는 그리고 공무원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견 제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서 우리에 해당되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자는 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 하셨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까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잠깐만요!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 허락 맡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중에.

.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 말씀하십시오. 기회 주십시오.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경우가 아닙니다.

. 저는 발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결산이에요, 조례예요?

결산입니다, 결산. 그리고 지금 결산 심의 중인 거예요. 그건 오후에 할 겁니다.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회의 순서대로 의안심사 순서대로 하시게요. 아시겠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기회 주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전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였었죠? 액수가. 미수납까지 포함해서.

미수납까지 포함해서 전체 반환돼야 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57억이고요, 수납액은 460억 그리고 미수납액이 9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실·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557억이나 반납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중에 수납은…….

됐고, 또 안 된 것도 97억이 있고요.

예,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뭐 거의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뭐…….

550억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그중에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들이 14개 시·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도 상당하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거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단축 차원에서. 미수납 96억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 철저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관련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이 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4분의 1, 정확히 7500만 원이 전용되었단 말이죠. 원래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의회에 요청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취득 예산의 4분의 1이 전용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방만한 예산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현안이 급박하게 발생한 사유들이 피치 못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전용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됩니다만 전용된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 사실 이건 다 예측 가능한 정도였다. 그리고 3억이라는 예산 중에 100%라고 보면 25%가 전용되었다고 하면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걸 지적하고요. 향후에는 수정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실장님께서는 결산 심사를 하는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매년, 조금 전 오전 회의 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또는 결산하는 그런 결과물을 놓고 분석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지는 그런 내용과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심히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연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제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의 상당히 반성으로 되돌아봐야 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들이 마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들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4명 발의) 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6조의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 및 추진, 그거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 왜냐하면…….

제 지식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와닿는 게 6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실장님. 저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들어보시면, 우리 가장 큰 게 계획을 세우면 목적 있고 정의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고 지역 선정 쭉 여기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 조례를 하면 책무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3번에 보면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6조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을 또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게 제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다 보진 못했지만 강원도와 경기도를 봤더니 이 9조라는 항목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9조를 만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 부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조의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이라는 부분을 끌어내서 해 가지고 다시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기도 거 제가 두 곳만 사실 봤는데 그곳은 이 9조를 두지 않고 정의에서 나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권역별 사업으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9조라고 해 가지고 따로 만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 추진을 가리켰는데 다른 데는 굳이 이걸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큰 수립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권역별까지는 있으면 되는데 하나를 더 만들 필요가 사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부분에서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6조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권역별·지역별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또다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걸 또 수립해야 돼요. 이 수립은 뭐냐? 이거는 그냥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걸 정의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정의를 내릴 때 다른 지역은 권역별과 지역별로만 했는데 우리는 또 다른 걸 만든 거죠.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뭔 이렇게 수립할 계획들이 많지?’라고 봤는데 그 부분을, 그 조항이 저는 사실 불필요하다. 그냥 큰 기본계획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지역별 개발계획 세부계획을 만들고 거기까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굳이 이 지역균형사업에 대한 수립은 또 필요가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 사업은 바로 권역별·지역별 사업이다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항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경기도만 봤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개발계획 수립, 계획 세우는 것만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장황해지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조례안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우선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9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9조는 필요 없다. 삭제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삭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하나만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저희 동부권특별회계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권역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라고 생각할 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 완주, 군산을 제외한 11개, 익산시는 관심지역인데요. 그 나머지 10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관심지역을 포함하는 건지, 이외에 14개 시·군을 다 포함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현재의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그리고 예산의, 도의 재정부담 그리고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면서, 다만 부칙에 2026년 1월 1일부터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요, 동부권특별회계가 2028년에 마무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균형발전 조례와 균형발전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건데 굳이 저희들이 부칙사항에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수정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전까지 동부권특별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끝나는 게 2030년이잖아요?

2028년입니다.

2028년은 특별회계고 관련 조례는…….

그렇습니다.

2030년인데 그 이후로 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집행부 쪽은.

2028년 동부권특별회계 조례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로 가능하답니다.

