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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복지위원회2025-06-16

송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외국인주민과 소관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외국인주민과에서 총괄 보고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각 부서가 소관 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서 677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시흥시 가족센터는 2008년 7월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010년 1월에 개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7년 11월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해 오다 2021년 12월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시흥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로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내 위치한 본관과 능곡동에 위치한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관은 연면적 1,579제곱미터(㎡) 전체 3층 건물로 1층은 사랑나눔식당과 공동육아나눔터 및 2개의 상담실과 2개의 언어치료실로, 2층은 집단 상담실과 가족 상담실 및 사무실 그리고 3층은 강당과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곡 분관은 연면적 302제곱미터(㎡)의 상가 건물 3층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ON)과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공간 다-가치 자람터, 교육실과 사무실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조직은 센터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2국 1과 8개 팀이며 사업 수행 인력은 상근직 직원 54명, 아이돌보미 123명, 기타 인력으로 방문지도사 10명, 공동육아나눔터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총 1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국도시비 보조금과 기타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을 포함한 총예산은 2023년 86억 800만 원, 2024년 103억 2,100만 원, 2025년 9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 관계 영역은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및 경기도 일인 가구 지원 등 10개 사업, 가족 돌봄 영역은 온가족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4개 사업, 가족 생활 영역은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및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실 등 9개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영역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 등 8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쪽부터 6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요, 해당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추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드렸고 그 과정 안에서 충분히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초기에 왔어야 될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1차로 요구했던 리스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료가 없어서 그것을 제가 재요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받는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정산 보고서를 일괄 요청드렸는데 정산 보고서를 제가 체크해서 확인해 보니 없는 사업 내역이 있어서 추가 요구를 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사안들은 부서가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됐던 내용들을 제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문제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은 해 주셨으나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해당 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센터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의 목적이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해서 한곳에서 유형 구분 없이 다양한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목적이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또 생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의 사업을 목적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네.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보셨을 거고요, 올해 인사가 나면서 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면서 보면 해당 관련돼 있는 법률들이 많잖아요? 법률도 많고 조례도 많고 지금 준용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해당 관련해서도 충분히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뒤에 함께 배석 중이신 여성보육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발언대에서) 네, 일단 통합을 한 이후에 두 가지 분야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행정 쪽하고 센터랑 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사업 계획서부터 정산 과정 끝까지 부서에서도 충분히 관리 감독 다 하시고 관련해서 이상이 없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승인해 주신 것도 맞으시는 거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탁자로서 지금 가족센터 운영 중이신데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운영 관리 중이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률과 조례들을 충분히 준용해서 잘 운영 중이신 거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와 직원들은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을 기회로 해서 직원들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사업별로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주민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민간 위탁 관련해서 이 추진 과정부터 일단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추진 과정상 보면 최초 위탁이 2017년이고요, 재위탁이 2020년이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재위탁을 진행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후 2021년에 공모를 통해서 기존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흥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셨습니다. 맞을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고 나서 2022년 3월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제출을 하셨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2022년 3월에 시흥시 가족센터 능곡 분관을 확충하는 부분과 그리고 은계 분관을 새로 개소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었고요. 한 달 정도 후에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철회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하고 법률 자문,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때 2021년 12월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변경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재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됐다고 보는데 부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지금 제출해 주신 협약서 보시면, 협약서 안에 보시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센터명이 무엇으로 나와 있을까요? 아마 책자 기준 20페이지 정도 나올 텐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위수탁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랑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예산은 가족센터한테 주는데 위수탁 계약은 다른 데랑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명칭 변경 후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서 2020년 위탁 동의를 받으셨을 텐데 위탁 사업 명칭이 바뀐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매뉴얼' 기준으로 위탁 사무 내용이 변경돼서 신규 위탁 사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경미한 변경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탁 사무명이 바뀐 거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해당 내용이 정정되지 않다가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시면서 기존에 관련돼 있는 조례안도 이번에 올리셨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2021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2022년도 초에 의원 간담회 통해서 연초에 연간 관련해 가지고 회의하는 중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8대 때요. 8대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사안인데 이게 3년이 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시흥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또 명칭에 맞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해당 조례도 지금 바꾸시는 거고요, 관련돼서 계약도 그대로 가셨고요. 지금 재위탁 앞두고 계시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10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재위탁이 진행될 때는 해당 조례, 법률 조례들에 근거해서 철저히 원칙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수탁 기관 공개 모집해서 해당 절차 잘 거쳐서, 분명히 절차대로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게, 분명히 그렇게 갈음하라고 했었고 원래 원칙대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자꾸 누락되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생길수록 일선에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 역시도 오해를 받거나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은 서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규칙이고 법률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심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능력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 절차 과정 그리고 위수탁 처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서를 뒤에 쭉 보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빠진 게 있어서 보니까 자산 대장이 없더라고요, 계약서 내역.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받았죠, 현장에서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위탁 계약서에 보시면, 지금 어차피 같은 페이지 폈으니까 보시면 20페이지 밑에 보면요, 이 협약에 의한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명기하고요. 센터 운영 면에 보면 해당 센터 시설 및 관리 장비 관리 운영이 들어가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협약서에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물품 대장과 장비 리스트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용들을 관리하고 감독하실까요? 수탁 기관에다가 해당 물품을, 센터 공간과 물품을 주면서 충분히 위탁 관리하고 운영을 잘해 달라는 의미로 위탁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넘기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받으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 요청을 해서 대장을 받았죠.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장비 관리가, 쭉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자료인가요, 이번에 만드신 자료인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번에 행감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족센터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가족센터에서 현재 이 상태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는 해당 관련돼서 가족센터가 제출한 자료의 근거를 무슨 근거로 판단해서 감독하실까요? 행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아니다 가부 결정을 하고 서로 판단을 하시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지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할 때 장비나 비품 현황을 확인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위탁 처음 나갈 때 준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어떤 자산 대상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있어야 증감을 하고 불용을 하고 하시죠. 그게 없는데 1년에 자산 관련해 가지고 현장 나가서 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관리 감독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일단 저희 가족센터가 시 위탁 기관이다 보니 새올행정시스템 자산등록대장에 등록을 저희가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 이미 그때 별첨해서 붙여서 내보내셨다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센터장님, 이것은 잠시만 앞에 나와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대장은 센터에서 제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맞으실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게 언제부터 관리된 거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2017년도 11월 17일 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쓰는 본관 건물입니다. 그때부터 작성돼서 쭉 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시고 운영 지침 보시면 센터장님께서 물품 관리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지정하시죠, 사무 1인 그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하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정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지정해 놓고 계시고 센터장님께서 연 1회 재물 조사 하시는 거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빈칸이 너무 많은데요. 입고 일자도 적힌 것보다 안 적힌 게 훨씬 많고요, 단가 역시도 적힌 것 대비 안 적힌 게 훨씬 많고요. 물품관리 번호가 순서대로 연번이 내려가는데 연도 수가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떤 문서 처리 번호로 진행하시길래, 예를 들어서 총괄표에 있었는데 01번이 2020년도에 시작하는데 04번이 2019년도로 넘어갔다가 06번이 2023년도 취득으로 넘어갔다가 07번, 08번쯤 넘어가면 2019년도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취득 순서에 따라서 총괄 번호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총괄 번호가 등록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자산에 규모가 있다 보니 일단 자산 대장에 있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리 번호는 장소 기준으로 자산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용되는 물품들이 있으면 그 물품들을 자산 대장에서 빼고 불용물품 관리 대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번호가 좀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빈칸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센터가 통합되고 아주 예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물품들을 저희가 이관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은 빈칸으로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일단 제가, 저도 대략적으로 이것을 다 하나하나 맞춰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용품이 빠진 자리에 메꿔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아마 그중 일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대장들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셨다 정도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들을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부서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충분히 드러나서 보이게끔 관리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 사무를 주셨고, 그러니까 위탁을 줬고 위탁을 받은 쪽에서, 양쪽에서 선량한 의무로서 관리를 잘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데 해당에서 준 사람은 뭘 줬는지 모르고 받으신 분들은 뭘 받으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줬다고 주장을 하고 누군가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 일단 이렇게 자산을 제출하셨다는 것은 이해했고 입고 일자나 수량이나 특히 특정 금액이 넘어가는 주요 재산 관리 대장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같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까지 처리하실 만큼 그렇게 했고 같은 협약서인데 외국인복지센터 것 보셨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왜 2개를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셨을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행감을 계기로 해서 시흥시 가족센터에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재점검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또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충분히 자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용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어쨌든 재위탁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위탁 계약서 보면 자부담에 대한 명시가 있으시더라고요. 맞으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사업 정산서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해당 사업들, 특정 사업들 중에서 자부담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산 보고 내용 안에는 이렇게 비율이나 명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해당 목 중에서는 자부담이 안 보이길래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 자부담 그 법인 전입금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이런 관련해서 내용이 공시돼 있고 뜨길래 그것을 좀 확인했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 기준으로, 위탁 계약서죠. 계약서 기준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제8조죠. 제8조 수탁자는 수탁 신청 시 제출한 재정 부담 승낙서와 자부담 계획에 따라서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고 자부담한 재정은 사업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파악되셨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확인했고요. 저희가 2023년에는 자부담을 약 84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024년에는 1,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집행 내역이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네, 저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업비나 운영비로 사용이 필요해 보이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관련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충분히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으로도 충분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철저를 기해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진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같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선은 협약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넘어가 보고요. 다음으로 제가 조직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센터 조직에 대해서요. 이게 제가 이번 것을 조사하고 저희도 확인을 하면서 들여다본 것인데 시흥시 가족센터가 조직 구성이 일반적인 구성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을 여가부의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도 운영합니다. 지침에 가족센터의 조직 모형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유형, 그러니까 기능별 또 대상자별로 제시되어 있는 그 모형과 조금, 아무래도 저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이런 여건들을 좀 반영해서 나름의 모델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지침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대상별로 가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묶여 있는 기능별로 제공을 하시든지 두 쪽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쪽 구성을 착안해서 반영을 하신 것인지도 사실 모호하고요. 제가 전략기획팀이라고 하길래 이게 또 무슨 팀인가 같이 봤더니 센터장님이랑 또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들께서 모여서 하는 티에프팀(TF team) 형태의 팀이 또 진행되고 있고 운영 총괄을 맡고 계시는 운영총괄과도 따로 계시고. 이게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런 사업 물량에 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게 최근 자료들에 대해서 공시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지만 인근 안산이나 화성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외국인 비율도 많은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사무국장도 그 팀에, 팀제로 편제가 되거나 그런 편제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로 묶어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로 묶었는데 과로 묶었으면 저희도 조직이 그렇듯이 과끼리 묶이면 과 안에서 시너지를 내든지 그 사업이 유관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진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사업들 중에 단위 사업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유형하고는 좀 모형이 다르기는 한데요. 또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만의 그런 어떤 수요나 여건을 반영한 그런 조직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이 구성돼서 시너지를 보면 좋은데 제가 막상 밑을 좀 들여다보니 사실 이 장점을 못 느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서 제가 설명을 좀 여쭤보고 할게요. 조직 구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이게 효율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혹시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사업 계획서랑 정산 보고서 보시면서 사업 이해가 되시던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해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유능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하는 데 한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계획에는 등장을 하는데 정산에서 이름이 바뀌거나, 수정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 있거나, 사업 계획에 없는데 정산 보고서에 튀어나온다거나, 거기에 대한 수정 계획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사업 계획서를 제가 쭉 읽어 보는데 2024년 3월에 퇴직, 퇴사하신 센터장님이 연말까지 계시거나. 아니, 뭐 수정도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 되지도 않고요. 사업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오타 탈자는, 오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산이랑 맞춰 보려니까 너무 헷갈리고 힘들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가 사업 개수가 좀 많다 보니 오탈자나 그런 부분들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탈 문제가 아니라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크게 말하는 것은 대원칙인데요. 아니, 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이 돼야 거기에 대해 사업이나, 그런 사업성이나 계상을 하고 거기 예산을 주고 그게 그대로 맞게 쓰였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게 승인이고 결산인데 계획에 없는 게 정산에 등장하면 그게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 계획서에는 없었는데 결산이나 정산서에 있는 사업은 처음에 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추가로 새로 생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실적 보고서라든가 결산서에 없는 것들은 중간에 일몰되거나 당초에는 계획 수립은 했었는데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은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해당 양식 맞춰서, 절차를 맞춰서 양식에 맞춰야죠. 어느 사업에서는 계획서 다르고 정산서 다르고 양식 다 다르고, 앞에서부터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물량이, 만약에 일몰됐다거나 그러면 해당하는 맞는 것에 대한 적절한 자료들이 있어야 앞뒤가 정확히 확인되는 거고요. 중간에 들어온 애들,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온 시점부터 계획을 잡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들어오는 시점에 계획이 잡혔을 텐데요. 아니, 시작과 끝이 맞아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듣고 얘기를 하는데 시작과 끝이 안 맞으면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진행을 잘하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초기에 있는 행정 절차만 좀 여쭙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가 계획서와 결산서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산 시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게 정산 시 신경 쓸 문제입니까? 뭐 얼마나 저희가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계획이 있어야 비용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수요량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성실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보고 결과를 입력하고 향후에 대한 내년, 차년도는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딱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제가 몇 날 며칠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자료를 펴 놓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는데 이해를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저도.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실까 싶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나?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들여다보시니까 좀 나을까? 단위 사업 개수가 많은데 이것들은 충분히 실무진이니까 이해를 하시려나? 특정 어떤 사업들은 한 가지 사업인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하는 과정, 사업 평가까지 사업을 다 하나하나 세부 사업으로 늘어놓으시니까 이러면 행정 절차만 늘어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 따로 있으신가?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다 양보해서라도 적어도 시작과 끝은 맞아야죠. 추경 승인 5차까지 받는 동안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행정 절차들이나 받아야 될 서류들은 왜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하거나 수정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업이 단위적으로 많으니까 중간중간 정산 서류들 중에 거기에 맞지 않는 서류들이 있고, 해당 정산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쪽에 있는 정산 서류가 스캔(scan)에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야 당일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돼 있는 인원들 관련해서도 회계 관련, 특히 정산 관련해 가지고는 인원도 많으시던데요. 사업 관련해서 사업 담당하는 특정 사업들은 회계 관리 인력도 따로 있으시고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인원도 제가 본 센터 이래로는 회계 관리 인력이 제일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센터에 회계 관리 인력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요구가 들어오고 검토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변경되는 사업량이라든가 또 예상 금액이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변경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변경 계획서 반드시 받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2023년부터 쭉 보고 싶었는데 서류 명칭이 잘 안 맞아서요, 2023년도는 보다가 중간에 멈추고 2024년 하나만 다 보고 이해하는 데도 사실 벅찼거든요. 사업 개수랑 단위 수가 너무 많으셔서 계획서, 정산서까지 본 것을 2024년에 초점을 두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24년 사업 계획서 혹시 과장님 다 보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거기에 제가 보고서 기가 막힌 게 몇 가지 등장을 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 계획을 하면 일주일간 주간 투입 근무 예상 인원, 그러니까 투입될 예정 분배될 시간들에 대해서 명기를 하시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해당 사업에 관해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수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주세요. 그런데 2024년도 것 기준으로 보면, 제가 물론 거기에서 직제가 바뀌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직제가 바뀌기도 하니까 직제를 대략적으로 추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센터장님 일주일에 64시간을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되고요. 사무국장님 기준으로 일주일에 79시간, 공동육아지원팀의 2명 사업 담당자들은 일주일에 120시간 투입 시간을 적으셨거든요, 사업 계획서 기준으로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공동육아지원팀,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지원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이 여성보육과니까요, 여성보육과장님, 잠시만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행 인력이 예상해 들어온 사업 계획서에 120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적으셨는데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발언대에서) 글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당초 부처에서 되는, 아니면 부처라든지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또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봐서는 많이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해가지고 쪼개져서 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서 했던 부분들, 또 그에 따른 집행이라든지 정산 부분들이 좀 잘 안 맞거나 그랬던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보니까 당초 여가부에서 지침 사항에 있던 세부 사업별로 해서 사업이 내시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센터 내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찌 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 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도 와서 보니까 센터 내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도 어렵고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무 관련해서 조직 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던 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재분류해서, 재편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저희 시흥시 가족센터가 전국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데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다른 타시에서 있는 센터 내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영위원장

