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장장은화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업무에관심과지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해양환경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4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기금순입니다. 해양환경국에서추진한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꽃바위바다광장조성에따른여가활동공간제공과해양환경정화및연안폐기물수거처리로깨끗한연안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및방어진위판장안전보강사업등수산시설환경개선을통해수산물판매활성화를도모하였고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및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으로어촌어항시설현대화와안전인프라구축에도심혈을기울였습니다.또한기본형공익직불금및농민수당을지급하여농업인의소득안정에힘썼으며유기동물입양비및반려동물등록비지원등동물복지증진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오좌불공원어르신놀이터조성,큰마을저수지내산책로정비사업을통해공원이용객의만족도를제고하였고대왕암공원내숲체험원조성,사계절초화류식재로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여체험관광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또한동축사사색의길과염포산편백산림욕장을조성하여쾌적한산림휴식공간제공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환경취약지및쓰레기다량배출지역내환경정비로주민이쾌적하고깨끗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였고불법투기근절을위한집중단속과과태료부과로주민들의경각심을고취하였으며특히외국인주민들의불법투기증가에따라교육및홍보를강화하여인식개선에노력하였습니다.또한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강화와이동형거점공간운영을통해재활용률을제고하였으며공동주택RFID개별계량기기를설치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탄소중립이행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와분야별실행계획을마련하였으며마을강사단양성,유용미생물보급등주민이참여하는실천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또한공중화장실유지보수와행락철주요관광지화장실집중관리등으로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제고하였으며음식점입식좌석개선,조리장위생환경개선등다양한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과식품소비환경변화에대응한식품안전관리를강화하여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외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해양환경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76∼84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152억8,900만원중151억6,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1억8,300만원입니다. 207∼23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396억7,000만원중345억8,900만원을집행하고42억6,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9,000만원,집행잔액은6억2,200만원입니다. 부서별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82억2,600만원중68억5,300만원을집행하고11억1,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억5,100만원,집행잔액1억7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사업3,600만원,유기동물보호사업3,2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152억3,300만원중119억4,500만원을집행하고31억5,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900만원,집행잔액1억1,5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소공원조성및관리6,400만원입니다. 223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132억3,700만원중128억9,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4,1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은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1억4,100만원,환경공무직인건비등1억3,4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29억7,200만원중28억9,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0만원,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주요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위탁관리사업3,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3페이지기금결산으로식품위생기금입니다.전년도말적립액3억9,5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5,100만원을포함하여총4억4,600만원에서7,600만원을집행하고2024년도말현재3억6,800만원이적립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해양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해양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설명을들은게없어서간단한것하나만질의할게요. 저희가오랫동안외국과의어업협정이행지연으로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사업을하고있어요.1대당‘684만8,000원12대’해서예산을편성했다가1회추경에지원자체가1대당608만5,000원으로가능하겠다고해서900만원반납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시행한것은6척밖에안돼요.이유가뭡니까?

지금대체어장같은경우는잘아시겠지만일본하고EEZ어업협정을하면서못나가는어선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건데,실질적으로지금은어획량이감소하고있고어선이전이많습니다.그래서우리가당초에계획했던배대수에비해서50%정도감하고어선활동도줄어들다보니까불가피하게지원비도이렇게줄어들게되었습니다.

대상이줄어든겁니까,아니면신청자체가계속줄고있는겁니까?

신청자체가줄었다고보시면됩니다.

실질적으로방어진선주분들은그렇게얘기안하시던데,언제하는지도모르겠고따로홍보도없었다고하고……

저희들앞에대체어장지원비같은경우는일일이홍보는하고있고선주분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다알고계시고……

일일이홍보라는게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몇척안되니까유선으로연락도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25년도에는예산을어떻게잡으셨지요?똑같이잡은것아닙니까? 대상이줄어든다면’25년도에는12척에서또줄어들었겠네요.그렇지요?

아마그럴겁니다.저희들지원받을분이지원안되는사례는없다,그렇게보시면될겁니다.

이런것사전에설명이있었으면저희가이해하기편했을건데,실질적으로대상이줄어든경우는우리가어업자체가많이힘들어지다보니까,’25년도에는1대가줄었네요?

