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416억 92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6419억 9234만 6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조 6366억 1972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3억 7262만 3000원입니다.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2489억 266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조 2412억 8524만 4000원, 이월액은 2억 679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3525만 3000원, 집행잔액은 68억 3824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191억 64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7억 3387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53억 7262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2조 5599억 617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97억 240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95억 5403만 1000원 중에 1조 795억 147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28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2635억 8014만 2000원 중 2635억 739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214만 2000원, 집행잔액은 401만 2000원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현액 558억 2927만 9000원 중에 556억 6364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375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3160만 6000원, 집행잔액은 5028만 2000원입니다. 고령친화정책과는 예산현액 1조 4037억 8363만 8000원 중에 1조 4037억 727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85만 3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3255억 1366만 7000원 중에 3242억 119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4억 889만 1000원, 집행잔액은 8억 9279만 7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754억 5762만 6000원 중에 754억 132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2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85만 3000원, 집행잔액은 2933만 3000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예산현액 416억 5192만 9000원 중에 358억 28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9076만 1000원, 집행잔액은 57억 3257만 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예산현액 16억 632만 4000원 중에 13억 966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869만 1000원입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예산현액 19억 5005만 6000원 중에 19억 96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42만 7000원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성질별 내역과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3억 7349만 8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5억 352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8억 382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2242만 1000원, 낙찰차액 27만 원, 지출잔액 63억 1555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12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39억 99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나 국 내 부서 간 이체로서 이에 따른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22쪽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2024년 7월 익산 여산공설묘지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190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총 1억 842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전북형 인지치유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소요됨에 따라서 잔액 132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은 도교육청 보조금이 2024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8375만 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은 2024년 6월 공모 선정되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계획 수립 및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등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24쪽 채무부담행위와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출연금은 93억 9396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정산을 완료하여 이월액 및 잔액은 없습니다. 2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429억 1860만 3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41억 867만 7000원, 재해구호기금은 241억 2232만 7000원, 성평등기금은 34억 2601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1억 2185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은 91억 3973만 40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313억 494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13억 3726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313억 4947만 3000원으로 이 중 6271억 45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2억 41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우리 황철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오현숙 위원님.

14쪽하고 15쪽 보시면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에 있어서 지출결의 누락으로 인한 반환금 집행잔액 1억 2400이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코로나 재택치료비 등 전주시 미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예산 과편성이 있거든요.

예.

이 세 가지에 보면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를 3억 99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 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예.

지적측량 수수료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부서에서 잘못 예산을 계상한 거 맞지 않아요?

이게 당초, 잠깐 설명드리면 2023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부 집행잔액이 이월이 됐고요. 이월된 금액 중에 당초 그 부지 철거가, 지금 전주시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 부지도 다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주시에서 전주시로 귀속되는 바람에 철거를 못 하고 그건 남아 있고 나머지…….

철거 비용이 남아서, 지금 이거 지적 수수료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 주세요.

예. 결산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월 금액은 정리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출결의 누락은 분명히 이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건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를 해서…….

철저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완결을 못 하고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 부서에서 아무튼 자기 업무에 대한,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재택치료비 15쪽에 있는 것도 예산 과편성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전주시에서…….

, 전주시 말고.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 반납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하지 못한 약간 편성의 오류가 있어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복지예산이 많기도 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 아는데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전주시가 예산 미반영하고 매칭 비율을 못 맞추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미반납을 했어요. 미반납에 대해서는 여기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던데, 미수납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보조사업 정산내역, 시·군 예산편성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전주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반납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감염병관리과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국의 상당히 많은 반납 금액들이 전주시에서 편성을 못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앙부처에서까지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 상황을 점검하고 갈 정도였는데 그게…….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 사용하지 못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비 내려간 것을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예산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전주시 사정이 있어서…….

, 여기 부서만 그런 거 아니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내려간 예산까지 쓰고 반납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못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방위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어쩌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2024년에 국비로 내려간 예산을 그해까지 못 쓰면 반납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2023년도에 내려간 집행 금액을 2024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못 하면 유예기간이나 이런 기간 설정들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정산이 끝나면 이자가 붙지도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에서도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 이자가 계속 붙으면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민간단체는 갖고 있으면 다 이자를 붙이거든요.

전라북도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를테면 반납 금액을, 어쨌든 국비 받았으면 국비를 또 올려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국비는 어차피 도에서도 또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정산을 중앙부처에서는…….

못 받으면 전라북도도 반납을 못 하는…….

그래서 일부 부처마다 조금씩 운영 방식이 다른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분할하는 부처도 있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처도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우선 반납할 수 있게 분할로 요청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반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사정이 그런데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보건의료과에요, 보건의료과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비가 5500이었는데 지출을 500만 했어요.

이건 아마도 어떤 불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외국인환자 유치.

예, 유치.

관련해서 5500이 섰는데…….

550만 원입니다.

아, 550만 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외국인환자 유치해서 여러 가지 불법 유치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포상금이요?

예. 그런데 그런 사항이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제목하고 말씀하신 사업 내용하고 달라요. 외국인환자 유치인데, 여기는.

예,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550만 원인데 500만 원 지출을 한 것은 사업비로 지출이 됐고 포상금이 5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거였다고.

예.

그 아래 보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6월에 공모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가 수행기관을 자체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복지부에서 이 관련해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이 됐고, 현재도 아직 마무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금년도 9월 중에는 마무리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시설이라든가…….

어쨌든…….

BF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독려해 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공모 신청이 돼서 남원의료원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남원의료원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4개요?

예.

위탁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북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거랄지 아니면, 이런 기관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숫자까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몇 개나 돼요?