저희가 보기에도 화성이 지금 40명 좀 넘죠? 한 45명 되나? 45명인가 48명쯤 되죠? 화성 대비, 예를 들어서 화성이랑 저희가 지금 사실적으로 화성이랑 비하진 않죠. 왜냐하면 인구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성도 48명인데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다른 타시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센터 2개가 통합을 하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끔 다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적재적소에 인력이나 다시 이런 것을 재편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서를 받고 승인을 하거나 부서에서 일선에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공동육아, 경기육아, 시흥육아 관련해 가지고 3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저 충분히 이해하고요, 내용도 관련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셨으면 해당 내용들을 계획에서 담아서 가시면 될 부분을 해당 사업을 각각 개별로 작성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 지적해서 고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것을 쓰던 대로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 8시간씩 해서 평균 주에, 하루에 8시간 해서 주에 40시간 평균 근로 기준으로 잡고 초근을 얼마나 하셔야 그것을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분하거나 분배할 때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는 센터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암암리에 혹은 뭐 일부 상황에 따라 조정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다고는 그렇지만 이게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곳에서 같은 부처에 제출하는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고서 승인하신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에서 당초 이렇게 시행되는 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 맞춰서 그 명칭을 계속 시라든지 센터 내에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돌봄 사업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게 어찌 봐서는 한 가지 사업인데도 그것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명칭을 통일시켜 가지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공동육아지원팀을 대표로 말씀드린 것이지 평균적으로 지금 있는, 2024년도에 있는 전체 인원 시수를 다 더해 봤거든요, 가지고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준에요. 제가 그냥 기준상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 차원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왔으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부서의 역할은 아니시잖아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충분히 그 틀과 기준을 가지고 계획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함께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함을, 적정성과 적절함을 충분히 서로 논의해서 그 계획이 철저한지, 수립하는 과정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과정 안에서 부서의 역할이 충분히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지양하시고 거기에 관리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기준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사업이 많고 또 센터에 근무하는 수행 인력이 많다 보니 전체 인력 대비 사업 인력이라든가 또 그 시간을 좀 계획서에 기술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기술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부서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2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인력 수행 기술이 지금 제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많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도 많고 사실은 검토해서 보셔야 될 자료들이 서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뿐이지만 큰 틀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너무 쪼개져서 서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특정 하나의 사업이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한 번, 진행하실 때 한 번, 관련해 가지고 사례 관리 평가할 때 한 번, 결과 보고 때 한 번. 약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쪼개질 필요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따로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저는 우려됐던 게 이러다 보니 행정 절차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계획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출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관리 운영해야 될 것도 많아진다라는 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저희가 책자 기준으로 이것은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639페이지 연도별 퇴사자 현황이거든요. 2023년도에 열세 분 퇴사하시고 2024년도 스물여섯 분 퇴사하시고 202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열한 명 퇴사를 하셨어요. 이게 다른 기관들, 통상적으로 기관을 다른 데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프로(％)~20프로(％) 정도는 퇴사를 하세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여타. 그렇지 않다면 혹은 젊은 직원들이나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요. 지금 상근 직원 54명 기준으로 2023년도는 한 20프로(％) 내외로 들어와요. 얼추 그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스물여섯 분이면 약 50퍼센트(％)에 가깝게 퇴사를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이것을 좀 어떻게 느끼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기관 시설들의 종사자 이직률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2024년도,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퇴사 건수 비율이······.

김진영위원장

높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영위원장

지금 4월 기준인데 열한 분이시면 지금도 추이가 높은 편이고요. 제가 타 가족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퇴사율 현황도 한번 좀 따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정도 퇴사율을 보이려면 제가 알기로는 화성이 센터 이전할 때 그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거든요. 센터 위치가 바뀌어서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빠진 경우가 있어야 될 정도의 수치예요. 혹시 센터장님, 잠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들어오고 일을 하시기 전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오신 부분이고 상근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퇴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센터에서는 판단을 하실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2024년도에 좀 퇴사자 인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로는 아이 돌봄과 또 사례 관리 쪽에서 좀 퇴사 인력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이 돌봄, 이제 사업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당시에 좀 발생을 하면서 경기도 복수 기관이나 아니면 별도 사업들이나 사례 관리에 코로나(coronavirus) 이후에 중도 입국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생긴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4년도에 기관장이 저로 바뀌면서 제가 승진하면서 그 자리에 줄줄이 다른 저희 직원들이 승진 자리를 채우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에 굉장히 많은 리더들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재정립하고 기관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은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직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가 외부 네트워크는 최대한 줄이고 직원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게 우려되는 점은 2025년도 4월 기준으로 지금 열한 분이세요. 2024년보다 빨라요, 많으세요. 2024년 기준으로 3월 말 기준, 5월 말에 다음 퇴사이시니까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24년은 일곱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이 열한 분이세요, 지금 같은 기간에. 그러면 2024년보다 지금 걱정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사업 일선에서 수행 인력이 자꾸 바뀌고 회전한다, 혹은 담당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역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실적, 사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선의 중요성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1년 이하 단기 근속 퇴사자가 전체 퇴사자 중에 생각보다 상당 비중을 좀 차지하더라고요. 일부 계신데 단기 퇴사자 대상으로 퇴직 면담 내용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제가 면담은 진행하고 있는데 면담 분석 보고서는 작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게 뭐 따로 법적 구속은 없지만 향후 센터 운영이나 이런 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퇴사자가 많다라면 센터 차원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계시는 프로세스나 얘기를 좀 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는 않았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따로 별도로 이것 면담 외에 또 다른 뭐 조치를 취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지금 제가 퇴사자 면담 외에 전 직원 면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이 변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 전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이나 또 직원 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마련하고, 지금 저희 현재 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노사위원회와 또 직원 노사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최대한 더 깊이 반영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좀 이것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간 외 근무 수당 관련해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직원당 몇 시간 정도 사용 가능할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지금 저희가 평균 10시간 주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나 저희가 보조금이 하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주머니 형태로 따로 쪼개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외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딱 지정된 것처럼 사용을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회계 인수 자료 기준으로도 보면, 회계 인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넘길 때도 보면 10시간으로 통용해서 맞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센터 기준으로 보면 과장님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월에 20시간을 꽉꽉 채워 쓰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매달 초근을 꽉 채워 쓰셔야 되더라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사무국장과 과장급들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국장이나 과장이 사실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 결재량이나 아니면 체킹(checking)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타 센터에서 한 사람의 사무국장이 20명에서 30명을 본다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더 다수의 인력을 보기 때문에 사실 20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고서도 초과 시간은 더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초과 시간 쓰시고 대휴 마저 다시고 같이 관리하셔야 될 만큼 있는 물량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직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아마 뭐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실 텐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실 일선에 있는 이런 담당하는 진행자들의, 담당자들의 현장 운영 관리가, 일이 더 많아야 정상이고요. 관리하는 측에선 당연히 물론 일을 하시겠지만 이게 과장님들 선에서 업무의 과중치를 달고 실행을 이렇게 옮겨서 초근을 끝까지 달지 않으면 일이 안 될 만큼 일하면 이게 조직적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하는 형태가 왔는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들도 일차 일시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많이들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달아 주고 관리자급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관리라든지 운영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완성해 나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왜 관리자 직급만 20시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일들이 많은데 밑에 있는 직원들 있죠, 같이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드릴게요. 초근 일지, 제가 근무 일지에 있는 내용 시간들을 더해서 산출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과장님은 1년 동안 누계해서 근무 일지상 기록하신 시간이 253시간인데 그중 초근 수당 240시간 신청을 하세요. 월에 20시간이니까요. 20시간씩 해서 12번씩 240시간 인정받으신 거예요. 밑에 있는 직원, 팀원은요, 일지 기록상으로 243시간을 하시고요, 10시간 끊기니까 120시간 인정받으셨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환산하면요, 그 급에서 받는 과장님을 평균 수당으로 초근 수당비를 평균 계산하면 그 정도 직급에서 240시간 풀(full)로 다 받으시면 한 530만 원대가 나와요, 537만 원대. 그런데 220만 원 정도 받는 급여의 실무진이 10시간 기준으로 11개월 하시면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근무 일지 기록상으로 보면 근무 일지는 초근을 이미 거기 있는, 그러니까 인정 못 받고 달고 계신 것을 봤거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