예를들어서전출같은경우어선이줄었을거고어업활동자체가많이줄어들다보니까저희들지원할수있는금액자체가상당히줄었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실질적으로유류비지원이잖아요.그러면유류비자체도변동폭이있을건데작년당초예산에담았던금액보다훨씬,1회추경기준에맞춰서608만5,000원으로잡으셨네요.그러면사업하는데무리는없겠습니까?

통상적으로전년도기준으로해서당해연도예산을잡는데거기서추가요인이있는것같으면저희들추경에예산을확보하고그런식으로주로진행되고있다고보시면될겁니다.

지역사회에굉장히중요한요소중하나가어업관련된이야기들이니까되도록홍보를많이해서,어차피대상이11척밖에안되잖아요.그래서최대한지원될수있도록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번2024년결산을다루면서세입·세출결산전반적으로다하는데세입결산위주로해서전반적으로봤다는말씀을드리면서부서별로제가계속세입결산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해양수산과도세입결산과관련한부분들에있어서조금미흡하거나부족하거나다음연도에반영해야될이런부분들을조금말씀드리려고합니다. 저는세입추계라든지세입예산편성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세입추계라든지세입예산편성되어야될게제대로되지않고세출사업을어떻게할지,저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굉장히의문점이들고요. 이번에전반적으로결산을하면서보니까세입에대해서미흡한부분들이너무많이발생해서계속말씀을드렸는데해양수산과역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이자수입관련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이있는데이부분은통상적으로부서별로다해당사항이있는데요. 해양수산과에묻습니다.어떻게분류해서편성을하고있는거지요?

공공예금이자같은경우는통상적으로일상경비라든지우리가보유하고있는통장에서발생하는잔액으로보시면되고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는우리가보조금으로위탁사업비라든지타수협이나타기관에서사업을전체집행을하고우리한테반납된이자수입으로그렇게보시면됩니다.

위탁사업이라든지각종보조금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타이자수입들어오는부분들세입예산에편성을합니다.그래서이렇게분류를합니다.일상경비지출에해당되는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이렇게편성을하고거기에따른결산이이루어져야되고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들이구분이되어서편성이되어야되는데,이후과도보겠지만그런부분들에있어서편성되어야되는데편성되지못한이런부분들이많이있고요.해양수산과같은경우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이당초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수납액차이가너무나큽니다. 왜이렇게차이가큰지에대한설명을해주십시오.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구체적인내역까지는제가잘알지는못하고……

아니그러니까예산을이렇게기타이자수입에잡았는데터무니없이징수결정이거기에10%도안되었잖아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왜이렇게착오가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결산추경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왜활용을안하시고,지금부서별로계속이렇게넘어오고있어요.

저희들일반행정에서관행처럼편성되는게전년도세입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당해연도에는변동사항이많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이렇게10%도안되는실제수납액이발생했다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드릴까요? 우리가전년도것을,’24년결산이니까’23년도결산을들여다보면역시나마찬가지예요.관행적으로편성된기타이자수입의50만원내역이부적절합니다.잘못되었습니다.맞습니까?

예.

’23년결산도2만6,000원밖에되지않아요.감안해서’24년도에예산편성을하시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결산에최종적으로안되면추경이라도정리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부서별로다이래요.너무나차이가크고요.대표적으로기타이자수입에해양수산과는매년말씀대로관례적으로,관행적으로50만원씩예산편성을하는데그에따른징수결정은2만원도채안됩니다.이런부분들시정하시고반영해서다음연도에반영을하십시오.안했기때문에’24년도결산에이런결과를초래하는겁니다. 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도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도예산대비너무차이가큽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감안해서다음연도예산에반영을하시고그렇게편성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는데예산이편성안되었고징수결정이되고그에따른수납이이루어졌지요.예산편성을안한사유,아니면예산의누락사유가어떻게됩니까?

예를들어서확정이늦어서편성을못한……

확정이언제되었는데요?이게어떤부분이들어온건데요? 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충분히과장님께서……

이부분은사실수협에저희들보조금으로지원하는예산인데이게2018년∼2022년까지저희들지원했던데거기에집행잔액입니다.그걸매년우리구로반납처리가되었어야되는데5년간모아놨다가한꺼번에반납을하니까저희들환수금으로잡히는겁니다.