하길 원하신다는 집행부 의견은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2025년인데 2028년, 2029년 그 이후에 시행한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조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건 아까 김슬지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부권 회계 있지만 서남권지역이나 부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라도 동부권 이외에 낙후된 지역들에 대한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뒤로 해서 특별회계나 조례가 종결된 시기로 하기에는, 그렇게 할 순 없거든요. 왜냐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전북은 어느 한 지역이 소멸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단계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지만 공포 시기를 지금 2025년인데 3∼4년 후로 한다는 건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더 필요한 거 같아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조는 중복되는 이런 수립계획은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하겠지만 원래 조례를 할 때 다른 괜찮은 조례든지 그런 거를 참고하는 이유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다른 조례도 그렇게 돼 있으니 이 부분은 중복돼서 계속……. 위원장님, 감기 드셨나요? 조금만 제가, 정리할게요.

사레들려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복되는 거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9조는 삭제했으면 좋겠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못 들었는데 오늘 천영평 실장한테 들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의견하고 똑같아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 옛날 말에 속담에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동부권이 굉장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돼 있다는 소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동료의원들이 엄청나게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게 태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넓게 보면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느 한 곳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적인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됐다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도민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특별히 반영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국민들의 세금,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도내에 있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접근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세금 가지고 도의회 의원들끼리 양분이나 시키고 갈라치기 시키고, 또 한쪽 편들었다가 한쪽 편 안 들고 한쪽 편들었다가 한쪽 편 안 들고, 그런 결과가 도출돼 버렸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동부권특별회계가 생겨 가지고 2018년까지 이걸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재원부담에 대해서 또 다른 데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동부권특별회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견을 하고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종합의견서나 전문위원이 한 것도 보면 동부권 하면 6개라고 나와 있는데 동부권하고 비동부권을 또 갈라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서류상으로나 예산으로 봐서. 그러면 천 실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전주, 군산은 빠지고 익산은 관심지역, 그럼 거기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이 특별회계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 예산배정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되, 지금 자치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이것을 동부권 6개를 빼고 나머지를 넣는다는 얘기인가, 아까 그 얘기도 나도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반해서 이쪽에는 이런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태동이 될 때 지금 말하는 나머지, 서남권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서남권에 있는 도민들이 어떤어떤 요구를 하리라는 것이 예상이 안 됐었습니까? 똑같이 예상이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중복된 게 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이걸 끝내거나, 그럼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8년까지 끝나면 한 번에 싹 거둬들여 갖고 거기에 100억이 들어갔던 것을 10원도 안 넣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으니까 서부권, 서남권의 계획은 동부권의 계획에 맞춰서 없는 예산이지만 이러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후에 가면 공히 똑같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드맵 정도가 나와 있어야지 질문하는 지역구의원, 그 동네 지역구의원이 말을 하면 면피용으로만 그 자리만 피하려고 하는 답변처럼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이거 보면 제가 예전에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때 의원 명부를 보면 동부권에 있는 의원님들만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지금 말하는 서남권 의원님들은 하나도 안 들고. 이번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서남권 조례안에 100% 서남권 의원님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한두 분 빠지고. 그리고 동부권에는 아예 한 명도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로드맵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 세우고 요구하면 마지못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걸 누가 아까, 지금 안 계시지만 강태창 위원님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라고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조정해 주는 것이 싱크탱크의 역할 아닌가요? 들어보면 답답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또 올라와 가지고 의원님들끼리의 갈등을 유발시키는가도 모르겠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동부권특별회계가 끝나기 이전에 서남권, 아까 그래도 ‘동부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원계획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해 줬으면 이런 얘기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두고두고 찝찝할 거 아니에요, 동료의원들끼리. 그것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씀이 맞고,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된 배경이 뭡니까? 실장님.

전북에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왜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하게 했습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한 배경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3중 차별, 수도권이 아니어서, 영남권이 아니어서, 전남·광주가 아니어서 차별받으니까 고도의 자치권을 받고자 성장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차 지적했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 내 특정지역만 70%, 80% 집중돼 있으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광역단체 중에서. 전북 외에는 거의 다 있잖아요.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전남 등이 있습니다.

경기 같은 데는 이미 다 지역균형이 돼 있고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없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특정지역의 특별회계가 지금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로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골고루 발전시켜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라는 정의가 뭡니까?