김진영위원장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간 외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있게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다시 파악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제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뭐 누군가에게, 이게 처우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밑의 직급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 일 열심히 하고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생하시는 만큼을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한 사안인데 이 내용의 취지에 부합했으면 합니다, 저는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신청서를 보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간 외 근무 신청서도 그렇고 근무 일지도 그렇고 전자 시스템 안 쓰세요? 다 수기로 쓰시던데요? 근무 일지 같은 경우는 엑셀(Excel)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게 엑셀 입력이 안 되니까 수기로 도장이랑 찍어서 하신 것 같았고 초과 근무, 시간 외 근무 관련해 가지고는 수기로 작성을 하시던데 별도 사유가 있으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아직 외부에 나가 있는 공동육아지원팀만 전자 결재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그 부분으로 수기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자 결재 시스템 관련해서는 갖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가 규모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 정도 규모 되는 공간에서 전자 결재 시스템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놀랍고요. 그러면 이 수기 과정 관련해 가지고 이 수기를 직접 다 눈으로 들여다보고서 관리하고 파악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요, 보시면서. 그런데 그것도 저는 궁금했던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괄 신청을 하세요, 초근을. 초과 근무를 월초에 일괄 신청을 하세요.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자, 특정 이게 누구라고 성함을 하기 좀 그런데 특정 분이 3월 4일, 예를 들어 3월 4일 날 초과 근무를 그달에 할 초과 근무 8건을 한 번에 일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당시 센터장님이 사무국장으로 전결을 하신, 대결을 하시는데 일괄로 결재를 또 내주세요, 3월 4일에. 초과,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시간 외 초과 근무를 예정해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월에 들어갈 초과 근무를 일괄로 예상을 해서 초근을 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확인조차, 끝에 후속 확인도 안 하고 일괄 결재를 해 주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일단 일괄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보통 당직이나 아니면 그달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상되는 업무들을 예상하고 일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출퇴근 기록지에 시간이 기록된 부분과 비교해서 실제 맞는지 확인을 해서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출퇴근 기록지도 지금 보면 엑셀상 전산에 오류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수정하시는데 그것 또한 신빙성 있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추가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물량을, 본인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시간을 확보하고서 쓰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관리자 직급이 쓰신 것인데 내가 10시간이 아니라 20시간 분량만큼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확보를 해 놓고서 신청을 하신 꼴인 거잖아요? 해당 사무가 있는 만큼이 아니라,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와요. 그게 연초에 있으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 늘어난 게 아니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간 외 수당 발생할 때 아, 시간 외 근무 신청을 할 때 사전 결재를 반드시 더 철저하게 강화해서 실제 필요한 내용인지 갈음해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누군가 하나 특정 사람들, 특정인들이 이미 내가 확보한 시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신청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충분히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회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산,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 지급 내역을 보다가, 인건비 지급 내역서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초근 수당 그달에 지급하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떤 근거로 그달에 지급하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초근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일지들이나 출퇴근부 결재를 하고 난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요, 연장 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 기준이시고요. 해당 월에, 월말에 초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달아주세요? 급여 지급일보다 뒤에 초근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실 거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려고 신청했는데 했다가 못 하시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이 부분은 급여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보완해서 다음 달에 지급을 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나오고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만 보면 나와요.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은 연장 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일에 지급을 하시고요, 예외적으로 12월만 그달에 지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계 관련해 가지고 넘어오는 내부 자료에 보면 그달에 지급하시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적어도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준용하셔야 되고 그달에 초근이 달릴지 안 달릴지, 실행할지 안 할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도 안 맞고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해당 내용 관련해서 정산 보고 받으시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올해도, 2024년 것도 그대로 넘어갔겠죠. 지적이 된 사안인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지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에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짧은 기간인데요,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충분히 열어봤던 내용이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로 고쳐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안들이 그냥 유지되도록 통과가 된 건가요, 결산도 나고 승인도 해 주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의 경우 보조금을 반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신청받아서 반기별 교부를 하고, 정산 검사를 할 때 좀 분량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초과 근무 수당을 당월에 지급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2일에서 25일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원칙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가이드에 맞춰서, 지침 사안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충분히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조직에 대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들이나 조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계획 또 기타 등등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개편을 해 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이 길어져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잠시 정리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가족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자료를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것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보면 2020년 10월 5일에 했고 여기에 주신 자료는 복음자리 것만 첨부해서 주셨잖아요? 그때 당시 몇 개 기관이 들어왔던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몇 년도······.

박춘호위원

2020년도죠, 이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아, 2020년도······.

박춘호위원

수탁 기관 심의 의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공고하지 않고 복음자리에 관해서만 선정 심사를 하신 거네요, 위원회에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일곱 분이 하셨던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 의결서에 보면 평균 88.5점으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위탁 운영자로 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그 선정 심사표를 보니까, (자료를 뒤적이며) 나머지 분들은 수기로 이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심사표를 작성 안 하시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었는데 위원장님 제외하고 여섯 분이 점수를 주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여섯 분이?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위원장님은 그러면 이 심사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섯 분이더라고, 여기에 주신 것은.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위원장 제외하고······.

박춘호위원

제외?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여섯 분이 하는 거죠? 위원장은 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당시에 이 위원회,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공공의, 저희 복지국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이어도 그 권한은 있는 것이지 왜 국장님이라고 그게 빠질 수가 있나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이 승인하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된다고 좀 요청을 드릴게요.

김진영위원장

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빠진 이유는? 위원장이니까 빼는 거예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할 당시에 위원장 포함, 뭐 위원장 제외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사전에?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아마 그래서, 네, 사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 과장님도 보고 계셔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16쪽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나머지 심사 위원들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심사 점수를 수기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여기 16쪽 이분은 수기로도 작성하고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한 것 같은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지금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타이핑되어 있는 부분은 정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은 다 같은 점수를 주셔야 되는 항목이라, (배석 팀장과 대화 후) 저희가 이때 당시에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용과 선정 심사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때 모든 심사 위원들이 동일한 점수를 기재해야 하는 정량 지표 부분을 타이핑해서 그렇게 메일을 드렸고······.

박춘호위원

동일하게 이 점수는 10점, 6점, 10점, 10점을 동일하게 이렇게 다 주는 거여?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정량 부분은 어떤 수치에 대한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심사 위원이 다 다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점수를 산출해서 드리고 나머지 심사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을 공란으로 보내 드려서 그 부분을 수기로 기재해서 주신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12쪽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점수가, 12쪽 공신력에 보시면 이분은 15점을 주셨는데 약간 밑에 희미하게 10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제대로 이것을 정리하셨으면 깔끔하게 지우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게 15점인데 처음에 이분은 10점으로 생각했다가, 응? 결국에는 15점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 부분은 10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수 계산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10점으로 수정해서 점수 계산을 했고요. 위에 보시면 그래서 합계 부분이 90점으로 기재, 그러니까 심사 위원이 주신 15점으로 계산해서 90점으로 기재했다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 지표는 10점이 맞기 때문에 85점으로······.

박춘호위원

85점으로 수정한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계산을,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15쪽도 똑같은 거네요. 거기도 92점인데 15점에서 10점 주면 87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오해 없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34쪽을 보면서요, 인쇄비는 편성목이 운영비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

박춘호위원

수수료로 들어간다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시설의 예산 과목이, 예산 과목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인쇄비는 편성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234쪽 보조 사업 정산 보고서에 9월 23일에 인쇄비 100만 원, 292쪽 가족 포럼 진행비 209만 원, 407쪽 80만 원이 이게 홍보비로 이게 목이, 편성목이 인쇄비 편성목을 운영비로 잡은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234페이지의 인쇄비는 지금 예산 과목이 조금······.

박춘호위원

그 앞에는 세목이 운영비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제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인데 거기에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100만 원이.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인쇄비의 원칙은 과목이 항은 운영비고요, 목이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과목이 조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은 거예요, 292쪽이나 407쪽도?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박춘호위원

292쪽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는 또 세목이 가족 포럼 진행비예요. 209만 원, 12월 5일 날 인쇄비로 나간 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위원님, 괜찮으면 이 부분은 센터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총보조금이 몇십 개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개의 예산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인쇄비들은 총예산서로 보면 사업비 안에 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가족센터 산하에 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사업비가 묶인 하나의 각각의 사업비로 지급,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총예산서 안에서는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사업비 안에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포럼이나 다른 부분의 인쇄비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07쪽 같은 경우는, 이것은 292쪽은 가족 포럼 진행비잖아요? 그러면 또 407쪽에는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또 인쇄비를 홍보비로 잡았어요. 물론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맞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편성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가부 지침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응?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주신 의견 기준 삼아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 항목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왜 저기에 들어가 있지, 그렇게 보이거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 비목 세목 및 내역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잡아 놓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추후 자료를 더 제출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용어를 비교적 비슷한 용어로 택일해서 보실 때 헷갈림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세목 그 내용은 여가부 지침을 따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주는 것은 시흥시예요. 그렇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박춘호위원

시가, 시에서 알아볼 수 있게 나와야죠. 응?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가족센터는 기존 명칭이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됐다가 가족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내국인보다는 다 외국인이 거의 100프로(%)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용자 말씀하시는······.

박춘호위원

이용자.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내국인도 많이 계셔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몇 프로(%) 정도나 있다고 보면 돼요, 퍼센티지(percentage)가 혹시?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 서서) 아, 제가 허락을 받고 나오지 않아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괜찮아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 전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비율을 내보았는데요. 내국인은 64프로(%)로 볼 수 있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과 또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는 36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이 36프로(%) 안에는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과 그 구성원 또 그리고 외국인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박춘호위원

36프로(%)요? 외국인하고 다문화가 36프로(%)이고 내국인이 한 64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가 뭐 저도 자주 가서 뵌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행사 위주가 외국인, 다문화 쪽으로 쏠려 있더라고요,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물론 책자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행사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다문화 쪽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래 목적이 또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세웠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내국인 행사도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언대에 있는 센터장을 보며) 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33쪽,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을 것 같은데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7월 2일에 노트북 대여비가 57만 7,500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34쪽 7월, 8월, 8월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하나 있고 9월 달에도 57만 7,500원이 있고 10월 달에도 이렇게 4개월이 노트북 대여비로 213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물론 보조금은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노트북 대여를 쓰셨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쓰고 계신 거죠, 혹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노트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시에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직접 온라인에 개설하는 그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그 프로그램을 위한 노트북 대여비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렇죠. 교육 과정이 노트북이 필요한, 네.

박춘호위원

과정 중에?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박춘호위원

직접 그러면 인터넷 접속해서 구매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셨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창업입니다, 쇼핑몰을 개설해서.