수협에이부분적정한시기에대한부분을얘기하셔서내야될부분들은내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가급적예산편성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저희들수협에서집행하고난사항은저희들에게통보가안오면알수가없기때문에이런사항이발생했는데앞으로수협측에매년반납이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기타수입부분에있어서‘그외수입’이어쨌든예산은잘잡으셨는데징수결정액이그에비해서20%정도더많이되는데그외수입부분은어떤내용들입니까?오셔서설명을안하셔서이부분은뭔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페이지가……

76페이지기타수입에‘그외수입’부분에있어서예산액850만원잡으셨는데징수결정이1,030만원되었네요.그에따른수납이이루어졌는데이렇게징수결정액과의예산액대비차이가20%가까이되는데내용이어떤건지여쭤보는거잖아요.

이관계는……

‘그외수입’어떤부분이더들어온겁니까?

……

20%정도초과가되어서어떤내용들이더들어왔는지세번째여쭤보고있습니다. 이후에말씀해주실래요?내용이궁금해서요.

내용은주전어촌체험마을공제회비건이나방어진활어센터공제회비,일산수산물판매센터공제회비이런사항입니다.그다음에도시텃밭분양대금3건,기초회계감사지적사항이렇게해서기타수입으로잡힌사항이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이더많이이렇게20%가까이발생해서……

그이후에추가로발생한요인이기초회계감사할때지적된사항이런부분은저희들예측이가능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이추가로되었기때문에수납이더많이되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추가로제출해주십시오.자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기타과태료’부분이있어요.차이가굉장히큰데요.40만원예산액편성했는데징수결정이520만원이렇게되었습니다.이과태료부분에있어서왜이렇게차이가큰지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관계는저희들당초에40만원예측을했는데,예를들어서동물보호법과태료가부과되었습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교육미이수에따른과태료부과거든요.그다음에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사항인데이부분도제가앞에서말씀드린대로통상적으로예산액을전년도하고비슷하게잡은사항이고실질적으로과태료부과는지금현재보시는것처럼많이부과되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23년도에얼마잡으셨는데요?뭘비슷하게잡아요.제가전년도결산을보고있어요.전년도과태료얼마잡으셨는데요?뭘전년도비슷하게잡아요. 과태료부분에‘기타과태료’454만원,2023년회계연도에454만원입니다.그런데올해’24년결산에기타과태료40만원잡으셨어요.예산을전년대비해서관행적으로잡은그케이스는아닌것같아요.

제가볼때전년도통상적으로우리가세입으로잡았던부분에서실질적으로수입으로들어온정도를예산으로잡은것같은데,크게는두가지입니다.전년도와비슷한예산을잡거나안그러면전년도에실질적으로과태료가징수된금액만큼예산을잡든지,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후자로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대로그렇게안이루어지고있어요.

제가볼때는세입을잡을때통일성도없고각각담당자별로임의적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하는부분인데제가전체적으로통일을시킬필요가있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과태료세입예산을잡은것보면들쑥날쑥하고요.앞에전년도실적대비해서잡았다고하면그수치가반영되어야되는데’24년결산에40만원밖에안잡았다니까요.’23년결산을말씀드리면실제수납은250만원이상많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걸반영해서잡은게아니에요.과태료40만원잡으셨다니까요.

