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99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86억 2600만 원, 수납액은 2079억 2900만 원, 미수납액은 6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17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87억 8300만 원, 이월액은 364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2086억 2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79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81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보조금 1464억 9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8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6억 9700만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176억 6100만 원 중 877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269억 33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969억 4300만 원 중 938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억 8900만 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048억 8000만 원 중 1048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유산관리과는 예산현액 919억 3700만 원 중 88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20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257억 2000만 원 중 19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36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45억 9900만 원 중 45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1.47%인 65억 25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2억 80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7600만 원, 낙찰차액 2억 9900만 원, 지출잔액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2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등 3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신청부담금 납부 1건, 5000만 원입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13건, 100억 1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11건, 264억 13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01억 39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에 얼마 전에도 완산 벙커 관련해서 전주 시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63억 정도가 어쨌든 3000만 원 이상 발생액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이 처음에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럴 때 시·군비 확보 의지나 이런 것들은 따로 확인을 안 하시는가요?

사업을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는데 시·군비 매칭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 사업 몇 군데가 미반영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어느 예산을 하는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보통 중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무시되고 사실은 매칭이 안 된 건지.

특히 지역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당초에 시·군 부담 확약서까지 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시비 매칭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재발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대책이 있으세요? 왜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전주시 관련해서 시비가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비단 그거를 필두로 해서 14개 시·군에 국비, 도비가 갔을 때 매칭을 못하는 경우, 결국은 국비, 도비가 갔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 지자체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확보를 해 놨더니 국비하고 도비를 결국은 묵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더욱더”는 계속 더욱더 하시면 되고…….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자본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 지금 다른 시·군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마련해야 서로 책임감을 갖고 할 사업은, 들어갈 사업을 안 들어갈 사업을 좀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더욱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빨리 전주시 같은 경우 재원 대책 마련이 원활해져 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증개축 사업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굉장히 커요.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억 9700. 그런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예산 책정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면 지금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적어도 이 정도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명인홀의 무대기계랄지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6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대부분 낙찰이 82.2%에 되다 보니까 6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합쳐서 많은 것 같습니다. 6개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시·군비 미매칭분으로 인한 것 또 이런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 이런 내용들이 예산을 묵히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 예산을 좀 정확하게 추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군비 미매칭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따온 국비, 도비가 사실 묵혀지지 않도록, 혼자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줄줄이 도까지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아시다시피 전체 한 1300억 정도 됐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고 이게 또 자본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으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또 한계가 생겨서 잔액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낙찰차액이 2억 1700, 설계비 2억 8000을 절감했단 말이죠. 그게 한 5억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현액이 18억인데 5억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자체 설계와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도 이 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설계과정에서도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욱더 원가계산부터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애선 관장님 괜찮으시나요?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십시오. 퇴장하셔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일어나셔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대상포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일어나 갖고 퇴장하십시오. 준비되신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항상 예산이라는 게 계획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이 그런 낙찰차액,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차액이 작아야만이 계획을 잘 세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이 미수납금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수납을 해야 되는데 미수납금 6억 9710만 원이며 이게 지금 보조금반환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것은 미수납 비율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1억 3700만 원이었고 2023년도에는 1억 44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5억 900만 원으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사업별로 많이 남다 보니까 그렇고요.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문화이용권 미반납 등 한 48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에서 잔액 미수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연말까지 반드시 시·군에서 반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을, 아까도 계획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 계획을 잘 진단하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실행을 해 줘야지 이런 게 뭔가 미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미수납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못해 가지고 다시 반환한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다가.

예, 잔액입니다.

계획 사업을 도에서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이건 적정한 사업이고 또 가능하고 잘 집행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원인 파악이 맞는가요?

그래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정산 마무리하고 정산을 바로 해서 신속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보조금 반납이 안 되면 차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손실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지금 못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손실처리를 해야 돼요, 10원이라도 못 받은 경우는.

예,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많아요?

결손처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결손은 5년 정도까지 계속 징수결의 해 가지고 추징을 해서 5년 지나도…….

5년 동안 계속 받을 노력을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결손이 되는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한 100억 정도 이상 되죠?

지금 102억입니다.