수십 개 되죠.

개?

예를 들면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엄청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를테면 도비 한 50%를 이렇게 지원하는…….

예, 많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이런 기관들 많죠?

예.

잘돼요?

이게 매년 상반기에 각 부서별로 전체,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끝난 데도 있는데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일부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예산이 투여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은 경우를 봐서.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은 따르지만,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의 방침을 잘 안 따르는 경우도 내가 봤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쭉 보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한번 찾아뵙고.

됐든 간에 전북도에서 예산이 1원이라도 나가더라도 전북도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방침이 그 예산을 통해서 관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은 아니고 다른 국 중에서 그런 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 국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요.

전라북도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몇 개나 돼요?

도 전체요?

전라북도에서.

도 전체?

, 우리 여기…….

우리 국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보조금 기관은 별개하고 위탁기관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건데 정리된 게 있으니까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도 도 예산이 일부 들어가면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도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위탁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방침이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면 다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아마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누락된 게 있다 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네요?

예.

예산이체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상당액이 예산이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북음식문화대전 그리고 전북미용예술경연대회 이 두 가지 부분이 조직개편으로 이체가 됐는데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 해당 팀이 옮겨지다 보니까 업무도 같이, 팀 자체가 건강증진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옮겨지다 보니까…….

, 빨리할게요. 건강증진과에서의 음식문화대전은 이해가 되는데 감염병관리과라고 하니까 음식과 감염하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좀 의아스러운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미용도 마찬가지로 경연대회인데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차제에는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권고 또 주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위원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도 예산의 한 43%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방대하고 또 예산집행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도 증원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증원이 되면 저희 의회도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집행부도, 제가 농식품국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도 지금 자꾸 검토만 할 일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분명히 양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분이 될지는 조직개편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가 만약에 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거기에 또 맞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개편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만 딱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진급이 더 원활할 것이고, 또 업무도 너무 방대하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국장님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얘기를 하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아니면 장애인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각지대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을 못 챙기는 거, 우울증 그다음에 여성폭력이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청소년 따돌림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자꾸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복지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예를 들어서 원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는 안 보여서 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고, 그래야만이 보편적 복지가 되고 또 선진국 복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사각지대를 그렇게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그쪽만, 장애인 아니면 이런 데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울증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인학대도 요즘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따돌림,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복지에서 챙겨야 할 부분을 못 챙겨 가지고 자살률도 전북이 지금 1위잖아요.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OECD에서 1위고.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좀 챙겨서 그러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해야만이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여간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처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요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6억 9108만 1000원이며 16억 97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억 682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949만 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1946만 7000원은 수납 완료되었고 1002만 3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억 7099만 1000원과 보조금 7억 1285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86만 원이 세입으로 징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4149만 8000원 중 115억 922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0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6억 68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9억 415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타수수료 7억 5904만 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1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 139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297만 1000원, 그외수입 1억 5334만 원, 지난연도수입 444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7억 1285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3억 5982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45만 4000원, 기금 3억 4257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86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9억 4149만 8000원 중 115억 92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1만 5000원, 집행잔액 3억 4903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1억 4389만 5000원 중 68억 37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만 6000원, 잔액은 3억 4000만 2000원입니다. 물건비는 30억 7476만 2000원 중 30억 71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만 9000원, 잔액은 327만 3000원, 경상이전비는 3억 7611만 1000원 중 3억 70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5만 1000원, 자본지출은 10억 2067만 7000원 중 10억 20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605만 3000원 중 3억 25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반납금 및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총잔액 3억 4925만 2000원 중 보조금 반납금 21만 5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26만 3000원, 지출잔액 3억 4877만 4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 기금 결산,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별개인데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 등 질병들이 이렇게 많이 발병되는 수치가 되나요? 우리 전북도에.

전북도라기보다는 최근에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라든지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19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5월 확진자 수가 약 44만 명 정도 돼 가지고 4월 대비해서 한 2.6배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의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가 매주 한 10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여름철, 그렇지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들을 어떻게, 구입을 또 합니까, 아니면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동안 보도 보셨겠지만 백신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직접 백신을 수급받아서 접종하는 형태에서 보건소로 일원화해 가지고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백신 확보라든지 접종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차원에서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 감시체계를 더 확대 운영한다거나…….

체계를 절차적으로, 그때 우왕좌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한 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관부서하고 철저하게 소통하고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관리지역 관리기관인가요?

실질적으로 지정은 도 본청 환경녹지국에서 지정을 하고요.

지정이 된 후에.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지점에 대한 측정 하고 결과를 해당 본청으로 송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생활환경과 소관이고 지정이 된 후에 악취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죠?

저희들이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건 또 본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청으로…….

그러면 만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악취가 계속 난다 신고를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갑니까?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민원에 따른 검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악취는 실질적으로 24시간 계속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실에서 비봉까지 출장을 하려면 거의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악취 시료채취는 포집백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접한 완주군에서 직접 바로 채취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도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면 됩니까?

예, 완주군에 하셔도 되고 도에 하셔도 되고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해 주시면 유관기관끼리 협업을 통해서 가장 단거리에서 출장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장 분석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에도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된 곳도 있는데…….

예, 비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정된 곳이 있어요, 한 군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저도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보면 어떤 때는 안 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죠? 그런 것은.

그거야 실질적으로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 풍향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볼 거고요. 어차피 발생원은 거기에 계속 있었을 거고 다만 풍향, 풍속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의 강도를 느끼는 건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업주나 기관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악취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한번, 그전에 등록된 곳 아시잖아요. 거기 한번 신경을 써 줘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공유하고 해결방안이 없는지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식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