앞에담당자가좀챙겨서,제가볼때는전년도과태료수납정도규모로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제가정확하게보지는않았는데두가지중에하나를통상적으로세입으로잡으니까이것은후자로해서그렇게잡아서실질적으로징수결정은이렇게많이이루어졌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잡고’이런부분들을주의해주십시오.앞에전년도에그런기준들을명확하게잡으셔서실적에대한부분실제걷히는그부분을잡든지,아니면부족한부분들에있어서미흡하다고하면세입을정확하게이정도예상이될거라고,실제수납도이루어진것들보면추이가나온다고봐요.최근3년간추이만봐도알수가있는데들쑥날쑥한과태료예산편성,실제수납은더많이되었는데다음연도’24회계연도에는그걸전혀고려치않은4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이런사례가적정치않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께서책임지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준을정해서,명확하게잡으시겠다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세입예산편성을면밀히하시고이런부분들반영할것은하셔서세입예산편성을하십시오.너무나안타깝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혹여나세입추계놓친부분들발견될수가있잖아요.결산추경까지올때그전이라도이런부분들정리를하셔야될거라는말씀을대표적으로해양환경국의대표과이니까말씀을드립니다. 국장님도들으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기준을명확하게잡아서세입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서박문옥위원님께서전체총괄질의할때‘성과에대한보고’이부분때문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성과지표를보면‘해양폐기물수거율’있지요.수거율이2024년에430t수거율에서640t달성했습니다.달성률148%로초과해서달성하셨는데주된원인이무엇이지요?

이관계는전년도하고우리구에서는비슷하게수거를했습니다.보통530t정도로보면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수협쓰레기인양사업이라고국비가수협으로바로배부가되어서진행한사업이있었습니다.그걸로인해서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해양쓰레기수거량이많이늘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우리가해양폐기물수거율로인해서실질적으로성과측면에서해양이깨끗해진다고해서긍정적으로볼수는있지만이지표하나만가지고‘깨끗한해양환경조성’이라는부분에걸맞은성과가되느냐,이부분이거든요. 지표자체가해양수질지표나이용객들만족도조사라든지여러가지지표들이나올수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아니고단순히수거율로해서지표를만들었고,이것뿐만아니라수산종자방류사업쪽에도보면초과달성해서‘18만1,000미를방류해서101%달성했다.’이런성과지표가나오지요. 이런부분도‘방류를이만큼했으니수산방류사업에실효성을가지고성과를거두었다.’이렇게말할수는있지만실질적으로방류하고난이후에생존율이라든지어족자원회복률,어획량변화데이터라든지이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되어야성과가있다고볼수있거든요. 그리고‘어선노후장비교체사업’2023년8척이목표였는데2024년에는3척이목표였습니다.목표가바뀐게왜이지요?

이것은예를들어서국가예산이다보니까지원액이감액되어서목표가변경된사항입니다.

그러면미리계획을알고있어서3척으로계획을했어야되는데,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수산업생산기반조성과어민소득증대에대한기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성과가지표로써가능한가,저는이렇게보거든요.들어온예산에대해서우리가예산을온만큼목표를잡아서그목표만큼예산을썼다고해서소득증대효과가있느냐,이런부분도사실정책목표의질적요소로봤을때보완지표가다필요하다고봅니다. 초반에총괄질의때했던내용들이여실히지표에서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뒤쪽175페이지성과지표에보면‘도시텃밭분양가구추진율’이부분도마찬가지이지요.사실우리가농촌이많이없지요.없어서도시농업을해서‘텃밭보급률’‘분양가구추진율’이런부분으로했지만사실이부분이농축산사업을통한농축산생산기반조성에관한지표로쓰일수는없습니다.그리고‘길고양이중성화추진율’도있지요.사실길고양이사업이유기동물개체수관리에는기여를많이합니다.하지만실질적으로반려동물문화를조성하거나이런부분에기여한성과의지표로일부분이긴하지만반려동물등록이라든지유기동물입양률이라든지여러가지문화적지표를추가적으로우리가도입할수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보면이런지표들이그냥단순하게,쉽게지표로써만들어내는이런부분밖에안되어서안타깝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해양수산과도마찬가지겠지만다른과도마찬가지일거예요.제가여러가지다른과들도조사를해봤는데이런지표들을성과의지표,계획서를제출할때부터단단히보고같이논의해서만들어야될부분이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 이런부분제대로된지표를만들의향이있으시지요?

앞으로단편적인평가지표보다는좀더포괄할수있는평가지표를만들도록고민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마찬가지이고여러가지예산계획서할때도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왔는데앞에했던그대로성과지표를가지고가는경우가많습니다.이부분국장님도고민하시고,과에서다듣고계시겠지만고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해양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역시세입결산의문제점들을얘기안할수가없습니다.몇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임대료관련해서징수결정을안한사유가어떻게되는지요?