102억 좀 못 되는데 102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게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인데 이걸 어쨌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쓰려고 사실은 모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 꿈나무 선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지원금액이 물론 크다면 크겠지만 2022년부터 1억 5000, 1억 8000,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2억 4200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체육 꿈나무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면, 우수선수 발굴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지금 꿈나무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 종목별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해서 그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아까 100억 정도 이상의 기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예요. 꿈나무 이게 이자만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금을 썼으면 좋겠지만 일단 원금은…….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체육진흥기금이나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원금을 조금이라도 써가면서 수요가 있다면 우리 체육 꿈나무들의 선수 발굴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또 필요로 한다면 조금 더 써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보다 적립된 기금도 원금도 한번 사용토록 범위를 확대하자고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원금 가지고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쓰자는 건 아니고 수요가 있고 꼭 필요로 하면 그 기금을 마련한 그 용도를 운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을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이자만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도.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그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제약사항을 많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확대를 하고 더 줘야 될 것인가 고민한 게 아니고 많은 제약사항들을 둬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결산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면 반환금이 전기 종료사업비 반환금에서 30억 2700이 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37페이지로 기타유동부채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미지급 반환금이 전기 이월이 26억 4700이고 단기 증가한 게 25억이고 단기 감소한 게 30억 5000인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단기에 감소한 게 30억 5000은 전년도 집행잔액에 아까 반환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기에 넘어온 금액이 올해 반환되면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12월 30일 현재 상태에서 반환이 안 되고 있는 돈은 전년도 사업비가 반환이 안 되고 남아 있으니까 이놈은 반환 다 하고 올해 새로 생기고 이렇게 계속 증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성질별 운영성과표에 보면 쭉 보다 보면 운영경비·사업비에 보시면 행사·홍보비가 당초 예산 결산에는 2억 6200인데 운영성과표 금액은 24억 5700이거든요. 그래서 21억 9000만 원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예산액은 43억 4500인데 운영성과표 금액이 20억 5100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22억 90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죠?

예.

운영경비·사업비 전체 소계로 따지면 5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느 항목은 20억이 넘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어느 항목은 20억이 넘는 금액이 덜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럼 예산을 그냥 막 쓴 거 아닌지…….

과목 변경을 통해서 운영경비·사업비 내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금고를 지정을 해서 협력사업비를 받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운영성과표의 수입내역에는 협력사업비가 없거든요. 보시게 되면 뒤에 부속명세서까지 다 살펴봐도 수입외내역에 협력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그 내역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 지금 안 되시죠?

예,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건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실적들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문화관광국이 가장 적어요.

그건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건 최소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으면 기준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업소보다도 적습니다.

올해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도 그 근방까지는 가야지 반절도 안 돼요. 0.41%예요, 0.41%.

파악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파악한 게 아니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지 뭐 두리둥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집행상 다소 부적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정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48억 1538만 3000원으로 1151억 27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9억 5672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도비보조금반환수입 등 1억 4604만 2000원을 최대한 신속히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82억 67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780억 602만 8000원, 이월액은 2억 661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은 439만 4000원, 집행잔액은 50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151억 276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49억 5672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억 4767만 5000원, 지방교부세 65억 7600만 원, 보조금 1075억 330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1억 460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예산현액 46억 3514만 4000원 중 46억 1972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1만 7000원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예산현액 23억 3269만 6000원 중 23억 218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89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6만 1000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예산현액 1710억 6283만 1000원 중 1708억 276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66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855만 4000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예산현액 2억 3687만 3000원 중 2억 36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050만 4000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189만 4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4만 3000원, 지출잔액 455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등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2건, 16억 42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등 2건, 2억 66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역시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323억 180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5억 5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윤연경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를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요?

안 들었는데 시키셨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게 보면 그래도 우리 도민안전실은 집행률이나 수납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시·군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률은 사실 시·군에 교부한 실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집행한 실적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파악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주고 넘어온 그걸로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다시 국고로 올라가는 돈이 있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그걸로 유추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조금반환수입이 지금 전체 예산현액이 7억 8600인데 1억 1500이 미수납이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루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속성상 공사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남았을 때, 대개 부담분이 국고가 적으면 50 그다음에 사유시설 70까지 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성격이 대부분이 공사나 복구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또 완성이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잔액도 있고 또 이월도 되고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돈이 시·군으로 나간 집행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자연재난이라든지 여러 불요불급한 또 시급한 곳에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필요한 곳에 복구가 제대로 되고 적절하게 적시에 복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예산의 특성상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집행과 예비비 사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오택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