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희창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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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가 긴 경우에는 추가 질의로 질의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부시장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삼척시의회 해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삼척시 부시장 김경구! (선서문 전달)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예산실, 읍면동, 감사법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공통사항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현재로 보시면 57%로 신속집행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상반기 목표액은 2,7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780억 목표액 중에서 5월말 기준으로 약 7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 약 10위 권을 향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상위권에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시면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 되었거나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에 용역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2건, 금년도에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약 사항은 총 7개 분야에 96개 과제로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91건으로 94.8%의 진척율을 보이고있습니다. 민선8기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사업 추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이행율을 최대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평과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삼척시는 장려시군에 선정이 되어서 재정인센티브를 하반기에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현재 5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22개 위원회 총 380회가 운영이 되었고 약 73%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위원회 외 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 하였고 귀농, 어업인 지원 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앞으로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10여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개 강행위원회와 15개 임의위원회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업무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좀더 과감하게 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시민의 행복 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이어서 4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전후로 해서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우리시의 미래, 성장 주도산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특별법에 대한 특례를 받아서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교류도시는 자매 6개, 우호 1개 도시로 7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외는 6개국에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도시간의 스포츠, 문화, 행사, 민간교류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까지 일본 구로베시와 상호교환 공무원들이 상호 파견이 돼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은 간호직과 우리 시에서 구로베시로 파견 공무원 또한 간호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미국 리스버그시에 우리시 태권도 선수단 참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7번째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 조정 후에 강원도의 재심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 심사대상 14건이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고 자체심사 46건에 대해서는 적정이 11건에 조건부 35건으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조건부로 심사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에 보완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353건의 182억 원의 사업이 접수가 되었고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체 총회를 거쳐서 금년도 예산에 144건에 7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주민제안사업을 받고 있고 심도있는 논의와 효과성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재정확보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255억 2,700만 원이고 금년에 추계한 예산이 18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에 4,526억 4,1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잠정 4,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현재 16개 사업에 53억 8,800만 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6만 1,000명 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감소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과 기업유치, 교육사업 등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 나기에는 이른감도 없지않아 보입니다. 특히 금년은 폐광이라는 위기감도 겹쳐있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생활인구 확충에 노력이라든가 청년일자리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좀더 분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42억 9,200만 원, 금년에 38억 6,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번, 13번, 14번 항목에 5분자유발언 관련 추진현황과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11페이지에 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장학재단운영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은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자산은 약 109억 원, 임원은 15명으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236명 총 299명에 대해서 5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3년도 설립일 통계를 보시면 약 4,000명 정도 학생들에게 5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비 50%와 교육청 50% 재원으로 해서 총 36억 8,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민제안 선정내역과 미디어 촬영 관광지 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과 결과에서 지금 27페이지에 삼척루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지금 미흡으로 되어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이게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도 맞물려 있는 거고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어떻기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이 루지 사업장에 연결되는 도로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거는 지금 거기가 사유지 보상 3건이 아직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행정절차 하는 기관이 좀 있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진입도로하고 자동차길 도로하고 행정절차에 토지수용문제하고 최대한 빨리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9월 정도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어떤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현재는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지금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길 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 완공이 돼야지만 그 루지도 완성이 되다보니까 그 조율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김재구위원

관련 사업자한테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자 대보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하여튼 사업자가 사업추진하는 의지는 뭐 어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요. 해신당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미흡이 나왔는데 해신당공원 관련해서 지금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연관이 됐나요? 미흡 원인이?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민원 때문에 운영이 좀 미흡하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난해 재해로 인해서 거기를 한 3개월인가 휴장 기간을 가졌고 정비기간을 가져서 지금 좀 운영상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조각상에 대한 식상한 면도 없지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도 개선방안을 좀 찾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요. 그 해신당 공원 쪽을 이제는 새롭게 뭔가를 더 보완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지금 너무 식상한 면이 많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위원회 중에서 시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1건도 안 됐어요, 2024년도에. 왜 그렇죠? 시민제안이 없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제안 사항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지금 뒤에 자료 국민자료 통계가 나와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떤 시행하고 있다든가 실효성에서 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드물다 보니까 위원회 심사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들이 시민들 참여 아닙니까? 제안이?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네.

김재구위원

시민들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참여인데 참여를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이 중요한 건이 제안이 접수가 안 됐다고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물론 시에서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하여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더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차원도 상품권 금액을 좀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내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뭔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개최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5개 이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아서?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5개 위원 이상 참여하시는 분 주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학계 교수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김재구위원

아니 회의에 참여 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뭐 10개든 20개든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게 회의에 전부다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굳이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기 관련 위원회 관련 단체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도 되거든요.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근데 막상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또 그게 조금 꺼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여튼 이걸 지금 3년 동안 줄여왔는데도 이렇게…….