그부분은저희들이1월에수납되다보니까작년징수결정액에는지금0원이되어있습니다.

그것이맞나요?

저희들이업무상조금잘못이있습니다.작년에한전하고도시가스에서고지서가왔을때수납했어야되는데저희들이1월에수납하였습니다.이것은업무착오로저희들이잘못한부분입니다.

우리공원녹지과의공유재산에대한임대료입니다.매년임대료에대한부분들이발생할수밖에없고’23년도역시징수결정에따른수납이다이루어졌어요.그런데’24년결산에제가깜짝놀랐어요.예산은잡아놓고징수결정을안시켜서수납이안이루어진사태에저는이해가안됩니다. 우리가조직개편에따라서인사가너무변동이많았고이동이많다보니까그에따른업무하는담당자의실수라고하기에는부서별로이런착오가너무많아요.놓치는것들이너무많아요.이렇게해서세입추계가제대로안되고세입편성될것이안되고결국은이세입을가지고우리는세출예산을편성하고거기에따른사업을하고거기에따른세출결산까지,지금결산을하면서모든것이결산서에다드러나지않습니까?

예,다음부터는잘하겠습니다.

’24년도의세입에대한부분들이미스가너무많습니다.공원녹지과역시공유재산임대료에대한부분들이늦어지고연기되고시점이늦고그다음해에내고,다변명이에요.해야할일을하지않는,저는우리직원분들자세의문제,조금더책임지고하셨으면좋겠고너무안타까워서지금우리해양환경국에,앞에해양수산과에도말씀을드렸고공원녹지과는너무심각해요. 또이후에도얘기를하겠지만,그래서말씀드리는데이런기본적인것에대해서는세입예산에놓치지말고잘반영하시고요.이에따른징수결정,수납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두번째,이자수입과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부분해서잡으셨는데,기타이자수입은편성을안하십니까?공공예금이자수입에기타이자수입까지다넣어서이렇게예산들어오는것잡습니까?공원과는이렇게해도됩니까? 앞에제가해양수산과에이부분을확인했습니다.확인하고해양수산과에도여러문제가있어서말씀을드렸고확인차원에서어떻게분류해서편성하냐라고얘기를했고요.

기타이자수입은저희들이……

이자수입은이자수입에편성을하셔야되잖아요.

예,수시로발생해야되는데이것은공공예금이자,일상경비통장이자발생분입니다.

그래서묻잖아요.기타이자수입은우리공원녹지과에는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하나도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매년기타이자수입이하나도없다고요?

작년에는없었습니다.저희들이특별하게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납부할만한것이없습니다.작년에없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항상발생하는데기타이자수입은보조금이들어오고여러가지많은것들이있을텐데공원녹지과는여기에관련된이자수입은하나도없다는것이지요?

국고보조금같으면저희들이반납을해야되는것이지이자수입으로잡을것은아니고요.

혹여나보조금이들어오거나우리구비가있거나보조금나갈데나이런부분들에이자발생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기타이자수입이충분히들어올데가있는데확인좀부탁드리고요. 저는이해가안돼서요.기타이자수입이공원녹지과에는이때까지하나도발생하지않았다는것에대해서증빙할수있도록이후에자료를토대로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에징수결정이많이되어서실제수납은더많이이루어지고여기에따른환급액이이렇게발생하는데요.사용료수입이라든지재산임대수입도아니고공공예금이자수입에환급액이이렇게발생하는경우는제가잘못봤는데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들어온것에환급액이왜이렇게과다하게발생을하는것인지……

저희들이징수결정액하고수납액은일치하고,수납총액이처음에는71만2,340원을더거두어들여서환급을71만2,340원을……

잘못된것이지요.왜더거두어들입니까?

