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군수와 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공고, 부서 의견 수렴을 시행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10조 업무의 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업무 위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게 발달장애인 사업 관련이 확대되면 위탁 업무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일부 위탁할 것인지 어떤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탁 운영은 꿈앤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못 열어서 그런 부분을 좀 후반기에는 열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제대로 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신규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를 운영을 해 보시고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기구 설치보다는 기존의 법인체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설로 장릉, 청령포 행복가아파트가 운영을 맡게 되잖아요.

예.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청령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름에 뜨겁다 보니까 청령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기하는 상태 양쪽 다, 건너올 때도 그렇고 건너갈 때도 그렇고. 지금 햇빛의 뜨거움을 가릴려고 천막을 쳐놨는데 그걸 한 동을 좀 더 치셔 가지고 여유 있게 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분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안 쳐져 있다가 쳐놨는데 하나 가지고는 좀 많이들 오시면 버스로 오시고 하면 대기 시간이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워하시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영월군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 요금 등의 감면 대상에 제6호에 다자녀 가정과 제7호에 여성 복지시설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는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에 이를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9.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고견과 관심을 주시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1조의 4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자연 순환 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두어 자원 순환 시설 난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 제1항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별지 23을 수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 50m 이내 숙박 시설 설치가 제한된 사항을 삭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권고 사항이 있어 금회 개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담당 경찰 공무원이 자문위원 위촉과 취약계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 지원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 범죄예방 방범 시설 등 설치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안 제8조 제1항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신설 조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 경찰 공무원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의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영월교육지원청 및 영월경찰서와 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행정절차 이행 결과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이나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농지법의 개정 사항 및 강원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 축조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4항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제13호 나목 가설 건축물 축조 대상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제3항 제1호 현장 조사 업무 대행 건축사를 관내 건축사에서 강원도 내 건축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행정절차 이행 결과 규제심사 대상 사무가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이나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우리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금 새로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잖아요. 기존의 가설물 건축물 연도가 3년인가, 그렇죠?

예,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또 연장되고.

예.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하죠? 몇 번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우리 건축팀장님.

팀장님 한번.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건축팀장 홍은종입니다. 지금 현행 3년이고요. 3번까지 연장 가능한데 또 거기에 특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3년 세 번 연장하면 10년, 9년. 9년 후에 이 체류형 쉼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군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한이 없다, 없는 건 아니네?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특별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됐네요.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1.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3.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 문화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행 조례의 새로운 특별휴가 항목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4조 제8항부터 제10항에 새내기 도약 특별 휴가, 생일 특별 휴가, 돌봄 배려 시간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제2항 및 3항에 육아 시간 사용 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 다태아일 경우 25일로, 또한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휴가 일수 3일을 신설하였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61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군이 지금 인근 시·군보다는 정원수가 상당히 좀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지금 5명이 더 증원돼요. 그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증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발맞춰 우리 군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등을 위한 상반기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산업경제과와 일자리청년과를 통합하여 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 군의 핵심 시책인 광물 소재, 드론,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등 조직 개편 계획을 참고해 주시 바라며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 및 신설 이외에 하반기에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청령포원 조성 사업 준공에 발맞춰 가칭 영월관광사업소를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와 농촌 유학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도 병행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읍·면 행정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된 지 오래되고 개별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읍·면 행정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아울러 민·관이 함께 행정구역 개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리·반의 구성 기준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행정구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3조에는 이장 및 반장의 임무, 실비 변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이·반장 해촉에 관한 의견은 규칙에 반영하였고 그 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장님들 실비 변상, 실비 나가는 거 월정수당이 지금 월 40만 원이죠?

예.

이 월정수당은 매월 지급을 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회의라든가 어떤 이장의 본분을 다 안 했을 때 그래도 수당이 나가나요?

일단은 특별히 해촉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이장님들 회의할 때 만약에 그달에 회의가 있는데 그달에 참석을 안 하면 원래 이장님들 회의 수당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안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안 주는 게 맞는데 회의 수당이 나간다며요.

그거는 읍면별로 운영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원칙은 안 오면 안 드리는 게 맞죠.

일부 전체 이장님들은 아니지만 일부 극히 적은 이장님들 중에서 회의도 참석 잘 안 하시고 또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일을 또 안 하시면서 회의 수당을 받는 분들이 뭐 간혹 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원래 회의 때 안 오시면 수당을 안 주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온 거로 해서 출석을 한 걸로 해 가지고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읍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수당 같은 경우는 공통 경비 개념으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 보니까. 그래서 아마 각 읍‧면별로 조금씩 그 내용들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장님들이 안 오면 수당을 줘야 된다, 주지 말라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장님들이 특히 회의 때는 그래도 지역이 어쨌든 주민들의 대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을 잘 하셔서 또 지역에 돌아가셔서는 또 군에 어떤 행정을 또 가서 전달해야 되는 또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장님들이 회의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이 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께서 이장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면 분명히 수당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평소 읍‧면의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원의 특별 방범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 항목의 세분화 및 특별 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활동 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특별 방범 활동 수행 요청 주체에 경찰서장을 추가해 달라는 영월경찰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고, 아울러 특별 방범 활동 지휘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주민복지과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미묘원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영월군 장사시설에 대하여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공설 봉안당을 포함한 영월군 장사시설의 이용 대상, 사용료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3조에는 시설의 명칭, 사용자의 자격, 사용 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7조에는 유골 인도, 사용자의 신고 의무, 사용권의 승계와 양도 금지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23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요금을 조정하거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월군의 장사 행정을 법적, 재정적, 복지적으로 체계화하고 행정 책임, 재정의 지속성, 주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늘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추가 조성에 따른 명확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소재지 지번을 명확히 하고 조성되는 제2예술창작스튜디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연령의 기준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을 의무 구성하여 청년 체감형 정책 추진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청년 기본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및 제15조에 청년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정책 사업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및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 자료 13쪽부터 15쪽의 우리 군 청년 인구 현황, 기타 관련법, 청년 연령 기준, 도내 청년 연령 기준 및 청년위원회 구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보건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65세 이상의 군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에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하고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별 지원 대상자를,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절차를 현행화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삭제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와 준용 규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에 지원 가능한 외국인을 추가하여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월 달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정입니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때 홍보를 좀 해서 8월 예산 편성을 해서 9월 중으로 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어디서 하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의료기관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불만들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에서만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야 뭐 또 이 어르신들 65세 이상 아니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할 수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불만이 없을까 싶어서, 조금은 있겠죠. 그죠?

.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군민들한테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혜택도 그렇고 예산상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할 건 없고요. 본 위원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본 조례를 참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속도감 있게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