박춘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같은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서 보면 스캔(scan) 비용으로 28만 원 지출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스캔만 하는 데 28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보조금, 반기 보조금을 쓴 부분에 대한 정산 증빙 서류 스캔 비용이다 보니 금액이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복합기는 없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복합기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복합기에서 스캔을 하면 되지 않는 거여, 이것은? 따로 스캔을 해야 되는 거여?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원칙적으로 보조금에서 보조금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의 스캔 비용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복합기로 써도 되는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집행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했던 비용 지출 영수증을 첨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스캔을 해서 제출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그 부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맞추려고, 정산 맞추려고 영수증 첨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영수증 첨부를 스캔으로 하는데요, 보조금으로 그것을 돈 주고 스캔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112쪽 한번 다시 좀 볼게요. 112쪽, 113쪽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에 총 14만 3,334회기의 프로그램에 14만 4,007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 회기당 1명 이상이 다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 참여인 수가 대개 많은 데는 꽤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예를 들면 한국어 멘토링(mentoring) 같은 경우는 365회기를 했고 834명이 참여했고, 회기당 그러면 한 2.3명이 참여한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11만 8,135회에 5,327명이 참여했고. 이게 혹시 과장님,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저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센터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집 113쪽과 114쪽에 나온 참여 인원은 연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참여했던 실인원의 수치는 저희가 단위 사업 결과 보고서나 별도의 수치들로 시에도 보고하고 있고 저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앞에 실제 실인원으로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어서 연인원으로 통일해서 기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춘호위원

네. 같이 있던 그 내용도 더 볼게요. 우리 가족센터 보니까 예산이 114억 원 정도 되죠. 46개 단위 사업에 151개 세부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혹시 여기에 따라서 센터장님, 기준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성과 판단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간 전년도 12월 무렵에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와 또 사업 단위별로 작성하는 단위 사업 계획서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기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는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가진 것들도 있고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적절한 기준으로 목표를 삼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목표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보자면 목표 인원이나 회기 수, 만족도 또는 리커트(likert) 척도로 실행한 만족도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전 사후 척도로 평가한 결과들도 포함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성과 산출 비율이 영향 지표나 이런 상황에서, 응? 평가가 혹시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가도 싶은데······.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프로그램의 목표나 회기를 잡을 때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업비가 동결됨에도 똑같은 목표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부분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이 사항으로 목표를 잡아야 할 때는 담당 주무관님께도 문의를 드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상황도 설명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셨으니까 이것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박춘호위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이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국어 멘토링 같은 것 계속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사 목적의 언어 교육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센터장님, 중복 방지 장치가 있어요? 보면 사업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것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충분히 그 사업, 언어 관련한 학습 사업이 많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적응할 때 언어가 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처나 경기도나 우리 시흥시 지자체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비로 세워진 역량 강화 한국어 사업과 또 국비로 세워진 결혼 이민자 한국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어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우리 시비 사업인데요. 사실은 결혼 이민자보다는 중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중도 입국 우리 아동 청소년이 참여 대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대기 인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셨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중복으로 듣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거르고 있느냐, 장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는 인원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 담당자가 지금 총 2명인데요, 언어들을 담당하는 사업 담당자가. 이 2명이 지속적으로 학기 개강하기 전에 소통을 하면서 또는 접수를 받을 때 장기 이용자나 중복 이용자는 최대한 거르도록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거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소통이 안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이해는 해요. 그렇잖아요, 한 번 해서 한국어를 다 마스터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복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한국어 능곡 분관과 본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비 도비 사업은 사실상 결혼 이민자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국적 취득을 위한 유학생이나 외국인 참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국적 취득은 1년에 혹시 거기에서 대략 몇 분 정도나 하셔요? 그런 통계도 있어요, 혹시?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자세한 통계는······.

박춘호위원

없어요, 그런 것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있지 않은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아니, 여기에서 국적 취득을 위한 언어 교육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몇 분 정도가 1년에 국적 취득을 했다,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 과정을 통해서 뭘 했다 하는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추후에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있으면 관리도 하시고 저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인데요, 그 부분 저희 기관 수업을 듣고 몇 명이 국적 취득 최종적으로 했는지 알아보고 또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가 재위탁을 2022년에 한 거잖아요? 2022년에 지도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재위탁, 재계약은 2020년에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2022년에 지도 점검은 언제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2022년 지도 점검이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7월에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023년에는 언제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배석 팀장과 대화 후) 7월에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언제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때도 7월에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매년 7월에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 1년에 한 번 집행 기관에서는 지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는 행감을 며칠 만에 보는 거예요. 더구나 이번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위원님들은 의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지도 점검을 매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행감에서 과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보완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다 잘 안된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 상임위에 와서 복지국에 좀 놀라운 것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 시흥시청의 2,000여 명 공직자가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 직렬이 많을 텐데요. 사회복지 직렬들이 가장 복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지직들 간에 수없이 많은 갈등, 누구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도 교육 다녀오셨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근래 1년 동안에 복지국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대단히 한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보면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요, 과정과 절차 다 무시하고 팀장, 주무관 다 패싱(passing)하고 과장, 국장님 선에서 예산 마음대로 쓰고. 복지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지 오늘 가족센터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을 하는 기관들은 세세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도 점검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행 기관이잖아요? 저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집행 기관에 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 기관이 지도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센터들이 1년 내내 사업하느라고 바쁜 상황에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로 행감을 받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행 기관의 문제입니다. 집행 기관의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센터, 제가 의장인 시절에 가족센터가 수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족센터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량을 늘리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질을 높이고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이 그것이 가족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량이 많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퇴사율이 높은 것도 잘 진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경우에는 내부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은 것인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도대체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지침에 나와 있는 지도 점검도 안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민간 위탁 주면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복지국 안에 정말 다양한 부서들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끼리 허구한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우리 시흥시청 내 근무하는 사회복지 복지직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국장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규합하세요. 자기 자신들도 복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시민을 향해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 복지국의 모든 예산은 거의 90프로(％) 가까울 정도로 전부 국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그냥 집행 기관이 지도 점검만 잘해 주면 원활하게 사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왜 도대체 이 집행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잘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가족센터를 운운하기 이전에 저는 우리 시흥시청의, 이 복지국의 이 내부적인 문제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잘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제 몇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 한번 잠깐 짚고만 넘어갈게요. 우리 293페이지에 보면 후원 및 네트워크 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금 전달식 패널 제작비가 들어갔어요. 농협, 마사회, 전문건설협회, 새마을금고. 여기 후원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2024년도 11월 달에 패널 제작을 했더라고요. 후원금을 얼마,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식 하는 패널 제작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후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을까요? 센터장님이 잠깐, 네.

김진영위원장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지금 저희가,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답변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료 좀 찾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저희가 자료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국마사회 시흥지사 후원금은 당시 70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요. 농협은행은 2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후원 받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건설전문업체 협의회는 지금 2개가 잡혀 있거든요, 패널비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두 번 해서 들어왔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흥시건설전문협의회 후원금은 1,000만 원과 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왔습니다.

윤석경위원

1,000만 원과 200만 원?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윤석경위원

5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 수익금, 후원금은,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죠?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윤석경위원

어떤 사업비로 많이 들어갔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마사회나 농협은행 이것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희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정 공모 사업 선정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지정을 해서 그 내역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후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사용을 하고요. 사업, 그 지정 사업비 이외에는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나눔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산할 때 회계 처리가 잘 되나요, 확인하시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윤석경위원

후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지난번에 행감 가셨을 때, 우리 현장 방문 가셨을 때 박춘호 위원님께선 아직도 5,000원 내시고 계시다 그래서······.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1만 원.

윤석경위원

1만 원 내시고, 저는 5,000원 내다가 끊었거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예전에. 그랬는데 이런 것하고 해서 후원금하고 사랑나눔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인이 후원하시는 것이나 우리 마사회에서 후원하는 것도 다 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산에 대해서는 어린이식당에 대해서도 관리를 센터에서 하시나요, 직접?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으로 좀 한정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원이 모두 아이들이 먹는 식비는 지금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안에는 이렇게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주시는 후원금도 있고 박춘호 위원님이 후원해 주시는 부분과 같은 시엠에스(CMS)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1년 식비가 마련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결산 때도 보고를 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더불어서 사랑나눔 어린이식당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이들 먹거리 때문에 이렇게 개인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지정 후원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센터에서는 정산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식비로 지금 연간 후원금을 받아도 잔고가 빨리 보이는 상황이라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사랑나눔 어린이식당으로 두 군데는 간다 그랬는데 이 후원금 사용 내역 한번 있으시면 주세요, 별도로.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요. 결혼 이민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 잘 운영하고 계신데 강사분들이 와서 강사를 하시면서 쇼핑몰 개설, 창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이 프로그램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여 활동비가 나가는 건가요? 교육 활동비가, 참여자들한테?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교육 활동비라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지급한 게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해가지고 9월 5일 날 쫙 나갔는데 수업하신 분들한테 이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국비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참여 독려 차원에서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몇 월달서부터 몇 월달까지 진행된 사업이에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국비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담당 인력이나 참여자가 모집되는 부분에 의해서 사업 기간 시작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6월 강사비가 지금 480만 원이 나갔어요, 234페이지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교육 활동 참가비는 그 밑으로 쭉 8월 6일 날 지급한 거죠? 6월 강사비를 그러면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 8일 날 다 지급해서 준 건가요, 참여하셨던 분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강사비 말씀이십니까?

윤석경위원

강사비는 6월에 나갔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교육 활동비는 그 밑으로 7월 8일 날 쫙 일괄적으로 나갔어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이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신 거냐 이거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한 달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7월 달에는 강사비는 나갔고 나간 게 없어요, 9월 5일 날 나갔어요. 235페이지. 7월 강사비 690만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8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7월에······.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매월 지급하지 않고 강사비는 일괄로 지급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강사비 말고, 강사비는 일괄로 지급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교육 활동비가 있잖아요? 활동비는 개인한테, 개인, 개인, 개인한테 이체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7월에 강사비가 있으면 8월 달에 이 교육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9월 달에 돈이 나갔냐.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 234쪽 자료 말씀······.

윤석경위원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하시는 부분일까요? 저희 교육 활동비는······.

윤석경위원

아, 여기 8월 달에 있네, 그러면.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다 뒤에 지급이······.

윤석경위원

7월, 8월, 9월, 9월 달, 이게 왔다 갔다 섞이네요, 그러면. 7월 강사비는 또 8월 8일 날 나갔네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익월에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 보시기에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게 인원수가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10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밖에, 아니야, 다섯 명도 아니구나. 그러면 10월 달에 돈 나간 것은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비 나간 것? 10월 달에. 교육 활동비 10월 달에는 없네요? 9월 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정도. 10월 달에 돈 나간 거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 지금 보시면 강사비 같은 경우는 10월 7일에 지급됐고요. 훈련비 같은 경우는 11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

윤석경위원

그러면 11월 달 것은 강사비 나갔으면 12월 달에 지급한 것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사전 교육이 있고 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서 나누어 지급하다 보니 보시기에 중간에 발생을 안 한 기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윤석경위원

네, 10월 달에 없어요, 지금.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가 9월에 수료를 해서 10월에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경위원

그런데 10월에 왜 강사비가 나왔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10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 프로그램으로 그 뒤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1월에 발생한 부분이 아래 하단에 보시면 11월 8일에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비가. 이 부분이 10월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12월 6일 날 강사비 11월분 해서 240만 원 나간 것은요? 지금 10월, 11월에 강사비가 나갔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 활동비는요? 두 달을 사후 관리를 하셨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12월, 지금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강사비만 진행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이 프로그램이 2024년도 거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2024년 10월이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센터장님은 그런 것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 관리가 안 되시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제가 기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기억 못 했다고 하면 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프로그램 얼마, 몇 가지 된다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세부로는 151개고요.

윤석경위원

151개라도 어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을 하고 몇 월달서부터 몇 월달까지 하고 이 정도는 센터장님의 기본 아닌가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8월 달에는 강사비가 690만 원이에요. 강사비 차이도 6월 달에는 480만 원, 7월 강사비가 690만 원, 8월 강사비가 630만 원, 강사비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강의의 질이 좋다는 거거든요. 690만 원을 한 달에 강사비 주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강사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690만 원 지급된 달에는 강사 세 분이 투입돼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이 프로그램은 몇 번 쓰고 있어요, 몇 번 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가족센터에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직업이 없으신가요, 아직 이분들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결혼······.

윤석경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윤석경위원

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직업, 지금 메인(main)으로 매일 출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인이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서 저희가 온라인 창업 과정을 마련했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온라인 창업 과정이면 주로 그러면 가족센터에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노트북, 아까 그 노트북 대여해 가지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온라인 과정으로 어떻게 블로그도 열고 인스타(Instagram) 홍보도 어떻게 하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4시간에서 5시간 사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한 사람한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10명, 11명을 갖다가 수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0명, 11명을 갖다가 수업을 하시는데 4시간씩 하는데 수업을 세 분 강사가 하셨으면 1명 강사가 3~4명 갖다가 하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 이게······.