저희들의잘못입니다.일상경비중복공문으로해서환급금71만2,340원을실수로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바로잡았습니다.1번을해야되는데징수결정을2번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했습니다.이부분도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환급액발생하는경우는진짜드문케이스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착오없이,과장님그렇게하시겠다고하니까정말이런부분들은환급이중으로처리되어서이것을다시내어주고하는부분들은적절치않습니다.각별한주의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부담금부분에있어서예산액100만원잡았는데징수결정액3,800만원정도이루어졌고수납도4,000만원,이것도환급액이발생하다보니까이렇게수납액총액과실제수납액이차이가나고,환급액이포함되다보니까그런부분인데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담금같은경우는예산액대비징수결정이,예산은100만원잡으셨어요.징수결정이3,800만원으로정말차이가엄청큰데요.이부분에대한사유는일단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부담금환급한부분환급액은건축허가신청을할때저희들이산지전용료를납부합니다.

환급액은앞에얘기를,특히……

사업취소로환급이발생했고요.건축하려고했는데소유주가건축을못함으로써……안한다고했기때문에저희들이환급을돌려줬고요.

환급은제가이해를하고예산대비……

그다음에3,800만원이부분은저희들이톨게이트옆에화정1지구재개발하면서임야……

우리구청옆쪽에요?

예.공동주택짓는다고산을밀어놓았지않습니까?거기서산지전용이급하게들어오다보니까추가로3,800만원의수입이발생했습니다.

이런것은예측이안되었고추경에이런부분들세입예산에반영했어야되지않나요?

맞습니다.결산추경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이부분도저희들이잘못했습니다.

’23년결산도마찬가지입니다.부담금은시대적흐름에따라개발이되면이런부분들이세입으로들어올수밖에없어요.무지막지하게달라지는이런환경에……이것개발부담금입니까?

예,임야를전용하면서전용부담금입니다.

그부담금이늘어날수밖에없는환경에처해있어요.’23년결산에도관례적으로100만원잡았는데5,700만원이라는징수가이루어지고거기에따른,이때는환급도하나도없습니다.고스란히5,700의수납이다이루어졌어요. 지금’24년결산을하고있는데이역시관례적으로100만원편성하다보니까징수결정은실제로4,000만원가까이발생하는거예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전에어떻게했는지,이런결산을우리가하는이유가정확한부분들은좀반영을해줄것은반영을해서그렇게그다음연도에좀도움이되고세입추계를정확하게하는,결산도그러한과정이되는것인데결산하면다드러나잖아요.이런부분들을반영할것은반영을해야되는데이렇게예산액보다실제징수결정액과의차이가매년발생해서아쉽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인개선을요구드립니다.

예,올해결산추경부터면밀히검토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80쪽,굉장히이해되지않는또한가지의세입결산입니다.보조금관련해서국고보조금종류가세종류있지요.국고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그리고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들어온것21억예산편성해서거기에따른모든징수와수납다이루어진부분확인이되고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그리고기금은예산편성이어떻게안될수가있나요?징수결정은되고수납도다이루어진부분인데요.

이부분은국고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은전부국고사업이라서착오가있어서전부예산을다같이잡은문제입니다.분리해서잡아주면더좋은데이부분은균특예산도국고보조금으로보고다잡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그러면뭐하러편성목을이렇게둡니까?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적합하지않습니다.국고보조금통으로다넣는것적절치않습니다.

다음부터잘하겠습니다.

편성목에따른세입예산편성을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렇게하시면안돼요.“국고보조금에다넣었다.”라는말씀을어떻게할수있습니까?그러면편성목이있을이유가없잖아요.이런세입에따른예산편성에대해서부서별로다마찬가지입니다.소홀함이정말많이있는데공원녹지과는방금과장님말씀하시는국고보조금다넣었다는것은있을수도없습니다.그래서편성목에맞는세입예산을편성하셔야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올해는제가좀챙겨보겠습니다.더열심히챙기겠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고시정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번2024회계연도결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24년도사업들중에서꽃나루공원도지속적으로하고계시고다하고계신데,대왕암공원관련해서미로원얘기잠깐나왔었잖아요.그이후로는사실예산도편성이안되어있고정비가안되고있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가좀필요할것같아요.그것을신규로다시꾸며서운영을할수있도록하기에는아직까지계획이없다보니까무리가있겠지만그래도보이는곳에서는깔끔하게보일수있도록,왜냐하면대왕암공원을찾는분들이많아지면서이제는안쪽주차장까지다이용하고계시거든요.많이이용하고계시면서예전에비해미로원을훨씬자주보게돼요.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정비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예산이전혀편성이안되어있다보니까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이번에열린관광지조성사업을5억으로하면서미로원쪽의노후시설들정자들하고,장애인들불편함이없도록조금은정비했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말씀대로미로원정비에좀힘쓰도록하겠습니다.