김재구위원

좀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반려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레인 수를 줄일 계획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 그래서 이게 200억 원 이상으로 100m 8레인으로 중앙투자심사 행안부에 두 번 다 반려가 됐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두 번째 반려가 돼서 이제 중앙심사는 못 올리고 이거를 전국대회 유치 가능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200억 원 이하로 낮춰야겠지만 어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전국대회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50m 8레인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0억 원이 조금 넘어도 30% 이내이기 때문에 강원도 심사에 올리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관련해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읍면동 지금 보니까 선정 건수가 %로 따지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으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도 있고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낮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면 주민참여예산 쪽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읍면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과연 이게 보면 선정 건수가 워낙에 % 가 낮다가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관 주도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지금 주로 여기에 시에서 소규모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든가 그리고 사업의 수혜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예산편성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에 다 신청을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나 총회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거르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 고장에 내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닌 어떤 쉽게 말해서 끼워 넣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거르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공감이 가는 사업 위주로 선정이 돼야만 공정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읍면하고 동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동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하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동 지역은 거의 사업할 때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의 동지역에 한해서 시드 배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동 지역 동 단위가 됐든 통 단위가 됐든 그런 사업 신청이 되더라 하더라도 막상 시행과정에 가서는 잘 안되고 어그러지는 부분이 좀 있고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금년 시행할 때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폐광에 따른 도계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있어서 지금 뭐 이런……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많은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고 추진도 하셨네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이런 분들 예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진폐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라든가 폐광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재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 61페이지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많이 읍면에서는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정된 비중이 약한건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어떤 사업에 공공성이라든가 좀 부족한 사업들도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결정을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한 결과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선정이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적극적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역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봤을 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분과위원회는 지금 한 18억 원 정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지역회의에서 한 56억 원 결정해서 비중을 좀 지역회의에 많이 올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야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위에 상위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현장답사에 대한 부분도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잘 해서 지역위원회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직접 지역주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페이지 87페이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감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합당한 대안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교육환경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용역조사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지금 앞으로 6만 명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인구증감분석을 했을 때 이제는 세부적으로도 12개 읍면동에 인구증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에서…… 페이지 90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삼척시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운영, 인재학당 운영, 장학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면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우리 삼척시 학교에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얼마큼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에서 삼척시에 있는 학교의 시설환경에 투자하는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삼척시에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부모님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건 시설 환경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예산의 분포도를 환경개선 사업보다는 우리 교육사업에 좀 더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경비로 한 40억 원 내외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개선하는 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가 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예산이 1년에 60억 원씩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부터는 시설개선사업비 이렇게 비중을 둬도 교육발전특구사업 교육경비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어느정도 시설개선사업비의 비중을 둬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학교에서 시설개선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에서 교육환경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부모들한테 필요한 사업들 같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유아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페이지 95페이지 내용에 보면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연계 이렇게 적혀있는데 성남동 행정복합타운 이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여기 김희창 위원님께서 전에 의료원 일대 개발 방향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은 타이틀은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삼척고 이전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

원학

김원학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삼척소방서가 이전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를 좀더 확장을 해서 성남∼사직 간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 타운 개념의 어떤 그런 거와 맞물려서 김희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오십천일대 관광…… 시내권 관광지화 사업을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는 이해한 게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해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근데 이게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적혀있어서 교동 행정복지센터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의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여기에 이제 성남동 행정복합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산 일대에 행정기관을 옮기는 사항이고 저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2027년 정도 소방서가 이전해 가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가 내려오고 거기 평생합습센터에 교동행정복지센터가 올라가고 이런 계획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일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 교동에 대한 이전에 대한 부분 현 평생학습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고요. 평생학습센터가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이 되었을 때 제2의 평생학습관을 중앙시장 본관 2층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같이 계속 개관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주어왔고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게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 경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지 위치라든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남양동 일대 인하상가 터미널 일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신 사항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삼척의료원이 신축 이전이 되면 기존 삼척의료원 부지와 그리고 지금 복합터미널도 어떤 개발 구상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 복합적으로 전부 다 싹 검토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남양동이 좀 구도심화 됐으니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적극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에서 아마 이번 회기인가 산지 평균 각도 평균 경사도 완화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규제 완화에서 환경, 산림, 국방, 농업에서 이 규제 완화 내용과 또 규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수십 년간 종사한 분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건축이나 토목 관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 규제 완화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규제 완화에 대한 건 수시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제안 받기도 해서 계속 중앙규제 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인허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서 전라남도가 지금 출생률이 가장 높답니다. 1.13명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높냐 하니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4,320만 원의 기본 수당을 지급한답니다. 그 삼척시도 물론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만 너무 빈약합니다. 출생률을 높일 수 있기 삼척시도 획기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거는 이제 매년 좀 상당한 고민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나 도에서 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합하면 평균적으로 아이 1명당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현금성 지원만 해서. 근데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 기조가 어떤 출생률 상향을 위한 어떤 지원금 정책도 좀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숙원사업이 있지만 가장 단기간에 해결 유무를 알 수 있는 동해∼삼척 KTX 연장 문제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동해까지 오는 KTX를 삼척역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슈에서 약간 좀 뒤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철도청에 요구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 보다가는 더 이슈 선점을 하는 게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가 예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서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KTX 삼척 연장에 대한 이슈는 조금 묻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새 정부에서 동해∼삼척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KTX 연장 문제는 여기 삼척역에 어떤 정비창 공간 문제 때문에 이 KTX가 동해로 왔다가 삼척 왔다가 정박이 안 되고 다시 동해로 가서 정박을 가고 사람을 태우려면 삼척을 와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문제도 있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하여튼 신경 써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숙원사업이 국책사업 그거는 저희가 10% 느끼자면 10년, 15년 뒤에 사실 뭐 양방향 착수라든가 강릉∼삼척 직선화 문제 10년, 15년 뒤 일이지만 KTX 문제는 이거는 시민들이 관심도가 다 되는 거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언론지상에서도 작년 말에는 거의 된다.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와서 거의 곧 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척∼동해 구간이 이제 고속철도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희창