윤석경위원

아니면 11명이 같은 교실에서 같이 하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같은 교실에서 같이 진행을······.

윤석경위원

11명이 같이?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하게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7월 달에는 강사분이 3명 들어갔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지금 강사 세 분이 한꺼번에 투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기간과 시간을 다르게 해서 3명이 투입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강사 한 분이 안 나오시는 날에는 딴 분이 투입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강사비가 빠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아니, 한 달 강사료가 나는 690만 원이라는 강사료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래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실제 진행 일자가 달라서 지금 저희 강사비 차이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실제 진행 일자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번 강사비 내역서 이때 6월서부터 얼마 안 되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11월 달까지 강사비 수업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이제 이것은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2가지 사업만 저한테 자료 제가 부탁한 것 주시고요. 가족센터라고 우리가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서 가족센터로 우리 명칭 바꿨잖아요? 명칭을 바꾸게 된, 왜 바꿨을까요, 가족센터라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

윤석경위원

가족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이 틀려지면서 바뀌어졌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가족센터, 원래 저희가 2017년도 통합할 당시에 가족센터라는 어떠한 통합된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았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당시에 상위법이 정리되지 않아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긴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통과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단지 저희가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꿀 때는 세부 내용을 여성가족부에서 조정해서 가족센터로 이름을 개명하는 것으로 전국에 공문을 내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가족센터라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다가 가족센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꾼 데는 저는 명칭이 길어서도 있지만 가족센터의 기능을 조금 너무 외국인, 다문화 쪽에만 두지 말고, 편중하지 말고 가족의 권리 보호라든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가족센터라고 저는 통합 명칭으로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능도 그렇고 목적도 그래요, 저희가 읽어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가족,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의 기능은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그 기능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업을 치중하고 있어요. 뭐 아이돌보미 사업 하나 좀 별도로 돼 있지만 저는 아직도 다문화복지센터 그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가족의 기능에는 다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가정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에도 보시면, 사업 계획서에도 보시면 뭐 일인 가구도 지금, 1인 세대가 2023년도에 38.1프로(％)로 가장 많음, 이렇게 지역적 특성도 다 하셔가지고 용역도 보셨어요. 다 수요 조사도 하셨는데 일인 가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고서에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뭐 조금 진행했다고, 60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일인 가구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업을 수행하셨죠, 일인 가구?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그 당시에 중장년 일인 가구로 해서 남성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었고요, 밑반찬 만들어서 함께 공동 부엌에서 만들고 교류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왜 잡냐 하면 우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라든가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우리 가족들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이 가족센터의 기능이. 그런데 너무 이 일인 가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일인 가구 엄청 많아요. 지금 책자에도, 여기에도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일인 가구 세대 수가 38.14프로(％)로 가장 많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담은 이 건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죠. 그냥 이렇게 조사만 해 놓으면 뭐 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욕구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인 가구 사업비는 350만 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 많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일인 가구 사업비 350만 원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경기도비로 지금 일인 가구 사업에 대한 인력 1명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업에서, 저기 센터에서 사업을 어느 쪽으로 너무 신경을 한쪽으로만 치중해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특화로 해가지고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 장기 수감하시는 분들 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형태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 쪽만 너무 치중하는 거예요, 가족센터에서. 가족의 기능은, 우리 일반 내국인들 가족의 기능은 왜 가족센터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나 여러 가지 찾아가는 사업들을 통해서 시흥에 있는 많은 내국인 가족이나 통합하는 프로그램들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가족센터에서, 시흥시 가족센터의 특화 사업은 뭘까요? 청주시는 제가 아까 금세 말씀드렸어요, 특화 사업으로 청주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특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만의 특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님, 제가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센터가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혼 전이나 아니면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윤석경위원

법률 지원?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니요, 저 면접 교섭 서비스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케이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멘토(mentor) 센터로 선정이 돼서 지역에 있는 가장 많은 멘티(mentee) 센터들에게 멘토링(mentoring)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시흥의 이혼율은 얼마나 돼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혼율이라는 게 사전에 좀 조사가 된 다음에 이혼에 대한 것도 하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순위랑 다 조사해서 분석해서 사업을 잡았었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아, 좋아요. 그것도 특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부산도 비슷하더라고요. 위기 이혼 가정들 이런 부분, 뭐 고부 갈등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신혼이나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도 있고. 우리도 지금 엊그저께 시흥 솔로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신도시가 계속 생기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 우리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흥시만의, 진짜 가족센터에서 우리 시흥시민을 위한 가족, 응?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을 하셔야지 특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이런 것을 조금 가족센터에서는 했으면 좋겠고. 항상 말하지만 너무 다문화 가족 도와줘야지 되는 것 맞죠. 그런데 가족센터, 외국인복지과도 있잖아요? 저는 가족센터에서 우리 내국인들을 위해서도 전반적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이분들의 전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가족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님. 저희도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논의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장시켜서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한번 저기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가족센터장 고경임을 향해)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부언을 하자면 저도 궁금해서 사업 계획서를 좀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과장님, 혹시 2024년도 사업 계획서에 다문화라는 단어 혹은 다문화 관련돼서 특화된 사업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제가 적어서 본 것으로는요, 약 한 45프로(％) 됩니다. 해당 단어가 들어가거나 해당 특정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 퍼센트(％)는 그 정도 됩니다. 해당해서 제가 좀 보자면 사례 관리도 그렇고 뭐 여기 관련돼 있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이 대상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쪽으로 지원 대상이 가능한 대상자 수라고 하죠, 관내에 계신 대상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다문화 가구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해당하는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일단 저희 행안부 자료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행안부 자료 기준으로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흥시 외국인, 전체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4,6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문화 가구가 9,700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구원이 2만 5,00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9,700가구와 2만 5,0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시흥시 거주 인구를 보면 약 50만 명이 넘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일반 시민이 계시고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가구, 가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 비율을 수치적으로 놓고 환산했을 때 아까 45프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서 나누면 55(%) 대 45퍼센트(％)의 사업을 55퍼센트(％)에 있는 해당하는 사업을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으로 받는 거고요, 45프로(％)에 해당하는 사업을 3만 명 정도 되는 곳을 타깃으로 사업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업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고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우려시지 않을까 그렇고 저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요. 사례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보는데요, 책자로는 한 67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676페이지고요. 유독 시흥시가 사례 관리 인력 현황을 보면 사례 관리 인력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676페이지입니다. 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발언대에서) 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우리 시흥이, 저희가 사례 관리 전담 인력이 유독 많으시더라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가 직원이 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별도의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글쎄요. 일단 지금, 저희도 이제 이번에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타시에 비해서 사례관리사 수가 좀 많고요, 안산하고 화성 이런 데는 저희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그 외에 다른 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많다는 것은 그런 만큼 이제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가 좀 그런데, 지금 사례를 관리하는 그 수요층이 다문화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건수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고요.

김진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1인당 관리하는 사례 관리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보고 싶어서 다른 데도 좀 보기는 했는데 677페이지 보면 월평균 건수로, 월평균으로 다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그렇고, 해당 명단이죠. 이제 해당 연도에 들어오셨던 명단이랑 보면 그해 연도가 지나서 다음 연도가 넘어가면 그때 연말에 했다가 다시 다음 연도 연초에 등록을 해서 가잖아요? 계속 가시는데 똑같은 동일 명단이 지금 계속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례 관리가 어렵거나 힘들면 당연히 그분들이 오래가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보고 싶었던 자료들을 못 본 게 있어서 이것은 제가 좀 별도로 요청을 드릴게요. 사례 관리 케이스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사례 관리가 해당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어떤 사례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례 관리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다시 뭐 종결을 하셨든 아니면 해당 사례에 대한 케이스에 진전이 없든, 변경을 하시게 되면 변경을 하실 거고요. 이게 2023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2024년도에도 그대로 계시고, 2024년도에 계신 분이 2025년도에 계시는데 이제 끝날 때는 서류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종결, 완결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사를 가셔서 그만뒀다거나 본인들의 뭐 일신상에 변화가 생겨서 그만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한 내용들이 충분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케이스를 바꿀 때 보면 이 케이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케이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회의도 나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의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케이스에 대한 회의를 거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있는 정보들까지도 함께 좀 포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례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인데 사후 관리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사후 관리 자료도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종결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 지금 추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도 이 사례 관리 같은 것은 사례 관리의 관리 건수라든지 사후에 따른 관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보니까 뭐 근무 기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뭐 1년, 2년 정도에 계속 직원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를 했던 부분들은 서로 인계인수 받으면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서 계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진영위원장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건수는 신규 발굴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장

여기에서 인계해서 넘어오시거나 본인이 지인 해서 오시거나······.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케이스들은 그렇게들 오셨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2023년부터 계속 그렇게들 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했던 것은 다른 데 넘어와도 좋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유사 사례가 좀 궁금해서 하다못해 저희 지금 동에서도 보면 그런 관련된 지원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에서 평균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 건수도 물론 그것보다 케이스가 다르고 심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랑도 건수 차이가 크고 다른 쪽에서도 뭐 상담이나 이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유사 기관들이나 다른 기관들을 봐도······.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에 대비해서 조금 뭐라고 하죠, 수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동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각종 유형에 따른 사례 관리 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는데 실제로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 관리를 하는 것하고 가족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내용도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봐서는 이런 데 동하고 좀 연계라든지 뭐 복지관으로 연계해서 좀 이렇게 신규라든지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관리 건수에다 좀 집어넣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현황 유지가 아니라 아까도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에 관련해서는 주변 있는 다른 여타 기관들과의 연계 과정 정말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추가 요청을 드렸던 자료까지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저희 과장님,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것은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냥 짧게만 짚으면, 어쨌든 관·항·목은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실 때 관·항·목 내면 나머지 넘어오는 것들은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 제가 그것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스캔비 항목은 보니까 2년간 지출하신 금액이 한 68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사업에서도 스캔비라는 항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항·목에 맞는, 지출 목에 맞는 것으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충분히 센터랑 협의하고 논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지출 불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15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615페이지에 저것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충 처리 현황인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넘기면서 봤는데 저희가 이게 조정 회의록, 조정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을 좀 세세히 읽어 보니 다수 징계 대상자가 아동을 방치하거나 혹은 사고 발생 후에 센터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케이스에 보면 아동에게 영양 부적합 음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를 구두만으로 진행해서 부모가 아동을 보호 없이 귀가시킨 사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례들을 좀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발언대에서) 네, 네.

김진영위원장

사례에서 사실을 센터에 이후에 통보를 했거나 아니면 이용자의 제보로 이게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느껴졌을 때는 이게, 물론 거기에 대한 고충 처리나 이런 이후에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 사안을 놓고 보면 보고 시스템의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매뉴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한 얘기 언급은 없어요. 혹시 이게 처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거나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는, 뭐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이후에 그것에 대처가 됐으면 그 이후에는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열리고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접수된 내용의 처리 결과 후에 진행되는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돌보미는 정직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두는 중, 두면서 정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 케이스로 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보미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난 후에 센터장 개인 면담이 또 진행이 되고요, 그 후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활동을 한 후에 저희가 모니터링, 현장에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복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의 복귀까지는 그렇게 보고요, 현장에서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이런 보고 체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안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체계로 자꾸 회의록에 작성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발생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에 대한 보고 체계가 늦어져서 혹시나 다른 여타 문제로 벌어지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으로 처리하신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가정 안에 다 들어가서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간 기습 불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밤중이든 저희가 그 가정에 예고 없이 방문해서 아이돌보미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지, 인수인계는 잘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즉시 보고 체계에 따라서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하고요. 더불어서 저희 아이돌보미 단체 카톡(KakaoTalk)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사항을 실명 거론을 하지는 않지만 공지하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타 아이돌보미들에게도 수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집담회나 보수 교육 때 실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였는데, 네, 긴급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후에 있는 조치도 그렇고 충분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사업 기준으로 가족센터에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자주 하셨어요. 1년 동안 5차 추경까지 하셨는데 맞으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작년 경우에 5차까지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93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산 조성비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5차 추경이 센터에서 제출하신 일자가 12월 20일이에요, 해당 내용을요. 5차 추경을 했는데 시설비를 5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산 내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것은 혹시 어느 쪽 사용일지 확인이 될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 부분은 센터 그······. (자료를 보여주는 시흥시가족센터장 고경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이 부분은 재산, 시설비는 지에이치피(GHP) 저감 장치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산 보고서를 못 본 걸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잠시 내용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확인하십시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배석 직원과 대화 후) 저희 12월 10일 날 380만 원 센터 가스 열펌프(熱pump) 지에이치피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비로 367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367페이지에서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진영위원장

잠시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기존 계획은 3대 설치하는 계획이었······.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죄송한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라 시설비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시설비 말씀이세요?