신규로뭔가를조성해야될것까지는아닌것같지만정비는좀해줘야지그래도오시는분들이잠시동안이나마이용하실수있게되고,또다른관광자원이기도하잖아요.이런부분들잘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앞선과에도제가성과보고에대한말씀을드렸는데공원녹지과의성과보고서176페이지부터네요.여기에‘공원시설물정비율’해서이렇게정량평가해서목표100에실적100해서100%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정비율보다도사실여기정비대상에정비율과안전점검통과율등이런부분들이조금병행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어린이물놀이장운영’부분에도안전관련지표를조금도입해넣으면좋겠는데그냥‘운영률’해서100%,100%‘운영했느냐,안했느냐’밖에안들어와있잖아요.여기에대한부분에물놀이장안전점검통과라든지사고발생건수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도같이정량평가에좀넣고그리고공원전반에대한부분이잖아요.물놀이장도마찬가지이고주전에이렇게했는데공원내쓰레기처리수준이나화장실청결도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들어가있어야될것같고나머지부분들도다보면전체지표성과의목표대비실적이거의100%입니다. 이런부분들도정확한계획수와실적수가드러나지않아서전년도대비목표달성률을위원들이파악하기어렵습니다.이런부분도구체적인계획과실적을공개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자원순환과업무에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한것하나만당부의말씀을좀드릴게요. 실질적으로자동차청소차량관리관련해서전년도대비해서차량관리수리비가굉장히많이올라갔습니다.저희가당초에보통한대당200만원씩12개월을잡다가1회추경에보통편성해서나머지부족분을채우기는하는데’23년도같은경우는1회추경에서대당290만원정도추경을잡으셨다가,총한해운영비가500만원정도로해결하려고하셨다가실질적으로작년에보면700만원가까운돈을한대당수리비로잡으셨다고요. 제가왜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이냐면저희가노면차량같은경우는대당2∼3억정도하고카고같은것은6,000만원정도하는데웬만하면그런노후된차량같은것은교체를하십시오.저희는사실당초예산을계산할때한해에차량한대당200∼300정도면관리비로가능하겠다고생각을하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추경에계속잡아드리거든요.이것이기하급수적으로올라가게되면……물론사고가나서수리하는것은어쩔수없다손치더라도그게그래프상으로보면관리비가매해올라간다고요. 이것은과장님께서전체적인차량의상태를파악하셔서교체할수있는것은교체를좀하고,이관리비자체도어찌되었든간에우리한테는경직성예산일수밖에없거든요.한해에말이700만원,800만원이지20대면이예산도만만치않은예산이기때문에이런것들은관리를좀잘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질의는아니고요.요즘에계속진행은하고계시지만공원나대지이런비어있는데불법투기가있어서아까도거기치우시다가다치셨다고하시는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개인소유나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우리가접근하기가쉽지않은데강력한조치를취했으면합니다. 왜냐하면그것때문에주변에있는분들이냄새라든지벌레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피해가많잖아요.일전에전하동에서도비슷한사례가있었고방어동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유사한사례가나오고있으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작년의사례들이나처리결과들을토대로해서올해는잘좀부탁드린다고말씀을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제가성과보고에대한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리는데물론자원순환과는성과지표에대한부분이잘된과라고앞서이야기도나왔었지만생활폐기물대행업체평가점수,목표설정,개선방안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전년도실적이좀부진한상황인데,2023년실적이좀떨어졌지요.그래서목표자체를사실은떨어졌다고해서낮추어잡는부분에대해서조금지적을할수밖에없다고보고요. 성과지표가단순실적관리가아니라공공질서의질을개선하는수단이기때문에’23년도에실적이조금떨어졌다고해서,’24년도에너무낮춰잡아서했지만또달성을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은단순히작년대비해서이렇게한다는것은앞으로개선되는의미가조금퇴색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너무위축되지말고그래도목표를상향해서해가야우리구청이발전하는구청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횟수부분은사실단속횟수로해서평가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건수가많이올라가야우리가실적률도올라가겠지요.그런데단속횟수가이렇게올라가게되면실질적으로는도시환경문제는심각하다고반대로또될수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평가는실질적으로동일위치의재발비율이라든지불법투기민원감소율이나단속구자율정비참여율등이런것으로좀평가를하면,추후에는그런것이좀도입되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왜냐하면단속률만계속하다보면단속률을비율로해서,올해좀많이단속했단말이에요.그러면내년에목표를잡게되면그만큼단속을또많이해야되고이러다보면이런부분이무리가갈수도있는부분이라서이런것도조금생각을해보시는것도괜찮으실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외다른부분들은어차피자원순환과에서성과에대한지표들을잘했다고하니쭉잘이어나가시기를부탁드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참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고계시는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역시세입결산과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합니다. 먼저징수교부금수입과관련해서’23년결산도제가확인을해봤는데예산이저는좀과다하게잡은부분들이있는것인지,아니면실제로뭐가문제인지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과관련해서’23년결산에예산을잡은것에비해서징수결정이실제로더많이되어야되는데징수결정이많이감소하고있어요.덜되고있고이것이예산대비징수결정액이감소하고있는부분들이있는데조금반영을해서,징수교부금수입도’24년당초예산을잡을때6,500으로500만원줄여서잡은것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24년역시징수결정액이5,000만원이채안돼요.4,700만원정도이렇게지금줄어들고있는추세인데요. 다음연도’25년징수교부금수입은어떻게잡으셨지요?올해징수교부금수입은혹시알고계시나요?이것이추이가드러나서이부분이반영되었는지……