특별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15년 동안 특정지역에 딱, 그게 특별회계 맞습니까? 그게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리가 돼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끼리도 다 지역이 나눠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혜택을 지원받았으면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든가 아니면 또다시 또 다른 지역에 특별회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경직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차후에 정말 어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우리 동부권이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제를 집행부에서는 전제를 이 균형발전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제가 미리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부칙을 2029년 1월 1일부터 진행한다라는 것만 해 놓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준비 기간 동안 과연 이 균형발전 조례가 어디어디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라는 부분, 그리고 동부권특별회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실장님, 그런 부분을 진작 했어야 되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나온 지가, 지금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일정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했고 지난번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타당성조사 연구를 할 때도 연구용역상의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시행시점이 특별회계 존속기한 이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넣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조례를 거기는 빼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란들을 아예 없애고 천천히 연착륙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또 다른 분란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그리고 지원에 대한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균형적인 접근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연착륙하자는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 말씀을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화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에 계속 요구해 왔던 건 지속적으로 발전을 못했고 못살고 있으니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해줘야 된다, 그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로 만든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적 경쟁력이라든지 잘살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우리 자체 세수로는 그걸 만들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얘기를 해요, 국가가.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보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 얘기하는 거 우리 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자.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돈 가지고 그 시·군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범위도 넓게 잡아버리는 거고 그 액수가 가서,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시·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의 동력을 만든다? 아니죠. 생색내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색내기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동부권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동부권 그 6개 시·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또 똑같이 했어요, 계속. 그리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뭐냐면 도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통해서 특별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보라고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건 도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부권의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서남권은 서남권 나름대로 어려워졌고 전북도 전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통하든 아니면 서남권에서 요구를 하든 특별하게 그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같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그러면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 2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 1000억, 2000억 재원을 마련해서 그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우리가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균형발전을 합니까? 그리고 모든 시·군이 똑같이 균형발전해 가지고 잘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앞에서 끌어가는 시·군도 필요한 거고 버텨주는 시·군도 필요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시·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시·군한테 어떤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달성하는 데 도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죠. 그냥 말로만 균형발전한다고 하고 생색내기로 예산 줘서,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데 또 하라고 하니, 지방소멸지역이 전주하고 완주, 군산 빼면 11개예요. 그런데 완주는 특별한 케이스로 늘고 있지만 전주하고 군산도 좀 있으면 포함돼요,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 우리 14개 시·군이 다 지방소멸지역이에요. 전북도 자체가 지방소멸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국가에다 요구했던 것같이. 그래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고 선례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시·군마다의 특장점들을 가지고 조금은 경쟁하게 만들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8년에 종료되고 종료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발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원을 현재 만들지 못하고 그걸 포함시키네 마네 그런 논쟁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동부권을 포함해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가 몇 개 시·군한테 얼마의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을 해 보는 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그리고 각 시·군들은 어떠한 자기들의 특장점을 살려서 모델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지금 동부권 특별회계같이 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부권 특별회계를 1단계, 2단계 진행을 하면서 동부권 특별회계의 과정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동일하게 줘라.’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안 하냐? 차등을 줘라.’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동부권 특별회계가 1단계, 2단계를 해서 이 성과들이 일단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도 53개, 일자리가 4982개, 관광객 2753만 명을 달성했다. 이런 식의 성과가 충분히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게 우려가 있으면, 제가 기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된다면 차근차근해서 준비를 해서 연착륙하시면 더 좋지 않겠냐.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해야 360억이지 않습니까? 동부권 특별회계가. 이걸로 인해서 이 규모의 예산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다만 준비를 우리가 꾸준히 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서 방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보자. 그래서 과연 어디가 좀더 필요하고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더 접근성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접근하면 더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됐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 도는 아무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할 테니 조례를 미룹시다. 그게 말이 돼요? 조례를 만들어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조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시행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겠냐, 연착륙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북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서야죠.

당연합니다.

그 계획이 서는데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이랑 같이해야 되는 거예요. 전북도가 발전하는 건 14개 시·군이 발전하지 않으면 전북도만 자체적으로 발전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전북도가 발전을 해요? 14개 시·군이 발전하지 않는데. 그런데 도가 자생적으로 발전하려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아까 댐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버텨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버텨주는 역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전주여야만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니까 우리를 집중하는 걸 왜 뭐라고 하냐?’ 그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꼭 답이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이 원하는 발전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계획과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360이라고 하는 예산에 한계를 두지 않고 그걸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리고 그 예산을 주고 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시·군한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니까요. 동감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진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정치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가 실행이 돼서 준비작업을 시작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남권을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 발굴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동부권 특별회계가 종료되면 그때 균형발전 지원 지역과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특별회계 규모를 정해보고 그렇게 하면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 의견은 없어도 됩니까?