김진영위원장

네. 시설비 5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상반기에 6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뒤에까지 해가지고 2,100만 원 합쳐서 2,700만 원 되셨고요. 시설비요. 시설비가 전반기, 상반기에 공사하신 거고요, 공사하고 나서 뒤에 추경을 편성하시고 나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시설비 안에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앞의 해당 목에 대해서 상반기 정산하실 때는 시설비 항목으로 달아서 1,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1,071만 5,000원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따로 목을 잡고 계신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00만 원 정도 다른 공사 진행하신 게 있어서 합쳐서 한 게 있고요. 뒤에 하반기 정산하실 때 2,100만 원 합쳐서 추경 편성액까지 맞춰서 거의 준하게 편성, 그러니까 집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별도로 12월 20일 날 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정산 내용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 네, 그 부분 저희가 초록우산에서 공모금을, 아, 현대차 후원금을 받아서 1층 카페였던 공간을 500만 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이실까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추경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카페, 이제 보조금으로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요. 1층 공간을 주로 아동 청소년들이 기초 학습 공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카페로 개설이 처음에 됐던 부분이라 아이들 학습에 맞게 조명이라든지 카페 설비 정리라든지 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공간 지금 좋아하고 있고요,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특정 목이 정해져서 다른 후원으로 받아서 진행한 것인지, 자산취득비는 상반기 하반기 다 봐도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보조금으로 세울 수 없게 지침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자산은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나와 계시니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센터에서 2추, 아, 5추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5차 추경 관련된 공문이요. 발송 일자 언제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2005년 2차 추경 말씀이십······.

김진영위원장

2004년, 2024년 5차 추경입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12월 20일 자로 보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부서에서 승인 언제 내주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4일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12월 17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결재가 잘못 나온 걸까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러면 24일, 뭐 20일 이후에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 가지고 5차 추경 하시고 나서 공사 진행하셨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떤 공사였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센터 외부 석재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벤치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정확히는 2건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맞추려면 앞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분관에 냉난방기 및 환풍기 청소 건이랑 바닥 공사까지 하셔야 되는데 자, 요청은 12월 20일 날 하셨고 우리 승인은 그쯤 뒤로 나갔는데 공사 착수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 언제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착공을 12월 16일 자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가능합니까? 내부 결재로 12월 11일 날 관련해 가지고 공사 계획 설정하시고 업체 선정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다 하시고, 철거 공사 들어간 것 17일 날부터 들어가셨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저희가 연말이라서, 위원장님,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일한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만약에 급하거나 이렇다고 하셔도 절차는 절차대로 하셔야죠. 센터에서 아직 승인 요청하고 나서 부서에서 어쨌든 승인도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을 먼저 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승인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했다는 것인데 승인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그 부분 다음부터는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정확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승인 전에, 승인 전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해당 절차 밟아서 그것 거쳐서 보고 후에 이사회 의결 후에 부서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 비용 집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추후 승인을 염두에 두고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추경 절차를 당기셨어야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다음부터는 동일한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경 승인이 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시흥시 가족센터 지역 주민 가족 서비스 욕구 조사 진행하셨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진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업체는 어디랑 하셨을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제도와사람이라는 곳이랑 진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제도와사람이라는 곳에서 진행하셨는데 해당 업체에서 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하신 책임 연구원 성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지금 임정현 교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가진 정산서에는 다른 분이신데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제가 지금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김진영위원장

김정현 박사로 나와 있습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 네, 네. 김정현 박사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정현 박사님이시고요, 제도와사람에 계신 김정현 박사님이 계시는데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외부 전문가로 김정현 교수님 들어가 계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진영위원장

동일인이시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센터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계신 분에게 연구 용역을 주는 게 가능합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실제로 김정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 위원이기는 하지만 시흥시의 여러 기관 욕구 조사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시 지역 자체 이해를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라고 하죠, 전문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연구원으로 계시겠죠,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운영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보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구 용역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 여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절차가 적법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니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 수행 사인으로 보지만 공무 수행 사인 같은 경우도 이해하고 관련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준용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분이 위촉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의 실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참여하신 것인데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관계성이 있는 설정에서 그분이 연구 용역을 받아 가는, 행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어떠실까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깊이 고민하고 확인을 한 후에 추후에는 동일한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과장님, 이것 또한 부서에서 보셨을 때 이러한 사안도 같이 함께 점검하고 체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가 충분히 모든 자료들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할 때 사업 단위가 많고 크고 어쨌든 물량은 많을지언정 정산이 들어오면 다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안을 저희도 보자니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고 곡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제13조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규정하고요. 제3항에 시설의 장은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규칙,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보면 제10조제2항에 보면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추경도 역시 준해서니까 확정한 예산을 제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그렇다면 추경 예산을 시에 보내기 전에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맞으시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요,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1차 추경 공문으로 접수돼서 요청이 들어온 날짜 2월 20일이고요, 부서 승인 2월 21일, 운영위원회 개시한 날짜 2월 21일입니다. 2차 추경 4월 24일 날 요청하셨고 승인 5월 1일 날 나갔고요, 운영위원회 5월 2일 날 여셨어요. 3차 추경은 7월 16일 날 요청하셨고 승인은 7월 19일 날 나갔고 운영위원회는 7월 17일 날 하셨고요. 4차 추경은 9월 23일 날 요청하셨고 승인 9월 25일 날 나갔고요, 운영위원회 9월 25일 날 여셨어요. 5차 추경 12월 20일 날 나갔고 아까 승인은 뭐 12월 17일 날 나갔는데 의결, 이것만 저겁니다, 운영위원회만 12월 13일 날 여셨고요. 이때 5차 추경만 그 안에 들어와요. 공문 보내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은 5차 추경이 유일합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와서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서류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서상 날짜로는 그러한데요, 저희가 추경 전에 검토를 좀 하고자 사전에 부서와 협의가 돼서 진행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급한 공사 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했는데 저희가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날짜는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일부 놓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지적된 부분들도 있는데 가족센터의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업무가 과부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잘 살펴서 관리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올 수 있으신데, 급하게 들어오는 것 부서랑 논의하는 게 맞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법률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안에는 들어와서 절차는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급하실 때 줌(Zoom)으로도 하셨던데, 운영위원회 비대면으로도 하셨던데요. 그러면 사전에 회의를 열어서 원 포인트(one point)로 그 정도 여실 수 있잖아요? 승인 보고 절차 받으셔야 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 여기 성립을 받지 않고 제출된 예산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 사업이 1년간 있는 과정 중에서 추경이 너무 자주 있는 것도 한몫하는데 그것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추경 횟수가 이것보다는 줄어야죠. 이게 너무 빈번한 거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승인 날 것 감안해서 공사하고 승인 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요식 행위예요. 그런 부분이 체크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거나 벌어졌던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이게 연이 다 지나서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뭐 부서랑 사전에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공문 신청일이랑 승인일이 너무 가까운 것도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부서에서 사전에 받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는 서류에서는 들어온 지 하루 만에 그 예산을 검토해서 넘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되시나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논의하셨다면 그런 걱정은 좀 덜어도 되나 뭐 공문에 찍힌 날짜로만 저희는 보니까요. 들어오고 나서 하루 만에 나가면 그 정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신 것인지도 걱정되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이, 추경 횟수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너무 잦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7월마다 현장도 가보시고 감사도 하시고 현장 관리도 하시는데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올라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절차가 생략된 채 접수돼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놓쳤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는 사안이 크다고 보는데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혹시 센터장님께서······.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발언대에서) 위원장님, 자료 보시고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희망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시청에 추가경정 보고한 날짜는 저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법인 이사회를 거친 후에 절차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부분이 시에 추가경정을 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파악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한 이사회 법인 회의록까지 저희가 다 첨부해서 추가경정 기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보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사회 회의록은 저도 다 봤고요,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날짜로 기입한 것이고 그러면 저는 행복이음에서 그것을 쓰셨는데 그럴 것이면 여기 공문 제출하시잖아요, 승인 요청으로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랑 그것이랑 다를 이유는 뭡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최종 승인, 저희가 추가경정 보고한 날짜랑 사전 날짜랑 같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위원장님,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김진영위원장

지금 자료 보면요,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으로 공문을 보내신 게 175페이지 자료 보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1차부터 5차까지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에 공문을 보내는데······.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아, 위원장님, 죄송······.

김진영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가 사전 승인 요청을 드렸었고요, 사전의 보고 형태고 최종 추가경정 결과 보고는 이사회 날짜 후에 다시 들어간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 첨부할 때 시에 맞는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해서 보시기에 좀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맞는 자료로 다시 구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제출해 달라는 요청 자료에는 사전 승인 공문을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현재 있는 공문 내용 중에 어디에 사전 자료라고 명기하셨습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문서 배치하는 중에 저희가 맞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신들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전 자료라고 명기를 하셔야 돼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뭐······.

김진영위원장

사전이라든지 다른 명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명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사전 관련해 가지고 추경 관련해서 승인 공문 보내라고 했는데 사전을 보내주셨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것은 안 맞죠.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 작성이나 여러 가지들 부주의했던 점 보완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사전 승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최종으로 받으셨던 공문 별도로 다 있으면 일단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김진영위원장

자료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어느 작성란에 사전이라고 적으셨습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혼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보고서 저희도 이후에 승인 일자랑 볼게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랑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갈음을 하셔도 시에서 승인 공문 나간 날이 있잖아요? 승인이 나가려면 접수가 됐으니까 승인이 나가는 것인데요, 그 간격이 벌어진 것도 있는데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추 같은 경우 20일 날 사전을 접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결이, 그러니까 위원회를 21일 날 열었고 그 이후에 접수하셨다는 얘기인데 시청 승인이 어떻게 21일 날 먼저 나갑니까.
경임