작년기준으로잡은것같고요.이것이환경개선부담금차량의숫자가조금줄어드는경향이있어서내년에는좀반영해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줄어들면그런부분들감안해서세입이예측되는부분이잖아요.계속결산상수치가드러나고있고줄어들고있는추이가드러나요. 그래서이런부분들감안해서,다음연도예산잡을때이런부분들이세입을정확하게할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에요.그런부분들감안해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해양환경국들어서이자수입관련해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환경위생과같은경우는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적정하게……공공예금이자수입과관련해서는이해가되는데기타이자수입과관련해서는너무소심하게잡은것인지,예산을29만5,000원이렇게잡았는데실제로징수는140만원이상이되었습니다.수납도마찬가지로140만원이상이이렇게되었는데이런부분들도세입예산때반영해야되지않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예,알겠습니다.기타수입같은경우는슬레이트처리지원이자인데작년추경에저희가지원하는금액이늘어나면서예산이변경되다보니까이자수입이좀늘었고요.내년에는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대한부분들예측이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반영을해서,전년도에이런결산이다확인되니까요.이런부분들반영해서세입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행히환경위생과는’23년결산에는기타이자수입을아예편성도안했어요.그런데’24년결산에는조금소극적이긴하지만29만5,000원으로이렇게편성을하셨어요.그런데실제로는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감안해서그런부분들다음연도에예산편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징금부분에있어서실제로예산잡은것에비해수납이더많이이루어졌는데확인을해보니까환급이그만큼또이루어졌어요.환급액발생사유가어떻게됩니까?

공중업소에대해서청소년이성혼숙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해서납부하고그것이나중에행정심판재결에따라경감이되면서그금액분에대해서환급을해준사례입니다.

이내용은추가로자료를조금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징금에대한내용은환급이이루어진부분들자료좀주시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태료부분에있어서차량관련과태료부분예산을안잡으셨는데징수는이루어졌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차량과태료같은경우가이륜차정기검사에관련된것인데이부분이누락되어있었는데내년부터는이부분도반영해서세입에잡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23년결산에도차량관련과태료가예산이안잡혔어요.’24년도에도또안잡혔어요.그런데다음연도에는하시겠다는말씀이지요?

예.

놓치시면안돼요.이륜차같은경우는오토바이들여기에대한과태료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보니까과태료가발생합니다.그리고결산상드러난과태료에대한내용들금액만큼은아니더라도최소예산편성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세입편성때이부분과관련해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