지금 처리의견 하고 있으니까 잠깐요.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9조는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에 대한 지원은 서남권역 개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2028년까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증진 등을 통하여 청년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실효성에 의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김진철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5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억 1221만 원 중 8억 359만 원을 집행하고 8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4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 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8억 1221만 원 중 8억 359만 원을 집행하고 86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12만 원, 물건비 305만 원, 경상이전 34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감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83만 원, 도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345만 원, 청렴도 및 만족도조사 시스템 운영 21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12만 원 등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과 계속비·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및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철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변인실을 성원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46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6억 5681만 3000원 중 16억 56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462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46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16억 5681만 3000원 중 인건비 1억 1630만 9000원, 물건비 4억 8719만 8000원, 경상이전 9억 9000만 원, 자본지출 6324만 8000원을 포함한 16억 567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총 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은 5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촬영장비 구입 낙찰차액과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 다음연도 이월상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태 대변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분만, 결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2∼3분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변인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기준이 없고 연간계획이 없다라는 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결과 나왔었고 그래서 대변인님에 대한 관심도 높고 기대치가 큰 걸로, 제가 외부에서도 기대치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관련해 가지고 좀,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기준을 마련하셨습니까? 연간기준을.

김철태 예, 기준은 마련했고요. 지금…….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결산하고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마련하고 계시죠?

김철태 예,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련돼 가지고 계속 보니까 얼마 전에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국가도 없다’라는 남도일보 신문을 봤어요. 거기서 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그러니까 2024년 11월 11일에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의 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25억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도가 크고 또 우리 지역신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거든요. 관련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시책은 바로 그 신문사들의,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의 현행의 방법으로는 조금은 광고비나 홍보비로만 지급하는 걸로는 건전한 지원체계라 볼 수 있나. 제가 여기 관련된 기사도 봤지만 홍보비 지급하는 걸로 언론사와의 관계가 길들이기로 모양새가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기금을 통한 국가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태 총론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언론을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동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신문에 관련된 조례가 익산도 있고 남원도 있는데 익산시에 대한 평은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돼 있는 조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익산시도 있지만 왜 제가 도 차원에서의 지원 조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부안 같은 경우는, 신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시·군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간지, 주간지를 가릴 게 아니라 시책이 마련되면 그 시책에 따른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지금 구상 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길들인다는 표현은 우리 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사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홍보비 이외에 지역신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김철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에 부임한 이순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20억 20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96억 44만 원 중 84억 8017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6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06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서 1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카페,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유재산 임대료 1215만 원, 생활관, 체육시설 등 시설 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6666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을 포함하여 총 798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4억 3228만 원, 교육생 급식비 등의 그외수입 2억 587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인재개발원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2024년 12월 말에 10억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인재개발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은 76억 4929만 원으로 총 65억 84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0억 원, 보조금 반납금 6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82만 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현액은 6억 205만 원으로 총 5억 8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 예산현액은 13억 4909만 원으로 총 13억 84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6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86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교육훈련여비와 교육강사수당 잔액 및 일반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보다 자세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로 인재개발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이며,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 결산 보고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달여 남짓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시는 데도 바쁘실 텐데,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강사수당 잔액이 꽤 많이 남아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자원봉사 등 대체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또 강사수당이 36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강사 수준별로 강사비용은 다르지만 강사 한 분당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수당이 나가나요?

보통 특급이 있고 그다음에 1급, 2급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시간당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3600만 원이라고 하면 36만 원으로 잡아도 100회 이상 계획을 과도하게 잡았다거나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이 안 되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한 달여 남짓 되지 않았지만 원장님께서 가셨으니까 좀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게 많이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의 예산을 반납을 했음에도 3000여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계수를 잘못했다는 건 분명하고요. 향후에는 그래서 2025년 예산 세울 때도 3개년 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워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의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거듭해서 드리냐면, 예산 확보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십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별로도 보면 정말 잔액들이 많이 남는 곳이 있단 말이죠. 예산 확보할 때는 구구절절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고 쓰여지지 않는 것 보면 우리 의회에서 더 쫀쫀하게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실·국이나 다른 사업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잘 좀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10억이 있죠?

예, 맞습니다.

12월달에 아마 내려온 거 같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전체 교환하는 것으로 10억을 받아 가지고 5월 말 정도 해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냉방기 교체사업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명시이월됐어도 완료가 돼서 사고이월될 염려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최종 그건 안 했는데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 다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순택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7.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8.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9.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