고경임시흥시가족센터장

네, 저희 보고일이 2월 27일인데요, 최종 추가경정 보고가, 사전 승인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명확하지 않은데 시청에서 그러면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말씀해 주신 2024년 1차 2차 4차는, 먼저 저희 행감 자료에 제출한 추경 승인 요청 문서는 사전이 아니라 본문서가 맞고요. 1차 2차 4차 추경은 운영위원회를 어쨌든 시에서 승인된 이후에 개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요청한 날짜 그리고 그 중간에 협의한 기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본요청 그리고 시에서 승인한 날짜, 또 운영위원회 개최한 날짜,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이것은 별도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 충분히, 이 사안들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절차기 때문에 해당 내용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네, 잠시 발언 정리하고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돌출됐잖아요? 지금 돌출된 문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계속 소통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절차 운영을 지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위탁 기관 선정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중심의 운영 관리를 좀 강화해야지 된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단순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민 의견 수렴 반영에 있어서 주민과 이용자의 목소리가 위탁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응?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후 관리 및 점검 체제 강화에 있어서 위탁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과 사후 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고 향상되도록 항상 애써 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런 문제가 다 돌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그런 위탁 기관을 확보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위탁 기관이 뭐 다른 데 할 데도 많이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위탁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교육 지원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관리조차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센터에서 애쓰고 해도 관리 부서에서, 더 한 단계 위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제가 이것, 다른 것 지적을 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빠진 것 하나는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설명서 보면, 661쪽에 보면 견적서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산에서 하셨더라고요. 어? 저기 뭐야, 외국어 시안하고 리플릿 만드는 것인가 본데 167만 2,000원짜리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흥시에는 없나요, 업체가? 왜 여기에서 했을까? 하고많은 업체들도 많고 그런데 왜 자꾸 세수 갖고 시흥에서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왜 옆에 안산을 도와줘요. 응?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관내에서 해 주라고 하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어렵다, 어렵다, 정말 너무 힘들다, 막 지금 폐업이 줄줄줄 잇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 시흥시에 있는 관내 업체 이용하세요.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고 뭐 다과 구입이고 뭐고, 물론 지역에서 그 세부적인 것은 다 안 봤지만 일단 책자에 하나 있는 것만도 이렇게 보이니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다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 이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해 주시고, 응? 같이 더 보듬어 주고 점심 먹고라도 차 한잔이라도 하나 사 주고 하면서 무슨 불합리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내부 간 갈등이 있는 것인지 뭔지 해서, 계속 가르쳐 놓으면 뭐 해요, 또 쫄랑 그만두고 또 딴 데로 가 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 해서 또 일 가르쳐야 되고. 그게 낭비니까 그만큼 이직률 나올 것을 그 사람한테 더 주세요. 응? 그런 것 관리 감독 과장님이 하셔야지. 응? 국장님, 그 말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맞지 않아요?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더 철저하게 더 챙겨 주세요. 왜 지역 업체 놔두고 자꾸 외부에서 쓰고. 응? 그리고 과다한, 아까 스캔(scan)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복합기 그런 것 대행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스캔 뜰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다, 한 가지 보면 열을 안다고 다 그런 게 돌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좀 챙겨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현장 중심, 정책을, 정책 설계도 실속 있게 더욱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응?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민간 위탁 단순 대행을 넘어서 성과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수단임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못 하니까 일단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든, 응? 단순 대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도 좀 명심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용자 그 주민 의견이 정책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소통을 하세요. 응? 이것 얘기 안 하고 안 만나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 줬으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그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정기적인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위탁 관리의 그런 질을 지속해서 좀 높여 주세요. 질적으로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 막 미스투성인데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면 다 보완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챙겨 주시고. 또 다섯 번째는 돌봄 같은 것, 응? 공공 이런 돌봄에, 공공에 보면, 공공성을 보면 지속 가능성을 좀 향상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여러분, 그 과장님,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응?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번 행감을 계기로 센터 사업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탁 선정부터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쓰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부서에서 좀 정신 차리고 그냥 좀 열심히, 그러니까 소통의 부족이에요, 일단. 그래서 소통 많이 하셔가지고 애로 사항 듣고 뭐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빨리 타협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10월이면 건강가정지원법에 가족센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하죠.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가족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아내는 것을 보면 앞으로 가족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달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센터가 합쳐진 센터이지만 앞으로의 가족센터의 방향성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법률로써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저희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뀐 부분도 가족에 중점을 두고 또 다문화 가족도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책 변화에 저희도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었던, 향후 너무 오래 지속돼 있던 두 센터가 합쳐져서 생겼던 자연스러운 그 사업들을 이제 한 단계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 유가족 자녀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업 운영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다양성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인데 맞춤형 서비스의 한계가 이제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깨놓고 앞으로 가족센터는 더 다변화되고 있고 넓은 가족, 넓은 의미의 가족을 보편적으로 담아내야만 합니다. 이게 가족센터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인 가구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족의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정 사업 대상을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방식들이 기존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집단을, 대상을 역량이 부족한 가정으로 낙인을 찍거나 반대로 꼭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배제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다들 고생 많으셨고 현장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것도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센터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법률과, 국가와 법률이 정의하며 앞으로 어떤 지향점으로 가라고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곧 있을 이제 재위탁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재위탁이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 우리가 담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되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다문화라는 게 당연히 물론 한 가족의 형태지만 특정 가족의 형태만이 이 사업 다 전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선택적으로 특정 계층을 너무 좁게 만드는 선택적 단어가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가족입니다, 결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처음부터 많은 사업들을 놓아서 기성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다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때 충분히 우리도 역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것들로 해 보니 이런 것들은 더 특화시켜야 하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가져가야 될 가족 사업의 정의와 함께 맞물려 있는 사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중인 모든 사업들을 한번 쭉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가져는 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던 것인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던 것인지, 뭐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거꾸로 현장, 시에서 바라는 모습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 능곡 분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재위탁을 앞두고 전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재위탁을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인지했고요.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 그런 부분도 물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보편적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 그 부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부서 국장님이시니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행될 법률이 결국 여가부, 여성가족부 쪽에 있는 법률 한으로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데 이제 위탁 관리나 어떤 위탁을 지금부터 전담해서 사업을 하는 관리되는 곳이나 이런 부서들에 대한 논의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따가 저희도 뒤에 외국인복지센터도 같이 할 테지만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은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효율적인지는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상위에서 규정하는 법률이 이제 규정하는 곳이 가이드가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붙어서 함께 논의됐던 것이지만 한쪽으로 정리 다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부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정책 방향에 맞도록 조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현재 센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초기의 두 사업, 두 센터들이 붙으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성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지 않고 일단 붙여서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은 진행대로 하시면서 힘은 힘대로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사업 개수가 너무 많으셨을 것이고 진행하면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면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특히 센터의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더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량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개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셨지만 많은 개수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그 의미에 맞는 것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먼저 우리의 기본을 정해 놓고 그 뒤에 확장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번에 가족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해서 담아 주시고 그 이후에 차곡차곡 하나씩 좀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채워 주셔서 이전에, 이번에 위탁 동의가 아마 민간 위탁 동의안이 곧 올라올 텐데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서 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냥 하던 사업들을 이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서 관습적으로 그냥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중에 가장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은 특화돼서, 혹은 이것들은 꼭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맞기 때문에, 혹은 유사 사업들을 함께 붙여서 이렇게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올려 주셨으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도 현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센터 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앞으로 좀 많은 논의를 해 가며 같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서도, 센터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준수해서 절차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부서는 충분히 관리 감독에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느 센터든 놓칠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은 결국 부서에서 잡으셔야 될 일이고요. 부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서가 꼭 중심 가지고 잘 지켜서 테두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평시에 감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센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담아내야 될, 미래에는 더 담아내야 될 포션(portion)이 더 커지리라 봅니다. 지금 있었던 복지의 영역이 바뀌고 있고, 뭐 제가 상임위로 옮기고 나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두지만 많은 자료들을 계속 공부해 볼수록 가족센터에 대한 미래적 전망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중함도 있고요. 앞으로 부서랑 집행부에서 더 기대를 가지고서 해 주셔야 될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 더 넓은 우산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족센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함께 나누시고 해야 되는데 그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 센터 관계자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담아서 위탁 동의를 비롯해서 이제 있을 행정 절차들에도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요청드린, 요청해 드린 자료들은 별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외국인주민과 소관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81부터 929페이지입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7년 11월 개소하여 17년 8개월간 운영 중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정왕동 시화공단 내 위치한 외국인복지센터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1,392제곱미터(㎡)이며 1층 사무실, 상담실, 커뮤니티 카페, 2층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3층 강의실, 컴퓨터실 그리고 4층 체육실, 강의실, 요리 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총 14명으로 비상근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을 포함한 정직원 8명과 계약직 상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5개 분야 18가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등 9개 교육 사업, 노동·생활·법률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상담 사업 및 교민회 지원 사업이 있으며 그 외 외국인 주민 문화 체육 활동 지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국도시비 보조금과 법인 전입금, 기타 이월금 등을 포함하여 2023년 10억 3,200만 원, 2024년 7억 3,100만 원, 2025년 7억 8,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81쪽부터 9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당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받는 과정에 있을 때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초기 제출된 자료가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업 내용이나 물량 기타 등등 확인을 하기에 적합하였기에 준비해 주실 때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위주로 조금 보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전반 별첨 자료 62페이지인데요. 62페이지 본예산 정원으로 보면,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도 서로 나누기는 했지만 정원 구성을 보면 당시에 정원 16명 중에서 상담으로 8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62페이지에요. 그런데 1차 추경이 넘어갈 때니까 78페이지로 넘어가면 1차 추경 넘어갈 때 보면 상담원이 세 분으로 줄어드세요. 정원 11명 중에서 상담원이 3명으로 한 40퍼센트(％) 정도 감소가 되거든요. 이것이 쭉 주는데 같은 기간 안에 외국인 인구죠. 그러니까 관내 외국인 인구는 점점 증가를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4.8프로(％) 정도, 그 기간 동안만요. 이게 수요가 어쨌든 계속 증가는 하는데 당시에 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약 상담원이 이렇게 훅 줄어들었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외국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상담원 관련된, 상담 통역 관련된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사업, 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그리고 경기도 통역 서포터스(supporters) 운영 이렇게 좀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예산들이 중간에 삭감이 되거나 일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상담원이 좀 줄어들게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2025년 지금 현재는 6명 상담원이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현재 인원 수요는 저도 봤는데······.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다만 이렇게 여러 여타 상황에 의해서 숫자가 훅, 기하학적으로 훅 떨어지거나 변동이 생기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문제들은 있겠지만 아무리 재원상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한들 일단 사업은 어느 정도 특정 퍼포먼스(performance)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8명이랑 3명의 간격 차이는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소지역 그 일몰, 그러니까 소지역 상담사 일몰이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거기에 해당돼서 한꺼번에 3명이, 3명의 사업이 좀 일몰됐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예산이 함께 좀 삭감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고용노동부 관련 말씀도 좀 주셨기는 했지만 당시 숫자들을 저희도 자료로 보니까 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필 그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뭉쳐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서 어쨌든 꼭 필수로 진행을 하거나 사업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이나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 특정, 예산이 떨어진 것에 맞게 상담은 다르게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남아 계신 상담사분들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성에 진행하신 분들이 피로도가 과중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6명까지, 4개국 6명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여섯 분에 대한 지원은, 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재원은 저희가 이 4개국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이렇게 되고요, 그 6명 중에 영어 한 분은 저희 위탁금 내 사업비로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중국어 한 분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중국어 한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그분하고 네팔어 한 분은 경기도 통역 서포터스 운영 도비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한 분과 이번에 얼마 전에 추가로 저희가 베트남어를 한 분 더 추가 채용을 해서 두 분이신데 그분들은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기관에서도 제출해 주셨을 때 깔끔히 정리했는데 이게 현장에서도 보면 어쨌든 소외 지역을 최소화하며 이 사업에 대한 범위랑 연계할 수 있는 범위들을 최대한 규정하고 계실 때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는 애씀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사실 외부적 요인이나 재정적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국가 단위에서, 큰 틀에서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그렇게 하는 이슈들을 저희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 번에 숫자가 빠지는 부분, 혹은 한 번에 이렇게까지 갑자기 변동 폭이 크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고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 시기가 급변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일종의 공백기처럼 순간적으로 훅 빠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재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서의 문제가 수혜를 보셔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의 탓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나 재정적이나 재원적,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로 인해서 생긴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도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6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24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기준 64페이지에 보면 팔억 구천 정도 본예산 사업비가 있다가 1차 추경에 80페이지에 보면 칠억 이천오백으로 삭감이 됐다가 2차 추경에 갑자기 480만 원이, 96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또다시 갑자기 증액을 해서 이게 예산이 변경되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왔다 갔다 변경이 되는데, 우선 이 증감 폭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게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어······.