김희창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런 상태에서 KTX가 온들 그 KTX가 과연 그 기능을 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속화 철로 개선 문제를 이쪽으로 강릉∼삼척간 고속화 철도에다가 이쪽으로 묻어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릉∼삼척 간 고속화 철도 구간이 어떻게 됐느냐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걸 검토하는 게 낫지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고속화로 만들어야되니 KTX가 삼척까지 와야되니 이런 논의는 조금 우리가 겉으로 겉도는 느낌이 드는 없지 않아 있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구 증가 시책에서 10년간 삼척시 인구 한 8,000명이 인근 시로 이동했다는 그런 인근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하면 삼척시 근처에 4조, 5조 국책사업이 오래됐는데 그 기간 내 인구가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근 시도 이동하는 인구 유출 방지책 이런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KTX 연장과 KTX 고속화 사업은 분리해서 봐야 해요. KTX가 동해역까지 오는 걸 삼척역까지 오게끔 하는 거 하고 삼척하고 정동진까지의 고속화하는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삼척사람들이 KTX 타러 동해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역에서 부전역에서 이음을 타고 올라와서 삼척역에 내려서 다시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은 삼척시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요구를 해야 되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저희 시 입장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시 입장은 KTX가 삼척까지 연장이됨으로 인해서 걔네가 손실 받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 대신에 삼척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왔다가가든 다시 오든 해달라는 입장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도착역이 삼척이 되고 삼척시 시발역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졸라야되고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요구를 해야되고 고속화하는 건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분리해서 봐야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광우위원

아까 좀 중복되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특례 발굴 46쪽에 보면 삼척시 중점 발굴 특례가 3건이 있는데 3건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첫 번째 2022년도에 제가 요구한 폐광지역 내 지정면세점 관계는 지금 2차 개정안 할 때 이게 과연 강원특별법에 지정면세점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폐광지역특별법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게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강원특별법에 넣기 보다가나는 폐특법 개정할 때 폐특법에 집어넣자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는 이거는 지금 현재 법무부 관계 문제 때문에 아직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산림이용 전용지구는 이제 경사도라든가 표고도를 완화하는 기준은 담겨있습니다. 담겨가지고 저희가 각종 사업에 원전 해제 부지하는 복합관광단지도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문제는 아직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현황들은 조금 잘 보셔야돼요. 읍면동 동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다른 방향으로 좀…… 그건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 거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 읍면에서 이제 마을에서 순위가 빠진다든가 또 다녀보면 공무원들이 가이드를 안내를 그렇게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리장이 리통장이 순위를 높여서 좀 건의를 해줘야 하는데 매번 빠지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구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읍면별로 지역의 크기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이것도 예산 배정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안배를 해야됩니다.

이광우위원

여기 건수로 보면 25년도 금년도 거만 보면 뭐 좀 차이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보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인구증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 분석을 나름대로 해놨는데 자연 감소에 따른 인구 분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경제활동 기회 부족, 청년층 유출 그렇게 해놨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인구증가 시책하면 우리 직원들이……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매 수십 년간 똑같이 반응되는 그런 단어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짜증 난다고 봐요. 단어가. 근데 그 짜증이 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에요. 900명의 조직에 있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장부터 전부 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건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분기마다 보고서가 따로 내려가야 되지만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그 부서별로 보면 시책을 어느 한 시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일자리 숫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전출의 이동이 관내 이동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동의가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시책을 세우기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좀 공감이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에 출생이 5월까지 보니까…… 여기는 4월까지 해놨는데 지금 한 달에 평균 22명이에요.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보다는 한 2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 거에서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희망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할 거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세하게 보이는 진전되는 거에 대하여 이걸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 일자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1년, 2년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속 가능해지느냐 속도를 늦추느냐 그런 것들 공감하는 분석하는 보고서 같은 걸 분기별로 하고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좀 하고 각자 각 부서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도 좀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