김진영위원장

이때 당시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것인 거죠, 경기도 그때 통역 서포터스랑 도비 매칭 사업들이 취소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신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본예산을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당초 기관에 담았던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에 담겨지지 않아서 일몰이 돼서 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지역 센터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통역 상담원 예산 그 부분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증가가 됐던 것은 저희가 이주 배경, 아, 그리고 삭감 1개 더, 2023년까지는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기관에서 본예산으로 담았을 당시에는 사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담았다가 그 이후에, 저희 행정의 추경 이후에 추경을 해서 감 추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 65페이지에서 그 사안들은 그렇게 되시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81페이지 1추에 보면 거기에서도 일억 육천 정도가 또 1추, 1차 추경 통해서 훅 빠지세요. 그러니까 이제 감액이 되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통역 서포터스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 전단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 교육비라든지 체육 활동 지원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괄 감액이 좀 일부 있으시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81페이지 기타 보조금에 있는 사업들,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부터 있는 그 사업들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산에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관에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감액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이월금은 뭘까요? 본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이월금이 생기는데 2,300만 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증감이 됐다라고 올라오거든요. 이월 사업비?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결산 결과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센터에서 답변 주시겠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집행잔액.

김진영위원장

집행잔액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이게 또 700만 원, 750만 원이 감액이 돼요. 집행잔액인데 이게 감액을 할 게 있나요? 97페이지에 보면 750만 원 이월 사업비가 또 감액이 되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저희 이 부분은 좀 센터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 센터장님께서 비상근 센터장이다 보니 사무국장님께서 대신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지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이 현재 감사장 배석 중이며 본 사안에 대해 진술하고자 하므로 자진 출석으로 인정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허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호

강승호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발언대에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 강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추경 시, 1회 추경 시에, 보통 1회 추경 시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마치고 나서 결산 내용이 반영이 돼서 1회 추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월 잔액을 좀 회계 오류로 인해서 교정을 하면서 감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결산을 할 때 결산 금액을 이중으로 좀 잡아 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엑셀(Excel) 서식을 저희가 잘못 입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서 바로잡은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승호

강승호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사무국장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기도 쪽으로 해서 생각보다 증감의 폭이 좀 커서 여쭤봤던 거예요. 사실은 어느 순간 예측을 했던 게 어쨌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세웠을 텐데 이것들이 변동 폭이 너무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또 일괄 오르기도 하고요. 일부 물론 추경을 통해서 당연히 세부 사항은 조정하지만 폭이 크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삼백, 아, 137페이지 보면 공동체 문화 행사 진행이랑요, 또 140페이지 보면 통역 지원 관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52페이지 민원 콜센터도 있고요. 해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 7건 정도 이렇게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요. 또 이게 내용들을 보면, 가끔 보면 이용자 모집이나 홍보 계획 등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바꾸시는데 이렇게 변경이 또 되는 이유나 사례들은 또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렇게 변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일단 먼저 공동체 문화 행사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여기 참여하는 공동체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그 국가별로 문화 행사비를 당초에 편성했던 그런 부분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감액을 하고 저희가 기념식이나 공연, 체험 홍보 부스 이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예산을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역 지원 사업인 경우는 상담원 한 분의 주휴 수당을 좀 산출을 잘못했던 부분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급여를 감액하게 되어서 약간 금액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통번역 상담원이 이제 충원이 됐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또 급여가 늘어나고 시간 외 수당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콜센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상담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초과, 금액이 초과돼서 그 부분을 센터와 시가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예 그 사업 내용이 바뀌게 되신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 여쭤볼게요. 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6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올 때 평상적으로 유지하던 정도의 포션(portion)이 있었어요. 이게 시설장비유지비 어느 정도 포션이 있으면 준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센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정도의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 기준으로 4,300만 원 정도, 2024년에도 3,500만 원 정도를 유지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도에 500만 원이 되거든요.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인데, 86퍼센트(％)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감당이 되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전산 대여나 유지관리비를 기존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쪽 수용비 및 수수료로 좀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전기나 승강기, 소방 시설, 안전 보안 시스템, 또 청소 방역 관리 이 부분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다 옮기신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장비유지비 등을 그쪽 예산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유지장비, 시설유지비가 너무 좀 과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점검을 해 보니 금액이 과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하고 봤을 때 수용비 및 수수료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유지비로 편성을 다 몰아서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여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비유지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나눠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신 것이고 현재 있는 목······.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실제 감액은······.

김진영위원장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으신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음.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목을. 그런데 사실 저도 걱정스럽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셨던 것을 보니까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기타 등등 말씀하셨던 항목들을 하시던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센터가 운영되려면 최소한 잡으셔야 될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당연히 잡혀서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 유지가 안 된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목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셨다는 거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사실 몇몇 서류들을 좀 들여다보고서 지금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서류 중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올리거나 이후에 수정을 하시거나 이런 데 있으면 특정 이름이나 뭐 이렇게 수행 계획이나 이런 인력들 과정들이 있을 때 연초 초기에 계획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시고 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채우실 때 이런 비어 있는 부분들을 좀 채우신다거나 미정됐던 부분을 확정시키시거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 주시면 좋겠다 정도는 예산 과목에서 보이고요, 이런 사업 계획에서는 보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2023년에 그때 지적을 받았거나 감사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했던 것처럼 위탁 계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생각보다 장비 유지 관리부터 이번 2025년도에 과목 변경돼서 조정됐던 것들도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도 생각보다 잘 신청하시고 잘 달아주셔서 운영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나름 충분히 잘 관리가 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현재 이 센터가 사회복지 시설인가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사회복지 시설은 아닌데 부서에서 관리를 되게 엄격히 하신다라고 느꼈던 게 사회복지 시설에 준용할 만큼 사실 거의 있는 행정 절차를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가족센터 건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대한 전체 공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결산부터 해서 다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관리 중이신 걸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사회복지 시설에 준해서, 준용해서 동일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준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신다고 느끼고요.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일선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원이나 특정 상황이나 마련되는 것들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있고 조정이 되는 것은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외국인복지센터랑 이번에 가족센터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적 한계 문제 때문에 같이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전반을 같이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 대한 전반도 확인했고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전반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같이 현장 가서 보고 위원님들 같이 확인했지만 입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쳐 가는 과정이라든지 현장에서 보였던 프로세스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care)해서 함께 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너무 잘 맞춰져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만 가족센터 포함해서 같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 다문화센터랑 같이 통합이 되고 했던 가족센터랑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의 중복성, 사업 간 서로서로 유사한 사업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일단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 한정해서 기관을, 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 전체 외국인 주민이 이용 가능하고요. 외국인복지센터는 태생적으로 원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로 출발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7년 5월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였다가 2009년도에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바뀌면서 외국인, 현재 외국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 범위가 외국인 주민, 전체 주민이기는 하지만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주 이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자녀 교육을 좀 특화해서 운영하는 반면에 외국인복지센터는 성인, 외국인 성인의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 전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족센터도 또 외국인복지센터도 공통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역할이나 대상자나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외국인복지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시작은 했으나 조례가 점점 확장돼 가면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있고, 아까 자격증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 사업 중에 일부 또 담아가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두 센터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의 선은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들어오고 계신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외국인복지센터를 거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서 설정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으로 일하시러, 근로를 위해서 개인으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왔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센터 입장에서도 초기에 아주 처음에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없이 지역 사회와 가족센터가 사실 더 확장한 범위로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가족 간 연대도 있지만 또 지역 간 있는 것까지도 포괄해서 넘어가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안착이 없이, 그런 사안들이 없이 거기에서 지역 간 소통으로 바로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다루기까지는 폭이 너무 넓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에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기에서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춰서 다음 연계로, 센터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좀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꾸로 기능,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지금 보면 복지 향상이라든지 문화 욕구라든지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점점 이 내용들을 조례에 포괄하면서 담아 가고 계신데 이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특화시켰던 것들에 대한 범위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어느샌가 이 두 충돌 지점이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해당 사업들을 단순 나열로 쭉 보면 이 사업들에 대한 경계들이 어느 선에서 정확히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어쨌든 저희가 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주민들은 반드시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층에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착을 위한 교육들을 기초 단계부터 외국인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고 시흥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좀 더 특화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각각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잘 가지고 있지만 아까 서두에 전에 있었던, 전 행정사무감사로 가족센터를 했었던 것처럼 가족센터에 대한 변곡점을 가지고 앞둔 입장에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 있는 센터들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보면 각 센터들이 나름의 목적이랑 기능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결국 두 센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 안에서는 좀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의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두 센터가, (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와 대화 후) 지금 분기별로 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가 함께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동 상담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외국인복지센터 사업 따로 뭐 가족센터 사업 따로 각각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같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센터 안에 다문화의 포션이 너무 커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물론 이게 기능상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근로자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에 집중은 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정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정 너무 한쪽으로 포션이 몰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고민이 됩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차원으로도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잘 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것대로 유지를 하지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례 관리 연계라든지 주민 수요 기반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획에 대한 확장을 더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특정 사업 중에 너무 큰 포션들 중에, 특히 다문화로 치중돼 있는 사업들 중에, 어떻게 외국인복지센터랑 더 많은 포션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그 부분 좀 고민을 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뭐 이런 쪽에는 같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중 언어 교육이라든지 초기 정착 지원이나 자녀 학습 지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하죠, 같이 다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감이 좀 있거든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복지센터는 현재는 자녀 학습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 전의 것 사업인가 보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중복되고 있어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센터들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센터와 우리 간 역할이지만 들어와서 수혜를 받으셔야 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동시에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라인에 맞춰서 잘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라인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 가지 채널이 혼선이 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감독해 주시고 계시고 위탁 운영해서 수탁을 받고 계시는 수탁자분들께서도 센터 관리에 있어서 너무 철저를 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쭉 훑어봤을 때 법적 절차 테두리 안에서 지금 센터를 충분히 잘 운영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다만 지금 보니까 업무 과중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센터를 보면. 왜냐하면 인원적인 변동도 있고요, 외국인 수의 증가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오는 그 가중분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이나 이런 정책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지금 센터가 계속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못 봤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복지센터는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안 두시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 외국인복지센터는 현재까지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시간 외로 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는 대체 휴무로 최대한 썼고 그래서 올해 저희 행정 2회 추경에 외국인복지센터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월 3시간 반영했습니다. 네,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할 예정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업무 가중도가 자꾸 늘어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일을 함에 있어서 처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못 찾았나 그래서 계속 몇 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것 정산도 그렇고 계속 보는데 못 찾아서 어쭤봤는데 그렇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충분히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고. 같이 가족센터랑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복지센터랑 가족센터가 같은 공간, 같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근처 인접한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아마 외국인 특정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경계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 물론 세부적으로는 많이 나뉘어서 안쪽에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조금씩 나눠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렵고 혼재돼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 중심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시거나 정착되는 과정 안에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어느 선을 밟고 어느 프로세스를 거쳐서 입국 들어오시고 나면 그것에 대한 분류들이 충분히 나뉘어서 조금 더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로드맵(road map)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아마 센터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내 외국인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 좀 많아서, 최근에 들어서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센터에서도 크게 고민을 하시고 부서도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사전에 케어를 한다거나 예방을 하거나 어느 형태로든 정책적인 방향을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적으로 그때도 지금 뭐 몇몇 기사들이나 사례들을 보면 들어와서 어느 부분은 뭐 금전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개인 간 사업 채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외국인 비율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건 사고가 커질수록 또 주민들의 불안이 같이 형성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또 인식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랑 상의하시고 고민하는 지점이 있으실까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을 얼마 전에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은 일부 정말 가끔 일어나는 사건인데 내용이 워낙 임팩트(impact)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부서도, 센터도 사실 사업을 할 때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부서나 센터만의 노력으로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도 경찰청 외사계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을 안건으로 다뤄서 좋은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다,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지합니다만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죠. 예방이 될 수 있다면 예방이 최선일 거고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정책적으로 충분히 발현하고 인식이 좋았던 것들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거품이 되듯이 훅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마다 힘드시리라 보는데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정보들이 모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 충분히 다 거쳐 가면서 좀 더 관리를, 다 일일이 개개인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른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사건은 있었지만 이후에 다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또 후에 담아야 될 사업들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적으로 친근하고 친밀하게 지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어려워진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하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지금 보면 오늘 외국인주민과에 대해서 저희가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과장님께 당부는 드렸으나 가족센터 당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복지센터와 그다음에 이후에 가족센터에 관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함께 논의할 때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정책이 좀 이어질 때, 서로 기관 간에 이어질 때 충분히 다른 쪽으로 수혜자가 혼선을 겪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